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6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는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은 생략하고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질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앉아서, 과장님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몇 가지만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 과 같은 경우는 매년 거의 변동이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상공인 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예년 하고 별도 바뀐게 없습니다.
이자지원 사업이라든지 점포환경 같은 거 다 같구요.
그리고 충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도 국도비 지원이 아직 확정돼서 지원된다는 게 없었기 때문에 당초 똑같이 1000억 발행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상권 활성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내년도 5년차 사업을 세웠는 데 올 해까지는 소프트웨어 위주로 했던 걸 내년에는 하드웨어 위주로 볼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기업지원 같은 경우는 정주여건이나 이차보전금 지원이 되는 데요.
당초예산 말고 기금이 있습니다.
이차보전 기금이 저희가 2% 최저로 지원을 해줬었는 데 최근에 기업들로 너무 어렵고 그래서 이차보전율이 2.5%로 인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최저를.
그걸 조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일상적인 거의 사업이구요, 도시근로자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데 소상공인 쪽이 많이 신청이 들어와서 기업 쪽은 조금 안 들어오는 데 도시근로자 쪽에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 있는, 소상공인 쪽에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좀 있습니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을 여쭤보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6쪽에 보면 저희 공공기관 등 경상 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신설 8000만 원 증액이 됐는 데 참여 업체수는 어떻게 됩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24년도에 한 49개 기업인데 한 100명 정도 참여를 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혹시 본인들의 자부담이 있겠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위기관리 전문 교육과정으로 교육받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수출기업.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수출기업 그 거 말씀드린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일본.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일본 가는 거, 8000만 원 그건 위기관리가 아니고 상품권, 박람회 참가하는 겁니다.
10개 기업이.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본인들 자부담도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자부담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부스 임차비나기본장치비 이건 지원해 주는 거고 나머지는 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장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설치하고 기본.
○ 이회수 위원
기본 그런 걸 말씀하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런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금년에 217페이지 지방이전 입지 투자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는 데 균특비 하고 도비가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제대로 세우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방이전기업은 다 지원되는 건 아니고 고용인원이 10명이 넘고 투자금액 10억이 초과하는 기업 중에서 국비나 도비가 지원되는 건데 이번 예산은 이연제약에 대해서 2차분 편성한 겁니다.
1차분은 70% 지원했고 나머지 30% 사업을 완료했는지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해서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 소진될, 계획이 다 돼 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30% 완료가 됐고 만약에 저희테 약속을 했던 그건 다 이행 못하는 경우에는 조금 줄어들 수 있는 데 여기는 지금 거의 다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요?
하여 간 차질없이 예산, 균특 같은 경우도 그 쪽에 돼 있는 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 충주사랑상품권, 내년에는 어느 정도 할인율을 적용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저희가 7%이상을 하기 어려운게 1000억만 시비 자체예산으로 발행해야 되는 데요.
그게 10%를 하고 싶은 것도 있는 데 10%를 하게 되면 소진이 너무 빨리됩니다.
그래서 9월도 되기 전에 다 소진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
○ 이회수 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바닥을 치고 있다, 자영업자 모든 시민들이 다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리를 하는 데 충주사랑상품권이야말로 지역에 순환하는 자금인데 좀 적극적으로 하시고 저희가 이걸 시행하다 보면 어쨌든 1차든 2차 추경이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목소리를 담아서 추경에 세울 수 있다고 보는 데 그 거에 대해서 대비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정말 피부에 와닿는 지역경제살리기에 힘 써 주시구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상권 활성화 하드웨어를 금년에 계획하고 계신다고 하는 데 어떤 사업을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상권 활성화 사업은 저희가 당초에 거의 가족단위 프로그램이나 이런 위주로 하다가 최근에 빛거리 조성하는 거 하고 가로시설물 설치하는 거, 그리고 개인별 점포 창업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거, 매대정리라든지 이런 위생환경 개선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특화거리 조성하는 이런 걸 위주로 하고 또 저희가 누리센터에 체험할 수 있는 보수를 해서 거기를 조금 활용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일부.
