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홍보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페이지는 9페이지고요, 뉴미디어를 통한 소통 공감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충주맨 캐릭터를 활용하는 부분이 있어요, 계획에, 추진계획에.

○ 정용학 의원

방송출연도 유튜브도 돼 있고요, 홍보물품 제작이 있는데 홍보물품 제작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준비 안 되셨으면 별도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 시민사진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전에 라디오 프로를 들었는데 당시에 시민사진관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담당 주무관님도 인터뷰를 하고 시민사진관 분들도 몇 명 나와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내가 찍은 사진들이 충주 역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홈페이지 자체는 잘 운영이 돼 있고 또 보니까 우리의 소소한 일상 같은 것들 있잖아요, 충주의 행사나 공사들, 예를 들어서 호암지의 뚝방공사라든지 아니면 중앙탑, 장자늪, KTX수안보역, 축제 등등 해서 많이 올라와 있는데 나중에 세월이 10년, 20년 지나고 더 세월이 흘렀을 때도 우리의 발자취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도 살펴보고 했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시민분들, 시민사진관 분들이 올린 자료의 조회수가 적게는 3~4회에서 많게는 20회, 30회 안쪽으로 해서 조회수가 많지를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게 아쉬웠고요.

시민사진관이 지금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나 되죠?

한 2,000만 원 정도 되죠?

○ 유영기 의원

네, 2,000만 원 정도 되고 거기에서 활동기자단 30명에 활동비가 1,800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 시상일 텐데, 이달의 사진도 시상을 하시나요?

○ 유영기 의원

얼마 정도씩?

○ 유영기 의원

이 시민사진관이 운영된 게 언제부터 운영이 됐을까요?

한 21년도, 22년도 그때.

○ 유영기 의원

그때쯤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아쉬운 점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얘기를 드렸는데 홈페이지 가보니까 시민사진관 거기는 잘 운영이 돼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이달의 사진이라는 카탈로그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걸 클릭해서 들어가봤더니 조회수가 굉장히, 시민사진관보다는 확 올라가더라고요.

350회, 200회 이렇게 올라가는데 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내용도, 그런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작품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이제 날짜를 보니까 10월, 그러니까 한 달에 하나씩 올라와야 되는데 10월 20일, 10월 20일, 10월 20일, 10월 20일, 6월 23일, 이게 뭔 얘기냐면 6월 달 이후에 몰아서 올렸다는 얘기겠죠, 이제.

7, 8, 9는 안 올리고 10월 달에 몰아서 올린 건데 조금 더 아쉬운 것은, 이게 2022년도 이후에 업로드가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매달 시상은 하고 있는 건가요, 선정도 하고?

○ 유영기 의원

그러면 2022년도 11월 달부터의 이달의 사진은 어디 가서 봐야할까요?

○ 유영기 의원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셨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시상도 하고 작품성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있을 텐데, 또 거기에 또 우리 조회수도 많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있을 텐데 2년, 3~4개월 동안에 사진들 시상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 있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보면 시민영상으로 기록하는 시정, 시민사진관 밑에 보면 연중 상시촬영해서 이제 이거를 연말에 사진첩을 발간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영상자료를 DB화 한다는 내용들도 있는데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두 번째요.

○ 유영기 의원

7페이지 제일 하단에 두 번째 보면 축제행사 이런 것들을 자체 수집해서 DB화 한다, 나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데이터베이스화만 하나요, 아니면 어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나요?

○ 유영기 의원

보관만 어디다 한 곳에다 보관만 하는 거죠?

○ 유영기 의원

이것도 예를 들어서 분기별로 해서 작품을, 좋은 작품 있으면 선정을 해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건의를 하나 드리고요.

○ 유영기 의원

그리고 마지막 짧은 질문인데요, 8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보도가 있어요, 보도.

○ 유영기 의원

제목 자체가, 작년에 저희가 추진보고한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맨위에 주요시책 적극 홍보, 언론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이 두 단락은 아예 글짜까지도 단락까지도 다 똑같고요, 그런데 제목이 바뀐 게, 올해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보도고, 작년까지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였거든요.

시정보도와 시정홍보는 한 단어 차이지만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방침이랄까, 가는 방향이랄까, 뭐가 틀려졌을까요?

○ 유영기 의원

그니까 홍보라는 단어 안에 다 녹아들어가 있는 게 아닐까요?

밑에 추진방향이나 계획들도 보면 크게 별반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런데 제목만 이렇게 바뀌었길래 무슨 차이가, 홍보담당관실에 아니면 충주시 정책에 차이점이 발생을 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유영기 의원

제목만 단순히 바뀌었다는 얘기죠?

○ 유영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충주는 그렇습니다.

홍보나 이런 부분은 충주맨이 대표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해당 부서는 큰 빛을 발하지 못했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볼 일이고, 담당관님은 우리 충주를 대표적으로 딱 내세웠을 때 캐릭터가 뭐 있을까요?

대표적인 캐릭터.

○ 박해수 의원

수달도 있고 또 그리고 충주를 내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뭐.

○ 박해수 의원

네?

○ 박해수 의원

충주호.

○ 박해수 의원

충주호를 어떻게 뭐 배지나 이런 거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뭐, 예, 충주호 좋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 박해수 의원

수안보, 또.

○ 박해수 의원

중앙탑, 또.

우리 지금은, 왜 이 얘기를 물어보냐면,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외국을 한번 갔더니 그 나라에 우리가 우리나라가 아닌데 외국사람들이 왔을 때 저 배지나 이런 거, 마그네틱 자석 있죠, 냉장고에다 붙이는 거, 여기를 보니까 모양새는 비슷비슷한데, 그 나라의 특징이 딱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가령 노르웨이는 해적 녹색에다가 해적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저거는 어느 나라다,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우리 충주시도 그전에 중앙탑을 입찰시켜갖고 마그네틱 자석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이거를 왜 물어보냐면 우리도 정말 관광지, 관광지, 지금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전에 우리 충주가 오래전입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하나가 서울에서 충주 오는 고속도로 중간에 우리 충주, 큰 충주를 선전하는 광고판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 박해수 의원

지금은 없어졌고, 이런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서울에 오래 전에 한번 고속버스터미널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갔고.

이런 부분을 보면 그런 데서 버스를 탈 때 충주사람들이 충주 쪽으로 타는 터미널 버스를 타는 부분에 보면 단양하고 제천은 있어요, 단양, 제천은 있는데 사실 충주는 없고 그리고 청주공항에서 내려서도 보면 우리 충주에 대해서, 다른 지역은 대대적으로 거기다 광고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조금 부족해요.

이런 부분에 충주에 들어오고, 김천 같은 데서는 고속도로에 충주가 딱 돼 있어요, 아랫부분인데도,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공항, 청주공항 나오는 데라든가 아니면 고속도로,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충주를 내세울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중앙탑이 제일 심플할 것 같아요, 사실은.

충주호나 이런 부분은 다 알지만 우리가 중앙탑이나 이런 부분은 심플하고 그리고 다른 데 뭐 호수 많이 있잖습니까?

그런데 중앙탑은 우린 충주에밖에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를 제작을 하는 거죠, 뭐 마그네틱 자석이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누구나 와서 충주에 하나 가져갈 만한 거, 저는 지금 충주 최고로 꼽는 게 수달 인형이라고 봐요, 제일 인기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충주를 내세울 수 있는 기념품 정도 하나는 과감하게 한번 담당관님 이번 기회에 한번 만들었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지금 월간예성을 이제 발간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 곽명환 의원

구독희망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곽명환 의원

일전에 구독희망자를 따로 받지 않았나요?

○ 곽명환 의원

근데 명수를 모르시는 거예요, 아직?

○ 곽명환 의원

정확한 숫자를 알려주시고요.

그럼 예산은 줄었을까요, 어떻게.

○ 곽명환 의원

얼마나 줄었죠?

○ 곽명환 의원

정확한 예산도 알려주십시오, 따로.

○ 곽명환 의원

지금 당근마켓, 당근마켓에서 따로 충주시 홍보를 하겠다고 계획서에 적혀있는 것 같은데.

○ 곽명환 의원

그렇죠?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 곽명환 의원

무료예요?

○ 곽명환 의원

그래요?

무료 맞아요?

이것도 따로 설명해 주세요.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희가 이제 새로운 홍보채널을 발굴하는 것도 좋은데, 본 의원이 한 2회 전인가요?

시정질문, 사전발언으로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어플 있잖아요, 어플.

