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5일(목)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6쪽부터 347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대 중 6대를 설치하였고 남은 1대는 현재 입찰과정 중으로 12월 중 사업완료 예정입니다.
349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구급대응 훈련, 의료응급장비 구축 등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를 위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 관리책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총 1만 283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훈련을 총 6회 실시하였습니다.
시민 생명보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0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 확립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1,059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양귀비, 대마 등 생육개화기에 맞춰 불법마약류 재배 및 취급업소 192개소를 집중점검하였습니다.
연중 의약업소 수시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검진 2만 2,636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77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8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39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352쪽,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9,500명에게 실시하였고 뇌병변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중증장애인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3,948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소아·성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음악, 원예, 심리치료 등의 그룹 재활프로그램을 645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2차 장애 예방 및 일상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하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9쪽입니다.
AED 있잖아요, 자동심장충격기.
이게 전체 의무설치 장소가 몇 군데예요, 충주시 관내에?
○ 보건과장 노희경
총 181개소인데 그중에서 의무가 있고 관공서, 응급상황 대비해서 설치하는 곳이 있습니다.
의무시설은 120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무시설이 있고 권장시설이 있잖아요.
의무시설이 181개소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전체가 183개소이고 의무가 120.
그리고 저희들이 권장형식으로 63개소를 추가로 설치, 이건 개소 수입니다.
대수가 아니라 개소 수입니다, 장소.
○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면 관리책임자 교육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되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해야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300명이 잡혀있어요, 의무 개소당.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들이 목표 인원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현재 183개소인데 거기에는 1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183개소잖아요.
그런데 교육자는 147명이에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게 현재 12월이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100% 저희들이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의무시설 대상자는 특히 더 해야 되고.
○ 보건과장 노희경
그게 주기가 2년입니다.
1년이 아니라 2년이기 때문에 2년에 1회를 받으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육 건도 그렇고, 실태점검은 아직 월 1회 이상.
○ 보건과장 노희경
매월 1회 정기점검을.
○ 정용학 위원
매월 1회 이상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응급의료 관련 법률에 따라서.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2번 남으셨다는 거지요, 실태점검은?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대수 대비해서 관리책임자 교육을 2년에 1번이라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설치권장 대상자가 있잖아요, 조례에.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보면 설치의무 대상 시설이 있고 설치권장 대상이 있어요.
권장 중에서는 63곳을 설치하셨는데 어디에 하신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보통 도서관 같은 데나 교육청, 공공기관이 주로 돼 있고요.
그 외에 상업시설도 몇 군데 있고 경로당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는 권장해서 다 놓으려고 예산확보 계획은 있는데 어르신 분들이 교육받는 걸 많이 좀 꺼려하고 있어서 전 경로당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버스에도 했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시내버스에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버스에도 있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시장님의 권장 대상자 중에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서 “경로당에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 조례에도.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중이용시설 같은 경우.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버스 외에 또 설치한 곳도 있으신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전에는 관광시설에도, 의무시설은 아니었는데 이번에 법이 개정돼서 올해 연말부터 의무시설에 들어가는데 그전에 집중 관광시설에도 갖다 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47조의2제6호에 보면 그 내용이 있어요.
“「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관광지나 관광단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에는 의무시설로 설치한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올해.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조례를 보면서 2024년도 올 2월에 개정했더라고요.
개정했는데도 법이 또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바뀐 게 2023년 8월 16일에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라서 관광시설도 설치를 하셨다는 건가요?
하실 예정인 건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 개정되기 전부터 안내했고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치가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 됐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100% 저희가 확인은 해보지 않았는데 거의 다 돼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실태 지도·점검 나가실 때 어느 범위까지 지도·점검을 하나요?
지도·점검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일단 안내를 하고요.
다중시설 500인 이상 공동주택이나 300인 이상 기업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나가서 보고 소규모 공공기관 같은 데는 자율점검표를 줘서 매월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월 1회는 점검표를 보내드려서 자체 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체 점검으로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안내표시판 설치돼 있고 이런 부분들도 다 점검하시는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요즘에 공공체육시설있잖아요.
의무사항이나 권장사항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는 공공체육시설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조례가 발의되고 있거든요.
○ 보건과장 노희경
현재요?
○ 정용학 위원
예, 이거는 체육시설이라서 보건소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 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공공체육시설에도 운동을 하다 보면 의무시설도 권장시설도 아니지만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있을 때 여기도 확대하면 어떨까 하는 걸 질의드리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현재 저희가 의무는 안 돼 있지만 체육시설 네 곳을 설치운영 중에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네 군데, 공공체육시설.
○ 보건과장 노희경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종합운동장이나 이런 큰 행사를 하는 데 사무실 근처에 잘 보이는 데 로비 쪽에 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네 군데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안내표지판하고 제일 잘 보이는 곳에다 설치하는 게 의무사항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건 맞는데 공공시설에 제가 보지를 못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건 제가 정확히 어디에 설치했는지, 저희들이 네 군데, 8대를 설치해 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설치한 곳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탄금축구장, 호암체육관.
