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8일(목)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3일 동안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및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경제건설국,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경제건설국장 백한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170여 직원 모두는 메가폴리스 등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 당뇨바이오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주시의 번영과 시민이 행복한 충주건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허가민원과 소관 요업무추진계획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8쪽, 시민만족과 행복 중심의 허가행정추진입니다.
2015년도 허가민원 총 처리건수는 6659건에 이 중 허가를 받지 못한 민원은 38건으로 전체의 0.6%에 불과합니다.
민원처리 기간 단축률도 52.2%로 대부분 법정기한보다 단축된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민 만족도 또한 93.1%로 대부분의 시민들은 허가민원처리에 대해서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허가를 받지 못한 일부 시민들로 인해서 허가받기 까다롭다, 어렵다, 불친절하다는 불평․불만의 의견도 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6년도에는 모든 허가민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고, 처리는 민원이 체감하도록 속도감 있게 처리하겠습니다.
우량기업들이 많이 입주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체감, 친화성 향상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는 민원 접수 및 결과 뿐 아니라 중간처리과정도 SMS문자서비스로 안내하여 민원 궁금증을 해소하고 민원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허가민원 처리가 정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인·허가사업부지 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중 방치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은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통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영농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경제과소관 지역경제 성장동력 가속화를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금년에는,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지원 6개 사업에 1억 4500만원을 투자하고 기술고도화 및 창업촉진 지원을 위하여 충북테크노파크에 1억원,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햇살론에 2억 7600만원을 출연 하겠습니다.
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는 경제포럼에 2000만 원을 금년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특허상표 등록 등 지역 지식재산 창출지원에 8000만 원, 사회적 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지원에 5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산학연관의 유기적 협업체계를 통해서 지역경제의 성장동력을 가속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 추진입니다.
시민의 연료비 절감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격이 저렴한 도시가스 확대공급을 위해서 2012년부터 조례 제정 및 사업추진에 전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2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현동 등 6개 지역 20개통 1300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9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교현1동, 연수동, 지현동, 문화동, 용산동, 달천동 등 6개 지역 19개 통 2375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보급률 90.3%까지 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3쪽에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입니다.
금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보급을 확대하고자 지역지원 사업 등 5개 사업 173개소에 14억 9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난 해 융복합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이 돼서 금년도에는 45억원을 초과 투자해서 전통시장 특수학교, 상수원 보호구역 마을 등에 태양광 871킬로와트, 지열 170알티, 연료전지 20킬로와트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해서 에너지 자립화 기반구축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생애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제입니다.
지난 해 청장년, 노인, 여성, 장애인, 서민 등 생애5대분야 일자리 실적은 5827개로 연내 목표대비 16.5%를 초과 달성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5대 분야별로 자립가능한 일자리 5500개 발굴을 목표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에 정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층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청년 맞춤형 일자리 사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청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청년층 취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결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지역우수상품 육성 수출 다변화입니다.
지난 해에는 중소 제조업체 국내외 제품홍보와 판로 개척을 통해서 1492만 달러, 한화로 약 170억원의 수출계약을 달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600만 달러, 한화로 190억원의 수출계약 달성을 목표로 해외바이어 초청 무역상담회 개최, 해외 국제무역 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서 수출시장을 다변화 하고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추진해서 지역내 중소기업체 판로개척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형 전통시장 만들기입니다.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무학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과 자유 무학시장의 아케이트 및 전기시설 보수, 중앙 공설시장의 벽체누수 및 선홈통 교체공사, 남부시장의 고객지원센터 및 주차관제 시설설치 등 11개 시장에 20억 9300만 원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시설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택배비 지원, 박람회 참가지원, 시장매니저 채용 지원 등의 경영 현대화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십 수 년 간의 시설개선 지원사업으로 시설부분은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전통시장의 장보기 기능을 넘어서 사람이 모여 문화와 또 다른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08족 기업지원과 소관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사업입니다.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등 기업과 행정기관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확대하겠습니다.
1팀장 1기업 관내기업 후견인제도는 기업사랑 서포터제를 매월 1회 이상으로 확대 운영해서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기업현장 방문을 통한 소통행정을 강화하고 기업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과 투자촉진 활동을 위한 지방 투자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의 기업지원 서비스를 발굴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 및 홍보입니다.
우리 시는 2013, 2014년에 이어서 2015년도 3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편리한 지리적 여건과 저렴한 토지가격, 기상 재해로부터의 안정지역, 10년 연속 노사분규 제로지대, 차별화 된 기업지원시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4년 연속 대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노사화합 및 노사민정 협력사업입니다.
근로자의 날 노사 한마음 걷기대회, 근로자 체육대회 등 노동단체 행사시 적극적인 지원으로 노사화합과 노사안정으로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는 충주시를 비롯한 한국노총 충주지역지부 및 충주 상공회의소, 민간단체 등 지역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서 7년 연속 노사민정협력 우수지자체 선정과 10년 연속 노사무분규 산업평화지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노사가 신뢰를 쌓아 미래창조형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고용효과가 큰 우량기업 유치입니다.
지난 2015년도에는 19개 업체에 3081억원의 투자유치로 2551명의 고용창출 실적을 이뤘습니다.
금년에는 투자유치 지원단을 전문분야별로 재구성해서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한 해외투자 홍보활동과 관내 골프장 및 관광호텔 등의 홍보물을 상시 비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 알리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가 중부내륙권의 첨단 산업 경제성장 거점의 30만 자족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12쪽 충주5산업단지 조성입니다.
도심 배후지역의 산업용지 부족분을 해소하고자 충주산업단지 인근 잔여토지를 개발하는 충주시 공영개발사업으로 29만 5000제공미터 규모로 2017년까지 575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3년 10월 산업단지 타당성조사와 2015년 3월 산업단지 계획승인 및 지정고시를 마치고 금년 1월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7년까지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13쪽에 충주북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엄정면 신만리, 산척면 영덕리 일원에 약 201만 제곱미터에 2574억원을 투자해서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2월 타당성조사를 완료한 바 있으며 2015년 8월에 충북개발공사와 공동시행 기본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는 충북개발공사의 이사회 의결과 충북도의 의견을 거쳐서 공동실시 협약체결을 하고 금년 6월에 산업단지 계획용역을 착수해서 2020년까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향후 충주시 북부권의 산업단지 개발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우량기업이 입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에 충주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입니다.
인구 2만 여의 친환경 미래 자족형 복합도시로서 기업도시의 성장 가속을 위한 기업도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서 분야별로 추진에 총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공공용지 조기매입을 유도하고 장기 미분양 예상토지의 투자자를 적극 발굴해서 100% 분양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충주 기업도시의 분양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공공행정 체제로 전환해서 성공한 기업도시 모델이 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5쪽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연계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를 통합하는 단일 클러스터 체제 구축방안을 마련하고 산학연관 교류를 촉진해서 창조경제의 성장 거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클러스터 조성 이후에 각종 국책사업을 적극 발굴 유치하고 산업 및 연구단지를 효율적으로 지원함과 아울러 민간투자 활성화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 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 가흥리 일원에 2.3평방킬로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는 충주 에코폴리스 조성사업은 지난 해 4월 사업추진을 위해서 특수목적법인이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바 있습니다.
5월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해서 2017년 상반기에 편입토지 보상과 단지조성 공사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고 주민불편은 최소화 되도록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주주사들과 함께 긴밀히 공조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충주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입니다.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공사는 현재 92%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6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용지는 2014년 12월 롯데 칠성음료에 33만 제곱미터, 2015년 12월 금성화학 등 6개사에 11만 6000제곱미터를 분양해서 1월 현재 36%의 분양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용지는 7만 9000제곱미터를 분양해서 89%의 분양실적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용지분양과 우량기업 유치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118쪽 충주 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입니다.
메가폴리스 기반시설은 메가폴리스 산업단지내 안정적인 공장운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용수공급시설은 40%, 진입도로와 폐수시설은 6%의 공정으로 차질없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수계기금 확보로 시비 부담을 덜게 된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작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도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무사고, 무재해 건설을 위해서 안정적인 용수확보와 양질의 폐수처리시설, 효율적인 진입도로가 완공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당뇨 바이오 추진단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19쪽에 충주당뇨바이오 특화 육성입니다.
충주를 세계 제일의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 육성하고자 시정 핵심현안사업으로 추진 중인 당뇨바이오사업은 당뇨교실과 당뇨캠프,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당뇨로부터 완전한 도시조성을 위해서 기반을 다져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당뇨특화 작목단지를 조성하고 당뇨예방음식을 개발해서 상품화 하는 등 연계사업을 발굴 육성하고 당뇨바이오 관련 사업과 기업체 유치에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당뇨바이오 진흥재단을 본격 운영해서 금년에는 당뇨관련 사업추진에 체계를 갖추고 가시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당뇨 치유아카데미 추진입니다.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기수별 40명 정도,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회 운영할 계획입니다.
당뇨예방관리 교육과 유기농 먹거리, 당뇨예방식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당뇨예방관리 선도적 역할과 충주당뇨특화도시, 전국홍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당뇨관련 사업 뿐 아니라 관광시설과 연계해서 시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1쪽에 중부권 통합의학센터건립 추진입니다.
수안보면 안보리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총 2268억원을 투자해서 2019년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건립 탕당성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기 확보된 국비 10억원으로, 8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겠습니다.
또한 통합의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통합의료의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가진 운영자를 선정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22쪽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법상 5년마다 그간의 변화된 도시여건을 반영하고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5월 용역을 착수해서 기초조사와 주민의식 조사 등을 거쳐서 현재 도시기본계획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까지 전문가의 자문과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등을 실시하고 11월에는 기본계획 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2017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3쪽 중부내륙선철도 건설입니다.
이천, 충주, 문경간 94.9킬로미터에 2조 8000억원을 투입해서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국가 시행사업이 되겠습니다.
1단계로 이천에서 충주구간 중 앙성에서 중앙탑면인 3-4공구는 2014년 12월 착공해서 보상과 공사를 현재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단계 구간인 충주에서 문경 구간 중에 충주역에서 달천동, 살미면 구간인 6공구는 금년 1월에 턴키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또한 살미, 수안보 구간인 7공구는 지난 해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업체 선정 후에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철도건설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호암택지개발 추진입니다.
호암택지개발사업은 2012년 7월 사업을 착수해서 3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까지 문화재 발굴조사 결과 분묘, 토성 등 다량의 유물, 유적이 발굴돼서 토성 430미터와 기와, 가마터가 원형보존 결정이 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발굴보존과 토지이용계획 변경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2018년 6월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5월 중으로 개발계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를 마무리 하고 2018년 6월이면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엘에이치공사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산척면 석천리 명암마을 교량 재가설입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시에 명암마을 주민들의 상습적인 고립 불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교량을 재가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암1교는 2014년 11월 착수해서 2015년 5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명암2교는 2015년 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가교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동절기 공사정지 해제와 동시에 재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석문동천 고향의 강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온천관광지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하천정비사업으로 총 15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수안보면 안보리 조산교에서 온천리 온천대교 구간 2.2킬로미터로 지난 해 4월 착공해서 현재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가동보 1개와 상록호텔 인근에 목교를 설치하고 탑동교 위편 보축지구에 호안조성, 갈대 산책로, 수질정화 습지 등을 시공할 계획입니다.