○ 이회수 위원
사실은 지금 전통시장은 누리센터 일부 보수를 하신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남은 부분이 좀 여유 있는 공간에 그런 걸 하려고 합니다, 체험공간 같은 거.
○ 이회수 위원
사실 저희 전통시장에 보면 굉장히 반경이 커요.
그리고 르네상스 상권 활성화 권역도 크고 그래서 한 쪽에 적법하게 밀리는 거, 전통시장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 상권을 좀 신경을 써서 그 쪽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경제기업과에서 할 일은 지속적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 그런 분야를 꼼꼼히 살펴서 저희 충주시 소상공인 한 1만 5000점포 된다고 들었는 데 이자지원 같은 것도 늘 한결 같이 금액 증액은 안 되고 또 여건이 맞아야 이자지원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상공인 어려움, 그 다음에 소상공인이 잘되려면 지역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아까와 연결되듯이 충주사랑상품권이 정말 귀한 역할을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 명심하셔서 다른 분야도 중요하겠지만 그 부분을 충분히 숙지하셔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경제기업과 하고 또 저희 취미사 그 쪽에 해체를 해서 마무리까지 해야 되는 데 그 부분도 정말, 거기도 중심상권이잖아요, 그러면 중심상권의 역할 기능을 해서 우리 전통시장과 상인들이 정말 좀 살아나겠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과 하고 협업해서 충분히 그 거에 대해서 숙지도 내년에 고민을 충분히 하셔서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을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업무추진비를 10%씩 다 삭감하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건 예산팀에서 일괄로.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업무추진비 얼마 되지도 않는 데, 추진하실 수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예산팀에서 일괄 삭감을 했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기준을 어떻게 잡은 건지 또 10%도 아니에요, 삭감된 내용을 보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총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총액에 10%기 때문에 부서 내에서 일부 조정을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서울투자유치연락사무소 업무추진비 있잖아요, 그런데 왜 3회 추경 예산하고 전년도 예산액 하고 안 맞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추가로 늘어.
○ 곽명환 위원
추경을 한 건가요?
추경을 했는 데 450만 원을 또 반납을 했어요.
이건 잘못된 추경이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제가 따져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보니까 아마 당초예산에 전년예산액이 495만 원인 걸 보면 추경을 하신 것 같은 데 기존 495만 원도 못 쓰시고 450만 원을 반납을 하셨네요.
그 거 좀 한 번 따져보시고 알려 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예산서 228페이지 보시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2200만 원 삭감, 그죠?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1500만 원 감 하셨고, 노동단체 화합행사 1605만 원 감하셨는 데 혹시 이유를 들을 수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노사화합행사 그건 뒤에 보시면 추경에, 수정예산에.
○ 곽명환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가 있나요?
이거 전에 예산과에서 진짜, 위원장님?
예산과에도 꼭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가 있는 데 예산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워야지 수정예산을 이렇게 많이 갖고 오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신효일
안 그래도 그 얘기는 했었는 데 그 부분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위원회 측에서 예산과에 꼭 전달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부분이 수정예산이 많은 부분이 도에서 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일정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사항이라서, 도에서 내시 결정이 되야지 저희도 보내 드리는 데 거의 국도비 내시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네, 설명 좀 해주세요, 예산 감된 이유.
노동자들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 이상 거의, 지금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은 어떤 사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 데 지금 거의 300만 원 놔두고 삭감을 하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시비로 세웠다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공모사업은 어디 있어요?
공모사업 선정됐으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추경엔 없죠, 당초에 있겠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공모사업이 작년 추경에 내려와서 1회추경에.
○ 곽명환 위원
1회 추경에 세우실 예정이라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 작년도 예산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죠.
○ 곽명환 위원
아니, 아니요
당초예산 하는 거예요, 당초예산 228페이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협력 활성화 사업, 전체 300만 원 깎은 거.
○ 곽명환 위원
2200만 원 감됐고, 전년도 2500만 원에서 올 해는 300만 원 세우겠다고 예산안 주신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추후 제가 한 번 따져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팀장님 내용 아시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 기업노사지원팀장 박상복
이게 작년에 공모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그걸 시비로 세웠습니다.