충주사랑상품권 어플에도 시정홍보를 분명히 할 수가 있다, 그런 거를 다각도로 발굴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충주사랑상품권 어플은 아마 경제기업과에서 하고 있을 텐데, 그런 요구를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안 하나요?

그런 매체가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도 홍보가 되지 않는데, 다른 신규 매체를 발굴할 이유가 있나요?

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어플이나 매체에서는 홍보가 다 100% 돼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신규 매체들을 발굴을 해야 되지 않나, 본 의원 생각은 그렇고요.

아까 박해수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드리면, 이 작은 지자체, 제천 같은 경우에도 기념품, 오프라인 기념품샵을 따로 운영을 해요.

사실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는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선물이나 아니면 홍보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거를 구매할 수 있는 루트는 많지 않아요, 우리 시는.

충주씨 캐릭터 같은 경우도 충주씨샵에서만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굿즈를, 그렇죠?

○ 곽명환 의원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충주시에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요즘에는 활옥동굴이 핫하다고 하니까 그런 쪽에 기념품샵을 하나 만들어서 다 집중을 시키고 우리 충주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까지 다 집중을 시켜서 그런 판매할 수 있는 루트를 만들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홍보담당관실에서 결국에는 우리 충주시 홍보를 맡고 계시니까 주도적으로 추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태순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공무원 비위관리 철저가 있는데요, 현재 우리 시에서는 또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현재 이거에 관련돼서 지난해에 조사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 손상현 의원

중징계라면 어떤 비위 사실인지 알 수 있을까요?

○ 손상현 의원

처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손상현 의원

음주운전 외적으로 다른 비위사실 같은 경우는 없습니까?

○ 손상현 의원

직장 내 갑질?

○ 손상현 의원

이것은 어떻게 처분을 하고 있어요?

○ 손상현 의원

네, 그리고 우리 소송대응 능력 강화가 있는데요, 지난해에 있어서 행정심판소송 같은 게 몇 건이 있습니까?

○ 손상현 의원

그러면 거기 승소나 패소 비율이 어떻게 돼요?

○ 손상현 의원

승소율이 90%?

○ 손상현 의원

시에서도 뭐 공무원이나 적극적인 행정을 하다보니까 행정심판이나 민원인이 거기에 승복을 못해서 소송까지 가고 이렇게 한 게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셔서 대응을 해주셔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작년 12월, 11월 경에 두 건의 문제를 제기를 했었어요, 첫 번째가 특정업체와 특정인에 대한 수의계약이 한쪽으로 쏠렸다, 이 부분과 연수동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지 않는가, 사전발언 두 건을 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일체 답변도 없고 뭘 어떻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어떻게 받아드려야 합니까, 이게?

○ 박해수 의원

보고가 안 됐던 거예요?

○ 박해수 의원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 그때 행정 때문에 소송걸린 건이 많이 있죠, 작년에도?

○ 박해수 의원

재작년에도 있었고, 과연 이 소송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다가 잘못됐을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져준다는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초기대응에 실패해서 나중에 법률비용이 많이 들어간 건이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법률적으로 나중에 로펌을 사용해서 승소는 했지만,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나중에 로펌비용이, 법률비용이 추가로 손실이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됐을 때는 이거는 우리는 시에서 공직자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책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은 뭔가 규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적극적으로 공직자가 대응을 했을 때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의회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고, 그렇지만 초기대응에 실패를 했다든가 아니면 본인이 실수를 해서 시에, 시민의 세금이 누수현상이 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의회, 시만의 무슨 규칙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해수 의원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짧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7페이지고요,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및 규제개혁 추진인데, 여기 보면 소극행정을 예방하시겠다고 돼 있어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 곽명환 의원

소극행정에 대해서 문제발생 확률은 상당히 적죠?

○ 곽명환 의원

이번에 보도를 보고 알았는데, 민원대응평가가 저희가 4등급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담당관님 생각에는 우리 시 공무원들이 적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소극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곽명환 의원

담당관님 자리가 가장 좀 중요한 자리시잖아요, 사실.

잘못된 거를 적발하면, 경고도 주고 해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위축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 서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극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해서 잘못되는 것은 시에서 받아주고 할 수 있으면 여기도 해주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우리 행정이 너무 적극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좀 변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민원만족서비스는 이제 이쪽 업무는 아니시지만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 중에 혼자 충주시만 라등급을 받았더라고요?

그거는 민원서비스도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얘기하는 청렴도조사 이게 3등급인데,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 딱 중간인 3등급을 받으셨는데, 2023년도에도 3등급이었어요?

2024년도에도 3등급이고, 3등급 받은 원인이 혹시 뭐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박상호 의원

어떤 부분 때문에 3등급이냐고 물어본 건데, 중요한 것은 2023년도에도 3등급이었는데 개선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전혀 2023년도에도 개선이 안 되고 똑같이 3등급이었어요.

감사담당관실에서 좀 노력을 적게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 박상호 의원

원인을 좀 파악해 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해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실제로는 시중에서 들어보면 충주시의 민원처리가 굉장히 빡빡하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종종 들리거든요?

특히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좀 원인분석을 잘해서, 이게 대외적으로 볼 때 충주시의 위상과도 관계가 있으니까, 원인분석을 잘 좀 해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한 등급이라도 올라가서 2등급, 1등급 받을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저희가 사전감사를 일상감사나 사전컨설팅감사를 진행하고 있죠?

○ 고민서 의원

전년도에 400여 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감사가 진행, 일상감사가 진행되는 시기가 어느 시점에 진행이 되죠?

○ 고민서 의원

전년도에 감사결과를 보면 부적정 건은 한 건도 없고 적정 건에 의견없음이나 의견제시 건으로만 돼 있어요.

근데 예산절감은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26억 3,600만 원 정도의 예산절감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럼 이게 사업내용의 변경이나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사례입니까?

○ 고민서 의원

10억 이상 건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죠, 일상감사를?

○ 고민서 의원

전체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 고민서 의원

선제적으로다가 미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일상감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는데요, 감사결과를 보면 사실 부적정이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신뢰도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세밀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전년도, 올해 감사계획에 보면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조사감사 계획이 서 있어요.

○ 고민서 의원

근데 전년도에도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나 행사실비 등 지원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복적으로 다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를 계획하신 이유는 뭐죠?

○ 고민서 의원

제가 25년도 계획자료에 보면 24년도 사업분에 대해서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조사를 하겠다고 계획서를 제출하셨거든요?

○ 고민서 의원

확인하시고.

○ 고민서 의원

네,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 문제점이 계속 민간에서 자꾸 민원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법규에 따라서 형평성에 맞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공고가 나가기 전에 사전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먼저 수고 많으십니다.

반부패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늘 애써주시는 거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다수의 공직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지금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청렴도 관련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돼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요, 담당관님 혹시 지난해에 감사담당관실에서 나온 2024년 반부패청렴추진계획 혹시 보신 적 있으실까요?

○ 채희락 의원

네.

○ 채희락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 채희락 의원

여기서 조금, 지금 저희 시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게, 청렴체감도 관련해서 보통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외부체감도가 좀 높게 나오고 내부체감도는 좀 낮게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외부체감도가 현저하게 낮게 나오고요, 평균에 비해서요, 다른 시 평균에 비해서.

그런데 내부체감도는 평균에 비해서 다소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외부에서 바라보는, 외부에서 드러나는 어떤 청렴에 대한 체감, 인식에 대해서 간극을 저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며 또 담당관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채희락 의원

내부체감도가 높아진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평균적으로 외부에 대한 체감도는 너무 낮게 나오고 저희가, 내부에 대한 것은 너무 높게 나오니까, 그런 지금 저희는 크로스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를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 채희락 의원

저희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이라는 거, 청렴도 향상이라는 게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면밀한 파악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통계 자체가 뭔가 부패했다, 이런 수준을 보여준다라고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다른 시하고 비교해서 역현상이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인지를 해봐야 된다, 한번 그 부분을 면밀하게 파악을 해봐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채희락 의원

한번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네, 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5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인데요, 질의는 아니고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의정활동을 쭉 하면서 절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하고 또 발언도 많이 해왔었는데요, 절차를 뛰어넘고 아니면 어기는 행정들이 다수 제가 보기에는 많이 지금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시정요구를 해왔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기 수록이 돼 있어서, 중간에 보면 일상감사에 보면 사전이행검토 항목이라고 나와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투자심사여부 등을 미리 점검을 하겠다, 그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사업을 할 때 투자심사를 거르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는, 그런데 이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행정사항이 있거든요, 예산 제출할 때 저희가 중기지방재정계획 함께 제출하는 거 알고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보면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꼭 반영을 시킨 후에 투자심사를 하고 이런 사업 절차를 진행을 해라, 이런 내용이 들어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절차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면, 시민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중하게, 더 신중하게 하라는 아마 법적인 속내는 그런 게 깔려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저희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회도 그렇지만 예산심의를 할 때 꼭 한두 건씩 이런 내용들이 큰 사업에서 보여요, 작년에도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고, 추경에도 있었고 그래서 이거를 이 법을 어기고 올라온, 아니면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까,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고민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지적을 하고 개선요구를 해왔지만, 이게 담당자분들이 바뀌면 다시 리셋이 되는 것 같아요, 중요성을 간과하고 다시 또 이런 실수를 반복하고 그렇게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기에 투자심사 여부 등을 필수로 점검한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상감사할 때 이 투자심사 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되고 투자심사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좀 체크를 해주시면 실수들이 반복되지 않고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좀 드립니다.

