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6.01.29 금요일)

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1월 29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개의)

○ 부의장 최용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5년도 행사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서 오늘은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복지국, 농업정책국, 보건소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먼저 시정발전과 민의대변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최용수 시의회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금년부터 홍보담당관 직책을 맡은 김익준입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은 많은 성원과 관심을 당부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 시정홍보업무의 중점은 수도권에 충주 인지도를 10% 향상시킨다는 목표하에 시정종합홍보 조정체계 구축, 에스앤에스 이용자 확대, 전국적인 언론보도 활성화 등 3대 중점과제를 마련, 집중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을 당부드리며 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시정홍보 종합조정입니다.

각 부서별 분야별로 각각 운영되고 있는 각종 홍보를 종합하여 시기별로 시의 전 홍보매체가 집중홍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합조정시스템을 구축 운영코자 합니다.

이의 실질적인 추진을 위해 현재 전 부서에 시행되고 있는 홍보물을 전수 조사 중으로 이를 바탕으로 3월말까지 구체적인 통합조정 및 홍보안을 마련, 적어도 상반기 중으로 본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입니다.

본 사항은 시정소식지 월간예성 발간과 각 언론사별로 시정광고를 하는 사항으로 금년에는 단기성 시정홍보보다는 시민과 소통하고 시정의 발전방향과 철학을 담아 집중화 시켜서 보다 체계적이고도 일관되게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월간예성은 시정소식코너를 통해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장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도시, 농가소득 100% 향상 등 시 중점사업을 매월 고정 게시토록 하겠습니다.

또 각종 공중파 중앙 및 지방지, 언론사 홍보도 지 중점 홍보사항 등이 중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통협업을 통한 언론보도 활성화입니다.

보도자료 제보를 통한 언론홍보는 돈 안드는 광고로 각 지자체가 지면을 좀 더 차지하기 위하여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는 매일 6건이상 보도자료 제공, 매주 수요일 기자단담회 등을 통해 인근 지자체에 비하여 충주시에 관한 보도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보도자료와 정례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좀 더 깊이 있고 전국적으로 충주를 알릴 수 있도록 기고와 화제의 인물, 관련소재를 적극 발굴하여 언론을 통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온라인 홍보 및 사진 디베이스 활용입니다.

현재 블로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등 4개의 에스앤에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전문스토리작가 운영 20여 명의 블로거 작가님들의 활약으로 블로거의 1일 평균 방문자수가 400여 명에서 1일 평균 1100여 명으로 증가하는 등 도의 지자체 중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가장 활성화 되어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스앤에스의 특성상 방문자수가 수시로 바뀔 뿐만 아니라 아직 전국적으로는 미미한 수준이어서 좀 더 혁신적인 방법의 모색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금년에도 온라인 및 블로거 기자단의 게재 소재를 좀 더 시민들의 생활이나 국민생활 속에 필요한 정보를 담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포털 에스앤에스 검색시 충주가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키워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충주시 인지도 제고로 대외 위상 강화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충주시 인지도 10%제고의 객관적인 자료로 활용하고 수도권 인지도 제고를 위한 시민 여론조사를 2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여주, 광주 등 수도권 지자체와 에스앤에스를 통해 상호 홍보해 주는 체널을 확대하는 한편, 충주관광 체험블로거 공모전 확대, 인기방송 프로그램 유치 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쪽에 우리 담당관님이 오셔서 업무파악을 하셨겠지만 월간예성에 관련돼서 저희 용산동에서는 이걸 폐지하자는 의견이 통우회 때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월 8만 8000부씩 배달을 해 드리는 데 시민들이 이걸 제대로 보는 사람이 없이 바로 쓰레기통으로 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그런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오셨으니까 좀 각 읍면동별로 여론조사를 한 번 해보시고 매월 나가는 우리 반상회보가 있습니다.

시정 월간예성을 반상회보를 활용하고 예산을 줄여서 다른데 쓰여지는 것이 옳지 않나 판단하는 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요즘 에스앤에스라든가 아니면 다른 매체가 발달하면서 그런 의견이 많이 들려 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자층 자체가 에스앤에스를 활용하는 독자층이 있고 활용을 안 하는 층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읍면단위 같은 경우는 에스앤에스 활용을 못하는 그런 분이 거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월간예성을 폐지한다는 건 좀 시기상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월간예성의 발간하는 내용을 좀 더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가령 요금 홍보경향이 재미와 관심 위주로 많이 하는 데 그런 쪽으로 개편하는 게 좋지 않을 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건 담당관님 생각이시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론조사 내지는 각 읍면동에 통우회를 비롯하던 단체별로 여론을 들어 보시고 만약에 반대가 더 많다면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아직 구체적인 건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론조사도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요, 여론조사 결과 만약에 반대가 많다면 폐지할 용의가 있으신가 해서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게 양면의 칼인 것 같습니다.

이건 이용할 수 있는 층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층하고 두 가지가 있는 데 가령 지금 현재 홍보경향도 어떤 매체를 통해서 기존에 이용했던 매체를 이용해서 에스앤에스로 연결하는 추세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완전히 폐지하는 거 자체는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에 대한 독자층이 아직도 연세 드신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고 특히 충주를 떠나서 생활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매월 이걸 받으면서 상당히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그건 검토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 정상교 의원

물론, 외지에 계신 분들은 우리 시의 돌아가는 실정을 모르니까 이걸로 인해서 소식을 듣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 말씀대로 굉장히 호응도가 높다고 생각은 들지만 시내 일부 또는 통장님들의 의견이 다수가 그런 반대여론이 있으니까 한 번 제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을 통합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에서 연속해서 우수한 달성을 해서 축하 드립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우리가 정부정책을 진행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평가단위가 1년 단위로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대개 이게 달성이 됐다고 상을 주는 건 몇 %가 진행이 되면 순번 안에 들어가서 상을 받게 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제 도 단위 평가를 해서 중앙단위는 도단위를 평가하고, 광역시군을 평가를 하고 그래서 도단위에서는 최우수, 우수 이런 식으로 해서 한 3개 시군이 받구요.

중앙단위에서는 중앙 광역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는 정확히는 안 나오는 데 적어도 시군별로는 한 3개 시군이나 4개 시군 정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정부정책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건 대개 몇 %로 보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구체적인 건 저희가 하기 힘든데 일단 평가 자체를 놓고 볼때는 상위에 한 3개 시군정도 그것만 평가하고 나머지는 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게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요청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죠, 대개 한 몇 %정도 공모를 따오는 것 같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작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한 50% 정도는 따 오고 있는 데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했듯이 어떤 부분별한 공모사업을 따오는 건 좀 자제하자 그래서 작년부터 심사평가를 좀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고 향후에 운영비의 부담이 안 될 수 있는 그런 걸 평가해서 금년도는 그게 아마 정착되리라고 봅니다.

해서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50% 정도는 따지만 실질적으로 시정발전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하도록 하는 체계를 지난 번에 마련해 놨습니다.

○ 천명숙 의원

공모사업을 저희가 신청하려면 파트별로 또 사안별로 사업부서별로 용역을 일단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용역을 끝난거만 공모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되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 천명숙 의원

대개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을 얼마를 소비를 해서 또 공모사업을 따오는 목적에 저희가 맞다면 이게 용역을 계속 해줘야 되는 건 아닌가 또 이런 양면성이 있다는 말이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공모사업을 딸려면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체계 만든 건 용역사업비를 확보하기 이전에 먼저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만약에 떨어졌다고 그러면 더 좋은 용역결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용역비 만큼은 해서 어차피 10배나 20배 이상 더 많이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그럴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러니까 파트별로 중앙부처에서 내시를 받던가 약속을 받는 거 말고도 이제 공모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저희가 공모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맞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인제 제가요, 홍보담당관실을 창조정책에 계셔서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관심에 대단히 고맙습니다.

○ 천명숙 의원

업무는 더 잘 하시니까 대답을 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담당관님 창조정책담당관 쪽에서 홍보부서로 옮기셨는 데요, 그 만큼 어떻게 보면 업무가 더 막중하다 그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의원님께서 월간예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어떻게 보면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가고 있고 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활자매체에 의한 홍보수단은 이제 점점 미약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에서 소우셜미디어를 사용한 정보화를 통해서 우리 홍보를 다각적으로 하고 있는 데 전국적으로 보면 소우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그런 지자체가 한 97.4%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100%에 육박할 정도로 소우셜미디어를 사용하고 있는 데 우리가 홍보담당관 중에서 홍보팀이 여덟 분이 일을 하고 계세요, 여덟 분 중에서 이렇게 각자의 업무들이 다 있겠지만 특히나 소우셜미디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 이런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담당하시는 분은 혹시 몇 분이 계셔서 일을 맡고 계시는지?

○ 홍보담당관 김익준

현재 2명이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런 미디어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일방적인 통행을 위해서 하는 건지 시에서 아니면 또 시민을 어떤 자발적인 자문을 얻어서 하는지, 관리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일단 3개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는 데요, 홍보자문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소우셜미디어 서포터즈가 있고 기자단 이렇게 세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자단에서 활발하게 취재를 해서 취재한 내용을 기자단으로 곧바로 올리고 있구요.

그 다음에 서포터즈 같은 경우는 소재를 발굴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논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담당자가 직접 그걸 수정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홍보자문위원회 말씀하셨는 데요, 추진계획에 보면 홍보자문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겠다 이렇게 돼 있는 데 그 밑에 보면 출석율이 저조해서 민간위원을 교체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데 우리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자문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하셨고 또 왜 출석율이 저조한지 여기에 대해서 간략히 부연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게 최초로 지난 해 홍보자문위원회 설립이 됐습니다.