시비로 세웠는 데 공모사업이 다시 부활돼가지고 저희가 공모 돼가지고 시비를 깎고 국비를 반영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국비는 어디에 반영을 하셨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당초에 국비를 반영을 했어야.
○ 기업노사지원팀장 박상복
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하면서, 당초예산은 시비로 세운 거구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고용노동부에서 전액 삭감이 됐다고 그래서 그걸 시비로 세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작년 얘기 하시는 거고.
○ 기업노사지원팀장 박상복
예 작년에 당초에 그렇게 세운 거구요.
그 다음에 공모사업이 다시 부활돼서 공모돼가지고 시비를 줄이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이 됐으면 그러면 국비를 반영을 해야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그 거 따로 설명을, 정리를 해서.
○ 기업노사지원팀장 박상복
시기가 년도가 지나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어가지구요.
올 해 1회 추경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도 지금 1500만 원 감됐는 데 이 거 도비내시가 줄은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수정예산에 또 8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800만 원 감하신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 1000만 원은 당초 있던 거에 변경이 돼서 1000만 원 고 800만 원 증액이 돼서 1800만 원이 된 거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700은 감액을 하신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게 도비가 줄어드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외국인근로자도 우리 시에서는 상당히 중요해요, 근로자들 처우개선이라든지 지원에 대한 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될텐데, 그러면 노동단체 화합행사도 도비내시 감 된 거예요?
이건 도비가 없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노동단체 화합행사는 모범근로자 표창패 제작하고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하는 건데 이건.
○ 곽명환 위원
노동단체 화합행사 등에 지원에 대해서 5555만 원 해서 지금 1605만 원이 감돼서 3950만 원만 지금 세우는 거로 당초예산이 올라왔잖아요?
민간행사사업 보조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 곽명환 위원
228페이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노동단체 화합행사지원에 2200만 원 감된 거 밖에 없는 데.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당초예산은 뭐예요, 이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맨 밑에, 제가 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건 왜 감을 하셨어요?
노동단체 관련한 예산들만 지금 다 감이 돼 있어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아마 선진지견학을 작년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올 해 감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2년에 한 번씩 제주도 가시던 거 그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곽명환 위원
화합행사, 이게 화합행사인데 그게 맞나요?
화합행사 등의 지원으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등”으로 돼 있어서 체육대회라든지 등반대회 이런 것도 있고 선진지견학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그걸 따로 빼셔야지, 그래야 나중에 이런 착오도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걸 같이 묶어서 주시면 취지가 다를 것 같은 데, 그리고 몇 가지 설명 주신다는 거 설명해 주시구요.
그리고 아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했던 박람회, 이게 도 사업이었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도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참가하는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광역단위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시비만 세웠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원래는 광역단위만 참여하게 돼 있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도 기업들 요구사항이 많고 올 해 중국박람회 했을 때도 실적이 좀 있어서.
○ 곽명환 위원
저는 이 거 잘했다고 생각하는 데, 왜 그러냐 하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다른 시군은 이게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특별히 요청했던 부분이라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로,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참여를 하고 싶어도 예산이 있어도 참여를 못하는 데 거든요, 그래서 원래 광역단위만 참여하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예산을 세워 달라고 의견들이 있어서.
○ 곽명환 위원
아니, 제가 이해가 안돼서 그래요.
이게 도 사업인데 우리 시에서 더 하고 싶으면 기본적으로 도 사업에 우리 시 기업들이 몇 개가 들어가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한 두 개 정도는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기본 도비에 시비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부분 외 별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기업체 수가 10개가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이라서.
○ 곽명환 위원
그러면 1개 업체 당 800만 원씩 더 내라, 도에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도가 아니라 저희 시비로.
○ 곽명환 위원
아니,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우리가 추가로 더 하는 걸 시비로 세우셨다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 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저희가 시에서도 10개 기업을 참여하겠다고, 무역협회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걸 저희가 참여하겠다고 해서 신청하는 사업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무역협회가 사업대행인데 무역협회에서 자체 사업이었어요, 그러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무역협회에서 그 사업을 하는 거고 도가 참여를 하게 되면 도도 예산을 들여서 참여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배정이 저희 충주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된 적이 없었는 데.
