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월 27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3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월 28일부터 2월 1일까지 3일간은 제2차, 3차, 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2월 2일에는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월 27일부터 2월 2일까지 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용수 의원

2016년 희망찬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충주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정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희망과 자신감을 가지고 충주발전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신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시정질문에 앞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난 해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은 모두 지워버리고 새로운 희망을 기대하면서 충주시, 충주시의회에 대한 평소 주장한 제 소신과 앞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충주시민을 위한 정책방향과 규제개혁추진 TF팀 구성에 따른 규제개혁, 민관 협의회 구성 성과, 33개 실.과.소 346명 활동한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실생활에 와 닿는 규제완화의 구체적 사례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충주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발굴하고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중앙부처 소관 법령으로 인해 시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애로사항 출산, 육아, 학교생활, 청년취업, 생활 및 여가, 노인생활 등 생애주기, 교통, 자동차, 생활규제, 주정차 단속, 상·하수도, 의료·복지, 소음규제, 생활민원, 생활체육 등 생활환경, 창업활성화, 공중위생 기준완화, 소상공인 기업규제 완화 등 손톱 밑 가시규제 등 충주시가 제출한 자료는 참으로 감동 보다는 실망이 앞섭니다.

도대체 규제개혁추진 티에프팀 구성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33개 실과소 346명 활동한 내용이 고작 이것입니까?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구성, 2015년 규제개혁 유공공무원 선발 시상 등은 그야말로 충주시 전시행정의 현주소입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 하는것은 실무담당자 입장에서는 억울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주시 전체를 볼 때 주마가편, 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여 시민이 더 만족할 수 있는 충정의 주문으로 받아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저는 6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충주시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조례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충주시 공무원과 함께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일명“ 순이 아줌마 지원조례”라고 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2014년 늦가을 미망인회장 김윤업 님과 이순이 아주머니께서 의회에 조례제정을 요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겉보기에 너무나 초라하고 생활고에 지친 막노동한 흔적이 영력 했습니다.

손톱과 손등은 매련이 없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한 남편이 부상으로 제대 했지만, 먹고 살기 바빠서 남편은 일도 못하고 몇 년 동안 시름시름 하다가 저 세상으로 먼저 가고 남아 있는 자식새끼 건수하고자 닥치는 대로 막일을 해서 생활고를 해결한 많은 여자의 일생 이였다고, 순이 아줌마 본인이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남편의 사망원인이 월남전 “고엽제”라는 사실을 늦게 알고 국가 보훈처 예우 수당 말했지만, 남편의 죽음이 “고엽제”라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려웠다, 빛바랜 흑백사진 2장을 보여주며 애절하게 우시는 “순이 아줌마”의 한 많은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순이 아줌마도 울고, 동석했던 충주시담당공무원, 저도 함께 울었습니다.

못 배우고 가난하여 국가로부터 무시 받은 순이 아줌마와 같은 소외된 70여명의 충주시 미망인들이 계시다면 하루 빨리 조례 일부 개정을 함께 만들어 봅시다.

입법예고가 되었다고 그렇게 좋아 하시던 “순이 아줌마” 그리고 얼마 후 알았지만 “순이 아줌마”는 충주시 주덕읍 사거리에서 차량 충돌 교통사고로 사망 하셨다고, 김윤업 미망인 회장으로부터 비보 을 접했습니다.

불쌍한 “순이 아줌마” 가슴이 아픕니다.

2015년 7월 1일부터 보훈예우수당과 미망인 복지수당을 신설, 지급되지만 영영 순이 아줌마는 정당한 수당을 한 번도 못 받고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자기를 희생한 순이 아줌마 덕에 충주시 1800여 명의 참전유공자, 전투에 준하는 유공으로 무공훈장을 받으신 분, 공상군경, 6.25전쟁이나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후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월 5만 원의 미망인 복지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조례를 이런 사연 속에서 개정 되었습니다.

뒤를 돌아 보면 조례 개정을 위해 자기일처럼 신속하게 처리해주신 담당 공무원과 조례 제정에 참여했던 동료 의원님들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민이 감동이 되는 정책, 규제완화, 공직자가 솔선수범하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충주시장님!

시장님의 규제개혁 초심은 무엇 입니까?

시민과 함께 울고 시민의 행복을 위해 손톱 밑 가시규제를 찾아 시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는 것 저와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약자와 정의를 위해 울겠습니다.

따뜻한 눈물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으로 손톱 밑 가시규제를 함께 찾아 봅시다.

다음은 충주시가 추진하는 반기문 브랜드사업에 대한 전면 재수정을 다시 한 번 촉구 합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의회 제164회임시회 본회의때 시정질문을 통해 "충주시가 추진하는 반기문 브랜드사업이 이웃 음성군에 비해 지지부진하다, 부서별로 따로따로 진행하고 있어 백년대계를 내다보는 종합적이고 적극적인 추진이 절실하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 반기문 브랜드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고 특수시책으로 특별부서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음성군을 비롯한 타 지자체와 중복되는 반기문 브랜드사업에 대해 정부와 충북도에 중재를 요청, 중복을 조율해 국가 예산낭비를 줄이고 상생,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 구성안”을 제안 요구한 있습니다.

충주시는 지금까지 반기문 교실은 총무과에서 여성 청소년과로 이관, 반기문 본가 명소화 사업은 관광과, 반기문 꿈자람길 조성은 건축디자인과에서 조각조각 퍼즐행정을 하니 사업의 주체는 어디 가고 부서별 공 다툼이 되는 현실입니다.

사업의 중.장기적인 계획과 예산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특히 제가 주장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 37년이나 걸려 만든 워싱턴DC의 독립기념탑이나 파리의 에펠탑 등에서 보듯 충주만의 상징물로 관광 활성화 할 수 있는 유엔 반기문타워를 건립할 용의가 있느냐고 질의한바 있습니다.

또 반기문 교육 프로젝트 사업이 너무 입시위주로 진행되니 참여 못하는 인문계 고등학교, 실업계 고등학교 다수 학생들이 소외되고 있다, 또 대학 입시제도가 정시에서 수시로 이동. 더 중요한 것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진학하면 충주시 상위권 약150명 정도 수재는 다른 시군으로 고등학교로 진학 하니 그들을 잡을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들 인재에게 충주시가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금년 2016년부터 부분 조정하여 예산편성, 늦장 행정을 충주시는 시인해야 합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관광 사업으로 음성에 밀리니 교육으로 승부를 걸고 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길 집행부에 얼마나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 했습니까?

부서장과 담당자가 바뀌면 행정의 연속성, 부재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육 전문성이 부족한 충주시 보다는 충주시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충주 교육지원청 으로 교육경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교육의 전문적 입장에서 반기문 교육 프로젝트가 되어야 한다고, 목이 터져라 외쳤지만 충주시는 별 변화가 없습니다.

조길형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015년 3월 21일부터 27일 미국 방문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면담 결과 내용은 무엇이며, 후보시절 UN기념관 건립 공약사항을 2015년 12월 국제무예센터 건립으로 명칭 변경 이유와 반기문 브랜드 향후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인사의 공정성, 투명성의 현주소는 무엇이며, 향후 성과중심의 승진 인사를 단행할 경우 충주시 인사정책의 시스템 구축 방향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인사가 만사다"라고 합니다.

인사는 사람을 채용하고 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만사는 만 가지의 일, 다시 말해 모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라고 하면 좋은 인재를 잘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모든 일을 잘 풀리게 하고 순리대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조선조 실학자 순암 안정복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멀리 해야 할 세 가지 타입의 관리로 세리와 능리와 탐리를 들었습니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기 명리만 좇아가는 세리, 윗사람을 능숙하게 섬겨 총애를 잡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일삼는 자 능리, 백가지 계교로 교묘히 사리를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자 탐리를 경계하라고 했습니다.

이에 비해 율곡 이이는 세 가지 타입의 현명한 신하를 꼽았습니다.

도덕이 몸에 배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하게 하며 정도를 행하는 신하인 대신,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편하게 하는 신하인 충신, 항상 자기 직분과 능력을 생각하여 그릇 크기는 경국에 미치지 못해도 재능이 하나의 관직은 능히 맡을 만한 신하인 간신이 그 것입니다.

이러한 인사의 권한을 가진 자가 원칙을 따라서, 그리고 재능을 따라 적재적소에서 배치했을 때 신바람 나게 일하도록 하는 것이 인사권자의 지혜의 지도력이라 생각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동의하시지요?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취임 후 첫 인사단행을 보면서 참으로 신선한 충격과 새로운 인사정책이 나오는구나! 그러나 해가 갈 수록 실망에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물론, 시장님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제가 월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민의 대표기관이기에 시민의 소리를 가감 없이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2016년 1월 인사발령을 보면서 참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시장님께서 취임 후 신선하게 주창했던 공정한 인사가 선출직 시장님의 한계에 도달 하였구나, 가슴에 손을 대도 4급 승진 예정자들에게 물어 보십시오?

6개월 시한부, 조건부 서기관 발령은 5급 사무관들에게는 희소식인지 몰라도 충주시민에게는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6개월간 업무 파악하여 충주시, 충주시의회에 보고 하다 보면 퇴직합니다.

이제는 국.소장 절름발이 오리를 뜻하는 말로 레임덕 임기 말 누수현상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6급 무보직 128명, 직무역량평가 제도, 과거 “다면평가식”을 보완한 제도로 “객관적 평가” 지표로 상하 공무원 10명이 대상자를 놓고 5가지 항목을 평가해 순위를 매겨 1순위부터 순차적으로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그럼 그동안 인사의 투명성이 보장되는지 물을 수 밖에 없습니다.