주로 유명인이라든가 파워블로거로 홍보자문위원회를 임명을 했던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상당히 바뻐서 못 오시는 분이 많고 여기 활동을 못하는 분이 있어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에 홍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한 번 임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뭐 2015년도 같은 경우는 홍보자문위원회가 개최되지는 않았었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매월 개최하고 있는 데요, 10개 개최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10회 중에서 위원님들의 어떤 자문, 이런 것을 받아서 우리 시정홍보에 정책적으로 반영한 건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 있을 까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난 해 홍보자문위원회에서 제안된 의견이 한 30건 정도 되는 데요,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또 짧고 새로운 프레임, 그러니까 지금 충주시에 홍보자체가 각 분야별, 파트별로 조금 산만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합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실질적으로 운영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당히 많은 데요, 자세한 사항은 제가 필요하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담당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만하게 부서별로 이것이 움직이다 보니까 충주시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집중을 하지 못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이런 뜻에서 홍보를 맡으신 분들에게도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지 않은 가, 그래서 전문가로 양성할 필요성이 있지 않은 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많은 홍보를 하게 되는 데 물론, 지역의 업체에게 홍보를 맡기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홍보방법을 말씀드린 겁니다.

에스앤에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타 지역 경기권이나 수도권에 서울 이런 지역에 지하철이라든가 항공사, 여러 가지를 통해서 충주시를 홍보하게 되는 데 이런 홍보비가 우리 충주시 전체 홍보비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고 홍보는 어떻게 맡기는지, 충주업체가 가서 하는 건지 아니면 컨소시엄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일방적으로 맡기는 건지 3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현재 충주시 홍보는 각 부서별로 별도로 계약해서 이뤄지고 있구요, 총 홍보비는 한 11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12억 정도되는 홍보를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각 부서별. 담당자별 또 농산물 같은 경우는 작물별로 홍보하고 있는 데 그걸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충북도청같은 경우는 전체 홍보비 중에서 약 20% 가까이가 외주업체로 지금 빠져 나간다고 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또 지역업체가 굳이 못할 경우도 있겠지만 타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통해서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킬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김인기 의원님 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많은 자료를 또 얻어온 게 있습니다.

관광안내홍보지 있지 않습니까?

이 자체도 보이지 않는 전쟁이 치러지는 전쟁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대표적인 게 청주공항 또 각 공항이나 터미널 근처에 가보면, 비근한 예로 청주공항에 가면 우리 각 지역에 모든 안내책자 사이즈가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전부 한 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 비교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크게 우리 충주시가 특출난 것도 없고 크게 부족한 것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홍보과에서는 다 가 갖고 다른 지역꺼 자료를 갖고 계시겠죠, 물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가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청주공항에는 우리 충주 베너광고가 있어요, 그런데 충주 표기보다는 수안보 위주로 나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광객이라는 사람들은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수안보가 충주에 있는 건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관광객이 수안보가 충주라는 거하고 메치가 되는 부분이 좀 없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약간 좀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고 인천공항에는 베너광고가 없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박해수 의원

얼마나 됩니까, 베너광고하는 데?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전체적인,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해서.

○ 박해수 의원

비싸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가장 부럽고 한편으로는 안타까운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 내륙고속도로 들어오다 보면 제천, 청풍 큰 베너광고 보셨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봤습니다.

○ 박해수 의원

거기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제천 청풍호 관광도시,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서 이 부분은 저도 충주시를 책임지고 있는 한 부분으로서 이건 우리가 졌구나, 깨끗한 한 판으로 졌다 싶은 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을 새로 만들던가 해서 거기에 적절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 까 하는 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종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청주공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야립간판이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데 각기 또 따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우리 충주를 알릴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금년 상반기 중에는 그걸 통합운영하는 체제를 구체적인 시스템이라도 갖춰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11페이지 보면 서울과 타 지자체 전광판 활용 상호교류 홍보가 있습니다.

혹시 대표적인 사례가 있으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현재 에스앤에스를 통해서는 주로 수도권 남부권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주, 이천, 성남 그런 쪽하고 계속 자료를 교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그 쪽에 띄우면 거기에서 홍보해 주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오면 저희도 홍보해 주는 그런 교차 홍보해 주는 상황을 올 해를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교역이라는 건 우리가 주고 받고 하는 건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 시청마당에 대형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역을 굳이 우리가 홍보한다는 건 앞 뒤가 안 맞는 거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상대에게 내줌으로서 그 쪽에 우리를 홍보할 수 있으면 지금 생각에 추진계획에 거기에 걸맞을 것 같은 데 그런 쪽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호 교류하는 데 에스앤에스에서 앞으로는 고정광고물까지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입니다.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은 2016년 한 해를 시정에 가치를 높혀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창조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는 데 부서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등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최용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격려와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성원화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8쪽 시민 입장에서 생각하는 정부3.0추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한 생활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발굴하고 충주번영을 위한 협업과 소통중심의 시정운영방식을 구축하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맞춤형 서비스 발굴 플렛홈 구축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생활 통제자료실 구축,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산업 용역분석, 그리고 에스앤에스와 온라인에 시민 목소리를 분석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눈높이 행정서비스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업무 공유시스템 고도화, 협업행정 프로세스 개선, 주요업무 협업과제 발굴관리, 일하는 방식 혁신추진과제 상시발굴 등 협업과 소통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정부 공모사업 및 민선6기 공약사업 관리입니다.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집중하고 시장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공약 이행율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1-2월 중에 2016년 공모사업을 파악하고 사업에 필요성 및 재정 건전성 등을 검토위원회에 검토 심의를 거쳐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을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한 직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를 노력도에 따라 차등 제공함으로서 내실있는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6기 3년차를 맞는 2016년은 추진 중인 공약사업들이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점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공약이행상태 평가 및 개선방안 자문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실행율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경쟁력있는 조직관리입니다.

시정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점 추진하여야 할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효율적인 직제관리와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차질없는 준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먼저 밀도있는 직무분석 및 조직진단으로 인구 30만 자족도시 건설 골드타임인 2019년까지 시정역량을 총 집중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에 우선 지원하는 등 수요중심의 조직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으며 2017년 1월 설립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시설관리공단은 지난 해 착수한 타당성용역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대상사업 결정, 주민공청회, 관련 조례안 제정, 예산확보 등의 제반사항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잉여인력의 자연감소 대책, 민간위탁 확대, 직무분석을 통한 인력 재배치 등 기준 인건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해 나가겠으며 생산적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부서간 업무 떠넘기기 근절 및 학습동아리, 부서 워크샵 등 직원 업무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성과관리입니다.

시군종합평가 4년 연속 최우수 달성과 주요업무추진에 대한 분석 및 평가로 업무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시군종합평가 최우수 달성을 위해 전문컨설팅 및 보고회 등을 통해 지표의 이해와 평가에 대한 마인드를 제고하겠습니다.

주요현안 심사평가는 분기별로 실시하여 부진사업 및 문제사업에 대한 사전관리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실있는 부서업무 역량평가를 실시하여 부서간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겠으며 행정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22쪽 시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지난 해 241건의 등록규제 중 7건을 폐지하여 2015년말 현재 기준으로 등록규제는 233건입니다.

이 중 불합리한 규제로 개선해야 할 규제는 규제종합정비계획에 의한 과제 40건 중 35건은 정비 완료하고 5건은 정비 중에 있으며 조례규제 개선과제 53건 중 45건을 정비 완료하고 3건은 정비 중에 있으며 중앙부처에 법령 및 제도의 개선건의와 기업과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 해에도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찾아가는 규제발굴단의 내실있는 운영으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인 기준인건비 패널티를 시정하기 위한 특단의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기준인건비 산정내역을 보면 2016년도 기준인건비는 2015년보다 49억 2700만 원이 증가한 1112억 3800만 원으로 기준인력이 9명 증가하였습니다.

기준인건비 초과 교부세 패널티를 개선하기 위하여 금년도에 초과 반영된 9명 중 일반직 2명 등 2014년부터 15명을 순증없이 기존 인력에서 재배치하는 등 정원관리를 긴축 운영하고 있으며 무기계약직도 직무분석 및 민간위탁 그리고 퇴직 등 자연감소시 미충원 등 인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패널티는 2년전의 결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015년도 가결산 결과 기준인건비 초과액은 1억 5700만 원으로 자율범위 1%를 감안한다면 2017년도에는 교부세 패널티가 없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이상으로 창자정책담당관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업무에 대한 추진은 전임 담당관께 질문을 해서 답을 들었습니다.

제안을 하나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과관리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예산을 가서 저희가 사업비를 받아 갖고 오는 데 경상남북도와 충청남북도의 예산 차이가 굉장한 것 같아요, 아마 경상남북도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그 쪽에서 많이 배출 되셨고 장관, 차관 또 인맥이 많다 보니까 사업비를 따와야 되는 것 같으면 선배, 후배 또 우리가 얘기하는 동네형 다 동원해서 공무원들이 아주 많이 와서 메달려서 따 가는 데 우리 충청남도도 그렇답니다.

충청북도나 기질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차이가 나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덜 따오는 것 같지 않을 까, 뭐 경상도 쪽 사람들은 아주 자랑하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가서 인맥동원해서 따 갖고 온다고, 그렇다면, 강원도도 그렇답니다.

저희 충청도 기질하고 좀 비슷하답니다.

적극성이 별로 많지 않아서, 그래서 이제 그러면 가서 중앙부처나 이런데 가서 적극적으로 사업비를 따 올려고 노력하는 공무원분들한테는 플러스 알파가 주어줘야 되지 않을 까, 인센티브를 좀 낫게 하고 평가를 좋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광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게 창조담당 부서에서 하는 건지 어떤건지, 이 쪽에서 이런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고 개혁적인 걸 많이 해야 되는 부서기 때문에 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사업 평가를 해서 연도말에 부서별로 시상을 하고 인사가점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적으로 노력도를 따져 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노력을 많이 한 부서에 가점을 더 주는 제도를 반영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관심을 계속 가지고 함께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최용수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2014년, 2015년 공모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 선정이 2014년에 총 건수가 111건입니다.

