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0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5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복지환경위원회 박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42억 7,100만 원 감액된 59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사용료수입으로 하천, 소하천 사용료 및 공유수면사용료에 대하여 5,5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1억 200만 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교부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기타수입으로 31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금으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외 2건에 대하여 23억 6,400만 원, 시도비보조금으로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27억 600만 원이 감액된 248억 8,4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6,700만 원, 호암공원생태전시관 운영 및 유지관리비와 위탁관리비 등으로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체계 구축에 따른 보조금과 행사 실비지원금으로 7,100만 원을,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를 위해 공중화장실 분뇨처리 등 유지관리비와 인건비로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단속차량 유지관리비 등에 대하여 1,300만 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농작물 피해예방 시설 지원보조금 5,000만 원,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사업으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4쪽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으로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및 포획보상금에 대하여 2억 8,000만 원을, 야생생물 보호활동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5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편의증진을 위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홍수관리시스템 공공요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위해 2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시설물 공공요금 및 지방하천 정비, 시설물 보수 공사비 6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자체사업으로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공공요금과 재해예방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시설비 등에 대하여 10억 1,700만 원, 소하천정비 전환사업으로 앙성 갈치, 수안보 중산, 중앙탑 신대 소하천정비를 위한 연차별 사업비로 67억 5,000만 원, 하천관리에 따른 불법행위 정비 및 골재채취장 현장관리를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9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재배정사업으로 읍면동별 건의된 20건에 대한 시설공사비 7억 3,600만 원, 국가하천 안전점검 사업으로 홍수기 점검 및 정기안전점검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0∼871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2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행정경비로 1억 1,9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6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8,800만 원이 감액된 128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하수도법 위반 과태료 외 2건 1,700만 원, 산업단지 오·폐수 배출부담금 3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외 8건에 대하여 31억 3,700만 원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으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6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따른 시설 4개소에 대한 위탁운영비와 유지보수 비용으로 52억 4,600만 원,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운영관리로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사무관리비 및 민간위탁금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9쪽입니다.
중원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 10억 3,300만 원, 수변구역 내 주민지원사업으로 생계비 지원보상금 및 생활개선을 위한 민간보조 및 시설비로 9억 2,600만 원과 1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0쪽입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사업으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입니다.
루암리, 달신 인공습지 등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위탁관리비와 유지보수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사업으로 오염원 조사와 수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해 용역비 2,000만 원, 댐 부유물 운반 및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위탁사업비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2쪽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민물생태체험관 건립)으로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30억 원을, 지하수 보조관측망 50개소로 공공요금 및 유지관리비에 대하여 8,100만 원을,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3쪽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로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1억 400만 원과 도민체전 이동식 화장실 임차 및 관리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방화장실 안내판 설치비와 편의용품 구입 등을 위해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4쪽입니다.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으로 경찰서 연계형 비상벨 설치에 따른 자산취득비 1,400만 원을, 취약시간 악취민원 즉각 대응을 위한 가축분뇨 사업장 악취 측정·포집 전용차량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인력운영비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86쪽 중간 부분 기본행정경비로 4,900만 원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전출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2쪽부터 194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수정예산안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8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198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 1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외 1건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11억 2,400만 원이 감액된 419억 7,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농작물 등 피해보상금 지원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6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가하천 제방 수목제거를 위한 시설비 1억 4,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지방하천 유지관리 및 제방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7쪽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교현·안림동 어림소하천 호안정비를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조직개편으로 사무실 조정·배치에 따른 이사 비용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보다 28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0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비와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지원에 대하여 4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국비 및 기금보조금 계속사업 39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에 따라 시설비 1,800만 원을 감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으로, 과목변경 없이 시설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지원 사업으로 취득물품 기초자료조사 용역수수료에 대하여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0∼51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3∼534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달천 재해복구사업 외 14건으로 관계기관 협의 지연 및 사업기간 미도래 등의 사유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과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862쪽인데요, 하단부에 보면 충북자연환경명소 100선 관리에서 시설보수가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이게 예비비 성격인가요?
아니면 사업계획 목표가 정해져 있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충북환경 100선이 13개소 있는데 그중에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 정용학 위원
예비비 성격이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시설보수비로 잡아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목적사업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예비비 성격으로 갖고 계신 거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해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으신가 봐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화장실보수 같은 것들이 발생돼서.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세입예산 관련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댐주변지역 사업 있잖아요.
충주 수공하고 저희하고 반반 50 대 50으로 집행하잖아요.
저번에 답변하실 때는 환경청하고도 많은 얘기를 나누고 계시다고 답변을 해주셨는데 865쪽 보면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있잖아요.
