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9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5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민원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 대비 9억 8,200만 원이 감소된 1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으로는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징수 5억 원, 부동산거래신고 의무위반 과태료 등 2,400만 원, 개발부담금 2억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3억 2,300만 원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12억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기준점 측량비 등 사무관리비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0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공공운영비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보전금으로 지적재조사 완료 시 면적감소 토지에 대하여 지급되는 조정금으로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업데이트 및 기준점 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설치 2,000만 원, 국가기준점 측량표지 일제조사 2,200만 원, 지적기록물 DB 업데이트 2,200만 원, 지적기준점 위탁관리비 4,400만 원 등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법정 도로보상 시설비로 토지매입비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관리에 사무관리비로 개발비용 산출수수료 2,800만 원, 개발비용 감정평가수수료 1,200만 원 등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2쪽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 유지보수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사업의 일반운영비로 1,4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유지관리비로 5,100만 원, 입체주소 구축 유지관리비 5,000만 원,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정보 운영 일반운영비로 시유토지(중원군) 일제조사 정리 등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3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인력운영비로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공시지가 조사 사무관리비로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등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로 3,7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3,200만 원 등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6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46억 8,900만 원보다 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44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적재조사사업의 면적감소 조정금 4,600만 원, 감정평가수수료 등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57쪽입니다.
부동산관리에 일반보전금인 개별부담금 환급금 등 1,200만 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교체 운영비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8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조사에 지가열람, 결정통지 등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490쪽 상단 부분에 보면 지적재조사위원회 참석수당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이게 안건심사수당만 별도로 주시고 참석수당은 따로 주시는 건가요?
그거만이 아니라 경계결정위원회도 그렇고 다음 쪽, 492쪽에도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안건심의수당 이렇게 별도로 지급되는데 각종 위원회의 수당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하게 돼 있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거기에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 때문에 더 편성되는 건가요, 3만 원씩?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따로 주는 게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3회 정리추경에 보면 2024년 올해도 안건심사수당을 별도로 지급했었나요?
2024년도도?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올해까지는 시행을 안 했고요, 내년부터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는 걸로.
○ 정용학 위원
왜 갑자기 예산을, 원래 그분들이 회의에 참석했을 때 심사까지 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게 왜냐하면 2024년도에는 없었어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감한 것도 보시면 3회 정리추경 256쪽 보면 별도의 심사수당은 감이 안 됐거든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작년에는 참석수당만 있고 안건심사수당은.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유로 갑자기 안건심사수당이 올라왔는지.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올해 규정이 바뀐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고 다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전 결정하는 게 있어요?
출석 안 하고 심사만 하는 경우도 있나요?
수당이 세 군데가 있어요.
490쪽 상단에도 있고 492쪽에 중간 부분에도 주소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안건심사수당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못 보던 수당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제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별도로 보고를 해주세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에는 줄 수 있는 근거는 있어요.
전문가라든가 관계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는 있는데 갑자기 사유가 뭔지를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491쪽 중원군에 있던 시유지, 현재 충주시로 일제정비하시는 거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이 금액이면 가능한가요?
용역 주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지금 남아있는 필지 수 확인됐고요, 그건 용역비 법무사수당.
○ 정용학 위원
행정적으로만 변경을 하나요?
아니면 토지측량도 별도로 하시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측량은 별도로 안 하고 등기촉탁하고 보전등기라든지 그런 수당입니다.
○ 정용학 위원
보전등기하고 이전등기에 대한 수당만?
법무사에 위임해서, 용역해서 정리하실 거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내년에는 전부, 이전이든 변경이든 마무리를 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원군하고 충주가 통합한 지가 꽤 시간이 오래됐는데도 아직도 중원군으로 토지가 돼 있는 경우가 있어서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인사말씀 좀 하고 가시지요, 과장님.
○ 위원장 박상호
잠깐만 앉아주세요.
퇴임을 앞두고 계시나 봐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올해 퇴임하는데요.