2015년에는 24건이고, 참여는 2014년에 73건, 2015년에 20건, 미참여는 38건, 4건 전체적으로 보면 선정과정도 그래요, 2014년에는 50건인데도 불구하고 2015년에는 12건, 그런데 사업비 내역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4년에는 656억 5700만 원이고 2015년에 37억 9600입니다.

이렇게 차이한 많이 나는 데 혹시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런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가 어떤 자료로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 데 제가 알기는 2015년도 선정된 게 우리가 92건 중에 63건을 응모해서 46건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거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정식으로 받은 공문이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러면 제출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차이가 많이 나는 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지금 2015년도께 63건 응모해서 43건 선정됐으면, 그리고 금액적으로 보면 국비가 402억 정도 선정됐으면 차이나는 정도는 아닙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날짜 차이가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쨌든 올 해도 큰 차이는 없다는 얘기죠?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무슨 문제가 있다든가.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떻게 더 증가시킬 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저희한테 꼭 필요한 사업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좀 많이 따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많이 따 와야 되는 데 일단 시비는 최소한 약해야 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내 무기계약직에서 부서 이동한 사례가 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많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무기계약직 이동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데 각 직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급의 차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준이 맞아야만 이동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맞는 수준에서 이동배치하는 사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가령 부서가 통폐합 된다든가 아니면 엽무에 효율성을 위해서 이동배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무기계약직은 사실상 거의 한 곳에서 정년을 본다는 얘기가 거의 맞다고 보는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이제 무기계약직은 그 사업의 종료, 그러니까 일에 부수적으로 따라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도 이제 공무원 정년이 관계 되니까 좀 여러 가지 파트로 바뀌어서 할 수 있는, 사실 무기계약직도 부서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반여건이 맞아야 이동배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최고부서에 계신 분이 담당관님이 무슨 의지가 있으면 뭔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데 한 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알겠습니다.

○ 부의장 최용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감사합니다.

○ 부의장 최용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안전행정국장 이형구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 하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안전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4쪽 총무과 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입니다.

열린시책협의회는 부서별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협의회 자문 후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등 분과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하고 민간위원장 체제로 전환을 검토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충주시민의 날은 시승격 60주년에 걸맞게 시민유씨씨 공모전, 사진전시회 등 정체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시민의 참여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짜임새하고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시정발전 기여자, 봉사 및 묵묵히 선행을 실천하는 시민을 적극 발굴해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35쪽 찾아가는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아직 미실시한 1개 지역은 2월 3일까지 마무리 하겠으며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신속히 처리를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은 다양한 민생현장을 수시 방문해서 주민애로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운영도 주민불편사항 및 주요시책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서 시정에 반영하겠습니다.

리통장 소양함양을 위해서 워크샵을 개최하고 사기진작 시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차질없는 추진입니다.

선거 사무일정에 따라서 법정업무를 완벽히 추진하고 산하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을 엄정히 지키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겠습니다.

37쪽 활력있는 조직문화 만들기입니다.

소통문화 정착을 위해 리더십 함양교육을 확대하고 벤드 등 에스엔에스를 활용한 즉시소통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월례조회를 현안업무, 우수사례, 견문보고 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회의방식도 토론 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사기진작 시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38쪽 교육훈련 활성화를 통한 직원 역량강화입니다.

조직의 역량강화를 위해 자기주도형 상시학습체제를 정착시키고 전문교육 훈련기관을 통한 교육 및 사이버 교육을 확대하겠습니다.

소통능력과 창의적 향상을 위해 직원 한마음 연수, 직원 독서 통신교육, 스피치 교육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체험교육, 해외 배낭여행, 국외연수, 선진지 견학 및 벤치마킹을 통해 안목을 넓히고 우수사례를 시정에 접목토록 하겠습니다.

39쪽 민간단체 협력 및 육성지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문화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읍면동별 총량 예산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수, 횟수, 운영시간 등을 자율운영토록 유도해 나가고 비교견학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형성에 대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은 각 단체의 기능에 맞는 사업에 내실있게 추진되도록 하고 특히 내년도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질서, 친절, 청결 등 기본에 충실한 시민의식 함양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직원 후생복지 및 소통과 화합하는 노사관계 확립입니다.

직원 후생복지사업으로 직원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콘도회원권 3구좌를 추가 구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국소별 체육대회 및 화합행사, 워크샵 및 선진지 연수 등을 통해서 소통화합하는 노사관계는 유지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기획감사과 소관으로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입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 중 중점업무에 대해서는 월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선6기 전반기 성과분석과 후반기 추진방향을 6월에 마련하겠습니다.

주요현안에 대하여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

국도정 정책에 대해서는 중앙부처 업무계획 및 공모사업을 면밀히 검토, 시책에 반영하고 국도비를 확보토록 하겠으며 중앙부처 공직자와 협력관계를 강화 하겠습니다.

반기문 브랜드 사업은 콘텐츠 개발, 반기문 꿈자람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국제무예센터 건립, 반선재 활성화 등을 해당부서와 함께 활력있게 추진하겠습니다.

42쪽 충주인구 1만 명 이상 확대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인구 1만 명 이상 확대를 목표로 5대 분야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주까지 대학교와의 상생협력토론회, 공동주택분유 전문가 토론회를 가진데 이어서 분야별 간담회를 통해 종합추진계획을 조속히 추진하고 인구늘리기 시책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43쪽 2017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추진입니다.

2017년 정부예산 확보 대상사업은 신규사업 27건 등 83건으로 금년보다 57% 늘어난 7053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5개 추진대책반을 구성하였으며 앞으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건의하고 정부예산 편성에 순기에 따라서 순발력하게 대응하여 정부예산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44쪽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제도시간 교류는 오는 3월 유가와라정 오렌지마라톤대회에 참가하고 중국 자오쭤시 방문,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 홈스테이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국내도시 간에도 영등포와 농산물 직거래 장터, 직원 워크샵을 개최하고 전국 동주도시와도 각종 축제행사시에 상호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예방감사 감찰강화입니다.

종합감사는 26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대형공사를 대상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상감사 및 복무감사를 수시 실시하고 특히 3개 분야 및 취약분야에 대한 테마형 감사를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법무관리 및 통계조사입니다.

피소사건에 대해서 업무부서와 긴밀히 대처하고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겠습니다.

법령의 재개정에 따른 자치법규를 신속히 정비하고 주요문서 사전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법정통계를 차질없이 실시하고 시정에 활용할 수 있는 통계를 중점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예방대책 추진입니다.

여름철 및 겨울철 재해 취약지구를 사전 점검하여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을 재난 응급복구 및 재해대책을 위해 집행하고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하여 피해로 인한 비용부담을 줄여 나가겠습니다.

48쪽 현장중심의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 105개소, 특정관리 대상시설 593개소에 대해서 일제조사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위험시설 특별점검반을 연중 운영하고 명절, 해빙기, 행락철 등 취약시기별 유관기관 및 민간전문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문화 캠페인 전개, 안전모니터, 안전신문고 활용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49쪽 봉방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입니다.

사업명은 배수펌프장 이전설치 1식, 저류조 정비 1식으로 2월 1일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말까지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0쪽 유도선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우리 시의 유도선 및 수상레저는 5개 업체에 22대로 유관기관 합동 안전점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선착장 유도선 안전관리 현장근무에 철저를 기하고 불법유도선 수상레저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51쪽 생활민방위 역량 배양입니다.

민방위대원 교육은 시민편의를 위해 순회교육, 야간 일요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인력동원 자원조사 및 동원계획 실시에 철저를 기하고 민방위 시설 장비관리, 의용소방대 및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정보통신과 소관으로 시민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및 지원확대입니다.

정보화 교육을 5000명을 목표로 추진하고 읍면동 지역, 찾아가는 교육, 어디든지 교육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사랑의 피씨, 장애인 피씨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홈페이지에 인구 1만 명 늘리기, 시민 소통기능, 보건분야를 추가 개편하겠습니다.

53쪽 맞춤형 전자민원행정 실현입니다.

정보화사업 고도화를 위해 행정업무용 피씨를 통합 구입하고 주민등록 등 40종의 행정정보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54쪽 공공 무선인터넷 구축입니다.

지난 해 신연수상가 지역에 이어서 금년에는 성서상가 일원에 공공무선인터넷을 구축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54쪽 농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입니다.

지금까지 농촌지역의 50세대 미만 행정리 168개소 중에 149개소에 대한 광대역 가입자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 나머지 19개소 행정리 사업을 추진해서 도농간 정보격차 해소를 하겠습니다.

56쪽 정보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상수도 8킬로미터, 하수 6킬로미터에 지아이에스 디비를 갱신하고 2008년도 이전 지아이에스 영상을 새롭게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항공사진을 무상 공급받아서 디비 구축을 하겠습니다.

57쪽 저화질 및 노후 씨씨티브이 교체 설치입니다.

금년에 저화질 씨씨티브이 30대, 노후카메라 중 잦은 장애 씨씨티브이 25대, 노후된 차량번호판독 씨씨티브이 3대를 우선 교체하겠습니다.

58쪽 도로명 주소활용 안정화입니다.

도로명 활용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안내시설을 확대 설치하겠습니다.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각종 교육, 행사, 축제와 연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홍합민월실 소관으로 시민감동 열린 민원행정 추진입니다.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일별, 분야별 무료상담을 실시하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2016년도 국민행복민원실로 선정될 수 있도록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시민행복콜센터 활성을 위해 각종 상담매뉴얼을 정비하고 직무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콜센터 운영 만족도를 조사해서 보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0쪽 고객만족의 주민자료 관리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자료를 정리하겠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을 추진하고 전입세대의 충주생활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도 자료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1쪽 국공유지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 정리입니다.

국공유지 중 도로, 하천, 제방 등으로 준공 후에 토지소유자로부터 지목변경 신청이 되지 않은 대상토지에 대해서 일제조사 후 지목변경 및 합병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62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앙성면 영죽1지구는 사업완료 공고를 4월까지 마치고 면적증감 조정금을 부과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살미면 세성지구는 실시계획 승인 및 사업지구 지정신청을 거쳐 4월부터 측량대행자 선정 및 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겠습니다.

