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8페이지에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실습지원이 올 해 처음으로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좋게 받아들이는 데요.

이 선도농가를 하기 위해서 실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형식이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농촌에서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게 끔 좀 제대로 된 실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이런 것이 어떤 단순히 실적에 얽메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청년농업인이 그 실습을 통해서 영농에 정착의지가 확고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그런 걸을 해주십사 하는 거고, 앞으로 이런 새로운 계속 내려오는 사업이 아니라 이렇게 신규로 발굴해서 해줬으면 좋겠고, 이건 좋은 제도적으로 정착을 잘 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 거 실습한 거 하고 어떤 결과를 잘 모니터링 해가지고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어떤 도움이 됐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 그런 걸 잘 좀 해서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잖아요.

올 해 새롭게 이것도 없던 예산인데, 이게 지난 번에 3개 마을이라고 했죠?

○ 손상현 위원

5개 마을이에요, 어디 어디죠?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사무장 지원은 얼마씩 해주는 거죠?

○ 손상현 위원

5개 사무장 지원해 주는 데 3200만 원으로 되나요?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무장 지원 3곳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살미 재오개나 앙성 같은 경우는 현황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정 추평호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이게 문제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이렇게 문제가 있는 곳에 사무장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손상현 위원

저도 지난 번에 과장님 답변을 듣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제 엄정면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엄정에서는 이걸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면장님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랬어요, 저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리가 잘돼가지고 앞으로 잘 될 것으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현장에서 엄정면장님 목소리나 현장 목소리는 문제가 굉장히 많은 데다, 이런데다 사무장 문제 있는 데 지원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얘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랬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의 답변 하고 현장의 면에서 이뤄지는 인식이 굉장히 괴리감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의 답변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 데, 그래서 그러면 면장님 우리 의회 나오셔가지고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제가 그렇게 까지 물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러만 주시면 와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현장의 목소리는 굉장히 안 좋은 데요.

현재 보면 원래 5개 마을인가 이뤄졌던 사업이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 분들이 기득권을 놓지 않고 거기도 아직까지 2명인가 3명이 이사로 등록돼서 그냥 가려고 하는 게 있고 엄정면에서는 그 거 갖고 안 되니까 운영주체를 엄정면 전체로 놓고 봐서 거기서 운영위원들을 새롭게 뽑아가지고 제대로 해보려고 하는 데 그런 갈등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걸 정확하게 면장님 하고 가서 좀 현황을, 그냥 서류만 받아 보고 잘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하고 제대로 된 현황을 파악하셔가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606페이지 보면 전국 으뜸농산물 한마당 하고 충청북도 명품농특산물 한마당이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건 550만 원씩 이잖아요?

○ 서원복 위원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또 어떤 거로 쓰시는 지는 알고 계시잖아요?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충주시 지역홍보를 위해서 농산물 구입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들이 서울 같은 데 가서 판매를 2박 3일 정도 하고 있잖아요?

○ 서원복 위원

그런데 2박 3일 하면서 저도 이 행사를 한 10여 년 정도 다녀 봤는 데 제가 이 행사를 하면서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사실 그 거 잖아요, 현실에 좀 맞게 끔 해달라, 지금 저희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갖고 가서 홍보 및 판매를 했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판매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홍보 아니에요, 주로?

○ 서원복 위원

그건 저희들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판매해서 농업경영인이나 그런 건,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을지 몰라도 지금 현실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기부채납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그걸.

노원구 같은 경우 충북이라든가 이런데서 노원구에 다 드리고 올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사실 거기 참여하는 농가 같은 경우 계산을 해봐도 사실은 현실에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을 계속 현실화 시켜달라고 요구를 계속 했던 부분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아니면 충주시에서 나오는 어떤 것을 했을 때는 지금 저희가 어느 단체 한 30여 명이 갔을 때 500만 원 가지고 가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어요.

제가 현실화를 이걸 얘기할 때는 몇 배를 해달라는 얘기도 아니고 최소한 그 사람들이 먹고 자는 문제, 식사 해결하는 문제, 또 거기에 홍보 팜프렛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줄 때는 그래도 이게 예전보다도 많이 줄은 상태에요.

매년 줄이고 줄여가지고 제 기억으로는 경험상 한 1000여 만 원 돈에서 반으로 줄였어요.