내년에 공로연수 들어가고 올해 퇴임합니다.
국장님하고 같이 퇴임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고 많이 격려해 주셔서 잘 지내다가 마무리 잘하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수)
○ 정용학 위원
더 좋은 날 되세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96쪽입니다.
2025년도 위생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500만 원 증액된 4억 3,500만 원입니다.
위생 관련법 등 위반 과태료로 2,0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3억 3,9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8억 9,1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사업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7쪽, 음식문화개선실천지원입니다.
총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중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제작비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위생등급 신규지정업소 지원금 외 2건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향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향토음식거리 지원사업으로 도비를 지원받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국대학교 글로컬 산학협력단과 업무위탁을 체결하여 관내 어린이 및 사회복지급식소에 체계적인 영양 및 위생관리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하여 6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식문화 개선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 개고기 유통상인 및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전업 시설물(간판, 메뉴판 등) 교체비용을 지원하고자 국도비 포함하여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중간 안전식품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집단급식소 위생점검과 예방 홍보물 구입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아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및 학원가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을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로 국비 지원 받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아래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입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유해성 검사를 위한 식품수거비, 통신비 등 국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활동비로 도비 포함하여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아래 공중위생서비스 수준향상입니다.
공중위생 관리에 필요한 일반운영비와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1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7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과 기금운용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조성액은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과징금수입 1,500만 원, 예치금회수 7억 700만 원으로 총 7억 4,300만 원을 수입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6쪽 지출계획입니다.
음식문화개선사업 등 일반운영비 600만 원, 자치단체 간 분할금 600만 원, 예치금 7억 3,000만 원으로 총 7억 4,300만 원을 지출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식품진흥기금 자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고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497쪽 하단부에 음식문화개선 선진지 견학 있잖아요.
4만 원이라는 수당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선진지 견학 가는데 1인당 4만 원 편성 기준이 있잖아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4만 원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4만 원에 대한 편성 기준이 뭐예요, 산출근거가?
○ 위생과장 김병우
정확한 산정은 모르겠는데 아마 여비 기준에서 세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여비도 어디.
○ 위생과장 김병우
여비 2만 원에 일비 2만 원 해서 4만 원.
○ 정용학 위원
그 기준인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 정용학 위원
50명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 위생과장 김병우
모범음식점 영업주나 외식업지부 그 단체지부 회원들하고 같이 갑니다.
○ 정용학 위원
해마다 가시는 분이 동일하지는 않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로 하는 사업이 뭐예요?
○ 위생과장 김병우
타 시군의 모범사례를 가기 위해서 지역단체들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선진 우수사례 얘기도 듣고 그렇게 돌아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세요, 4만 원.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02쪽인데요, 이번에 도민체전 관련해서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가 편성됐잖아요.
6명이 움직이시나 봐요?
2인 1조로 가나 보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되나요?
○ 위생과장 김병우
저희가 추천해서 도에서 6명을 선정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 위생과장 김병우
추천해서 도에서 선정합니다.
○ 정용학 위원
추천하고 도에서?
도에서 확답을 받으시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 정용학 위원
추전을 하는데 어떤 기준이에요?
○ 위생과장 김병우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예, 이분들이 결국은 숙박업이라든가 다니면서 다 점검하시는 거잖아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그래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 정용학 위원
공정성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선정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그분들이 공중위생감시원으로서 자격이 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위생과장 김병우
일단 공중위생감시원에 관심을 두고 우수사례 같은 걸 잘 아시고 서비스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분을 선정합니다.
단체의 추천도 받아요.
○ 정용학 위원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혹시나.
○ 위생과장 김병우
공정성은 저희가 단체의 추천도 받고 여러모로 검증을 해서 도에 추천합니다.
○ 정용학 위원
2인 1조에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2인 1조입니다.
○ 정용학 위원
도민체전 준비하는 데 위생적인 부분이 잘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분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47번 정도 다니시면 다 해결되는 건가요?
