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예산서를 보시면 세입이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뭐죠?

○ 곽명환 위원

1억 5000이면 그 거 빼고도 엄청 많이 줄었네요, 재해복구비만 줄은 게 이만큼이나.

○ 곽명환 위원

다른 사업들은 거의 비슷하게.

○ 곽명환 위원

세입이 된 상태구요?

○ 곽명환 위원

아까 세람에너지 말씀해 주셨는 데 성과 좀 들을 수 있을 까요?

○ 곽명환 위원

성과보수비 얼마나 계상하신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빨리 하시다 보니까 예전하고 틀려서 좀 세세한 부분을 못해서 좀 헤매는 것 같은 데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에 있어서 저번에 얘기했던 사면구간에 장승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또 저희들이 설계변경해가지고 나오는 부분에서 사진이라든가 이런 걸 첨부를 부탁드렸던 부분이 있는 데 그게 아직 안 됐습니다.

○ 서원복 위원

빠른 시일내에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의료원 도로개설 시 맨 끝 부분에서 저희들이 사면 경사구간을 주민설명회 때 약간 미진했던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결빙을 위해서 거기 도로에 전기 이런 설치를 해서 어떤 그런 부분을 한다는 데 그 부분까지 같이 설계가 되는 부분입니까?

○ 서원복 위원

그리고 연수 금곡마을 용탄, 외촌 도로개설 시 지금 안다미로 들어가는 부분에 선형을 좀 넓혀가지고 토지주 하고 제가 보기에는 매각이 어느 정도 된다고 그러면 그 거 까지 사서 안다미로 진출입 이런 부분을 좀 원활하게 얘기했셨던 부분이 있었는 데 저번에 말씀하실 때는 그 부분이 약간 좀 원활하게 안다미로 주민들 하고 얘기가 안 돼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은 데.

○ 서원복 위원

도로개설 외촌마을 했을 때 지금 원 주 진출입 되는 선 말고도 옆에 외곽으로 돌아가게끔 하는 외곽 도로개설 지금 말씀하시는 분분이 아니에요, 이건?

○ 서원복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로개설에 돌아가는 부분을 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항상 주민들 하고 충분히 상의를 거쳐서, 여기는 지금 주민들 하고 대화가 없이 시에서 약간 생각했던 부분만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주민들 하고 좀 더 소통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 주시는 게 나중에 행정에서 가장 주민들 하고 갈등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잘 좀 상쇄를 시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가 보충자료 145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금년에는 어느 정도 49억 추경에 89억을 했었는 데 이게 비용이 어느 정도, 잔액이 남았는지?

○ 이회수 위원

이건 계속비사업으로?

○ 이회수 위원

그리고 금년도 당초 49억 하고 향후 69억을 세우시겠다 말씀하셨는 데 향후라고 하면 내년에는 이 거 플러스 하면 한 100억 정도 좀 넘는 데 저희가 장기미집행 도로하면 한 20년 정도 된 도로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해서 집행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충주시 전체?

○ 이회수 위원

네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봤을 때 20년 근처로 오는 장기미집행을 보통 15년부터 20년 사이 구간을 정하시는 건지, 아니면 18년부터 가까이 임박한 걸, 어떻게 합니까?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어느 정도 되느냐 여쭤보는 거예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50% 집행율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50% 집행율이면 어느 정도 예산이 있으면 가능할까요?

○ 이회수 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저희 장기미집행 도로가 지금 50% 정도 보상을 했고 50% 남았다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50% 남은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전수 소진하고 아니면 절차적으로 여기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하면 또 해제도 시키잖아요?

도로의 기능이 필요없을 때는.

○ 이회수 위원

네 제가 18년부터 죽 장기미집행에 대해서 보면 그 분들은 시에서 선을 그어 놓고 20년 동안 기다려서 그 때 가서 도로수요가 있거나 이럴 경우 개설이 되는 데 그 분들한테 그 도로 선에 이떤 걸 지금 하고는 있겠지만 그걸 좀 소진할 의무는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 이회수 위원

노력은 하시는 데, 노력하시는 건 잘 알고 있는 데 조금 미진한 것 같아요.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검단대교나 외촌 이런 곳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편의를 해서 새롭게 만들어서 신속하게 하려고 노력하시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분들은 소외받는다 이런 생각이 들구요.

