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5년 4월 17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낙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이두원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아쿠아리움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출산장려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과 기타안건으로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7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 안건은 지난 7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과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자유발언을 통해 문화동에 자생적으로 자리를 잡은 특화 상권인 문화동 구제거리의 특화거리 지정 및 육성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시대가 변해가고 있으며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상권들이 저물어 가기도 하고 새로운 상권들이 활성화되기도 합니다.
과거 문화동은 충주시청과 시외버스터미널을 비롯한 각급 기관이 밀집해 유동인구가 많았던 곳입니다.
그러나 주요 시설의 이전으로 1980년대까지만 해도 1만 7,000여 명에 달하던 인구는 현재 1만 명도 채 안 될 만큼 감소해 도심공동화에 직면하였고 이렇게 활기를 잃은 공간 한쪽엔 구제상점들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구제 의류의 대명사인 서울 종로의 ‘동묘 구제시장’이 있다면 충주에는 마니아들에게 ‘충묘’라 불리는 문화동 구제거리가 있습니다.
구제거리는 옛 충주의료원 자리인 건강복지타운 앞 골목들에서부터 대수정교와 현대교 부근까지 이어지는 구간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 두세 곳에 불과하던 구제 점포는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해 어느덧 40여 개 점포가 줄지어 입점하였고 지금은 문화동의 특화 상권인 구제거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구제’란 중고 의류 및 가방 등을 세탁, 수선하여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엔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장기화의 영향으로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구제가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문화동 구제거리의 가장 큰 장점은 매장의 종류부터 분위기까지 각양각색이라는 점입니다.
옷이나 신발은 물론 모자, 가방, 지갑 등을 포함해 다양한 액세서리까지도 판매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인근 주민들과 이 일대를 찾은 시민들만 이용했다면 최근에는 입소문을 통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의 구제 마니아들과 리셀러 그리고 외국인들까지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시민 최모 씨는 이곳을 방문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하게 좋은 물건을 구매할 기회가 종종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발품으로 시작해서 발품으로 끝나는 판매구조는 구제물품을 구매하는 이들에겐 또 다른 재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점포마다 가격과 제품의 특징이 다르고 대부분 원가보다 80∼90%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어 발품을 부지런히 파는 소비자들은 뜻하지 않게 득템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단종된 제품이나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제품을 찾아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때 이곳에 온 목적은 이미 달성한 셈입니다.
물론 소비자들만 발품을 파는 것은 아닙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들도 좋은 물건을 가져오기 위해 전국을 돌며 동분서주한 하루를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 적게는 1,000원대, 많게는 수십만 원에 이르는 제품이 각각 개성에 맞게 진열돼 있고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에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입소문을 타기 시작해 평일에는 외국인과 지역민들을 주 고객층으로, 주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온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기도 합니다.
이렇게 문화동 구제거리는 우리 충주에 자생적으로 형성돼 상인들의 노력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해 온 소중한 상권입니다.
저는 이곳이 자유시장 순대골목과 같이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특화거리로 지정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서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특색있는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함과 동시에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남 김해시에서는 자연적으로 집합을 이룬,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상권을 특화거리로 지정해 각 거리의 특색에 맞춘 네이밍 브랜드화 그리고 조형물 설치, 홍보비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문화동 구제거리는 우리 충주의 몇 안 되는 특색 있는 공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한 곳입니다.
구제거리를 지역의 대표적인 특화거리로 지정해 육성한다면 더 많은 외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문화동 구제거리가 단순한 중고품 시장을 넘어 충주의 새로운 자랑이 되고 문화동이 예전처럼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금가, 동량, 산척, 엄정, 소태 지역구의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소태면 강변도로에 식재된 산벚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소태면으로 들어서는 길목, 남한강을 따라 양촌리·복탄리·덕은리로 이어지는 599번 지방도에는 약 7㎞에 이르는 아름다운 강변 가로수길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 심어진 산벚나무는 왕벚나무에 비해 꽃송이가 작고 가지가 성글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풍성한 벚꽃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꽃이 피기 시작하는가 싶으면 금세 잎이 나와 벚꽃 특유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태면 주민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산벚나무를 왕벚나무로 바꿔줄 것을 요청했으나 가로수 심의과정에서 번번이 불허 통보를 받으며 좌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을을 살리기 위한 자구책으로 지역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행정적으로 수용되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소태면은 충주에서 가장 멀고 인구도 가장 적어 소멸 위기를 현실적으로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는 3명, 사망자는 34명으로 현재 약 1,839명이 거주하는 소태면은 자연적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태이며 또한 수변구역 규제 등 개발에도 많은 제약이 있어 지역 발전에 어려움이 큰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주민들은 소태면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보리수를 심고 보리수 축제를 개최하며 친환경 생태마을로 거듭나기 위해 자발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태 초입 선창마을에서 인다락마을까지 7㎞의 강변도로에 왕벚나무를 심어 전국에서 손꼽히는 강변 벚꽃길로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입니다.
