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촉진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조례안은 손경수, 곽명환, 정재성, 최지원 의원님과 함께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업의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기업지원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현재 도 조례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시 조례에는 없어 대응투자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하여 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공모와 관련하여 시비 대응투자를 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직접 지원하는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는 충주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에 기여한 공이 많은 기업을 발굴하여 격려함으로서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신뢰를 확보하는 취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출된 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충주시 기업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안 제3조를 수정하는 내용은 애완동물이나 반려동물에 대한 사육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는 거를 지금 개나 닭이나 세부적으로 추진한 거로 보여요.

그런데 안 제3조 별표1 수정내용은 이건 신구대비표를 안 해놔서 검토를 한참 했습니다.

그래서 돼지하고 개가 일부 제한구역의 마지막 별표1에서 돼지하고 개를 500미터 이내에서 현대화 축사시설로 할 경우를 추가한 것이죠?

○ 천명숙 위원

그런데 2015년 8월 7일에 보면 표안이 축종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2016년도에 축종에 대한 거가 또 다시 개정이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그 때에 일부제한구역에 사육할 수 있는 거, 내용 중에서 돼지만 쏙 빠졌어요.

2016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나요?

개, 돼지, 닭, 오리 1000미터 이내 지역에 거리제한을 뒀는 데 그 때 돼지만 빠진 이유는 뭐에요?

○ 천명숙 위원

아니, 시설현대화 부분이 아니구요.

일부제한지역에 전부 제한구역 이외에 지역 중 5호 이상의 거주지 및 그 경계로부터 축종별 제한거리 이내지역에 제한하는 거에 소, 말, 양, 염소, 사슴, 젖소, 메추리 500미터 이내지역, 개, 돼지, 닭, 오리 1000미터 이내지역 이건 이번에 개정하면서 돼지를 넣은 거구요.

돼지가 빠졌더란 말이죠, 개도 들어 있었고 닭과 오리도 1000미터 이내가 들어 있었는 데 돼지만 빠졌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다시 돼지를 넣은 거에요.

○ 천명숙 위원

아니요.

다시 확인 하시구요.

이걸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축종을 주변 농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사 짓는 데 농사를 못 지을 정도를 냄새가 심하고 주거지역하고 가까운 것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래서 축종을 변경을 하거나 다시 첨부를 하거나 이럴 때 주변 농민들 축사지역에 있는 농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릴 수 있는 걸 해야 되는 데 행정이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탁상행정을 한 거죠.

○ 천명숙 위원

네, 이제 다행히도 이번에 돼지가 있어서 사실 본 위원이 개정조례를 낼려고 했었어요.

다행히 이번에 올라와서 돼지를 포함하게 돼서 이제 법적으로 주변지역 분들이나 또 관계자들 께서 법을 준수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례를 개정할 때 그 때도 의원발의가 아니고 해당 과에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축종을 제한하거나 포함시키거나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산척에 민원이 그 때 많이 들어왔던 거잖아요.

○ 천명숙 위원

면적만 늘리지 사육두수는 못 늘리는 거죠?

○ 천명숙 위원

네, 20%이상 면적이 되는 곳은 별도로 현대화 시설을 자부담을 해서 민원처리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천명숙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이게 현대화 시설로 했을 때에는 돼지나 개같은 경우 500미터 이내다 이거죠.

지금 그렇게 돼 있고 현대화 시설이 안 했을 때는 1000미터 였는 데 이거 지금 조례에 이렇게 돼있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지금 3조에 6항에 보면 개는 3마리 이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닭이나 오리는 5마리 이하, 그러면 자연마을 같은 경우는 집에서 사육하는 데 허가나 신고를 5마리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이게 도시 동지역 같은 경우 주거 밀집해 있는 지역도 있고 읍면동이라도 밀집한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지역에서도 닭같은 경우, 오리같은 경우 5마리 이상 먹이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 함덕수 위원

단지 민원문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파트 단지에서도 반려동물 같은 애완견, 이런 것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좋은 데 그런 걸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낳을 것 같은 데요.

○ 함덕수 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좀 애매모호해서 그래요.

○ 함덕수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도 질의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좀전에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이 마리수는 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민원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신다는 취지가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그게 지도죠, 권고나 지도?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런 조례에 대한 지도나 권고도 가능하지만 그걸 이행을 안 했을 때 제재조치가 있으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도만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규정은 있는 데 제한조치가 없으면 해결이 될까요?

