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16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와 같이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3.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정회)
(10시 26분 속개)
○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결과에 따라 2025년도 당초예산 사업 중 소명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장의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탄금호 피크닉공원 위탁운영비 예산안에 대해 소명 기회를 주신 서원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금호 피크닉공원은 작년 11월에 개장하여 올 11월 말까지 2만 2,000명이 이용한 시설입니다.
부지가 1만 750㎡이고 사이트가 25개로 주변에 그늘과 옆 사이트와의 차폐를 위해 수목과 관목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시민과 관광객이 상시 이용하는 시설로 청소와 제초작업이 적기에 추진되어 쾌적한 시설로 유지돼야 하는 상황입니다.
올해 4회 정도 제초작업을 하였으나 이용자 불편이 있어 내년에는 2회 정도 늘려 연 6회 제초작업을 하여 안전하고 쾌적하게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니 삭감액 3,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제초작업 시기가 언제부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보통은 5월, 6월부터 시작해서 10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초작업에, 피크닉장 이용하는 시기도 거의 그때쯤이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기가 봄부터 가을이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당초예산 전체금액을 세워야지만 혹시 그때 준비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용역을 하기 위해서?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반영돼야지 이용하는 데, 봄부터 시작돼서 이용하는 것에 불편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이회수 위원
금액이 확정돼야지만 용역을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1차 추경, 4월 정도에 하잖아요.
그다음 9월에 하기도 하고, 2차 추경은.
그때 가서 1차 추경이나 이때 넣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당초에 반영되면, 5월에서 6월 사이에 풀이 많이 크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정리가 돼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회수 위원
당초에 전체금액을 해야 가능하다, 운영이?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제초용역에 대한 3,000만 원 삭감 사유를 들어보니까 중앙탑 내에 제초작업 인력이 따로 있으신가 봐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중앙탑공원에도 제초작업 기간제근로자가 5명 근무하는데요.
○ 정용학 위원
기간제가 5명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중앙탑공원이 거의 면적이 7만 2,000㎡ 정도 됩니다.
그 많은 인원이 수시로 잔디 풀 깎기를 하려고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렇게 되면 중앙탑공원에 기간제를 더 늘려줘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인력을 가지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7명이 아니라 5명이에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5명입니다.
○ 정용학 위원
5명이 기간제로 고용돼 있으신 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정용학 위원
1인당 면적 양이 상당히 많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렇지요, 계속 기존부터 중앙탑공원에 풀 깎기라든지 잔디보수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걸 계속해 왔던 상황이고요.
만약 인력이 더 추가로 들어가면, 여기를 더한다고 하면 추가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간제 다섯 분께서 그러면 잔디보수에서부터 청소까지 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탄금호 피크닉공원 위탁운영비는 청소용역비하고 제초용역비가 별도로 편성돼 있네요?
○ 관광과장 손명자
여기는 시설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저녁에 사이트를 운영하고 나서 시설물에 대한 청소가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청소부분이 반영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청소용역비, 제초용역비 따로 편성돼 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정용학 위원
그분들이 다른 분들이겠네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제초 면적이 얼마나 되나요, 피크닉공원 전체?
○ 관광과장 손명자
피크닉공원 면적이 1만 750㎡인데요.
○ 정용학 위원
1만 750?
○ 관광과장 손명자
예, 1만 750㎡인데요.
여기 그늘하고 차폐를 위해서 관목류하고 수목이 심어있습니다.
전지작업도 같이 병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전정도 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전문인력이 해야겠는데?
○ 관광과장 손명자
그렇지요.
그래서 용역비로 세우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기적으로는 5월에 용역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신 거고, 면적이 1만㎡가 넘으니까 거기에 대한 전정작업도 필요해서 이 용역을 별도로 세우신 거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결국은 기간제 5명이 중앙탑 내에 있는 면적 7만 2,000㎡ 정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은 거기 잔디보수, 청소까지 하다 보면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피크닉공원은 할 수 없다?
○ 관광과장 손명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상시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는 시설물에 대해서 별도로 유지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유지관리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신 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같은 섹터 내에 있으니 그분들을 활용하면 어떻겠냐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거 같아요, 예산 삭감내용에는.