이걸 차라리 격년제로 해서 아예 지원을 안 해 줄 수도, 뭐 충주시만 안 나갈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선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는 정말 다시 한 번, 그날 거기 해당되는 거 만큼은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경비 같은 경우라도 제대로 해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건 좀 면밀하게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특성이 있게 끔 어느 단체라고 얘기하면 할 수가 없는 데 사실은 농업경영인들이 내가 만든 거 외에는 다른 장류라든가 이런 부분은 또 다른 농업인들이 갖고 나간단 말이에요.

저희 농업경영인들만 갖고 나가는 게 아니라 다른 단체가 같이 가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른 공산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과일이라든가 다른데 갔을 때는 지원해 주는 게 단위 자체가 최소 1000단위라는 단위가 없어요, 보통 2-3000만 원 단위에요.

그래서 이 단체는 2박 3일을 가서 먹고 자는 데도 불구하고 500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은 정말 쓰는 경비를 충분히 계산해가지고 검토하시고 난 다음에 이 금액을 높혀주시던지 아니면 현실화를 어느 정도 시켜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 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건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20페이지 보면 저희 충주사과 해외판촉행사 하고 충주 우수농특산물 판촉전이 따로 따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사과 작황이 좋지 않아서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와 있고 또 우수 농축산물 미국 판촉전은 사과 외에 품종 때문에 이렇게.

○ 이회수 위원

포함이죠, 그래서 이런 건 어차피 부기 달아서 한 꺼 번에 하는 게 적절치 않을 까요?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과는 그 해에 작황문제도 있고 변화가 있는 데 우리가 지속적으로 세우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같이 넣어서 한 꺼번에 정리하면 어떻겠냐 묻는 것이고, 사과는 가을에 어느 정도 작황이 끝난 다음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문제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걸 미리 굳이 할 필요 없이 하나의 사과가 포함이 된다면 한 꺼번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621페이지 지에이피 인증농가 잔류농약 중금속 재배토양, 이게 지금 우리 시는 기술센터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혹시 여기는 국가사업 도에서 지원해 주는 문제는 있지만 이건 전문성이 하려면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 까, 이건 개인 사설로 해서 현장에서 채취하는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술센터에서도 이 예산이 매년 올라오고 분석실이 있잖아요?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한 쪽에서 정리해서 체계적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것을 한 번 그 쪽과 협업해서 한 쪽에서 일괄적인 것을 해야 더 좋지 않을 까요?

○ 이회수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 이회수 위원

이제 과장님 그 거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도 있는 데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고 하려면 우리 기술센터 토양 어디 어디 주소지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데이터도 있을 테고, 또 제가 굳이 한 군데에서 하는 게 더 효율성이 있겠다는 느낌이 저는 드는 데 우리 농업하고 미래 먹거리 그런 것도 있으니 업무협약을 잘 하셔서 이런 건 제가 봤을 때 양 쪽에서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일의 효율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듭니다.

그래서 한 번 고민해 보시고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623페이지 도매시장 운영경비 있죠?

뭐 때문에 그 쪽으로 됐죠?

○ 박해수 위원

도매시장이 소속이 어떻게 돼요?

○ 박해수 위원

자산 어떻게 돼 있어요?

○ 박해수 위원

도매시장이 어디로 돼 있느냐구요, 도매시장 전체가?

○ 박해수 위원

충주시 거잖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 이번에 보면 많이 떨어졌네, 뭐 때문에 그러죠?

시설비가 많이 빠졌나?

○ 위원장 신효일

623페이지 마지막에 있습니다.

지원경비 말이에요, 운영.

○ 박해수 위원

예

○ 박해수 위원

시설 때문에 그런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지금 보수로 계속 해마다 증액됐었던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런 거 까지 다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자질구레한 것들이 많은 데, 이거 한 번 다 판단해 봤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데 왜 이렇게 올라왔죠?

624페이지, 여기는 이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나?

총 시설금액이, 그러면 작년에 리모델링도 했고 지붕도 했고 또 뭐 했죠?

거의 새로 짓다시피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시설비가?

그러면 공사가 없으면 금액이 더 줄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박해수 위원

지금 3년째 계속 했잖아요?