○ 유영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정인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건의하신 사항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인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문구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6페이지, 수의계약총량제 지속운영 업체당 연 3억 원 이내, 이걸 계속 추진하겠다는데, 이거 수의계약총량제 좀 낮춰볼 계획은 없으세요?

○ 박해수 의원

지금 작년에,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특정 업체만 3억을 꼬박 한 4년 정도, 5년 정도 사뭇, 한 개까지 다 차게, 그럼 이 사람들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겠죠.

그러면 나머지 업체는 뭡니까?

충주에 한 400개 되는 업체 중에 한 50개가 전체 충주 일을 다 도맡아 하는데, 이 금액을 낮추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하고 협의를 했더니 회계과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가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다른 큰 업체에 입찰을 볼 수가 있다, 전국 입찰이나.

그러면 그 몇 개 업체가 전국입찰 큰 공사 입찰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그 요건을 맞춘 몇 개 업체에게 3억씩 꼬박꼬박 해준다는 건 이거는 맞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다음이 문제입니다.

하도급계약 및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참여 적극 추진이라고 있었죠?

○ 박해수 의원

이게 추진이 지금 말씀하신 지가 한 10년 전부터 계속 의회에서는 요구를 했고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국장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충주에 있는 업체가 만일 다른 지역에 해갖고 입찰에 참여를 해서 입찰이 됐어요, 그러면 과연 다른 우리 도내 12개 시군만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직영공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충주 업체가, 우리 충주 외에 다른 지역에 가서?

○ 박해수 의원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의장단협의회에서도 서로 협의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거의 다른 지역, 우리보다 더 심한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가령 입찰이 딱 됐을 때 우리 충주업체가, 그러면 축하합니다, 도장 놓고 가세요, 이 정도는 그냥 보통이에요.

그리고 공사가 시작된다고 직영으로 하면 나중에 준공날 때까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를 하고 그러는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관여하면 월권이고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크게 적극적으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가 손해 볼 수는 없죠, 우리 충주업체들은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크게 공사를 못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전혀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안 된다면 이 부분은 관에서 나서도 의회로서는 오히려 더 독려를 하면 했지 집행부를 비난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네, 작년에도 제가 우리 충주시의 우리 직원들하고 여러 차례 미팅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려운 문제점도 말씀은 얘기는 해주시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업체가 일을 잘합니다.”

그리고 충주업체 얘기하면 비싸서 안 썼답니다, 이게 공통적인 얘기예요.

본 의원이 제일 또 거북하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인데, 일 잘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공직자가 내가 해야 될 일을 그 업체가 다 처음부터 알아서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걸 끝까지 다 준공까지 났을 때까지 깔끔하게 일사천리로 해주니까 그걸 일 잘하는데, 그러면 그 업체만 그렇게 모든 일을 충주시의 수의계약을 다 독점하고 그러면 다른 업체한테는 기회조차 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특정 업체에다 몇 군데 이상 주고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한번 척결을 해보시고 관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네,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물론 특정업체 이분들은 자기들 수익이 발생되니까 좋죠, 그렇지만 그곳과 연관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뭐 별의별 생각을 다하겠죠, 내가 빽이 없나, 힘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자괴심을 갖지 않도록, 사업은 누구나 똑같이 할 수 있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과감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공정하고 공평한 걸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설연휴 기간 제설작업에 애쓰신 우리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는 38페이지고요, 제설작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충주시 지금 제설장비 현황이 어떻게 될까요, 시행계획이나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지금, 저희가 충주시 제설작업을 보면 사실은 대로나 중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시민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충주시에는 제설작업이 원활히 잘되고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는데요, 읍면동에 보면 보행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보행로?

○ 정용학 의원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제설작업이 미비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저희들이 같은, 자료 말씀해 주신 읍면동 제설장비 트렉터나 일반 트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방재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좀전에 말씀하시는 염화칼슘 살포기가 아마 읍면동에 배치돼 있는 대수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 외 엔진블로워 같은 경우는 사용용도가 다른 게 습도가 높은 눈이 있을 경우에는 제설작업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대부분이 지금 어떤 형태로다가 인도나 보도작업을 하냐면 거진 집행부 공무원 분들께서 넉가래나 빗자루를 이용해서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노동력의 가중치가 높아지는 거죠, 공무원분들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을 드리면 저희가 각 읍면동에 요즘 미니제설기가 상당히 공공주택 내에도 미리 비치한 데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시에서도 읍면동에 좀 미니제설기라고 원동력을 이용해서 관리기형태의 제설기가 있거든요, 미니제설기나 브러시가 달려있는 제설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배치하셔서 노동력을 좀 감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읍면동에 지금 배치인원을 잘 보시면 남녀비율이 상당히 여성비율이 높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운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읍면동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원동력이 가능한 제설기를 통해서 인도나 보도 인근을 제설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부분들 좀 자주식 제설브러시나 미니제설기 같은 부분들을 읍면동에 배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구매해서.

○ 정용학 의원

맞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사실은 이 제설작업이 결국은 안전사고, 시민의 안전사고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 정용학 의원

시범사업할 수 있도록 구매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페이지 35페이지에 보면은 청년인구정책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가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유치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충주시 인구가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 줄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 대안을 갖고 있으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국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청년인구가 유출되는 원인에는 고용안정이라든가 질 좋은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주거문제, 또 청소년들에 대한 복지, 문화 그리고 급여차이에서 청년들이 많이 유출되는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음성이나 진천 같은 데는 인구가 저희보다 정체가 아니라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지역에서 왜 인구가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셔서 우리 충주가 유출인구를 막고 유입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정주여건이 상당히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도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의원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충주에 보면 면 단위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노은면 같은 데는 출생인구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면 단위가 거의 10명 미만으로 돼 있고 충주시에서도 호암동이라든가 중앙탑면, 연수동 외에는 거의 몇십 명 정도 탄생하는 어린이들이 있는데 출산정책에도 우리 충주시가 적극적으로 많은 정책을 개발하셔서 일단 결혼정책부터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시는 것 같은데 기부액이 얼마나 늘었나요, 어떻게 됐나요,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 곽명환 의원

고향사랑기부액 현황.

○ 곽명환 의원

늘었나요, 줄었나요?

○ 곽명환 의원

얼마나 늘었을까요, 대략적으로?

뭐 체감할 정도로 늘은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이 고향사랑기부제 같은 경우는 저희 의회에서도 아시다시피 2023년도죠, 2023년도에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제출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때 가장 중요했던 것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해였고 그리고 선점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했었어요, 전국에서.

그런데 혹시 연구보고서는 우리 국장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 곽명환 의원

꼭 찾아보시고요, 사실 본 의원 생각에는 지금도 좀 많이 늦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데는 이제 아마 특산물로 선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콘텐츠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고향사랑기부를?

그러니까 그런 여러 쪽으로 발굴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 곽명환 의원

꼭 그 보고서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48페이지 보시면, 무정전전원장치 UPS 교체하시잖아요?

○ 곽명환 의원

이 UPS 지금 몇 대예요?

○ 곽명환 의원

자주 교체하는 것 같아요?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 곽명환 의원

용도는 알고 있습니다, 용도는 알고 있는데 이게 제가 2018년도부터 의원 생활을 하면서 지금 제 기억으로만 한 3번, 4번 정도는 예산이 올라와서 교체를 한 거로 기억이 나는데 내구연한이 그래서 전 짧은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10년이라는 내구연한이면, 한번 확인해 보고.

○ 곽명환 의원

2009년이요?