63쪽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실수요자 중심의 허가를 추진하고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단속과 부동산 실거래 신고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행위 인허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업무추진도 적극 안내하고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64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금년에 27만 1641필지에 대해서 일정별 계획에 의해서 토지 특정조사를 실시하고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정과 소관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철저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전년대비 7.7% 증가한 187억원입니다.

도세는 대형공동주택 준공으로 취득세 100억 원 정도가 그리고 시세는 주민세 인상, 공시지가 등 과표상승, 재산세 및 지방소득세 등 전체적인 세수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6쪽 지방세 체납액 징수 강화입니다.

지난 해 연말 현재 체납액은 107억원입니다.

체납액 특별징수기간 및 책임징수제를 운영하고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를 위한 영치기동반을 운영하고 징수불가능 분은 결손처분 토록 하겠습니다.

67쪽 지방세 세무조사 적극 추진입니다.

금년도 세무조사 추징목표액은 20억원입니다.

세무조사 대상법인을 선정하여 탈루세원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합리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과세예고 및 구제제다 안내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68쪽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제도를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성실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취득세 사전신고 안내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회계과 소관으로 2015년 예산회계 결산입니다.

예산 및 재무회계에 대한 결산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 결산심사 및 승인을 거쳐 7월에 재정운영실태와 1년간의 운영성과를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70쪽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정기예찰활동을 실시하여 재산 누락방지 및 무단사용자를 색출하고 대부료, 체납자 관리 및 대부계약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부적합 소규모 재산은 적극 매각하는 등 공유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1쪽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신축입니다.

교현안림동주민센터 건축비는 37억원으로 지난 해 9월 착공하여 현재 2층 골조공사가 완료된 상태로 공정율은 35%입니다.

금년 7월까지 건실한 시공을 통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2쪽 계약심사제도 내실 운영입니다.

계약심사 티에프팀을 구성하여 심사대상에 대한 원가심사를 통해 예산 낭비요인을 줄이고 또 성과물의 질적향상도 도모를 하겠습니다.

73쪽 시청사의 효율적인 유지관리입니다.

청사 안전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시설점검을 실시하고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상반기에 추진하고 철저한 유지관리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산척 덕독소하천 정비공사는 미정비 구간 100미터에 대해서 금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였으며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쪽 호암공원 옹벽정비공사는 당초 사업계획에 옹벽 방부목 가림막 설치와 조경공사가 계획된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집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쪽 연수동 느라티골 소하천 정비공사는 하도가 토지소유자의 임야 중간을 거치는 관계로 승낙을 거부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지속 설득을 통해서 사용승낙 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연두순방시 주민건의사항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해 연말 현재 2014년과 2015년 주민 건의사항 749건 중 67%인 499건이 완료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250건 중 호암택지개발지구내 게이트볼장 설치 등 45건은 문화재 발굴에 따른 토지이용객 변경 등 사업이행 절차 상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타기관과의 협의문제로 시기도래 및 협의완료시 추진돼야 될 사항이고 앙성면 삼당마을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등 142건은 과다한 예산소요, 또 장애사유 발생 및 우리 시의 각종 사업의 기본계획 변경 등이 필요해서 장기검토로 분류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교현2동 대가미공원 축구장내 조명시설 설치 등 63건은 주민반대 등 현지여건 등 법률지침상 추진이 불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당기검토 향후추진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보완관리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시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조금 관리에 위법성 발견시 상위법령 및 기타 지원규정에 맞게 관리를 철지히 하고 위법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명확한 세부지침 또는 기준을 마련하여 투명하게 집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또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지방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된 자에 대해서는 지급결정 취소일 이후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1월 1일 법 시행이 됨에 따라서 이전에 교부 집행된 보조금은 소급적용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보조금의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및 보조단체 회계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 부당수령자 또 용도 외 사용 등의 보조사업자에 대한 세부적인 제재기준 또 지방보조금 기준 보조율 등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금년 상반기 중에 마련하고 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을 민간보조사업자까지 확대해서 중복지원 및 부당사용을 사전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쪽 충주시 주관행사 및 외부행사장에서 교통 및 주차안내시 관계기관에 따라 차별하여 안내함으로서 문제가 있었던 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 부서에 각종 축제 및 행사 교통대책 추진시 유의사항을 알리고 또 해당단체 임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 및 행사책임자를 통해서 주차요원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내빈차량 비표 배부 등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환급안내문 발송 및 별도 유선안내를 통해서 미지급 환급액 중 1882만 1000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나머지 미지급 환급금은 소액이어서 납세자의 관심이 부족하거나 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서 계좌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관계로 환급이 완료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고 또 자동차 말소, 이전, 폐차 등 이런 사유가 발생시에는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방법 등을 연구해서 환급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 적극적인 공매추진으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액은 39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고액상습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 예고문을 발송하고 또 공매물건에 대한 실익을 분석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해서 2015년도에 2억 1900만 원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매 이외에도 채권압류 또 명단공개, 공공기록등록 등 관허사업 제한 등을 통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36쪽에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차질없이 추진하신다고 했는 데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좀확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읍면동 관련돼서 동장이나 면장이 앞장서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제가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저희 내부적으로 이거하고 관련해가지고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예비후보자가 됐던 후보자가 됐던 간에 선거운동기간에 공무원들이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정리해서 각 부서에 전파를 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정확하게 시달하셔서 후보자들 간에 법정다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하여 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두 번째, 41쪽에 보면 주요시정 종합조정 및 관리를 하신다고 기획감사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겠다 제가 그렇게 받아 들이겠습니다.

특별히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사업추진을 보면 2016년도 총장님께서 퇴임과 향후 거처를 감안해서 고향 충주 이미지를 대외적으로 부각시키겠다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향이라는 단어보다는 지금 음성하고 부딪치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 최용수 의원

그렇다면 우리는 교육으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반기문교육, 충주시 이미지 부각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콘텐츠의 개발 뭐 반기문 꿈자람 사업, 글로벌 인재양성, 반선재 활성화, 논그림 제작 등 했는 데 그동안 안 했던 국제무예센터가 반기문 브랜드 쪽으로 들어왔고 농정과에서는 논그림 제작이 들어왔는 데 그 이유가 뭐예요?

반기문하고 국제무예센터하고 그렇게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국제무예센터에도 유네스코에서 저희가 등록이 되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그것도 또 유엔하고 관련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좀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는 그대로 가야 되는 거고 국제무예센터는 한 단락으로 해서 이거는 이거대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국가에서 주는 36억, 도비 42억, 시비 42억이 들어가서 2018년도에 120억을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소 단락도 안 되고 이게 안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국제무예센터를 건립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게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어떻든 기획감사과에서 그동안 교육 프로젝트예산 18억 1000만 원 정도를 지금 매년 지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반선재 활성화에서 54억을 관광과에서 추진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2018년까지 예산을 좀 대충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거의 한 240억 정도가 투입이 될 거예요, 2018년까지.

그래 이 중차적인 이런 일들을 가지고 이게 조각조각 각 부서에서 하는 걸 가지고 제대로 기획감사과에서 콘트롤타워를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의구심이 간다는 얘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이제 해당부서에서도 하지만 반기문을 브랜드하기 위해서는 총괄하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기획감사과에서 각 과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총괄적으로 관리를 해가지고 같이 브랜드를 더 높힐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논그림이 뭐예요, 도대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유색벼를 활용해가지고 무슨 유엔에서 표방하는 평화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최용수 의원

제가 어제 시장님께 반기문 브랜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제 소신과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교육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음성군 같은 데는 한 500억을 들여서 보덕산 전체를 지금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기념관도 지금 만들어 놓고 하는 데 충주가 맨 날 뒷북 따라 가는 형국이란 말이죠, 왜 조각조각 하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국제무예센터 건립은 국제무예센터로 가야 됩니다.

이걸 왜 반기문에 집어 넣어가지고 희석시키느냐 말이죠, 그 안에 퇴임하시면 거처를 해 드리겠다, 우리 시민들 환영하죠, 그런데 그건 그 때 퇴임해서 얘기지 지금부터 국제무예센터에 이걸 집어 넣어 갖고 왜 시민들 양분시키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저희가 과거 지발회에서 하는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 음성과 협력사업으로 그런 사업을 제출했었는 데 또 이게 음성에서 반대를 하는 바람에 공모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음성도 지금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데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도 500억 정도만 계획을 해 놨지 아직 자금이라든가 이런 건 아직 확보된 상태는 아니고 또 저희도 기존에 행복생활권에 구상했던 사업들을 국제무예센터하고 연계해가지고 조금 더 가시화 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선재 활성화에 54억을 지금 투자해서 그 쪽에서 한다면 차라리 반기문 총장님 나오시면 거기 다 모시는 것이 온당한 거지 어떻게 이게 국제무예센터 쪽하고 이걸 연결을 시켜서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 번 브리핑 한 적 있어요, 아니면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적이 있어요?

이건 보도자료 통하고 각 부서에서 말이야, 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정질문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답변도 명확하게 못 들었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 이거 자꾸만 잘 나가는 거 쑤시면 더 안 될 것 같으니까 의원님들도 그런 부분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검토와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제대로 시민들에게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반기문 유엔기념관 공약하셨는 데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시민들한테 공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국제무예센터랑 명칭변경을 시켜서 그 쪽으로 가느냐 말이에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직원들이 만든, 공무원들이 만들어서 시장님께 보고 한 거 아니겠어요.

○ 시장 조길형

제가 대신 대답을 해드릴까요?

○ 최용수 의원

시장님.