내가 알기로 4년째 매년 공사가 진행됐는 데?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우리 로컬푸드나 우리 지역 농산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마케팅은 말 그대로 우리 충주시, 여기 운동장 같은 데서 모여서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있냐, 타지에 직겁 가서 해라, 그 다음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이런 시대에도 우리가 과연 이렇게 어디 농산물 판촉이니 이런 거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나요?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하려면 인터넷이라 이런 쪽으로 해서 통신 쪽으로 가는 게 난거지 아직까지 구태의연 하게 뭐 홍보 브랜드나 이거 한 번 탈피해야 될 때가 안 됐어요?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현실적으로 우리 충주사과, 물론 시 의원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 생산지도 줄고 그랬는 데 기존에 있던 사업은 작년 거나 올 해 거 다 똑같아요.

여기에서 몇 개만 늘고 그랬는 데 생산량은 줄었는 데 우리는 판촉활동이 성공한 건가요, 결론적으로?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마케팅을 해서 표가 나야지 해당 부서에서는 의회는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해서 결과가 뭐가 나왔냐, 이 결과를 물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하실 겁니까?

○ 박해수 위원

이제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이름만 바꿔가지고 하나 더 늘리고, 몇 몇 개인적으로 자기 먹고 사는 거지 이게 충주시 농산물에 마케팅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농산물 하고 전통시장 하고 두가지가 그렇습니다.

보면 계속 사업은 올라와요, 그런데 그게 그 거고, 장 수가 한 장 이었다면 지금은 20장 이상 늘어났어요.

여기 보면 다 뭐 안전교육이니 뭐니 보면, 우리가 먼저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하는 걸 우리도 따라 하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시에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농민들이 와서 얘기 하니까 마지못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뭐 여기 보면 사업 개인 자가사업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지원 10원도 없어요.

내가 뭐 외상으로 물품 지급했다가 망하면 그걸로 끝이고 내가 망하면 끝이에요.

내가 망해도 의료보험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돼요.

농업은 언제까지나, 이게 과연 농업의 발전일까요, 제가 지금 의원 10년차에요.

10년 동안 별의 별 것 다해도 맨 날 제자리 걸음인데 뭐가 지금도 지원이 부족해서 농업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반이 없고 지원 안 해줘가지고 농업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돼요?

○ 박해수 위원

농업예산이 몇 %나 돼요?

○ 박해수 위원

몇 % 늘었어요?

3년 전보다 몇 %나 늘었어요?

매년 증가폭이 어떻게 돼요?

○ 박해수 위원

참, 제가 오늘도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 데 이런 홍보 제작 다 이렇게 보면 차라리 이 돈 농민들한테 그냥 주는 게 더 낫지 않을 까 싶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좀 나서서 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이런 거 새로 만들어 내고 이런 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로컬푸드를 안 만들었으면 로컬푸드도 이런 경비가 안 들어갔을 텐데, 통계적으로 나온 거 있어요, 로컬푸드 매장 만들어가지고 우리 충주시 농산물이 어느 정도 금액이나 더 판매가 됐다든가 그 통계 나온 거 있어요?

○ 박해수 위원

사업이라는 건 수익하고 기반이 있어야 되는 데 우리가 투자하는 비용에 대해서 거기에서 생산적으로 나오는 수익이 몇 %나 될까요?

적자죠, 그렇게 따지면.

○ 박해수 위원

우리가 충주씨샵이 투자한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20억 넘었다고 하는 데, 제가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농업예산 할 때마다 보면 답답해요.

뭔가 좀 줄이고 통합해가지고 해야지, 순 보면, 참 답답해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 드렸는 데, 완벽합니다.

고생 많으셨구요.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제가 누차 과장님 하고 얘기를 드리지만 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 의원들이 19명입니다.

19명 중에서 대개 보면 읍면동을 놓고 본다고 하면 진짜 농업을 아시는 의원님들이 과연 몇 분이 될까, 저희들은 반 수가 아니고 저희 지역구에는 거의 다 현재 여기 사시는 분들인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들이 농업을 계속 이렇게 해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농업을 아시는 분들이 전문직으로 계셨던 분들이 대개 국과장님을 하는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든, 어디를 보더라도 저는 전문직이 있고 꼭 필요한데가 건설 쪽 저희 산건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우리 과장님들이 조금 더 대외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상관은 없지만 작금 저희들 농업을 우리 의원님들이 왜 맨날 퍼주는 데 왜 이거 밖에 안 되느냐고 계속 말씀들을 하시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정말 화가 나는 게 저희들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농업을, 농업을 나라에서 왜 돈을 왜 줍니까?