○ 위원장 정용학

민원소지 부분이 해결할 방안에 아주 강력한 규제는 아닌 것 같구요.

일단은 지도로 인해서 개인에 양심에 맡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답변 잘 들었구요.

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한구역에 개정안을 보면 현대화시설이라는 건 악취문제에 대한 것만 말씀하시는 거죠?

○ 위원장 정용학

분뇨, 돼지, 개를 500미터로 제한하셨는 데 돼지 같은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개를 사육하시는 분들에 대한 소음피해는 500미터로 가능한가요?

○ 위원장 정용학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흐름을 말씀하시는 거고.

○ 위원장 정용학

질의요지는 500미터로 소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거리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당연히 악취도 문제지만 소음에 대한 피해도 많지 않습니까?

소음에 대한 500미터 거리제한이 소음대책이 가능하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데요.

예를 들어서 축사를 신축하거나 지금 현재 있는 데 한 군데는 축사, 한 군데는 사료창고나 뭐 거기 통로를 연결할 수 있는 그것도 가능하나요?

○ 최지원 위원

그래요.

이게 농가에서는 그게 필요하거든요, 비가림이나 양쪽 왔다갔다 할 때 농가 우리 축사에서는 그걸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 최지원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가축분뇨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우리 시에서 굳이 이렇게 반려동물을 돈을 들여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에요?

놀이터라고 조성만 하면 될 것 같은 데요.

○ 천명숙 위원

티브이에 보면 개인 반려동물놀이터를 하고 훈련을 시키는 곳이 많이 나오는 걸 봐요.

그러면 사실은 토지만 주면 반려동물을 하겠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비를 들여서, 그런데 굳이 우리 시가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일을 시작하시는지 도통 이해가 안가요.

○ 천명숙 위원

시설을 해주면 개인이 와서 개인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토지 주지, 또 그런 시설 있지, 그러면 와서 자부담 들여서 사업을 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이용료를 그 대신 우리가 조건을 내 걸면 되잖아요, 토지도 주고 시설물도 했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할인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사람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데 지금 뭐 하자는 거에요.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부지선정하고 시설해서 이렇게 돈 들여서 관리 안 하고 이것은 흡사 어떤 특정업체를 줄려고 이렇게 일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 천명숙 위원

공개경쟁입찰 뻔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짓 좀 그만 하시구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토지 해 놓고 시설 해 놓으면 운영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돈 들여서 운영을 할려고 하느냐 말이죠.

의도가 불순하다는 거에요.

○ 천명숙 위원

국장님 됐어요.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위탁운영에 대해서 지금 운영시간이 9시부터 6시, 동절기는 9시부터 5시 이렇게 돼서 운영하는 데 이 때 사람은 어떻게, 관리인?

관리인을 지금 0.5명으로 했어요.

○ 권정희 위원

4시간만 근무시켜서 거기에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 이런 것만 하는 거죠?

○ 권정희 위원

전문적인게 필요지 않은 거죠?

○ 권정희 위원

필요하지 않고 관리인들은 와서 혹시 지저분한 거 있나 없나 보고 또 그야말로 입장객 관리라든가 개관리, 사람관리를 할려면 하루종일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시설물 유지관리만 하기 위해서 단순노동, 그거 위해서 사람을 위탁하는 거잖아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하루종일 지키고 있어야지 그게 확인이 되는 거지.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가끔가서 점검하고 가는 날은 점검하고 없는 날은 점검 안 하고 그냥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효성이 있어요?

단순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와서 시설물 관리하고 청소하고 이런 역할을 하신다 했고 지금 말이 안 맞으시는 게 단순하게 그런 업무를 하기 위해 사람이 필요한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또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또 체크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말이 안 맞죠.

그러면 하루종일 근무를 해야지.

○ 권정희 위원

그걸 확인하는 데 그럴려면 상주를 해서 8시간을 개방을 하면 8시간에 상주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걸 확인해야 되지 어떤 인식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만 통과시키는 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단순업무를 하기 위해서 이걸 운영하는 거에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놀이터를 만들때는 우리 충주 관내에 사람들이 드나드는 놀이터 있어도 관리인 없잖아요.

여기 또 관리기준에 보니까 항상 개 목걸이를 하고 개 주인이 데리고 와서 함께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 아이들 놀이터 있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에요.

그냥 보호자가 일시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놀이터에 관리인이 있어서 지켜보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저는 놀이터를 만들어 줘서 안전시설을 해 놓은 다음에 거기에 와서 안전하게 노는 거에요.