○ 곽명환 위원
된 적이 있다는 데요?
두 군데가 가서 하셨다고 저는 알고 있는 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한 두군데 됐던 부분인데 저희가 10개 추가적으로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 데.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건 충주시에 배당이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10개를 해주세요,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예산을 세운 거란 말씀이시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전체사업은 무역협회에서 다 하고 우리는 예산만 지원하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이 좋은 데 예산을 지출이 투명했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같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것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시는 데, 요즘 참 어려움이 많으시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손상현 위원
우리 경제 장기불황에, 엊그저께 계엄 리스크로 인해서 더욱 더 경제가 얼어붙을 것 같은 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경제에 대해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도 그렇고 올 해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계속 경제가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해도 작년에 대비해서 기업이 투자도 많이 줄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소상공인이나 이런데를 지원하려고 사업도 조금씩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도 아마 금방 회복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 시 경제기업과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거고 소상공인 어려운 의견들을 간담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 듣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지역의 경제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진짜 발에 땀에 나도록 뛰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 데, 우리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계엄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가 대외적인 신뢰도 또 한국의 신임도 하락, 한국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우리가 수출기업 지원해 주고 위기관리 많은 노력을 해도 그런 한 방에 모든 것이 싹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충주경제도 유통업체나 소비심리 위축, 내수침체가 많이 지금 떨어져서 불안해 지는 그런 형편인데 우리 과장님이 여기 보면 수출기업 위기관리 해가지고 1200만 원 세우고 어떻게 하면 수출 잘 시킬까 노력을 하지만 대외 신임도, 계엄령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외적인 신임도가.
○ 서원복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신효일
네.
○ 서원복 위원
지금 중앙정치 얘기는 여기에서 자꾸 충주 거 하고 희석해서 하는 걸 좀 자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이게 현실이잖아요.
현실을 얘기하는 거지,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을 받잖아요.
○ 위원장 신효일
잠시만요.
○ 손상현 위원
그래 중앙정치.
○ 서원복 위원
오늘 이 거 내용하고는 좀 별다른 문제기 때문에 이건 자제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경제가 영향을.
○ 위원장 신효일
위원님들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분 다 자제해 주시구요.
우선은 예산안 심의니까 예산서에 집중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경제기업과장님이 지역에서 발에 땀 나도록 열심히 지역경제를 위해서 노력하고 하면 뭐해요.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거 감사드리고, 아무리 여기에서 숫자 하나 올리고 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우리 수출기업 위기관리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해서 예산을 세웠는 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우리나라 국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그걸 여기에서 저는 예산안에서 새롭게 우리 신규사업이나 매년 똑같이 올라온 예산에서 숫자 조금 오르고 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 앞으로 매년 반복되는 어떤 그런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거 보다도 새롭고 우리 충주에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좀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제가 3년째 예산을 보지만 뭐 변한게 없어요.
작년 거, 올 해 거, 내년 거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데 예산란이라는 게 같은 사업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좀 해야지, 같은 예산만 반복해서 100만 원 올리고 100만 원 삭감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저도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가 기업유치 민간보상금 지급이 추경에 보면 감이 됐어요, 예산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100% 완료를 해야 되는 데 완료가 안 된 부분이라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추경에서 감이 됐고 이번 본예산에 또 3000이 올라왔는 데 우리 추경 전까지 나갈 계획이 있는 건가요?
217페이지 기업유치 유공민간보상금 지급.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건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기업유치를 해온 민간인들이 신청을 했을 때 지금하는 사항인데 이거를 올 해는 없습니다.
올 해도 없고 그래서 전액 삭감을 했고 내년도에도 상황이 발생을 해야 지급하는 상황인데 그걸 예산을 세워놓는 이유는 이게 있어야 또 유치하시는 분들도 예산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결론은 아직 계획은 없는 데 내년을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발생 시점이 아직까지 나온 것도 아니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은 없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후반기가 될지 상반기가 될지 모르는 시점이고, 상반기는 제가 봤을 때 유치 쪽이 움직임이 없었는 데 상반기는 없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상반기는 아무래도 1.2.3월 안에 유치하려고 하는 게 조금 있기는 한데.