현 인사시스템 정비도 없이 시장님께서는 서열과 직급을 파괴하는 인사를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하시겠다고 새해 첫 현안업무보고회에서 발표를 하니 그동안 인사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던 직원들은 우왕좌왕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팀장으로 근무하더라도 6급 무보직과의 성과경쟁에서 밀릴 경우 평주사로 강등처리 무 보직 으로 갈 수 있다는 성과급제 도입 인사시스템이 충주시에 가능 하신 것인지, 기업체도 아닌 공직사회인사 원칙과 형편성이 구성원들과 충주시민 에게 득과 실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집권자와 관련된 사람이 요직에 발령 나면 낙하산인사다, 코드인사다, 보은인사, 회전문인사라고 합니다.

심한 경우 X판인사 라고 합니다.

저는 조길형 시장님의 반듯한 인사관리시스템 개선방안과 로드맵을 13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충주시민들에게 명확히 공포 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그리고 미래 지향적 인사정책의 시스템 구축방향에 대해 국가인사혁신처에서 시행 하는 다양한 정책이 우리 충주시민의 복리와 행복에 적용되어 함께 잘사는 충주가 되길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서 방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먼저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최근배 의원입니다.

2016년 새 해 맞아서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를 빛내주신 새마을단체 또 유권자연맹, 시민단체, 그리고 다문화지원센터 등 여러분들게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 여러분께 행복이 넘치시길 기도하며 아울러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헌신과 열정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선 것은 이미 지난 해 11월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의한 바 있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시내 아파트 곳곳마다 타 지역보다 비싼 도시가스 기본요금을 인하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을뿐더러 아파트 4500여 가구 주민들의 서명을 받은 진정서까지 충북도에 전달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나 충주시 도시가스의 요금이 기본요금을 비롯한 취사요금 등에서 수도권 평균, 광역시 평균, 지방사 평균과 이를 종합한 전국 평균보다 배이상 높은 현실에 대해서 그리고 아직도 충주시가 아무런 개선점을 내놓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 안타까운 나머지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을 보아 주십시오.

(“화면청취”)

다음은 신문에 보도된 사례들입니다.

(“화면청취”)

다음은 아파트에 걸려있는 현수막입니다.

아직도 그대로 붙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문제는 다른 에너지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이점이 있어서 충주시는 2005년부터 도시가스 공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5만 9714가구에 공그해 왔으며 올 해도 19억원을 들여서 2375가구에 도시가스를 늘려 시 지역 공급률을 90%까지 끌어 올려 도내에서는 물론, 전국적으로도 앞서가고 있음은 본 의원도 자랑스런 일이라고 생각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충주에 도시가스요금 문제 만큼은 다릅니다.

정 반대입니다.

1평방입방미터당, 보통 루베라고 시에서 씁니다만, 표준어가 아니기 때문에 입방미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평균보다 기본요금 2.1배이상, 취사용은 18% 이상 비싸며, 지방사 평균보다는 종합적으로 74%, 그리고 이웃 청주보다는 취사, 주택난방 기본요금 등에서 종합적으로 60%나 비싼 반면, 주택난방에서는 6%, 중앙난방비에서는 1%가 전국 평균보다 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 데요, 전국 평균은 97원 29전입니다, 기본적으로 보면 전국평균 865원, 수도권 평균 875원, 광역시 편균 802원, 지방사 평균 883원, 충충에너지 청주회사입니다.

1060원입니다.

그런데 충주는 어떠냐 기본요금은 1825원입니다.

가장 작은 광역시 평균은 빼 놓고라도 전국 평균에 비해서 2배 이상 비쌉니다.

또 청주에 비해서도 약 700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다음에 취수용도 그렇습니다.

지방사 평균이 113원 71전입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는 115.33전을 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은 97원 29전을 내고 있습니다.

충주가 아장 비싼 취사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난방비용이 있습니다.

시에서 주장하는 것은 주택난방비용이 싸다, 그래서 난방을 많이 쓰기 때문에 싸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난방비 전국평균은 111원 27전입니다.

충주는 105원 57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약 6원 가까운 차이가 있습니다.

6원 가까이 난방비에서 싼 것은 사실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억을 살펴보면 문제가 되고 있는 기본요금은 충주가 1825원으로 수도권 평균 875원, 광역시 평균 802원, 지방사 평균 883원보다 2배이상 비싸고 청주보다는 72%나 비싸며 전국평균 865원보다는 2.1배나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기본요금입니다.

서울은 900원, 경기도는 850원, 인천은 840원, 대구 775원해야 춘천은 950원, 천안은 760원, 우리와 비슷한 규모의 강릉, 속초, 원주는 950원, 같은 도내 인근 청주와 제천은 1060원으로 1825원을 받는 충주가 청주나 제천보다 715원이나 비싼 것입니다.

기본료가 그런 거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취수용도 그렇습니다.

취수용 1입방미터 당 소매요금은 수도권 평균 56원 35전입니다.

광역시 평균 53원 47전, 지방사 평균 113원 71전입니다.

또 청주는 104원 78전입니다.

여기에 비해서 충주는 115원 34전으로 수도권 광역시에 비해서 배 이상,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17% 이상 비싸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금전에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반면에 주택난방비는 충주가 105원 57전으로 전국 평균 111원 27전보다 5%인 5원 70전이 싸게 공급되고 있으며 중앙난방의 경우 1원 28전이 낮게 책정되어 오히려 많이 쓰는 난방용을 낮춤으로 시민들의 난방비를 절감시켜 최종요금이 높지 않은 것이라고 충주시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난방비는 싼 것입니까?

충주시가 5만 3745가구가 사용하는 월평균 도시가스 사용량은 53입방미터입니다.

시 주장대로라면 1입방미터 당 지방사 평균 난방비는 120원 23전에, 충주가 105원 57전으로 14원 66전이 싼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지금 지방사 평균입니다.

120원 23전인데 우리 충주시는 105원 57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의 난방비용은 1입방미터 당 14원 64전이 싸다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를 보면 795원 정도 싼 것으로 이것을 12달로 사용량을 곱해 보면 매월 795원 정도가 싼 것으로 이를 연간 다시 12월로 보면 9540원 정도가 싸다, 이렇게 시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사 요금이 1825원보다, 우리가 1825원을 냅니다.

1825원보다 945원이 적어서 이게 945원이 적습니다, 매월 내는 기본요금이 945원이 적습니다.

더 많이 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것을 적어도 1년간 기본요금에서 1만 1304원을 우리가 더 비싸게 받는 것입니다.

기본요금에서 연간 1만 1304원을 비싸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에 말한 난방요금, 지방사 평균에서 120원 23전하고 105원 57전하고 여기에서 싼 건 12개월로 곱해 보면 9540원입니다.

그러면 이 9540원, 1만 1304원에서 9540원을 빼고 나면 가구 당 약 1764원씩이 더 비싼 겁니다.

난방비에서도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물론, 본 의원의 계산입니다.

특히 인근 청주와 제천보다는 우리가 100입방미터를 사용했을 때 가구 당 1948원을 더 비싸게 난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제천이나 청주보다는, 이건 시가 분석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결과를 볼 때 충주시민단체 연대회의가 제기한 충주시 도시가스 요금문제는 가스업자와 충주시의 설명대로 기본요금은 많지만 타시도와 비교하여 최종요금이 높지 않다는 이 한 마디로 해명하기에는 문제가 있을뿐더러 합리적인 검토와 인하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본 의원도 공감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의 기본요금, 공급관, 감가상각비, 검침비, 고지서 발행비, 송달비, 수납수수료, 안전점검비, 계량기 교체비를 감안해서 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충주가 전국에서 기본요금이 가장 비싸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다른데에서도 다 이렇게 감가상각비 잡고 또 영수증 발급하고 이런 거 다 안 합니까?

그래서 기본요금이 가장 비싸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면 시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취사용 요금도 전국 평균보다 높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취사용이라고 충주 취사 다르고 청주 취사요금이 다릅니까?

같은 다 취사용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가 충주에 붙어서 취사용이 비싸냐 이 말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난방비도 시나 업자가 주장하는 만큼 결코 싼 것이 아니라는 본 의원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넷째, 앞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처럼 도시가스 요금 전반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검토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 합니까?

다섯째, 도시가스 요금에 대한 시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홍보대책이 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인하하자는 현수막이 아파트마다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옳지 않아면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시에서 홍보를 해서 그걸 철거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시정을 펴면서도 왜 시정을 깎아 먹습니까?

그래서 홍보대책은 무엇인가,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물론, 도시가스 요금은 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으로 시장님에게는 결정권한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시간 엄동설한에도 한 푼의 한방비를 줄이기 위해서 실내온도를 줄이고 이불을 뒤짚어 쓰고 가스벨브를 잠그는 서민들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서도 안되고 잊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저렴한 도시가스를 공급해야 될 우리들의 책무 앞에 과연 우리는 최선을 다 했는지, 우리가 죄인은 아닌지, 이 시간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책임있게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여기, 이 의회에, 이 자리에 존재해야 할 우리들의 이유입니다.

다시 한 번 충주시가 도시가스 요금의 인하를 위한 성의있고 효과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하며 지금까지 경청해 주민 모든 분들게 감사인사를 올리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9분 속개)○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님부터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한 편에는 좀 불안도 했었지만 또 소신을 가지고 시장님 하신다고 하니까 좀 정이 가고 있습니다.

