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4월 16일(수) 11시
장 소 : 행문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59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지창근
전문위원실 지창근 주무관입니다.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시고,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와 같이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칙안 1건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제의)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제293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우리 위원회 의견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세부적인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29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의장의 협의요청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민서의원대표발의)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고민서 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회운영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 취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의회 의사공개 활성화 방안 마련 권고에 따라, 회의록 공개시기를 명확화하고 회의 방청절차를 개선하여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권리 제고 및 민주적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입니다.
본 규칙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회의록 공개시기를 “임시회의 경우 회기가 끝난 날부터 20일 이내, 정례회의 경우 30일 이내”로 명확히 하고, 회의록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4조제1항에서 위원회 회의장의 방청권은 소관 위원회에서 교부하도록 내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85조제4항에서 방청 제한 시 사유와 근거 안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박현정
전문위원 박현정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답변 국장님이 해주시나요?
○ 위원장 정용학
질의 내용에 따라서.
○ 고민서 의원
제가 할 수 있으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아니, 의원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서, 방청을, 방청권을 위원회에서 배부하게 되면 방청권을 배부해 주는 장소도 있어야지 될 테고, 그렇죠?
그리고 방청석이 우리 지금 따로 마련돼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지금 1층 위원회실에는 방청권 배부하는 석은 없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직 계획은 없지만 안내데스크 쪽에서 저희 직원이 만약에 상주해서 방청하게 될 경우에는 그쪽에서 방청권 교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방청석, 방청석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시죠?
○ 의정팀장 이용길
3층 본회의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부해 드리는 자리가 있고, 본회의장 앞에.
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안내데스크가 비어있습니다, 1층에 안내데스크.
우선 거기에서.
○ 곽명환 위원
방청을 하시는 분들은 위원회에 들어와서 방청을.
○ 의정팀장 이용길
그러니까 위원회 시작 전에 저희가 직원을 상주시켜서.
○ 곽명환 위원
아니, 여기 방청석.
위원회 내에 방청석을 어떻게 하실 거냐는.
○ 의정팀장 이용길
방청석은 저희 지금 앉아있는 맨 뒷자리 쪽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갖고.
○ 곽명환 위원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원회 보고를 듣거나 안건을 의결하거나 할 때는 공무원들이 다 배석해 있는 상태인데 방청석 자체가 부족하지 않겠어요?
○ 의정팀장 이용길
그거는 그때 상황을 봐서 만약에 집행부도 해당 안건 다룰 때만 해당 과만 들어오고 그리고 방청하시는 분을 우선 배려해 가지고 그렇게 조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고민서 의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건데요, 우리 의회에서도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지 된다고 보거든요?
사실 기자가 됐든 우리 시민들이 됐든 방청권을 얻어서 들어오게 되면 아무 데서나 앉을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회의에 방해가 돼서도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정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의정팀장 이용길입니다.
먼저, 의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50억 8,000여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5,000여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제111차 충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정례회 의결에 따라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한마음대회 경비로써 의장협의체 부담금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시찰입니다.
공식 국제교류행사 참가에 따라 직원 국외업무여비를 500만 원 감액하고 의원국외여비를 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변경 이유는 추경예산 수요조사 시 없었으나, 8월 중 일본 유가와라정 의장님, 위원장님 교류협력 국외출장이 예정돼 있어 예산총액이 변동되지 않는 방향으로 예산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제1회 충주시의회 숏폼영상 공모전 계획을 반영하여 공모전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과 공모전 상금 2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정대상 응모를 위한 의정 만족도 설문조사 수수료 230만 원을 편성하고 의정활동 홍보 물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홍보물품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여비와 일반보전금 항목은 앞서 말씀드린 국외업무여비와 공모전 상금 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기 위한 회의송출 AV시스템 구축에 디코더, 컨버터 추가 설치 및 채널 확장 필요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방청객 낙상 사고 발생 위험 방지를 위하여 방청석 안전난간 설치에 533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61페이지 및 62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당초 퇴직준비교육 일반직 보수 미반영에 따라 9,400여만 원을, 사무국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라 1,200여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거 포상금 편성목에 속한 성과상여금을 인건비 편성목으로 예산 변경하였고 사무국 일반직 증원에 따라 성과상여금 1,000만 원 증액하여 총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오전에 설명은 들었는데, 우리 시군구의회 한마음대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 건가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우리 충청북도.