특히 이 구간은 목계에서 복탄리까지 생태탐방로 조성계획이 예정돼 있어 현재 산벚나무로는 효과적인 경관 조성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태탐방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산벚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을 갱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태면에는 이미 인다락 벚꽃길이라는 아름다운 왕벚나무길이 있어 봄이면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와 대비되는 강변도로의 산벚나무 가로수를 왕벚나무로 수종 갱신하면 소태면 전체가 시너지를 내면서 충주를 대표하는 벚꽃 드라이브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봄에 벚꽃, 여름에 보리수, 가을에 알밤, 겨울에 철새까지, 사계절 생태관광 명소로서의 가능성도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소태면은 이 벚꽃길을 활용하여 소태 벚꽃 마라톤대회나 소규모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유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산벚나무를 왕벚나무로 수종 갱신하는 일은 단순히 나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소태면이 인구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생태관광 명소로 거듭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태면을 가꾸려는 주민들의 간절한 노력에 관계부서와 충주시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4월 1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청취하겠습니다.
4월 18일에는 각 상임위별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4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4월 22일부터 4월 24일까지 3일간은 각 상임위별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4월 25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8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금번 임시회 심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임시회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4월 17일부터 4월 28일까지 12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25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홍성억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홍성억 의원님과 이두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부시장제안설명)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시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석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의정 실현’을 목표로 민생중심, 현장의정에 노고가 크신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고물가와 경기침체 등으로 대내외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규모 현안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문화체육 및 복지건강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경제 곳곳에 온기가 돌 수 있도록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을 대폭 확대 편성하는 등 민생경제에 중점을 두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975억 원이 증액된 1조 5,882억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712억 원이 증액된 1조 4,197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63억 원이 증액된 1,685억 원입니다.
악화된 재정여건으로 지방채 발행 등으로 빚을 내 추경을 편성하는 타 지자체도 많습니다만 우리 시는 2022년부터 경제 악화, 대규모 현안사업 등에 대비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미리 확보해 놓은 덕분에 당초예산 때와 마찬가지로 금번 추경에도 이를 활용하여 경제위기에 대응하고 흔들림 없는 시정현안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710억 원, 조정교부금 130억 원, 국도비보조금 167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400억 원 등 보전수입 70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2억 원, 국도비보조금 8억 원, 보전수입 20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양한 도시 인프라 확대로 지속성장 가능한 충주 건설을 위해 연수터널 연결도로 구축에 200억 원,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8억 원, 주택도시가스 공급 16억 원, 신산업 인프라 부지매입비 4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 20억 원, 천지인 삼태극 휴양촌 조성 15억 원, 파크골프장 조성 9억 원, 사직산 문화재 조사 3억 7,000만 원, 대몽항쟁 전승기념탑 정비 2억 5,000만 원, 동충주 생활체육공원 정비 1억 7,000만 원, 김생사지 주변 정비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 활력을 위한 내실 있는 정책구현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생산교육시설 조성 9억 5,0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 1억 3,000만 원, 농가 소득작물 양액재배 지원 1억 원, 생분해 멀칭비닐 지원 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노약자 등 사회적약자 복지 확대를 위해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17억 원, 보훈수당 7억 3,000만 원 증액, 경로당 신축 및 보수에 4억 원, 서충주종합사회복지관 설계 2억 2,000만 원, 청소년수련원 냉난방기 교체 2억 원, 재미와 건강프로그램 지원 1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생경제 회복과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충주사랑상품권 55억 원, 청년소상공인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 1억 5,000만 원, 청년소상공인 창업점포 임차료 지원 1억 8,000만 원, 도로 확충·개선에 400억 원,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103억 원, 공동주택 부대 복리시설 지원에 7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변경 대상인 3개 기금의 조성액은 기정 3,285억 원 대비 144억 원이 증액된 3,429억 원으로 고향사랑기금 6,0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6억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주민지원기금 7억 4,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또한 주민 입장에 서서 바라는 사업이 무엇인지, 지역발전을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깊게 고민하며 준비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협조와 이해 속에 시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10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안전행정국장 정문구입니다.
먼저,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힘써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행정국은 기획예산과 등 3개 부서 소관 총 13건의 시정 및 개선조치 중 10건을 조치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7쪽입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 사례 다수 발생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사전에 정밀한 현장조사를 통해 충분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하여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수의계약 특정업체 편중 해소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수의계약 시 특정업체 편중을 지양하고 독점을 방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수의계약 총량제는 관내 업체 및 타 지자체 운영실태를 종합겁토하여 지역업체에 실체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전자조달시스템 및 문서24시 시스템 적극 활용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민원서류 간소화 및 방문불편 해소를 위하여 지난해부터 본청에서 발주한 각종 계약에 대하여 전자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읍면동 및 사업소 등 전 부서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보조사업 중요재산 관리 및 공개 미흡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각 부서별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시하기 위해 현황 공문을 발송하고 관련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시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중요재산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각종 위원회 정비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조치사항입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진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폐지에 따른 조례 개정은 총괄 부서의 일괄 개정 발의를 통해 위원회 정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투자심사 절차준수 철저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지난해 투자심사 사전절차준수 공문을 발송하였고 올해에도 예산편성 시 사전이행제도를 안내하여 투자심사 전 사전절차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철저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공개 철저에 대한 공문을 시행했으며 부서별 완료된 연구용역 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지체 없이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시청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정보통신과 소관 충주시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개선과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CCTV 관제센터 운영개선을 위해 지난해 수탁업체 근무요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의 4주 2교대 근무방식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관제요원의 1인당 관제 대수 유지를 위해 지능형 선별 관제시스템을 추가 구축하여 안전하고 정확한 CCTV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부터 25쪽까지 수의계약에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먼저, 22쪽, 사업추진 시 사전 설계검토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장상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관련부서 간 사전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설계변경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수의계약의 개선방향입니다.