2018년 3월까지 준공을 하겠습니다.
127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지형도면고시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72억원을 투자해서 10년 단위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결정된 소하천 구역을 지형도면에 고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12월 지형측량을 완료하고 수질보존 조사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48%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과 병행해서 2015년 12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발주하였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하천의 친수, 취수시설 업무를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내년 전액 국비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국가하천내 화장실 10개소의 청소용역과 친수공간과 제방부, 제초작업 및 수목관리사업, 목행 파크골프장 홀 증설사업, 달천제방 정밀점검 실시 등 하천의 친수와 취수시설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단월풍동지구 하천정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254억원을 투자해서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18년까지 추진하는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구간은 충주시 살미면 팔봉교에서 달천동 달천교까지로 축제공 6.24킬로미터, 호안공 5.4킬로미터, 교량 1개소, 자전거도로 1395킬로미터 등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94억원의 사업비가 확보돼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단월교 상류부근을 정비하였으며 축제공 0.4킬로미터, 호안공 3.9킬로미터 시공을 완료해서 전체 17%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까지 팔봉교 신설과 연결도로 시공, 가주 1-2지구 제방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주덕 창동소하천, 살미면 공이소하천, 엄정면 용산소하천 총 6.6킬로미터 구간에 147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동소하천, 공이소하천은 지난 해 사업을 시작해서 편입용지 보상과 관련 협의를 추진 중으로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은 3월까지 감정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1쪽 수안보온천 시설물 관리입니다.
53도 천연 온천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등 온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온천관정 정비, 노후 온천수 공급관로 정비 등 온천시설 관리 및 관광시설 정비를 완료해서 온천관광 활성화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랜드 등 온천수 신규업소 공급에 대비해서 11호공 대체공으로 16호공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확보에 의원님들의 지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안보 온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천연 온천자원을 보존하고 시설물 정비로 관광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32쪽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국토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충청권 개발촉진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행정도시와 충북, 강원, 경북 북부권 등을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 4월 충주구간은 2-3공구는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또한 12월에는 청원군 북이면 금암에서 음성 원남면 하당까지 해당하는 1공구 구간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충주구간은 2-3공구 구간의 실시설계 용역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북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금가 제천, 봉양구간인 4공구 구간도 실시설계가 발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노은 북충주 아이씨간 국지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82호선 중 미확포장 구간인 노은 북충주 아이씨 구간 3.6킬로미터에 37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3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5년 8월에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충북도와 설계서 및 인허가서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5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1월에 도로구역 결정고시 협의를 완료하고 3월에는 보상과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에 달천교 인상입니다.
교량길이 276미터, 폭 10.5미터의 달천교를 달천계획홍수위에 적합하게 인상하고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4년 9월에 달천교 인상계획을 수립하고 12월에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서 단월지구 하천정비사업 포함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2015년 3월 사업추진 관련 실무협의를 4회 실시하고 11월에 원주청 하천계획국장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업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앞으로 달천교 인상이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원주청과 지속적으로 협의 건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는 주민 및 차량의 통행불편 해소에 기여하고 단월강변의 자전거 도로 등과 연계한 명품공원현 도로를 조성하고자 단월 삼거리부터 유즈막 삼거리까지 1.7킬로미터 구간에 8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6월에 시설공사를 착공해서 2015년말까지 포장과 차선도색을 완료하고 현재 공정율은 95%가 되겠습니다.
금년 3월에 중앙분리대 설치 등의 부대공사를 완료해서 5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에 예성자동차에서 충원대로간 도로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 대비해서 종합스포츠타운 일원의 교통편의 증대를 위해서 600미터 구간에 53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5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12월까지 시공측량과 경계측량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5% 정도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공사를 재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에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 도로개설입니다.
충주관광지 주변 주요시설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827미터 구간에 45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2013년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2015년 6월에 보상추진을 해서 전체 26필지 중 18필지를 보상완료 하였습니다.
금년 3월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착공을 하겠습니다.
2018년까지 사업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8쪽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 활성화입니다.
젊음의 건리와 관아골 거리 보행 흐름을 개선하고자 성서, 성내동 일원의 1.86킬로미터 구간에 2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4월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고 주민설명회와 사업추진단 회의, 자문회의 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사업의 본격 착수해서 최대한 빨리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기업도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사업입니다.
기업도시와 중부내륵고속도로를 직접 연결해서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최대화 하고자 기업도시에서 충주휴게소 일원의 1.1킬로미터 구간에 100억원을 투자해서 하이패스 아이씨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 5월에 고속도로 하이패스 아이씨 설치를 국토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11월에 도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에 실시설계용역비를 납부하였습니다.
금년 2월에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8월에 완료하고 10월에는 토지보상과 공사를 착공해서 12월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명품자전거도시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자전거 이용 위험구간 위주로 시설을 확충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1개 사업에 6억원, 유지관리 3개사업에 1억 5200만 원, 이용활성화 사업에 3개 사업 1억 2000만 원 투자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한 자전거 주행환경 조성으로 명품자전거도시로 자리매김 되도록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1쪽 도로조명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1억 9500만 원을 투자해서 낡고 부식된 노후 가로등을 친환경 고효율 절전용 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까지 보안등 120개소를 신규로 설치하고 80개소의 노후 가로등을 교체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도로와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에 신속한 도로정비로 시민불편 해소입니다.
시민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고자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도로의 균열보수와 도로표지판 정비, 차선도색, 아스콘 덧씌우기 등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차선도색과 아스콘 덧씌우기 사업에 13억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설치보수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정비사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내역과 부표의 각종 사업에 대한 보고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62쪽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입니다.
시내버스 업체의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보전금으로 37억 3900만 원을 지원해서 경영난 해소와 서민교통 편익제공 기반을 튼실히 하겠습니다.
또한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마을택시 운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시내버스 회사에 대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을 통해서 적정하고 합당한 규모의 재정이 지원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 택시 자율감차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난 해 택시감차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서 사업기간 5년 동안 총 면허대수 1059대의 20%인 212대를 감차하기로 하고 법인택시는 3550만 원, 개인택시는 9500만 원을 감차보상하는 것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업종별로 택시감차 보상사업의 출연금 규모와 관리방법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교통약자의 편안하게 안전한 이동권 확보입니다.
중증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금년에는 장애인 콜택시 3대를 증차해서 총 14대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차량 3대를 구입하면 우리 시는 법정 기준대수인 14대를 충족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주택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무료도심주차장 조성입니다.
구도심 신흥 주택 밀집지역 내에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1000제곱미터의 평면식 도심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7년간 총 6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18개소 406면의 도심주차장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개소에 30면 정도를 추진할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필요지역을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지 대상선정과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 시민의 불편해소와 안전확보를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입니다.
건전한 주정차 질서 확립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주정차 금지구역은 10분을 기준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는 즉시 단속해서 시민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고위험과 교통 혼잡지역이 아닌 곳은 계도활동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택가와 간선도로에 주차한 중기, 덤프차량과 밤샘주차 화물차 등은 차량통행 안전을 위해서 적절히 단속하고 주정차 금지구역이 아닌 상습 정체 이면도로는 구조물 등을 설치해서 불법주차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7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금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기존 시설 유지보수사업으로 어린이보호구역 10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투엡하고 신규지정 2개소 개선사업에는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는 교현동 법원사거리 구조개선으로 1억 4600만 원을 투입하고 미끄럼방지 포장,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노면 포장 등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해서 교통약자들도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입니다.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한서 2014년도에 전담 세무직 2명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징수 불가능분 결손처분 등을 통해서 2013년에 124억원에 달하던 체납액을 2015년말 현재 81억원으로 34.6%를 줄였습니다.
금년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8개 팀 24명의 징수반이 매년 2회 실시하고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부동산과 예금압류를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시효소멸 무재산 등 징수 불가능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강행해서 체납액 징수체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충주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과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화물자동차 주차공간 확보를 통한 도심지내 불법주정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화물업계 경쟁력 강화와 물류업계 도시로서의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3년도에도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14년도에 실시설계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시행하고 2015년 6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관련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입니다.
어린이들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위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을 수안보면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설치해서 작년 11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운영 단체로는 사단법인 모범운전자 충주시지회가 선정이 돼서 금년 3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교통안전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하는 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와 연계되는 도시지역 간선도로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확충을 위해서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서 센터시스템 구축, 현장시설물 돌발상황관리시스템 24개소, 교통정보제공 가변전광판 4대,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1개, 공영주차장 5개소, 자가통신망 10킬로미터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중에 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고 3월에 사업발주 및 착공을 해서 12월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사건 처리입니다.
운행을 포기하고 버려지는 무당방치 자동차로 인한 범죄발생 우려와 교통소통 장애문제 등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지난 해에 신고접수 된 195건 중 162건을 자진해서 처리토록 유도하였으며 자진처리가 불가한 33건은 강제처리한 바 있습니다.
교통특별 사법경찰 업무추진으로 무당방치 21건, 무보험 운행 326건에 대해서는 형사사건으로 처리한 바 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해서 장기미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소관 주요업무추진계획입니다.
173쪽 노후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은 준공후 10년이 경과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상하수도, 놀이터, 경로당 등 주민공동시설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10억 46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공동주택의 시설개선과 보안등, 전기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노후하고 영세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를 우선 지원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단지와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농촌지역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3개 마을에 24억원을 투입해서 농촌지역 개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공동생활홈 조성, 마을길 및 담장정비 9억원, 소태 구룡지구 새뜰마을 사업은 주택 및 경관정비,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에 10억원,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생태공원과 생태학습장 조성, 주택정비에 5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착공 및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7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사업이 완료되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상지로는 앙성면 영죽리 양촌마을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한 2억원의 사업비로 주차장, 운동기구, 쉼터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3월에 착공해서 9월에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농촌주택 60동 개량과 스레이트 건물 철거 해체지원 150동, 빈집정비 10동 등 농촌주택 정비사업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입니다.
금년도에는 마을환경 개선사업으로 16개 마을에 1억원을 지원해서 주민쉼터 마을카페 공간조성 등 마을생활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개 마을에 15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소식지, 마을 공동텃밭, 공동학습장 운영 등 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을별 사업의 획일성을 탈피하고자 마을환경 개선사업에서 문화, 복지 공동체 활동지원으로 사업을 확대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자문인력표를 활용해서 마을마다 전문가를 배치 운영하고 공동생산과 판매 등을 통한 수익사업 시행 등 사업이 다양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주거급여지원사업입니다.