○ 의정팀장 이용길
네, 충청북도 11개 시군에서 각 300만 원을 내가지고 하반기 예정인데 아직 계획은 내려오진 않았습니다.
○ 신효일 위원
하반기 예정이고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 신효일 위원
미리 예산을 책정.
○ 의정팀장 이용길
네, 예산 시군별로 300만 원씩.
○ 신효일 위원
아직 뭐 장소나 구체적인 그런 것도 안 나온 거잖아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아직 계획은 내려오지 않아갖고, 내려오면 의원님들께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릴 게요, 의회 홍보물품 구입하는데 수저세트를 또 사요?
○ 의정팀장 이용길
저희가 수량이, 대외, 인사나 이렇게 오시면 수량이 이제 한 500만 원 하더라도 한 110세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홍보물품이 부족이 예상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되는데 이제 예산팀에서 1회 추경으로 변경해서.
○ 곽명환 위원
아니, 제 얘기는 홍보물품을 사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수저세트를 사냐는 얘기죠, 수저세트.
품목을.
○ 의정팀장 이용길
품목은, 아직 이제 저희가 500만 원 계상되면 그거는 이제 품목은 변경될 여지는 있습니다.
그거는 협의해서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위원님들이 국외연수를 갈 때도 그렇고 어디를 이제 출장을 갈 때도 그렇고 다녀보면 수저세트 별로 좋지 않아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그거는.
○ 곽명환 위원
제가 그전부터 말씀을 드리는데 충주에서 생산되는 물건이나 충주의 특산물이나 이런 거를 선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충주의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선물이.
한국도자기나 아니면 수저세트, 뭐 방짜 유기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만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선정하실 때는 고려해서 선물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본회의 방청석 안전난간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게 동이에요, 동?
난간이.
재질이.
○ 의정팀장 이용길
철제 금속 쪽인데요.
○ 곽명환 위원
그냥 철제금속이 아니고 동이에요, 동.
○ 의정팀장 이용길
네.
○ 곽명환 위원
구리, 동.
청동.
이게 지금 사려면 엄청 비싸요, 이 자재 자체가.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기서 높이만, 기둥만 해서 다시 쓰고 어차피 가운데는 유리로 막으면 되잖아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보세요, 이거를 이 고가의 자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스테인리스로 사가지고 이건 버리고 쓴다는 거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고 쓸 수 있으면 다시 이거를 쓰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 의정팀장 이용길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 곽명환 위원
기둥만 다른 동을 추가로 사서 기둥만 더 세우고 거기는 유리로 마감을 하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공로연수 들어가시면 현직이랑 똑같이.
○ 의정팀장 이용길
네, 현직이랑, 이제 초과수당이나 이런 건 안 나가고요, 기본급여 쪽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석배 국장님 공로연수 기간이 1년이라서 그 급여를 9,400여만 원 책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총액으로 보면 똑같은 9,400만 원인데, 현직하고.
○ 의정팀장 이용길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지금 현직이 총액이 1억 8,800인데 이게 새로 들어온 게 9,400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현직이랑 똑같은 금액이라고.
○ 의정팀장 이용길
지금 본봉 같은 경우는 저희가 4급이, 현 국장님하고 전 국장님하고 두 분인데, 연봉제로 하고 기본에서 나가는 거는 똑같고 지금 현 국장님 같은 경우는 수당을 더 받고 계십니다, 수당은 별도 편성이 되기 때문에.
○ 박상호 위원
1억 8,800은 수당이 포함 안 된 거네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수당이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이나 뭐 기타 이런 수당 같은 경우는 여기 기본급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리고 성과상여금이 당초에는 6,000이었는데 7,000으로 늘어난.
○ 의정팀장 이용길
7,000으로 늘어난 것은, 저희 유재원 직원이 신규로 임용돼 가지고 편성이, 이제 추가로 성과상여금을 줘야되고 그리고 정다희 직원도 복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직원 합쳐서 한 1,000여만 원 정도 이렇게 추가 계상한 내용입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좀전에 팀장님,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방청석 있잖아요?
○ 의정팀장 이용길
네.
○ 위원장 정용학
재질 파악해 보시고 거기에 합당한 부분으로다가 효율적으로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의정팀장 이용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1억 5,198만 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정용학이두원강명철고민서곽명환 |
| 박상호신효일이옥순이회수 |
| ○ 출석공무원: 2인 | |
| 의회사무국장 | 신 기 섭 |
| 의정팀장 | 이 용 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정 용 학 |
| 부위원장 | 이 두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