○ 정용학 위원
호암체육관이면 배드민턴장 말고 호암체육관이요?
○ 보건과장 노희경
수영장 있는 데 거기 호암체육관 얘기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국민.
○ 보건과장 노희경
그리고 종합운동장, 탄금야구장, 거기에 2대씩 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8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로 보시고 응급에 대한 부분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파크골프장이나 수영장, 장애인 수영장 같은 데 있잖아요.
어르신들 이용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향후 계획에.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비용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니까.
이게 점검하다 보면 시설 자체가 고장 나고 작동 안 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면서, 여기 보면 소모품 지원비도 들어가잖아요.
예산도 편성돼 있던데 그런 부분들을 찾으셔서 시민들이 응급환자가 발생됐을 때 응급조치를 통해서 하나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351쪽인데요.
추진실적에 보면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지원 있잖아요.
1,000명인데 391명의 실적을 하셨다면 어떤 사유일까요?
아니면 대상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건강검진을 안 해서 391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난 건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안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본인들이?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의료수급권자는 정해져 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가 방문도 하고 안내문도 보내고 직접 만나서 독려도 하는데.
○ 정용학 위원
전체인원이 몇 명 정도 돼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의료수급권자 전체인원은 제가 현재는 모르고 있는데 목표 위치는 그렇게 잡아놨는데 전국 평가를 하다 보니까 목표치도 전국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하고 수급권자, 소외계층분들하고는 건강검진에 대한 인식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분들은 쉽게 얘기해서 내가 건강검진해서 잘못되면 치료받을 수도 없는 상황인데 무슨 건강검진을 하느냐, 이런 의식을 많이 갖고 계셔서 검진비용을 무료로 하고 자부담으로 해도 그런 쪽으로 전혀 움직이질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의료수급권자는 우리가 차상위, 기초 할 때 대상자가 정해져 있어요, 명수가.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홍보할 수도 있는 여건이고요.
왜냐하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홍보를 하시고 건강검진을 하게끔 유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목표는 세워놓고 400명도 안 되면 결국 업무실적 보고를 내년 2월에 하실 때는 목표달성률이 떨어지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최대한 홍보를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목표 대비 실적이 2월에 업무보고 마무리하실 때 목표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어서 과에서도 달성률이 떨어지면 실적에 대한 영향이 있으시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참고적으로 전체 의원님께, 노인전문병원있잖아요.
관련돼서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번에 다시 수의계약이 된 부분도 있고 해서 민원발생이 좀 있어서 의원들한테도 민원전화가 들어오는 거 같은데 답변할 수 있게끔 이번 계약 관련해서 그리고 2억 5,000만 원인가 지원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의원님들 중에도 전화 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요양원에서 공모에 참가하고자 했던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의 불만이 왜 공모를 안 하고 이렇게 했냐, 이런 부분인데 우린 절차상 공모 안 해도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설명해 주시면 그분들 민원을 상대할 때 답변을 드릴 수 있게끔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정확히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한 것은 수의계약을 한 건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내년 3월이니까 제가 나가고 난 다음에 1월이나 2월쯤에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치매관리법」에 의하면 2018년도 이전에 기부채납한 요양병원은 개정이 됐어요.
2018년도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횟수 제한 없이.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본인이 계약을 하지 않을 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법은 개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렇다고 무조건 수의계약으로 가는 건 아니고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 심의를 거쳐서 진행했지만 조례에 보면 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선정위원회를 한 번 더 중간에 거친 거거든요, 이번에 진행사항을.
선정위원회에서 그것 갖고도 노인전문병원에서 저희들한테 그 자체가 위법이다, 수의계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중간 단계를 한 번 더 거치느냐, 선정위원회를 가지 말고 바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된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비공식적으로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겠다, 법에 의해서 소송을 준비하겠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던 상태였지만 우리는 선정위원회에 오로지 다 맡겨놓은 것입니다.
민간 선정위원회 거기에서 점수가 미달되면 서류에도 공시했지만, 공고로 가겠다, 아예 명시를 하고 점수미달이 됐으면 공고로 가는 걸로 진행했는데 거기에서 다행히 점수가 70점 이상이 나온 관계로 수의계약 절차를 밟을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민원도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서류에 위원님들한테 다 공개했습니다.
참고로 민원의 대상, 힘들게 하는 민원의 대상인 위원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위원은 질문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당신들이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잘못을 하고도 이걸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 이런 모든 것을 위원님들이 공개하면서 진행했고 그 위원님들끼리 점수도 몇 점을 줬는지도 모르게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진행은 됐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리고 한 것은 사실이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2억 5,000에 대한 말씀도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도 작년 12월에 의회에 예산심의를 할 때 다 설명을 거쳐서 예산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해줬는데 지원 2억 5,000은 치매병동이 있습니다.