농업을 위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돈을 주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의하고 식하고 주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라에서는 1차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나라 쳐 놓고 부강한 나라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달라고 돈 몇 푼 주는 거 돈 때문에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농업을 지켜야지만 여기에서 물이 충주댐도 중요하지만 전국에서 담수가 돼 있는 논에서 나오는 물이 댐에 몇 배가 된다는 그런 걸 상식적으로 저희들이 선을 지켜야 되고 농업을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으니까 계속 농업을 얘기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정당하게 다른 공산품 마찬가지로 지금 저희들도 산건위에서 여러 과를 하고 있지만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 마찬가지, 어디도 마찬가지 다 지원을 해주는 단위가 다를 뿐이지 정말 다들 국민들의 삶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농업 같은 경우도 아까 10%라고 말씀하셨죠?

옛날 같으면 7%도 안됐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에서 사실은 농정과에서도 하시지만 지금 농촌 같은 데 나가는 돈 하고 정말 농민들한테 주는 돈이라고 몇 % 차이가 납니까?

실제로 농민들한테 갖고 갈 수 있는 돈은 몇 %가 되지 않아요.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자꾸 이렇게 농민들이 무슨 죄인인 것 마냥 그 돈을 받아 다 쓰는 그런 단체인 것 마냥 이렇게 해버리면 제가 왜 지금 이 말을 과장님한테 드리냐 하면 제발 제가 저번에도 우리 농정국장님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제발 우리 의원님들한테 농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제가 작년에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좀 홍보 좀 해서 농업은 이런 거니까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니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했지, 저희들이 이 얘기를 계속 또 해야만 되는 거라는 게 조금 가슴이 좀 아픕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정말 절희들이 그래요, 같은 의원님들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지만 저 개인적인 생각을 주니까 받아서 이거가지고 무슨 효과가 나오느냐를 우리가 입에서 나오기 전에 과장님들께서 정말 이 책자, 여기 오시기 전에 한 번 정도는 제대로 가서 한 번 말씀 좀 해주셔가지고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저번에도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 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이신 서원복 위원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궁금한게 생겨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기에 지금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적자인데도 있지만 흑자인데도 있죠?

그죠?

○ 곽명환 위원

당연하겠죠, 우리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건 복지적으로 그냥 무조건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농산물의 졍쟁력을 갖춰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게 만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이유는 각 농산물마다 경쟁력을 확보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높혀서 좋은 가격을 받고 다른데 보다 더 많이 판매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실적을 봐야 되겠죠?

○ 곽명환 위원

이게 복지가 아니잖아요, 그냥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거든요, 우리 예산은.

또 위원님 잘못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농사는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돼요.

농사도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도 사업 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이 높아져야 더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도 국장님도 지원을 하시는 거고, 그런데 본 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지만 그 거에 대한 성과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어요.

위원님들 성과에 대한 보고가 꼭 필요할 것 같구요.

지금 성과가 애매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예산은 계속 세우거나 증가가 되는 양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 거에 대해서 예산을 쓴 거에 대한 성과를 알려 주시고 그 방향성이 틀리다 그러면 다른 사업을 추진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전체 사업 대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2-3년 시행을 했던 사업들에 대한 성과를 분석해서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도 알 권리가 있고 알아야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위원님이 농업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실려면 위원님이 여기 산건위에 계시면 안돼요.

충주시의원은 충주시 모든 충주시민, 충주시 상공 모든 걸 합치는 거지, 내가 농업했다고 농업에만, 회피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이 뭐였어요, 처음에?

10년 전 하고 지금 하고 똑 같이 했을 때 판촉의 성과가 뭐냐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10년 동안 이렇게 해달라고 해줬으면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지 안 나오는 데도 계속 해주는 건 그건 농업만 가능합니까?

일반 상공업들 장사 안 되고 망하는 사람들은 누가 도와 줘요?

똑 같은 겁니다.

농업은 나라를 살리지만 상공업도 나라를 살리고 다 가족을 살리는 거예요.

왜 농업만 해야 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그런 억지로 동료 위원들이 지금 여기 있는 게 뭡니까, 농업이?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밀어주라는 얘기에요.