○ 관광과장 손명자
중앙탑공원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이 있고 피크닉공원은 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체가 조금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관리 주체가 다르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간제 5명으로는 탄금호 피크닉공원을 위탁 운영할 수가 없다, 이게 과장님 입장이신 거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해 4회를 했고 내년에 6회로 늘린다는 거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4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풀이 크는 속도가 빠르고 피크닉공원의 사이트마다 옆에 제초를 해야 되는 공간이 붙어있습니다.
이용하는 공간이 붙어있기 때문에 올해는 4회까지 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제초를 하자는 민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크닉공원이 작년 11월에 개장해서 올해 1년을 운영을 해봤습니다.
운영해 본 결과 4회는 부족하고 6회가 맞다고 생각해서 2회를 더 추가하게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대부분 우리가 도로변 제초나 그런 걸 봤을 때 보통 1년에 3회 정도 해서 끝나는데 풀이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 많이 자라는 속도가 달라요.
비가 자주 오면 풀이 자라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많이 자라고 가뭄에 있으면 자라는 속도가 더뎌서 제초 횟수가 줄어들 수 있고 그런 특수성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해서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4회가 부족했다는 얘기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같이 기후의 영향도 있고 도로변 같은 경우는 사람이 늘상 접촉하는 것보다는 피크닉공원에서 늘상 접촉하는, 시민이나 관광객이 접촉하는 게 빈도가 훨씬 더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쾌적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을 수도 있어서 내년에는 6회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업체와 계약을 한꺼번에 6회 하나요?
아니면 할 때마다 업체가 다른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올해까지는 업체를 할 때마다 계약했었는데요.
그거는 내년에 어떤 게 나은 건지 보고서 판단할 예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산을 세우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풀이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일괄적으로 하지 말고 6번을 세워놨더라도 4번을 할 수도 있고 5번을 할 수도 있고, 조절을 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상황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관광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김선희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서원복 예산결산특별위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유·초·중·고·특수학교 등 교육경비 지원 예산 총 50억 4,300만 원 중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 예산 증액분 4억 7,600만 원 중에서 3억 원 삭감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는 그동안 일부 학생들에게만 주어졌던 해외체험의 기회를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우리 시 고등학교 1학년생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
연수내용은 학교별로 다양하지만, 주로 현지학교 방문, 교육·역사·문화·시설 견학, 대학교 탐방 등 학생들이 개인적인 여행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 첫해인 2023년도에는 일본 10개교, 호주 1개교, 2024년도에는 일본 5개교, 호주 3개교, 싱가포르 3개교로 방문국이 다변화되었습니다.
2025년도에는 원거리 국가연수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생들이 국가 선택에 대한 폭을 넓히고 학부모의 연수비용에 대한 자부담을 덜고자 1인당 기본경비를 113만 원에서 125만 원으로, 아시아 외 원거리 나라를 연수할 경우 25만 원을 추가지원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교육복지 대상자는 25만 원을 추가지원하여 총 지난해 22억 3,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 증액한 27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통해 지원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도하지 않고 합리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이상 소명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과장님, 지금 가장 문제점이 되는 거는 원거리에 대한 형평성이 대두되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 정용학 위원
사업이 초기단계이다 보니까,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에 따라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 정용학 위원
가이드라인이 명확해야 할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어느 나라든 갈 수 있는, 그 정도를 확보하고 가이드라인은 그 안에서 지나친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되고 학교별로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서 가이드라인을 교육지원청과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필요한 거 같아요.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기본경비도 증액해 드린 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12만 원 증액해 주셨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본경비도 12만 원 증액한 거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추가 원거리.
원거리의 기준은 어디예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아시아 외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항공료 같은 게 더 들다 보니까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폭을 넓혀서 더 큰 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이 마련돼야 이 안에서 3월에 학부모들이랑 같이 교육지원청과 회의를 해서 가는 나라를 지정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좀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폭이 넓어지다 보면 전 세계를 다 갈 수 있게 되면 결국 이 예산이 점점 더 증액되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렇지만.
○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유럽은 없지만, 호주 갈 경우가 비용이 제일 비싸게 드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호주를 가고 나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면.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유럽, 미국도 거의 비슷한 걸로 예측이 됩니다.