치매병동에는 법적 기준으로 의사 몇 명, 신경과 의사분들이 워낙 페이가 세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간호사하고 법적으로 몇 명을 거기에 배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치매병동에서 나오는 수가보다는 나가는 비용이 워낙 갭이 많이 차이 납니다.
수가가 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병원은 거의 만성질환이라서 비급여가 없습니다.
다 수가로 수익을 얻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이너스 현상이 많이 나기 때문에 2억 5,000이라는 것을 치매병동으로만 지원을 가는 게 아니라 전체 병원의 의사, 간호사 인건비 쪽으로 지원이 됐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와서 서류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쪽으로 정산이 문제없이 됐던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왜 공개모집을 안 했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개모집으로 가기로 결정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되는 민원이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1개도 숨김 없이 다 위원님들한테 안내하고 저는 무조건 마이너스를 주게끔 해놨습니다.
마이너스 0점을 줄 수 없게끔, 무조건 몇 점이라도 마이너스를 주게끔 해놓고 2억 5,000만 원 부분도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은 아이러니한 게 몇 년 동안 계속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달라고 하는 건 모순점이 있지 않을까요?
과연 개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매년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 이 사업을 영위해야 될까 말까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노인전문병원 같은 경우는, 위탁기관 같은 경우는 수탁받으면서 입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부채납을 통해서 토지 일부를 기부하면서 결국은 수의계약을 원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본인들은 매년 적자라는 거예요.
그렇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일반적인 상식으로 매년 적자를 보는 사업을 계속 해야 될까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 내용도 선정위원회 당시 전 위원님들이 거의 다 궁금해하고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저희가 그거를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답변한 내용은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앞으로 수익성을 높여 나가겠다, 이렇게.
○ 정용학 위원
수익성이 나올 수가 없는 게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급여대상자가 있다고 하면 그게 자기들 수입에서 늘어날 텐데 다 급여대상자면 결국은 건강공단에서 주는 비용 외에는 받을 수 있는 수입이 안 생기거든요.
어떻게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비급여대상자가 안 들어오는데.
○ 보건과장 노희경
병실 가동률이 80% 되는데 그걸 더 높이는 방법도 있고요, 내부적으로는.
○ 정용학 위원
일반 요양원 같은 경우는 60%∼70% 정도면 적자는 안 본답니다.
거기도 대부분이 급여대상자지 비급여는 별로 없잖아요, 다들 등급을 받아서 오시는 분들이라.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예산 설명하시러 또 오실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예산 설명하고 그다음 날 퇴직합니다.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5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8,800명을 하였고 신규질환자 95명을 등록하여 총 797명을 관리하였으며 우울증 치료비를 포함하여 정신질환자 1,910명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지역사회에서 자살 고위험자 발견 시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생명지킴이 5,500명을 교육하였습니다.
정신건강사업 네트워크 유지를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위원회 실시 등 45회를 진행하였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캠페인 등 117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소방, 사업체 근로자 1만 1,850명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6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시민건강증진을 위해 워크온을 활용한 걷기 분위기 조성과 맨발걷기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워크온 충주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 수는 현재 2만 2,000명을 넘었고 읍면동 걷기동호회에 1,089명이 가입하였으며 걷기챌린지를 19회를 운영하여 1만 3,741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마일리지 챌린지에 1만 4,425명이 참여 중이며 현재 약 1만 8,000여 명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내재역량 강화를 위해 걷기지도자를 활용한 야간 걷기학교를 상하반기 4개소에서 운영해 3,42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맨발걷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맨발걷기행사, 맨발걷기학교, 맨발걷기교실 등 18회를 운영해서 1,3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읍면동에 걷기지도자를 파견해 동호회를 운영하고 주민 대상 바르게 걷기교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57쪽, 어르신 수중 운동교실입니다.
관절염 등 건강 문제가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신체의 근력 및 심폐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중운동과 보건교육을 병행해 10주씩 3주기로 2,19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수중운동교실 운영 장소를 2개소로 확대해 시민들의 신체적·정신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만 3,000여 명에게 건강생활실천 교육과 상담을 제공하고 다양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과 흡연율 감소,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8,946개소에 대한 점검과 계도를 실시하고 5,995명에게 금연상담 서비스와 교육을 제공하였습니다.