○ 곽명환 의원

아닐걸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저 있을 때도 예산이 올라왔었거든요?

○ 곽명환 의원

그걸 확인해 보시고 저한테 보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청사 관련해서 우리 에너지 자급률이 얼마나 되나요, 청사가?

그러니까 친환경에너지 생산해서 자급할 수 있는 자급률이.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좀 제안을 드릴게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도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충주시내 청사 주변에 태양광 할 수 있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작게는 우리 우체국 건너편 자리 있지요, 우리 주차장으로 쓰는 자리.

○ 곽명환 의원

거기에만 설치해도 저희 100%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넓은 땅을 왜 그냥 놀리고 있는지 에너지 생산을 안 하고 있는지 항상 좀 궁금했었는데 우리 국장님이 좀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49페이지 보시면 노후경유차량은 다 폐차를 해야되잖아요, 법적으로.

○ 곽명환 의원

그래서 4대를 폐차를 하시네요, 본청 3대, 읍면동 하나.

○ 곽명환 의원

그리고 2대를 구입하세요, 수소차 1대, 전기차 1대.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돼요?

운영이 돼요?

4대를 없애고 2대를 구입하시면?

○ 곽명환 의원

지금 차량정수가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게?

필요가 없는데도 세워놓은 차들이 있는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지금 이 상태로 노후경유차 4대를 폐차하고 친환경전기차 2대를 구입하는데 운영에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기존에 2대는 안 쓰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필요가 없는 차의 정수였다는 얘기거든요?

확실하게 확인을 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 곽명환 의원

그리고 수소차 한 대를 사시는데 혹시 이유가 있나요?

지금 우리 시도 수소충전소가 많지만 그 불편함을 계속 호소를 하시고 기존에 수소차 한 대도 있지만 상당히 불편해서 이용이 많이 안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 곽명환 의원

친환경차는 수소전기차도 친환경차량이지만 지금 순수전기차도 친환경차량이거든요?

○ 곽명환 의원

이용에 있어서 순수전기차량이 이용이 훨씬 편해요, 지금 상황은.

수소충전을 해서 타는, 지금 수소충전, 수소차 이용자들도 불편함을 호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시에서 수소차를 한 대 더 사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곽명환 의원

용도가 무언지 써있지 않아서 본 의원이 파악할 수 없지만 수소차보다는 순수전기차 쪽으로 구매를 고려해 주시는 게 이용에 훨씬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청년정책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다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앞서서 충주시에서 청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했는데 충주가 혹시 다른 지자체보다 청년사업이 많거나 혹은 기준이 적거나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업 있으실까요?

○ 이두원 의원

지금 보면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청년시책이 따로 이렇게 정리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도 말씀드렸었고 자주 말씀을 드리는 항목 중에 하나인데 청년시책이 쭉 나와있는 걸 보면 다른 지자체하고 크게 다른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사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청년희망키움통장, 저축계좌, 동아리지원 사업은 많이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봤을 때 사실 우리 충주가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있다라든지 청년을 조금 더 잡기 위해서 다른 지자체보다 노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다른 지자체보다 특별한 사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준점이 좀 낮아서 청년들이 도전하기 좋거나, 아니면 지원금 받아가지고 충북에서 단체로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라 충주에서 단독으로 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중에 한두 개는 그래도 부합이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하거나 아니면 충주시가 더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자신할 만한 사업이 보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 이두원 의원

본 의원의 질의하고는 조금 의도가 다른 대답을 해주는데, 지금 여기 35페이지에도 써져있는 거 보면 다자녀, 청년 지원사업, 가정 입학지원금, 초다자녀 지원, 신혼부부 주거자금, 행복결혼공제, 대출이자 많잖아요?

○ 이두원 의원

여기 있는 사업 중에서 전부다 도에서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거지 시에서 발굴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업이 있나요?

없거든요, 사실 충주시에서 발굴을 했다는 사업으로 말을 할만한 사업이 없는 데다가 지금 획기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책, 시책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고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네, 재난재해가 없는 안전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36페이지 폭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난 명절 때 폭설이 내려서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래도 우리 안전하게 빠른 대처를 해주셔가지고 큰 혼란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지난번 폭설, 제설작업 중에 혹시 사건사고 같은 게 보고된 게 있나요?

작업중에?

○ 손상현 의원

없었어요?

○ 손상현 의원

제가 보기에 면단위에서는 트렉터 부착용으로 작업을 하는데 트렉터가 제설작업 중 전복되는 거를 저도 한 2건을 제가 보고받은 게 있는데 그래서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시로 보고가 안 되나요?

○ 손상현 의원

그래서 면단위에는 지금 자율방재단이 트렉터 부착용으로 해가지고 마을안길이나 그런 걸 제설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현재는 유류대만 조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운영하는 현황을 보니까 이게 도로, 트렉터 같은 게 도로주행하고 그러다보면 타이어가 쉽게 마모가 되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지금 현재 유류비 조금 지원되는 거보다도 일정 정도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면 일정정도 수당을 지급해 주는 방안은 어떤가,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 손상현 의원

네,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는데요, 한번,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어디죠?

○ 손상현 의원

활옥동굴이 참 많은, 우리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주시는데, 현재 운영이 문제가 있고 불법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그럴수록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줄수록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점검이나 필수적으로 따라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안전점검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를 봤더니 업체에서 일반 회사에다가 맡겨가지고 안전진단을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광산피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런 광산이나 그런 것은 전문광해방지사업자가 안전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일반 토목회사에서 안전진단을 받아가지고 안전이 2등급이다, 이상 없다, 그런 식으로 보고가 되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한테 철저한 안전진단을 받아야지만 이게 나중에라도 문제가 없고 우리 충주를 찾아주는 수많은 관광객들에 대한 이미지나 그런 것도 좋아질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의원

검토가 아니라 법으로 그렇게 돼 있으면 그거를 안전진단을 받을 때 우리가 어디 가서 병원에 가도 급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법으로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한테 안전진단을 받으라고 돼 있으면 그런 데서 받아야지 일반 자격, 무자격자한테서 안전진단을 받고 이상없습니다, 그렇게 진행되면 안 되잖아요.

○ 손상현 의원

따져보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거를 조치를 사업자한테 방지의무자한테 그렇게 조치를 내려야지요, 그래서 전문광해방지사업자한테서 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렇게 돼야지만, 말로는 선제적으로 안전관리, 하고 하시면서 그런 법적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 손상현 의원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거기에서 수상안전레저법으로 해서 고발을 한 것 같은데요, 고발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원래 한 300만 원 벌금이 나왔는데 그거를 불복해가지고 정식재판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거기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손상현 의원

2심으로요?

○ 손상현 의원

1심에서는 어떻게 됐어요?

○ 손상현 의원

그건 약식기소해가지고 그런 거고 사업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해가지고 정식재판을, 2심으로 재판이 진행중인 거잖아요?

○ 손상현 의원

그런 것도 철저히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고 그걸 억지로 우리 시에 찾아오는 관광객들 못 오게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더 철저하게 그런 안전진단이나 그런 것들은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보내주신 충주시 명예연구원 연구성과집 잘 받아보았습니다.

보통 연구성과가 시에 제출되는 시기가 언제쯤이죠?

○ 고민서 의원

매년 몇 월쯤에, 어느 시기쯤에 제출이 되죠?

○ 고민서 의원

저희가 근간에 받은 거 보니까 연말쯤에 제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시정반영 계획을 잡으셨는지.

○ 고민서 의원

그렇게 저도 활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받아본 연구성과집과 다년간의 연구결과와 시정반영 결과를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사실은 시정반영 결과가 연구성과를 기본으로 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했다고 보기보다는 자연적인 시간적 흐름, 아니면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그것의 연구성과가 우연히 맞아떨어져 끼워맞추기 하지 않았나, 하는 식의 의심을 가져봅니다.

왜냐면 연구성과집은 12월에 발간이 됐는데 1월에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했다는 게 정책반영 결과라고 보고를 받으면 사실은 이거는 중점적인 관심사가 다 여기에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래서 다년간의 연구결과를 보면 연구원이 바뀐 경우도 있지만 다년간 중복되는 연구원의 연구결과나 주제가 계속 중복된다든가 아니면 지역현안 문제가 원론적인 문제에 그친다든가, 혹은 정책의 문제가 타임이 너무 늦지 않나, 사실 선점이라는 게, 선점해서 대응하는 게 굉장히 정책반영이라든가 굉장히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런 데 이용돼야 되는데 조금 타임이, 이미 이슈화되고 공론화됐을 때 어딘가부터 저희들도 한번 들어봤을 때 연구성과로 나오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부를 드리자면 다년간을 봤는데 선임, 연구원들의 선임이나 임기에도 좀 변화를 주시고 연구성과에, 연구 주제에도 조금 더 시가 선제적으로 관여를 하시든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셔서 실질적으로 정말 선점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채희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네, 채희락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40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 사실 좀 산업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고 또 아직까지도 미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런데요, 저희 시도 그래서 중대재해예방 매뉴얼도 만든 걸로 알고 있고요, 위험성평가 결과 보고도 한 거 알고 계시죠?

