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낙우

회의 시작에 앞서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상 중인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북의 균형발전과 충주를 포함한 북부지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충북도청을 충주로 이전하는 방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 왔습니다.

그러나 정작 충북 도내 지역 간의 불균형 문제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발전해 왔고 이는 충북의 핵심적인 동력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서는 충주와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불균형은 단순히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충북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통합적 성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가 균형발전이 중요하듯 충북 내 균형발전 또한 중요합니다.

이제는 충북의 미래를 위해 일부 지역만 발전하는 구조를 재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충북 전역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북은 청주를 중심으로 발전이 집중되면서 지역 간 균형발전에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재 청주는 충북 면적의 약 13%에 불과하지만, 인구의 53% 이상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내 지역 내 총생산의 51% 이상을 생산하며 주요 행정기관과 산업, 교육, 의료인프라가 대부분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화는 충북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불균형적인 구조를 만들어 냈습니다.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청주와 충주의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차이를 나타내는 자료입니다.

자료에 따르면 충북의 평균은 4,612만 3,000원이고 청주는 약 4,507만 8,000원입니다.

반면 충주는 3,666만 7,000원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 내 공공기관 150여 개 중 절반 이상이 청주에 몰려있는 점은 이러한 불균형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충주를 비롯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적·사회적 서비스의 소외감을 느끼게 하며 충북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물론 충북의 발전을 위해 청주 중심으로 자원을 집중하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를 재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청주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경우 자치 권한과 예산이 대폭 강화되어 청주시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충북 지역 간의 불균형은 한층 심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을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그리고 충주는 고대로부터 한강 유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충청도 최고 수위도시로서의 위상을 자랑하였습니다.

1895년 23부 체제에서는 충주부관찰부로, 1896년 13도 체제에서는 현재 충청북도 도청의 전신인 충청북도관찰부가 위치한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간직한 주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1905년 일제에 의해 경부선철도가 개통되면서 효율적인 식민지 지배를 위해 충청북도 도청을 청주로 강제로 이전하려는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지역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한동안 계획이 무산되는 듯했으나 결국 1908년에 도청은 청주로 이전되었고 이로 인해 충주는 정치적·경제적으로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충주가 본래의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상실하면서 청주는 충북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충주가 겪은 도청 이전과 그로 인한 상업적 기능 약화는 충북 내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낳았고 이는 단순히 경제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을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이제는 이 아픈 역사를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은 단순히 행정기관의 위치를 이동하는 것을 넘어 충주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자 역사적 정의를 세우는 상징적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충북도청이 충주로 이전되면 충주는 새로운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이는 충주와 북부지역에 행정기관과 기업을 유치하고 투자 증가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도청 이전은 특히 충주를 포함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접근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동안 북부권 주민들이 겪어온 소외와 불편함이 해소되고 도내 모든 지역이 평등한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충주는 국토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충북의 미래 성장동력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첨단산업과 물류, 교통의 허브로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혁신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뛰어넘는 행정 효율화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충북도청의 충주 이전은 단순한 행정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충주의 잠재력을 깨우고 북부지역을 활성화하며 충북 전체의 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제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을 넘어 충주와 북부지역이 함께 성장해야 충북이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충북의 균형발전과 충주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암·직동, 용산동, 지현동, 달천동 지역구를 둔 정용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시급한 현안인 통합모자보건센터 건립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심각한 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를 보면 2022년도 대비 출생아 수는 7.7%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또한 0.72명으로 0.06명 감소했습니다.

이 수치는 OECD 회원국 합계출산율 평균인 1.58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이는 세계 최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저출산에 대한 대응정책으로 출산지원금,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충주시도 출산지원금, 난임시술 지원, 출산가정과 결혼 비용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등 저출산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준 충주시의 합계출산율은 0.94명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산부인과가 없거나 분만이 어려운 분만취약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생아 수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작금에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등 낮은 의료보험 수가와 의료사고의 리스크 등으로 출산 관련 필수진료임에도 의료진이 꺼리는 진료과로 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게 현실입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사회의 또 다른 위기입니다.

충주시 현황을 살펴보면 7개의 산부인과가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 분만이 가능한 곳은 단 2곳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한 곳은 자연분만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2024년 기준 우리 충주시의 등록 출생아 약 880명 중 530명 즉 60%가 넘는 신생아가 한 곳의 병원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병원에 과도하게 집중된 분만 의료서비스는 언제든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의 문제가 아닌 산모와 신생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지역 의료체계의 문제입니다.

산후조리 시설은 더욱 열악한 상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단 1개의 산후조리원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많은 산모들이 불가피하게 타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출장 산후조리 서비스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는 산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산후 관리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내 9개의 소아청소년과가 운영되고 있지만, 감기라도 유행할 때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즉 새벽부터 줄을 서서 진료순서를 기다리는 상황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생아의 경우 갑작스러운 발열과 같은 응급상황이 잦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신생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처한다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임신과 출산 그리고 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별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의 단절입니다.

관내 산부인과에서 출산하고 다른 지역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소아청소년과를 찾아 오픈런을 하는 것은 산모들에게 큰 불편이고 경제적 부담 또한 가중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산모와 아이의 건강기록이 각각의 의료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응급상황 시 신속하고 정확한 의료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난임부부들에 대한 어려움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대비 2022년도에 난임환자 수는 16% 이상 증가했고 난임시술 진료비는 68%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난임환자들은 여러 차례의 시술과 고액의 의료비로 인해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충주시도 난임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년 400건 이상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인프라의 부족으로 충주시의 난임부부들은 전문적인 시술과 상담을 받기 위해 타지역의 대형병원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평균 3∼4회의 시술을 위한 진료비와 타지역 방문에 따른 교통비, 숙박비 등까지 더해져 경제적 부담은 실로 막중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통합모자보건센터 건립 추진을 제안합니다.

통합모자보건센터가 건립된다면 산모들은 임신 초기부터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고 출산 후 산후조리원과 소아청소년과까지 one-stop으로 긴밀한 의료체계 연계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신생아의 응급상황 발생 시에도 산모와 아이의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난임클리닉도 함께 운영하여 난임부부들을 위한 맞춤형 치료와 심리상담까지 제공한다면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입니다.

통합모자보건센터는 단순한 진료공간을 넘어 임산부들의 산전교육과 영유아 부모를 위한 육아교실 등 종합적인 교육과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모들의 육아 불안을 해소하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부족한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소아청소년과, 난임치료까지 one-stop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통합모자보건센터의 건립은 우리 시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통합모자보건센터 건립은 단순한 의료시설 확충이 아닌 우리 시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장하는 핵심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출산·양육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의 미래세대를 위한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통합모자보건센터 건립에 대한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며 우리의 결정이 미래세대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