주거급여지원사업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50억 6300만 원으로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 상환으로 4인가족 최대 19만 5000원의 임차료가 지원 됩니다.
자가가구에는 주택 현장조사 후 노후도 점수에 따라서 최대 950만 원의 집수리비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가구수는 임차가구는 약 3600가구, 자가가구는 150가구 정도로 취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8쪽에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은 쇄퇴해 가는 구 도심의 활성화를 위한 문화, 경제적 도심 재생을 하는 사업으로 2015년 12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업위치는 성내충인동 일원이 되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억, 시비 100억원으로 총 200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우체국 리모델링과 청년창업 공간조성, 보행친화 공간조성,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4억원의 사업비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79쪽에 디자인개발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디자인 관학 연계사업으로 건국대학교 디자인개발센터와 용역을 체결해서 지역현안 디자인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발된 디자인 중에서 실행 가능한 디자인은 향후에 시정 주요현안사업에 활용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는 현수막 지정게시시설을 확충해서 불법 현수막이 감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광고물 모니터단과 단체 자율정비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0쪽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환경개선디자인 총괄관리입니다.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충주시 주요 관문과 시내 주요 지점에 디자인 환경개선을 시행하겠습니다.
도시시설물의 색상 단순화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환경을 개선하고 경기장 주변과 마라톤 코스, 노후시설물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부서들과 협업을 통해서 2017년 전국체육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총 9건으로 9건 모두 시정 개선 조치 완료를 하였습니다.
먼저 2쪽에 금가면 오석지구 자전거도로 고사목 조치결과입니다.
오석지구 자전거 도로의 왕벚나무가 고사돼서 친수공간의 경관을 헤치기 때문에 이용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는 바 2015년 11월에 고사목을 제거하고 왕벚나무 51주 보식 하였습니다.
향후에 새로 보식한 나무가 고사되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금가면 사암리 기곡교 옆에 공군부대의 송유관 시설이 농기계 등의 통행불편 초래에 대해서 불편해소를 위한 시설 이전요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송유관 이설 부분은 공군부대 측과 협의를 한 있으나 대체시설 확보문제로 현재로서는 이설조치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선 농기계 등 주민불편이 없도록 안전사고 위험부분은 반사판 등 위험표지판을 설치해서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 가금 탑평2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구간내에 불법좌대 관리입니다.
가금 탑평2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는 중앙탑면 탑평2교 일원에 길이 0.5킬로미터, 폭 2에서 3미터 구간에 6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3월 완공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불법시설은 지난 해 10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를 해서 11월에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노은 안락 도로개설공사는 노은면 가신리 일원에 길이 293미터, 폭 7.5미터 구간에 3억 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난 해 4월 착공해서 금년 4월에 완공 예정으로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도로 가장자리 콘크리트 경계석 20미터 간격에 대하여 지난 11월에 배수로와 엘형측구에 커팅을 하고 시공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현 천변에서 남산초등학교간 교량가설공사 주민민원 관련입니다.
지현동 태영하이츠빌2차 일원에 길이 25.27미터, 폭 12미터로 15억 6500만 원을 투입해서 교량을 가설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에 착공을 해서 금년 2월에 완공이 되겠습니다.
공사로 인해서 발생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해결을 위해서 지난 해 10월에 현장부분의 사토를 이용해서 복토를 완료했습니다.
방음벽은 길이 12미터, 폭 2미터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대향산 진입로 확포장공사 시점부 가각정비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살미면 향산리 일원에 3억 8000만 원을 투자해서 진입로를 확포장하는 공사로 지난 해 4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은 100%로 금년에 조기완공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에 교차부근에 시야를 방해하고 있는 바위가 있어서 제거를 하고 가각정비를 완료하였습니다.
차량통행시에 사고위험이 감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12쪽에 호암사거리에서 유즈막삼거리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호암사거리에서 대제지 일원에 3억 8600만 원을 투자해서 길이 0.84킬로미터, 폭 3에서 3.5미터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공사로 지난 해 5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고사목을 완전 제거를 하고 11월에 이팜나무 3주를 재식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수립과 계획단계부터 세밀히 검토하고 중요한 사항 등은 상임위원회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소통을 해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동량 조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관련입니다.
본 공사는 동량면 조동리 일원에 5억 9000만 원을 투자해서 길이 387미터, 폭 18미터의 도로를 개설하는 공사로 지난 해 4월에 착공해서 2017년 1월에 완공예정인 공사가 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식당 간판하고 우수맨홀을 이설 완료했습니다.
가로수 주변 경계석을 보도뷸럭 높이로 조정 완료하고 은행나무도 이식을 한 다음에 인도블럭으로 마감해서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꼭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시설보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수안보면 수회리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4억 3000만 원을 투자해서 면적 2500제곱미터로 조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남녀화장실, 어린이용 세면대 각 1개씩 초과 설치를 하였습니다.
다수의 어린이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설치된 화장실은 기성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변기를 초과 설치하기 위해서는 타일바닥을 전면 철거를 해야 하나 공사시에 진동과 충격으로 인해서 배수관 파손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변기 초과 설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경제건설국 총 지적 건수는 14건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6건은 지난 10월에 200회 임시회 과정에서 완료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8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8건 중에서 6건은 조치를 완료가 되었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와 동량면 화암리 산128-1번지 위법사항 등 2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내 주차장 고객지원센터 등 수익이 발생되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해서 유상 위탁전환과 운영수익금 지출의 투명성을 기할 수 있도록 수입 지출내역을 매년 결산감사하도록 하는 등 개정조례 내용을 반영해서 위수탁 협약을 금년 1월 1일자로 변경체결했습니다.
수탁료는 금년 1월 30일까지 전부 징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향후에 공영주차장 위수탁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 사후관리 철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타운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작년 5월 6일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기간은 2015년 11월 5일까지인데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이 기한내에 설립이 되지 않아 가지고 2015년 11월 6일자로 관리자 지정이 자동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지정돼 있지 않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시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기업도시 블록형 단독주택지 분할필지 지구단위계획 관리철저입니다.
2015년 5월에 토지분할해서 분양완료한 단독 8필지의 경우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과의 상충문제를 해결하고자 2015년 6월 16일 기업도시 블록형 단독용지 인허가 내부지침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 지침을 관련부서에 시달해서 지구단위에서 정해진 32세대인 80호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이행하도록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량 범위내에서 인허가가 이뤄 질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하천점용허가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단월지구 하천정비사업 공사구간 내에 불법 과수경작으로 인한 보상문제는 현재 원주국토관리청에서 작년 12월 말까지 보상여부를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원주청에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청에서 조속히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하천내에 불법경작 예방을 위해서 작년 10월에 요도천, 송강천, 영덕천 등 20개소에 불법경작경위 금지표지판을 설치를 한 바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와 현재 순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법경작이 시작되는 2-3월에 읍면동하고 협조해서 집중단속을 실시해서 불법경작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조속추진입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10월에 공탁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11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했고 현재는 지장물이 없는 구간은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지장물이 있는 구간은 금년도 1월 31일까지 이설이 되도록 최종 계고장을 통보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에 자진이설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년 2월까지 행정대집행 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더 필요한 경우에는 명도소송까지 같이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동량면 화암리 산128-1번지 위법사항 강력조치입니다.
도로 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설치된 옹벽과 전석 관련해서 붕괴위험 구조물은 2015년 11월 9일 철거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작년 12월 24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고 금년 1월 31일까지 구조물 철거를 현재 명령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에 원상복구를 조속히 이행토록 촉구하고 미이행시에는 마찬가지로 행정대집행 계고를 통해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철저입니다.
2014년 운송원가 산정시에 시내버스 회사의 총 운송수입에 국가유공자의 무료탑승 대가로 국가보훈처가 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누락됐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국가보훈처가 2개 버스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상금 1224만 5000원을 포함해서 시내버스 운송원가와 적자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덕 계막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공사입니다.
주덕 계막마을 다목적광장 쉼터 조성공사는 2014년 3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주덕 화곡리에 다목적광장 주차장, 운동기구, 조경 쉼터를 조성한 공사로 지적하신 느티나무, 영산홍, 회양목, 산철쭉 등 조경 고사목에 대해서는 2015년 10월 16일에 재식재를 통해서 조치완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차피 2016년도 계획인데 계획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구요, 173쪽에 보면 시장님이 계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시장님이 지금 이석을 하셔갖고 부시장님께서도 좀 관심있게 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후주택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 확대가 있는 데 제가 상임위에서도 몇 번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옛날에는 공동주택만 했는 데 지금 10세대 이상 연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확대는 됐는 데 예산은 맨 날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맨 날 악순환이에요, 올 해 만약에 지원을 해줬던 단지가 있으면 최소한 5년 내지 몇 년은 더 가서 다시 대상에 올라와야 되는 데 매년 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적고, 충주시민 6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데, 그렇다면 정책도 거기에 따라서 60%의 가능한한 예산을 세워 주셔야 되는 데 그게 안 되니까 담당부서만 맨 날 쫓기고 의원님들이나 주민들한테 자꾸 민원만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 이거 어떻게 하실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먼저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10세대 이상 연립주택, 옛 날에 노후된 연립주택도 다 포함이 되다 보니까 신청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아 졌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대형아파트는 어느 정도 지원이 돼서 보수가 됐다고 보는 데 지금 말씀하신 10세대에서 30세대 정도 중간에 있는 세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심의 통과된 건 45건에 9억 5000만 원 정도가 결정이 됐는 데 저희들이 이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어떤 예산 관계상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한 번 추경에 신청된 세대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금년에는 가급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이거 시장님한테 확실하게 보고를 드리셔 갖고 기존에 있던 예산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대상을 늘려 놨기 때문에, 물론 여기 예산계에서도 지금 배석을 하고 계시겠지만 참고하셔 갖고 이게 원만하게 그리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리고 180쪽에 보면 전국체전 대비 환경개선디자인 총괄관리 했는 데, 예산은 전혀 수반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조정경기장 할 때도 아마 시내 보기 싫은 환경에 대해서 현수막이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로 커버를 했던 부분이 생각이 나는 데 전국체전 대비해서도 그게 분명히 있어야 되겠고 가능하면 시에서도 보조를 해 주셔서 보기 싫은 건물, 보기 싫은 구조물은 철거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텐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말씀하신대로 예산은 전혀 아직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생각은 각 부서에서 지금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 시설물이 많이 있는 데 각 과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또 읍면동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을 우리가 총괄적으로 콘트롤 해서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야 된다고 보구요, 기왕에 시설하는 거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디자인도 하고 시설하자,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 그거 말고 우리 중요 관문이라든지 미관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한 번에 다 할려고 하면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부 또 추경에 반영이 돼서 시작을 한 번 해 볼려고 합니다.