○ 위원장 신효일
그게 되지는 않을 것 같은 본 위원장 생각이거든요.
그 거 관련해서 한 번, 당장 시급한 건 아니시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신효일
추경이 됐든 후에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해도 그렇게 급한 사항이 아니니까, 그리고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지원이 있어요, 217페이지.
우리 근로자가 지금 이주를 하면 지원을 해주는 금액이죠, 그런데 작년에는 2000인데 올 해도 또 2000이 증이 돼서 4000정도가 증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거에 관련해서 증액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당초예산은 제새능원에서 추가적으로 5세대, 작년에 24년에 했고 25년도에 이것도 이전해 오는 세대가 예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지금 25년도에 근로자들이 이주할 계획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신설이나 이전된 업체 중에서 내년도에 이전이 돼 오면 바로 바로 지급을 원하기 때문에.
○ 위원장 신효일
내년도에 위주, 우리 유치되는 기업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내년에 유치기업이 아니라 1년 전에 유치된 기업들 중에서도 지금 유치된 기업중에서도 충주시로 이전해 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라서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1회성 지원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1회성이기는 하지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그 거 하고는 조금 다른 게 이건 기업유치가 돼 있잖아요, 그 분들이 전입을 조금씩 순차적으로 해오기 때문에 그걸 지급을 또 빨리 해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 위원장 신효일
그 분들이 전입하면 나중에 또 회사를 이직하거나 그러면 그런 변동에 대한 리스크는 확보하고 계신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공장을 등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1년 이내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2년간 주소를 유지해야 주는 거기 때문에 전년도에 해서 2년간 유지된 사람들을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장 신효일
예, 배가 더 증가돼서 질의 한 번 드렸습니다.
또 관내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이 있습니다, 226페이지에.
이 것도 한 50만 원 지급하는 거로 알고 있는 데 어떤 사업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한 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관내 졸업생이 대학생 하고 고등학생 하고 다 해당이 되는 데 이건 거의 100% 지원이 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졸업생이 어차피 충주 정착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이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러니까 어떤 실질적으로 효과나 뭐 이런게 나타나는 게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장기근속장려금을 주는 이유는 이그 회사에 들어가서 바로 그만 두지 말고 임시적으로 채용됐던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라, 그래서 지역 학생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서 6개월 이상 근속했을 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니까 지속적으로 거기를 다녀라 이런 장려 차원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게 전체 햇수를 채우고 따로 이직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을 까요?
그런 건 아직, 관리가 안 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일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좋은 기업들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유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설명은 다 들어서, 이건 정책상으로 필요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로여건개선이라는 사업 있잖아요, 기업에?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기업체 근로개선이라면 기숙사 같은 것도 지어 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지역경제에는 마이너스 효과거든요.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 그대로 기업에 다 자체적으로, 우리 서충주 같은 경우 맨 처음 기업을 만든 조건에 기숙사나 이런 걸 설치 않기로 돼 있었어요.
그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는 마이너스 요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데, 그러면 정주여건 개선이라는 것은 기업 내에 기숙사를 제외한 걸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기숙사도 포함하는 건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정주여건 개선사업에는 기숙사도 포함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해 같은 경우는 기숙사 같은 경우는 예산도 많이 들고 기업들이 좀 어려워서 올 해 같은 경우는 기숙사를 짓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또 기숙사를 월 임차료 같은 것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어서 그걸 활용하는 회사들도 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간경제 하고 연결된 부분은 함부러 손 대면 안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가령 원룸도 있고, 사실 원룸 서충주나 다른 지역은 원룸이 텅텅 비어 있는 데 그 분들도 충주시민이에요.
기업을 살리는 거 하고 그 거 하고는 별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예산이 보면 노조가 관련되니까 이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이런 건 정책적으로 과감하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안 되는 건 과감하게 자를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충주시 내륙성장 거점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매성장 신산업 육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신효일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신성장산업과 소관 25년도 당초예산 하고 추경예산에 꼭 필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있습니다.