우리 사람들, 어린이들 물거나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인이 데리고 와서 놀다가 거기 주의사항 같은 걸 써 붙혀서 똥이나 소변 이런 거 치워주고 가는 그 규칙만 만들어서 해 놓고 요즘 시니어에 보면 일자리 얼마나 많습니까?

시니어 노인들 거기에 배치시켜서 하루에 4시간이면 순번대로 2시간씩 근무하시거나 3시간씩 근무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활용하면 이런 인건비 따로 줄 필요없이 위탁관리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소독하는 건 소독업체에 맡기면 한 달에 2-3만 원이면 소독 다 해줍니다.

또 예산이 별도로 섰어요.

시설관리 제초작업, 담당자가 1년에 2번, 제초작업 4회 돼 있네요.

이렇게 하면 될 걸 왜 굳이 위탁을 줍니까?

인건비 이렇게 많이 나가는 데, 민간위탁이 능사가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그 분들에게 안전하게 개 견주가 데리고 와서 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운영에 대한 것은 공론화 시키셔서 또 안내문을 해서, 이제 어린이 놀이터 같은 공원 같은 거 조성하잖아요.

지난번에 공원조성 해 놓고 또 거기에 칸 막아서 애견놀이터도 만들텐데 거기다 다 또 사람 둘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력들을 이용하세요, 시니어클럽이라든가 노인일자리 만들어 놓신거 있잖아요.

그 분들을 하시면 될 걸 왜 굳이 위탁을 하고 그럽니까?

이건 운영에 대해서 더 한 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안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데요.

놀이터 안에 공간을 별도로 종류별로 반려견이 들어갈텐데 종류별로 배치를 시킬까요, 아니면 한 공간에 다 들어가 있을 까요?

○ 유영기 위원

강아지들이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 간혹 흥분을 한다거나 공격성을 보이거나 그러지 않을 까요?

목줄만 착용하게 돼 있지 입마개나 이런 건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은 데요, 나중에 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이게 일반공원에서 강아지를 풀어 놨을 때 사고나는 건 개인적인 잘못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우리 예산으로 반려견 공원을 만들어 놨을 때 사고라도 나게 되면 도덕적으로 우리 시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 까 싶어서, 그리고 또 지금 맹견이라고 해 놓으셨는 데 저도 작년에 이 만한 개한테 손가락을 좀 물렸어요, 한 8바늘 정도 꼬맸는 데 아이들 같은 경우도 여기 보니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보호자가 특별히 보호관리를 하여야 한다, 사고의 우려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안전상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건지?

○ 유영기 위원

국장님, 그런데 상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인데 왔다 가면 그만 아닐까요?

○ 유영기 위원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개들이 서로 흥분을 하게 되면 그 때 사고가 나는 데 오전에 2시간만 있다 가시고, 오후에 2시간만 있다 가시고 그랬을 경우에 사고나는 경우 그 외의 시간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제 생각에는 민간위탁보다는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공개입찰을 해서 수익사업도 좀 할 수 있게 하고 아예 관리를 시키는 게 낫지 않을 까 싶어서요.

사고가 분명히 날 것 같거든요.

아이들이 물린다든지 어른이 또 물린다든지 개 주인끼로 싸운다든지 뭐 별의 별 문제가 다 나올 것 같아요.

○ 유영기 위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는 공간이잖아요.

주차장도 주차요금을 받으면 도난이나 분실이 있을 때 주차장에서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야 되지 않을 까요?

○ 유영기 위원

그리고 뉴스를 보면 개들이 엘리베이터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을 공격하는 경우도 많이 나오구요.

또 중요부위를 물었다는 기사도 나오고 요즘에 그런 사건, 사고가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동물들, 짐승들을 모아 놨을 때 더 그런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지 않을 까, 단 한 건이라도 인사사고가 크게 나면 좀 큰일이잖아요.

○ 유영기 위원

그 나머지 시간은 그러면?

○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들도 어떤 사고나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구요.

위탁과 공모의 차이는 아마 입장료 차이인 것 같아요.

시민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느냐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해서 위탁했을 때 반려동물 놀이터를 했을 때 입장료를 무료로 운영을 하시게 되는 거죠?

○ 위원장 정용학

이제 공모를 하게 되면 입장료, 개인의 수익사업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입장료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좀 보완을 하시구요.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세부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4시 23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함덕수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함덕수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기업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축사육 제한구역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한은 좀 더 나은 운영방안에 대해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반려동물놀이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오는 4월 26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