부담금 내잖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대부분 부시장님들이 참석하지 않나요, 부군수하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시장님이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고 바쁘시면 서면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데 수변관리자하고 지자체 집행비율이 환경부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달에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환경부장관하고 면담시도 건의를 했고 저희들이 타 시군, 댐 소유 지자체하고도 계속 공유를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 같이 건의를 하자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협의회에서는 어떤 걸 결정하세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협의회에서는 각종 출연금이나 주민들의 피해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데 제일 큰 것들이 출연금이 핵심 요인입니다.
발전기금하고 용수판매액에 대해서 충주시가 제일 파이가 큰데 또 발전하고 용수판매액이 없는 댐 지역들이 있으니 국가에서 그쪽에 보전해 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번에 호암지 관련해서 담수를 해야 되잖아요, 조성되면.
그런 부분들도 협의하나요?
담수 비용이 예산에 편성돼 있어서 제가 그건 안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협의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미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4월부터 10월에 그 외 지역하고 댐을 사용하면 물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런데 지금 호암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담수하는 목적이 농업용으로 담수하는 거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죄송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농정 파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을 못 썼습니다.
그 부분이 농정 파트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서포트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희가 그 담수 비용을 낼 필요가 없다 하는 게 제 소견입니다.
농정과랑 협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담수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그리고 공사를 하게 된 거는 댐의 부실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결국은 막았던 걸 다시 공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거로 인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수공도 그거에 대해서는 공사끼리는 협의가 되고 지자체하고 협의가 돼서 그렇게 담수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들은 비용부담을 감면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예, 농정과랑 협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회 추경 387쪽 보시면 상단부에 살미 귀양골 소하천 정비공사, 동량 민봉 소하천 보수공사가 있어요.
4,000만 원하고 1억 6,000만 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삭감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살미 귀양골 소하천 정비사업은 이렇게 토지사용 승낙을 당초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할 때 토지사용 승낙을 해준다고 했는데 토지사용 승낙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이 된 사항이고 동량면 민봉천 소하천 정비사업은 거기 좌안에 대해서 불법점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점유물을 해결한 다음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귀양골 같은 경우에는 토지사용 승낙을 당초에 해준다고 얘기했는데 불가로 얘기가 됐는데 앞으로도 계속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면 재배정 사업인데 저희들이 그거 받아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025년도 예산 중에서 868쪽 보시면 소하천정비 공공운영비가 올해보다도 1억 8,600 정도 감이 됐어요.
감된 사유가 뭔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측정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에서 매년 몇 개소씩 선정해서 하는데 2024년도에는 우리 시가 스마트 계측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에는 반영이 되지 않아서 금년 대비 2025년도는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추후에도 더 반영될 가능성은 없나요, 혹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약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소하천에 스마트 계측사업을 했을 때 과연 사업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이거 갖고 기재부하고 행안부하고 차이가 있는데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사업권을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보면 가장, 그래도 많이 배정된 게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예산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하천 정비는 준설, 나무 제거, 숲 제거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정도 갖고 내년도 소하천이나 지방하천, 국가하천 정비가 어느 정도, 몇 퍼센트라고 보나요?
우리가 우천 시에 보면 늘 이런 것 때문에 둑이 터지고 농경지나 피해를 보는데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4대강 사업으로 크게 큰 강줄기는 정비가 됐는데 지방하천하고 소하천이 아직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은 도에서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위험요소에 대해서 도에 적극 건의하고 있는데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 실정은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소하천정비에 대해서는 전환사업 등을 통해서 최대한 예산을 끌어서 정비하고 있는데 100%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개천이 터져도 피해가 많은 실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읍면동하고 협업을 해서 어디에 위험지구가 있는지 긴급한 지역에 대해서 적극 대처를 해나갈 것이고 현재 2025년도 당초예산은 변동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1회 추경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몇 퍼센트까지 만족할 수 있다고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 대신에 과장님, 우리 우기가 6월, 7월, 8월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환경수자원과에서 현지를 많이 다녀보시고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하천 준설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환경 차원에서도 하지만 그래도 좀 더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하천을 아름답게, 환경 쪽으로 살리고 또 재해에 대비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1회 추경에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세우셔서 시민들이 우천 시에 피해가 없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의 준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2025년 예산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세입예산도 줄고 세출예산도 줄었잖아요.
기후나 환경 쪽으로는 점점 예산이 늘어나야 되는데 큰 틀로 봤을 때 어느 쪽 예산이 가장 많이 삭감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금년도 예산보다 2025년도 예산이 많이 준 이유가 하천 분야에 국고보조사업, 도비보조사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회 추경에 변동사항이 어떻게 발생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국비가 더 내시가 되면 더 많이 반영을 할 거고, 제일 큰 이유가 하천 분야에서 국고사업이 많이 줄어서 세입세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소하천 공사가 책정돼 있잖아요.
소하천 공사는 홍수 대비 그전에 공사가 마무리돼야 되는 거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김자운 위원
그전에 마무리 다 해서 올해 홍수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자리에.