○ 채희락 의원

네, 확인, 자료는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 채희락 의원

평가결과보고회에서 지금 시청 읍면동 다 등등 해서 저희가 유해위험요인이 한 24건이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치가 됐는지 여쭤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 채희락 의원

파악을 해보셔야.

○ 채희락 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 채희락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여기 나온 추진계획처럼 원활하게 추진이 되고 또 적극적인 내외적으로 유도를 이끌어내려면 적절한 홍보와 알리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도 좀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불필요한 제약이라든지 사법을 과도하게 위축시킨다는 좀 인식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도가 아니라 이건 안전한 노동환경을 구축하고 사업자, 사업주들이 안심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도 무리가 없는 제도인데 마치 이 중대재해예방이 오해되는 소지가 너무 많아요, 가령 예를 들면 지금 저희 실생활에서 있는 음식점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산업재해가,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사람은 전체 사망자 중에 한 1% 내외거든요?

그런데 과도하게 두려운제도로 인식되는 측면이 있어서 이 추진계획대로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저희 시도 좀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끔, 이 중대재해예방 관련해서 사실을 바로 알리고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저희가 홍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봐 주시는 게 어떨지 건의드립니다.

○ 채희락 의원

확인해 보시고 아까그 유해위험요인은 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채희락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이회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려보겠는데요, 33페이지에 보면 수도권 공공기관 2차, 혹시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기관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게 구체적으로 있나요?

○ 이회수 의원

네, 여기에 지금 33페이지에 보면 체계적 유치활동이 지금 서있는데, 금년도 목표에, 그거에 대한 근거라든가 계획하고 계신 게 있는지.

○ 이회수 의원

지금 구체적인 건 없고.

○ 이회수 의원

어느 공공기관이 오겠다는, 홍보를 한다든가 그런 거는 없는 거죠?

○ 이회수 의원

확실하지 않아서.

○ 이회수 의원

우리 충주를 앞으로 성장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유치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의 인구도 늘리고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쭤본 거고요.

○ 이회수 의원

그다음에 34페이지에 보면 시민중심 도시구현 해서 원도심이 굉장히 공동화현상이 심하지 않습니까?

○ 이회수 의원

원도심 저층주택지 개발방안, 이런 거를 금년에 노후정비 도시계획이나 이런 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원도심의 이 지역민의 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정말 원도심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도 있고 저희 원도심에 살고 계신 분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획기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나 계획은 어떤 걸 가지고 계시죠?

○ 이회수 의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산업단지하면서도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걸 주듯이 원도심이 좀 바뀌려면 획기적인 상상을 좀 발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 이회수 의원

그다음에 여기 그동안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의 일부 구간은, 조금 변화가 되고 있는데 그 외에 소외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같은 동이라도 어떤 일정 면적에 국한되다보니까 혜택보는 지역도 있고 혜택이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데요, 이런 것도 세심하게 살펴서 이번에 조금 원도심 저주택, 우리 이런 지역에 정말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거를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회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신효일 의원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고요, 저희가 시민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 추진 및 안전문화 의식 강화 그 테두리에 보면 시민안전보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1억 8,2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죠?

○ 신효일 의원

보면 폭이 좀 있어요, 재해나 사망, 우리 또 자연 재난 이런 쪽에 더 품목이 20여 가지 항목이 되는데, 작년에 저희 지급률이 어떻게 될까요?

○ 신효일 의원

1억 6,800, 건수로는 한 몇 건 정도?

○ 신효일 의원

43건이요?

○ 신효일 의원

보장내역이 어느 금액까지 돼 있죠?

○ 신효일 의원

43건 정도면 홍보가 좀 많이 됐다고 생각, 이 항목이 또 여러 가지라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뭐 개인 이동할 때도 있고 개물림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 신효일 의원

아, 그게 좀 많은가요?

○ 신효일 의원

농기 그쪽 관련해서도 여러 항목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차피 시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책이다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하시고 그래서 시민들도 뭐 우리 시가 이런 게 있구나, 이런 혜택이 있구나, 하는 거를 좀 홍보를 하셔서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어제 대한민국 자치구의회 회의참석차 제가 청주를 갔는데 어제 단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충주시 칭찬을 받았습니다.

단양에서 출발해서 제천을 지나서 충주를 지나서 청주를 가는 과정에서 충주는 정말 도로의 제설작업을 완벽하게 해서 너무 좋았다는 칭찬을 좀 받았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설연휴 동안에 제설작업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문구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김낙우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최지원 의원님께서는 도로관리사업소에 도로과장님과 도로개설 문제로 사전일정 협의가 있어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승훈 생활민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4페이지, 우리 충주시에 체납액이, 184페이지요.

체납액이 액수로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 박해수 의원

체납액.

○ 박해수 의원

아,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세요, 우리가 체납액, 고액체납자 있잖아요, 경기도 쪽에 보면 특수 징수팀도 운영하고 그런 데가 있는데 우리 충주시에도 고액상습체납자가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렇게 따지면 고액체납자, 상습 그런 체납자가 있어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해서 본격적으로 독촉을 해서 징수를 했어요?

징수를 했냐고, 징수를.

○ 박해수 의원

지금 다른 지역도 보면 이 생계형, 이런 분들은 많이 좀 유보를 시키잖아요.

○ 박해수 의원

그렇지만 고액체납자들을 재산이, 우리 충주시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재산이 있으면서도 체납을 하고 이런 경우에는 좀 시에서 무슨 가동팀이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럼 가상자산이 있잖아요, 요즘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까지.

○ 박해수 의원

경기도에서는 이미 시행을 했어요.

○ 박해수 의원

아, 충청북도에서.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은 우리 공직자들이 바쁘긴 하지만 생계형으로 없는 분들한테 그거는 좀 과하고 다만 우리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우리 충주시에서 저런 분이 체납을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시민사회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관에서 나서가지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봅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저 의사발언,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고 싶은데요.

○ 의장 김낙우

네.

○ 곽명환 의원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회의에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상황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님이 계세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자발적으로 참석을 안 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의장님은 본회의 참석을 독려를 해주셔야지 되는 입장이잖아요?

○ 의장 김낙우

네.

○ 곽명환 의원

그런데 부득이한 상황이 아님에도 참석을 안 하는 것은 인용을 해주시면 다음에도 이런 사례들이 일어나시면 어떻게 대처를 하실지.

○ 의장 김낙우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제가 승낙을 했습니다.

사실 본회의장에 있어야 하는데 사전에 미리 본회의 일정도 있지만 사전에 꼭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승인을 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여기 국장님 과장님도 다 바쁘신데, 시장님, 부시장님 와서 의원님 말에 경청하기 위해서 여기에 와 계시고 의원님들도 다 볼일이 있지만 우리 의원이기 때문에 본희의 참석을 위해서 와 있는 거잖아요.

○ 의장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앞으로는 그런 부분, 부득이한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지 않은 상황은 좀 의장님이 독려를 해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그게 의장님으로서 맞는 것 같습니다.

○ 의장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177페이지, 시유토지 일제조사 정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원군하고 충주시하고 지금 통합된 지 얼마나 지났죠?

○ 이두원 의원

95년 통합돼서 올해가 30년 정도 지났는데.

○ 이두원 의원

아직까지 이게 일제조사해서 시유토지가 전부다 확보되고 판단이 아직 안 된 건가요?

○ 이두원 의원

일단 본 의원이 보기에는 통합된 지 30년씩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돼 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이제야 한다는 것도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가 제대로 편입이 안 돼 있는지는 파악이 돼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 이두원 의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도 보면 사업기간이 24년도부터 25년으로 돼 있어요, 본 의원이 한번 봐봤는데 24년도 추진계획이나 추진실적에는 없거든요?