○ 정상교 의원
시작을 해 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왜 그러냐 하면 내년에 시간이 별로 없고 올 안에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셔야지만 다른 거에도 또 신경을 쓰실 수 있으니까 추경에 하여 간 예산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조속하게 처리하게 끔 해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추진계획에 163쪽 택시감차에 대해서요, 법인 72대, 개인 140대 이렇게 추진한다고 그랬었는 데 이게 지금 3550만 원하고 법인택시, 개인택시가 9500만 원, 이게 지금 출연금하고 국비는 한 4%뿐이 안 되더라구요, 나머지는 다 시비인데, 작년에 18억이 불용처리가 됐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이종구 의원
그 불용처리가 왜 된거예요, 여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작년에 의원님 아시다시피 택시감차위원회 할 때 이게 택시감차하는 자금은 결국은 택시업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데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96%정도가 거의 시비만 부담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감차위원회에서 다시 감차를 개최해서 이걸 일단 중단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다시 한다고 그러면 다시 열어가지고 조정해야 됩니다.
○ 이종구 의원
시에서 시장이 면허를 내줘서 사실은 이게 자기가 운영하다가 자진 면허를 반납해야 맞는 건데 양도 양수를 인정을 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겁니다.
법인이고 개인에서 출연금을 안 내겠다고 한 달에 몇 만 원씩 내는 거 이거 안 낸다면 감차하지 마세요, 이거.
이거 면허 내주고 시비 9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다시 감차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택시업계에서 협조를 안 해 주면, 출연금 안 내 주면 이거 감차할 필요가 없다구요, 자기들을 위해서 시에서 감차를 할려고 하는 데 9000만 원씩 들여 갖고 시에서 면허 내 주고 다시 감차를 할려는 데 협조 안 해 주면 되겠습니까?
하여 간 본 의원은 출연금이 원만하게 해결이 안 되면 감차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 부분은 작년에 이 문제가 계속 거론이 됐습니다만, 다른 이미 감차 진행하고 있는 데도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대부분 지자체 시군비를 투입하지 않고 출연금 내지는 정부지원금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시비를 과도하게 투입할 경우에는 저도 감차하면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차위원회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시비가 이렇게 반영되는 부분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자기 택시업계에서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 볼려고 이런 상황이 나와서 그런 것 같은 데 하여 간 출연금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되면 국장님 본 의원 생각은 감차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8쪽에 보면 7쪽에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월 중에 안 되면 대집행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는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동량면 화암리 산128-7번, 산 128-9번, 거기 8미터 옹벽이 섰잖아요, 참 이거 3미터나 내로 허가를 내줬는 데 8미터로 옹벽을 했어요, 급커브에, 혹시 국장님 거기 한 번 차 끌고 가보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갔다 왔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노견에서 50에서 70센티미터가 떨어져서 옹벽을 쳤어요, 그 옹벽을 그리 바깥으로 내야지 올라가는 길이 나오기 때문에, 진입로, 불법으로 했지만 길이 나오기 때문에 50에서 70전을 노견에 도로부지에 옹벽을 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조속히 왜 해결을 해야 되느냐 하면 급커브에 핸들이 약간만 틀리면 옹벽에 접촉사고가 난 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지,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도 담당자가 빨리 해결을 안 하면 위험한데니까 대집행을 해서 빨리 이거 처리해야 될 문제예요, 그거 사고났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지금 과정을 현재 거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얼마전에 제가 갔다 왔는 데 아직 해결이 안 됐더라구, 그래서 옹벽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조속히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상교 의원님 질문하신 173페이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확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000만 원까지는 자부담이 없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이호영 의원
그러면 3000만 원을 신청했으면 몇 % 해줬어요, 올 해는?
아파트에서 3000만 원 신청을 했으면 얼마까지 깎고 해 줬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원하는 거요?
○ 이호영 의원
예, 몇 % 까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이번에 한 90%정도 됩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한 2600정도는 해 준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정도 됩니다.
○ 이호영 의원
거의가 영세아파트들인데 수선충당금도 그런데는 받지도 못해요.
거기에서 50% 깎아 갖고 3000만 원 신청했는 데 50%를 깎으면 하지 말라는 거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가 지금 이번에 조정한 건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들이 한 3000만 원 정도 그 부분은 대개 90%정도에서 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걸 현실에 맞게 100만 원 들어 가면 그래도 한 7-80%는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데 문제는 이게 실제로 여기 시에서 이렇게 조정될 걸로 미리 예상하고 견적을 받을 때 높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 잡아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작년에도 보니까 전혀 일을, 반납시켜야 되게 예산을 주더라구요, 현실에 맞게 실제적으로 보면 건축디자인과에서 가서 견적을 한 번 뽑아 보든가, 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주던데 좀, 국장님 생각하기에는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 실무진에서 견적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그 내용을 검토를 해가지고 조정하는 데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떤 내역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견적가지고 하는 게 체크하는 게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는 건데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신청금액에 90% 정도로 조정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현실에 맞게, 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8페이지, 산척에 레미콘 공장허가를 내줬죠, 그리고 엄정, 동량도 또 낸다고 들어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엄정은 신청이 돼 있구요, 또 동량면 그 쪽은 취하가 된 상태입니다.
○ 이호영 의원
그래 산척 레미콘 공장을 내 줄려면 최소한도 면장님이나 동네분들 한테는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걸 알려 줬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별도로 알리지는 않았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니까 데모를 하고 난리인데 그러면 국장님 사전에 가 보고, 현지답사를 보고 허가를 해 주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 직원들이 확인 전부 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거기 동네에서 레미콘공장 허가를 내 준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동네 주민들한테는 얘기한 건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면장님한테라도 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없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니까 탁상행정이라고 듣는 거예요, 최소한 내 동네에 뭐가 들어오면 뭐가 들어오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민들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런 부분들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호영 의원
10년간 방치했던데는 골치 아픈 걸 업종변경한다고, 과장님 이 틀 만에 내줬대, 가보지도 않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지 않습니다.
접수한 이후에 저희가 처리가 한 20일 되는 데.
○ 이호영 의원
과장님이 1월 4일 허가민원과에 가셨잖아요, 현지에 가 보지도 않고 사인부터 했더라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게 그간에과에서.
○ 이호영 의원
국장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어느 거를요?
○ 이호영 의원
가서 확인해 보셨냐구요, 국장님이?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도 갔다 왔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엄정은 어떻게 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어제도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건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현장에는 어느 위치에는 해주고 어느 위치에 해줬기 때문에 어느 건도 신청되면 해줘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사안별로 케이스바이케이스 해가지고 사안별로 현장여건에 따라가지고 판단해가지고 처리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귀에 달면 귀걸이고 코에 달면 코걸이죠, 산척은 그렇게 해도 되는 데 엄정은 뭐 하나 붙힌다 이거 아니에요, 똑같이 형평에 맞게 똑같이 해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건 아니구요, 현장여건이 상황이 전부 차이가 날 수 밖에 없고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사안마다 고려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을.
○ 이호영 의원
그것도 가보지도 않고 사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실무진들이 전부 갔다가.
○ 이호영 의원
지금 산척 데모 오는 데 어떻게 할 거예요, 산척 동네사람드 데모 오는 데 시에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그 부분은 일단은 허가가 난 부분인데 일단 우리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업주를 불러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하여 튼 주민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어제도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규제를 해야 된다는 측면도 있고 또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행정 입장에서는 결국은 공무원들이 상황판단해서 법에 맞으면 처리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 집니다.
○ 이호영 의원
상황판단이라는 게 어떤게 상황판단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걸 종합적으로 주위환경을 조사를 해야 되겠죠.
○ 이호영 의원
어제 수목장 왔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것도 상황판단으로 해야 되는 거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수목장도 지금 의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거기도 찬반이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볼 때는 상황판단도 같이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 이호영 의원
최소한도 산척에 공장이 돌아 갈려면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하고 공장을 돌릴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주민들하고도, 업체하고도 계속 대화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리고 앞으로는 최소한도 면장님은 뭐가 들어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면장한테는 이렇게 반드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소통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이종구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시장님이 왜 자리에 안 계신거죠?
○ 의장 윤범로
시장님이 지금 교현동인가 경로당 준공식에 가셨는 데 노인분들이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되는 데 추운데 그냥 서서 계신데요.
그래서 사진 찍고 빨리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허락을 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의장님, 이런 중요한.
○ 천명숙 의원
의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님 지금 진행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가만히 계세요, 지금 이종구 의원 발언 하잖아요.
○ 이종구 의원
예, 지금 이런 사항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보고 하는 거보다 의원들이 여기서 질문하는 걸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장님?
시장님께서 같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윤범로
계속해서 점심 드시고 올 때 시장님 참석시킬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까 사진 찍고 온다고 해서 제가 허락 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 천명숙 의원
네, 본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일단 업무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기는 했겠지만 지금 이게 연초 업무보고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모 각 과별로 또 국별로 여러 국장님들이 계셔야지 어떤 국에서 협업을 해야 되거나 이럴 때 조절을 하거나 이럴 때 “아, 저 쪽 파트에 무슨 일이 있구나” 또 우리 의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어떤 요구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파악을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할 때 아닙니까, 연초고, 업무보고가.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툭하면 자리를 비우신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시장님이 계시지 않는 한은 저희가 정회를 정중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거 정당한 요구 아닙니까, 사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이나 이종구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또 한 편으로 지금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노인네들이 바깥에 서 계신다고 이렇게 얘기가 오니 그걸 또 시간을 허락을 한 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점심 드시고 오셔가지고 경제국 제가 안 끝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시장님께서 의원님들하고 무슨 개별적으로 1년에 한 번도 대면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당하게 의회업무 활동할 때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이해하세요.
○ 천명숙 의원
의장님께서 이거 진행을 잘못하고 계신단 말이죠.
○ 의장 윤범로
조금 이해하시라구요, 그러니까.