먼저 규제개혁에 관련된 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의원님들이나 어떤 문제가 되면 후속타로 이렇게 보도자료를 낸단 말이죠, 규제개혁도 그동안에 어느 의원님들이 얘기를 안 한 모양 같은 데 시정질의를 하고 나니까 25일 보도자료를 냈어요, 충주시 규제개혁 속도 낸다, 그 동안 속도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규제개혁발굴단을 구성하겠다, 규제개혁위원회도 있고 그런데 또 발굴단을 구성해서 또 하시겠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시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이건 사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지금 굉장히 추진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이건 특별히 신경을 더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규제개혁신문고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서 보면 손톱 밑 가시 과제라는 1차부터 4차까지 대통령께서 직접 챙기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규제에 관련된 이런 부분에 어떤 들어가서 알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충주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전자민원에 관련돼서 시장님과 대화 해서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20시민행복콜센터 그 부분하고 또 110정보민원안내콜센터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사실 전시적인거지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죠.

제가 요즘 시장님 순방을 이렇게 지켜 보면서 참 우리 시장님 정말 열심히 일 하시는 구나, 에스엔에스를 통해서 카톡도 직접 하시고 또 벤드도 팀장급 이상 다 하셔서 하는 걸 볼 때 잘 하시는 데 그 받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규제개혁에 관련된 걸 다시 한 번 좀 더 심도있게 챙겨 주시기를 바라구요.

다음은 반기문 프로젝트에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문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경비 차원에서 그걸 교육청하고 좀 따로국밥을 하지 마시고 어떤 협의회를 구성한다든가 해서 제대로 돈이 좀 쓰여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번에 예산 통과할 때도 참 많은 의원님들하고 서로 입장차가 틀려서 서로 소리도 지르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동안 충주고등학교, 충주여고, 거점학교 해갖고 했지만 실제로 두 학교에 치중됐던 거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6억씩 해서 4년 했으면 거의 25억내지 30억이 투자됐는 데 과연 그것이 언제 결실이 될거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주시가 정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입단하고의 어떤 그런 연계성이 있어지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시장님 지금 일선 학교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좀 동아리 활동이나 또 수시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 활동하는 쪽으로 이걸 좀 투자해 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방적으로 자르지 마시고 좀 들어서, 정말 교육을 그 분들이 애써서 하는 분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본질문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주에 진짜 수재들 150명 정도는 해마다 나가요,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연어가 돼서 태평양을 돌아서 우리 충주로 돌아 왔을 때 그것이 반기문같은 프로젝트 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거죠, 그렇다면 그들이 나가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나가더라도 충주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돌파구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좀 예민한 질문이지만 인사에 관련된 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본질문에서 할 말은 다 했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정말 공정하고 투명하게 인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든 인사권자의 소관이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이 시민의 소리, 의원님들의 소리를 잘 경청하셔서 시정 펼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사정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시장님,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한 3건에 대해서 1번과 3번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규제개혁에 대한 건데요, 답변서에 규제완화를 구체적으로 9건에 대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등에 관해서 이게 빨리 속도를 내고 있구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어제와 또 오늘 신문이나 티브이를 통해서 산척 면민들께서 레미콘공장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기자회견한 것을 보았습니다.

규제완화 차원에서 인지 몰라도 담당팀장님께서는 허가절차에 아무 이상이 없다고 답변을 하는 것도 보았구요, 그러면 이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이런 허가절차를 간소하게 해서 속도를 낼 것인지 우선 그 답변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음성이나 제천에 비해서 레미콘 공급할 때 일반 시민들한테 킬로그램 단가가 충주가 더 비싼 걸로 알고 있구요, 또 제천보다도 레미콘 공장이 2개에서 3개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완화 차원에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추가로 2곳에서 공장허가서류 접수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도 허가를 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에 대한 신뢰를 위해서도 빠른 시일내에 법의 잣대를 어떤 곳만 유리하게 허가를 내 준다든가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공정하게 공장허가가 나리라고 희망합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인사정책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급 승진인사가 1월에 났는 데요, 두 분 다 6개월을 근무하고 퇴직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성과를 해기 위해서 또 연속적인 시 사업을 위해서 효율성을 감안한다면 1년 6개월이나 2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분이 4급으로 됐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또 해 봅니다.

두 분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이 없음을 밝히면서요, 6개월을 근무하고 그만 두시는 국장님의 명령을 부하직원들이 말을 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저희가 5년 반차 의원생활을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느낀 바는 아주 명확히 그렇다고 봅니다.

이게 추진이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그냥 업무파악 좀 하다 보면 퇴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건데요, 이제 우리 시민들이나 생각하는 데 저희가 10년 동안 시장님이 다 섯 분이 바뀌셨습니다.

그래서 음성이나 원주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군수님이나 시장님께서 재선을 하신 곳이 저희랑 경계인 2곳이 인구도 늘고 개발도 빨리 되고 진짜 부러움의 대상인거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시장님께서 젊으시고 해서 재선을 하셔서 충주시가 이렇게 발전되는 모습을 보고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국장님들 마저 단기근무를 하시고 그만 두는 이런 관례가 생긴거란 말이죠, 이 부분이 지금 충주시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진작 경기도나 서울로 갔었어야 된다, 원주로 갔었어야 된다, 더 이상 충주에 미련이 없다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 이런 부분을 감안 안 하시고 물론,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4급 하시고 퇴직하시는 게 아마 일생일대의 소원이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인사정책이 여러 가지 연속성이나 이런 걸 감안을 안 하시고 발령을 내시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 생각이그렇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인사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유감인 점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의회와 유독 불협화음을 냈던 홍보실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2014년에는 홍보실 직원으로 인해서 또 2015년도에는 동료의원 몇 분과 홍보실과의 또 불협화음으로 계속 의회와 집행부간에 언찮은 것이 많았습니다.

또 한 분 의원님하고 대화하는 중에 두 분 의원은 유감이 없고 같이 대화를 나누시는 의원님한테는 전혀 유감이 없다고 이렇게 표한을 한 바람에 진짜 세 분 의원들을 이간질 시켰단 말이죠, 그런 분을 승진을 시켜서 아주 감정이 안 좋습니다, 사실.

그리고 또 집행부 공무원 분들은 그럴 것입니다.

의회와 맞서야 승진한다는 공식을 만들어 놓으신 거라고 봅니다.

시장님 혼자서 또 집행부만 가지고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회와 함께 또 하나가 되고 해야지 시민이 편안하고 우리가 목표로 하는 행복한 충주시를 만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이제 승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마주보는 열차와 같은 형상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시의회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시의회와 불협화음을 내고 이렇게 해야지 승진할 수 있는 법칙을 만들어 놓으신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됩니다.

이제 막무가내로 이런 분들이 많이 생기실텐데요, 의회와의 정립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보고를 아마 그렇게 들으신 것 같습니다.

의회와 다 아무 일 없이 다 정리가 된 것으로 또 유감이 없이 그렇게 보고를 들으신 것 같은 데 전혀 아닙니다.

○ 천명숙 의원

발령을 이렇게 해 놓으시고서 또 이제서 우리 보고 그걸 다 감수를 하라고 하시면 안되죠.

○ 천명숙 의원

앞으로 의회를 같이 참작을 하시고 의견도 들으시고 그런 시장님이 되셨으면 합니다.

○ 천명숙 의원

항의를 하는 겁니다, 시장님.

○ 천명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의 어떤 질문 속에서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우리 25개 읍면동 순방을 하시면서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시장님의 소탈하시고 또 격의 없으시고 또 어떤 정형화 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그런 친근감을 느낀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친형님 같은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인사시스템에 있어서 시장님 다운 그런 파격적인 인사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난 새 해 첫 현안 업무보고회에서 6급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승진제도에 있어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공무원 승진 심사잣대로 선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맞죠,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이 자리에서 성실성과 또 열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소장님들 추천을 받아서 6급 인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 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성과 위주의 그런 인사시스템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시장님의 인사 스타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름대로 연공서열이라는 인사시스템도 있고 또 성과위주의 어떤 시스템도 있지만 요즘 정부 인사혁신처에서도 마찬가지로 성과위주의 그런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이 현안업무보고를 통하면서 또한 시장님의 인사스타일을 보면서 시장님의 인사스타일이 성과위주로 파격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이제 기존에 있는 인사시스템 분명히 존재를 하죠, 또 그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정당하고 당연한 일이라고.

○ 김인기 의원

이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에 그 시스템을 그대로 두되 성과위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물론, 성과위주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연공서열에 있어서도 또 장단점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일단 성과위주로 너무 갔을 때 어떤 사업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지원부서 공무원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입안하는 이런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떤 뚜렷한 성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또 그렇지 못한 부서에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성과에 있어서 표가 나지 않으니까 또 인사에 있어서 밀릴 우려도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는 무보직 6급 공무원들이 시장님 몇 분이나 계신지 혹시 파악하고 계신가요?

○ 김인기 의원

예, 128명입니다.

혹시 3년 이상 무보직 공무원은 몇 분이나 되시는지 혹시?

○ 김인기 의원

무보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하나 같이 공통점이 우리 시장님은 나를 미워하시는 가봐, 하나 같이 공통적인 대답입니다.