거의 항공료 차이거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항공료 차이가 있으면 그거까지 다 보전을 해주실 예정이에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아닙니다, 일정에.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없는 거잖아요, 지금.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일정에 학부모의 자부담은 있어야 되고요.
2023년도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보다는 어느 학교를 원하느냐 하면서 1∼2년 경험을 쌓은 겁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선진국가나 이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년 겪어본 바로는 조금은 더 지원이 현재 상황에서는 필요합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은 해외연수 관련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상당히 좋은 정책이고 방향성이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런 해외연수를 갈 수 있는 계기가 없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거의 극소수만 갈 수 있는 연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주시 자체에서 이런 해외연수 대상자의 폭을 넓혀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갈 수 있다는 거는 상당히 바람직한 정책인 거는 아마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동의하실 건데 중요한 거는 예산이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이 들어가면 안 된다, 어느 기준점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분들이 수요에 맞게끔 선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수요지를 선정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이 3억 정도 되면 추가적으로 가면 해외에 갈 수 있는 인원이 지금 올해 호주, 싱가포르, 여섯 군데인데 호주 기준으로 하면 여덟 군데면 다섯 군데가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면 나머지 세 군데는 결국 아시아권에 가시는 거고 예산편성 기준이 그런 건데, 지금?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산편성은 어느 정도는 아시아권에 갈 수 있다는.
○ 정용학 위원
11개 학교가 다 가면.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다 가게 되면, 교육경비에 예비금이 한 1억 6,00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정상 그때 다쳐서 못 가거나 공황장애가 있거나 이런 학생들이 또 못 가는 거고요.
○ 정용학 위원
그건 극소수고요, 과장님.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래도 이 예산 선에서 다 소화는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예비비도 사용할 예정이신 거네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어느 정도 오버하는 거는.
○ 정용학 위원
기준점이 없으니까 계속 금액이 증액되는 거잖아요, 11개 학교면 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렇지만 향후.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11개 학교가 다 가는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산이 기본 지원이 있고 원거리 지원이 있고 교육복지 지원 이렇게 차별화해서 둔 거는 맞는데, 원거리 지원은 한 3분의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다른 학교가 원거리가 3분의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못 가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로 예상합니다.
지금 1∼2년 겪어보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도 학부모들 만나보면 일부 학부모들은 자부담 비율이 높아서 아시아권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부모님들은 해외 갈 때 용돈 별도로 줘야지요.
자부담 내야 되지요.
거기 갈 때 옷도 사 입혀야 되지요.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부모들은 현재.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은 부담률이 되게 높으신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그래서 저희가 원거리를 별도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딱 3분의 2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서 기본적인 기준점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교육청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만들어 주셔야지 향후에도 이런 논쟁의 예산편성 감이나 증이나 이거에 대해서 좌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기준점이 없다 보니까 삭감 기준도 생기는 거고 안을 내셔서 원거리 예산편성을 더하고 기본도 더 올려놓고 증액하고 다 하다 보니까 금액이 갑자기 22억에서 27억.
220억이에요?
전체 270억?
27억이네요, 결국은.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27억입니다.
○ 정용학 위원
5억 정도 증액되는 거네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이 정도 증액이면 향후 몇 년간은 특별한 변화는 없을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좀 더 선진문화를 경험했으면 하는 뜻에서 이렇게 원거리를 별도로 편성한 거니까.
○ 정용학 위원
보니까 제가 행문위 때 사전답사 비용 삭감하라고 했더니, 교육청에서 하나 보지요, 이제?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맞습니다.
저희 쪽에서 안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걸로 얘기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협의 좀 잘해 주세요.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어차피 좋은 취지로 하는 거 아이들이 편안하게 갔다 오면 좋은데 저희들은 예산심의라는 기준에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편성하는 데 기준점이 마련되거든요.
잘 정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보통 예를 들어서 민간단체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를 가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비용은 한 10년 정도 동결을 했어요.
줄면 줄었지, 늘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아무리 여러 가지 사항이 있어도 그런 부분이 없는데 단 학생들이라는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향후 몇 년 정도는 증액되는 게 상당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게 학생 수는 변동사항이 줄어들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이 계속 증액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다음에 예산 세우실 때 생각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전체는 54억에서 50억으로 감을 했습니다.