○ 이두원 의원

네, 그래서 사업기간을 24년에서 25년으로 돼 있길래 보니까 추진계획에도 없고 실적에도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를 보니까 24년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다 안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거를 보고나서 그럼 25년에는 있나, 그래서 25년 당초예산서를 봤는데 25년 당초예산서에도 없어요, 이거는 뭐 추경에다 세우실 예정인가요?

○ 이두원 의원

네, 이게 어떤 예산서에도 이게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추경에 하실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으로 이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파악 안 돼 있으시면 별도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네, 고민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담당과로부터 공중위생관리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요, 공중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신 것도 특히나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 지도점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특히 하나 당부를 드리자면 저희 전년도에 배달음식점하고 무인점포점검을 하셨더라고요?

○ 고민서 의원

네, 점검결과가 어땠습니까?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선제적으로 6번씩이나 배달전문이나 무인판매업소 점검을 해주셔서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봤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주셨는데 이제 당부를 드리자면 학교구역 내 무인점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이들만 있다보니까, 특히나 초등학교 구역 내에 직접적인 화기가 놓여져 있는 곳도 있고 그런 가운데 환기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곳도 있고 굉장히 또 위험한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위생점검을 떠나서 안전사고 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셔서 전체적인 환경이 아이들한테 감염병 예방이나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충주시가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매년 사업비를 세워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요청자료를 하나 보냈습니다.

동지역 비법정도로로 인해서 도시가스나 도시기반시설이 못 들어가고 있는 지역의 가구수가 얼마나 되는지 요청했는데 아직 충주시에서 현황자료를 안 가지고 있더라고요?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사실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는 데는 시민 모두의 몫으로 부과된 세금이 부과돼 있고 모두 누려야 될 혜택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법정도로로 인해서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충주시가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고유가를 내시면서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못보시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비법정토지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거쳐서 토지매입주에게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하셔서 그분들도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177쪽에 비법정도로 매입에 대해서 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 서원복 의원

주로 현실적으로 비법정도로를 매입했을 때는 도로를 만든다든가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부분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이 도로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 필요한 어떤 상하수도라든가 이런 도로로서 기능을 갖추길 원하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이걸 감정가액을 가지고 하는 부분하고 또 저희들 충주시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가격이 워낙 괴리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보니까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어떤 특단의 어떤 오래된 숙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런 방법이 강구가 안 될까요?

○ 서원복 의원

하여튼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저희들은 충주시에서는 줄 수밖에 없는 돈이 있고 토지주 입장에서는 현실 가격이 있다보니 그거에 대한 어떤 괴리가 있다보니까 그런 건 너무 오래된 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어떠한 그런 감정평가 자체를 한번 상의해서 그런 기능도 한번 정도는 고려를 해주시는 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충주 시민께 절세혜택을 도와주시고 충주시 자동차세 연납추진으로 90억 원의 충주시 자주재원을 확보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승훈 생활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일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걱정입니다.

○ 박해수 의원

일단 212페이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유산 정비복원인데, 조금 여기엔 없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까 언뜻 제가 얘기를 꺼냈지만, 저는 우리 충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라면 중앙탑과 중원고구려비를 꼽고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없고 더군다나 중원고구려비는 5세기입니다, 장수왕 때 고구려 남진을 한강유역으로 왔다는 유일한 표식이자 삼족오도 우리 충주시에서 활용을 하면 삼족오 문장도 우리 충주시만의 어떻게 보면 가장 쓸 수 있는 굉장히 귀중한 자료인데, 이 중원고구려비를 우리가 과감하게 이쯤되면 충주중원고구려비, 앞에 ‘충주’자를 쓰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5세기의 유물이 우리 충주에 있는데 우리가 중원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충주중원고구려비를 한번 강력하게 우리 충주를 넣어보는 것도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삼족오나.

다음으로는 214페이지입니다.

충주도민체전 개최인데, 도민체전에 우리 경기장은 웬만큼 다 확보가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씨름은 안 돼 있는데 씨름은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 박해수 의원

그런데 거기가 그 씨름장이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을 했었는데 기둥이 역으로 돼 있어요, 거꾸로 이렇게 안으로 생겼어요, 바깥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래서 거기 가면 역으로, 참, 누가 했는지 저도 기가 막힙니다.

씨름 뭐 부딪치면 부상 때문에 감아는 놨지만 그렇게 어떻게 시설물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참 그건 우리 충주시로도 굉장히 부끄러운 일인데 거기는 또 좁아요, 거기서 씨름경기가 가능할까요?

○ 박해수 의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고.

○ 박해수 의원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웬만하면 씨름인구가 없어도 우리 고유문화고 하니까 우리 또 금릉씨름단도 있어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하는데 이번 기회에 씨름장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218페이지, 파크골프장.

얼마전에 파크골프장 관계자분들이 우리 시에 와서 시장님께 항의도 하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잘 해결됐나요?

○ 박해수 의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충주에 3만명 정도 추산하고 있죠, 지금.

그 어르신들께서 그정도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건,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걸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시에서 굉장히 우리가 잘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는 최고로 꼽으면.

○ 박해수 의원

어쨌든 시민을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사용한 만큼 우리가 또 이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데, 또 안건을 제안을 하나 드릴 게요.

우리 충주에서 파크를, 경기를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맞게 또 경기운영비도 내야된다고 하고 여러 가지 불합리하고 그런 부분이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거꾸로 우리가 각 시군하고 아니면 주변에 파크골프하는 데하고 연계를 해서 만약 제천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협약을 맺으면 제천시에서는 우리 충주에 오면 우리도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고 우리 충주 시민들도 제천시에 가서는 우리 충주시는 시민들은 시민증을 보여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각 시하고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주면 우리 시민들께서 더 충주시의 행정에 대해서 더 높이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 되고 반대하고 그러면 우리 시로서는 뭔가 강력하게, 우리는 다른 지역에 가서 돈을 내고, 우리 시민들은.

거기 시민들은 우리 충주시에 와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한 우리 체육시설물을 공짜로 쓴다는 것은 다른 지역 시민이 와가지고 사용할 때 정작 우리 충주 시민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는 한번 행정적으로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도 한번 가봤더니 클럽 윗부분에다 우리 충주시의 협회에 가입을 하든가, 시민이면 비표를 붙이도록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클럽 가운데 부분에다 좀 새뜻하게 표식을 해서 누구든 아, 저 사람은 충주 시민이구나,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표식 자체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거기에 맞게 줄을 기다려서 별도로, 뭔가 우리 시민들보다는 불이익을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게 시민들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다음은 220페이지, 체류형 관광시설, 이 시설물은 어떻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실 건가요?

○ 박해수 의원

네, 지금 그런 부분입니다.

뭐랄까요, 민간이 운영하면 수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경쟁체제에서 더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관이 개입하는 것보다.

그 부분은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222페이지에 다이브페스티벌인데, 여기에 대해서 작년에 우리 충주시의회에서 스페인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그자리에서 비공식적으로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 스페인에서는 인간탑쌓기가 고유문화재로 있더라고요, 밑에서 한 20명, 그위에 10명 그런 식으로 한 4단, 5단 쌓는데 자기들도 정식적으로 공연에 한번 참여를 하고 싶다, 우리 충주시가 먼저 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거기 크게 비용이나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이미 사전에 기본적인 체결이 돼 있으니까 한번 접촉을 하셔서 외국에서도 우리 충주시 행사에 한번 참여해서 이거 한번 좀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228페이지, 지금 우리 충주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앞서가는 게 문화관광도시로서 전국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습니다, 지정까지 돼 있고.

그와중에 평생학습, 뭐 평생프로그램 지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이런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단 한번이라도 이쯤되면 뭔가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박해수 의원

지금 그렇게 국장님 생각하시면 너무 늦었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평생학습관도 우리가 70억을 들여서 남한강 초등학교 만들었거든요, 거기 있죠?

보건소에도 아직까지 평생학습관 운영을 해요.

○ 박해수 의원

그리고 여성회관도 있고 지금 그리고 25개 읍면동에서도 각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운영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우리 충주시는 이미 평생학습,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넘어설, 수준이 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정작 우리 충주시의 해당부서나 집행부에서는 다 뿔뿔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게 통합이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돼 있어요.