과장님, 이번에 퇴직이신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위원장 박상호
퇴직을 앞두고 소회가 남다르실 텐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하는 동안 행복했습니다.
좀 어려운 상황도 있었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셔서 저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발을 딛지만, 여태껏 제가 살아온 것처럼 제 자신의 삶과 가족,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과 맺은 인연, 밖으로 나가지만 잊지 않고 격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9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308억 7,6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8,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태양광 전기 판매 수입 1억 2,000만 원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환경 관련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안 내시에 따라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등 19건에 242억 9,500만 원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사업 등 2건에 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1쪽입니다.
기금보조금으로 석면피해 구제대책 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등 17개 사업에 54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8억 5,600만 원 증액된 478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비로 3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의 효율적인 공급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 통신회선료 등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쪽입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7,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에너지취약시설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에너지효율 플러스 사업비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지원을 위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으로 산단 지붕 태양광 가상발전소 위험방지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4쪽입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명세서 작성 및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비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의 시설공사비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5쪽입니다.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운영비에 2,200만 원을, 주행거리 감축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장 등의 석면비산농도 측정대행 수수료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1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지원에 기간제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7쪽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사업지원에 사무기기 임차 등에 따른 운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 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8쪽입니다.
미세먼지 불법·과다배출원 감시 사업 차량임차 등에 따른 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 지원 국고보조사업에 16억 3,000만 원을, 주거지역 방치·보관 슬레이트 처리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입니다.
대기배출시설 지도점검에 따른 시료 채취 수수료 및 장비유지비 등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자동차 수요증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에 13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0쪽입니다.
수소자동차 구매지원으로 6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연수수소충전소 민간위탁 운영비로 4억 3,000만 원을,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한 전기이륜차 구매지원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1쪽입니다.
살미면, 중앙탑면, 호암동, 칠금동에 구축한 대기오염측정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도검사 비용으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기술자문료로 500만 원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비로 1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산정업무 수수료로 1,100만 원을, 운행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4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3쪽입니다.
운행경유차 DPF부착 지원사업에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및 지게차 전동화 지원, 수소지게차 보급 등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에 14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4쪽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차량 단속을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 운영·관리에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1톤 화물차 전동화 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5쪽입니다.
충주시 수소버스충전소 위탁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6쪽 세입예산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 등 4개 사업비로 1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 세출예산입니다.
광산주변 마을 지원사업으로 살미면 내사리 보사골 하천정비비 4,500만 원과 대소원면 탄용리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태양광 주택 보급사업비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 세출예산입니다.
건물형 태양광 설치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기오염측정망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지보수비 등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25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5,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등 기타 과태료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300만 원을, 도비보조금 2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억 9,100만 원 증액된 464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신재생에너지 통합모니터링시스템을 내년도 개선 구축할 예정임에 따라 시스템 유지보수 및 관리용역비 1,800만 원과 방화벽 교체비용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2,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8쪽입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물량조정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에 2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4,4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8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1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2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00만 원 미만 통계목 변경 건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34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후에너지과 명시이월액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2건에 1억 5,5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안 계신가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903쪽이요.
수소지게차 지원사업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위원장 박상호
수소지게차 1대에 얼마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1대에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러면 이게 8억이니까 올해 4대 지원하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위원장 박상호
시비가 2억 8,000 정도, 4분의 1 이상 들어가는데, 우리가 법적으로 꼭 해야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수소 관련 산업에 육성하면서 내년 것 같으면 어디서 한다고는 아직 안 내려왔는데요.
돈을 주고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저희들이 신청받아서 해주고 만약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반납하는 수준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소지게차가, 얼마나 환경오염을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정책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시비를 들이면서 해야 되는지 좀 의문이 있어서요.
차라리 경유차 오래된 거, 그런 데 저감하는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오히려 환경에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충주가 수소도시를 표방하고 하니까 이쪽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도 괜찮기는 한데 지게차까지 하는 건 좀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물론 시에서 정책을 검토해서 집행할 사안이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충주에 지금까지 몇 대 했어요?
지금까지 몇 대 구매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올해 3대.
○ 위원장 박상호
올해 3대 했고 내년에 4대 신청하면.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원래 올해도 5대가 섰었는데 지금 3대만 나갔습니다.
충전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서충주 기업도시 쪽에서 신청을 했는데 3대는 유니투스라고 현대하고 가깝다 보니까 거기에서 충천하면 되는데 나머지 2대는 여건이 안 좋으니까 아직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얘기 들어보니까 지게차는 혼자 못 움직이잖아요.
차에 싣고 가서 충전하고 그래야 되니까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런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본인들은 자부담은 없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자부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몇 퍼센트나?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한 10%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자부담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운행에 불편함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간 정책을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지원이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현재 저소득층으로 해서 60만 원이에요.