가감하게 정리할 건 해제를 시켜주시던지 아니면 조금 속도감 있게 그 분들한테 해결을 해주시면 우리 시에서도 도로개설을 한 번만 해결을 제대로 해주시면 그 다음에 큰 무리 없이 저희가 매년 조금씩 세워도 갈 수가 있는 데 조금씩, 50%라면 상당히 미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그런 수요예측 좀 하시고 한 번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정책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과감하게 좀 정리 한 번 해주시고 경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거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있게 계획도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 도로교통망 확충으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시고 또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여기 우리 예산서에 올라온 모든 것들이 꼭 필요한 우리 지역주민들의 필요한 사업이고 그래서 또 하셔야 되는 데 또 여기 예산서에 반영은 안 됐지만 또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라구요.

저는 예산서 283페이지 보면 도로 및 교량정비 재료비가 한 2억 정도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대비해서.

이렇게 재료비를 많이 감한 이유가 있을 까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 이 재료비를 좀 과하게 세웠던 거죠?

○ 손상현 위원

그래서 그 예산 세우실 때 이게 항상 맞출 수는 없지만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구요.

보면 대부분이 감한 이유가 도로시설물 긴급정비 그런데에서 5000만 원 삭감하시고 또 자전거도로관리 하는 데서도 7700만 원 정도 감을 해주셨는 데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변 제초사업이 전년도 예산에 3800인데 올 해 1000만 원만 세웠어요.

이게 자전거도로변 제초사업이 1000만 원 갖고 충주시내 가능한 가요?

○ 손상현 위원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는 풀이 우거지고 그러면 자전거 타시다가도 많은 위험성이 있어서 자전거도로변에 제초작업은 다른 도로보다 더 철저히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데 예산이 삭감된 게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 손상현 위원

하여 튼 시민들 도로나 자전거 이용하는 데 있어서 편의성과 위험성을 제거해 주시고 그런데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 때 지적사항으로 써 놓기는 했는 데 우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5년에 한 번씩, 그런데 그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올 해 2025년 계획수립 연도인 거로 알고 있어요, 계획수립 어떻게 하실려고, 예산이 없네요?

○ 곽명환 위원

이번에 세우는 계획수립은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할 수 있게 끔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꼭 따라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전거 관련 예산이 전반적으로 삭감이 된 걸 보면 이용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좀 들구요.

이번 계획수립 때는 확실하게 수립될 수 있고 우리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3회 추경에 달신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1회 추경에 공사비 부족으로 4000만 원 세우신 것 같은 데 3회 추경에 보니까 다시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가 있을 까요?

예산서 161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1회 추경에 세우셨는 데 다시 이번 3회 추경에 삭감이 돼서.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부족할까봐 1회 때 세웠다가 부족분이 없어서 그냥 잔액으로 처리하신 거죠?

○ 위원장 신효일

추경에 세웠길래 삭감이 돼서.

○ 위원장 신효일

또 두 번째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전거 관련해서 질의하셨는 데 보험 있잖아요?

당초에도 1억 6000정도 세웠는 데 이번에도 1억 6000정도 세웠죠?

○ 위원장 신효일

올 해 보험 나간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 위원장 신효일

입찰을 해도 동부화재 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신효일

그런 지출내역 확인해 보시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데이터를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자전거 이용은 대충 증감되는 편인가요?

○ 위원장 신효일

그런 분들의 사고나 이런 거 관련해서 보험도 필요하니까 나중에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리고 286페이지 보면 중앙탑면 제설 야적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그래서 우선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고 제설야적장 조성을 할 건데 추가 부지나 이런 걸 좀 알아보는 사항이시죠?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저희가 추경 전까지는 확실히 결정되는 사항은 아니겠네요?