교육특구사업도 추진하고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체적인 예산은 4억이 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하셔서 아이들이 원거리 해외연수를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서원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손상현 위원님.
○ 손상현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어린아이들한테는 교육이나 뭘 할 때 차별이 없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기본 지원으로 보면 명수가 1,875명이고 추가가 1,200명을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많은 학생들이 아직도 25만 원이라는 원거리 추가지원이 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일본으로, 아시아권으로 잡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원거리 지원이 된다고 하면 많은 학교가 다 원거리로 지원할 확률도 높아질 것 같은데 이거를 예산을 세울 때 좀 더 그거를 감안해서 전체적으로 세웠으면 차별성이 없었을 것 같은데 나머지 675명 정도는 어떻게 보면 25만 원이나 되는 차별을 받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좀 기본적으로 원거리, 좀 더 선진국으로 가는 걸 원하신다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서 와야 되는 게 맞았다고 보고 이거는 이렇게 차별적으로 가는 건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해봅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저희가 1,200명을 세웠을 때는 1,200명만 가라는 뜻은 아닙니다.
원거리를 가면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으로 세운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 명수를 1,875명 거를 다 세워놓고 안 가는 걸 감했어야지, 여기에서 1,875명이 다 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고.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비비가 있고 또 안 가는.
○ 손상현 위원
예산을 예비비로 쓸 거를 생각해서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전체 예산을 크게 잡아놓으면 예산에서 너무 과도하게 잡는 게 아닌가 해서 1,200명으로 잡은 거고 저희 의도는 원거리를 가서 넓은 세계를 봐라, 하는 의도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25만 원이 없으면.
○ 손상현 위원
애초에 해외 글로벌 인재육성 사업을 했을 때가 그런 목적이었어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목적이었는데 그게 실행이 안 된 거잖아요.
그냥 금액에만 맞춰서 움직인 거잖아요.
충분히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했어야 되는 건데 자꾸 자부담의 부분을 시 예산으로만 메꾸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 시 예산으로만 부족분을 메워서 가시려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우려하신 바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해 주셔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이 예산 안에서 당분간은 증액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해외연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세울 때도 그 예산만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좀 부족하니까 25만 원 또 하시고 내년에 가서는 어떤 논리로 예산 증액을 요청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걸로 끝이다, 그건 아닌 걸로 보거든요.
내년에 또 어떤 명목으로 예산증액을 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 여기에서 증액이 안 되고 이 예산에서 끝난다고 어떻게 장담을 할 수 있으세요?
추가 목소리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저희가 봐서는 이 예산이면 당분간은 유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처음에 이 예산 세울 때 그랬어요.
그 예산이면 그거 갖고서 계속 글로벌 인재육성한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매년 이렇게 늘어나잖아요.
○ 위원장 서원복
좀 정리가 됐으면 과장님도 손상현 위원님 말씀을 잘 경청해 주셔서 면밀하게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 정용학 위원
추가질의 좀 할게요.
좀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 교육경비를 감하셨다고 그러셨는데.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교육경비, 보시면 전체금액 54억에서 3억 5,000 정도는 교육경비예산에서 감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교육경비 2025년도에 추가적으로 집행될 예산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에서 더 이상 증액 안 하실 거예요, 교육경비?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교육경비는.
○ 정용학 위원
여기에서 마무리하실 거지요?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예.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고 소명 기회도 주신 서원복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중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에 대해 소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비촉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에 78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할인판매 비용 70억 중 21억 원이 삭감 조정되었습니다.
할인판매 비용 21억 원이 삭감될 경우 국비지원 시 발행규모 반영으로 국비지원금 교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이에 따라 당초예산 요구액 78억 9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상품권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올해 추경에 25억 감을 했는데, 감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요?
잠깐만요.
할인판매 비용을, 시비 삭감한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유영기 위원
예.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시비를 삭감한 게 아니고 국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과목변경한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아, 과목변경한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유영기 위원
지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할 때 신속 집행 때문에 아마 감을 했던 것 같은데요.