2,000만 원 이상 사업은 입찰을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조합,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과의 수의계약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수의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각종 계약 시 여성기업인 및 장애인기업의 수의계약이 활성화되도록 부서에 적극 홍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진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25쪽, 공사·용역사업 발주 시에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견적서로 갈음하던 것을 약식설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물품발주 시에도 3개 업체 이상에서 견적을 제출받아 검토 후 집행 품의하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행정재산 관리수탁재산의 연간 관리사항 보고 및 현황공개와 관련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재산 관리위탁 현황을 시민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충주시 홈페이지에 공개메뉴를 신설하였으며 담당자 교육을 통해 공개시기에 맞춰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의 수의계약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이 부분이 가장 명확하지 않으니까 정식 입찰공고나 이런 식으로 가면 모두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수의계약이라는 건 특정인과 특정단체에 국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처리결과도 본 의원은 많이 기대를 했는데 크게 나아진 게 없다고 봅니다.
시민들과 업체의 불만은 이겁니다.
특정업체에 국한돼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좀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성단체, 여성 그리고 장애인 이런 또 특정업체들에 국한되는 거 보면, 이런 업체들도 보면 대표자가 별도로 있어요.
가령 남편이 있는데 부인 명의로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오히려 또 다른 문제점을 만들어 낼 수가 있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전에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여성단체기업이나 장애인기업은 법상으로 수의계약 기준이 5,000만 원까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한도 내에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역업체에 골고루 수의계약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수의계약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현재 수의계약 기준이 2,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 기준을 1,800만 원 정도로 더 낮추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1,800만 원∼2,000만 원 구간에 작년도 수의계약 건수를 보니까 160건 정도가 그 구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 1,800만 원으로 수의계약 기준을 낮추면 160건 정도가 더 공정하게 지역업체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도 공정하게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금액이 문제가 아닙니다.
금액은 지금 여기에서 자재를 다 뺐지요, 관급자재니까.
그렇게 하면 금액은 2,000만 원이라고 해도 3,000만 원 이상 되는 공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1,800으로 했다는 것은 작년에 본 의원이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특정업체들 30∼40개씩 했었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도 금액 3억을 다 초과할 때까지 더 할 수 있는데 우리 시에서 2∼3억 금액을 정해놨기 때문에, 한도까지 하는데.
이런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매년 수의계약 총량제의 한도까지 꽉 차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셨어야지, 단순히 지금 답변이.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그래서 의원님, 저희들이 1,800만 원 이하 업체에 대해서는 시공 품질평가를 할 겁니다.
전년도에 공사한 현장을 찾아가서 시공한 거를 평가해서 미흡한 경우에는 계약을 안 하는 걸로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궁극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은 특정업체에 편중된 거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작년도에 수의계약 실적이 2억 5,000 이상 되면 감점하는 걸로, 그다음에 작년도에 수의계약 실적이 적은 데는 가점을 주고 이런 거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오늘 잔뜩 기대를 했었는데 의외로 너무 뚜렷한 대책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방안을 다시 강구해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이 문제에 대해서 따로 또 저희들이 정립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금방 답변하신 것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시공평가 후에 수의계약을, 내년에 주고 안 주고를 평가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예, 저희들이 수의계약 기준선을 1,800만 원 정도로 낮추고 1,8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시공 품질평가를 해서 점수가 90점 정도로 넘으면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하로 떨어지면 안 하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은 궁금한 게 시공을 할 때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예.
○ 곽명환 의원
그런데 시공평가를 왜 또 해요?
그거는 이치에 안 맞는 거지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그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그렇게 하더라도 공사가 가서 확인하고.
○ 곽명환 의원
성과가 안 나온다는 건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글쎄요.
○ 곽명환 의원
그거는 조금 본 의원 생각에는 합당치 않은 조치인 것 같고요.
다른 조치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알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정문구
고맙습니다.
○ 의장 김낙우
다음은 경제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교통국장 박선규
경제교통국장 박선규입니다.
중부내륙신산업 도시 기틀을 다지기 위해 애써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경제교통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중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29쪽,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운영 내실화입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사업 운영계획 중 1∼2년 차 사업추진 결과 효과가 미비한 충주 맛 공모전, 모여라 풋사과 등의 사업은 축소하고 일회성 행사, 축제를 통폐합하여 상권 특색을 반영한 시설개선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보조금 사업추진 관련규정 이행 및 관리 철저입니다.
해당 사업 보조사업자 및 민간위탁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4년도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 관리규정에 맞게 정산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바닥신호등 설치 필요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중앙탑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바닥신호등을 일괄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손현배
건설국장 손현배입니다.
시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충주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시정 및 개선요구된 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33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과다설계 조치사항입니다.
본 공사에서는 3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이 있었으며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첫 번째, 장송식재 과다설계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결과 식재 장소가 협소하고 경사면으로 이루어져 있어 식재 및 설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장송식재 물량을 전액 감하는 것으로 시공사에 통보하였으며 감액 금액은 1억 9,1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설계에 반영되었지만, 현장방문 시 확인하지 못했던 이동식 방음벽, 세륜시설, 토사방호벽 등의 환경관리비 시공내역은 첨부된 사진과 같이 현장 설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번째, V형 측구 시공불량에 대하여는 목재판재를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재타설하였으며 조인트 부분에는 슬레이트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공사기간 동안 견실시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개선조치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3차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립된 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진행된 사업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금년 실시 예정인 4차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용역 시 사전 주민 의견수립 및 협의과정을 통해 내실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인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빈집 정비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대한 대책 마련 조치사항입니다.