○ 위원장 신효일

알겠습니다.

이 거 관련해서 나중에 부지가 선정되시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지금은 기존에 추진하려는 부지 그 쪽은 취소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 위원장 신효일

아직 검토 중에 있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이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버스 수소충전소 관리를 다른데로 옮겼어요?

○ 곽명환 위원

교통정책과에서는 안 하고 그 쪽에서 하시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한 두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 171페이지 유가보조금 있잖아요, 3차 추경에 예산액이 60억에서 23억 썼고 37억이 감됐어요?

우리가 매년 유가보조금이 국가에서 그냥 밀어서 우리가 세우는

○ 이회수 위원

이런 현상이 있는 거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우리 시는 매년 한 23억에서 30억뿐이 소요가 안 되는 데 국가에서 주니까 그냥 우리가 예산 세우는 건가?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안 되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이 거를 너무 매년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한 번 여쭤봤구요.

그 다음에 보조자료 293페이지 권역별로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를 나눴어요.

기존에는 다 한 꺼번에 몰아서 했었나요?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조금 더 편리하게 유지를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 거네요?

○ 이회수 위원

이 거를 시행해 보시구요, 이것도 신속성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차피 저희는 시민들의 불편을 개선하는 부서니까 이것도 세분화 해서 한 번 해보셔야 되겠지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건 개선을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예산안 300페이지 보면 교통단체 지원 및 홍보에서 지금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하고 해병전우회 하고 이런 단체를 지금 탄금대 조정경기장 쪽으로 리모델링 해서 지금 옮기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해병 같은 경우는 이해가 되지만 사랑 실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거 하고는 약간 좀 거리감으로 봐서 옮기는 부분에서 좀 온도차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 하고.

이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또 거기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받아야 되는 사무비 같은 경우라든가 임대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한 640여만 원 정도 감을 해갖고 오셨는 데 이런 부분까지 좀 같이 돼 있는 부분인가요?

○ 서원복 위원

우리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들이 이번에 약간 좀 불편했던 사항 같은 것도 알고 계시잖아요?

○ 서원복 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무슨 조례로 하고 또 나름대로 규칙을 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는 데 주로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뭐 안 맞는다는 그런 식 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온도 차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름 많이 좀 챙겨주시길, 단체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나눠쓰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이 분들이 진짜 봉사활동 하는 데 가장 일선에서 하시는 분들, 잘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나름대로 격려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이걸 제가 질문 안 하려다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운송지원 있잖아요, 버스?

여기 보면 과거에는 우리가 경유를 지원하는 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연료지원비가.

그런데 이게 수소 하고 전기로 바뀌면서 연료지원비가 한 어느 정도, 낮아졌을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가 수소차 운영하기 전 하고 이 연료비 지원이 분명히 예산에서 낮춰져야 된단 말이에요.

○ 박해수 위원

그건 얼마나 낮추셨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걸 한 번 빼보시고, 한 번 수소차에는 우리 충주시 로고 외에는 일반 광고를 달면, 우리가 굳이, 수소지원 이런 거 때문에 광고 로고를 않기로 했는 데 그건 어떻게 시행하실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지금 기후에너지과로 이게 수소충전소 간 다음에 지금 완전히 충전소가 우습게 됐어요.

과장님?

지금 시내버스 버스충전소가 시내버스 하고 버스만 충전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까?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위탁줄 때 그 조항이 있었어요, 버스만, 저 주유소 자체를 만들 때 우리 의회에서 65억인가 들어가는 데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왜 이걸 하냐, 시내버스 연료도 충분히 지원하고 있고 잘 돌아가는 걸 수소버스로 바꾼다고 60억이나 들여서 그 버스충전소를 만든게 아니에요.

우리 충주가 수소특화도시로 나가고 수소를 생산하는 기반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 걱정했던 게 뭐냐 하면 수소를 이렇게 만들었는 데 이 사용 소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할거냐 이게 문제였었거든요, 봉방동 생산라인도.