국비내시가 내려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직 국비가, 오늘도 보도자료에 났는데 국비를 가지고 추가적으로 얼마큼 지원할지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건 없어서.
그런데 보통 1회 추경에 한 번씩 내려왔거든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 1회 추경에 반영되게 되면, 저희가 발행규모나 이런 걸 제출합니다.
그거에 기준으로 해서 비율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유영기 위원
우리가 시비를 어느 정도 확보해 놔야지 국비를 받는 데 유리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전국적으로 지금 균등배분하는 게 아니고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똑같이 배분해 주지는 않고요.
인구소멸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고.
○ 유영기 위원
그거는 그렇고 시비하고 연계성 문제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것도 기준이 재정자립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중에 발행규모가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발행규모, 그러니까 시에서 예산확보를 얼마나 해놨나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전에는 그랬는데 내년 기준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삭감된 걸 좀.
○ 유영기 위원
작년에도 당초예산을 우리가 78억 정도 세워 놨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작년에도 1,000억 기준으로 해서 세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금액하고 연계해서 비슷하게 세워놓으신 거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세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것 중에 국비 반영 비율이 있잖아요.
포지션이 얼마 정도 돼요, 발행 기준에 따라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정확하게, 매번 다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국비가 1,000억 발행했을 때 722억 중에 2% 정도를 받았습니다, 국비를.
○ 정용학 위원
2%.
그게 25억 3,000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11억 4,000이 국비고 도비가 2억 내려온 게 있어서.
○ 정용학 위원
도비까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정용학 위원
2%면 상당히 포지션이 큰 거네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국비는 2%고 도비는 사실 0.5% 내려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2.5%.
그러면 1회 추경에 내려오면 감하고 그 예산을 다른 곳에 또 쓸 수 있는 거네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당초에 1,000억을 했다가 추가적으로 200억을 더 발행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 정용학 위원
그래도 모자라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런데 11월에 끝났고 12월에 국비가 일부 내려와서 그건 하루만에 소진이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경제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하여튼 비율 포지션이 그 정도 차지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올해는 예산이 조금 더 내려오면 비율이 늘어날지 아니면 금액이 늘어날지 아직 정해진 건 없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전체 1,000억 중에 추가 발행도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국비 도비 확보가 되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국비가 확보되면 그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해서 다른 용도로 쓰시는 건 아니고 불용액으로 처리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추가 발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기집행 비율은 얼마나 차지할까요,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충주시 예산편성 비율.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올해 12월에 충전을 못 하신 분들이 많아서 내년 1월에 수요가 많을 것 같고 명절이 있고 시민의 날이 있어서 시민의 날을.
○ 정용학 위원
충주시의 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충주시의 날에는 특별하게 10% 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발행 규모가, 판매액이 올해보다는 많이 나갈 거로 예상되긴 합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 정도 포지션을 차지한다면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원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6개소의 공동육아나눔터가 있습니다.
이 중 2개소 연수동과 교현·안림동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2조 선납조항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5조 대부료 등의 납기 준수를 위하여 2025년 당초예산에 요구액 3,4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임대료 이 부분이 저희들이 준 다음에 다시 받는 임대료잖아요.
그래서 활용가치 때문에, 3,4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고 작은 기준점은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이 예산을 다른 곳에도 편성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감을 했는데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임대료 부분에 대한 운영은 세외수입하고 공용 부분은 차별해서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회계과장님 오셨으니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앞에.
공유재산 납부 기간이 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사업 개시일 이전에 납부하게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그 기준점이 규칙에는 안 맞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어서 회계과에서는 임대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2025년도에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세외수입이 들어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부분도 저번에 정리해 주셔서 잘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임대료는 2025년도에는 전체적인 정리를 한번 해주셔서 전 부서가 같이, 해당 부서는 일괄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앞으로 재산관리 부서에 부과 시기나 납부기한도 관련 공문을 시행해서 앞으로 적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원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원복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서원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3,885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등 18건 45억 8,067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7,009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문화예술과 소관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 1건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서원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서원복채희락강명철김영석손상현 |
| 유영기이옥순이회수정용학 |
| ○ 출석공무원: 5인 | |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평생학습과장 | 김 선 희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서 원 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