잘못된 게 있으면 과감하게 잘라야죠, 그게 의회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위원님들 잠시만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심의하는 거지 위원님 각 개인의 생각을 지금 하는 자리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능률적인 횐의진행을 위해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안 심의 관련해서 주가되는 그런 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다 잘 됐는 데, 농업인 선진지 견학 이것도 뭐 농업에 도움이 돼서 가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이런 것도 농업에 도움이 돼서 하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이런 거 때문에 자칫하면 농업예산이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농업생산력 향상, 이런 건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충주시민이고 내가 나이가 60이 넘었는 데 우리가 여기 살면서 여기에 대해서 농업인들 어디 간다고 하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이런게.

보는 돈이 임자고, 백 있는 사람만 가고, 농업 한다고 다 농업이에요?

정말 농업이 필요하고 농업에 필요한 이런 경쟁력이나 여러 가지 갖춘 사람이 있는 가 하면 이런 사업 때문에 오히려 농업 이런 경쟁력 자체를 왜곡시키는 거예요.

농업인들 뭐 다 가고.

○ 박해수 위원

이건 삭감해요.

이런 거 때문에, 왜 이런걸 왜 집어 넣어요.

이런 거 말고 좀 신선하게 우리가 봤을 때 누구나 다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 이런 정책을 하는 게 맞죠.

가서 보면 우리가 모릅니까?

저게 과연 농업에 도움이 될까 하는 행사 많이 가 보잖아요.

○ 박해수 위원

여지껏 안 했으니까 그만 하라구요.

이런 거 그만 하고 좀 더 현실적인 사업 좀 해가지고 의회가 농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틀리지 않다는 걸 좀 보여줘야죠.

의회가 농업을 모릅니까?

농업이 왜 필요한지 몰라서 여기 위원님들이 앉아 있을 까요?

○ 박해수 위원

무슨 동향을 살펴요?

내가 여기 프로그램 몰라요?

여기 다 관광지 하고 회사하고 여행 성격으로 갔다 오는 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안 했으니까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자르고 차라리 충주시 전체 농업인들 뭔가 정보나 이런 유익한 쪽으로 한 번 바꿔 보세요.

○ 박해수 위원

이것도 그렇게 하고 좀 잘못된 거 있으면 과감하게 척결하고 새로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꾸 바꿔야지, 기존에 있던 거 그냥 너덜너덜한 거에 새로운 거 입힌다고 그게 깨끗해 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중요한 얘기 한 거예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농업을 몰라요?

알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금기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못해요, 의회가 예산심의에서도 얘기를 못할 정도로, 농업이면 이 자체가 금기사항이에요, 왜 그렇게 됐어요.

○ 박해수 위원

이런 건 과감하게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638페이지 보시면 차광막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차광막 지원에 인삼용 차광막도 구매지원을 해요, 그런데 보니까 또 사업내용에 인삼지주목 및 차광막 지원이 또 있어요.

중복사업이 될 여지가 있을 것 같은 데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곽명환 위원

인삼 하고 담배는 전매죠?

○ 곽명환 위원

재배?

○ 곽명환 위원

그런데 결과물은 다 전매하고 있지 않아요?

○ 곽명환 위원

이게 지금 담배, 인삼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담배 같은 경우는 계약재배를 하죠, 담배인삼공사에서?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자기들이 금액도 정하고 그래서 계약재배 해서 거기에서 다 전매를 해서 자기들이 해외로 팔든 담배를 만들든 그렇게 하고 있는 데 지원을 시에서 해야 돼요?

○ 곽명환 위원

경쟁력 확보라는 게 뭔가요?

○ 곽명환 위원

이게 저는 생각이 결국에는 담배인삼공사에서 계약재배 하고 전매를 하는 데 본인들이 이 부분들, 이제 재배에 필요한 자재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계약할 때 계약금액을 올려줘야 맞는 거지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는 십 수년 간 담배 값 인상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지자체로 떠넘기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 곽명환 위원

당연히 높죠.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국내재배작들은 상당히 고품질의 담배들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해외로 수출하고 해외에서 저품질의 담배를 수입해 와서 국내생산을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그 부분은 담배인삼공사에서 유통부분이고 자기들이 수익을 더 얻기 위해서 한국에서 생산된 부분은 외국으로 팔고 외국 저렴한 담배를 수입해서 생산하는 그런 건 저희가 관여할 바는 아니고, 결국에는 본인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이게 영농자재 같은 걸 시에서 지원하는 건 사실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 곽명환 위원

국장님?