○ 위생과장 김병우
그분들 다니고 또 저희 직원들도 같이 함께 다닐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시기에 맞춰서 잘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잠깐만요.
신승철 국장님 퇴임이시라고 들었는데 그동안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많은 소회가 있으실 거 같은데, 오늘 의회 출근 마지막이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본회의까지는.
○ 위원장 박상호
본회의 있나요?
어쨌든 본회의에 앞서서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위원장님께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 만나서 그동안 저희가 참 따뜻하게 지내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복지에 대한 선양적인 응대를 해주셔서 그런지 늘 감사드리고요.
20일까지 35년, 1년은 공로연수가 있지만 20일까지 나오고 퇴직하게 됩니다.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했지만, 저는 복지 쪽에만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쪽은 어느 정도는 아는데 다른 쪽은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 덕분에 제 부족함도 많이 채워졌고 또 많이 도와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 면면이 함께해 주시고 거들어 주시지 않았으면 제가 이렇게 없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합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박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밖에서 열심히 지켜보면서 응원해 드리고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20억 4,300만 원보다 7,500만 원 증액된 총 21억 1,900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억 2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5,4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9억 900만 원, 도비보조금 등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12억 9,700만 원보다 4억 5,400만 원이 증액된 117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지역 주민진료 향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1억 9,100만 원 중 13개 보건지소의 사무관리비 9,4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100만 원, 741쪽,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6억 4,200만 원, 보건지소 내진성능평가 등 시설비로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2쪽,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치매환자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1억 원, 충주위담통합병원 시설물 관리 법정수수료 1,000만 원, 충주시노인전문병원 시설물 관리 법정수수료 1,000만 원과 전기차충전소 설치 1,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의료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구입비 1,900만 원,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응급의료기관 발전프로그램 지원 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충주의료원 취약지응급실 운영기관 지원비 2억 2,000만 원, 헌혈 장려 보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보조금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보조금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745쪽, 암 조기검진입니다
암 홍보 기간제 인건비, 암 조기검진 홍보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비로 3억 8,500만 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조 전환사업비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6쪽, 일반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건강검진비 3,800만 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업무 운영지원입니다.
순회 이동진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의약품 및 소모품 구입, 한방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응급이송단 의료지원비 등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7쪽,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재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활센터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등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8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보건소 청사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비, 시설물 유지관리비, 공공요금과 선별진료소 주차장 조성비 2억 등 총 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6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4억 7,300만 원이 증액된 총 25억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3억 9,000만 원과 도비보조금 등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7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액보다 2억 500만 원이 감액된 115억 6,000만 원입니다.
348쪽,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지원비 2,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운영지원비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응급실 의료인력 인건지원비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암 조기검진 사업,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3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2회 추경예산안으로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공고 낙찰 지연으로 충주시보건소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설비 3,900만 원과 충주위담통합병원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시설비 4,300만 원 그리고 선별진료소 부지주차장 조성 시설비도 실시설계 용역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742쪽인데요, 충주시노인전문병원 관련해서.
과장님, 여기 노인전문병원에 주차면 수가 몇 대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58대입니다.
○ 정용학 위원
58대?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의무시설이라 하시는 건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전기차 충전소.
○ 보건과장 노희경
예, 2대 신규 설치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위담하고 같이 있었는데 일반업체하고 무상설치가 안 되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업체에서 수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나 보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 기간 안에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업체에서 선정을 안 했겠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 정용학 위원
50대가 넘으니까 의무 대수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1,600만 원이라는 설치비를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경우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지난번 위담은 2,2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 때.
○ 정용학 위원
업체별로 수요에 따라서 그분들도 판단을 하겠지만, 업체에서도.
무료로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설치비를 받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 보건과장 노희경
충주 공공기관도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번에 스물두 군데는 다 무료로 했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하는 데도 있는데 안 하고 그냥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공기관 중에서는 지금 위담하고 여기밖에 없을걸요?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 다 무료로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지사용료도 받는데.