그래서 나온게 그러면 우리 버스하고 충주시에 대대적으로 수소차를 우리 충주만이라도 대량으로 해서 충주가 수소도로로서 손색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만들어서 나온 게 저 버스, 일단은 만든 자체는 버스가 전용으로 넣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을 뿐이지만 저게 시내버스 충전하라고 만든게 아니에요, 맞죠?

○ 박해수 위원

지금 기후에너지과로 갔는 데 이 거 전현 이게 붕 떠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토요일에 제가 10시 30분까지인가 11시부터 시내버스로 알고 있었는 데 제가 10시 30분인가 갔어요, 그랬더니 차가 한 5-6대 있더라구요.

가서 보니까 라인을 하나만 가동해요.

라인을 2개 가동했으면 벌써 다 넣고 갔겠죠.

시내버스 하나 가동하고, 시내버스 또 가면 하나 죽이고, 10대, 20대, 30대 필요가 없어요.

저기 품셈이 몇 명으로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라인이 2개면 2개 가동하면 두 사람이 옴직여야 될텐데, 두 사람 해놓고 한 사람만 움직이면 그것도 잘못됐을 뿐더러, 하여 간 지금 일단 협의과정에서 이게 넘어가면서 이런게 전혀 지금 안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아주 황당한 일을 많이 겪었는 데, 이따 한 번 제가 확인해 보면 그 때 과장님도 한 번 협의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 박해수 위원

두 가지만 물어보는 거로 하고, 예 완벽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저희가 시내버스에 1년에 손실보상이라고 할까 재정지원 해주는 게 총 얼마나 되죠?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우리 충주시에 버스가 삼화버스 하고 충주교통 2군데가 있는 데 지금 보면 두 회사에서 규모 차이가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거기 관리직 직원들도 여기는 몇 명 안 되고 또 한 쪽으로 많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또 직원들 차도 있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도 또 틀리고 그런 것들이 많은 데 그런데 그걸 우리 시에서 버스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무조건 손실보상이라고 해서 재정지원을 두 회사를 똑같이 해준다는 거는 좀 어패가 있지 않을 까요?

이게 이익보는 노선도 있을 테고 뭐 손실 보는 노선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건 좋은 데 이익보는 노선도 있고 그러면 그 노선 재정적자를 우리 시에서 다 메꿔준다, 그러니까 두 회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경영방침이나 그런 경영절감이나 노력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적자를 보든 뭐 하든 어차피 다 손실보상 다 해는 데 우리가 경영하는 데 있어서 이걸 책임경영 뭐 원가절감 할 노력도 없고 경영비 절감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어차피 손해보는 거 다 시에서 해주는 데 앉아서 그냥 받아먹는 거예요.

이런 건 제가 봤을 때는 좀 잘못됐다고 봐요.

○ 손상현 위원

제가 이렇게 하는 건.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회사가 한 회사가 하면 어떤 경쟁이 아니라 지금 그냥 회사만 2개 있지 한 회사처럼 똑같이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충주시에서도 두 회사에 어떻게 보면 경쟁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회사 경영비 절감 노력이나 원가절감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봐서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주던가 그래서 그 분들이 스스로 원가절감할 노력을 기회를 줘야지 이게 그렇지 않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건 좀 어패가 있는 데 앞으로 그런 거에서 지원해 주실 때 그런 것도 좀 감안해 주십사.

○ 손상현 위원

원가절감 하고 자기들 회사 규모가 틀리고 직원들 연봉이나 기사들 월급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똑같이 해준다, 그러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그런 노력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봐서 적자가 더 나더라도 그 분이 얼마나 회사를 원가절감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나는 그런 평가를 하고 그래서 거기에 비례해서 줬으면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매년 이게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드는 건 아니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좀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충주시에서 공영제로 바꾸고 이런 생각은 없어요?

○ 박해수 위원

원주는 공영제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원주는 아까 임금 얘기할 때 원주를 비교하면 우리는 준공영제도 아니고.

○ 박해수 위원

제가 10년 전에 준공영제로 바꾸려고 했었잖아요?