○ 의장 윤범로

시장님 좀 계시라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이제 유엔평화공원 관계는 워낙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래가지고 문광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음성하고 협력사업을 했던 것도 그런 쪽으로 사업비를 돌려서 할려고 계획했던 건데 음성에서 반대하는 바람에 안 됐던 사항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이 쪽에 보완해서 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제가 공약평가위원으로 의회 대표로 들어가서 그 때 상황을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이렇게 가야, 시민들한테 공포하셔야지 슬그머니 말이야 그걸 그 쪽으로 돌려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시길 정중히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34페이지부터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시정 구현인데요, 칠금동에 쌈채작목반에 소속되신 분이 요즘 친환경농업에 기여한 바가 많다 그래서 대통령상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시민대상할 때 추천을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칠금동 뿐만 아니고 잘 정보가 안되는 분들이 이렇게 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좀 파악을 하셔서 시민대상할 때 참고를 하셔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그건 제안하는 겁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하여 튼.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39페이지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협력사업에서 자유수호 웅변대회를 자유총연맹에서 하고 있는 데 자유수호웅변대회 그러면 그야말로 공산당을 때려잡자, 이런 투인 것 같은 데 요새 이런 걸 들어 보셨나요, 웅변대회 내용이 어떤건지?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어제인가 티브이 뉴스에 보니까 여의도 방송국 주변에 북한에서 전단지를 풍선을 이용해서 보내져서 굉장하게 많은 다량의 전단지가 유포됐는 데 시민 인터뷰 내용이 또 감동적이었어요.

너무 황당해서 효과가 없는 걸 북한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인터뷰 두 분 께서 하시는 걸 봤어요, 저희도 웃었어요, 그거 보면서, “맞다” 지금 시대가 우리가 몇 십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쉬쉬하고 이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다 메스컴이나 이런데에서 다 오픈 돼있고 정보도 오픈돼 있고 어찌보면 미흡한 점이 있지만 자유수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서 통일을 대비해야 되는 데 자꾸 어디는 나쁜 쪽, 이렇게 편 가르기 하는 내용으로 주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되고 통일을 준비하고 또 통일 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독일의 예를 들어서 아마 통일을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이런 주제, 꼭 그건 아니지만 그렇게 적으로 간주하는 그런 웅변대회 내용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것도 제안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그건.

○ 천명숙 의원

한 번 들어 보시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제가 알기로 과거에 어떤 반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는 지금 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구요.

통일안보 이런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41페이지 기획감사과 소관 종합조정 및 관리에 대해서,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국제무예센터가 느닷없이 반기문 브랜드에 들어간 것을 모든 의원님들이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요즘 중국 곤명을 갔다 왔는 데 석림이라고 나무 돌, 돌이 숲을 이룬 곳을 개발해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 됐다고 자랑을 하더라구요.

우리 제주도를 가 보면 일본이 한 개 있을 까 말까인데 우리는 제주도에만 몇 개도 되고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곳이, 그래서 그게 진짜 전세계적인 브랜드화를 시키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대개 홍보효과가 좋은 거예요, 세계인들은 그런 브랜드 갖고 얘기를 해야지 된단 말이죠.

그런데 국제무예센터도 엔지오에서 또 이렇게 소속돼 있고 굉장히 좋은 브랜드란 말이죠, 세계화 시키는 데 충주가 이런데가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곁가지에 넣어 놨는지 너무너무 의문스럽구요.

이건 방향을 잘못 잡으신 것 같아서 강력하게 수정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향 충주 이미지를 반기문 트랜드에 하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고향”자를 빼셔야지 옳은 것 같구요, 그리고 반선재 활성화를 시키는 데 왜 관광과나 경제과에서 잘하고 있는 걸 또 왜 기획감사과에 활성화 시킨다고 내용이 갑자기 들어온 것도 의문이구요.

다른 파트에서 잘 하고 있는 걸 왜 갑자기 이렇게 기획감사과에서 지휘를 하실려고 하는 건지 그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아까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걸 해당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더 활력있게 추진한다고 말씀을 드렸구요.

물론,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데 앞으로 브랜드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총괄해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천명숙 의원

관광과에서 하면 잘못하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관광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들도 있고.

○ 천명숙 의원

네, 경제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잘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기획감사과에서 하면 참견만 하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하면서 좀 더 기획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할 부분이라든가 또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천명숙 의원

지켜 보겠습니다.

42페이지, 충주인구 1만 명 확대 종합대책 중에서 문화예술 비교우위 확보 이러셨는 데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내용이 뭔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일부 관내에 전입이 안되는 분들이라든가 또 전출하시는 분들을 보면.

○ 천명숙 의원

잠깐만요, 국장님 마이크를 좀 바짝 대 주시던지 내려 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이제 아직도 주민등록 이전을 안 했거나 또 전입하시는 분들 중에서 밖으로 나가시는 분들 중에 얘기가.

○ 천명숙 의원

그게 문화예술 비교우위 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충주가 좀 문화향수가 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화회관을 또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문화부분 쪽에서 투자를 좀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적으셨어야지, 너무 추상적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44페이지에 대외교류 활성화 추진에 대한 얘기가 있는 데요, 자매도시, 우호협력도시 있는 데 우리가 이렇게 이익을 본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지금 있나요?

그냥 문서상으로만 협력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용을 하시는 걸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피부에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가 보지도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이게 당장에 교류를 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거두기는 조금 힘들구요.

이런 문화교류라든가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관계가 더 우호적이라고 그러면 또 경제 쪽으로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 천명숙 의원

돈만 허비하는 거 아니에요, 돈만 허비하시는 거 아니냐고, 이익도 없는 데 왜 자꾸 계속하시냐고, 이익을 지금 말씀을 못하시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글쎄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키고 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경제적인 교류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한 번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야말로 문서페이퍼로 그냥 역사적인 거 간직만 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방향을 다시 잡으세요.

65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되시고 1년 동안 교육을 갔다 오셔서 그런지 숫자를 잘 못 읽으시는 것 같아서, 2016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아까 187억이라고 읽으셨는 데 잘못 읽으신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1870억입니다.

○ 천명숙 의원

인간이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71페이지 하겠습니다.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교현안림동 신축은 됐고 목행동이 목행용탄동에 청사가 낡고 사고위험도 있고 보수를 계속 하고 있지만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이 대책을 지금 세우고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아직은 검토를 못하고 있는 데요,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칠금동의 경우도 시에서 지구단위를 해서 도시계획을 잡아서 블록 블록별로 분양을 하면서 너무 동사무소나 주차장 부지를 너무 작게 남겨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칠금동사무소 주차장 관계도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 데 이제 본 의원이 느끼기는 그런 겁니다.

성내충인이나 이쪽 문화동은 시내 권역이라서 도심 재생사업에 또 편입이 돼서 사업을 합니다.

또 읍면동 같은 경우는 농촌 활성화 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서 이게 다 배정이 되고 사업비가 나온단 말이죠, 이거 이제 중간단계인 거예요, 이게 시청하고도 제일 가까운 동네인 칠금, 금능, 목행, 용탄이 도심도 아니고 농촌도 아니라서 이제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단 말이죠,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안 내고 시원찮기는 합니다, 두 분 의원이 저를 비롯해서.

그래서 그런지 이게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진짜 주민들한테 이거 매일 시청 앞에 가서 프랭카드를 들고 데모를 하라고 해야지 되는 건지, 저도 같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그런데 저희 시 전체적으로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구도심 같은 경우는 거기 빈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매입해서 주차장으로 꾸밀 수가 있는 데 지금 칠금동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롭게 하는 주거지라서 빈집 같은 게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주차장을 확대하는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지가도 높기 때문에 많은 예산도 들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게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시가 원칙적으로 단위를 만들어서 분양을 할 때 잘못한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대책을 세워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돈 벌기 위해서 도시계획 잡아서 분양을 다 해놓고 지금 주차장 부지가 모자라는 데 대책을 안 세웠 준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하여 튼 그래서 칠금동 지역도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맞은 편에 그전에 없던 주차장, 그전에 만들기는 만들었지만.

○ 천명숙 의원

너무 멀죠, 그건 터미널 쪽 때문에 만든 거고 그걸 거기 연관시키시면 안 되시구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하여 튼 검토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만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몇 분 더 계시는 데 12시 됐으니까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걸로,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신청하는 데 받아 주시겠습니까?

○ 의장 윤범로

진행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십니까?

○ 최용수 의원

예.

○ 의장 윤범로

말씀하십시오.

○ 최용수 의원

오늘 이 자리는 사실 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 매우 중요한 업무보고 시간입니다, 사실.

그래서 시장님 바쁘신데도 이렇게 계속 이석해 계시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시의 정책방향을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또 이렇게 하면 답변하는 실국장들 왜 이렇게 업무파악이 미숙하냐 말이에요.

의장님 정식으로 주의를 요청해 주시구요.

제가 오전에 반기문 브랜드 사업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 중에서도 이 반기문 브랜드 사업에 제가 사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의원이지 제가 어떤 특정 정당을 앞세워 갖고 이 반기문 브랜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분명히 제 소신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점심 먹다 아주 기분 나빴습니다.

누구의 소린지 모르겠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하는 의원들이냐?”, 이런 폄하 발언이 제가 듣기로는 좀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부의장님, 그 말씀은 지금 의사진행발언하고는 좀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의장님, 그래도 끝까지 들으십시오.

시정정책이 시민을 위한 정책이 돼야지 당대 당으로 가는 거 원치도 않을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장님께서 회의를 하시면서 주의를 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윤범로

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우리 최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6년도에 우리 충주시의 업무를 보고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정당 이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런 관계는 좀 이해를 해주시고 특히 보고하시는 우리 국소장님께서는 좀 성실하게 답변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모르시면 지금 우리 행정국장님 같은 경우는 교육도 한 1년씩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공백이 좀 있었는 데 숙지가 잘 안 되시면 나중에 별도로 잘 모르는 건 우리 질문하신 의원님한테 별도로 개별국가를 하더라도 모르면 모른다 이런게 답변하시고 알아서 답변을 별도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의 취지로 제가 받아 들이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국장님 39쪽에 주민자치센터 활성화가 있는 데 지금 여기 책자에는 28종에 129개 반으로 돼 있는 데 제가 방금 파악해 보니까 29종에 131개 반이라고 담당자가 말씀하시는 데 이 중에서 중복된게 몇 개나 있으신지 파악 되셨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1개 읍면동 꺼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 정상교 의원

아닙니다.