2024년 충주시 빈집 실태조사 용역결과 총 485호가 빈집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30동 철거비로 6,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 1월 빈집 정비사업 신청접수 결과 총 50동이 제출되어 신청자 모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1회 추경에 철거지원보조금을 기존 6,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추가 편성하여 50호의 빈집을 철거할 예정입니다.
또한 행정안전부 지자체 정비사업으로 21호를 추가 철거하여 금년에는 총 71호의 빈집을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도 빈집 정비사업은 소유자들의 자부담 경감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을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으로 더 많은 빈집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신청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농촌 빈집은행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빈집 실태조사 결과 활용이 가능한 빈집을 개인이 활용하도록 거래유도를 통하여 빈집을 해결하겠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빈집 철거 및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자전거 활성화 이용계획 용역결과에 따른 사업이 거의 진행된 게 없었잖아요.
○ 건설국장 손현배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수립을 하실 텐데 그때는 꼭 할 수 있는 것, 해야 되는 것들 위주로 넣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국장 손현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국장 변근세
복지국장 변근세입니다.
충주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은 총 1건의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41쪽, 복지정책과 소관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활성화 필요에 대한 추진사항입니다.
생활불편처리반 실적 미흡 읍면동 독려를 위해 사업홍보물을 읍면동에 시행하였고 우수사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불편처리반 관련 홈페이지, 전광판, 직능단체회의 등 지속적인 홍보를 하여 생활안전에 취약한 세대를 찾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활민원국장 유승훈
생활민원국장 유승훈입니다.
먼저, 열린의정 구현과 충주시 발전에 힘써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생활민원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2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43쪽, 민원행정 평가현황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 사항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시장 주재 실적점검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우수기관 벤치마킹을 실시하는 등 평가등급이 상향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징수과 소관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를 통한 지방교부세 페널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우리 시 세입 확충 분야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총 22억 원으로 전년도 33억보다 총 1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부동산경기침체 및 가계소비위축 등 국내 경제상황의 전반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한 바 2020년도 보통교부세 페널티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및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억 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내년도 교부세 페널티 축소를 위한 체납액 최소화 노력으로 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질체납자를 대상으로 증권, 예금계좌 압류를 집중 추진하고 가상자산 압류시스템을 도입하고 군소음 피해보상금 및 PPA 전력구매계약 압류를 추진하는 등 재산은닉 및 납부회피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징수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보조금 체납조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공대금 지급 시 세외수입 완납확인제를 실시하는 등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통하여 우리 시 재정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생활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홍순규
문화체육관광국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전체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이며 전체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49쪽, 문화예술과 소관 관아골 아트뱅크 현장 감사내용입니다.
바닥 마감 불량 등 바닥 재시공 등 총 8건을 지적하셨는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시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체육진흥과 소관 앙성 파크골프장 잔디보완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입니다.
먼저, 홀컵 주변의 잔디보호매트를 인조잔디로 교체 완료하였으며 홀과 홀 사이에 가림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5월 본격 개장과 함께 사용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관광과 소관 강배체험관의 2층 이동로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난간 추가설치를 완료하였으며 다동에 설치되어 있던 촬영기 인쇄 소모품은 바로 보충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수안보 족욕길 시설 운영개선입니다.
금년도 동절기에 족욕탕 사용을 위해서 체험장 방풍시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2월과 1월에도 지난해에 운영 안 하던 것을 운영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각종 매스컴을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추진결과 금년 겨울 동안에 월 3,000∼4,000명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설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서 이용객 편의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생학습관 이전에 따른 현장 감사내용입니다.
여자화장실 창문 개선 등 8건을 지적하셨는데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2월부터 본격 수강생들이 사용하고 있어 불편사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56쪽 보면 족욕장이 있습니다.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명소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요건은 지금 족욕로도 잘되고 있고 주변 환경도 좋고 해서 한 가지, 화장실에서 족욕로로 가는 길 한 40m 정도, 거기에 흙길 걷기를 하면 어떨까.
내가 관광과 팀장님하고도 현장을 가봤는데 팀장님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거기가 그늘졌고 또 걷기에 좋은 장소라고 보는데 거리는 짧다 할지라도 해놓으면 같이, 공유가 되지 않을까 본 의원은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이거를 현장을 직접 가서 보시고 전문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농업정책국장 임병호입니다.
열린의정 구현과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농업정책국은 농정과 외 2개 부서 소관, 총 7건의 개선조치 중 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63쪽입니다.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지원 관련 개선입니다.
농업안정기금 지원품목 확대를 위해 충북 타 지자체 지원품목 조사, 부서 의견수렴, 농업인단체 의견수렴 및 우리 시 작물별 생산 면적과 농가 수를 분석하여 상위 품목 6개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면적 및 규모 제한 등으로 소규모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2024년 이자차액 지원 시 기준금리는 국·도비 융자사업의 대출금리를 청구하여 코로나 이전 금리인 1%로 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규칙에 지원 기준금리 상·하한선을 명시하여 이자차액 지원사업 목적에 부합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개간사업 피해호소 민원 대책 마련입니다.