이해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 천명숙 의원
시장님 오실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윤범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 최용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2016년도 경제건설국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좀 용어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보면 기업도시 첨단산단 메가폴리스 연계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나와 있는 데 시장님께서 읍면동 순방시 때 기업도시 건에 새이름을 부여하겠다고 하면서 서충주 기업도시 이런 내용을 계속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게 공식화가 된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아직 공식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 해당 부서에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 데 아직 대외적으로 공식화는 안 됐는 데 그 명칭이 우리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님께서 3대 핵심분야로 기업유치하고 관광개발하고 농가소득 향상에 초점을 두고 있는 데 특별히 기업유치를 통해서 인구 1만 명을 유치하고 우리 충주의 신성장동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보면 114쪽에 보면 기업도시권 전국홍보 실시 해서 케이비에스1 다큐 50분짜리 1억 3200만 원 했는 데 이건 기업도시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내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도 여기에 좀 보태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일단은 이번에 하는 건 기업도시하고 첨단 단지주변 업체들로, 여기는 메가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첨단기업, 메가 이렇게 주로 기업들이 내는 거고 이번은 그렇게 하지만 이거 하고 별도로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편성해서 항 번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지금 질의요점은 뭐냐, 지금 이렇게 다큐를 만들고 돈이 들어가는 일인데 이 명칭하나가 정확하게 공식화가 안 된 상태에서 다큐를 만들어서 전국에 홍보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시차가 빨리 발표를 하신건지 아니면 행정이 좀 뒤따라 주지 않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내부적으로 정리된 의견은 이것이 어떤 공부에 등재되는 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메가폴리스하고 첨단단지를 브랜드화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서충주 신도시, 우리가 이렇게 정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큐도 만약에 방영이 된다고 그러면 서충주 신도시로 이렇게 명명이 될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지금 새이름이 부여가 되면 도로명도 개칭이 돼야 되고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이 될 텐데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가 잘하긴 잘 하지만 행정이 좀 꼭 이렇게 보도를 먼저 내고 그 다음에 행정정리를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것 같아서 이 명칭같은 경우는 사실은 타시군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주시민이 먼저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서충주 기업도시라고 하면 하마 명명이 됐다고 그러면 시장께서 지금 25개 읍면동을 순방하면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뒤따라 주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으로서 좀 명확하게 보필을 하십사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38쪽 보면 성서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나와 있는 데 예산이 20억을 들여서 지금 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2014년 12월부터 시작해서 1년이 넘도록 계속 추진도 하다가 됐어요, 이게 향후 2016년 올 해 8월에 사업을 완료하겠다 했는 데 이렇게 완료가 되겠어요?
본 의원의 지역구하고 경계선이기 때문에 좀 관심이 갖고 또 듣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간 이건 일단 금년내로, 작년 정부공모사업에 확정이 돼서 결정이 된건데 작년에 기본설계를 일단 완료했고 추진과정에서 의원님 알고 계시는 대로 찬반 현재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반대했던 많은 분들이 지금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우리가 다음 주 아직 결정은 못했는 데 엊그제는 자유시장, 중앙시장 쪽에서 건의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듣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공개적으로 설명을 한 다음에 추진할려고 하는 데 실제 사업 착공하는 방향만 결정되면 공사하는 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아직까지도 인근 주민들, 상권에 있는 분들하고에 협의가 안 됐다는 얘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가 협의를 숱하게 했는 데 찬반양론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추가하는 겁니다.
○ 최용수 의원
제 생각으로는 충주시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주민들하고 생각하는 거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게 자꾸 늦춰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이제 처음에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거를 기존에 있는 복잡한 차선을 좁혀가지고 보행로를 조정한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할 수 밖에 없었던 거고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건 처음에 2006년부터 이게 구상이 됐고 전문가 여러 과정을 통해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한 번 해보자 나왔는 데 초점은 뭐냐하면 그 차량은 외부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가운데로는 될 수 있으면 사람들이 걷게 하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연수동이라든지 아니면 새로 생기는 기업도시라든지 이런데 사람이 다 빨려가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쇠퇴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는 큰 틀에서 사람이 걸어나니게 할려고 계획하는 거고 많은 부분들이 찬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지금 용역보고가 지금 다 끝난 거예요, 용역을 지금 보고를 해서 주민들이 용역에 대해서 찬반이 있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용역이라는 건 완전히 끝난 건 아니구요, 실질적으로 끝났지만 잠시 우리가 중단시키고 있는 건데 우리가 납품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조속히 주민들하고 충주시 의견이나 이렇게 해서 그 쪽 지역구 있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고 충주시민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여 튼 국장님께서 책임을 시고 8월에 사업이 완료가 된다니까 8월까지 좀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하나, 162쪽 대중교통이용 편의증대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시내버스 미운행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택시 운영을 했는 데 2015년도에 26개 마을을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거 관련된 성과를 본 의원한테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질의하실 의원님이 상당히 많습니다.
점심 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부터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117페이지부터 3건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메가폴리스 조성사업에 대한 건데요, 킹스데일을 앞쪽부터 주덕방향으로 도로가 아직 중간에 중단된 게 있던데 그러면 올 해 다 완공이 되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도로는 내년까지입니다.
○ 천명숙 의원
내년까지요, 이게 메가폴리스 쪽에서 봤을 때 아마 톨게이트가 하나 더 생기고 이런 소문이 나서 그런지 굉장하게 찾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올 해 그러면 조성사업이 다 끝나고 나면 원리금하고 이자나 이런 부분은 언제까지 갚게 될까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구요, 공사 끝난 이후에 2년까지 갚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2년까지 갚는 걸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통합의학센터를 수안보에 유치하는 문제인데요, 사업이 진행대로 잘 되고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용역을 현재 하고 있는 데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다고 보아 집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니 사업비를 어떻게 따올건가 확보가 잘 되고 있느냐는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설계비가 10억이 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는 그대로 진행하고 그거하고 별도로 정부예산을 따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 금년 초부터 지금 보건복지부라든지 관계부처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수안보가 온천을 활용해서 힐링하는 장소로 아주 적합하기도 해서 통합의학센터를 건립할려고 하는 거에 아주 환영을 하면서요, 그러면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 쪽에 톨게이트 하나 더 추진하는 거 때문에 분양도 잘 되고 하니 이게 다이렉트로 고속도로에서 수안보로 들어오는 톨게이트를 이것도 좀 추진을 같이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기업도시 말씀하시는 거죠?
○ 천명숙 의원
네, 기업도시 쪽도 추진을 하면서 분양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수안보 쪽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은 연풍아이씨 쪽으로 통하잖아요, 그러니 수안보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톨게이트가 필요하지 않을 까,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없을지 질문하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야지 된다는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처리가 잘 돼야지만 아마 유치한 효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천명숙 의원
169페이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인데요, 이게 그러면 도비에서는 얼마를 도에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도비는.
○ 천명숙 의원
54억 정도에서 우리가 시부담이 173억 중에서 지특에서 가고 지방비 54억 1000인데 시부담이 20억원이면 34억 원 정도를 도에서 가져오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게 어떻게 빨리 계획된대로 돼야 되는 데 자꾸 미뤄지고 있는 것 같아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도비지원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비를 가지고 그 안에 부분적으로 추경에 좀 반영해서 일단 보상을 시행할려고 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래야지 일단 시작을 하셔야지 대형차로 인한 교통에 문제 또 교통사고의 문제들이 공단하고 가깝다 보니까 다 길에 세워놓는단 말이죠, 대형트럭을.
그리고 근거리에 목행초등학교 쪽에 다니는 차량들이 길에 세우지 않도록 빨리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고지가 얼른 만들어 져야 되는 것 같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위원회 소속이라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98쪽 시민만족과 행복중심의 허가행정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시에 허가행정이 많이 좋아졌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1월 인사에 과장님도 교체를 하고 또 일부 담당자들도 새로 배치를 하고 등등 해서 특히나 시장님께서 적극적인 행정 또 긍정적인 검토 이런 쪽으로 지시를 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로 어떤 민원의 처리결과나 또 속도나 이런 것이 많이 저는 좋아 졌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다 생각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이호영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드렸는 데 산척에 레미콘공장 사업승인과 관련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에 사업승인을 내 준 것은 잘한 행정이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뭐가 있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이 판단하시는 이 사업승인과 관련해서는 어떻게 지역이기주의라고 판단을 하시는 지 아니면 우리 시의 행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는지 그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일단은 시 허가절차상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구요.
어떤 지역이기주의라는 측면도 있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의견도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은 어떤 법에 의해서 또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로 의견이 상충돼 있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은 법에 따라서 처리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 이종갑 의원
그래서 행정은 일관성이 있고 신뢰가 있어야 된다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내 지역은 안된다는 님비현상이 어디를 가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인허가를 하고 행정을 처리함에 있어서는 이런 공장은 어떤 분진이나 소음이나 또 폐수 배출이나 이런 기준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 기준에 이상이 없다라면 법에 허가되는 원칙은 지켜가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동감합니다.
○ 이종갑 의원
예, 두 번째는 10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확대와 관련해서 지난 해 업무보고 때 본 의원이 한 번 질문을 드린적이 있는 데 금년에는 이게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보급확대 사업이 하나가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사업장 위치는 어디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위치는 주로 수안보라든지 상수원 보호구역, 전통시장, 특수학교 이렇게 광범위하게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위치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주로 수안보 지역을 염두에 두고 선정이 된건데 시내 일원도 같이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다음은 107쪽에 다시 찾고 싶은 관광형 전통시장 만들기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밤, 야간에 신 연수상가를 가 보셨겠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이종갑 의원
정말 충주에서 밤에 야간에 가장 활성화 돼 있는 게 신연수상가 쪽, 일명 신수동이라고 그런 답니다.
그런데 아주 주차난이 대단합니다.
야간에 가보면 정말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무질서하게 찾는 손님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교통의 혼잡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쪽에 사실은 어떤 주차를 확보를 해야 되겠는 데 지가가 너무 그 쪽에 고가입니다.
그리고 유휴지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공간으로 확보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겠다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해서 기존에 있는 주차장을 뭐라고 합니까, 아파트형 주차장이라고 합니까, 위로 올리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타워식으로.
○ 이종갑 의원
타워형 주차공간 확보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떤 투자에 비한 주차난 확보 이런게 원활하지 않겠지만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걸 빨리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그 일대가 사실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이 오지 않습니까, 거의 야간에 가보면 젊은 친구들이 신수동에 오는 데 잘 아시다시피 체육관 건너 편에 영화관 신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영화관 신축을 하고자 하는 사이에 도시계획도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면 영화관 신축과 더불어 그 주위에 활성화가 좀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어떤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신연수상가가 아닌 문화 혜택도 보는 그게 겸해질 것 같기 때문에 그걸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116쪽에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하단에 금년 2월에 개발계획변경 신청을 하는 일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개발계획변경 신청은 장미산성 쪽에 제외시키고 저 쪽으로 다시 편입시키고 이런 부분의 변경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능암, 원동마을 그 쪽 포함시키고 장미산 남쪽으로 제외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하는 겁니다.
○ 이종갑 의원
이게 행정절차가 좀 단축시킬 방법은 없나, 이게 경제자유구역 진행속도가 좀 늦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행정절차를 좀 단축시키는 방법은 없는지?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기간 때문에 사업기간은 조금 연기가 됐습니다만, 당초 계획대로 기간은 변동없이 추진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면적이.
○ 이종갑 의원
최대한 기간을 좀 단축시킬 수 있으면 단축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마지막으로 122쪽에 지역개발과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진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시점은 언제인지, 재정비가 완료되는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우리가 2017년도.