정확하게 우리 충주시에서 인원이 몇 명인지 이런 부분도 관에서 운영을 할 때는 정말 이 프로그램이 정말 성공한다는 그런 데는 더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겠고, 그리고 수준 이하의 인원이 안 되고 그런 데서는 예산을 거기다가 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과감하게 한번 척결을 할 필요가 필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도 보면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이, 지원이 안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강사에게 지원이 되는데 그 강사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고 자기계발을 해야 되겠죠, 메리트가 없으면 회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단순히 강사로 이 강좌를 여기 개설을 했다고 시에서는 시민의 세금을 일방적으로 계속 주고 정작 강사로서는 회원들도 몇 명 없고, 이거는 한번 이쯤에서 깊이 한번 판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 박해수 의원

지금 폐강한 사례가 있어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폐강한 건 아니고 강사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스스로 폐강을 했지 시에서 교육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준이 있어요, 주민자치프로그램도 읍하고 동하고 다릅니다, 동은 30명 이상이고 읍은 아마 상대적으로 15명, 20명 정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기준을 충족을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가짜로 5~6명이 교육을 받는데도 10명이다, 이런 부분은 시 담당부서에서 체크는 해줘야 돼요.

왜냐,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거짓보고거든요?

○ 박해수 의원

네, 그래서 이것은 나쁜 게 아니라 지금 국장님께서도 정확히 판단을 못하고 우리 사업부서에서도 제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정확히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없어요, 물론 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로 활성화됐을 때 더 이런 시의 정책이 더 잘되고 시민들이 그만큼 더 행복할 수 있다면 한번 과감하게 한번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211페이지 문화유산 정비복원에 금가면 지역에 보면 아름다운 경치와 경관을 자랑하는 모현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화사업으로 해서 아름답게 잘 꾸며놨고, 옆에는 하강서원이 있습니다.

옛날에 대원군 때 서원이 철폐됐다가 다시 70년대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있는데 50여 년이 이렇게 지나다보니까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실내에서 무너지려고 하고 지금도 내려앉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정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네, 그리고 216페이지 권역별 균형있는 체육시설 확충, 그 다음에 파크골프장이 이제 우리 시에서 많이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가 권역별로 균형있는 체육시설 확충,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위쪽, 우리 충주의 북부지역 5개 면에는 파크골프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파크골프장 설치를 좀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우리 시에서 관심을 안 가져줘가지고 조성이 안 되고 있는데 이쪽에 어떻게 좀 관심있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있으신가.

○ 손상현 의원

우리 모든 시민들이 균형있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세심하게 부탁을 드리고요.

○ 손상현 의원

또 수변관광자원 개발에 있어서 탄금호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지난 달에 용역이, 지난해에 용역이 완료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거기가 공사착공을 그당시에는 한다고 했었는데 여기 내용에 빠져있어가지고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 손상현 의원

이게 용역 그쪽으로 용역만 지금 몇 번째 용역만 진행되고 있고 적용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이거든요?

와서 사업설명회하고 그러면서 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말씀은 해놓고서 용역보고까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진행이 안 되고 있고.

○ 손상현 의원

지금 행정처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 손상현 의원

끝난 거죠?

그당시 용역보고회를 할 때 올해 하반기쯤부터는 공사착공이 가능하지 않냐, 그런 말씀도 해준 것 같은데.

○ 손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221페이지, 다각적 관광 홍보마케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비내섬이 예전에는 거기에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촬영을 많이 와가지고 거기가 많이 유명해지고 관광지가 됐는데 지금 거기에 드라마 촬영이나 영화촬영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게 습지지정이 돼서 지금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영화촬영이나 드라마 촬영을 거기서 할 수 있게 자연적으로 되면 우리가 충주시가 돈을 안 들이고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는데 오히려 습지지정이 돼버려서 지금 홍보가 안 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를 습지지정을 해지할 수는 없는지.

○ 홍성억 의원

본 의원이 그전에도 한번 오분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습지라고 하면 그래도 1년에 어느 정도 물하고 이렇게 많이 잠겨있는 그런 상태여야 하는데 비내섬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에 거의 365일 중에 360일은 거의 마른 땅이고 또 똑같은 조건으로 있는 게 중앙탑면에 있는 봉황산이라든지 그다음에 보조댐 밑에 있는, 장미산 마을 앞에 있는 단무지밭이라든지 거기 다 똑같은 조건이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비내섬만 그게 습지지정이 돼가지고 그럼 우리 충주시의 관광홍보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돼서 그런 걸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218페이지에 보시면 파크골프장 조성인데요, 궁금한 사안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 게요.

조성사업비를 보면 지금 살미면 같은 경우가 사업비가 상당히 높게 책정이 돼 있거든요, 다른 파크골프장보다?

○ 곽명환 의원

이유는 무얼까요?

○ 곽명환 의원

근데 높아도 너무 높은데요?

그 위에 중앙탑면 같은 경우는 18홀, 3만㎡.

○ 곽명환 의원

어디가요?

○ 곽명환 의원

토지를 매입해요?

○ 곽명환 의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제일 중요한, 우리가 세운 원칙은 유휴부지에 하게 돼 있지 않나요?

○ 곽명환 의원

지금 1만㎡면 거의다 파크골프장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의원

그라운드골프장이야 워낙 넓은 면적을 원하지 않으니, 요하지 않으니, 지금 9홀에 근 30억이 들어가는데 이게 타당한 건가요?

○ 곽명환 의원

지금 9홀 조성하는데 그라운드골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3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어요, 28.2억 원.

○ 곽명환 의원

네, 저는 파크골프장 많이 좋아들 하시죠, 마을에서도 많이 원하시고 한데 결국에는 파크골프장은 유휴부지로 활용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곽명환 의원

네, 이거 세부내역 좀 보내주시고요.

○ 곽명환 의원

그리고 232페이지 보시면 우리 아이들 국외 체험학습 보내는 거 있죠?

○ 곽명환 의원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이 좀 올라갔나요?

○ 곽명환 의원

얼마나?

○ 곽명환 의원

교육청에서 지금 기존에는 우리가 1인당 경비를 얼마 준 거예요?

113만 원을 준 건가요?

○ 곽명환 의원

기존에 125만 원을 준 거죠?

○ 곽명환 의원

거기에 도에서 25만 원 해서 150만 원을 맞춘 거였었죠?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5만 원을 추가로 올리면 이에 상응하는 만큼 교육청에서도 비용을 증가시켜 줘야지 되는 거 아닌가요?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저는 생각이, 우리 아이들 좋은 데 보내면 좋죠, 좋은데 교육청에서도 일부 부담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조금 부담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 곽명환 의원

이정범 도의원도 있을 때도 계속 그렇게 했으니까, 기존에도 25만 원 지원밖에 안 됐었으니까, 근데 사실 지금 뭐 거의 우리가 70% 이상을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교육청에서 해주는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다니시는지는 모르겠지만.

○ 곽명환 의원

투자를 하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건 우리 충주 시민들의 세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다면 안 되는 거거든요?

○ 곽명환 의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36페이지 보시면, 충주박물관 신축 추진인데요. 이게 몇 년 됐죠, 건물이?

○ 곽명환 의원

32년 된 거네요?

○ 곽명환 의원

철근콘크리트조죠?

○ 곽명환 의원

이거 안전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안전등급이?

○ 곽명환 의원

아니, 32년 된 건축물을 신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유지관리를 잘못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서?

지금 30년 된 건물을 새로 짓겠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유지관리 아무것도 안 했어도 30년 이상 가요, 근데 이때까지 유지관리비는 꼬박꼬박 받아다가 방수하고 외벽하고 유지관리했는데 32년만에 새로 짓는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 곽명환 의원

그러면 이거를 신축을 하면 이건 뭐로 사용하실 거예요?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30년, 32년 됐어요, 32년.

근데 철거를 해요?

○ 곽명환 의원

안전등급은 몇이나 나온 거예요?

○ 곽명환 의원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32년 써먹고 철거를 할 거면 충주시청도 철거대상이고 우리 의회도 철거대상이에요, 네?

다시 한번, 안전등급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게 정말 필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을 해주세요.

지금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갔다면 30년이 아니라 60년이 돼도 안 무너져요, 튼튼해요.

계속 그리고 우리는 관외건물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유지관리비는 계속 지출이 되고 있었고.

○ 곽명환 의원

그럼 목적은 그거를 없애는 차단을 풀겠다는 목적인 거예요?

○ 곽명환 의원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추진계획에는 건물이 노후화돼서,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에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건물이 노후화돼서 보존관리전시가 어렵다, 그렇죠?

그래서 신축이 필요하다는 건데, 그럼 다른 목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지금 조망 때문에 그거를 없애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 곽명환 의원

박물관으로서의 목적해소가 왜 안 될까요?

○ 곽명환 의원

불편함이 많죠?

○ 곽명환 의원

불편함이 많은데 30년을 그렇게 사용을 하셨어요, 30년을.