○ 김인기 의원

물론, 사담이지만 그만큼 우리 열심히 일하면서도 보직을 받지 못해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언젠가 임시회를 통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인사시스템에 대해서 제기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이런 무보직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그 당시에 무보직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분들 세계에서도 무보직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가 또 어떤 자괴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없로 없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알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20년, 30년 근무하던 이 곳을 떠나고 싶어 할 정도로, 심지어는 살고 싶지 않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을 시장님에 뚜렸한 수치를 나타낼 정도의 효과를 낼 수 없다라는 건 본 의원이 압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김인기 의원

어쨌든 무보직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에 1년 2년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것이 3년, 4년, 5년 이렇게 장기화 될 경우에는개인의 어떤 열등의식에 대한 자괴감이라든가 떠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될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시정을 펼쳐 나가시는 데 있어서 시정에 마비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 6급 이하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무역량평가제도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데요, 이 제도가 어떻게 보면 10명의 대상자를 놓고 5가지 항목을 평가해서 순위명부를 정해서 팀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라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뭐냐하면 6급 팀장도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평주사로 내려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접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6급 팀장을 갖고 있는 분들도 평주사로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성과위주의 어떤 인사시스템을 구축을 하신다고 본다면 현재 팀장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또 무보직 계신 분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제도를 도입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시장님께서 조금전에 말씀하셨지만 팀장, 과장 달면 모든 것을 다 얻은 양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를 태만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순환보직제를 통해서 또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또 한가지는 제가 1인 1팀장 제도, 제가 나름대로 정해본 제도입니다.

무보직 순환제도를 통해서 어떤 하나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그 분에게 어떤 팀장, 혼자 팀장을 하는 거죠, 1인 1팀장제도, 이런 걸 통해서 그분이 그런 사업성과를 냈을 때 정식으로 팀장제도를 발령하는 그런 제도도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았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의원님.

○ 이호영 의원

시장님 충주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3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관련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인사 청탁자에 대해서 불이익을 조치를 한다고 하셨는 데 불이익 처분을 한 경우가 있으신지?

○ 이호영 의원

음주운전 징계처분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기피부서, 격리부서, 원거리부서 배치한다고 했는 데 격리부서가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 이호영 의원

인사 기본에 보면 거기 있던데, 그리로 보낸다고, 그런데 거기가 어디에요?

○ 이호영 의원

그러면 기피, 격리부서 근무자는 1년 이상 근무를 하면 0.05점, 최고 2.4점까지 실적가산점을 부여한다고 했는 데 거기가 어디에요?

○ 이호영 의원

여기에 보면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보면 우리 시, 그런데 음주운전하고 그러면 그런데로 보낸다고 하고 그러면 거기도 또 실적을 올려 준다고 하니까 뭔가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 이호영 의원

좀 힘든 데는 좀 더 준다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잘못해가지고 음주운전 이런 사람들이 대개 그런 쪽으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가점을 준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것 같아서.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에는 시장님이 청주 도청을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속도를 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구요, 평상시에는 1시 30분까지 정심시간을 드렸는 데 오늘은 그런 관계로 1시 까지만 정회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식사를 마치는 대로 바로 회의가 속개되도록 의원님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2시 58분 속개)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구요.

사실 기본요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요금이 어쨌든 전국에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최고로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게 보기에 시민들부터 오해를 살 요소를 안고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미 수치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선 그런 오해를 살 필요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기본료가 이렇게 비싸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선 사용량으로 회사수입을 조정하기에는 약간 불안하고 그래서 기본료에 잔뜩 수익성이랄까 손익분기점에 대한 금액을 실제로 실어 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우리가 한 5만 3000여 가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데 사실상 이렇게 해보면 다른 비용하고, 우리 지방사에 비교해 봐도 적어도 한 연간 5억 정도 우리가 더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본료 수입에서, 회사수입이.

그러니까 사용료는 들쑥날쑥 하지만 기본료는 여름철 안 쓰는 철에도 높게 내는 겁니다.

그리고 충주시에 사용량이 평균 53입방미터입니다.

그러면 많이 쓰는 사람에게는 지금의 요금체계가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3평방미터면 그 이하로 쓰는 사람들에게는 기본료가 비싼게 손해입니다.

그래 사용량을 많이 쓸 수 록 싸다는 논리는 기본량을 적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손해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요금체계가 비싼 소지가 많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겨울 난방에 많이 쓰는 사람들은 혹시 몰라도 지금 요금체계로는 일반 적게 쓰는 서민들에게는 불리하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하여 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분명하게 제 생각으로는 이것이 조금 수정할 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충주시의 이런 요구사항을 이번 오는 7월 요금산정을 도에서 할 때에 분명하게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데이터를 만들어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저를 포함해서 좋습니다, 시민단체가 참여해서라도 우리가 도에 요구할 요금체계는 어떤거냐, 그러니까 다만 시민들에게 1원이라도 우리가 싸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논리적 근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협의해서 도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반영해 달라, 이렇게 요청할 필요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시에서 얘기하는 대로 겨울 난방을 많이 쓸때는 충주시가 유리하게 편성돼 있다고 하는 그 논리보다는 훨씬 그게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최근배 의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다른 대도시에,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경제적인 규모에 따라서 그게 가격이 좌우될 수도 있습니다만, 왜 기본요금을 낮추고, 다른 도시에 거의 가 지금 그렇습니다.

우리 기본료를 낮추고 사용료를 올렸을 까, 그러면 충주만 기본료에 많이 했으면 충주만 계산적이고 다른 도시에서는 전혀 계산적이지 않을 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도시에서 선택한 거기에 산술적인 그런 요소가 더 있다고, 계산적인 요소가 더 있다고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금년도 7월에 재조정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든 시민들에게 1원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정성용 의원입니다.

조길형 충주시장님은 연초 목행. 용탄동, 칠금.금릉동사무소를 순방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위 주민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재임기간 중 시장치적이 될 만하지만 시민에게는 아무런 효용성이 없는 대규모사업은 추진하지 않겠다 하는 입장을 명백히 말씀드립니다.

대신에 내실있는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본 의원 지역구민인 위 주민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하고 의견을 여쭤보았습니다.

주민분 들 대부분이 속으로 다들 놀랐다 면서도 조길형 시장님이 진정 충주를 위한 고민을 하고 있고 대단히 믿음직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선출직 공무원인 시장의 자리에서 위와 같은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입니다.

만약 본 의원이 충주시장의 위치에 있었더라면, 그리고 현재 충주시의원의 입장에서도 나의 힘을 내려놓고 진정 충주를 위한 그러한 용기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가, 용기라도 있는가 자문해 보니 제 자신이 부끄럽기 조차 하였습니다.

시장님의 위와 같은 말씀은 충주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진정 충주시민들에게 필요한 경제정책을 펼치시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위와 같은 용단은 시장님 취임 이후 오늘까지 공무원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헌신적인 노고와 그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조길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보조금 지급행정, 그 중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행정에 국한하여 오늘 새로운 발전적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는 시장은 중략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사업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고 하여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같은 조례 제16조 2항은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하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지방보조금의 지급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고 하여 수익 발생 예상 사업의 경우 반환조건을 부관으로 붙일 수 있도록 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행정은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구조개선 등 공공이익을 위하여 사인 또는 사기업에 대하여 단독으로 또는 국가 및 상급지방단체의 보조를 받아 제공하는 재산적 이익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기업의 행위를 일정한 경제조정적 목표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그의 재정으로부터 사인이나 사기업에게 부여하는 급부행정을 말합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수익발생 가능사업에 대한 보조금 행정은 그 특성상 개인이나 기업에게 시장경제상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을 조력한다는 점에서 수혜자에게 유익한 측면과 함께 경제정책으로서의 재정정책을 탄력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함으로서 시민대화합, 산업진흥의 순기능적 역할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수혜자와 비수혜자 간의 관계를 왜곡하여 비수혜자의 시장경쟁능력을 약화시키는 등 경쟁기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폐해도 초래하는 이중적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주시의 보조금 운용은 예산의 근거가 되는 위 충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 15조를 통하여 무상 교부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공익목적 달성이라는 특성상 요구되어지는 합목적성까지 고려된 위 제 16조 2항의 운영은 사문화되다시피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조금 행정의 폐해 우려에 대한 불식을 위해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서 자의적인 보조금교부나 보조금교부의 남용 등을 방지하여야 하고 보조금 예산 편성단계부터 보조금 지급 이후 성과 등 관리측면까지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실질적 운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수익발생 예상사업들에 대한 지금까지의 보조사업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존속여부의 당위성을 엄정히 평가하여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 필요성 여부를 가리고, 우수 사업자를 향토기업으로 적극 육성하는 방안을 영점기준에서부터 재검토하여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시 의원님 여러분!

본 의원은 위와 같은 보조금 수립단계와 보조금 지급 후 사후관리 측면의 통제를 위하여 위 조례 제 16조 제2항이 매우 중요한 조항이라고 확언합니다.

본 의원이 본 질문요지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찾아보던 중 2011년경 전북 익산시가 이미 위 조례 16조 2항을 더욱 세밀화 하여 민간자본으로 1억원 이상 보조하는 사업일 경우 사업완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을 5년에 걸쳐 교부된 금액의 5% 이상 10% 이하 범위로 반환받아 무상급식, 보육시설, 아토피 환경개선지원사업 등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 의 16조 2항을 더욱 세밀하게 조례개정 한 신문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업완료 후 발생되는 수익금을 미리 예측할 수 없다거나 5년에 걸쳐 반환받는다는 것도 사실상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담당부서의 외면 속에 실제 운용이 없는 실정이라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님의 내실 있는 행정과 공무원분들의 헌신적인 노고를 믿고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보조금 지급행정, 그 중에서도 수익성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행정에 국한해서 첫째, 충주시에서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6조 2항에 의거 반환금 부관을 붙인 보조금 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와 만약 있다면 그 사업과 내용은 무엇이었는지에 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충주시에서 위 조례 제 16조 2항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나 의향이 있는지, 만약 있다면 그 구체적 계획 즉, 보조금 운용기준 수립 기준이나 지침을 마련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동료의원 여러분 !