산척면 광동마을 개간사업은 2022년 10월부터 허가를 받아 시행 중인 사업으로 2023년도에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복구 미흡과 보수·보강 요구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수허가자는 사업계획에 따라 배수로 등을 설치 정비하고 관리하고 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민원 요구사항을 조기에 해결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피해호소 민원과 관련하여 수허가자들에게 민원해결을 수차례 촉구하였으며 올 2월 민원인 7명과 수허가자가 동반하여 주민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사항 청취 및 수허가자에게 민원해결을 위한 공사를 촉구하였으며 사업지 외에 추가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로정비 등 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 수허가자는 사업을 지속추진하고 마무리하려는 의지와 민원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습니다.
시에서는 개간사업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민원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과거 사업추진 지침에 기존 도시농부는 차년도 신청 없이 자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차년도 실적을 포함하였으나 금년에는 당해연도 도시농부 활동에 참여한 농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운영실적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매일 일보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부인력중개센터 수시점검 및 현장 수시실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하반기부터는 도시농부 관리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충북형 도시농부 산재보험 가입유도입니다.
읍면동에서 도시농부사업 신청 시 도시농부 참여농가에 산재보험 가입안내 및 안내문을 배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도시농부 참여농가 신규확정 시 산재보험 가입안내, 개별문자 발송 등 참여농가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활성화입니다.
농식품바우처 본사업 추진 시 충주시 로컬푸드 직매장 및 충주씨샵 사용처 지정과 관련하여 2026년도 농식품바우처 사용처 모집공고 시 신청 대상 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에 건의하고 재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 관련 홍보 철저입니다.
의무 동물등록 시행한 2014년 1월부터 반려동물을 등록한 소유자 중 최근 2년 이상 변경신고가 없는 소유자 약 5,100명에게 과거 등록순으로 순차적으로 동물 등록 변경신고를 독려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1분기 약 600건의 안내문자를 발송하였으며 앞으로 매월 200∼300명에게 동물등록 변경신고 안내 문자메시지와 공문을 발송하여 동물등록이 현행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5년 현재 104건의 사망신고가 신고되었습니다.
또한 충주톡 및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충주아쿠아리움 벽체와 최상부층 열반사단열재 사이에 우레탄폼 충진 관련입니다.
우레탄폼 충진 관련 요구사항에 대해 즉시 건축시공에 반영하였으며 향후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고 충주아쿠아리움 건립사업은 금년도 7월 공사 준공하고 8월 말 개장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건데 산척면에 개간사업 피해호소 민원인이 있는데 시간이 원래, 허가만료가 올 1월에 준공검사를 내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취소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다시 연장을 해주셨네요.
연장이 꼭 필요했었나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기간이 만료돼서 산림 분야 쪽하고 민원 요구사항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보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산림 관련된 부분에 기준이 맞아야 저희가 준공처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 사업을 중간에 만약 취소를 하게 되면 관리라든지 추가적인 피해사항이 발생됐을 때 책임 관련되고 시에서 관할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미칠 수 없는 범위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일단 사업 개간지 내에는 수허가자가 관리를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한 피해 부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배수로 정비라든지 집수정 관련된 부분을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 사업에서 제일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그렇지 않았으면 참 평온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할 한 주민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완전히 피폐해진 삶을 살고 있어요.
경치 좋은 데 밑에서 집 짓고 평온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 있었던 분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으면서 한 집안이 어떻게 보면 풍비박산이 날 정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이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인에 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으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저도 현장을 여러 차례 방문했는데요.
사업지하고 가장 인근에 있는 부분이 거주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수허가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을 바로 해결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우선적으로 그분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오로지 온몸으로 피해를 감당하는 건데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한 집안이 비만 오면 마을회관으로, 비 피해서 주무시고 그럴 정도로 신경쇠약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도 하고 치료도 받고 다니고 그 정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좀 더 세심하게 민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게 자꾸 늦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른 분들도 자꾸 이거에 대해서 애당초 공사허가나 그런 절차나 문제까지도 다시 또 되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른 시일 내에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국장님, 도시농부 산재보험 가입유도 건이 있는데 우리 충주에는 5인 미만 사업자들이 많지 않나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산재보험 가입이 5인 미만 권장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대부분이 4인 미만, 4명까지만 주로 많이 있는 거로, 90%.
○ 신효일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5인 되는 농가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작년에도 낙상사고 때문에 농가가 전액, 그런 건이 있었지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 신효일 의원
이게 우리 실정에 맞나, 농가들은 보통 5인 이상인 데는 대량, 큰 농가 빼고는 거의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잖아요.
5인 미만은, 그렇지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 신효일 의원
그래서 이런 대책 같은 게 혹시 있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작업장의 위험도라든지 이런 게 노출되다 보면 사고가 나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농기계 조작이라든지 사다리로 올라가서 작업할 수 있는 거를 가급적으로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런 제한이 있으면, 사다리나 이런 것도 많이 이용할 텐데.
그 사다리만 아니더라도 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 사고도 많을 텐데 그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고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사용자에게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우리 접수받은 농가한테 보험가입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현재 법으로는 없습니다.