그 중에 충주 어린이과학관 체험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2200만 원 세웠습니다.
올 해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234쪽 드림파크 산단 내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비 80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건 산단 내에 2만 평을 매입해서 사전 청약을 했구요.
올 해 피에프가 되면서 내년부터 중도금으로 27년까지 3차 년도 나눠서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49쪽 산업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노후화된 농공단지 및 산업단지 디지털 첨단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신재쟁에너지 공급을 통해서 저탄소 친환경 산업단지로 전환하기 위한 스마트 그린산업단지 지정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발굴 및 환경조사를 위해서 2200만 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이상 신성장산업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예산 우리 세입예산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 데 다 국도비 보조금이 굉장히 삭감됐는 데,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나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데 공모사업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건데요.
공모사업이 국비, 도비가 직접 지원이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직접 도에서 사업비로 가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운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국비는 국비대로 도비는 도비대로 바로 시행자한테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시비만 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 손상현 위원
그래 작년에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작년에도 마찬가지인데.
○ 손상현 위원
작년에 비교해서 이렇게 많이 줄어든 거잖아요?
150억 이상이나 국도비가 줄어들었는 데, 세입예산에서.
왜 이렇게 국도비가 많이 줄었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걸 제가 별도로 뽑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식산업센터나 복합문화센터 같은 게 국비는 전액 내려왔거든요, 그래 올 해부터 시비만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거기는 국도비는 미리 다 내려온 상태에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손상현 위원
올 해는 시비만 세우신 거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249페이도 보면 비점오염 저감시설 위탁관리 3000만 원 늘었는 더 동충주산업단지가 추가된 것 같아요, 그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3산단부터 5산단까지 2000정도면 됐었는 데 3000이 늘은 건 거기가 더 입주가 많이 됐나, 물량이 많은 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비점오염이 주가 도로부분 하고 이면도로 들어가는 우수관로에 들어가는 건데요.
거기 면적이 이 쪽에는 작잖아요?
5산단 쪽에서 한 10만 평 밖에 안 되고, 동충주는 48만 평이니까 좀 차이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면적이 커서?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면적이 크니까 아무래도 관리비가 더 들어갑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거기 어느 정도 분양이 됐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실질적으로 분양된 건 한 44% 정도.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는 들어가겠네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건 계속 그냥 연차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하는 건 알고 있는 데 거기에 지속적으로 이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산단이 더 입주 기업이 늘면 더 늘어날 수도 있나?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분양율이 어떻게 돼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메가폴리스는 100% 다 됐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전기요금이 나가고 있죠?
에스피씨 해산 했나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다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전기요금이 왜 있죠?
초기 우수처리시설 전기요금은 뭘까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게 비점오염 하고 같은 건데요.
거기가 전기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가동하느라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건 우리가 계속 부담을 하는 건가?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다른 산단은 혹시 분양율 좀 알 수 있을 까요?
지금 우리 시에 산단 분양율?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저희들이 동충주만 준공돼서 올 해 44% 정도 됐구요.
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한 35% 사전분양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거기는 아직 시작을 안 한 거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 정도만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신성장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이라고 있습니다.
1억 본예산에 들어가 있는 데 저희가 수소, 바이오,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 승강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신효일
이 거 5가지 계획하는 데 1억 가능한 거에요, 각각 분야가 틀린데?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번에는 처음 시작할 때는 5가지 신산업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했으면 지금 저희들이 올 해도 공모사업 12건을 하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알엔디가 유치됐잖아요, 앞으로 지금 유치된 걸 어떻게 발전시킬 건지 그런 거라서 1억이면 용역비를 충분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신효일
현재 진행된 상태가 있기 때문에.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신효일
5가지 사업을 1억으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신효일
더 추가는 안 하시는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추가는 어떤걸 말씀하시는!
○ 위원장 신효일
용역 나중에 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게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걸 가지고 바탕을 하고 그 때 돼서 많이 유치를 하거나 알엔디가 늘어나면 거기에 또 상응해서 계획을 수정해야 되겠죠.