위 기사와 같이 본 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을 현실적인 행정행위로 옮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본 의원은 본 질문에 현실적인 성과물을 가져온다면 보조금운용 실태에 있어서 대한민국 내 지방자치단체 중 충주시가 대단히 앞서가는 보조금 행정을 펼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는 것은 보조금 행정의 이제껏공백을 문제 삼거나 탓하기 위함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내실 있는 충주시의 보조금 행정운용을 위하여는 반드시 하여야만 하는 일이고 집행부와 우리 의회가 함께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협력해야만 그나마 성과를 낼 수 있는 일이기에 그 물꼬를 트기 위하여 질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21만 1976명의 충주시민 여러분, 최용수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조길형 시장님 및 모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단,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지역구의 김인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00여 년 전 충북도청을 청주로 빼앗긴 이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에는 인구까지 줄어들며 인근의 증평, 음성, 진천, 원주, 여주 보다도 정체되어 있는 현실 앞에 충주의 안타까운 현실과 미래 앞에 미력하나다 작은 소리라도 울부짓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개별국가는 인구가 그 자체가 경쟁력이며 국가에 속한 도시 또한 인구 늘리기 시책을 통하여 자생력 확보는 물론이요, 한 도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구가 가증 큰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만큼 경제 주체로서 도시 경쟁력에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1900년대 초 구한말시대 먹고 살기 위해 농토를 찾아 우리 조상들이 고향을 버리고 간도나 만주로 떠났듯 지금 충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농업시장 개방 압력으로 인한 농업경쟁력을 잃은 우리의 농민들은 구한말 삶의 터전을 찾아 만주나 간도로 떠나듯이 수도권 및 대도시로 우리의 청장년층의 일자리 확보과 생계수단을 찾아 떠나고 충주의 미래를 짊어져야 할 청소년들은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더 나은 교육환경을 찾아 소위 학군 좋은 대도시로 떠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듯 작꾸만 충주를 떠나다 보니 서민들도 장사가 안 된다는 푸념과 구도심이 점포임대라는 글자 천국이 되어 버린 도심속 공동화 현상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청취”)

인구는 출생자가 사망자 보다 많은 자연증가율이 높아야 인구가 증가하는 데 자연증가율이 낮은 우리 현실에서 유치를 통한 인구늘리기는 즉, 주민등록 옮기기, 이런 방식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카드 돌려막기, 눈가리고 아웅에 불과해 성공적인 인구증가책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충주의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해 장래를 비관고 절망의 늪에 빠져 희망을 끈을 놓아 버리고 이로 인한 결혼이 늦고 출산, 육아, 교육부담과 가치관 변화로 아이를 낳으려 하지 않아 출산율이 떨어져 충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은 충주를 걱정하는 형국인데 요즘 시장님께서는 인구가 줄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다라고 표현을 종종하시는 듯한 말씀을 하시는 데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으면 사리에 맞지 않는 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님 마음도 충분히 헤아립니다.

오죽하면 그런 말씀도 하실까, 비단 이것이 충주시 만의 일도 아닐뿐더러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겪은 일이라 사료되기에 시장님의 책임도 아니라고 또한 생각합니다.

지자체 인구늘리기는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한 일시적 대책보다 마음만큼 빨리 되지 않더라도 좀 더 멀리 보고 지역내 교육 및 의료 등 생활여건 개선이나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도록 출산, 육아환경 개선 등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반을 둔 출산율 높이기가 더 바람직 하지 않을 까 합니다.

최근의 언론보도 자료를 보면 어떤 보도자료는 인구가 늘었다 하고 어떤 보도자료는 인구가 줄었다 하고 시민을 혼돈의 도가니 속에 몰아 넣고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본 의원은 시민의 알권리 충죽을 위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청취”)

표에서 보듯이 충주시 인구는 2015년도 1월말 내국인이 20만 8529명, 외국인은 3673명으로 21만 2202명 집계되었고 2015년도 12월 말 내국인은 20만 7913명, 외국인은 4063명으로 총 인구는 21만 1976명으로 226명이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위기감은 내국인이 613명 감소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충주시에 지난 2014년 대비 인구는 감소된 것입니다.

외국인 390명이 증가하여 빈자리를 가까스로 메워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4063명의 외국인도 통계청 자료를 인용하면 태반이 국적취득 및 주민등록 이전이 안돼 있는 상황이니 그 심각성은 이제 충주 인구 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길형 시장님 취임 초에 2014년도 6월 말 기준 총 인구는 21만 1784명, 내국인이 20만 8243명, 외국인은 3541명, 총 인구는 2015년 12월말 21만 1976명, 192명 증가하였지만 내국인은 20만 8243명에서 20만 7913명으로 330명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522명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이 방금 발표한 시정자료에 동의 하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통계청에서 추정한 2030년 우리나라 총 인구는 현재 5100만 명에서 약 5200만 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 놓았고 2030년 충주시 장기발전 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충주인구를 26만 5000명으로 늘려 자족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발전계획에 따른면 그 청사진은 충주시민의 가슴을 설레게 할 만큼 장밋빛 청사진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를 실천과제로 이행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구늘리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되면서 많은 저마다 선거 때면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시장, 국회의원 할 것 같이 시민에게 지키지 못할 헛 공약을 남발하며 시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그 도시의 경쟁력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증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2만 개 관련하여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취임초기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과 주민소득 3만 달러를 공약하셨는 데 오늘 현재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해리덴트는 그의 저서 “인구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 데 이는 인구 그래프에서 일정시점에 마치 절벽처럼 인구가 급감하는 것을 구간을 뜻하는 것으로 인구가 감소하면서 소비하는 인구도 생산현장에 종사하는 인구도 재투자를 하는 소비인구도 없기 때문에 국가경제가 저성장에 긴 터널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발전계획 수립 자체가 어렵게 되는 등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총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개발과 용지의 활용문제를 떠나 지방에 소멸을 걱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인구 쟁탈전에 총성이 울린지 오래 되었습니다.

인구축소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벌어지는 지방정부의 인구쟁탈전 양상은 다각적이고 다방면에 걸쳐 나타나는 데 지방에 인구를 끈임없이 빨아 들이는 수도권의 일방적인 인구유입 흐름 속에 지방대 지방의 치열한 인구쟁탈전 양상은 전투를 방불케 합니다.

일본에 마스다히로야는 지방소멸이라는 저처를 통해서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마다 인구늘리기 시책은 눈물겹도록 힘겹고 어려운 사투라는 것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야말로 세계인구가 대한민국의 인구가 저출산으로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충주시인들 뾰족한 수가 있을 까 싶기도 합니다.

조길형 시장님의 밤낮 없는 충주사랑과구두 밑창이 다 닳도록 신고 다니시며 바지에 주름 한 번 제대로 잡지 못하시고 세계속으로, 중앙정부로 뛰어 다니시는 모습에 경의를 표합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본 의원은 기존의 인구늘리기 시책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어 보다 근본적인 인구늘리기를 위한 시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고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두 번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경쟁력을 갖지 못하고 시대에 적응하지 못한 체 몰락하는 도시를 수 없이 보았습니다.

충주에서 2007년부터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지난 10년체 지속되고 있는 인구정체는 분명 충주의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충주시는 이러한 위기를 심각하게 보지 않고 대처의지도 강하게 나타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삼포시대, 즉 연예,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풍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년이 취업하고 생활이 안정되면 결혼과 출산은 덤으로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충주시의 정책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충주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낮은 출산율과 함께 20대, 30대 젊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인구유출입니다.

전국적으로 중소 자치단체마다 사회적 유출이 진행되고 있으며 20대 청년들이 충주를 떠나는 도시가 되고 말았습니다.

지난 8월 27일 중앙정부가 2017년까지 청년일자리 27만 개를 만들겠다고 발표한 청년 고용절벽 종합대책에 대비해서도 사실상 고용 체감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미봉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충주시가 어떻게 4년 내에 2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설정한 일자리는 2만개입니다.

이는 어떤 일자리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단기적으로 발생했다 사라지는 불안정한 임시적 일자리를 표방하는 것입니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취임 1년 6개월을 지나 중반적으로 들어섰는 데 신규 일자리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임시적인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출해 내셨는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주시 청년인구 유출의 원인과 그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충주시가 시장님의 발전과 변화와 화합과 시정방향에 맞춰 1300여 공무원과 함께 21만 충주시민이 지혜를 모아 더불어 협력하여 아름다운 도시, 충주건설을 임기내에 떠나는 충주가 아닌 행복한 도시 충주, 살기 좋은 도시 충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질문 관련 조례 16조 2항에 보조금 행정을 조례에 취지대로 잘 운영하기 위해서 시장님의 현명하고 강력한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조금을 미리 부관을 붙힐 것인지 안 붙일 것인지 잘 선택을 하시고 부관을 붙이는 경우는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잘 내실 있는 보조금 행정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성용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서에서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의 인구문제는 경제문제와 함께 큰 화두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또 인구가 한 국가의 경쟁력을 말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힘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면서 충주시내 산업단지의 현황들을 죽 살펴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말씀하셨지만 충주시 산업단지 내에 현황을 살펴보면 소위 말해서 300인 이상 되는 기업체가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비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이 10인에서 50인 사이의 기업체가 거의 70%, 80%, 100인 이상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저 또한 이러한 자료를 살펴 보면서 정말 충주가 이랬었나, 시장님들, 국회의원들 많은 분들이 기업체를 그렇게 유치했다고, 유치했노라고, 유치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정작 충주시에 들어와 있는 기업체의 현황을 살펴 보니까 100인 이상 되는 기업체도 열손가락에 꼽을 정도 밖에 안 되는 구나, 참으로 안타까운 현심을 금할 수 없다 그런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충주시의 인구문제와 관련된 것을 몇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서 특히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업유치를 할 때 보면 보조금이라든가 세재 위주로 해서 기업체를 유치한다고 돼 있습니다.