우리 전체?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중복되는 건 많이 있는 데요, 몇 개 인지는 제가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러시죠, 본 의원이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청사를 지금 옮기는 부분하고도 이게 밀접된 관계가 있는 데 지금 현재 읍면동에 청사를 쓰고 있는 것은 행정적으로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

좁거나 이런게 없습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때문에 청사가 좁고 주차장이 작아서 옮기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더 크다고 봅니다, 비중이.

그래서 이것도 한 번 재정비할 용의가 있으신가, 이 프로그램 중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기존에도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왔었구요, 저희도 그걸 조정할려고 노력했었는 데 일단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 분들이 그걸 좀 원치않고 자기 지역에 있는 시설을 이용해서 활용을 할려고 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건 우리 집행부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주시내 입장을 보면 자동차로 움직이면 한 15분 거리면 어디든지 다 갑니다.

이게 내 동네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내 동네에서만 할려고 하지 내 동네 프로그램을 못하게 하고 줄여서 이걸 간소화를 시켜 버리면 제가 하고 싶으면 칠금동 아니라 어딘들 못 가겠어요, 목행동은 못 가겠어요, 자기가 의지만 있으면.

그래서 국장님 이거 다시 한 번 재정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상으로도 낭비가 엄청 많이 되는 겁니다, 중복이 너무 많아서.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저희도 그런 점은 파악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 데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거와 관련돼서 71쪽에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이 있습니다.

지금 37억이라는 건 설계비 포함된 걸로 여기 돼 있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포함해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비.

○ 정상교 의원

설계비가 여기에 몇 %인가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그건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러니까 평당 나눠보면 건축비만 810만 원입니다, 설계비 포함해서.

이건 건축비만이고 부지매입비가 또 별도로 한 25억이 들어 갔습니다.

그러면 도합 따지면 한 60억이 넘는 데 좀전에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청사 옮기는 데 60억 이상씩 들어갈 이유가 있느냐는 이거지, 행정적인 공간은 충분한데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드리는 게 시내동 만이라도 동서남북으로 주민센터를 한 2층이나 3층 정도로 지어서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전념하게 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

이렇게 청사를 시내동만 해도 엄청 많은 걸 앞으로 옮기다 보면 몇 백 억이 더 들어가는 데.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그걸 또 권역별로 해서 어떤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또 시설을 건축을 한다면 그에 드는 예산도 별도로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 정상교 의원

대신 우리 동사무소 신청사로 옮기는 건 없는 걸로 하고, 왜?

행정적인 공간은 충분하니까, 지금 있는 동사무소도.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글쎄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러면 이거 본 의원 판단으로는 청사를 옮기는 데 60억씩 들어가는 거보다 차라리 동서남북 권역권으로 해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끔 해 주고 청사는 지금 현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활용하고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이 굉장히 염려도 하시고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저도 41쪽에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 보자는 그런 의미를 전달 하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기문 브랜드 활성화 사업에 취지나 목적이 제가 생각할 때는 반기문 브랜드라는 것은 세계속의 충주 또 충주의 세계화 지향, 1등 교육도시 또 청소년들에게 반기문 총장같은 인재양성, 엘리트 교육 이런 것을 아울러서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모델링을 해주는 역할, 이런 게 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7개 부서에서 창조정책담당관 외 7개 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돼 있는 데요, 보통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면 조각 조각 편린 밖에 되지 않고 우리가 늘 다른 사업에서도 이런 지적을 많이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획감사과에서 콘트롤타워 역할, 조금 적나라 하게 표현하자면 감수랄까, 감리랄까 이런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것 같은 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무술공원에 청소년 비젼센터도 건립하기로 했고 국제무예센터도 이제 건립하겠다 이런게 아울러가지고 세계속의 충주를 지향하는 이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 데 그럴려면 정녕 기획감사과가 콘트롤타워 역할을 한다면 여기에 관한 청사진은 이 쪽에서 나와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제 조금 설명을 하시는 데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신 것 같아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셨고 염려를 하시게 되는 데 우리가 각 부서별로 일을 추진하다 보면 이게 효율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획감사과에서 전체적인 콘트롤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한 것 같은 데 국장님 어떠신가요?

지금 기획감사과에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의미로 지금 업무보고 하신 거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종전에 총괄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 사유로 기획감사과에서 총괄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보고로 끝날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항을 기획감사과에서 총 관리감독이랄까, 협업이랄까 해서 누군가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 데 그냥 보고로 끝나지 마시고 기획감사과에서 제대로 된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이 사업은 누가 어느 한 개인을 추앙하기 위한 그런것도 아니고 우리 충주가 정말 세계속으로 나가기 위해서 또 국토의 중심도시를 넘어서 세계속에 우뚝서는 충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온 부서가 전부 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부 다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앞으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하시고 염려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사진을 제시를 하셔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빠른 시간내에 의원님들 하고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 사업이 아주 여러 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콘텐츠 개발도 그렇지만 국제무예센터, 청소년 비전센터 뭐 여러 부서가 아우르는 건데 이걸 각 부서마다 와서 보고를 물론,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콘트롤타원 역할을 하시는 부서에서 큰 그림을 그려서 의회와 서로 좋은 의견도 나누고 같은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해서 정말 우리 충주가 반기문이라는 이런 인재를 통해서 세계속에 우뚝 서는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런 세계 중심도시로 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우선 사실은 이 업무보고 자리에서 정당의 논리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구요.

저도 국제무예센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국제무예센터는 문화복지국 소관에 업무인데 이게 우리 안전행정국에서 반기문 브랜드 사업을 총괄하다 보니까 여기에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행국장님은 이거에 대해서 업무파악이, 소관업무는 전체적으로 아니다 보니까 좀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합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지만 왜 유엔기념관이 없어지고 국제무예센터에 반기문 브랜드 사업을 메칭을 하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유엔기념관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김호복 시장님때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사업이죠?

김호복 시장님때 유엔평화공원이라는 이름 하에 거기에 유엔기념관을 짓겠다고 건축설계 공모를 해서 설계비 8억을 들인 적이 있습니다.

공모작까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 이종갑 의원

그렇게 해서 그 분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다가 재임이 안 되니까 본인이 하던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시장님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유엔평화공원이 세계무술공원으로 명칭까지 변경되면서 유엔기념관이 사장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맞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이게 유엔기념관 사업이 추진이 제대로 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 때도 너무 이게 사업비가 워낙 몇 백 억 되는 거니까 과연 이게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나 하는 그런 의아심은 많이 가지고 있었죠,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어떤 반기문 총장님이 재임하는 기간, 그렇다면 이 사업이 또 되지 않겠나, 그때 의회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를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걱정도 했지만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혹시 또 주지 않았겠나 본 의원은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5대 때 이걸 추진해서 이번에 7대 의원 들어와서 처음 업무보고 때도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이 설계비 8억은 누가 책임질거냐, 벌써 다 지급된 건데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러다 지난 해에는 이게 잘 안 되니까 우리 시가 바꿔서 청소년 비전센터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이걸 한 번 추진해 보자 이렇게 추진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죠?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예.

○ 이종갑 의원

그런데 사실은 청소년 비전센터도 이게 예산이 한 200억 이상 되는 거니까 정부 공모사업에 되기가 참 어려운 거죠, 지금의 입장에서.

그런 와중에 이게 무제무예센터가 유네스코에서 승인이 되고 또 어려웠지만 작년에 그래도 이게 승인이 돼서 금년에 기본실시설계용역비 5억, 운영비 5억 5000이 정말 어렵게 결정이 된겁니다.

그렇다면 이 국제무예센터는 앞으로 운영을 과연 국제무예센터의 기본업무에 대해서는 전혀 변질이 오면 안 되고 여기에 우리 반기문 브랜드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반기문 사업을 여기에 같이 업그레이드 시키는 사업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요, 이게 그전에 반기문 평화관인가 기념관인가 하는 것도 거의 건축비만도 한 7-800억 정도 많이 소요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구요.

워낙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다 보니까 추진이 잘 안 됐던 거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행복생활권 하면서 음성하고의 관계 때문에 이걸 반기문 비전센터로 못하고 청소년 비전센터로 지발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던 건데 그게 또 음성하고 관계 때문에 잘 안됐습니다.

마침 국제무예센터가 이번에 유치됨으로 해서 그 안에 국제무예센터의 기능은 기존대로 하면서 그 안에 기존에 구상했던 그런 사업들을 좀 일부 그 안에 도입해서 할려고 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그렇게 하여 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를 해 주시구요.

아울러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세계무술연맹 이 업무와 또 관련해서 사실은 이번에 도에서 추진하는 무예마스터십, 거기 청주에는 무예마스터십을 하면서 무예위원회라는 것을 설립 할려고 이번에 도 예산이 삭감되고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 데 결국은 무예위원회가 청주에서 또 구성이 되는 것 같은 데 긍극적으로는 무예위원회는 무술연맹 산하로 들어와야지 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걸 준비를 우리가 충주의 무술연맹의 본부가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무예위원회를 산하기구로 들어오도록 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준비를 차근차근 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하실래요?

○ 최용수 의원

해요, 말아요?

○ 의장 윤범로

오전에 발언을 하셨기 때문에 지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짧게 좀 해주십시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이종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유엔평화공원은 부산에 있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는 유엔이라는 말을 못쓰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어물 어물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어물 어물하게 답변드린 게 어떤게 어물하게 답변을 드렸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엔평화관은 예산이 너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유엔평화공원이 부산에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호복 시장이 했던 건 안 되고 그 다음에 단체장께서 명칭변경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제무예센터는 뭐예요?