불편함을 개선 안 하고 계속 그렇게 사용을 하셨다고요, 네.

그러면 그러면 그동안에 불편함이 있었으면 계속 예산을 받아서 불편함을 해소하고 리모델링하고 했었어야죠.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연결통로도 예산을 세워서 다시 한 거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온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32년 됐다고 그거를 철거하고 다른 데다 짓는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제 생각에는 시민들을 설득하기는 부족하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없는데 우선 문화도시 선정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 곽명환 의원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중원문화재단이 요즘 시끄러운 것 같아요, 여기저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보도도 이전에 한번 나왔던 것 같고, 일전에 이사장님하고 한번 얘기,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문화도시가 선정되고 나면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감사신청을 해서 본인이 직접 감사를 받겠다는 얘기를 해 주신 적이 있거든요?

○ 곽명환 의원

감사신청 하세요.

지금 여러 의혹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스스로 해결해야죠.

○ 곽명환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 시행규칙이 있어요, 조례 규칙에.

○ 정용학 의원

별표에 보면 이용시간이 제한이 돼 있죠?

○ 정용학 의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이제 22시까지 운영이, 9시부터.

주말에는 18시까지 도서관이 개방이 돼 있는데요, 우리 본관 같은 경우는 건물구조가 지하 1층에서 4층까지 구성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간을 어떤 본관이나 분관을 통해서 좀 주말에도 시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방안은 좀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 정용학 의원

저희가 본관 같은 경우에는 건물구조가 지하 1층에서부터 지상 4층까지 있는데 주 4층의 이용자들은 대부분이 도서보다는 학습, 취업준비생이라든가 자격증 준비반이라든가 자기계발 관련돼서 이용을 좀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3층 같은 경우는 자료실도 있고 그래서.

출입구도 또 별도로 2개로 나눠져 있고 그래서, 그런 개방공간을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운용의 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취지인데요, 우리가 시행규칙 2조에 보면 대부분 이용시간은 이제 관장이 별도로 인정할 때는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단축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별표에 보면 시간이 아까처럼 분관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이 18시로 정해져 있지만 본관만큼은 22시까지 연장이 돼 있고 주말에는 감축해서 18시까지만 이용을 가능하게끔 돼 있는데 주말에 본관만이라도 좀 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 계획을 가졌으면 하는 게 이용자들의 불만도 있고 민원도 있고 그래서 혹시 그런 계획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게 질의내용입니다.

○ 정용학 의원

이게 이용자분들이 불편한 건 뭐냐면 평소엔 22시까지 운영이 되다가 주말에는 그런 경우에는 결국은 그 시간에 사설도서관을 이용하든가 이런 비용부담이 또 경제적 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취업준비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연장해 줬으면 하는 게 이용자들의 민원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네, 고민서 의원입니다.

제가 충주시 충주문화예술지원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청년예술인 지원이 계속 줄고 있어요.

전년도에는 한 5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고민서 의원

24년에 신청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전년도에 청년 모집공고가 나갈 때는 청년분야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별을 할 때는 청년분야 선별을 안 했습니다, 그렇죠?

일반분야에다가 코드만 청년, 이렇게 해서 구별만 했지 청년분야를 따로 선별을 안 했습니다, 모집요강하고 틀리게 선별을 했어요.

올해는 모집요강이 나갈 때 청년 부분을 아예 없앴어요, 그리고 가산점 부여방식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청년한테 주는 가산점 3점이 부여되더라고요?

그 3점의 영향력이 얼마나 됩니까?

○ 고민서 의원

네, 그래서 저도 모집요강 3점을 보고 이게 모집 가산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자면 청년예술지원분야가 계속 충주 안에서 정착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격년제로다가 지원을 하고도 있지만 계속 지원자가 급속도로 감소를, 그나마도 없던 지원자가 감소를 하고 있다면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고민서 의원

네, 그래서 올해 또 청년예술인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타지역 조례를 기준으로 보면 거주지 제한을 풀어놓은 지역들이 많아요, 특히나 청년유입이 인구가 많거나 청년예술인마을을 구성하거나 지자체의 특수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거주지 제한을 푸는 경우가 많고 또 일부 조례는 ‘활동하는’이라고 변경된 조례들도 많은데 충주는 지역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상에는 거주기한의 제한은 없는데 전년도는 3개월, 올해는 6개월 거기다 단체 같은 경우도 구성원의 비율까지도 점검한다는, 예술인단체 등록을 할 때 활동지역을 충주로 넣으면 충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로 증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타지역에서 가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거주지제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그 퍼센티지가 점점 강화를 하고 있고 그래서 청년예술인들이 여기 와서 지원을 받고 정착하거나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 고민서 의원

올해 모집요강에 나갔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일반예술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지역에 신청자가 많아서 충주 지역민한테 우선권을 주고 충주시민한테 당연히 혜택을 준다는 거는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청년예술인들 단체는 지원하는 자체 비율이 너무 적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문화다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의 정주여건 개선이라든가 충주시 전체의 정주여건 개선을 생각한다면 청년문화의 유입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기본 필수조건도 갖질 못한다면 조금 더 폭을 넓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청년문화예술패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청년문화예술패스, 19세가 되는 성인, 청년이 되는 아이들한테 15만 원의 문화예술관람비용을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집행률을 보니까 20%대밖에 안 되더라고요?

○ 고민서 의원

네, 저희가 시군이 부담하는 건 3만 5,000원 정도인데 전체적으로 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집행률이 20%대밖에 안 되는데 이런 이미 배정된 기회와 이런 자금을 지역 내에서 흡수할 수 있어서 수요자도 공급자도 전체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관광 관련해서 그냥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씨투써밋이라고 들어보신 게 있으신가요?

○ 신효일 의원

씨투써밋이라고 잘 모르시죠?

○ 신효일 의원

제가 이거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친환경 아웃도어 활성화 관련해서 씨투써밋 해서 외국에는 이런이런 친환경 아웃도어 활동, 해가지고 씨투써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전에 아쉬운 것은 저희 의원님들이 연구활동을 하면 그게 집중적으로 저희가 그거의 건에서 연구활동 계획에 나오는데 한번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집행부에서.

아까도 곽명환, 다른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의원 연구자료 좀 참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저희가 그거에 대한 집중적으로 또 연구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집행부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친환경 아웃도어 활성화 방안을 가지고 제가 연구용역을 했고 작년에, 결과는 저희가 충주시는 산과 물과 이런 캠핑, 조건은 거의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작년에도 민간인 주도로 아마 씨투써밋 이 행사를 한 것 같아요.

되게 호응이 좋았고 전국 각지에서 단 얼마만에 몇 인이 되고, 물론 캠핑을 했다 자전거 했다, 카약 카누 했다, 뭐 산을 탔다가 이런 전반적으로 친환경 그런 활동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주시에서도 이런 활동을 좀 접목해서 또 우리 자원이 많잖아요, 체험센터도 있고 카누도 있고 캠핑장도 있고 장미산성도 오를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제가 기억나는 말은 씨투써밋이라는 말은 공통적으로 쓰는 말인데 우리 충주시한테는 리버투써밋 해가지고 이런 문구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과장님도 한번 살펴보셔서 나중에라도 우리 시하고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좀 해서 우리 충주시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죄송합니다.

하나 추가로, 빠져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민체전에 농구는 도민체전 종목에 포함돼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충주시에 작년에 세계 농구대회 있었던 거 아시죠?

작년에 일반 민간인들 주도로 해가지고.

○ 박해수 의원

네, 2,000명 정도 와가지고 세계 외국인들하고 수안보고 모든 체육관 그리고 대학교 기숙사 이렇게 숙소를 해서 대회가 열렸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시에서 예산을 해줬고, 문제는 개최지잖아요, 우리 충주가.

개최지면 어드밴티지로 이런 시범종목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농구나 이런 부분은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를 할 때 뭔가 좀 특색있게 농구 마니아들을 위해서 시범종목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하면 이번에 도민체전은 우리 충주시는 큰 역할을 할 테고, 그리고 의외로 프로선수로 있던 친구들이 우리 충주시에 많이 와있어요.

그 친구 민간인들이 위주로 해가지고 세계대회를 했거든요, 올해 또 할 겁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선수들 있고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국장님, 의원님들께서 모두 건의하신 내용이 중복된 부분도 있는데,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축하를 드리면서 저희가 올해 할 게 많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또 13년 만에 개최되는 도민체전, 3회째 실시하는 다이브축제,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부임하셔서 행사가 산적해 있는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순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