어린이들의 구강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에 3,116명이 참여하였고 어르신과 장애인 2,000여 명에게 진료와 교육을 제공하여 취약계층에 대항 구강관리 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향상 프로그램과 청소년의 흡연, 음주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여성 154명에 대하여 산전검사와 엽산제를 제공하였으며 임산부 855명을 등록, 철분제·엽산제 등 영양제를 제공하고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57명에게 입원치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72명 및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정밀검사비를 79명에게 지원하였고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304명에게 영양보충식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시술 427건을 지원하고 바우처사업으로 1,022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에 지원하였습니다.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5,72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가임력 검사비를 여성 229명, 186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출산산모 543명에게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0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지역 내 행사장, 기업체, 아파트단지 등 직접 찾아가는 자기 혈관 숫자알기 체험부스 운영으로 총 1만 150명에게 실시하였으며 검사 수치 이상자 165명을 발견하여 의료기관에 진료의뢰서를 작성하여 연계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는 혈관 튼튼 운영교실과 관내 7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한 당뇨 예방 영양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직장인 대상 대사증후군 예방 검진사업과 맨발걷기 대상자에게 접목한 혈관체크 프로젝트를 실시하여 건강 위험요인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지혈증 질환자나 전 단계 자를 겨냥한 집중 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지원사업을 실시하여 만성질환자들이 혼자서는 어려운 생활습관 변화유도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361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6,055명, 검사결과에 따라 인지저하자 855명에 대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치료 약제비, 조호물품, 돌봄재활 지원 등 1,17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400명과 지역사회 행사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관내 협력기관 협조로 시민 인식개선 교육 및 치매 파트너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치매 조기검진과 조기개입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진행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57쪽에 어르신 수중 운동교실 있잖아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리면 어디에서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대소원면에 있는 수영장에서 할 예정입니다.
지금 매립장, 환경시설 돼 있는 그쪽에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르신들 이동수단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특별하게 이동수단은 제공하지는 않는데 현재 저희가 호암동에서 운영해 본 결과 그쪽에도 운영하게 되면 개별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 생각보다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르신들이라.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했는데 차량 지원까지 해주기는 조금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운영을 해보고 그다음에 활성도가 떨어진다고 하면 이동수단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이 조례를 개정할 때 그런 제안을 드렸던 게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버스 운행을 했었어요, 코로나 전에는.
충주 관내 버스 운행을 통해서 대소원면에 있는 수영장을 이용하게끔 했어요, 소각장 옆에 있는 수영장을.
코로나 때 사업이 중지되면서 아예 전세버스 계약이 끝나면서 사업을 중단하는 사업 중 하나거든요, 버스 운행 자체가.
저희들이 궁금한 건 복합체육센터가 기존의 공설운동장 자리에 들어서면 거기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지금도 어르신들의 수중 운동교실 같은 경우는 아마 대상자가 점점 늘어날 거고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재활도 하고 계시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재활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수중에서 할 수 있는 재활도 지금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거기까지는 아직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기계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 외에는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제안했던 것은 이런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대소원이라는 특성상 거리상 먼 거리니, 활용할 때 관내에 있는 버스 시간대별로 하루에 한 4회 정도만 해줘도 버스 1대 가서 충분히 전세버스가 이동하는 부분을 참고적으로 할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대소원에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사실은 국민체육센터에서 약간 민원 들어오는 것 중 하나는 어르신들 시간, 타이밍 때문에 그다음에 아이들 수영하는, 3문이 생기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아이들 수영시간이 일반인들이 배려해 주는 시간도 있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약간 시간적으로 국민체육센터에서는 약간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아예 대소원 수영장에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드리는 겁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향후에 한번 운용을 하면서 버스 지원에 관한 것도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조례 내용에는 포함시켜 놨어요.
계획을 가지시고 점차 확대가 된다고 하면 정기 프로그램을 해서 시간대별로 하셔서 어르신들이나 재활하는 분들이 재활하는 공간을 마련해서 별도의 재활훈련도 거기에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앞으로 계획에 반영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36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4쪽,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 결과 330건의 역학조사를 실시, 1급에서 4급까지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해 신속대응하고 있으며 감염취약시설 4개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164명에게 격리입원치료비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생 해충 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소독 3,200회를 실시하여 충주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에이즈·성매개감염병 2,700건과 식품·수도시설 관련 종사자 대상 보균검사 1만 7,600명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의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6쪽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검진사업에 대해 5,800명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보건소 내소자 대상 1만 9,700명 결핵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하여 X선 촬영 1,244명과 객담검사 52명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빈틈없는 사전예방적 결핵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결핵사업은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평가에서 올해까지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충주시가 선정됐습니다.
다음은 367쪽, 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전 연령층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인공면역 획득으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BCG 등 17종에 대해 3만 9,819명, B형간염 등 6종 성인 예방접종에 1만 2,924명, 자궁경부암은 1차 접종자 737명으로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 사업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3만 7,719명, 대상포진에 4,140명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백신 2만 1,000명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방접종사업도 국가필수예방접종은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평가에 의해서 올해 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이 부분도 기관상을 수령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67쪽이고요.
대상포진 대상자 연령대가 해마다 한 살씩 낮아지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당초계획에 의해서.
○ 정용학 위원
70세부터 시작했는데.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올해는 64세까지 내려왔고요.
○ 정용학 위원
올해 64세예요?
내년에 64세로 알고 있는데.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아, 66세.