맞죠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세재 재정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른 도시도 다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래 누구나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가 썼을 때 과연 우량기업이 올 수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을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이 없을 까 그런 생각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다 찾아 보니까 어떤 자치단체는 이런 방법들을 펼치고 있더라구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어떤 보조금이나 세재지원, 재정지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이 기업체가 내려왔을 때 그 기업체가 얼마만큼 인구유입을 해서 내려 오느냐 여기에 따라서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자치단체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혹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또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리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인구가 많으면 많을 수 록 자립을 한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30만 자족도시 말들을 하는 데요, 이것을 담당할 주무부서가 우리 충주시에는 어느 부서입니까?

기업지원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인기 의원

기업지원과에서 기업유치도 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텐데 과연 인구늘리기 어떤 전반적인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 김인기 의원

시장님 주민과의 대화 속에서 2014년 6월 말 취임 이래 오늘까지 투자유치를 1조 2000억 원 정도 하셨었다고 말씀을 하셨고 좀전에도 답변하시면서 고용창출을 5000여 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왜냐하면 시민들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다는 거죠.

이 정도 큰 1조 2000억이라는 큰 돈과 53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본다면 적어도 22만 충주시민이 피부로 느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 김인기 의원

지금 보면 공공일자리 창출 5대분야 목표관리제 시행에서 답변서에 보면 예상 일자리 수가 전체에 5100개 정도 되는 데 그 중에서 청장년층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일자리를 원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세대는 사실 600여개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 같은 데 노인이나 장애인이나 서민층, 여성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소비계층 아니겠습니까?

생산을 한다기 보다는, 그러면 진정한 일자리가 5000개가 될 수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의원

인근에 아까 보도방송에도 보셨겠지만 음성이나 진천같은 경우에 지금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에서 보면 음성군에서는 15만에 목표를 지금 내세우고 있고 증평 10만, 시장님께서 연두순방 때 말씀하시는 걸 보면 충주인구가 음성, 진천에 비해서 10년 정도 뒤져있다, 또 관광은 제천, 단양에 이해서 10년 정도 뒤져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시장님?

그렇게 봤을 때 빨대현상이라는 것을 보고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수도권으로 빨대현상에 의해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10년 뒤에는 우리가 음성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을 까, 사실 저는 시장님의 연두순방하실 때 말씀하신 걸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음성으로 빨려 들어 가겠다, 앞으로 10년 뒤에는.

그러면 위기감을 갖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본 의원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모 일간지 신문에 난 명언이라기 보다는 귀에 와닿는 문구가 있어서 소개를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둥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는 다, 등지 없는 새는 알을 낳지 않는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안정적인 주거의 삶의 기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삶의 기본이 되는 충주, 떠나는 충주가 아닌 찾아오는 충주를 만들어서 인구 1만 늘리기 정책이 반드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싶은 데요, 인구문제에 대해서.

제가 봉방동 단체장 회의에 한 번 참석을 해 보니까 동장님이 그러더라구요.

인구가 1000명이 늘면 예산이 30억이 늘어난다, 그런데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선 그렇게 얘기 하는 게 훨씬 실감있게 들리더라구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런 종합적인 인구증가가 가져오는 하나의 잇점을 종합적으로 한 번 검토하고 그래서 진짜 과연 1000명이 인구가 늘어난다면 30억의 예산이 늘어난다고 치면 1000명 정도 우리가 한 번 해보자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잇점을 한 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또 혜택, 한 사람이 우리 충주시민이 될 때에 우리 시가 입는 혜택,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혜택, 들어오시는 분들 전입자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우리가 전부 다 정리를 해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귀농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귀촌대책도 되겠구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봉방동에 동장보고회 때도 주민과의 대화시간에도 보고가 됐지만 원룸에 있는 사람들의 절반도 지금 현재 충주시 인구의 주민등록을 안 옮기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보고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서 이런 잇점들을 거기 통반장이던 단 주민들에게 이런 잇점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인구를 우선 있는 인구라도 찾아서 유입을 시켜야 되겠다는 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사명을 강조해 주시고 하시는 게, 그래서 그런 것을 하나 요즘에 인구 1만 명 늘리기 뭐 충주가 이렇게 변하고 이래서 그런 동영상도 제가 보고 그걸 보급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런 것도 좀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그래서 행사 때마다 단체장이나 이런 통반장 교육 때마다 이런 것을 좀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범 시민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봤으면 좋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11분 속개)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발전과 시민 복지향상 그리고 30만 자급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새해 인사를 함께 표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안전행정국장님께 보조금 사용과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오늘 본 의원의 보조금에 관한 질문과 본문 내용 중에는 우리 지역에서 보조금을 지급받는 모든 단체 및 단체장을 포함하여 지칭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3년부터 올 해 2016년 1월 22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 비리사건 신고를 통해 모두 438억원을 국고 환수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올 해 환수한 금액은 285억 6668원에 이른다고 하니 참으로 도덕적 회의가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정부가 보조금 비리에 대하여 신고받기 시작한 2002년에 740만 원의 30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이 수치는 국민들의 신고정신이 투철해 졌다기 보다는 부조리가 많았다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4년 전인 2011년 43조 7000억원이던 보조금은 58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우리 작년 순수 시 보조금 지급총액은 당초 추경 합산하여 약 230억입니다.

올 해 본예산도 190억, 약 200억 편성 추산하고 추경까지 합산한다면 전년도 증액부분까지 합산한다면 아무리도 240억에서 250억 내외로 본 의원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올 해 상반기 대검찰청 합동조사에서도 보조금 비리사범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은 모든 보조금 수령단체나 단체장이 그렇다는 것이 절대 아님을 다시 한 번 상기드리면서 “보조금은 눈 먼 돈이다,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대단히 잘못되고 그릇된 인식을 가진 몇 몇 단체장으로 인하여 전체 단체와 회원들이 비난을 받고 나아가서 도덕적 책임이 함께 전가되어 결국에 가서는 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 전체에 행정에 따른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피해를 막아 보자는 뜻에서 하는 질문임을 다시 한 번 확고히 말씀드립니다.

국가적으로도 국가보조금이 증가하는 만큼 보조금에 빌붙어 도식하려는 존비기업이나 존비단체들이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조금 비리를 감독하는 거보다 오히려 보조금을 줄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이를 뒷받침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보조금이 나오기 시작하면 이것이 기득권으로 인식되어 축소되거나 폐지된 경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국가보조사업 1422개를 대상으로 타당성을 조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전체에 51.6%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보조금 사업에 현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보조금을 정리하고 보조금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한 보조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아직도 국회에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부 단체에서는 지방의회 책임을 묻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제라도 국회에서 보조금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한다면 내일이라도 당장 충주시에서는 지방재정법령과 조례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단체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충주시와 의회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체해 나갈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밝혀 드립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집행부 담당부서는 철저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의 심혈을 기울여 감사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 공정하고 성스럽고 정의로운 일등선장에 안전행정국 기획감사과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부정하게 사용함에 있어 해당 과 담당부서에 내사람이 어디 있고 안으로 굽어야 할 팔이 어디 있으며 누구를 두둔할 수 있겠습니까?

공정과 정에서 사사로운 감정과 개인적인 판단은 절대 금물입니다.

오직 지방재정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등에 의거하여 보조금 항목 예상과목을 사업비와 운영비로 명확하게 구분 편성하고 법령과 조례에 의한 집행과 과목설정, 예시를 통해서 만이 공정한 집행이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안전행정국장님의 소신있고 확고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부정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본 의원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기획감사과에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앞 뒤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번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어서 묻고 싶습니다.

이건 잘잘못이 아니라 단체마다 보조금 마다 액수의 차별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 박해수 의원

차별을 어떻게 단체가 시에 어떠한 활동을 내역으로 합니까, 아니면 인원수로 합니까?

○ 박해수 의원

예, 그러면 같은 부서에서 같은 동종의 단체가 있습니다.

같은 보훈단체라면 특정하게 한 5-6개 보훈단체가 있고 같은 과에서 관리를 하면 그런 상황에서는 인원수로 합니까, 회원수로 해요?

○ 박해수 의원

그 사업의 다 나와 있나요, 이 단체가 무슨 사업을 하고.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보면 회원, 인원수로 돼 있던데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준비했던거 하고는 좀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가령 보훈단체 이런 회원명부나 이런데 보면 우리 시에서 보통 이 단체에 이 회원이 진짜다, 가수다, 실수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하죠, 보통 우리가 보면 명단이라는 것은 전화번호, 주민등록, 주소 정도는 들어가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명단이 있는 데 명단에 저한테 제출한 명단입니다.