행정복지센터에 전기차 충전시설 면적을 계산해서 저희가 연 세입을 받아요, 토지사용료.
무료로 설치하고.
○ 보건과장 노희경
그거는 수입이 그만큼 있다고 판단을 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하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랑 협의는 하신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위담도 사전에 신청을 했었고요, 무료로 하는 걸로.
그때도 그게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저희들이 다 해줘야 되는 입장인 거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위탁기관이지요, 여기가?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위담하고 노인전문병원은 위탁기관입니다.
○ 정용학 위원
시설을 저희들이 해줘야 되는 입장이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요.
퇴직하셔도 좋은,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하시는 일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노희경 과장님도 이번에 퇴직하시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12월에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아, 그러셨구나.
수고 많으셨고요.
의회 와서 여러 가지 질의답변도 하고 고생 많으셨는데 퇴임 앞두고 소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제가 사실은 첫 공직은 안양시청에서 시작해서 2001년도에 충주로 할애 요청해서 부모님 연고지로 왔습니다.
20년 넘게 근무를 했는데 아무래도 고향에 와서 공직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지에 있다가 들어와서 남들보다는 고향에 대한 애착심이 유별나다고 생각했을까, 그래서 직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은 아니지만 좀 의욕이 앞서다 보니까 그런 면이 없었던 같지는 않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는 동료, 선후배 직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보건소 와서 근무를 하면서 제가 제일 피부로 느꼈던 거는 보건소 업무가 앞으로의 추세는 행정 아니면 공직에 있는 분들이 제일 중요시 생각할 부분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생각해요.
삶의 질 중에서도 문화, 복지 여러 조건이 있겠지만 건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에 대한 모든 전반적인 거를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로컬이나 필드에서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들여다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외적으로 어필이 안 되고 홍보가 많이 안 되고 또 잘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관심도 그만큼 부족한 것 같고 관심 가져주실수록 우리는 일은 더 많아질 수는 있겠지만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금처럼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보건소 직원들이 일한 만큼 보상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지켜봐 주시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보건과장 노희경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부위원장 이옥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756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69억 5,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 첫만남이용권 등 국고보조금 3억 6,6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억 4,600만 원, 기금 15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쪽 도비보조금으로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9쪽 세출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 총액은 134억 5,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부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은 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영양, 구강, 금주, 신체활동 등 지역사회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운영비, 교육비 등으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2쪽에서 766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을 포함한 정신보건 운영지원 외 16개 세부사업으로 2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2쪽 정신보건 운영지원입니다.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운영비,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수당,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 등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인건비로 8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니다.
자살시도자 등 지속적인 치료를 돕기 위한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4쪽,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하여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우울증환자 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지속적인 치료 연계를 위한 치료관리비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충주어울림센터, 해피하우스다솜 등 2개소의 프로그램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을 위한 11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통합정신건강사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입니다.
자살유족의 심리적 안정 및 회복을 위한 상담 등 원스톱 지원사업으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6쪽, 중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입니다.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심리상담 제공 등 사업 운영지원을 위한 민간위탁금 2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6쪽 하단부터 771쪽까지 건강생활지원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실천 사업 외 3개 세부사업으로 총 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67쪽 건강생활실천 지원입니다.
워크온 걷기 마일리지 보상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강걷기대회 행사운영비 3,000만 원, 걷기파트너 사업 강사수당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구강보건센터 운영입니다.
치과장비 유지보수비와 학교 구강보건실 및 가족치아 튼튼교실 운영 등 사업비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중간 지역사회건강조사입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위한 사업비로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8쪽 하단부터 771쪽 중간까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환경 조성, 흡연예방교육 및 행사운영비로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1쪽 하단부터 777쪽까지 모자보건사업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외 18개 세부사업으로 6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1쪽 하단 난임부부 지원입니다.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위해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2쪽 상단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 지원을 위해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을 위해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3쪽, 중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입니다.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비 및 특수식 지원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4쪽,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비용의 지원을 위해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775쪽 상단까지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영유아 건강교실, 출산준비교실 등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비와 임신부 산전검사 지원비로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5쪽 하단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의 건강관리사 파견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6쪽 상단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필수 가임력 검진지원비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영구적 불임예상 생식세포 동결·보존 등 지원입니다.