○ 이종갑 의원
내년에 완료된다, 이거와 관계해서 재정비를 할 때는 용도지역도 좀 변경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관리지역 세분화가 돼 있는 것을 어떤 민원에 의해서도 있을 테고 또 어떤 우리 시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을 테고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리지역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세분화 돼 있는 데 어떤 쿼타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개발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을 좀 더 많이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이게 일반적인 때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 시점에서 계획관리지역을 좀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시의 발전방향하고도, 사실 개발을 하고자 해도 용도지역이 안 맞으면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할 때 계획관리지역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으면 어떤 법으로 쿼타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시 자체에서 개발가능한 토지를 많이 확보해 놓는 게 좋겠다 그래서 2017년에 완료가 된다면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다, 계획관리지역을 많이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같이 검토가 되고 있는 겁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장시간동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목장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수목장이 어제 한 40여 명의 목벌동 주민들이 집단으로 오신 거 알고 계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얘기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또 어제 오신 분들은 수목장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이고 어제 또 도청으로 일부 주민들이 찾아가서 수목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들이 도청에서 집단으로 찾아간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이 수목장에 관련돼서 허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도에서 허가를 내 주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하고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수목장에 대해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먼저 여성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 도에서 인가권자가 도시자고 우리 시 의견을 도에 올리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인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 허가민원과에서 수목장과 관련돼서 허가를 내 준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거 없습니다.
○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다른 국장님한테 여쭤보기로 하고 전통시장에 관련돼서 한 가지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재래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케이드 보수를 한다든가 또 설치를 한다든가 전기시설 또 그 안에 있는 간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차장 포함해서 시설들을 우리 충주시에서 지원도 하고 중소상인회에 지원도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본 의원이 언젠가 한 번 라디오에서 인터뷰 하는 내용을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 시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전통시장이 그렇게 살아나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떻게 우리 전통시장을 살려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뭐 전국이 비슷한 상황인데요.
결국은 저는 차별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2002년부터 해서 전통시장 지원한 금액을 보니까 약 한 500억 원 정도 지원이 됐어요, 됐는 데 어떤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인들이 그만큼 노력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았는 가 생각이 들어지구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컨설팅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차별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재생하는 부분도 결국은 차별화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차별화 하는 방법은 이걸 집단화 하고 차별화 하고 새로운 걸 자꾸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이제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차별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 덧 붙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차별화, 우리 충주시에서 생각하는 차별화는 도대체 어떤 것이 차별화인지, 막연하게 차별화, 특화된 거 보다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또 사업계획을 갖고 계실거라 본 의원이 판단이 되는 데요.
하드웨어 적인 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어느 정도 정비가 되어 가고 있는 걸 저희도 파악하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안동에 안동찜닭이 있잖아요, 신사동 떡복이라든지 음식 잘하는 그런 부분들이 일단 몰려야 된다고 봅니다.
집중화, 이런게 필요하고 한 두 가지라도 아주 특별하게 음식을 잘 하는 게 있다고 그러면 먹거리, 볼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두가지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볼거리가 있다고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보아 집니다.
그걸 찾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사동 떡복이 뭐 청주 가면 삼겹살거리, 또 우리 충주같은 경우는 순대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또 대전에 가면 또 뒷골목 쪽에 분식점이 죽 있어 갖고 젊은 층이 분식점에 찾아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같은 경우는 보면 전통시장이 11개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는 데 어느 한 곳도 차별화 돼 있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이것이 개인의 재산권이나 이런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다 보니까 강제로 할 수 있는 조항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좀 어떤 구역을 정해갖고 유도를 해야 되지 않나, 이 쪽은 어떤 도매거리, 소매거리, 삼겹살거리, 떡복이거리 이런 식으로 어떤 특화된 상품을 가지고 판매할 수 있게 끔 시에서 유도를 하고 정책적으로 시설이라든가 제반시설을 또만들어 줘야지 시장경제가 활성화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미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되구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우리 어떤 관에서 행정적으로 유도를 하거나 지원해서 하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다만,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주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된다고 보고 시에서 뒤에서 밀어주는 것이지 옛 날 같이 시에서 앞장 서서 끌어가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 여기저기 견학도 많이 시키고 교육을 강화해서 주민들 스스로 찾아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반드시 이렇게 판단되기에 상품이 특화된 시장이 활성화 돼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3월에 당뇨사랑방 설치 운영된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당뇨사랑방이 어디에 설치되는 건지 혹시?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당뇨사랑방은 아직 구체적으로 어디에 한다는 그런 건 아니구요, 저희들이 당뇨예방센터가 설치가 되면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치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다시 덧불혀서 말씀드리면 아까 수목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 데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런데 어제 최수봉 건대교수님이 다녀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당뇨센터에.
이런 부분들이 당뇨센터가 있는 곳에 수목장이 들어서고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당뇨특화도시에도 분명히 문제점이 있을 것이다 판단이 되구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가 좀 실과별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김인기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하고 우리 경제건설국장님이 투자협약식이 2시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다녀 와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최근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동 보행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보행개선사업이라고 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도로 다이어트사업이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사이에 차선을 움직이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데 이것은 충주시내 전체 교통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성서충인동에 보행개선만 생각할게 아니고 그 다음에 충인지역의 상인들이 전통상인들이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잘 알고 또 2-3일 뒤에 간담회 참여하니까 이해를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분들 입장에서 생존권 문제와 관련됐기 때문에 사실 설명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설득할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번 차선을 하나 막 놓고 한 3개월 쯤, 시간이 적으면 3개월 아니면 한 6개월 정도라도 해서 차선을 막아 놓고 교통흐름이나 상인들의 움직임, 시민들 움직임 이런 걸 관찰한 뒤에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결과에서 현대타운에 관리자 지정문제에서 지금 기준에 의해서 2015년 11월 16일 이후부터는 관리자가 공석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지가 없을 경우에는 거기는 지금 소방안전관리문제가 제기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 고압선도 있고 전기화재 발생위험, 그 다음에 그 위에는 300여 세대의 아파트와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에서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치면 이랬을 때 관리자가 장기적으로 공석에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이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여기에 대표단을 못하면 시에서라도 주도적으로 해서라도 여기 관리자를, 안 그러면 아파트 관리자로 지정한다든지 양해를 구해서 한다든지 해서 관리자 지정이 저는 시급히 해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전에 말씀하신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저희들도 지금 그런 한 3-4개월 정도도 좋고 차선 흐름을 한 번 보기 위해서 어떤 임시로 차선을 긋는다든지 표기를 해서 한 번 운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그걸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현대타운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지금 공석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자가 지금 없어가지고 어떤 그런 운영하는 데 문제도 있고 또 이렇게 어떤 책임자가 없음으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관계자들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조합을 빨리 구성하던 아니면 대규모 점포관리자로 지정을 같이 하던 빨리 할 수 있도록 종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 튼 빠른 시일내에 조합을 구성하든지 대규모 관리자가 지정될 수 있도록 해서 책임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어제부터 나왔던 문제인데 결론은 이겁니다.
미국의 기술적인 문제로 쉐일가스 생산을 성공했어요,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쉐일가스 공급으로 인해서 가스원가가 지금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유가도 북해산 브랜트유는 베럴 당 35달러까지 떨어진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러면 이 가스원가도 하락이 돼야 되는 데 이런 부분도 도에서 일정하게 하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현재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인하가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마찬가지입니다.
인하하던 높이던 간에 도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인하가 됐어도 도에서 인하를 안 시켜도 된다는 얘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거기에서 결정을 해줘야 되겠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경제학 논리로 가는 게 아닌가요, 떨어지면 낮춰주고 그런게 아니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부분도 낮추는 거에 대해서도 이제 그냥 일방적으로 낮추고 그런게 아니고 도에서 인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낮추는 거야 도에서 안 해 줄리도 없고 그런거야 되면 된다고 봅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나중에 부탁드리겠구요.
114페이지 기업도시 활성화 및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업지원과, 허가민원과, 건축디자인과 3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요청이 있었어요, 단독주택 부지를 변경해 달라고 했는 데 그 당시에는 시에서 이 3과가 합쳐져가지고 원래 지구단위계획에 수립돼 있는 단독주택 부지를 공동주택으로 변경까지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는 데 이 지역에 대해 지금 주민들이 첨단도시같은 경우는 가구수가 해제가 안 돼 있습니다.
3가구로 돼 있으니까 밑에 거의 건축형태가 이렇습니다.
1층이 상가고, 2층이 원룸이고 3층이 일반주택으로 짓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연수동을 봤을 때는 연수동이 지금 제일 문제가 뭡니까, 주차난이?
1층이 거의 다 상가로 이뤄져 있으니까 주차할 때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연수동 같은 경우에는 가구수 해제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상가를 지어도 되고 주차장을 해도 되는 데 첨단도시같은 경우는 가구수를 해제해 주면 1층에 굳이 상가를 안 짓고 필로티를 설치해서 주차장을 짓는다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쪽 지역은 연수동과 다르게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구단위변경로 지금 5년이 됐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면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작년에 했던 기업지원과, 허가민원과, 건축디자인과 이런 좀 불합리한 요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변경을 할려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반대를 하고 제시를 하니까 나중에 무산이 됐지만 이런 식으로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뭘 원하고 2만 5000정주인구를 오게 할려면 거기에 걸맞게 규제를 많이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어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게 택지개발 업무지침에서 5가구 이하로 건립하도록 지침에 나와 있었고 또 그 지침에 근거해서 산업단지 계획을 할 때 가구수가 이미 정해진 거거든요, 그 쪽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구수를 지금 풀어달라 이게 지금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제가 주관해가지고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 기업지원과 실무 과장님들, 팀장님들 회의할 때 내부적으로 의견 정리된 건 어렵다 이렇게 작년에 돼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저께 관련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완화해 달라고 지금 다시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택지개발 지침이 5가구 이내로 하는 부분들을 택지개발 지침에서 해제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근거로 해서 여기 첨단산업단지의 가구수도 지금 해제해 달라 그런 얘깁니다.