이 명단에 보면 성명이 있고 성별이 있고 그리고 생년월일이 없고 나이로 돼 있습니다.

이런게 우리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런 명단이 과연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이름, 나이, 남녀 이걸 가지고 회원명부라고 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다면 이게 과연 우리 시에서 인정할 수 있는 명단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지금 그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시 행정에 이런 부분이 그냥 당연시 된다는 게 국장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결론은요?

○ 박해수 의원

이게 명단이라고 표현을 하실 수가 있나요, 이름, 성별, 나이 이렇게 해놓고 이걸 어떻게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서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계속 국장님께서 이걸 인정하시고 국장님 임기내에 이렇게 사업하실 건가요?

○ 박해수 의원

이 단체에 대한 처음에 감사실시된 게 이 명단을 보고 감사를 한 거예요, 101명이라는 데 명단이 있느냐 그러니까 명단이 시에 없어요.

없는 데 나중에 근 두 달 만에 얼마전에 왔습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이걸 서류라고 의원이 보고 있으니 참 답답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께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 해서 이건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국장님의 뜻을 한 번 들어 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구요.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사결과에 보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가령, 본 의원이 어떤 부분을 제시했어요, 유류나 이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유류에 대해서 전부 전액 잘못됐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어느 부분은 적정, 적정하고 어느 부분은 부적정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건 산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잘못됐으면 다 부적정이지 어떻건 적정이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240만 원 지출에 대해서 부적정이라고 본 의원이 적정여부 판단을 요청했을 때 부적정이라고 분명히 해 줬어요, 기획감사과에서.

그러면 부적정이라고 했으면 이거 환수조치해야 되는 데 이건 왜 환수가 안 됩니까?

2014년 인건비, 여기 보면 뒤에 비고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적정여부는 부적정, 회장과 와이프 인건비로 집행, 그러면 부적정이라는 것은 다른 부분은 환수를 했고 이 부분은 액수가 많아서 환수를 안 한 건가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적정하고 부적정만 판단해 주시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이런 나중의 문제는 경찰이나 법에서 해결하는 거지 법에서 해결할 것을 분명히 부적정이라고 얘기를 해 놓고 여기 변호사 문제점에 대한 의견은 실제적으로 업무를 하였을 경우 인건비 지급은 가능하나 사회통념 및 도덕적인 측면에서 적절치 못한 상황임, 이건 법에서 해결해야 되지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부적정하면 환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해 주나요, 이런 거까지?

○ 박해수 의원

우리 시에서 보조금 항목, 예시가 있습니다.

예시에 보면 사업비, 운영비로 나눠서 인건비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이 부분에 보면 분명히 밑에 수용비에 표시를 크게 해 놨어요, 신문, 잡지 등 구독료는 보조금 집행불가, 자부담이라고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는 또 이런 부분이 가능, 적정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본 의원이 왜 얘기는 하느냐, 당장 1월이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도 좀 더 해당 과에서 적극적으로 보조금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감사를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기를 바라는 뜻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박해수 의원님 됐습니까?

다음은 행정복지위원장이신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교육 끝나시고 처음 본회의장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한 답변 중에서 감사와 관련된 매뉴얼 및 처리과정에 대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2월 도 징계사항 등의 내용을 보면 업무가 단순 실수가 아닌 계획적으로 농업보조금의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의심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반복교육을 하시는 걸로 답변을 주셨는 데요.

사람은 거의 습관으로 산다고 그럽니다.

반복적으로 이 분이 이 전에도 같은 이유로 징계를 받았던 적이 있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만 가지고는 상황을 호전시킬 수 없으면 이런 보조금에 관련된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일을 맡겨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인데요, 이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데 그 분이 지금도 보조금하고 관련된 업무를 또 농업보조금하고 관련된 업무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인사파트에서 정리를 해서 결정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오히려 이런 인사조치나 그런 부서 배치를 제대로 안 함으로서 오히려 계속 범죄를 양산하거나 그런 실수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담당 파트에서 조치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인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조금 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직도 보조금에 대해서 눈먼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보조금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 집행을 실무부서에서 실과별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산은 어떻게, 뭐 실무부서에서만 정산을 하면 거기에서 끝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상위기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정산본거에 대해서 감독이랄까 그렇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보조금 집행된 건수와 상관없이 무조건 다 이렇게 하신다는 건가요?

○ 김인기 의원

보조금이 정당하게 집행이 돼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생각을 하구요.

두 가지만 제안 아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시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많은 800여 건을 다 1년 동안 할 수는 없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적어도 샘플링을 그때 그때 채취를 해갖고 보조금 관리를 똑바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한 가지는 우리 충주시 보조금 정산위원회를 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투명하게 집행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와 감시와 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기 의원

이 자리에서 정산위원회를 반드시 구성해 달다, 구성하자는 얘기는 아니구요.

국장님께서 좀 살펴 보시고 이런 제도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통과 소관 충주시 버스운행의 문제점에 관하여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에는 일반 서민들의 교통을 책임지고 있는 충주교통과 삼화버스가 있습니다.

삼화버스 37대, 충주교통 37대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에서 시민의 혈세로 마련한 50여 대의 공영버스가 있습니다.

삼화버스와 충주교통에 각각 25대씩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삼화버스나 충주교통 회사 마크 옆에 보일 듯 말 듯 아주 작은 글씨로 “공영”이라 표기된 버스가 바로 시민 여러분의 돈으로 구입하여 버스회사에 위탁한 우리 충주시 버스입니다.

버스지급만으로는 운행이 힘드니까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15년 한 해에는 34억원의 운행에 필요한 유류 및 임금, 그 밖에 벽지노선 보상금, 무료환승보전료, 재정지원금 명목으로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2014년에는 57억 8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2015년에는 40억 7400원을 시내버스 대폐차료, 공영버스 지원금 적자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습니다.

벽지노선 운영으로 인한 손실보상금은 철저히 충주시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버스회사가 흑자노선은 운행하고 적자노선은 충주시민의 버스에 보조금으로 운영한다는 표현이 정확합니다.

본 의원이 의회 입성전 2012년 버스회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외부감사가 2년에 한 번 있었으나 그 전이나 그 때나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14년부터 2년에 한 번 있었던 보조금 정산 운송원가 및 적자의 산정 연구용역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에 의해 매년으로 바꾸고 실태조사 및 분석후 보조금 감사후 2015년 18억원을 삭감한 바 있습니다.

물론, 본 의원의 생각도 충주시민의 발이 되어 주는 시내버스에 재정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아울러 버스운행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벽지주민들을 위한 적자손실 보상은 증액을 시켜서라도 시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합니다.

하지만 충주시 버스행정에 대하여 해당버스회사는 오히려 충주시 행정에 역행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혀 손발이 맞지 않고 협조가 안 되고 있기에 오늘 본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국장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60억 가까이 충주시의 재정지원금을 받으면서도 의회감사를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는 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충주교통, 삼화버스의 충주시 버스운영을 위탁하였는 데 해당 담당부서 및 충주시와 행정적인 소통이 과연 잘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버스를 충주시에서 매입하여 위탁을 주었습니다만, 이 버스는 엄연히 충주시민들의 혈세로 구입한 충주시민의 버스입니다.

충주시민의 버스는 이와 유사한 시내버스 내지 충주시 표기가 맞는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담긴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은 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교통과 감사가 아니라.

○ 박해수 의원

회사 자체에서는 출석요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갖고 자료가 정확하지 않아서 좀 더 나서서 우리 시의회에서 적극적인 감사가 이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적자손실 보상을 하면 이 회사가 적자가 났는지 흑자가 났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재무제표가 없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알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데 우리 의회에서 알 수 있는 건 단순히 우리 시에서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 보조금이 과연 흑자가 발생했는 데도 적자가 났다고 해서 2014년에 몇 억이죠?

○ 박해수 의원

감사를 통해서 흑자 발생한 부분을 밝혀 냈습니다.

그건 빙산의 일각이고 그 다음부터 의회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흑자가 났는지 적자가 났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 회사 측에서 적자가 났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손실보상금만 승인하는 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영업 경영실적을 알려면 회계업체를 말씀하시는 데 이 회계업체가 버스회사에서 선정한 회계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회계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해수 의원

우리 시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가 그 회사에 가서 회계를 본다는 얘기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 회계업체에서 가져온 재무제표나 이런 영업경영실적을 볼 수가 있겠네요?

○ 박해수 의원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선정한 거니까 정확하겠네요?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말씀하신 기업도시 2억 2200만 원의 예산을 버스회사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현대모비스에서 1억 1100만 원에 대한 버스구입 비용을 우리 충주시에 대납을 해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버스는 한 대 갔어요, 그러면 2억 2000이 아니라 1억 1200만 원인데 1억 1200만 원을 회사에서 증차를 거부했다는 얘긴데 왜 여기에서 2억 2000이 나왔는지, 맞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한 대죠?

○ 박해수 의원

한 대 갔는 데 본 의원이 궁금한게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담당부서에서 벽지노선을 요청하면 버스회사에서 왜 거부를 한다는 게 이 부분이 이해가 안되는 부분입니다.

○ 박해수 의원

벽지노선 거부사례에 보면 앙성면 김기철 의원님, 용두동 홍진옥 의원님, 엄정면 우건성 의원님, 수안보 김헌식 의원님, 문화동 본 의원 이렇게 새로운 노선에 대해서 아니면 어떤 경우는 좀 있다 추가질문이 나오겠습니다.