그다음 내년에 64세로 되고 올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더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60세까지 내려와서 접종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60세부터는 전체 대상자로?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그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70세였는데 그 계획을 계속 유지하실 건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2년씩 연차적으로?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대상포진은 지속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60세 이상 고령층에 면역획득이라든지 질병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접종으로 판단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면역력이 약해지다 보면 대상포진이 생기면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하는 사업인 만큼 지속적인 사업으로 선행됐으면 좋겠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관상 받으시느라 한 해 동안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을 해주시는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01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살미면 등 24개 읍면동 지역과 실과소에 총 16억 8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 결정하여 24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현·안림동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1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6건은 사업 진행 중으로 금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사업으로 20 농가에 8,900만 원과 농작물 피해보상 62건에 대하여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예방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상설포획단 40명을 구성 운영하여 멧돼지 837마리, 고라니 4,414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사업으로 1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앞으로도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과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금년도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227개소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2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금년 하반기 축산 악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한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 면 358가구에 공과금, 의료비 등 직접지원 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별 50개 사업을 자체발굴 추진 중으로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405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재난 대비를 위해 522억 원을 투입하여 8개소 소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금년 말까지 4개소 소하천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호우피해를 입은 국가 및 지방하천과 소하천 71개소에 78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67개소를 복구 완료하였으며 지방하천 1개소와 소하천 2개소는 금년 내 준공하고 국가하천 1개소는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은 10월 착공하여 2026년 준공 예정이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준설, 하천 사전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105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75건을 추진하였으며 하천 점용허가 사용료 6,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3년 7월 호우피해에 따른 국가하천 부유쓰레기를 처리하였으며 요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요도천 하천기본계획 변경고시와 하천구역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 하천 편입용지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하천부지 적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건 업무적인 부분보다 협조의 건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04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있잖아요, 5개 면에.
계획 대비보다 추진실적이 금액적으로는 9,000만 원 정도 미집행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사업량이 적어서 그런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을 저희들한테 제출해서 도와 한강관리청 승인을 받았는데 추진하다 보면 마을에서 사업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연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다가 집행잔액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량이 좀 그러면 사업량 설정할 때 미비한 부분이 있는 거네요, 5개 면에서 신청할 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마을에서 연말에 대동계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사업발굴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다른 것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업변경이 생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서 감액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저희들이 받아야 될 비용을 반납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앞으로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량을 선정할 때 정확히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협조를 읍면동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알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협조의 말씀을 드렸고요.
한 가지는 401쪽인데요.
댐주변지역 사업 있잖아요.
전체가 32억 정도 되는데 결국 50 대 50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수자원공사 수면관리자 집행이 50%이고 지자체 집행이 50%인데 저희들이 저번에 2025년도 사업계획 승인을 해주면서 회의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지자체가 한 70%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30% 집행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 건의를 해서, 이거는 환경부고시로 인해서 변경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건의를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그걸 잘 안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 정용학 위원
그거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왜냐하면 수자원공사 자체적으로 지원사업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꼭 필요한 곳이 아니라 일부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데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결국은 말 그대로 댐 주변에, 댐으로 인한 영향 때문에 결국은 3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됐고 그거에 따라서 집행할 때 저희들은 신니면 빼고 다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데 그 용도가 우리 지자체 같은 경우는 계획에 따라서 각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반면에 수공 같은 경우는 본인들 입맛에 맞게끔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업에 대한 비용 자체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비율을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셔서 저희가 사업비를 더 많이 받아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24개 읍면에서 일부 지역은 차등 지원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억 하고 5,000하고 나머지 하는데 그것도 연차별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3년에 1회씩.
○ 정용학 위원
매년 되는 데도 있고 3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면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읍면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이 다 있지요, 3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데가 있다 보니까.
그걸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 그 비율을 높여줌으로써, 3년이 2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절차를 밟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를 했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늘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405쪽에 보시면 앙성 갈치소하천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이게 2025년 10월에 준공기한으로 돼 있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률이 50%로 돼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김영석 위원
준공률이 그러면 10월까지는 안 되고 더 연장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앙성 갈치가 2025년 10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의 50% 공정률은 조금 더 지나갔는데.
○ 김영석 위원
왜냐하면 2025년 10월이라도 우기가 있잖아요.
6월, 7월이 되면 그전까지 돼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공사중지도 해야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저희들도 그거 예방 대처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갈치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이 조금 지연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그랬는데 그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대한 빨리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요즘 보면 하루에 내리는 비 양이 예측할 수 없이 내리기 때문에 가능하면 내년도 우기 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12쪽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은 현재 시행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유해물질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사업 및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 탄소중립포인트제 등 다양한 사업추진을 통해 적극적인 탄소중립 실천으로 건강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3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대기·폐수·소음·진동 관련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139개소로 1사 1회 방문을 통하여 효율적인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다수 발생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취약시간 불시단속을 통해 악취, 소음 등 생활형 감각공해 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4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 보급확대에 힘쓰고 있으며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5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태양광 보급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해 다양한 지원사업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력수급 여건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여 저탄소 녹생성장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6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산척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총 5개 지역에서 총 49억 원의 예산으로 64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은 동 지역 99%, 읍면 지역 40.4%로 전체 공급률은 81.4%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수요량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군소음 보상금 신청 건은 1만 4,457건, 보상금액은 3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재심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은 관계로 금년 보상금은 1차, 2차에 걸쳐 모두 지급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군소음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13쪽, 추진실적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정기 및 수시점검 통해서 행정처분부터 초과배출부과금까지 건수들이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행정처분들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도 처분이 된 상태이고 사건송치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사법경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그걸 조사를 받아 해갖고 검찰로 넘깁니다.