난소절제술, 고환절제술 등으로 인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의 생식세포 동결·보존 지원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출산지원시책입니다.
다태아 축하금으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 상단 첫만남이용권 지원으로 20억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생아 지원금액으로 24억 9,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 내에 출생 등록한 산모의 산후조리를 위한 지원비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7쪽부터 779쪽 중간입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입니다.
만성질환 관리 외 4개 세부사업으로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78쪽 중간 당뇨관리사업입니다.
모바일 당뇨예방사업 운영 및 검사비 등 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같은 쪽 하단 당뇨교육센터 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79쪽 하단부터 780쪽 상단 방문보건사업입니다.
암환자 등록·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운영비 등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0쪽 중간부터 781쪽까지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을 위한 운영비와 의료용품 구입비 등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2쪽, 치매관리사업입니다.
치매관리사업비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3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2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으로 1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입니다.
치매환자 주간보호, 방문요양, 단기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인지저하 등이 우려되는 75세 이상 노인을 위한 예방 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3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과 치매예방, 상담, 조기진단 등 치매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비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85쪽 하단부터 786쪽 취약지 보건사업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 외 2개 세부사업으로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86쪽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건물 유지보수 및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업비와 신규 보건진료직 직무교육을 위한 여비 등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2쪽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1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2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65억 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4,000만 원과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해약금 4,000만 원, 도비보조금 중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출산육아수당 지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21억 1,9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54쪽 중간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사업 내에서, 금연클리닉 행동용품으로 1,700만 원의 편성목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중간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공사지연으로 운영비 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56쪽, 하단 출산육아수당 지원입니다.
출산육아수당 부족분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출산육아수당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하단부터 362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23년도 국도비보조금 중 집행잔액으로 총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으로 충주복합체육시설 공사지연에 따른 개소지연으로 건강체험관 설계 및 내부 인테리어 비용 1,500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예산 외의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가 혼동이 오는 게 설명서에 보면 2023년도, 2024년도가 있고 2024년도, 2025년도가 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84쪽 같은 경우 2023년도, 2024년도로 명시가 되어 있고요, 2025년도가 아니고.
보수교육 관련해서 전담공무원, 여기 오타가 있어요.
그것도 있고 향후는 왜 생기는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향후는 내년도에, 아니면 추가적으로 지원이 더 내려왔을 때 향후라는 단어를, 여기 칸에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증감이 있잖아요, 설명서.
설명서 좀 잠깐 봐주시면 안 될까요?
84쪽 한번 봐주실래요?
이게 2024년이고 2025년이고, 이건 오타 같고요, 투자계획 보면.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향후가 있어요.
향후는 추가적인 사업이 있을 경우에 명시되는 거 아니에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맞습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예산팀하고 협의할 때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설명서에 다 당초예산하고 향후하고 금액이 동일하게 명시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거는 저희가 협의할 때 저희 직원이 작성하면서 서로 의견이 약간 안 맞아서 이렇게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혼동이 오더라고요, 보면서.
이 사업이 추가적으로 또 들어오나, 내년에?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당초예산이 끝나고 증감만 있어야 되고 향후는 계속사업이 일어날 때 향후에 명시가 돼야 되는데, 계속사업이라서 반복사업이라서 그러나, 보다 보니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작성하다 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착각을 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수정 좀 해주세요, 나중에.
혼동이 오더라고요, 보는데.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계속사업이 있는 느낌이 들어서 처음에는 혼동이 왔는데 보니까 오타 같아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94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2,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8,000만 원으로 세부항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28억 7,0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8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보다 7억 원이 증액된 77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감염병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홍보 및 교육과 음압구급차 운영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방역사업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에 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7쪽 상단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은 격년제 시행으로 수정예산안에 삭감 조치되었습니다.