무술축제와 무술연맹이 있기 때문에 무술센터가 만들어 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좀 심도있는 자료정리를 해 갖고 의원님들에게 말씀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22만 충주시민에게 답변하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이형구

글쎄 하여 튼 제가 22만 시민한테 답변드리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그렇게 알고 있구요.

또 무예라는 거가 긍극적으로는.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유엔평화공원에 유엔이라는 말을 충주시가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갔던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평소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며 평소 문화복지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 새 해 문화복지국 업무추진반향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문화복지도시 구현입니다.

더불어 잘사는 복지공동체 구현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겠으며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2017전국체전 본격 준비 및 시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대한민국 스포츠 중심도시 건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관광인프라를 구축하여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도시 구현과 가족단위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관광도시에 역점을 두고 저희 국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186쪽부터 191쪽까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복지정책과 소관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입니다.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한 역사교육의 장과 호국보훈의 체험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동락전승지 성역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니면 송암리 동락전승지 일원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6년간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전승공원과 주차장 조성, 전승비 재건립 등 현재 공정율 65%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3억 4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입니다.

도시확장과 복지수요 증가로 94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충주종합사회복지관으로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이후 현 건물을 활용한 탄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건물의 현 상태를 그대로 살리고 내부 리모델링을 최소화 하여 사업비를 최대한 줄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센터와 시니어클럽 통합청사 운영입니다.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이전 후 현 청사를 자활센터 및 시니어 클럽의 사무, 교육공간으로 이용하고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리모델링 마무리 및 이전을 완료하여 저소득층 자립지원 및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충주 행복지기협력단 운영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2016년은 8000만 원의 사업비로 민간이 주도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시민을 찾기 위한 읍면동 보장협의체와의 협력사업 등 공공부문 관리영역 이외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2017년 1월 통합운영체제를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을 준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복지예산의 효율적 집행입니다.

기초수급자 차량 공동소유 및 타인명의로 차량을 구입 운행하는 사례를 일제조사하고 부정수급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부정수급자를 색출하겠으며 의료급여 과다이용자는 소식지 제공, 심의 강화를 통해 효율적으로 복지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통합사례관리실 운영입니다.

2015년 10월부터 교현안림동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방문상담 인력을 최일선 현장에 배치하여 읍면동 사례관리 가구 중 고난위도 사례를 복지, 보건, 고용, 안전 4개 분야의 기관과 함께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민관통합사례회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례관리가 본청 기능으로 집중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늘어가는 복지수요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공 및 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5개 읍면동에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의 공훈을 기리고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 등 24억 4000여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도 나라를 위해 귀중한 생명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유족 등 국가보훈가족에게 극진한 예우와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자활 근로사업을 실시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기능습득을 지원하며 기타 취창업 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다양한 특성과 욕구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발굴 집행하고 저소득층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형성와 제공인력 채용을 통해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 및 보호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23개 기관, 63종의 공적 자료와 면밀한 생활실태 조사로 수급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누락없이 지원하고 정기적 확인조사로 복지재정이 누수 낭비되지 않도록 통합조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보장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 각종 복지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 생활보장과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다고 하고 섬김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금년에 저소득층에 지원될 급여지원은 생계, 교육비, 의료급여 지원 등 총 525억 5000여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협력 충주사랑 행복나눔사업입니다.

공공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의 순수한 기부를 통해 자기해결이 어려운 복합 장기적 문제에 처한 개인가족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현재 금융기관, 기업, 병원 등의 32개소로부터 총 2억 4000여만 원의 기탁금을 확보하여 18개소와 협약을 체결, 다양한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저소득자들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로서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적극 발굴 지원하여 위기가구 문제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도로변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입니다.

장애인의 사회참여활동과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로변 이동편의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장애인 분들께서 이동하시는 데 불편을 느끼는 도로변 장애물을 제거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소득 및 여가생활 보장입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74%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노인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5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2396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432개의 경노당과 4개의 노인대학 및 노인복지관에 프로그램 지원으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건강생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안전돌봄 및 요양서비스 지원입니다.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응급안전센서 구축, 무료급식 제공 및 식사배달, 노인돌봄서비스 지원, 목욕비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여가공간인 경로당에 대한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비 및 경로당 신축, 개보수사업, 비품, 운동기구,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총 25억 91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소득보장 및 단체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단체운영 지원을 위하여 13개 사업에 96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애수당 등 개인급여 지원과 장애인 바우처 활동 지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장애인단체 육성 등 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가립기회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입니다.

장애인의 재활지원 및 체계적 보호를 위해 거주시설,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개인 운영시설에 총 119억 59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큰 금액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복지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지도점검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인 인권보장사업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이 예전보다는 많이 개방되어 인권의 문제가 많이 해소됐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럿이 생활하는 공간이고 사회적 약자가 24시간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인권문제입니다.

시설종사자 교육, 인권지킴단 운영, 시설지도 점검으로 인권에 대한 경각심 유발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사업입니다.

작년 10월 22일 개관한 공동육아나눔터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에 저렴한 비용으로 장난감을 대여함으로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올 해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를 구축해 장난감 대여, 보유현황을 확인하기 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선호도를 반영한 장난감 확충에 힘쓰고 더욱 더 위생과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의 행복을 통해 아이들과 가정의 행복까지 추구하고자 하는 큰 목표가 담겨 있습니다.

올 해 주요 추진계획은 먼저 주민욕구 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올 해 10월 여성친화도시에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2016년 한 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해 여성권익증진, 안전사회 구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고 아동의 행복증진과 2017년도 인증을 목표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실태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충주,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는 충주, 아이들이 웃음이 넘쳐나는 충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 행복도시 충주구현입니다.

양성평등기금 확대운영을 통해 양성평등 기반구축에 힘쓰겠으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앞장 서겠습니다.

또한 폭력 관련 유관기관 네크워크 구축 및 통합사례관리를 추진하여 폭력없는 안전한 충주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취약가족 지원에도 앞장서 시민이 공감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해 조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교육경비 지원 및 반기문 교육프로젝트 운영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은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총 18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6년에는 일반고의 정.수시 융합지원과 전문고 육성지원으로 고등학교별 수준과 특성에 맞는 지원으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라 진로체험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의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반기문 해외봉사, 반기문 비전스쿨, 반기문 꿈자람 해외연수, 반기문 전국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 등 세계평화 기여, 반기문 프로젝트 활성화로 글로벌 마인드 향상, 비전동기 부여 및 꿈과 희망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시민중심의 평생학습 비전을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나눔문화 확산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 가고자 평생학습 통합정보망 운영 등 6개 사업에 5억 1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학습동기 유발을 통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충주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상을 위한 기반구축에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지원사업입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조화롭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지원을 하여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하여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지원 상담 및 지원 등을 실시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에 힘 쓰겠습니다.

다음은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지원 및 어린이 집 운영에 372억원을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보육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시설 확대 및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 힘쓰겠으며 보육교직원 교육강화 및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통해 운영의 적정성 및 아동학대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보육현장과의 소통강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육성을 위한 인프라 조성입니다.

시민 누구나 문화예술을 누리고 체감도를 높이고자 근대문화전시관,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생활문화센터 신규문화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수준높은 공연작품 유치와 함께 시민문화활동 참여활성화 프로그램과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관아골 지역의 역사적 특성을 문화콘텐츠와 결합하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문화 향유공간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향후 지역공동화 현상 확산방지와 구도심 재생 등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충주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기존 노후화된 문화회관은 시민들의 질적, 양적 문화수요의 한계가 있어 다목적 문화예술 공간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다양하고 격조 높은 문화예술공연장을 만드는 데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칭 중원문화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중원문화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충주 호암체육관 주변에 분산 설치돼 있는 선현6위 동상을 쓰리디 기술을 활용하여 1/3크기로 축소 제각하고 문화회관에 전시 중인 중원문화 역사인물기록화 22점을 아트타일에 전사하여 충주종합스포츠타운 내 근린공원에 설치하여 충주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5년 10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동상 및 벽화설치와 관련, 전문업체의 자문을 받아 올 해 11월 중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원문화대제전 준비입니다.

올 해에는 2017년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전국체전 기간 중 충주 중원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체육행사와 병행하여 수준높은 문화행사를 기획 공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문화 대제전을 통해 지역예술인들과 협업, 소통하고 분야별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여 전국체전의 성공개최의 붐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46회 우륵문화제 개최입니다.

올 해 개최되는 제46회 우륵문화제는 테마 주제에 맞는 프로그램 재구성과 시민들이 참여하는 화합의 축제로 변화 모색하고자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여 더 발전된 우륵문화제로 거듭 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함께 누리는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다양하고 수준높은 문화공연을 유치하여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문화수요의 계층의 격차를 해소하는 등 문화의 도시 충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문화공연 홍보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립 우륵국악단 및 지역예술인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충주시립우륵국악단과 지역문화예술인을 육성 지원하여 충주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인들의 활동기반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의 본고장 위상확립입니다.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인 택견은 우리의 민족혼이 깃든 전통무예이자 전세계인이 인정한 문화유산입니다.

우리 시는 택견의 본고장인 충주 위상을 높이고자 조례개정을 통해 택견조직을 전문화 하고 택견체조 보급 및 다양한 택견 프로그램의 개발로 택견의 브랜드화 및 대중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의 정체성 확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역사문화 유산을 보존하고자 목계별신제 등의 문화재 지정 추진과 각종 문화재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재 전승보전을 통해 역사문화 교육의 장 마련과 고품격 관광자원 개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문화회관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시설관리와 편의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체육진흥과 소관 2017전국체전, 장애인체전 본격 준비입니다.