50미터, 30미터가 아스팔트가 연장이 됐습니다.

그 부분을 거부를 한다든가 좀 상식밖에 거부가 이뤄지고 있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행정절차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국장님 보실 때 칼의 손잡이를 버스회사에서 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잡고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확신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한 번 하겠습니다.

문화동, 성내성서, 충인, 지현, 봉방을 연결하는 공설시장, 자유시장, 무학시장, 중앙시장, 남부시장입니다.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시장님 방문 때부터 약속된 사항이거든요.

이건 본 의원이 구상을 해가지고 획기적인 아이템이다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 데 이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뭐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이 노선을 별도로 만들 때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었을 때 이 부분이 대중교통의 사각지대입니다.

여기는 순환버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도시재생사업 200억 사업에 이 순환버스가 그 사업에 포함이 됐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제공했거든요, 거기 감독관들 심사위원들이 왔을 때 여기까지 접근을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서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인데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최용수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발전과 시민복지향상 그리고 30만 자급도시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오진섭 부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존경과 새해인사를 함께 표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구 봉방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외국인들이 이역만리에서 고향땅을 등지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함께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긍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민과 충주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분들을 위하여 국가와 지역 그리고 지역민들이 다 같이 하나로 나서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문화와 인종, 역사가 다 제각기 다른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많은 사회적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를 통하여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문화복지국장님께 시정질문을 드립니다.

봉방동에 위치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는 현재 7개 국가 기타 41개국 다문화가족 1011명의 가족들이 가족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지역사회 네크워크, 방문교육, 사례관리사업,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 결혼 이민자 통역, 번역서비스, 한국어 교육 이 같은 사업을 센터장 1명, 팀장 1명, 팀원 2명, 언어지도사 3명, 통역사 3명, 이 중 언어코치 한 명, 사례관리자 한 명 등 12명 직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에 뭐라도 하나 같이 뜻을 한다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본 의원은 지역에서 이뤄지는 몇 번의 다문화 행사를 통해 접해본 결과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의회개원 첫 날 10시 이 자리 방청석에는 귀한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바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효주 센터장님을 비롯한 다문화가족 15분이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이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이유는 지역의 최고 의결기관인 의회에 행사전 엄숙하고 정숙하게 거행되는 국민의례를 직접 보고 느끼면서 기관에서 행해지는 국가와 국기에 대한 존엄성, 그동안 흔하게 접하거나 느껴보지 못했던 엄숙하고 절제된 국민의례를 직접 몸으로 접하면서도 깨우치고 느끼면서 배우고 익혀 장차 함께 할 이 땅에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의무와 책임감을 다 해보자 하는 뜻이지 않았을 까 하는 마음이 앞서게 됩니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이건 그 나라 국기와 국가에 대한 존엄성과 신성함을 표현하는 방법은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국기가 계양되고 국가가 연주되며 국민들의 국가와 국기에 존엄함에 예를 갖추고 있을 때 옆에서 웃고 떠들며 야유 내지 소란을 피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해당 민족에 대한 국가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부터 인지 국기에 대한 경례 후 애국가 제창이 생략돼 왔던 것이 우리의 또 다른 현실입니다.

우리가 부르지 않는 애국가를 우리는 누구에게 부르라는 것인지 마음 깊이 새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문화지원센터 박효주 센터장님을 비롯한 관계자와 다문화가족 분들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 주신 것 하나만으로 본 의원의 여성청소년과 소관에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더 이상의 답변은 의미가 없는 듯 합니다.

모쪼록 본 의원의 깊은 뜻을 헤아려 준 집행부 담당부서 관계자 분들과 해당 단체장님 이하 직원, 다문화가족 여러분 그리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보여주신 소통행정에 깊은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박해수 의원님게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 데 국장님, 제가 거기 운영에 좀 관여를 하고 있는 데 이래 보면 지역특화사업이 없어요.

충주는 최소한의 주어진 일만 하고 있어요, 다문화센터에서.

그래서 다른 시군에 보면 그 지역 다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업을 1개, 2개, 3개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는 데요, 충주는 충주만이 하는 특별한 사업이 없어요.

그냥 상부에서 내려오는 제한된 그런 정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적극성에서 제가 보기에 미흡하구요.

다른데에서는 뭐 친정나들이 사업이라든지 이런게 시에서 특별한 사업으로 다문화센터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앞으로 충주시에서도 좀 이런 걸 한 두 개 쯤은 우리가 특별한 지원을 해줬으면 그런 바램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깊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될 수 있는 대로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받아가지고 반영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센터소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최용수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오진섭 부시장님,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안녕과 희망의 새해인사를 올립니다.

2016년 1월은 세계경제 불확실성과 기후변화로 예상되었던 이상기온으로 시작하는 가 싶습니다.

붉은 원숭이의 지혜로 우려를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충주시의회가 될 것이라 확신하며 시설관리센터장님께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2013년 가을 버마 아이들을 위해 국제구호단체이자 어린이 교육 지원단체 따비에가 2010년 설립된 후 2008년 한국정부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은 설립자 마웅저씨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 데요.

마웅저씨가 버마에서 평화와 행복을 상징하는 나무의 이름을 딴 따비에를 설립하고 처음한 일은 도서관을 지었고 한국동화책 20권 정도를 버마어로 번역해 출판하기 시작했답니다.

못 먹고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았던 상황이지만 학교와 교육을 선택했고 당장 성과가 없어 보여도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답니다.

미얀마 아이들을 위해 변화와 희망을 보았겠지요.

최근 몇 년 간 지속되는 강연, 콘서트 열풍을 타고 에스그룹은 청년인재양성프로젝트 지식향연이라는 테마로 인문학 강연을 시작하며 기업경영이 인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스펙을 뛰어 넘어 인문학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강조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색하지 않고 검색하는 우리가 당면하게 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기회가 인문학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왜”가 없는 “어떻게”만 집중해서 쏠려가는 우리를 회복시켜줄 힘을 인문학에서 찾겠다는 열풍이었겠지요.

따비에와 인문학 예에서 보듯이 도서관이 중점으로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 도서관은 작은 도서관을 제외하면 2개의 도서관이 있어 전문서적 등을 취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몇 년 동안 서부지역 도서관 건립을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서부도서관 건립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술공원내 어린이도서관 배치방법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물관에 대한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중원문화는 오랫동안 충주지역의 향토사학자 동호인들이 중심이 되어 발굴, 조사, 연구활동이 이뤄졌고 중원문화재연구소가 충주에 설립할 수 있었던 것은 중원문화의 터전과 위상을 국가 차원에서 격상시켜 이를 관광상품화 하고 지역발전의 견인차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시종 지사님의 집념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우리 시는 관광을 중점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온천 위주의 관광에서 탈피한 문화 마케팅이 중심이 된 관광사업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중앙탑면에 위치한 충주시 박물관은 건립한지 수십년이 지나 낡은 시설로 습기가 차는 등 저장고 및 전시실은 제 구실을 못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숙원사업인 박물관 건립이야말로 중원문화권 중심 충주가 관광도시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관광수요의 문화역사유적 홍보에 박물관을 활용한 홍보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의 유물을 연계한 전시회 등을 상시화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새로운 박물관 건립계획과 중원문화재연구소의 유물을 활용할 방법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16년 1월 27일.

○ 부의장 최용수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설센터장님께 2가지 질문을 했구요, 보충질의도 2가지에 대해서 따로 따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부도서관 계획이 있다고 했는 데 완공시점은 몇 년도가 될까요?

○ 천명숙 의원

이게 뭐 용역비라도 지금 결정이 된 건가요?

○ 천명숙 의원

약간의 약속을 받는 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 데요, 그죠?

○ 천명숙 의원

그냥 공모만 넣고 애쓰지 않으면.

○ 천명숙 의원

네, 계속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구요.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제2도서관을 확장 이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들어 보셨나요?

○ 천명숙 의원

가 보시기는 했어요?

○ 천명숙 의원

예, 그곳이 도서관 목적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서 서고에 무게를 견딜 수가 없다라고 계속 의원님들께서 매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건물자체가 도서관 용도로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을 까 싶습니다.

그런 안전진단 문제라든가 확장 이전에 대한 걸 감안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옮겨야 될 겁니다.

도서관에 준하는 그런 건물에 맞게 세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건립이 이게 금방 되지 않아요, 센터장님께서는 국립충주박관의 가능성도 말씀하셨는 데 여러 체널에서 알아보니 청주국립박물관이 있어서 충주에 다 “국립”자를 달아 주는 건 어려운 걸로 답변을 계속 듣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삼국시대가 어우러진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한 가지 테마가 아니고 민속박물관이든 여러 가지 삼국이 섞여서 전시할 수 있는 박물관이든 그런 종류로 사업을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작을 어떻게 해보실, 제가 질문을 넣고 나서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 천명숙 의원

네, 아이고 저희들이 알아본 거보다도 더 희망적이신 말씀을 하셔서 당황스럽기는 합니다.

백제문화나 또 신라문화나 또 가야문화나 이렇게 독립된 문화가 아닌 곳에 박물관을 지어주기 어렵다는 답변을 계속 저희가 체널을 통해서 듣고 있었는 데 오히려 센터장님께서 희망적인 말씀을 하시니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희망적인 답변 감사하구요.

노력하시고 또 애쓰셔서 6개월 동안 때우고 나갔다는, 국장이었다는 소리를 안 듣기를 희망합니다.

○ 천명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시설관리센터 소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