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6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 촉구 건의안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자치조직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에 제약이 되는 법령의 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고민서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고민서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해 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27호,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928호,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29호,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내기 도약휴가에 최저 재직기간을 규정하고자 새내기 도약휴가 대상을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0호, 202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심도있는 재검토를 위해 ‘충주시 도시민 영농체험장 조성사업’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1호,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효일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심사한 조례안인 의안번호 제3930호,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3932호,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1호,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은 생활임금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와 해촉권자를 통일하여 위원회 운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자 안 제6조의 ‘위원장’을 ‘시장’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5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박상호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33호,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4호,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35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휴대전화로 상하수도 납부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를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 등 생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을 감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936호,「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939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4건의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942호,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43호,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은

심사결과 ‘찬성의견’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반대 1명으로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회수 의원

이회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제293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대상으로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및 3차 본회의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등 모두 열다섯 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제293회 임시회에서 실시하는 시정질문을 위해 요구하는 것으로 이회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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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촉구건의안 채택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2. 충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3.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이옥순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김영석

반대 의원(0인)

4.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5. 202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이옥순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1인)

서원복

반대 의원(0인)

6. 충주시 청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7. 충주시 중소기업 수출촉진 지원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8. 충주시 생활임금 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5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이옥순 채희락 김자운

박해수 이회수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기권 의원(1인)

정용학

반대 의원(3인)

고민서 김영석 서원복

9.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0. 충주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1.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2.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3.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4.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5.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6.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7. 충주시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김낙우 곽명환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이옥순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0인)

18. 수안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

출석 의원(19인)

찬성 의원(18인)

김낙우 이옥순 신효일 홍성억 이두원

최지원 박상호 정용학 채희락 고민서

박해수 서원복 강명철 손상현 유영기

김영석 이회수 김자운

기권 의원(0인)

반대 의원(1인)

곽명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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