○ 위원장 신효일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5대 신산업이니까 신경 좀더 써주시기 바라겠구요.
우리 기업도시 주차장 및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241페이지에 이 기업도시가 화곡리 쪽 말씀하시는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거기 잔연부지가 한 6000평 남았습니다.
거기 진입하려면 저희들이 의료기기 첨단기술 실용화센터는 시험연구원 지금 유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정부예산에 일부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데 그걸 하려면 땅을 잘라줘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진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로 내 주려고.
○ 위원장 신효일
내년 사업기간이 1월부터 돼 있어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설계부터 해야 되니까요, 도시계획변경까지 해야 되니까 시설결정.
○ 위원장 신효일
시기는 어느 정도 잡고 계신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빨리 되면 6개월 이상 걸릴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내년도 1월부터 실시된다고 설명서에 돼 있어서 제가 시간이 촉박한데 이게 가능할까 해서 문의를 한 번 드린 거구요.
저번에도 제가 자료는 받았지만 우리 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해서 의원님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분양율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식산업센터 공정율은 옥탑 공사 중이구요, 지금 55%입니다.
내년 6월 준공예정이구요.
사전 입주희망을 한데가 한 51%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다 들어오실 것 같구요.
내년 6월부터 분양인데 그 전에 다 분양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어쨌든 저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 건립하면서 분양율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더 신경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허가민원과장 황숙희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효일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25년도 세입예출 당초예산안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6100만 원 감액한 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도 대비 500만 원 감액한 7억 6900만 원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는 신규사업이 없어 자세한 설명은 예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265페이지 당초예산이요.
건설업무 추진 국장이 뭔가요?
괄호 열고 국장?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저희 허가민원과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무과로 돼서 거기 국장님 업무추진비 편성을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업무추진비는 삭감하신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셨는 데, 그러면 삭감된 내역인가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내년도 일괄적으로 아마 삭감이 될 것 같습니다.
감액을 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감액이 아니고 당초에 감액해서 올린다는 거 아니였어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네 이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감액해서 올린 내용인가요, 그러면 원래 기업과에 있다가 이 쪽으로 올라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보면 작년도 3회 추경예산 하고 올 해 당초예산 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혹시 차이가 왜 생긴건지 좀 알 수 있을 까요?
3회 추경 기정액은 2억 200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예산은 8100만 원 세워져 있거든요.
이게 추경을 해서 올린 것 같은 데.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이 거는 저희가 건축 사용승인 할 때 업무대행수수료로 나가는 데 조기에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찍 나가고 또 거기에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세운.
○ 곽명환 위원
세운 거죠, 그런데 추경으로 세웠는 데 또 반납액이 있어요.
지금 보면 거의 25% 반납을 하셨거든요.
이게 추경예산을 잘못하신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당초에 좀 부족한 금액을 추경에 올렸다가 이 건수가 좀 작년 대비 감소해서.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지금 반납예산이 25%라는 건 상당히 큰 예산이 거든요, 아무리 계상을 잘못 했다고 하더라도 거의 10% 내외로 들어가야지 25%나 반납을 할 거면 얘초부터 추경에 이만큼 하지 말았어야지 되는 거 아닌가?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예 부족한 금액을 다시 예산 세우기는 힘들어서 전년도 대비 금액을 예산에 했는 데 실제로는 건수가 좀 감소해서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런 식으로 추경하시면 안돼요.
다음에는 좀 제대로 계상해서 최대한 많이 안 남기도록, 어차피 계상을 또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지금 곽명환 위원님께서 질의했지만 여기 국장님 업무추진비 같은 게 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거는 그 조례 개정이 통과되기도 전에 우선 예산부터 세우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조례가 언제 통과됐죠?
그냥 뭐 집행부에서 올리면 무조건 다 위에서 통과되는 거로 알고 그냥 세워놓고 그런 식으로 일을 합니까?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그렇지는 않구요.
○ 손상현 위원
이 거 예산 언제 만들었어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저희가 당초예산은 9월부터 준비하게 돼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9월부터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조례 언제 통과 됐어요?