○ 정용학 위원
사건송치 6건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들일까요?
6건이 있던데.
나머지 처분은 결과가 나온 상태고 사건송치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 중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수질 4건 하고 대기 2건입니다.
○ 정용학 위원
수질 4건, 대기.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2건이요.
○ 정용학 위원
이게 그러면 일반은 아니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대기 같으면 비산먼지니까 공사장 관련돼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공사장.
수질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수질은 공공폐수 관련된 것 있고요.
폐수시설물 설치 미신고건 그런 거 관련된 거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의무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무단방류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그건 아닙니다.
환경오염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는 배출오염원이 있는데 그 외 다른 게 나온다든가 아니면 수질이, 그 이상 배출이 위로 오버됐을 때 적용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정기점검 가면 예를 들어서 수질 같은 경우는 처리시설이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가지 약품이나 이런 걸 통해서 처리를 하고 배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거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수치적인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그런 거예요.
수치도 문제가 있고 만약에 미리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어떤 물질이 나온다고 하는데 그 외 다른 물질이 나왔을 때도 처리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1회 점검에 1회에 대한 사건송치를 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1회 점검일 때 한 번 걸리면 바로 합니다.
○ 정용학 위원
바로 사건송치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결국 공장이나 이런 쪽의 폐수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공장도 있습니다.
공장도 TMS가 오버되면 똑같이 처리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특히 도장 하는 데나 김치 이런 데는 다 폐수시설 자체를 해야 돼서.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오버만 안 되면, 그 기준에 들면 상관이 없고요.
오버되면 저희들이 이제.
○ 정용학 위원
기준히 상당히 강화됐던데요, 요즘 수질 관련해서는.
기준점이 좀 기존보다 낮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근래에 강화된 건 없고요.
기존에서 똑같은데 거기에서 오버되는 걸로 처리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체크 안 하던 물질도 지금 점검사항에 더 추가되지 않았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요.
대부분이 신고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물질이 나올 거다, 하고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거기에 맞는데 일부 한두 개 업체에서 저희들이 시료를 떠갖고 검사를 했는데 다른 물질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신고된 외의 물질이 나온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요즘 점검표가 많이 바뀌는 것 같던데.
알겠습니다.
사건송치 건이 진행 중이라는 얘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끝나면 그쪽에서도 오긴 했는데 거의, 일단 송치는 했는데 그쪽에서 어떻게 됐다는 걸 한참 있다가 오니까 그건 저희들도 아직.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남아있다?
사건송치한 상태이지요, 현재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2024년도에도 자원순환 업무에 보내주신 사랑과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부터 421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2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청결의 날 boom조성과 함께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내 취약지역 20곳에 CCTV를 설치하였고 2개 반 4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704건의 불법투기에 대하여 7,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읍면, 동 외곽 지역에 재활용동네마당 10개소와 교통대 인근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2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도심지 공용공간을 활용한 재활용동네마당 5개소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8대를 설치하여 재활용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였고 내년에는 공동주택과 더불어 단독주택, 도심지 재활용동네마당 등에 150여 대를 설치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생활쓰레기와 재활용 가능자원의 올바른 분리배출 문화정착을 위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겠습니다.
시 간부공무원과 직원 및 읍면동 직능단체원의 재활용 선별시설 현장체험을 통해 분리배출의 필요성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서 15명의 감시단을 편성 운영하여 취약 지역에 집중예찰을 실시함과 동시 169건의 행위자에게 계도처리하였고 우리마을지킴이에게 예방주의를 당부하여 2024년도에는 1건의 불법사례도 없었습니다.
폐기물 배출 처리업체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서 202회 실시하였습니다.
68건의 위반사항을 발견하였고 행정처분 10개소, 과태료 부과 48개소, 검찰송치 10건을 하였습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9년에 발생되었던 주덕읍의 기업형 불법투기 폐기물은 토지경매낙찰자, 수안보면의 폐기물은 토지주에 의해 각각 385t, 132t을 처리하였습니다.
대소원면의 기업형 불법투기 폐기물 1,460t 역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투기 우려 지역에 집중 예찰을 실시하여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겠습니다.
다음은 424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한 상생협약으로 2022년부터 대소원면 36개 마을에 주민숙원사업비 80억 원 중 연도별로 사업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는 19억 원을 확보하여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에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2023년도에 14억 원을 일괄 지급하여 지원을 종료한 바 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한 사업비 62억을 확보하여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설 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00t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턴키입찰의 무응찰로 기타설계로 추진하여 사업비 증액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4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의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2025년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 2028년 하반기 준공하여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증설소각시설 인근 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을 완료하였고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 후 2025년 하반기 공사착공하고 2027년 하반기 준공하여 선별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사무관 교육 갔다 오신 차기 과장님, 교육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 좀 하겠습니다.