797쪽 중간 급만성 감염병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한 물품과 임상병리실, 방사선 장비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임상병리실 시약구입비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98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입니다.
에이즈 감염인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에이즈, 성매개 감염병의 검진 및 치료를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사무관리비 등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보건소 결핵전담 간호사 인건비와 결핵환자 검진 및 치료를 위해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0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입니다.
먼저, 민간협력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결핵검진사업 서비스 향상입니다.
결핵 고위험군인 방문요양 대상자와 노인집단시설 이용자에게 결핵검진을 실시, 결핵을 조기발견하고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1쪽 중간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입니다.
보건소 결핵진단 검사지원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입니다.
재가한센인에게 생계비를 지원하고 한국한센복지협회의 한센병 관련 예방 및 진료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2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실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및 일반운영비, 대상포진, 자궁경부암 등 유·무료 예방접종비로 1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3쪽 하단입니다.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백신구입 및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로 3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4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로 21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168쪽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격년 시행에 따라 국도비내시자료 반영하여 기금 100만 원, 도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출예산입니다.
생물테러 초동대응훈련 격년 시행에 따라 국도비내시자료 반영하여 기금 100만 원, 도비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364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7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0억 7,9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선별진료소 운영은 코로나19 등급 하향에 따라서 인건비 등 8,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이었는데 보건소 결핵전담요원의 인건비 잔액을 감하고 의료 및 회복비로 500만 원을 과목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국가예방접종실시입니다.
위탁의료기관 내 국가 어린이 예방접종 및 성인 예방접종 증가로 인한 백신 및 시행비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센병 환자분들은 별도로 수당을 더 지급해 주시는 거지요, 6명은?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현재 충주에 한센인이 19명 계십니다.
19명 계셔서 생계비하고 치료비를 대한나관리협회였던 게 한국한센복지협회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탁 관리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입원이라든지 병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병원비 지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생계비는 그러면?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생계비가 치료비하고 나머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가족분들이 생계가 안 될 때 나가는 보조금입니다.
○ 정용학 위원
많지는 않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많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만 원가량 되는 것 같아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 정용학 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한 달에 수당 주듯이 주는 거구나.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병원에 입원했을 때만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치료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나가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시적인 부분이겠네요, 대부분?
죽 매월 지급되는 게 아니고.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19명 중에서 18명은 정기적인 치료를 안 하시면 재발의 위험성이 있는 분들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나관리협회뿐만 아니고 정기적으로 진료라든지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한 분은 재발의 위험성이 낮고 한 분은 의료수급권자로 해서 등록된 분들 빼놓고 나머지 열여덟 분에 대해서 필요할 경우에 조금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때그때 발생됐을 때만 지급을 하시는 거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발생하면 월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편성을 했는데 병원비라든지 이런 걸 사용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저희한테 영수증을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도 한센환자들이 많으시네요.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소장님, 퇴직하시는데 인사말씀 좀 하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닌가?
○ 보건소장 김명자
기회를 주신다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 1일 자로 제가 공로연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초에 위원님들께 주요업무계획 보고로 만난 거 같은데 벌써 금년 끝자락에서 퇴임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복환위 위원님들 그동안 시민의 안위를 챙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보건소 식구들 그동안 좋게 봐주시고 진심 어린 고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보건소 식구들이 생각보다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고 있어요.
정말로 보건소에서는 약간의 이동이, 보건소 식구들만 하고 다른 직렬들이 가끔가다 한 분씩 오시는데 아까 노희경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되게 놀라세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몰랐는데, 와보니까 다르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도 위원님들,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퇴직을 하더라도 충주시의회와 위원님들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최고가 건강이잖아요.
건강 잘 챙기세요.
감사합니다.
(박 수)
○ 부위원장 이옥순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 최지원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토지정보과장 | 이 종 철 |
| 위생과장 | 김 병 우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이 명 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박 상 호 |
| 부위원장 | 이 옥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