○ 박해수 위원

지금 문제가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에 제가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가 버스 있잖아요, 재정지원에 보면 지금 연료하고 수소하고 전기차가 지금 18대인가 그렇게 됐죠?

○ 박해수 위원

여기도 보면 환경부 하고 국토부 두 군데에서 수소버스나 전기버스 지원을 해줘요, 정부차원에서.

그러면 수소차 하고 전기차 계속 늘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원가상정, 전기차는 정비가 안 들어가요, 옛날 버스 같으면 엔진오일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바꿔야 되는 데 전기차, 수소차는 지금 관리나 이런 정비에서는 거의 한 3년, 4년으로 제로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버스 한 대당 정비가격, 연료 이거 지금 품셈 하나도 안 잡았을 거라구요.

이 거 좀 다시 잡으시고 그리고 광고, 지금 우리 시에 하는 광고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누구 직원을 시켜가지고 거기 전화를 하면 거기 직접 안 받고 무슨 청주인가 광고 대행회사를 알려줘요.

거기 다 물어보세요, 소비자 같이 오른쪽 하나 하는 데 얼마냐?

○ 박해수 위원

거기는 우리가 하려면 뭐 300얼마라면서 여기에서 시내버스에서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뭐 70만 원, 50만 원 그래요.

정확한, 지금 공식적인 자리에서 왠만하면 과장님께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여지 껏 업무를 잘 하시니까 시작하신 김에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벽지노선, 마을버스에서 지금 70억이라는 얘기에요?

○ 박해수 위원

10년 전에 우리가 65억을 줬어요, 버스 전체에.

○ 박해수 위원

우리 시는 버스노선이나 이런 부분이 약하잖아요.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전체 킬로미터가 우리가 작아요, 충주시가.

○ 박해수 위원

전체 다른 지역 하고 킬로미터 전부 합산하면 우리가 적다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연료, 정비, 광고 그리고 우리 굳이 왜 이렇게 수소차를 고집하는 이유가 뭐예요?

○ 박해수 위원

수소버스는 저번에 한 번 실패한 적 있잖아요, 차 충전이 고장나가지고 한 달 인가 우리 시 손실도 엄첨 나고, 그런 리스크 요인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돼요.

○ 박해수 위원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지금 수소충전소 승용차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소를 못 넣고 며칠씩 저러고 있는 데 거기 대놓고 시에서 수소버스를 이렇게 아무 책임 없이 구입한다는 건 이건 시민들에 대해서다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수소차 하고 전기차 비율을 봤을 때 저는 수소차 구입하는 거 반대합니다.

저 도움 안된다고 봐요.

비싼 금액으로 수소차 우리가 구입해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하면 굳이 의미가 없다는 얘깁니다.

좀 깊이 생각하셔가지고.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어디 어디 지금 계획이 잡혀 있으시죠?

○ 위원장 신효일

저희가 회전교차로 하면서 우리 교차로 조성할 때 충주에 딱 정립이 돼 있나요?

어떤 엘이디라든지 아니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게 일률적으로 정책이 잡혀있기는 하나요?

○ 위원장 신효일

그래서 제가 보면 다 틀려요 회전교차로마다 저희가 조성을 해 놨지만 이게 우리 시가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 시만이라도 전체적으로 통일감 있게 회전교차로를 앞으로는 그렇게 정립하셔서 딱 우리 충주시만의 또 그런 것도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공통화 돼서 진행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런데, 저희들 예산서 312페이지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지원에 대해서 기아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저희들이 지역 기여도 같은 이런 부분은 좀 있습니까?

○ 서원복 위원

번호판 하고 운행허가증 그 거 잖아요?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기아자동차가 여기 출고장소로 됐을 때 저희들 충주시에서 어떤 얻어지는 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까?