○ 신효일 의원
아무튼 대책을 잘 마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농업안정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의회 제안을 받아주셔서 이렇게 대안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사과, 고추, 복숭아, 밤, 한우 외 6개 품목을 추가하시겠다는 거지요?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농업안정기금 조성을 한 취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추후에도 더 조사를 하셔서 늘려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자 지원 부분에서 지금 우리는 하한선만 정해서 나머지는 다 이자 차액을 보전해 주고 있는데 상한선도 정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농민 입장에서 융자를 받는데 상한선은 무조건 다 보전을 해주면 대출금리에 대한 본인의 부담은 전혀 느끼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한선이 넘어가면 그건 본인부담으로 하게끔 해야 본인이 저렴한 대출금리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상한선도 꼭 정해주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한선과 상한선 기준을 마련하고요, 저희들이 이자 차액을 하다 보니까 5% 이상 되는 게 5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 곽명환 의원
제가 그때 자료를 볼 때는 10% 대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때 자료에.
그러니까 상한선을 둬서 그 이상으로는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도시국장 신정순
푸른도시국장 신정순입니다.
품격 있는 명품도시 구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푸른도시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6건이며 이 중 2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4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72쪽, 시민정원사를 활용한 한평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방안입니다.
금년도 한평정원 조성 추진 시 희망 읍면동에는 시민정원사를 매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조성된 49개소에 대해서는 보식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시민정원사를 활용하여 자문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한평정원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중앙탑면 물빛행복센터 보수입니다.
1층 냉난방기 프레임 파손에 따른 교체 등 개선요구사항 4건을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75쪽, 동량 행복센터 보수입니다.
행복센터 내 지붕 실리콘 주입을 보수 완료했습니다.
77쪽, 행복나눔정원 보수입니다.
누각 등 목재 갈라짐 보수 및 경계석 침하 보수 개선요구사항 2건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산책로 조성은 설계를 완료하였으며 5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79쪽, 충주천 철도교 아래 징검다리 보완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며 7월 중으로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0쪽, 악어봉 탐방로 보도교 조성 관련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현재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 용역과 악어봉 탐방로 변경 및 부대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5월 환경부에 월악산국립공원 공원계획변경고시를 요청하여 7월 악어봉 탐방로 변경 및 부대시설 설치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악어봉을 방문하는 시민 및 관광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하게 탐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푸른도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한평정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애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
일회성 사업으로 한 번 주고 내년엔 다른 데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잖아요, 한평정원 장소를.
그런데 계속 유지관리비를 우리가 주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고 그때도 계속 질문이 나오고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때 답변이 결국 단체에서 알아서 관리를 하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게 점점 한평정원이 소규모로 늘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시점이잖아요, 우리도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런데 특단의, 무언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푸른도시국장 신정순
현재까지 조성된 한평정원은 49개소이고요, 금년도에 새로 접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기존에 읍면동별로 25개, 이렇게 추진한 게 아니고 질적 향상을 위해서 최소로 지정해서 금년도에는 7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신청 건 접수한 결과.
그래서 이거를 물론 계속적으로 한평정원이 실제적으로 추진했던 게 그동안 쓰레기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밀집된 거를 정화를 위해서, 환경개선을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동의 단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했었고 지금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게 아니고 단체에만 맡기는 게 아니고 그동안 보식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로 기존에 조성했던 거는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계속 보식이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시민정원사를 저희가 육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정원사랑 매칭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사업의 취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업의 취지는 좋아요.
쓰레기를 쌓아놓는다거나 버려져 있는 유휴공간들을 발굴해서 거기에 정원을 조성하는 건데 사실 큰 정원을 유지관리하는 것보다 시내 여기저기 퍼져있는 정원들을 유지관리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힘들고.
그러니까 이게 더 늘어날 건데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갖고 있으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그거를 하기는 사실 거기는 급수시설이나 하수시설이 전혀 돼 있지도 않고 농기계, 뭐라 그러지요.
호미나 이런 작은, 그런 것들도 배치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물을 다 날라서 물을 주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에서 지금이라도 자금이 들어가더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만드는 것도 예산을 줘서 단체에서 만들겠지만, 유지관리가 안 돼서 똑같이 또 다시 쓰레기가 쌓이거나 유휴공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 푸른도시국장 신정순
저희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80쪽 보면 악어봉 탐방로 한 가지만, 감사결과니까.
지금 악어봉이 엄청난 홍보가 되고 있고 많은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주차장하고 화장실, 이 두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가능한가요?
주차장 부분이?
○ 푸른도시국장 신정순
입구 주변에 일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70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 최지원 의원
그래서 지금 엄청난 혼잡을 이루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세심히 살펴서 예산 잘 반영해서 주차장 면수도 장소, 올라가는 육교 근처에 주차장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교통에 더, 관광객들이 안전에 위험이 있으니까 주변에 주차장, 가장 또 화장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두 부분을 잘 살피셔서 최대한 빨리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푸른도시국장 신정순
예.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푸른도시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푸른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장 이정남
환경국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환경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이며 향후 추진 1건입니다.
82쪽입니다.
민간위탁시설 운영평가 결과 공개업무 소홀입니다.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위탁사무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완료 90일 전인 2026년 9월까지 운영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는 충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제공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3쪽, 지하수 전수조사 실시 및 자진신고기간 설정 필요입니다.
현재 충주시 관내에는 신고된 지하수 외에도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상당수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에 따라 보다 적극적인 발굴 및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 관내 부동산 중개사무소 및 법무사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발송하여 토지매매 시 지하수 개발 권리 의무도 함께 이전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2025년 12월까지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등록을 독려하고 있으며 소유자가 불분명한 방치공 찾기 및 인허가 후 준공 미신고 시설 현행화 작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하수 소유자 정보 현행화와 방치공 정비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공공자원인 지하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상하수도 및 온천수요금 체납액 징수 및 상습체납자입니다.