○ 이옥순 위원
60만 원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지금 저소득층 해서 몇 가구나 하셨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지금 35가구 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이거 앞으로 계속 시행해 나갈 생각이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작년까지 친환경 보일러라고 해서 일반사람들도 10만 원씩 보조를 해줬는데요.
○ 이옥순 위원
20만 원씩, 저도 받아서 했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그거는 지금 없어지고 현재는 저소득층만 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이옥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번에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설치 있잖아요.
내년에는 어디 계획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GHP 같으면 어디 어디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정용학 위원
신청을 받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신청은 지금부터 내년에.
○ 정용학 위원
의무시설은, 올해 보건소나 위담이나 이런 데는 별도로 예산편성돼서 하셨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아직 안 됐을 거예요, 보건소하고 위담은.
설치를 아직 못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이냐 LG냐에 따라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외에 그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중소기업 제품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는 어떤 기준으로 가나요?
그냥 지원만 해주시는 거지요?
지원 부서이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지원만 해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받아서 그냥 지원부서로서 있는 거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각 해당부서에 필요한 의무시설에 설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지원부서인 거지요, 그냥?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주관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해당마다 달라지지요.
소유 건물이 어느 상임부서냐에 따라서 하겠지요.
올해 보건소 같은 경우는 보건 쪽에 있는 위담병원하고, 자체 보건소 내에 있는.
시기가 있잖아요, 설치한 시기가.
요즘에는 설치가 돼서 나오는데.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작년 같으면 건대에 냉난방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직 국가에서 어떤 조건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작년 것이 이월됐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월도 되고 그랬다면서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소 관련해서 질의 좀, 전체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수소충전소, 바이오 쪽 거는 정상 작동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지금 정상 작동은 못 하고요.
17일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도 제안을 드리면 버스 수소충전소가 있잖아요.
충전소가 아마 충주에 세 군데가 있는 거잖아요, 이동식까지는 네 군데가 있는 거고.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이동식은 지금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운영 못 하고 있는 거고.
거기는 새롭게 충전소를 바꾸신다고.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내년에 탄소중립그린도시 사업으로 해서 7월부터 사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후년 말 정도에는.
○ 정용학 위원
2026년도?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정용학 위원
2026년 말 되면 가동이 될 것 같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그때 될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수소에 대한 국가지원사업이 늘어나잖아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계속 늘어나는데 지금 지게차도 있지만 전세버스도 있고 시내버스, 공용버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전소의 한계를 느끼는 거잖아요.
충전 시간도 있고 고장도 수시로 발생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동식 충전소 외에는 추가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동식 수소충전소를 고정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서충주 쪽 커버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마도 기술적으로 압축기나 그런 게 아직 정상 계도에 안 올라오다 보니까 고장이 많은 시기입니다.
○ 정용학 위원
버스터미널이라든가 시내버스, 공용버스 있잖아요.
삼화나 충주교통에 자체적으로 그 부지에 충전소를 설치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현재 시내버스로 옮기는 걸로 몇 년 예정이 있는데요.
거기에 옮기게 되면 그 안에 수소버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전세버스라든가 나머지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원활하게 충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대부분이 수소차를 사고 싶어도 문제점은 충전하기 어려움과 예약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할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충전하는 데 불편함이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불편함이 크다 보니까 대부분이 꺼려하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확대했으면 좋겠고 안정된 시설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지관리비나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연수는 처음에 할 때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잖아요.
충전 못 하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전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짜줬으면 좋겠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 사업 관련돼서 동 지역 같은 경우는 99% 정도 공급됐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김영석 위원
읍면 지역에는 공급률이 상당히 저조한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이나 방법을 강구할 수 있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저희들이 도시가스를 동 지역은 99%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돼 있는 데를 하다 보니까 공급관을 끌고 가는 데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그거는 다 시비에서 들어가게 되니까 앞으로는 저희들이 LPG 저장설비배관망 구축사업이라고 해서 동네에 큰 통을 둬서 해주는 게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탱크 설치해서 그런 거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그런 사업을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총사업비에 대해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해 주고 동네별로 자체적으로 얼마 부담해서 탱크를 설치하신다는 얘기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부지만 있으면 대략 50만 원 정도만 투입하면 저희가 보일러까지 다 바꿔주거든요.
수안보 상구마을에 작년에 한 번 하고 올해 또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면 사실 관로를 매설해서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부담되지만, 동네별로 탱크를 설치하면 가서 충전만 해주면 쓸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커버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배관을 그 동네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으니까, 배관을 끌고 가는데 거의 미터당 60만 원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LPG 용기로 해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시내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지역에서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LPG가스 루베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한 1,300원으로.