○ 서원복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얘기는 기아자동차가 여기에서 출고했을 때 충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부분의 세수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임대를 한다든가 어떤 형태도 충주시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여도 자체가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 서원복 위원

아니, 보통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그래도 충주에 어떤 기업체가 들어오면 그 기업체로 인해서 고용효과라든가 아니면 그 분들로 하여 금 충주시에 어떤 그런 부분을 주로 얘기하는 데, 저는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는 물론, 충주에 와서 점심이라도 먹고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여도를 얘기한다면 할 말은 없지만 보통 저희들이 작은 돈이에요,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인데 한 8000여만 원 정도를 투여해서 충주시에서 임시번호판을 달아준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과연 충주시가 이걸 했을 경우 충주시에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 기여도 자체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얘기를 드린 부분이니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이니까 이런 부분도 한 번 시 입장에서는 어쨌든 주는 거 만큼 저희들도 또 시민을 위해서 어떤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혜택을 받고 어떤 인구유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해서 정책이 작지만 충주시를 위해서 큰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페이지 보면 과태료 체납고지서 송부우편료가 있는 데요.

그게 3만 건이나 돼요?

○ 손상현 위원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처분을 어떤 과태료 체납이 이렇게 많죠, 3만 건이나?

대부분 그런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 뭐 그런 건가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매년 이 정도 되는 거죠?

○ 손상현 위원

지금 현재 저희 1년에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는 건수가 어느 정도 돼요?

○ 손상현 위원

단속하면 금액이 얼마죠?

4만 원 씩인가?

○ 손상현 위원

올 해만 그런게 아니라 매년 그 정도 수준이죠?

더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런게 있나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게 7억 얼마라고 했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세입예산을 보면 한 8억 정도 잡아 놨네요,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을?

그러면 줄어드는 추세인데 그걸 좀 더 줄여서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7억 얼마면 7억 초반으로 줄여서 잡는 게 맞지 않을 까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부과되는 기준보다 계속 알림서비스 있고 그래가지고 줄어든다면 거기에 맞춰서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세입예산보다 한 4억 1500만 원 줄었는 데 이건 왜 줄인거죠?

○ 손상현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예산 323페이지 공공주택 복리시설 지원에 20억 신설됐잖아요?

금년도에 접수 금액은 어느 정도 되나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매년 2년차 30억 정도 지원을 해줬잖아요, 20억 하고 나서 이번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통계가 안 나왔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만 내년에도 아마, 그게 좀 홍보가 많이 돼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충족하기 위해서 예산이 적지 않나, 지금 작년에도 거의 소진이 많이 됐는 데 이런 건 좀 확대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323페이지 공동주택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 데요.

저희들 주로 충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는 많이 돼 있다고 하지만 지금 다세대 같은 아파트 같은 규모가 좀 있는 아파트 경우는 관리소장이라든가 이런 체제로 있어서 그런 걸 충분히 지원을 3년마다 받는 다든가 어떤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 데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20-30여 세대밖에 안 되는 정말 노약자나 아니면 아주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또 노령화로 인해서 그런데는 사람이 주거가 좀 불가능 할 정도까지 진짜 많이 피폐화 돼 있는 그런 주거시설이 많아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업무협조가 동사무소로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몰라서 안 하는 부분, 다세대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한 번 좀 발굴하는 쪽으로 이런 부분을 한 번 과에서 많이 신경을 쓰셔야지만 저희들이 진짜 정주, 주거지역 만큼은 다세대주택에 좀 멋있게 잘 이뤄지는 부분도 있지만 정말 소외계층한테는 정말 깨끗한 정주여건이 될 수 있게 끔 이런 부분도 한 번 눈여겨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이건 많이 해서 이 금액이 매년 보면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통 10억에서 30억까지 보통 보면 한 30억 정도까지도 사실 저희들이 지원이 급한 부분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몰라도 대개 이런 좀 미비한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이 기회에 저희들이 정말 충주시 질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증액이 돼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건 사업에 조금 시하고 어떤 그런 큰 틀에서 좀 벗어나는 점은 피하시고 최대한 지원금액을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충주시 빈집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려야 되겠는 데요.

올 해 우리 빈집정비를 몇 동이나 했죠?

○ 손상현 위원

포기한 이유는 있나요?

어떤 이유로 포기가 된 거죠?

