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19일(화) 10시 30분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3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주상
의사팀장 김주상 입니다.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정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10시32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난 4월 1일자 충주시 인사에 의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에 승진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며, 앞으로 충주시의회와 가교 역할을 하면서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세출 총괄,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국도비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과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으로 인한 세입변동을 반영하여 당면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입 편성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과 특별조정교부금 확정 통지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주민불편해소, 서민생활 안정화, 경제살리기, 미래비젼 설계 및 현안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 지방재정 건전성 향상을 위한 지방채 조기상환, 국도비 반환금 및 인건비 등 법적·의무적 경비의 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831억 5,000만원으로 당초예산 7,818억원 대비 10.6%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704억원으로 당초예산 6,289억원 보다 11.2%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27억원으로 당초예산 1,528억원 보다 8.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04억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와 사업수입 등 9,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금고협력사업비, 투자촉진환수금,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등 22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2억 7,400만원 삭감은 15년 말에 받은 특별교부세 사업비를 자체재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수정한 것입니다. 조정교부금 4,100만원은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반영분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으로 117억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566억원은 순세계잉여금 반영분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7억 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상수도신설공사수입 등 5억 1,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과태료, 위탁관리 정산금, 지난년도 수입 등으로 5,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충주처리장 개량 및 수안보하수관로 개량 사업비의 증액 내시로 1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보전수입은 상수도공기업 순세계잉여금, 하수도공기업 이월금, 기타 전입금 등으로 105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서 지방채 조기상환에 113억원, 서충주신도시 야립간판 홍보에 4억 8,000만원 등 총 189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엄정미내지구 정비 1,000만원, 예비군육성지원 4,500만원, 생활민방위 구축 2,200만원 등이 반영되었으나,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비가 4억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2억 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충주중학교 태권도 전용훈련장 건축비 4억 5,000만원 등 총 5억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12억원, 우륵문화제 2억, 호수축제 8억 5,000만원 등 총 56억 1,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자원화시설 관련 주민지원 기금전출 20억원, 석회석검출지역 관련 공기업전출 6억 6,000만원 등 총 51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누리과정지원 46억 6,000만원, 항일운동역사관건립 5억원, 영유아보육료 및 돌봄서비스 7억 8,000만원 등 총 100억 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 분야에서는 둘째, 셋째자녀 출산 축하금 지원 5억 6,000만원, 암환자 의료비지원 1억원 등 총 8억 7,0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복숭아선별기 지원 4억원, 과수농가 SS기 지원 1억원, 사과포장박스 지원 2억원, 종댕이길 주차장조성 2억 7,000만원 등 총 74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연수종합상가 주차장조성 30억 8,000만원, 중앙공설시장 주차장조성 25억 9,000만원 등 총 71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신목행대교 내진시설보강 30억원, 동부외곽도로 개설 5억원, 의료원 마즈막재간 도로개설 5억 2,000만원, 대소교 메가폴리스 도로개설 6억원 등 총 117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수안보 토산품시장 이전 14억원,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3억원, 용산동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4억원 등 총 34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내부유보금을 포함하여 2억 8,000만원이 줄어든 총 예산이 63억 2,000만원이지만 일반예비비와 재난목적 예비비가 당초예산보다 6억 5,000만원이 늘어난 58억원입니다.
기타분야에서 8,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인건비, 국도비반환금,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자산취득비 등의 증감 반영분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분야는 의료급여 도비반환금 5,700만원이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온천수 11호 대체공 개발 9억원, 온천수 관리 8,100만원, 온천수특별회계 예비비 감소분 5억 8,000만원 등으로 총 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자연생태체험관 8,000만원, 생태탐방로 개설 8,000만원, 상수도관망시스템 5억원, 주덕하수관로정비 7억 6,000만원 등 총 108억 6,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 12억 6,000만원, 불법주차관리 3,700만원, 주차장관리 600만원 등 총 1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8,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우리시에서는 현재 총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금번 추경을 통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기금은「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으로 주민지원사업이 3억원이 증액되고, 일반회계에서 전입되는 예치금 20억 4,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3억 4,2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이유가 뭐에요?
제가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130조에 의해서 지방재정법 45조에 의해서 당초예산에서 확정되지 못하고 필요할 때 쓰는 거라고 이렇게 편성 하시는 거란 말이죠.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최용수 위원
예를 들면은 뭐 인제 부서별에서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제 각 과장님들께서 설명하실 텐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호수축제 같은 경우가 애당초 처음 올라왔을 때 2억 6,600만원 당초예산에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3분의2 이상을 올려 갖구 8억 5,000만원을 올려왔어요. 물론 이거는 인제 문화복지쪽에서 관광과쪽에서 다시 심의를 해야겠지마는 이렇게 뭐 시급하고 이렇게 급하고 그런 예산입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산을 추가경정을 하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에 있어서 변동, 경제적·사회적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시가 이거를 하게 돼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렇게 급하고 그런 거냐.. 하튼 이거는 뭐 저기 부서장한테 제가 좀 더 예산 심의할 때 따지겠지마는 총괄 예산을 다루는 부서 안전행정국장으로서의 견해가 어떤 거에요? 지금 이게. 추가경정예산에 지금 적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일단은 저희들도 전체적으로 뭐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고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올렸는데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국장님 부임하셔서 여러 가지 뭐 예측불허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시급을 요청하고 그런 거냐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조길형시장께서 취임하시고 축제의 간소화, 또 통·폐합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해서 다른 데로 쓰겠다고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무술축제를 안하고 거기다가 8억 5,000을 집어넣어서 11억 이상을 가지고 올해 쓴다. 그러면 처음에 의지하셨던 시장님의 하고는 좀 판이하게 틀린거 같고, 이것이 뭐 시장의 지시로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마는 과연 시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는 정책이냐,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뭐 지금 국장님께서 지금 뭐 바로 답변하기는 어려우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좀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불가항력, 아니면은 급할 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축제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서 프로테지가 말이야 이렇게 많이 올라가.. 이게 보니까 말이야 문화관광체육부문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하튼 본 위원이 이렇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제가 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튼 국장님 답변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예, 정상교 위원입니다.
6페이지 보면 누리과정보육료가 6개월분으로 돼 있는데요, 나머지 6개월분은 어떻게 지금 보관을 갖고 계신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해당국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일단 뭐 충청북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를 해서 6개월분은 편성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나머지 6개월분은 마찬가지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도하고 교육청이 원만한 합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그러니까 상반기 게 인제 지금 추경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상반기 게 6개월치는 반영이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본예산에 반영된 게 아니고 추경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이게 추경예산 지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게 저기 도하고 교육청하고 합의가 늦게 되는 바람에 당초예산은 편성이 안됐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하마 4월달인데 이게 벌써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나가는거 아닙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성립전 집행을 해서 벌써 나가고 있습니다. 지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 ○ 출석위원: 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9 |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병 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