그건 이제 기존의 단독주택 필지에 다가구 짓는 분들이 현재 또 있어요, 거기는 당초계획대로 원룸이 허용되는 그런 부분들이 한 250가구 넘게 지금 있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가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서로 상충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원룸을 계획하고 있거나 허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이 쪽에 다 허용을 해주고 그러면 왜 우리만 하게 돼 있는 데 그 쪽을 허용을 다 해 주느냐 그런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런 의견들을 포함해가지고 이걸 계획을 바꾸려고 그러면 단지 전체에 대한 계획을 용역을 해서 상수도, 하수도, 교통량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검증을 한 다음에 타당성 있을 때 그걸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우리 실무적으로 작년에 안된다고 정리가 됐는 데 어저께 지침을 바뀌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다른 산업단지도 조사를 해보고 조금 더 검토해서 분석을 다시 한 번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 선상에서 지금 말씀하시면 하수와 상수용량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원래 지구단위 변경이 이정도 인구가 살 수 있게 만들었으니까 가구수를 해제하면 인구가 더 오면 하수하고 상수용량이 부족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러면 그 선상에서 말씀하셨는 데 그 이후에 계획이 없던 행복주택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러면 가구수를 해제해가지고 인구가 한 500명, 300명이 인구가 느는 부분에서 하수하고 상수가 부족하다고 그래놓고 계획에 없던 행복주택을 세운건 그건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그 부분도 그냥 이렇게 허용한게 아니고 엘에이치 측에서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용역을 통해가지고 제출이 돼서 검토된 후에 그게 허용이 된 겁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이 한 번 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새로 이걸 허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마찬가지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이런데에서 시에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얘깁니다.
행복주택이 없었다면 그 분들 얘기나 그 지역주민들 얘기가 맞습니다.
원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안 되고 용량이 맞게 했을 테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5년 동안 얘기를 하다가 작년에 불연 듯 계획도 없던 행복주택이 나가니까 주민들이 일관성이 없다고 얘기입니다, 정책이.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 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어요, 앞뒤가 맞는 얘깁니다.
우리 충주만 그렇게 됐더라구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제도 오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한 번 줘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그건 충주만 그런 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구요, 여하튼 현재 혁신도시라든지 행복도시라든지 몇 개 계획적으로 하는 도시는 지금도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택지법에 의해서 개발된 택지개발지구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걸로 지금 이해되고 있는 데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거의 엘에이치에서 토지를 분양할 때는 형태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가 됐던 어디나 마찬가지인데 다른데는 한 5년 정도 되면 지구단위변경을 해줘요, 그래서 꼭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 번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구요.
118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기반시설 조성에 여기 폐기물 매립시설이 없어요, 원래 없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어디요?
○ 박해수 의원
메가폴리스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여기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용지를 분양하게 되면 그걸 용지분양받은 사업체에서 폐기물 처리시설을 하게 돼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게 개인 사업체한테 분양을 하는 거잖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기업도시하고 첨단도시, 정확히 말하면 롯데맥주도 밑에 보면 에어돔이 크게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박해수 의원
폐기물 매립처리장입니다.
거기가 지금 매립용량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국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용량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게 기간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립되고 전체 폐기에서 몇 %나?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지난 번에 가본 거는 바닥에 어느 정도 찬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확인한 걸로는.
○ 박해수 의원
거기가 지금 90%가 매립이 됐답니다.
그러면 앞으로 본 의원이 작년부터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100% 되면 우리 기업도시에서 나오는 부산물이나 폐기물을 어떻게 별도의 방법이 있나요, 다른 지역으로 갖고 간다 단순히 이거 밖에 없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일단은 현재 아직 용량이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도시 전체 들어올 수 있는 기업체가 25개 정도 되는 데 지금 가동되고 있는 게 한 16개 정도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판단은 새로운 기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가능할 걸로 보는 데 만약에 이거 찬다고 그러면 또 여타지역에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지금 우리도 계속해서 외지에서 지금 들어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 데 그건 이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 상황을 보아 가면서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가 보면 2020년까지지 기본적인 매립 용량을 평가를 했었던 겁니다, 우리지역에.
그러면 2020년까지 우리 지역에서 산업폐기물을 여기에 매립할려고 했는 데 지금 2016년에 90%가 지금 돼가지고 사실상 거기는 지금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이제 마무리 단계인데 거기에 대한 실태조사 한 번 해 보셨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우리도 하지만 이건 원주환경청하고 충북도에서 현재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뭐 수시로 상황은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디테일하게 확인은 못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왔을 때 폐기물 처리비용도 굉장히 회사로서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폐기물처리장이 이미 90%가 됐다는 건 지금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 데 유독 지역이기주의가 있습니다.
안 받아주면 그 때는 어떻게 별도의 방안이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그건 우리 지역만 그런게 아니고 지난번에 확인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폐기물 시설도 해당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지금 받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 데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분들은 가능한 범위내에서 우선 활용하고 부족하다 그러면 여타지역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한 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혹시 여기 폐기물처리장 한 번 가 보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가 봤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가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하고 폐기물 실태를 한 번 보러 갔습니다.
본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전에 알았던 보고가 약간 안 맞다는 걸 느꼈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 받기로는 폐기물처리장에는 카메라가 있어서 카메라가 원주지방환경청하고 연결이 돼갖고 수시로 관리가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상 가서 보니까 그게 없어요.
우리 시하고도 연관이 됐다고 그랬는 데 시도 말할 없도 없고 그러면 여지껏 무방비 상태로 90%가 거기 매립이 됐다는 얘기죠.
본 의원이 보고를 받았을 때는 카메라가 있고 이 카메라는 원주지방환경청에서 항상, 수시로 24시간 관리체제로 돼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받았었거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원주환경청이라든지 환경공단, 관리공단 이런데에서도 이런 폐기물 시설은 특별관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제대로 관리하고 있다고 보는 데 하여 튼 그런 부분이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더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장님께서 한 번 챙겨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추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피해자가 생겼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국장님 과장님 때부터 있었던 문제인데 하나웰빙센터로 수안보에 지금 시설을 짓다가 두 번 부도 나고 세 번째 작년에 다시 사업신청 했는 데 올 해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회사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다 이런 유언비어가 있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두 번의 부도, 2차 부도 때도 20억이었습니다.
그 때 국장님 잘 아시죠, 전에 우리 시에서도 1차 부도가 났는 데도 불구하고 왜 재허가를 내 줬느냐, 이런 부분에도 국장님 그 당시에 많은 말씀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2차 부도도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3차로 다시 연장을 해줬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한테 피해자가 생겼는 데 지금 결국 공사가 또 멈춘 것 같은 데 이 부분이 우리 시에서 추구하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추진하고 맞물려 있다는 거 국장님 어느 정도 신지를 하셨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 박해수 의원
관계가 없었는 데 여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 혼돈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었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중부권 통합의학센터하고 지금 말씀하신 옛 날에 하나웰빙 그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다른 거지만 여기하고 맞게 들어가서 또 시민들이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거구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138페이지입니다.
성서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통한 상권활성화, 최근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거고 지금 이 부분에 성서동에 430억을 들여서 생태하천,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 20억 보행환경 우리 시 10억 하고 그 사업하고 병행돼서 올 해 도시재생사업 200억이 우리 시에서 선정됐습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지금 다이어트 도로를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시장 쪽에서는 굉장히 반대가 있는 데 시장님께서 이번에 성내충인동 방한 때도 뚜렷한 말씀을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려고 생각중이신지 한 번?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의원님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일단은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된거고, 선정될 때 핵심이 도로 다이어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중소도시에서 구도심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4차선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얘기가 많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오죽하면 이런 중소도시에서 도로 다이어트까지 해 가면서 구도심을 활성화 할려고 하느냐, 이걸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건데 하여 튼 저희들이 주민들 이해를 좀 더 시키고 또 설득하고 설명과정을 더 거치겠습니다.
다만, 이것이 어떤 그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계속 반대가 있다고 그러면 다시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이 되는 데 기왕에 선정이 된 거고 또 이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어떤 임기웅변 적으로 한 게 아니고 2006년부터 해가지고 전문가들 자문을 받고 토론과정을 거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구도심을 살려보자,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여 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한 번 최선을 다 해 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자유시장도 반대를 몇 분이 하고 계신데 엊그제 어떤 분이 중앙시장 회장님 전화가 왔어요, 해서 자유시장하고 공설시장 주민들 한 번 많이 모셔 놓고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보자, 설명을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다음 주총을 해서 주민들 전체를 모시게 해서 설명을 한 번 드릴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이게 제가 본 의원이 한 10차례 정도 사업설명회를 같이 주민들하고 접해 봤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도 결론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모사업에 배경요인이 우리가 선정된 요인 중에 하나가 다이어트 도로입니다.
평가단하고 직접적으로 주민공청회 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다이어트 도로가 없으면 이 사업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느냐, 그랬더니 자신있게 말씀했어요, 이 다이어트 도로가 빠지면 이 사업은 무효가 될 수 있다,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인지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겁니다.
그 많은 분들을 우리가 다 일일이 만나지는 않았지만 한 10차례 이상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본 의원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시장님께 드린 말씀이 뭐냐하면 언제 단 한 차례도 말도 없이 다이어트 도로냐,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 사업의 다이어트 도로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시민들의 이해가 돼가지고 반발이 없어야 되는지 그리고 본 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를 못하겠어요.
분명히 이 사업이 시장님께서는 확고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통이 없이는 이익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좀 시에서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 최소한 나중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시했던 부분이 본 의원도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굉장히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가지고 주민들과 마찰이 없이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141페이지입니다.
도로점용 가로 보안등 정비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 3개월 정도 연구를 했는 데 많은 일이 있더라구요, 우리 가로등이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그런데 재질을 보니까 주물로 돼 있어요, 황동주물이고 해서 이런 부분이 굳이 9년이라는 내구연한을 잡은 이유가 뭔가가 일단 궁금하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보면 보안등은 전체가 선 라인이 연결돼가지고 적량제 회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동네나 마을안길같은 데는 전봇대에 시청 한전주로 사용하고 안전 전봇대에 했기 때문에 정액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액제하고 적량제하고 차이가 많이 나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요 이건 제가 정확하게 차이가 얼마가 나는 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 체크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새로운 사업이 몇 군데에서 이 가로등에 대해서 좀 획기적인 사업이 나왔습니다.
엘지유플러스, 케이티 이 쪽에서 계약기간 60개월을 하니까 한 5년이죠, 우리 시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는 데 일반메탈하고 나트륨등을 엘이디로 선투자를 한다는 얘기죠, 선투자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런 우리 시 작년 전기료가 가로등이 15억 6177만 6000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남는 이익을 자기들이 가져 가겠다, 이런 사업이 우리 시 집행부에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온 걸, 그래서 이 사업이 시에서도 지금 알고는 있었다는 게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인지하고 있었구나, 타시군 사례 검토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데 누구 하나 뚜렸한 얘기가 없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도 돌파구가 없었던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로등이나 보수비용이 한 달에 가로등 하나에 6만 6700원 꼴입니다.