○ 손상현 위원

제가 이번에 상담 중에 빈집정비에 대해서 좀 여쭤 봤는 데 우리 예산에 내년에 30동 세웠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에 지금 빈집이 조사된 것만 해도 한 700-800채 되는 것 같고 조사 안 된 것까지 하면 한 1000여 채 정도 빈집이 있는 걸로 파악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30동씩 한다고 해도 한 30년 이상이 걸려서 이게 정비가 되는 건데 이거를 좀 속도감 있게 1년에 100동씩이라도 좀 규모를 예산을 세울 때 더 많에 세우면 안될까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행감 중에 잘못된 얘기를 저한테 전달해 준건데, 하여 튼 그래도 이 빈집이 있음으로 인해서 충주시 주거환경이나 그 쪽이 우범지대가 될 수가 있고 그런 영향이 많이 있을 수 있는 데 제가 봤을 때 빈집으로 판단되면 빠른 정비가 필요해 보이구요.

그래서 이걸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거지만 신청이 30동 밖에 안 되니까 적게 들어오는 것도 있고 하니까 다음에 추경이라도 해서 신청을 많이 받아 보고 그래서 신청이 안 들어왔을 때야 그걸 줄이더라도 이 예산은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지금 보니까 또 밑에 행안부에서 빈집정비 예산이 내려왔네요, 올 해 처음 내려온 건가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1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 왔으면 이 거 하고 잘 연결해서 제대로 한 번 빈집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목적이 뭔가요?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모자라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 쓰게끔 애초 예산을 세웠죠?

○ 곽명환 위원

긴급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점점 그냥 퍼주기 형식으로 지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예산은 늘어나고 지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데 지금 지역구 의원님들도 그렇고 생색내기 용으로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 목적을 확실하게 지켜 주셔야 돼요.

단독주택 옥상에 방수한다고 지원해 줍니까?

○ 곽명환 위원

아니죠, 갑자기 상하수도가 터져서 물이 샌다고 지원해 줍니까?

아니죠?

긴급할 때 쓰라고 하는 예산입니다.

예산지출 할 때 확실히 챙겨봐 주시구요.

쓸데 없어 남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아까 빈집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빈집정비를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정비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외관정비인가요 내부하고?

○ 위원장 신효일

철거?

○ 위원장 신효일

철거를 하면 향후에 활용은 어떻게, 그냥 철거한대로 그대로 방치하나요?

○ 위원장 신효일

저희가 빈집정비 해주고 지금 작년에 40동 정도 했는 데 그 거에 대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피드백은 갖고 계신가요?

○ 위원장 신효일

앞으로 계속 늘어날텐데 그런 거 방향성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빈집정비만 해서 철거하고 또 보존을 안 하면 그것도 그나마도 빈집정비는 됐지만 그 자리도 예전하고 똑같이 미관상이나 이런 것도 보기 안 좋은 결과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향후 이런 부분이 사업이 많을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저희 시점에서 봤을 때 농촌 같은 경우는 무조건 철거만 하고 관리를 안 한다면 그것 또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향후 면밀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균형개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올 해 재배정 사업이 얼마나 돼요?

○ 박해수 위원

없어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가면 기초생활 거점시설 조성사업 예산이 13억 8600만 원이 세워져 있는 데요.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 예산이 6억 8500이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억 2300인데 여기 무슨 운영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놨죠?

○ 손상현 위원

글쎄 그 돈이야 2700이고 아직 실질적으로 건물이 세워진 것도 아닌데 일반운영비가 6억 8500.

○ 손상현 위원

글쎄 역량강화교육에 6억 8500을 세워요?

○ 손상현 위원

그게 시설도 돼 있지 않고 지금 여기서는 우선 시설을 세우는 데 예산이 더 책정돼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시설도 돼 있지 않은 데다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지역역량강화 용역해서 6억 8500을 세워놓으면 예산이 40억 밖에 안 되는 예산에 이거.

○ 손상현 위원

우선은 빨리 시설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 운영비 이 쪽 예산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시설 세우는 데 집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