○ 김영석 위원
1,300원 정도 되지 않나?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2,300원 정도 되는 걸로.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가격경쟁을 해서 서민들이 가격을 싸게 쓸 수 있게끔 가격경쟁을 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예산서 900쪽 보면 하단에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올해 2024년도에는 2,000만 원인데 내년에는 600만 원으로 줄었네요.
한 1,400이 줄었거든요?
준 이유가 있을까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이건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보다는 국비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신청하는 데가 없으면 반납하고 신청하는 데가 있으면 해주고 그런 식입니다.
○ 김자운 위원
이게 매칭사업인데도?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08쪽입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50억 4,900만 원 증가한 144억 4,900만 원입니다.
중요한 큰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으로 48억 원 편성하였고 대형폐기물 수수료로 1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내역입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 5,600만 원, 내년에 일회용기 없는 축제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국비 5,000만 원,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 사업으로 18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금으로 자원순환 활성화사업 2,500만 원,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 1,500만 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0쪽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106억 3,700만 원 증가한 513억 3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도 중요하고 큰 사업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0쪽,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으로 13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 폐기물 불법투기 감시단 운영 인건비로 4억 3,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제작으로 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913쪽입니다.
쓰레기 취약지 청소 인건비로 5억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내년에 도민체육대회가 충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도민체육대회 경기장 청소 및 물품구입을 위해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내년도 처음 시행하는 도심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3억 원과 인건비로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으로 국비 5,600만 원, 도비 5,000만 원, 시비 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로 도비 900만 원, 시비 2,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금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4개소 시범사업으로 반응이 좋아서 내년에는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 수거보상금으로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으로 국비 1,800만 원, 시비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에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9쪽입니다.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중 1회용기 없는 축제 만들기로 국비 5,000만 원,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도비 8,000만 원, 시비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로 폐기물처분부담금 5억 8,000만 원, 소각시설 미처리분 생활폐기물 위탁처리로 17억 5,000만 원, 환경체육센터 노후배전반 교체로 1억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사용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정기검사로 3,500만 원, 침출수 등 검사대행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침출수 이송관로 준설 등 시설관리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1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비로 39억 3,400만 원,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으로 국비 3억 원, 시비 1억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한국환경공단 위수탁비로 국비 23억 4,400만 원, 도비 16억 4,000만 원, 시비 45억 4,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로 기금 18억 3,100만 원, 도비 12억 8,100만 원, 시비 29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4억 원,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 지원금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권 기금운용계획 83쪽입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도 말 조성규모는 78억 9,600만 원이며 2025년도 계획은 수입이 21억 100만 원, 지출은 29억 3,300만 원, 따라서 2025년도 말 조성규모는 70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99억 9,700만 원으로 전입금 19억 원, 예치금 회수 78억 9,600만 원, 이자수입 2억 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8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억 1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78억 9,6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9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지출계획입니다.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으로 5억 2,500만 원, 마을주민 건강검진비용 지원으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소용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3억 4,000만 원, 산정 마을회관 증축으로 1억 1,200만 원, 독정1구 마을회 부지매입 및 마을창고 신축으로 2억 원, 독정2구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9,000만 원, 흑평 마을회관 부지매입으로 2억 원, 매산 상수도 보급 지원으로 2억 원, 거리마을 공동작업소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2억 편성하였습니다.
대소2리 마을회관 부지매입 및 증축으로 2억 원, 마치 도시가스 보급 지원으로 2억 원, 당저3리 지웰아파트 단지 내 정비로 2억 원, 당저4리 오드카운티 단지 내 정비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은 70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4년도 집행잔액은 78억 9,600만 원으로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4쪽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억 5,300만 원 증가한 98억 9,400만 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재활용가능자원 판매수입으로 1억 5,000만 원 증가한 8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제3회 추경 세출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1억 원 감소한 401억 9,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이나 전액 삭감 사업이 없기에 추경예산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0쪽 중간 부분인데요.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사업 관련해서 재해폐기물 수거비는 재해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장비를 임차하시려는 내용인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작년도에 대소원하고 이쪽에 풍동인가 3개소에 수해가 나서 저희들이 수해폐기물을 수거해서 국비 6억 원 지원받아 처리했는데 예산 세운 것은 클린센터 장비로 부족한 면이 많아서 민간장비 임차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해폐기물이 없었는데 내년에는 혹시 몰라서 예비비 성격으로 편성을 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재해가 일어난 후에 발생되는 일이잖아요.
예비비 성격이라는 얘기이신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1회 추경에 잡으셔도 될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수해가 장마철에 일어나는 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921쪽인데요.
하단 부분에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시행이 2023년도에 일단 실시가 된 거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이 사업이 2023년도에는 어떤 사업들이 이어졌던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4m가 확정돼서 설계해서 주민들 보상을 하려고 주민들하고 설계보고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주민들 의견이 있어서 6m로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1구간만 6m로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받느라고 설계는 잠깐 중단해 놓은 상태였었으며 6m로 일부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받아서 내년에 설계를 마무리해서 보상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시 도시계획결정을 받으셨잖아요.