○ 곽명환 위원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구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우리 시에 대한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 영농자재까지 사용하는 거에 대한 것도 그 사람들이 매입할 때 가격에 산정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제 얘기는.

계약재배라는 게 그렇잖아요?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미리 영농자재를 사용하는 비용까지 취급해서 계약금액을 정해야 맞는 거지 지금 우리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그러면 그 쪽에서는 당연히 영농자재 일부분을 빼고 산정할 거 아닙니까?

그죠?

○ 곽명환 위원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은 데 우리 시에서는 꾸준히 그런 의견을 내야 돼요.

○ 곽명환 위원

계약금액을 올려주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게 자꾸 시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기관도 다른 기관이에요.

○ 곽명환 위원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인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 데 좀 그런 건의를 주기적으로 해서 진짜 우리 농업인들이 제대로 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지원해 주시는 거 보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오늘 우리 농정국 예산 심의 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토론이 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농업은 농자지천하지대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이뤄나가는 근간인데 지금 어떤 농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하고 그러면 농업은 당장 문 닫고 농사짓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좀 생각해 주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여태까지 우리 농정국에서 농업예산을 다루면서 최소한의 그런 보조금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라도 우리가 지원이 되니까 우리 농업이 그나마 근근히 살아가는 거지 이런 거 조차도 없으면 우리 농업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게 또 현실인 겁니다.

그 현실을 왜면할 수가 없는 거구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은 위원들이 본인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농정국 예산만큼은 우리가 예산에 효율성을 잘 써 달라, 그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관리감독 잘해달라 그러면서 이게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던가 그런 걸 관리감독 잘해주셔가지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적으로 대안이나 그런 것 좀 해주셨으면 하고 이런 예산에 대해서 만큼은 제가 봤을 때 우리 어려운 농업 현실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생각해 주셔가지고 다뤄줬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 데요, 제 생각에는.

지금 농가들의 어려움을 채워주기 위한 경영안정자금이나 안정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원님들이 홍보예산이나 또 추가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데 자꾸 무조건 세워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면 이거 좀 어폐가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농정예산은 삭감하면 안됩니까?

잘못 사용되고 잘못 사용됐으면 삭감하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사업 성격들을 보면 각각 사업의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농업인들한테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 있고 그게 아니라 또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사업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 데 그걸 다 동일시 보면 안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많은 토론이 있는 것 같은 데 본 예산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무조건 삭감이 안된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구요.

저희 위원회가 사업성 관련돼서 불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저도 삭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해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추가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레이크팜 저탄소 농업단지 조성이 있는 데 이게 어떤 건지 한 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저탄소라면 어떤 공법이 따로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네 본 위원도 친환경 쪽인 것 같은 데 이름을 레이크팜 저탄소 이렇게 해서 명칭을 붙인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게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 위원장 신효일

저희가 친환경 우렁이 종패지원이 있는 데 지금 저희가 내년에, 올해는 어떻게 하신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우렁이를 해가지고 저희가 재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재배농가에 대한 쌀에 따로 관리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몇 농가나 될까요?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우렁이에 대한 2차 경제가 발생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죠?

우렁이 농법을 하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우렁이가 있을 거잖아요, 벼 농지에?

○ 위원장 신효일

그냥 폐사된다?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2차 산업까지 그게 되면 우렁이도 종을 또 괜찮은 종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는 데 그렇게 폐사시킨다면 큰 의미가 없지 않을 까요?

그 거에 대한 친환경 쌀만 생산하지 우렁이를 투자한 값어치만큼 또 없어지는 거잖아요?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본 위원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렁이를 우리가 종패가 커 가면서 그 거까지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그나마 소득에 더 이득이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 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해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그 거 어떻게 해결 됐어요, 원래 그게 생태계 교란종으로 돼 있잖아요, 우렁이가?

○ 박해수 위원

아니, 그게 생태교란종에서 분리 됐어요, 아니면 계속 그대로에요?

○ 박해수 위원

6년 전에 생톄계 교란종에 우렁이가 포함이 됐었는 데.