2024년 상하수도 및 지하수, 온천수 체납과 관련하여 징수처분 334건, 압류예고 3건, 결손 460건을 시행하였으며 온천수 체납 사용자에 대해서는 분납계획서를 제출받아 2025년 1월부터 3월 차에 걸쳐 전액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요금 체납 징수 독려반을 운영하여 체납 횟수 및 금액에 따른 집중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장기 상하수도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수정지 및 압류 등 적극적인 행정 처분을 통해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단기 및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로 납부를 독려하여 장기체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83쪽이고요.
수질환경과 지하수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등록 지하수 실제 유무 확인을 결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를 구해서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셨어요.
○ 환경국장 이정남
예.
○ 정용학 의원
현황을 파악하라는 취지 목적은 지하수를 사용하는 분들께서 하수도요금 미납현상이 일어나서 원인 파악을 하기 위해서 현황을 파악하라는 거거든요.
지하수를 처음에 관정을 신고하셔서 하신 분들하고 현 소유주하고 상이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고지서가 결국은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서 현황을 파악하라고 한 겁니다.
과연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인력 문제도 분명 대두가 될 건데 행정복지센터에 협조만 한다고 해서 현황파악이 될 수 있을까 상당히 의심성이 있습니다.
○ 환경국장 이정남
25개 전역에 대한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현황파악을.
○ 정용학 의원
미등록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하수를 활용해서 하수도요금의 미납현상이 발생되고 있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현황파악을 하라고 했던 거거든요.
○ 환경국장 이정남
현재 등록된 지하수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가 직접 할 예정이고요.
말씀드린 부분은 미등록 지하수에 대한 현행 확인절차를 읍면동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정용학 의원
실제 유무 확인하는 거를 행정복지센터에 협조 요청을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환경국장 이정남
현재 관리되고 있는 지하수 등록업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하고요, 시에서.
지금 미등록된 지하수에.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지하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시려는 거예요?
○ 환경국장 이정남
지금 현재 저희가 신고.
○ 정용학 의원
자진신고 외에는 없어요?
○ 환경국장 이정남
아닙니다.
지금 신고돼 있는 거만 돼 있고 준공처리가 안 된 지하수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관련부서와 협조하에 저희가 최대한 적극적으로 현행화를 시킬 예정입니다.
○ 정용학 의원
처음에 시공을 할 때 신청자와 지금의 사용자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서 이 현황파악을 하시라고 한 거거든요.
그걸 파악하라고 행정 개선요구를 한 거예요.
업무파악을 다시 하셔서 계획을 다시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하수 담당자가 한 분밖에 안 계시지요?
○ 환경국장 이정남
예.
○ 정용학 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외부인력을 동원해서라도,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이 부분은 정확하게 파악을 한번 해야 되지 않나, 개선사항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환경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환경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상구
보건소장 정상구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추진 중 2건, 완료 1건입니다.
보고서 88쪽, 충주시 노인전문병원의 소방시설 보완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화재예방을 위해 스프링클러 설치는 관련규정 경과 전 시행을 위해 2025년도 1회 추경에 공사비를 반영하고 오는 8월까지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도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0쪽, 우울증 치료비 지원사업의 수요예측과 예산확보 방안입니다.
현재 충주시민 중 우울증 진단 후 치료를 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진료 및 투약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1,796명에게 약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5년도 수요예측 결과 지원 대상은 2,000명 정도로 약 5,15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족한 예산 2,000만 원은 지원사항 등을 고려하여 2차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1쪽, 선택적 예방접종 사업의 예산 불용 최소화 및 홍보강화 사항입니다.
지난해 접종목표 인원 산출오류로 일부 대상이 접종되지 못한 바 있어 2025년도에는 보다 정확한 대상 인구 산정을 통해 대상포진 접종 대상자 5,100명과 HPV 접종 대상자 500명으로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접종 홍보도 시 홈페이지나 충주톡, 버스 단말기, 언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보다 철저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개인별 예방접종 기록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의료기관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광섭입니다.
먼저, 저희 공단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경영평가 미흡에 따른 지적사항 개선 및 전문성 강화 1건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95쪽입니다.
시의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전년도 경영평가에서 저희 공단이 종합점수 81.81점으로 저조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사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도 평가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고자 미흡한 분야의 개선을 위해 여러 노력을 해봤습니다.
전략 및 혁신 분야 개선을 위해 중장기 경영전략 추진계획을 연도별로 세분화, 계량화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조직과 인사 분야 개선을 위해 시설안전팀 신설과 체육사업부의 분리, 장례사업부와 공공사업부의 통합 등 조직구조를 효율적으로 개편하였습니다.
또한 인사관리에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사규정과 직제규정 등 관련규정을 보완하였고 5개년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직원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윤리경영 분야 개선을 위해 4대 폭력 피해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했고 인권경영선언문을 환경변화에 맞춰 개정했습니다.
또한 각종 채용 시 충주시와 협의 기한과 공고 기간 준수, 예비합격자 명부 관리 철저 등 담당 직원의 업무연찬 강화를 했습니다.
지역상생·협력 분야 개선을 위해 시니어와 장애인 체험형 인턴십, 소각장과 화장장이 있는 마을주민 채용 등 사회적약자와 지역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였고 연탄나눔봉사, 헌혈, 농촌일손돕기,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봉사활동을 추진해서 지역사회 공헌 인증기업 인증을 취득했습니다.