주민설명회를 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민들의 동의를 받으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일부 개인적으로 민원이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오늘 여기 마을이 대동계하는 날인데 이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얘기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마 대동계에서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난번에 주민설명회할 때 한두 건 주민의견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올해는, 현재 당초예산에는 일부 4m에서 6m로 가면서 토지보상 부분이나 보상 부분에 대해서만 7억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거의 그렇게.
○ 정용학 위원
7억이면 가능한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직은 얼마가 될지는 정확하게 나온 게 없어서 아마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현재 7억이라는 예산은 보상비로만 돼 있는 거지요?
지장물이나 토지 부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정용학 위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음식물 관련해서 마을의 주민숙원사업이 돼버린 거잖아요.
마무리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부분도 오늘 아마 일부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은 당연히 원활한 보상만 되면 공사시기는 당길 수 있다, 이게 답변인데 이게 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리고 6m로 결정된 부분 중에서도 주민들 개개인의 보상이 좀 안 되는 부분은 6m 확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일부는 4m로 하는 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거의 다 4m인데 주 진입도로 정도는 6m로 확보해서 결정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마무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안길사업하고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마을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보상도 일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고 계셔서 조속히 이루어져야 될 거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12쪽에 쓰레기 종량제 추진에 보면 홍보물 제작 700만 원이 서 있는데, 912쪽 중간에.
이게 아직도 종량제봉투 사용하는 데 홍보물을 제작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홍보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도 교육을 실시하는 게 있어요.
그래도 뭐라도 하나 만들어서 줘야 되지 않느냐,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종량제가 과거부터 계속 추진이 돼왔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봉투에 재활용이라든가 불연성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는 비율이 좀 있어서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부족한 면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5년 당초예산안, 2025년 당초수정예산안,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명시이월 순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6쪽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기금 9억 3,500만 원,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도비 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일반회계예산 총액은 26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7쪽 중간 부분 소규모 급수시설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억 9,900만 원, 배수지 청소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3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을 위한 살미면 재오개리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에 2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0쪽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교부금이 변경되어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8쪽 사업수익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사업수익은 총 312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당초 대비 4억 8,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으로 290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39쪽입니다.
급수공사수익으로 14억 5,200만 원, 기타영업수익으로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0쪽입니다.
타회계전입금수익으로 7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41쪽 자본적수입 예산안입니다.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4억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수입으로 노후상수관망 정비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3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수입으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외 5개 사업에 7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수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하단 부분 순세계잉여금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2쪽 수익적지출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총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4쪽부터 947쪽 상단까지 정수장 운영 및 관리예산으로 109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7쪽에서 948쪽 중간까지입니다.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를 위하여 2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8쪽, 급수공사 관리입니다.
급수공사 신청에 따른 계량기 신설을 위한 신설공사비 16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49쪽입니다.
상수도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0쪽입니다.
상수도 주부검침원 관리예산으로 민간위탁금 등 총 7억 2,700만 원 편성하였고 상수도 요금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지급수수료 등 총 6,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1쪽부터 955쪽은 인력운영비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56쪽입니다.
차입금 이자비용으로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7쪽 자본적지출 예산안입니다.
효율적인 원수 및 취수관리를 위한 충주시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 5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동량면 9억 원, 노은면 10억 원, 대소원면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방상수도(급, 배수관) 시설확충입니다.
지난 10월 특별교부세 27억 원을 확보하여 편성한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 외 7개 사업에 총 46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58쪽, 지방노후상수도(급, 배수관) 정비사업 일환으로 호암중앙1로 일원 노후관 교체 외 5개 사업에 총 32억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시설물 긴급보수는 상수도 시설파손 및 유지관리에 긴급하게 집행되는 예산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자원관리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소태면 복탄리 일원 9억 9,600만 원, 소태면 주치리 일원 1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02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당초수정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대비 10억 6,500만 원 감액된 45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수입예산총괄표와 204∼208쪽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수입은 교부금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안보다 2억 6,600만 원 감액된 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에 28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국도비내시 변경에 따라 당초예산안보다 10억 6,500만 원 감액된 48억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3회 추경예산서 410쪽, 낙후지역 먹는물 수질개선사업입니다.
앙성 삼당 급배수관 설치를 앙성면 사미리 급배수관 시설로 사업명을 변경하였으며 총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어서 412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예산안입니다.
2024년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105억 5,800만 원 증액된 888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3쪽, 414쪽 수입예산총괄표와 415쪽에서 420쪽까지 지출예산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1쪽 수익적수입예산안입니다.
대중탕 사용료수입 1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 자본적수입예산안입니다.