○ 박해수 위원

우리 겨울에도 보면 다리 밑에 가면 빨간색 있잖아요, 분홍색 같은 거 그게 우렁이 알이에요.

○ 박해수 위원

우리 재래종 하고 외래종이 뭐가 차이나는 지 알아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지금 재래종을 지원해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확인도 안 하고, 과장님 지금 잘 모르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환경부에서 생태교란종으로 이미 돼 있는 데.

○ 박해수 위원

그 거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이건 그렇게 답변하면 안돼요.

이건 농업에 필요하니까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 중부지방에서도 이미 자체적으로 산란해요, 겨울에도.

그걸 통계를 봐야지,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발언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악어봉 관련해서 설명 좀 추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어느 정도 요청을 하던가요?

○ 위원장 신효일

불가피 한 거잖아요?

개인 사유지니까 불가피한 사항이죠?

○ 위원장 신효일

어느 정도 돼요, 면적이?

○ 위원장 신효일

시유지로 우회해서 가는 방법으로 검토하신다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국립공원 측 하고는 크게 마찰 같은 건 없었나요?

○ 위원장 신효일

지금 어쨌든 우리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기는 했죠, 악어봉 관련해서.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와중에 경미한 사고라도 발생되면 또 저희 쪽에서도 수습하기 힘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해 주시고, 화장실은 협소하다는 데 그러면 조립식 화장실로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그러면 장소는 확보를 하셨나요?

○ 위원장 신효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도록.

○ 위원장 신효일

알겠습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저는 예산서 137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예찰조사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충주는 아직까지 예찰된데 많지 않잖아요?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올라온 선이 저 밑에 경북 꽤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 데 향후 소나무 재선충도 보나마나 충주가 위험지역으로 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 데 이걸 어떤 식으로, 이 예산가지고 예찰로만 해서 또 일부 또 걸려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라든가 이 거 하고 다른 부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매몰처분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지금 대비하고 있어요?

○ 서원복 위원

덮어 씌우는 거로.

○ 서원복 위원

이게 앞으로 소나무가 만약에 충주 이 근방까지 온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월악산부터 내려와서 저희들이 사실 소나무 없는 산은 저희들이 상상이 불가능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대비를 초등에 할 수 있는 이런 예산 같은 거라도 긴밀하게 해주시구요.

저번에 종댕이길 옆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사업이 미쳐 못했던 부분이잖아요?

저희들이 충분히 관광지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유치는 누구보다도 우리 과장님이 제일 잘 알고 계신데 산림녹지과 자체가 저희들이 산건위에서 멀어지지만 그 부분에서 다음에 업무협조 해주셔가지고 저번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시에서 어떤 관광객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시에 많은 조언을 하고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 한 번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중간에서 잘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예산 675페이지 보면 산림문화 휴양, 봉황휴양림, 여기 한 3년전인가 4년 전에 다시 개보수 한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 때 완공이 안됐었어요?

○ 박해수 위원

트리?

나무에 짓는 거?

○ 박해수 위원

그리고 680페이지 맨 밑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이건 뭐예요?

이건 산림과 하고 다른 사업 아닌가요?

○ 박해수 위원

그러면 30%를 우리 충주사랑상품권을 준다는 거예요?

○ 박해수 위원

이 거 한시적 사업이에요, 이래 놓고 또 도에서 안 내려오면 우리 시비로 하는 건 아니죠?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악어봉 공사 시작하셨어요?

밑에 도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월 시키라니까 왜 굳이 하신다고 하더니.

○ 박해수 위원

아니, 내가 얘기할 때는 할 수 있다고.

○ 박해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충주시 산림보호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셔서 감사드리구요.

올 해 산불예방에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산불 없이 잘 지내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산불예방활동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저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 데, 올 해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한 1억원 감이 됐네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원주에서 소태 쪽으로 재선충병이 옮겨 오고 있고 또 확산 기미가 있다면 예산을 이렇게 줄여야 됐었나요?

○ 손상현 위원

또 확산이 초기에 방지해야지 많이 확산된 다음에 처리해 버리면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 쪽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필요하시다면 바로 바로 예산반영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제가 과장님보다는 농정국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부탁이 좀 있어요.