그 정도 비용이 있고 그러면 이 사업자체가 인천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지금 했는 데 한 번 본 의원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와보고 했는 데 지금 사업은 이미 다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만약 새로운 사업이 많이 예산을 줄일 수 있다면 국장님 어떻게 과감하게 한 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게 우리 관련부서에서도 그 부분은 그동안 수차에 걸쳐서 검토를 해왔고 지금도 여러 업체를 만나가지고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건 장단점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석이 되면 다시 한 번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미 다른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으면 그 시행하는 지방자치가 빠른건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좀 더 보면서 절감효과에 대해서, 물론 이 사업체들은 극대화를 최대 66%까지 얘기하는 데 본 의원도 그걸 믿지는 않습니다만, 한 번 세를 줄일 수 있으면 한 번 이런 부분도 과감하게 국장님께서 나서 보시는 게 어떨까 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한 번 관심이 있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한 번 검토된 후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162페이지 대중교통 편의증대입니다.
유가가 많이 인하됐는 데 이런 부분에서 전혀 바뀐게 없고 작년 꺼하고 비교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작년에는 시내버스 노선이 2779킬로미터예요.
그런데 올 해는 2782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작년 1일 운행량이 512회인데 올 해는 515회입니다.
그러면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굳이 그 예산이 늘어날 상황이 아닌거라고 생각하고 수익노선이 있습니다.
돈이 남는 노선인데 여기에서 작년에 바뀐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시내순환선이 새로 생겼습니다.
작년에는 수익노선이 주덕, 용원, 의료원, 남벌, 단월, 교통대였습니다.
그런데 올 해 여기에 시내순환선이 추가되고 남벌이 빠졌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하면 시내순환은 택시가 충분히 해도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내 들어오면서 그냥 뭐라고 할까요, 그냥 가면서 사람들 태우는 거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돈이 남기면 안된다고 봐야 되는 거고 오히려 남벌같은 데 멀지 않습니까, 이런데서 돈이, 이런데에 오히려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수익은 여기 빠지고 시내순환선이 늘었다는 건 그만큼 택시가 잃을 건 더 없었다는 얘기, 그런 표현 아닐까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몇 개 남았는 데, 그리고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있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을 보면 오히려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늘었어요, 늘었는 데도 불구하고 2015년은 벽지노선이 75개였습니다.
올 해 72개예요, 그러면 오히려 3개가 줄었습니다, 작년에 벽지노선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줄였고 총 노선은 작년에 669.9킬로미터인데 올 해는 668.4킬로미터에요.
전체 노선도 길이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예산은 늘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벽지노선은 줄었죠, 3개가.
○ 박해수 의원
벽지노선 줄었으면 벽지노선 손실보상금도 줄여야지 이건 왜 늘었습니까?
자, 그리고 기업도시에서는 현대모비스에서 버스 한 대를 사가지고 우리 충주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작년에 2억 2000만 원을 버스회사에 삭감했는 데 그 금액에서는 1억 1000만 원만 삭감이 된건데 본 의원한테 보고한 건 2억 2000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대는 우리 시에서 사 주지 않았지만 현대모비스에서 우리 시에 사 준 걸 우리가 버스회사에 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운행을 늘려야 되는 데 방학에는 3번, 또 하나를 줄였습니다, 평시에는 4번이고.
지금 그 쪽에 정주인구가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하루에 버스 3번, 4번 갖고 이게 우리 행정이 뒤 따라 가는 거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어제 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 때문에 버스 업체하고 이걸 증액하는 거 하고 추가로 운행하는 부분들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63페이지 택시 자율감차사업 추진, 택시를 지금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지금 시에서 추진한 사업에 택시하고 지금 안 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작년부터 제시했던 것 중에 하나가 6부제를 5부제로 줄이면 어떻겠느냐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 데 전국에 보니까 6부제 하는 데 별로 없습니다.
1부제를 줄이면 그래봤자 한 달에 한 번 꼴로 쉬게 되는 데 그런데 택시기사 분들 말씀은 이겁니다.
저 분은 나왔는 데 내가 집에 있기는 뭐하다, 놀면 뭐하냐, 그래서 슬슬 다니자고 했는 데 이걸 1부제를 줄이면 똑같지않습니까, 똑같은 조건이면 당연히 그렇게 쉬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너무, 이것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행사?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열정적으로 공부 많이 하셨는 데 제가 시간을 충분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104페이지 생애 5대분야 일자리 목표관리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지난 15년 일자리 창출이 16.5%가 달성됐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을 보면 예상 일자리수 해서 5500개를 기록을 해 놓으셨는 데 일자리 5500개에 대한 구체적인 일자리가 어디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거기 지금 나온대로 청장년, 노인, 장애인 이런 건데 이게 공공근로 이런 부분도 전부 포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포함된건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우리 충주시 청장년들이 원하는 그런 일자리를 마련하신 건지, 아니면 일용직이나 계약직 이런 걸 일자리라고 개수에 포함시킨건지?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구요, 이건 총괄해서 언급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서 국장님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연1회에 한 번씩 일자리 고용행사를 하고 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 김영식 의원
본 의원도 거기 참석을 가끔 해 보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관할하는 기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전체 한 780개 정도 됩니다.
○ 김영식 의원
그러면 780개에 대한 업체에서 일자리를 사람을 고용하는 그런 기간이 다 다르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다르겠죠.
○ 김영식 의원
다른건 아는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하고 공단하고의 어떤 취직 일자리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가 되고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의원
하고 있어요, 물론 청장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겠죠, 보수라든가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겠지만 국장님이 정말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업체하고 늘 항상 일자리 직원을 채용하는 기간이라든가 급여라든가 항시 상의를 하셔서 충주시에서 일자리를 원하여 청장년이 몇 명이 되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
실제적인 청장년들이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있는지, 그걸 혹시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수치적으로는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참 그런 것이 안타깝거든요.
말로만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외치지 마시고 실질적인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백 명이 됐던 간에 정말로 우리 충주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장년들이 정말로 일자리 다운 일자리를 취직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114쪽 아까 박해수 의원님 질문하셨는 데 저는 다른 방향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업도시 준공이 됐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 김영식 의원
준공이 됐는 데 청산은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안된 걸로 아는 데 이유라도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현재 청산준비를 금년부터 할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구요, 용역을 일단 줘가지고 청산방식이라든지 청산 전후 조직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 김영식 의원
올 해부터 청산을 준비한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왜 청산을, 준공은 끝났는 데 지금까지 청산을 안 한 문제점이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아직 토지분양이라든지 정주여건 같은 것도 아직 정리가 안됐고 또 분양이 돼가지만 수익분석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아직 못하고 있는 건데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정리된다고 보면 금년 하반기 쯤에는 용역을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사실 이게 청산이 안 됨으로 인해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에 지금 상주하는 있는 직원들에 지출되는 금액 알고 계시죠,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월, 연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의원
월, 연 파악이 안 되고 있다구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수치는 가지고 있는 데 여기서는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러니까 국장님께 본 의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이게 준공이 난지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청산이 되지 않다 보니까 여기에 지출되는 금액이 만만치 않다는 얘깁니다.
결론은 우리 충주시에서 그만큼 불이익을 지금 갖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돼 있다고 그러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문제점이 없다라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청산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구요, 분양이라든지 어떤 수익분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지만 청산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단순히 그런 사항이고 특별히 문제가 있어서 청산하는 건 아닙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요 국장님 부탁드리구요.
여기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청산이 안됐을 경우에 꼭 이 분들이 여기에 상주하면서 이걸 관리해야 되나, 우리 시 집행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걸 청산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우리 시 공무원들이 이걸 인수받아가지고 관리를 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 김영식 의원
그 시기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나 그래서 가급적 빨리.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서둘러 보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시간이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김기철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 여기 자료에는 5산업단지 충주북부산업단지가 돼 있는 데 신규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있죠?
거기에 우리 지역구인데 북충주아이씨 일원하고 앙성일원에 금년도 용역비 예산이 서 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서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걸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 번?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쳐가지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차질이 없게 계획대로 진행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관계에 대해서 아까 이종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추진기간내에 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이제 편입된 능암지역하고 원동마을에서 지금 주민들의 원성이 크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김기철 의원
보상관계니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데 그것도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사업추진체하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리고 신내마을에 마을이 전체 없어지는 데 그 마을에 대한 이주대책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예, 그렇게 해서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끝으로 이호영 의원님 한 분만 더 하시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국장님 장시간 애 많이 쓰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적을 해갖고 시내버스 이중, 보훈지청에서 받고 우리 시청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지원받은 게 1200돼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이호영 의원
그래갖고 올 해는 1200덜 주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10년이든지 20년이든지 보조금인데 10년, 20년 시내버스에서 더 받아간 거 아니에요, 그거 환수를 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뭐 종전에 보조금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소급해가지고 받는 건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새로.
○ 이호영 의원
시에서 파악을 못해갖고 보훈지청에서도 받고 우시 시에서도 받고 이중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보조금인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적용해가지고 안 주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이 이제 원가용역 계산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원가산정할 때 매년 하기 때문에.
○ 이호영 의원
시내버스 주는 게 보조금이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 보조금 더 줬으면 환수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오래전부터 있던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구요.
○ 이호영 의원
우리 직원들이 그걸 파악을 못했으면 당연히 받아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기술적으로 공감은 하는 데 기술적으로 환수하는 방법을 원가용역할 때 이걸 매년 조금씩 해서 환수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 이호영 의원
시내버스 보조금 자꾸 올라 가는 데 어떻게 더 받아 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그전에 이미 지급한 부분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한 20년은 이렇게 더 줬을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하여 튼 환수하는 방법을 어떤게 맞는 건지 방법을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검토가 아니라 환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인건비도 아니고 보조금인데 당연히 더 줬으면 다시 돌려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한 번 체크를 해가지고 보고를 더 드리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꼭 환수조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게 맞겠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뭐 총론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환수해 갖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기술적으로 어떤 식으로 환수하는 게 난 건지를 검토하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돌리시지 말고 돈 더 줬으니까 도로 내 놓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쉽게?
뭐 기술이 뭐가 필요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꼭 환수조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얘기도 좀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알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환수조치 어떻게 한 걸?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이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조사, 감사 이 내용 중에 지금 완료가 되지 않은 부분을 완료됐다고 보고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착오라고 의장이 판단하겠지만 잘못 얘기하면 허위보고를 하는 겁니다.
더 세심하게 챙겨 보시고 의원님들한테 제시하는 이런 책자에도 아직도 가금면이라는 쓰는 용어 또 주소지가 주덕읍에 덕련리인데 살미면에 덕련리라고 나오고 이런 걸 자꾸 업무보고 책자에 수록을 하시면 의원님들 보시는 데 혼동이 오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체크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지적을 하신 감사나 조사에서 허위로 얘기하는 거, 완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을 가보지 않고 완료했다고 사진을 아무거나 붙혀가지고 하는 이런 제도, 이건 어떻게 보면 나쁜행위입니다.
이런 걸 좀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 좀 유념하셔가지고 현장 다시 한 번 확인해가지고 제가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이런 대안은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데 꼭 참고를 하셔가지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행정을 잘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오 진 섭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안전행정국장 | 이 형 구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권 정 희 |
| 신 옥 선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