그리고 통과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논란이 많았던 거고,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심어 놓고 올리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안 세우는 데 적합한 건가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조직개편이 통과가 된 거.
○ 손상현 위원
우리가 올렸으니까 의회는 당연히 해주겠지, 그 거잖아요?
논란이 많았던 거고.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저희가 행정제 수요를 하다 보니까.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안 됐으면 그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기준으로 세워놓고 나중에 만약에 됐으면 추경을 세우던지 그게 맞는 거지, 조례에 돼 있지도 않은 예산을 세워놓고 차후에 조례 통과되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질의한 게 잘못된 질의인가요?
○ 허가민원과장 황숙희
잘못된 질의는 아니시구요.
또 저희는 집행부서다 보니까 미리 수요를 예측하고 예산을 계획성 있게.
○ 손상현 위원
수요예측이나 모든 게 법에 의하고 조례에 의해서 예측을 해야지, 조례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이게 될 거라는 걸 예측하고 그 걸 세우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신효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안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안은 2024년 예산액 보다 4200만 원 감액된 33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6억 1400만 원 증액된 71억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노후 계획도시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6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저층 주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에 6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인 마을안길, 세천, 배수로 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98건 시설공사비 54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5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저희 도시공동화, 원도심 저층 주택지 개발 활성화 방안 6억 2000만 원 계상하셨는 데요, 이 거 내용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저희 원도심이라고 하면 성내충인동, 문화동, 지현동, 용산동, 교현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그 쪽에 원도심에 보면 지금도 그렇지만 노후된 주택단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해서 주택단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이게 그러면 시작하게 된 동기가 오래된 노후주택으로 인해서 원도심이 약간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을 어떤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이런 거로 개선 쪽으로 용역을 주는 부분이에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꼭 아파트 만이 아니라 노후주택이라도 주택을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런 거 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를 계획해 보구요.
또한 원도심 같은 경우도 도로망이 협소한 부분도 있고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기반시설이 좀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정비방안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외곽으로 지금 아파트라든가 주거공간이 너무 좋은 쪽으로 발달하다 보니까 원도심이 활성화가 안 되고 지금 계속 원도심에 있는 상권을 활성화 시키려고 재래시장이라든가 저희들이 계속 투자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을 한다는 부분도 저도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거는 미리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추진되는 방향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 하여 튼 이 부분을 내년에 용역으로 6억 2000만 원 계상하신 거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지금 시민불편 해소사업을 엄청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계속 하고 있죠?
왜 이렇게 이원 됐을 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소규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도로과 같은 경우는 법정도로에 한해서 정비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구요.
또 농정과 같은 경우는 용수로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 나름대로 불편사항을 예산을 편성해서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소규모 시설이라고 해서 공공시설법이 제정 되면서 마을안길이라든지 농로, 배수로, 세천 등은 다 소규모 시설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농로, 마을안길도 다 하고 있잖아요, 도로과에서도 하고 농정과에서도 하고.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농로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구요.
이제 법정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은 여기에서 사업을 잘한다 못한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사업이 이원화 돼 있으니까 사실 이 거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은 사업을 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마다 다 이원돼 있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지금 현재는 이원화 돼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구요.
도로과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은 분리가 법적 적용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중복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거의 같은 비슷한 사업들이잖아요?
세천 정비 빼고는 거의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 뭐.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마을안길 아스콘 덧씌우기는 저희 도시계획과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읍면동에서도 안 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읍면동 같이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도로과에서 마을안길은 아예 손을 안 대고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안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농정과에서 농로도 돈 안 대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농정과도 일부는 농로하고 그 다음에 용수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 그것도 좀 비슷하잖아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일단 저희가 예산편성하는 시점에서 농정과 하고 도시계획과 하고 중복여부는 판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이 중복이라는 게 어떤 길을 두고 중복하는 거예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사업성격에 따라서.
○ 곽명환 위원
그 기준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나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경지정리된 데는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구요.
나머지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기준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요, 그 기준을 한 번 저한테 주시겠어요, 자료로?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신효일손상현곽명환박해수서원복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4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황 숙 희 |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 효 일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