저희들 농업을 보편적으로 하다 보면 지금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사실은 농기계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한테 다수의 농기계, 한 1억 원 정도 가고 한 5000만 원 정도 가는 데 사실은 거기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사실 보조금이라는 형태로 주어지는 데 결과적으로는 축산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시장에서 구매를 했을 때 그 구매가 보다 원래 못하게, 농업에서 보조라는 부분만 붙으면 트렉터 아시겠지만 1억원 정도 가는 데 거기에 지금 사실 저희들이 %로 봐서는 전혀 10%, 20%라는 개념이 없이 그냥 일률적으로, 스키로더 마찬가지로 5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냥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농가에서 그냥 구매했을 때 이거 보다 더 쌀 수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전지가위 마찬가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경쟁력에는 전혀 사실 보조가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애꿎은 액수만 올릴 뿐이지 사실은 저희들 농가에서는 혜택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전에도 계속 저희들이 올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차라리 이번에, 그러니까 농정과 마찬가지고 과수도 마찬가지고 차라리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고 그 대상자를 정말 면밀하게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농기계라든가, 농업, 축수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스키로더 구매하는 부분 아니면 다른 짤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정말로 좀 농가들이 필요해서 구매했을 때 차라리 대상을 현금성으로 지원해 주셔도 사실 충주에서는 전혀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쪽으로 확고하게 좀 해주셨어야지만 농가 경쟁력 확보에서 정말 좋은 것 같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현실을 알고 계시니까 이번, 지금 당장 오늘은 힘들지만 다음에 저희들이 어떤 기간이 있을 때는 정말로 축산 쪽에서는 제가 왜 마지막으로 이 농기계 부분을 말씀드렸냐 하면 지금 농정과가 오늘 이시간부로 설명이 없어져서 다음에 저희들이 금액은 나와 있지만 실제로 농가들한테 지원되는 거라기 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마찬가지로 정말로 장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한테 가는 보조금으로 형태가 되어 있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여 튼 차후에라도 조금 더 우리가 노력하고 연구해서 이런 부분이 전짜 순수하게 농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걸 해주시고, 대상자도 작은 범위로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 범위로 해서 너무 넓히지 마시고, 인원수도 좀 적정하게 배분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오메가한우 예산을 또 세우셨네요?

○ 곽명환 위원

기존에 추경에 반납 하셨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전반기까지만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사료비 지원예산을?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포장재와 이런 것도 다 지원하네요?

○ 곽명환 위원

우리 시는 약속을 잘 지키네요.

축협에서는 안 지켜도.

○ 곽명환 위원

네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지난번에 따로 설명을 듣기는 들었지만 지금 오메가한우 사무관리비로 브랜드 홍보가 있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내년 상반기면 오메가한우에 대한 브랜드가 이제 지원이 안 되는 건데 홍보예산을 이렇게 세운 거니까 많이 삭감을 했는 데 내년 상반기에 끝나는 사업에 대한 홍보비를 세울 필요가 있을 까요?

밑에 보면 또 브랜드 사업지원이라고 예산이 있는 데 또, 지금 오메가 브랜드 사업이 지금 종료를 하려고 하는 데 상반기 중에 어떤 홍보를 할 수가 있죠?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한우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주덕으로 돼 있는 데 주덕면만 지원사업을 해주는 건가요?

○ 손상현 위원

읍면동 지역특화사업에 주력이 한우로 돼 있어가지고 농정과에서 지원이 안 되고 축산과에서 지원한다는 하신 거라구요.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하게 나와서, 알겠습니다.

하여 튼 우리 축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에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는 진짜 잘 사용도 해야 되지만 사용된 게 어떻게 진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됐고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또 발굴하고 과감하게 일몰할 건 일몰하면서 축산업 발전에 많은 힘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저도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이 있어요, 학생 수가 점점 줄고 또 우유를 안 먹는 학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더 증액이 됐어요, 올 해 추경에 감을 했는 데, 혹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예산을 세우신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인원으로 내시가 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우선은 일률적으로 학생 수 만큼 받고 못쓰는 예산은 반납을 하는.

○ 위원장 신효일

우유 종류가 어떤게 내려와요?

○ 위원장 신효일

저희가 선정을 하는 건가요?

○ 위원장 신효일

학교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거죠?

○ 위원장 신효일

그런데 저희도 중학교 자녀가 있는 데 안 먹더라구요, 우유를.

○ 위원장 신효일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