422쪽이고요.
대형폐기물센터 기본계획 용역은 시행하고 있나요?
아니면 무산됐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용역은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향이 있어서.
○ 정용학 위원
토지 때문에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위치가 주민들 입장에서 반대를 하고 계시고 저희들이 계획을 변경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서 계속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을 할 때는 장소를 픽스해 놓고 거기에 맞는 용역을 하시는 거 아닌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렇기도 하고요.
위치가 민가하고도 상당히 떨어져 있고 괜찮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에서 다른 부서에서 구입해 놓은 땅을 활용해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을 중지시켜야 되지 않아요?
부지에 맞는 용역인지는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사업을 계속 진행 못하는 부지가 돼버렸어요.
처음에 원래 토지매입은 다른 용도로 하려고 매입한 건데, 타 부서에서.
지금 다시 자원순환과에서 탄금대에 있는 시설들을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활용하고 대형폐기물센터를 옮기려고 한 것 같은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주택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산단이 조성돼 있는 곳이라 선정을 그쪽으로다가 아마 토지를 하셨던 거 같은데 결국은 그게 동이잖아요, 전체.
동이다 보니까 아마 그런 민원이 있으신 것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은 향후 계획이 없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재활용동네마당에 대한 부분이 없어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내년 처음 시행하는 도심지 공용공간 활용하는 건 저희들이 5개소를 동에서, 위치를 주민들 협의를 해서 5개소를 선정해서 내년에 5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요.
읍면에 하는 것도 내년에 5개소 정도 일단 당초에 하고 읍면이나 도심지나 추가로 필요성이 있는 장소가 생기면 1회 추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거는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 신청은 받고 선정은 안 하신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별도로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면 수안보에 재활용도움센터 건립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안보 도움센터는 작년도에 완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작년도 사업이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업무보고는 올해 하셨는데?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어쨌든 지금 완공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활용 방향은 좋으신가요, 결과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생각보다 주민들이, 아직 홍보가 덜돼서 활성화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덜 되는 경향이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하고 주민 계도를 지속해서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염려됐던 거는 관광지라는 특색이 있었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그 지역에 얼마나 있을까 하는 염려도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할 때.
시범사업으로 진행하신 건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고 홍보를 하셔야 되는데, 시범사업인데 성과가 안 나오면 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앞으로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이면 대학교 인근에 4학년 졸업생이라든가 휴학하는 친구들이 원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집중적으로 버려질 건데요.
대책안이나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마 다음 주부터 기말고사 끝나고 방학이 시작되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한 일주일 정도 집중해서, 쓰레기가 사용하던 게, 집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나올 걸로 예상돼서 차량하고 장비하고 환경관리원분들하고 해서 수수료도 신고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필요시에는 단속도 하고 원룸 주인들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방치되지 않고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버려지는, 입었던 것과 신었던 것, 폐기물이 대형폐기물보다는 대부분 원룸에서 사용하는 물건들이다 보니까 소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버려지는 양이 어느 한 곳에 한 번 버려지면 거기가 그냥 결국 쓰레기장이 되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런 게 안 생기게끔, 다음 주에 방학하고 그 기간에는 집중적으로 수거를 하고 대응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교통대하고 건국대학교 그 주변에 아마 힘드시더라도, 날씨도 좀 춥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옷 수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형폐기물, 소형폐기물, 전자 이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수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결국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이라 대책계획을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늘 열정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평소 상수도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29쪽입니다.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소태면 미급수 지역에 인접한 원주시의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12월 말 준공을 목표로 1차분 외촌마을 수용가 급수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또한 금년 10월 ‘지방자치단체 간 공동협력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특교세 27억 원을 확보함으로써 야촌 등 5개 마을의 2차분에 대하여 내년도 동시 발주하여 2026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30쪽입니다.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8월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9월부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 중으로 기기 상호 간의 호환성 및 검침 값 수신율 등을 면밀히 살펴 본사업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다음 431쪽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 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7월에 완료하고 8월부터 운영 및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11월, 실시간 이사 정산이 가능하도록 이사 정산 모듈을 설치하는 등 요금납부 편의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요금 체납률을 감소하는 데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다음은 432쪽,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1·2정수장을 총사업비 1,171억 원을 투자하여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에 따라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 계약 절차 진행 중으로 12월 계약완료 후 즉시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내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8월 칠금동, 금릉동, 연수동, 안림동 등 동 지역 중블록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준공을 목표로 소블록 구축 및 온천지구 관망정비를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434쪽, 유수율 제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교현동 등 4개 구간 약 3㎞에 대해 노후관 교체 및 정비를 추진하였고 용산동 등 4개 구간 약 15㎞에 대해 관세척을 추진 중입니다.