안전 분야 개선을 위해 각종 안전대책회의와 직원안전교육을 확대했고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도입과 댐 방류 시 충주댐과 연력체계 구축, 화재감지기 설치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환경 분야 개선을 위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자 여러 에너지절감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도 평가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0%를 달성했습니다.
대행사업비 절감 분야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에 친환경기술 도입과 환경시설에 안전처 증기 발전 등으로 공공운영비 절감 노력을 해서 금년도 경영평가는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권장정책 목표달성 분야 개선을 위해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상향지정과 노사공동선포식 개최와 실천 주간을 운영했습니다.
혁신제품 구매율은 100% 이상 달성했고 체험형 인턴 3명 채용과 전년도 평가 시 지적사항도 보완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 96쪽입니다.
내부만족도 분야 개선을 위해서 각종 시책과 규정 개정 시 직원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노조와의 협의도 활성화했습니다.
또한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하급직원 정원의 통합운영 또 각종 수당 등을 타 지역 시설공단과 형평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내부만족도를 전년 대비 6.4점 향상시켰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경영평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그동안 전담기구 신설, 우수기관 벤치마킹 실시, 정기적 지적사항 이행 관리, 전문기관 컨설팅과 수시회의를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달 하순 제출 마감한 금년도 정량평가 예상 점수는 전년도보다 8.26점 높아진 약 90점으로 공단 창립 이후 최고점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음 주 4월 23일 예정돼 있는 정성평가 대면심사에 역량을 집중해서 금년도 경영평가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경영평가 점수보다는 경영 전반에 걸쳐서 어느 부분을 지적해야 될지 모르는 난감한 상황이어서 경영평가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나 관례는 없지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한 것 같아서 본회의장으로 모셨습니다.
개선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특히나 내부고객만족도가 향상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워낙 최저점수를 받고,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점수를 받고 있어서 사실 내부고객만족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업무효율 저하, 전반적인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히나 신중히 신경 쓰셔서 내부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휴양사업부에 유기농체험교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예.
○ 고민서 의원
유기농체험교육센터 경영 전반이 어떻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작년도에는 이용 인원이 1만 5,000명 정도, 수익률은 좀 떨어집니다.
10% 초반, 13∼14% 정도 되는데 일단 유기농이라는 것이 지금 1년 6개월 정도 운영했는데 양질의 먹거리를 널리 알리고 확대를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보완할 사항이 있지만 좋은 자리에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으니까 앞으로 운영프로그램도 확대를 하고 유기농시설도 보완을 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체험하고 교육하고 휴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본래의 목적에 맞도록 잘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유기농센터가 10% 수익률이라고 하셨는데 가만히 둬도 6억 이상의 손실이 나고 있고 시설보강이라든가 시설이 계속 증감되면서 굉장히 사업비만, 혈세만 먹고 있습니다.
휴양사업이 일부 주말이나 일정 구간에만 만실을 기록하고 있고 체험프로그램은 하루 인원이 200명 정도 이용가능한데 주말 많을 때가 30명, 없는 날은 3명, 평균 10명 유지가 힘든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유기농체험센터의 설립목적과 운영방안, 그랬을 때 시설관리공단 휴양사업부가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일단 저희 공단을 말씀하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게 맞느냐를 말씀하시는 건가.
○ 고민서 의원
공단이 전반적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실패를 보거나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기 어렵다면 농업 관련 정책국으로 이관이라든가 전반적인 경영에 대해서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아직 1년 6개월 정도 됐으니까, 저희도 물론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고 또 아직 기간이 짧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여러 가지 보완을 해서, 또 지금 농업정책국이나 농업기술센터하고 굉장히 협조나 협업을 잘하고 있습니다.
같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본 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수익만 기대할 수 없는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수익만을 바라볼 수는 없지만, 사실 충주시민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용하고 나서 혈세가 투입된다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데 이용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운영 유지에만 혈세가 들어간다면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여튼 이용률이 1만 5,000명 정도인데 10만 명 정도 이용률이 되면 굉장히 선순환으로 많이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용률을 우선 확대 최우선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시설관리공단이 경영 전반에 대해서 안정을 찾고 또 유기농센터의 활용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알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설관리공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제의)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시정질문이 없는 관계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15조에 따라 4월 21일 예정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88조에 따라 보고드립니다.
김자운, 박해수, 고민서, 서원복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징계요구의 건은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곽명환고민서김영석김자운 |
| 박상호서원복손상현신효일이두원 |
| 이옥순채희락홍성억강명철유영기 |
| 이회수정용학최지원박해수 |
| ○ 출석공무원: 16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김 진 석 |
| 홍보담당관 | 박 태 순 |
| 감사담당관 | 이 정 인 |
| 안전행정국장 | 정 문 구 |
| 경제교통국장 | 박 선 규 |
| 건설국장 | 손 현 배 |
| 복지국장 | 변 근 세 |
| 생활민원국장 | 유 승 훈 |
| 문화체육관광국장 | 홍 순 규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푸른도시국장 | 신 정 순 |
| 환경국장 | 이 정 남 |
| 보건소장 | 정 상 구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 정 광 섭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김 낙 우 |
| 서명의원 | 홍 성 억 |
| 이 두 원 | |
| 사무국장 | 신 기 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