기타 유동부채수입으로 단월정수장 통합 현대화사업, 국도비보조사업, 매칭사업비에 대한 부족 재원 107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 2억 4,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24쪽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누수복구 단가계약 추진으로 인한 별도 장비 미사용에 따라 임차료 3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장기체납수용가 단수 행정처분을 위한 앵글밸브 잠금장치 구입 1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425쪽 자본적지출예산안입니다.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 시비 부담 반영 비율 115억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내진보강 감리비 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예비비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조서 514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 중 단월정수장 현대화사업,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은 사업기간 변경을 반영하였으며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534쪽 일반회계사업 2건과 536∼537쪽 상수도 특별회계사업 20건, 총 22건에 대하여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피복비 같은 경우는 동절기, 하절기 따로 지급해 주시는 거잖아요.
검침원들하고 하시는 분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0, 10만 원이면 가능해요?
상의만 사주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상의만 사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의는 아니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 앙성면 사미리 급수배관 시설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1억 변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정용학 위원
예, 행정절차 지연이라는 사유가 뭘까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관로를 매설해야 될 부분이 사유지다 보니까 토지사용 승낙을 받으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협의가 안 돼서?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가 관로매설할 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사용 승낙이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위치를 변경하면서 절차상 늦어졌다는 말씀이신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게 좀 늦어져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위치 변경하는 사미리 쪽은 농어촌도로이기 때문에 사용 승낙에 문제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그쪽은 공급을 안 하시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추후에 사용 승낙이 된다면 그때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때나 가능하다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어려움이 있네요?
상수도 들어가는데 사유지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 상수도과장 김관수
대부분의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그런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은 수돗물 안 드시나?
○ 상수도과장 김관수
현재는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947쪽인데 달래수 재난대비용 유지관리는 무슨 사업일까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비상급수차량을 운행하기도 하는데요.
20ℓ짜리 통을 구입해서 필요하면 그걸로 배달해 주는 그런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재난 생겼을 때, 그 지역의 상수도에 문제점이 있을 때?
○ 상수도과장 김관수
단수라든가 기타 소규모 급수시설 고장이 났다든가 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그렇게 급수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용도의 통인가요?
구매하시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통 사는 재료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300만 원인 거고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피복비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게 누수수리원, 요금관리원 그다음에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하시는 분들 다 피복을 해주시나 봐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지금 다 해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상수원보호구역 순찰하시는 분들 하복은 안 해주시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의만, 잠바.
○ 정용학 위원
아니, 하복.
○ 상수도과장 김관수
하복은 따로 안 하고요.
주로 가을이나 겨울철에 입을 수 있는 동복 위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누수원이나 요금관리원들은 하복을 별도로 해주셔서, 보호구역 순찰하시는 분들은 그냥 동복만 해주시는 거 같아서.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은 여름에 활동 안 하세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활동을 하긴 하는데 겨울이 춥고 그러니까, 지원을 하복도 해주면 좋은데 현재는 동복만 해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같이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누수나 요금관리원들은 드리는데 보호구역 순찰하시는 분들을 차별하시면 안 될 거 같은데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왕 좀 챙겨주세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회 추경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423쪽 보시면 배수지 CCTV 카메라 용역수수료가 있어요.
당초에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감이 800만 원이 됐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 시설물 자체가 중요한 시설물이다 보니까 CCTV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고요.
총 89대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예산서 내에는 수선유지비가 포함돼 있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는 크게 고장이 안 나서 그래서 아마 감액시키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용역수수료 외에 수리비가 책정돼 있는데.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포함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수리비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820 정도가 감이 됐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밑에 보면 초음파유량계 검교정이라고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한 790만 원 정도 감이 됐어요, 당초 2,790만 원에서.
이 부분도 그러면 유지관리하는 데 있어서 수리한 부분이 없어서 감이 된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이것도 마찬가지로 총 46대 정도 있는데 검교정은 실시하고요.
그에 따라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이 비용으로 보수를 하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보수할 부분이 없다 보니까 감액시키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2025년도에는 기정예산에 그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수리할 부분이 있으면 수리할 수 있게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고.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424쪽 상단에 보면 가압장 유지관리 및 보수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1억 1,000 정도 감이 됐어요.
유지관리하고 보수가 있는데 여기 부분도 보수가 빠져서 감이 된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가압장이 141개소 정도 있는데 4개 권역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물론 점검용역을 주고 있는데 이 비용에도 보수비가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고장이라든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감액시키는 겁니다.
○ 김영석 위원
2024년도에는 가압장 유지관리하고 보수하는 부분이 책정돼 있는데 보수 부분이 없어서 물이 원활하게 공급됐겠네요, 결과적으로?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일부 보수는 했는데.
○ 김영석 위원
많지가 않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하수과장 이상복입니다.
