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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4회 제2차 본회의(2016.03.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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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3월 24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충주시장애인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7.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충주시장애인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7.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8.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9.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59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설명 요지, 전문의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27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4.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5.충주시장애인문화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1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조 제3항 제8호 “그 밖에 청소, 경비, 시설관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로 제9호“기타 시장이 시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2호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 제2호 본문에 단,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는 경우에는 여성 1명이상 현역복무를 마친 가문을 포함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3호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시민의 지적능력 향상과 독서 소외계층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24호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탁사업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안번호 1920호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심사하였습니다.

본 청원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외 2필지에 추진 중인 공장신설과 관련 레미콘제조업으로 업종변경을 승인한 충주시의 행정 처리에 문제가 없었는지 행정사무조사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 설립 변경승인으로 불안해하는 청원인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청원 심사결과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56조 규정에 따라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확인․조사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조사기간은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하고, 조사위원회는 별도의 전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위원회 명칭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하였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행정복지위원회 4인과 산업건설위원회 3인으로 총 7인으로 구성하였으며, 조사사무는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충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청원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제안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김인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에서 의결한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따라 제안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권정희 의원, 김인기 의원, 박해수 의원, 이종갑 의원, 이종구 의원, 이호영 의원, 천명숙 의원으로 모두 7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정회)

(11시 37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 중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한 결과, 위원장에 박해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인기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9.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및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박해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게 된 목적은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과 관련하여 엄정하고 객관적인 확인․조사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규명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사무는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으로 하였으며, 조사대상은 충주시장 및 관계공무원으로 하고, 조사기간은 의결된 날로부터 6개월 내로 하였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조사계획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척면 영덕리 330번지 레미콘공장 설립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4월 25일부터 4월 27일까지 삼일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이종갑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민 경 창
안전행정국장채 홍 국
경제건설국장이 형 구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병 수
환경수자원본부장신 동 식
시설관리센터소장김 시 성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김 기 철
김 영 식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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