체계적인 관망정비 및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을 통해 수질관리 및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으며 취수원 및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충주시 조례 중에 「충주시 물 절약을 위한 화장실 절수설비 등의 설치 의무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도법 시행령」 제25조가 좀 바뀌었거든요.
한번 검토하셔서 조례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하는 데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어떤 과태료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절수설비 의무화하는데도 안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저희들이 이거 이행명령을 내리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그 부분들 확인 좀 해주시고 있으면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례 좀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도법 시행령」이 바뀌었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상수도요금 홈페이지 만드셨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보니까 수용가 관리번호하고 전자수용가번호 그다음에 주소로 검색하게 돼 있더라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편리해지긴 해졌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좋아졌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홍보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스템을 만드느라 고생하셨는데, 예산 들여서 시스템 만드신 거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활용할 수 있게끔 읍면동 홍보자료나.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읍면동에.
○ 정용학 위원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이거로도 요금납부가 가능하니까.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홍보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야지 상하수도 요금의 체납률도 낮출 수 있을 것 같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적극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왕 만드신 프로그램인 만큼.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434쪽에 보시면 노후상수도관 정비공사가 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보시면 교현동 노후관로 정비, 용산, 중앙중학교, 성남초등학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추진율이 20%라고 돼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지금도 20%예요.
공사현황이 늦어지는 이유가 있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지금 세척을 하려면 주로 야간 때 해야 되는데 동절기 때문에 정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추진율이 똑같아요, 상반기나 지금이나 20%.
○ 상수도과장 김관수
토목공사는 사실 지금 완료를, 추진율이 잘못된 것 같고요.
토목공사는 일단 완료했고요.
세척은 내년도 봄에 하려고 공사를 정지해 놓은 상태입니다.
○ 김영석 위원
여기 27억 중에서 교체공사가 1,420m지요?
14억이네요, 교체 비용이?
노후관 교체 공사도 일부 하고 계시는 건가?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일부분은 완료가 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완료가 됐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세척을 하시는데 혹시 가정선 같은 경우에는 세척이 안 되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가정선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반쪽 정도만 한다고 봐도 될까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주로 본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관 위주로 한다.
하여간 잘 좀 하셔서 맑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고생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하수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 증진과 선진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6쪽부터 438쪽까지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439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공공하수도 보급을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11개 사업에 2026년까지 1,192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앙탑 하가흥 처리장 증설, 쌍천 외 4개소 하수도 정비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주덕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 등 9개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0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도심지 배수체계 개선을 통한 침수 예방사업으로 충주천분구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2023년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를 진행 중이며 연수천분구는 2022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30%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충주천(우안)분구와 교현천분구 사업은 2024년 6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25년 착공 및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행 중인 도시침수 대응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41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불명수 유입 차단을 통한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노후하수관로 정비 2단계 사업과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2025년 3월 착공하여 2026년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노후하수관로 정비 3단계 사업은 지난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계획에 따라 2027년 준공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2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 및 분뇨처리를 위해 하수처리장 68개소와 분뇨처리장, 하수처리건조시설 각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정 방류수 처리기준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 24시간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처리장 악취저감시설 설치를 통해 시민 건강증진 및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해 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 유지 및 법정 방류 수질기준 준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443쪽, 배수펌프장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집중호우 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봉방배수펌프장 등 배수펌프장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비상관리 매뉴얼을 정비하고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배수펌프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안전총괄과와 협의, 토계배수펌프장을 추가로 인수할 예정으로 향후 배수펌프장 8개소의 안정적인 운영을 통한 침수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439쪽인데요,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 관련해서 사업기간이 처음에 계획했던 것보다 계속 연장이,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 하수과장 이상복
연장이요?
○ 정용학 위원
예, 하수과 보급 확대 보고받을 때는 2025년도에 마무리되는 계획을 보고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다 2026년도로 넘어가고 있어요.
사유가 뭘까요?
보상 문제일까요?
○ 하수과장 이상복
특별히 국비나 재원 쪽에서 문제가 없으면 당초 사업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원활한 당초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중앙탑 그다음에 쌍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외에는 사업기간이 다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늘어났어요.
업무보고 상반기 때 주신 자료에 보시면 다 2025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 하수과장 이상복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확정하고 기본설계받고 사업 신청을 하면 사전절차 진행하는 과정은 조금 길고 있습니다.
일상감사라든가 계약심사 또 하수도 설치인가 등, 그래서.
○ 정용학 위원
원활히 하고 있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사업기간이 1년씩 다 연장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 하수과장 이상복
그거는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한번 업무보고서 상반기 때 보고하신 거랑 오늘 보고하시는 자료를 비교해보시면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별도로 왜 이렇게 사업기간이 늘어났는지, 토지보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기금의 문제인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 최지원 |
| ○ 출석공무원: 8인 | |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이 명 근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하수과장 | 이 상 복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박 상 호 |
| 부위원장 | 이 옥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