먼저, 시민의 복리증진과 선진 하수행정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박상호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하수과 소관 202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당초예산안,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64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322억 5,500만 원, 지출 210억 6,3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435억 5,200만 원, 지출 547억 4,400만 원을 편성, 총 758억 8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7억 5,600만 원입니다.
965쪽부터 975쪽까지의 수입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6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수익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익과 분뇨처리장 사용료수익 223억 8,900만 원, 영업 외 수익으로 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환경기초시설 운영 기금전입금 등 총 9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77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한강수계관리기금수입으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19개 사업에 총 390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8쪽 하단 원인자부담금수입으로 12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유보자금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9쪽 지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분야 지출예산으로 979쪽부터 981쪽 상단까지 충추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으로 44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1쪽 중간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로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총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2쪽 중간 외곽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동력비, 민간위탁금 등 총 16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동력비, 민간위탁금 등 총 3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3쪽 중간 수안보처리장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으로 총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4쪽 중간 소규모처리장 운영관리로 일반운영비, 연구개발비, 동력비 및 민간위탁금 등으로 총 32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펌프장 운영관리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동력비 등으로 총 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5쪽 중간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하수관로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재료비, 연구개발비, 민간위탁금 등으로 총 3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86쪽 중간 내부거래 공기업특별회계 간 부담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업무 위탁경비, 4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행정운영경비로 990쪽까지 인건비, 직무수행경비,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에 소요되는 총경비 5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0쪽 상단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에 총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991쪽 하수도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2쪽 자본예산 분야 지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으로 산척 명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2억 3,000만 원, 산척 석천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에 4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3쪽 중간 목계(소태 양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4억 6,600만 원, 하단 금가 오목이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에 8억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4쪽 중간 엄정 토산 외 4개소 하수관로 정비에 6억 원, 하단 도심침수대응 연수천분구 도심침수예방 사업에 3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5쪽 중간 도심침수대응 충주천분구 도심침수예방 사업에 31억 5,200만 원, 하단 교현천분구 도심침수예방 사업에 11억 5,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6쪽 중간 충주천(우안)분구 도심침수대응에 8억 7,300만 원, 하단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주덕 하수관로 정비(2단계)사업에 50억 3,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7쪽 중간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3단계)사업에 35억 9,000만 원, 하단 앙성2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억 5,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8쪽 중간 부분 수안보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6억 원, 충주 노후하수관로(2단계) 정비사업에 81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99쪽입니다.
충주 노후하수관로(3단계) 정비사업에 17억 9,700만 원,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사업에 77억 4,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0쪽입니다.
국고보조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운교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8억 3,300만 원, 직동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하수처리장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 자체사업으로 운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4억 원, 살미면 재오개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설계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1쪽입니다.
자체사업으로 긴급하수도 보수공사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민간위탁 사업비로 충주시 하수관로 정비 민자사업 임대료 80억 2,300만 원과 하수관로 정비사업 유지관리 운영비 24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01쪽 하단부터 1,002쪽까지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사업으로 일차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제작설치, 원심탈수기 교체 등 9개 사업에 총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02쪽 중간 자산취득비입니다.
업무용 컴퓨터, 냉난방기 등 7종 물품구입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자본예산의 예비비로 6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430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360억 8,500만 원, 지출 209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본예산은 767억 2,400만 원, 지출 918억 1,100만 원을 편성, 총 1,128억 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예비비는 3억 7,400만 원입니다.
431쪽부터 435쪽까지 수입예산총괄표 및 지출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36쪽 수입예산서입니다.
사용료수익으로 연말까지 징수가능한 수익을 재추계하여 하수도 사용료와 이자수익 등 총 28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7쪽 자본적수입으로 국도비 조정 내시분을 반영하여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14개 사업에 총 57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9쪽 지출예산입니다.
중간 부분 연구용역비로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비 6억 원을 하수도 기본계획수립용역에 포함, 수립하고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5쪽 하단입니다.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산척 명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53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6쪽 중간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산척 석천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19억 8,100만 원, 쌍천 외 4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에 1억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쪽 하단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오목이 외 1개소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 5,6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 하단 마찬가지로 국도비 내역 조정에 따라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에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50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종료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정산반환금으로 17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내부거래지출 예탁금으로 하수도 사용료 세입추계 및 집행잔액 등 운용자금 증가로 인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0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부터 518쪽까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산척 명서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총 19건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설명서는 137쪽부터 155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7쪽, 명시이월사업으로 성서3길 일원 우수관로 정비 등 총 4건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당초예산 및 202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이상복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3분 정회)
(15시 27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내역을 이옥순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옥순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옥순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25년도 당초예산안, 기금안, 2024년도 제3회 추경, 기금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가흥수변생태공원 식생 유지관리 등 5개의 사업에 2억 1,172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 최지원 |
| ○ 출석공무원: 5인 |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하수과장 | 이 상 복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박 상 호 |
| 부위원장 | 이 옥 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