2017년 10월에는 제98회 전국체전이 7일간 개최되고 바로 이어서 제37회 전국장애인체전이 같은 달 5일간 우리 충주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동안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시민토론회, 부서별 추진계획보고회, 제96회 강릉 전국체전 벤치마킹 등을 실시하였으며 체전 종목의 추가배정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북도와 연계하여 기본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각급 기관에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외 전반적인 준비를 착실히 추진하고 전국체전 홍보와붐 조성을 통한 시민참여 분위기를 고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추진상황 보고회를 통하여 대회 준비상황에 대한 점검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경기장 완벽시설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토공 및 골조공사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 공정율은 31%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80%, 2017년 6월까지는 전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장 개보수 사업은 7개소에 106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탄금축구장 등 축구장 3개소와 탄금테니스장, 수안보 인공암벽장의 개보수사업설계를 착수하였습니다.

2017년 6월까지 모든 경기장의 개보수 공사를 완료하여 성공추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추진입니다.

2015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기금, 도비, 시비가 각각 50억원씩 총사업비 1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부지내 2단계 사업부지에 건축 연면적 5400평방미터 규모로 수영장, 다목적 체육시설, 체력측정 및 운동처방실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현재 건축설계 공모를 통한 용역설계를 추진하고 있고 2011년 3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8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기업체 동호회 전문스포츠 지도자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은 베드민턴, 탁구, 테니스 등 다양한 종류의 체육동호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시간부족 및 경비부담 등의 문제로 체계적인 강습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 체육지도자가 기업체에 직접 방문하여 무료강습을 실시하는 기업체 동호회 전문스포츠 지도자 지원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주시 이미지 제고를 하는 한편, 기업체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신규시설로는 북부생활체육공원과 서충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은 총 사업비 47억원으로 축구장, 야구장 등 다목적 구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에 보상후 사업을 착공하여 2019년까지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충주 파크골프장 조성은 대소원면 요도천 둔치내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금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기존 체육시설의 정비사업입니다.

충주체육관 농구장 정비 외 3개 사업으로 보수 및 정비를 신속히 완료하여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합하는 체육회 운영입니다.

먼저 일반체육회와 생활체육회의 통합을 금년내에 추진하고 투명한 체육단체 운영, 전문체육 육성, 전문 스포츠 지도자 파견 등 내실있는 단체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 체육행사 지원 및 종목별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확대 등 장애인 체육증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익있는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금년도에는 올림픽 조정 아시아 지역 예선대회, 전국대학 축국대회 등 21개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할 예정입니다.

경제효과 등을 고려한 전국대회 선별 유치와 비예산대회 전지훈련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 브랜드 가치제고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험멜 프로축구단 활성화입니다.

충주 험멜 프로축구단에 직간접적으로 10억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업체와 연계하여 간접지원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단운영 활성화를 통하여 시민 볼거리 제공, 대외적인 충주 브랜드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관광과 소관 국제무예센터 설립입니다.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는 2013년 유네스코총회에서 설립승인을 받은 후 2015는 12월 1일 유네스코 협정체결을 통해 센터 설립을 위한 법정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3개 팀 13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2016년 5월 국제무예센터 법인설립을 목표로 준비단 2개 팀 8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건립입니다.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은 총 사업비 120억원, 다목적홀, 연구실, 체험장 및 세미나실을 포함하여 세계무술공원내 건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5년 국제무예센터 건립구상 용역을 끝내고 2016년 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을 확보하여 2018년 준공을 목표로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물놀이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앙탑면 누암리 충주호 체험관광지내 조성하는 사업으로 야외 어린이 물놀이장과 수상레포츠 체험장이 조성되며 수변광장 및 푸드코트를 포함한 관리센터가 이용객 편의시설로 설치될 계획입니다.

올 해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이며 내년 여름철 개장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반기문 본가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반선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님의 유소년시설 유엔사무총장의 꿈을 키운 장소로 소년 반기문을 주 테마로 전시관을 건립하여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줄 수 있는 교육의 장소는 물론, 인근 전통시장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 라바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인구 30만 자족도시로 거듭하기 위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무술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라바랜드를 지난 해 10월 착공하여 금년 4월 말 경에 개장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라바랜드는 관내 어린이 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의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온천길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안보 온천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으로 타 지역과는 차별성을 두기 위하여 조산공원, 구 와이키키, 벚꽃낄, 루미나리에길을 하나의 온천길 코스로 개발하여 온천과 삼림욕을 함께 즐기며 아름다운 야관 경관시설을 관람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돌이야기 영상컨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무술공원 돌미로원 돌담에 남한강 돌 이야기에 관한 입체영상을 상영하는 사업입니다.

무술공원을 찾는 시민들에게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내 수준 높은 음악과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루누비 시범사업입니다.

충주시 걷기여행길, 자전거길 중 비내길 2코스, 종댕이길, 남한강 자전거길을 시범코스로 선정하여 안내체계의 통일성과 내용정비를 목적으로 종합안내판 등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스템프투어와 홈페이지 홍보를 통하여 자전거와 걷기여행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충주호수축제 및 맥주페스티벌 사업입니다.

금년도 호수축제는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 조정경기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올 해는 물 관련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맥주 페스티벌과 연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낮부터 밤까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구성할 예정입니다.

안전하고 내실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중부내륙의 대표적인 여름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맛집 여행서 제작입니다.

충주관광의 취약점인 먹을거리, 인지도 상승을 위해 관내 맛 집 2-30곳의 특색있는 음식점을 발굴하고 식재료 준비, 조리과정 등 음식이 만들어 지기까지 모든 과정을 소개하고 이 음식점과 주변관광지를 연계해서 충주 여행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체관광객 투어버스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단체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해 버스 인센티브를 신설하여 여행사의 충주 관광상품 개발 동기부여 및 코레일과 연계하여 인바운드 여행상품을 개발하여 철도관광객을 유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관내 관광업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내 어린이 놀이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개장하는 라바랜드와 연계하여 인근에 버즘나무를 활용한 나무숲에 아이들이 좋아 하는 출렁다리 나무위의 집 등 어린이를 위한 놀이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여름철 한시적으로나마 어린이를 위한 야외물놀이장을 운영하여 무술공원을 찾는 가족단위 방문객에게 편안하고 즐거운 쉼터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건 중 1건은 완료하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단군전, 숭령전 지붕정비 보수공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주덕읍 숭령전 보수는 지붕 수키와 이음매 정비만 완료된 상태입니다.

홍살문 보수와 출입문 단층 등은 제1회 추경에 75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여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수안보 다목적구장 정비공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안보 다목적구장의 본부석 및 관림석 전면의 퇴색부는 금년 3월 중에 전구간 도색작업을 실시하여 다목적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의하신 사항은 기존 게이트볼 시설 이용자와 게이트볼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부내륙선 철도 노선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세계무술공원 탄금연못 급수공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경수용 수도가 지상 노출로 개폐식 커버를 씌우는 등 안전대책을 강구 조치하였으며 조경관리의 용이함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호통을 활용하는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5건은 완료하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불용예산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예산으로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읍면동 등 신청한 장소에서 상담 및 서유 접수토록 하고 꼭 필요한 서류만 징구하는 등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캠페인, 월간예성, 라디오 방송, 신문보도 등을 통해 긴급복지사업을 발굴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최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금융자 조건완화 방안 모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창업자금 대여시 재정보증인 생업자금 대상요건을 폐지 및 사회보험 가입자나 상시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기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연체이자도 연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대여조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2015년 12월 4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택견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홍보 미흡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홍보와 관련, 택견 관련 홍보물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에 착수하여 명판 및 택견기를 제작 완료하고 현재 충주시 택견전수관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택견 관련 행사 추진 및 공문서 시행시 유네스코 및 무형문화유산 엠블럼을 지속적을 사용하고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택견 홍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조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조례 정비와 관련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운동부라는 시립택견단의 특성상 택견단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또한 현재 택견 관련 조례정비 추진 중으로 복종의 의무 관련해서는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용어를 순화 예정입니다.

다음은 관아골 출입구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아골 주변은 문화회관과 함께 시민들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시 개선요구하신 관아골 출입구 조경식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관아골 경관조성 사업에 포함하여 지난 해 12월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풍류문화관 홍보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류문화관은 홈페이지운영,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현수막 설치, 에스앤에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단체 체험이나 회의장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에 홍보를 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리후렛을 제작하여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단체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단체 체험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회계처리 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의 구분과 관련해서 재단 고유사업이나 중요한 목적사업의 경우에만 출연금으로 편성하겠으며 올 해 관광안내소와 풍류문화관 운영 등의 개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위탁과 관련해서 재단 정관의 관련조항 정비를 지난 연말 마무리 하였습니다.

재단 명칭변경 문제는 재반법인 중원문화 체육관광 진흥재단을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과 조례 개정 등을 거쳐 명칭변경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공원 야간 방향표지판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 공원내 화분 110개 중 측백나무 고사목 75주 제거 후에 꽃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간에 무술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9월에 아쿠아링분수대 앞에 4개소에 야간 방향표지판 설치를 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돌미로원 옆 부지 내에 11월 경에 금계국 씨앗 파종으로 대단위 꽃밭을 조성, 금년 5월에서 6월경에 개화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복지국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국장님 잠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의원님.

○ 김헌식 의원

김헌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자상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복지가 질문 답변이 보니까 며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료의원님들한테 미루고 관광에 대해서 한 가지만 총체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충주가 저는 살 길은 정말 기업도시, 첨단산업단지, 에코폴리스 이래 가지고 한 축과 관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관광이 또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것인데 매일 뭐 “잘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이런 거 보다는 정말 우리가 충주 부가가치가 높은 관광의 자료가 내륙지방에서 가장 많은 것인데 이것을 정말 찾아가는 홍보를 해서 충주를 알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온천만 해도 대한민국에 한 560군데가 있는 데 매일 삼색온천 우리만 자랑하지 우리나라에서 꼭 찾아올 수 있는 건 우리도, 애도 우리 애 젖 준다고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옛 날 80년대만 해도 수안보 수학여행단만 해도 먹고 살았었는 데 지금은 수학여행은 찾아볼 수도 없는 데 우리가 관광 또 홍보대사가 있는 곳이 유일하게 충주시입니다.

그래서 홍보대사를 더 대우를 해서 자꾸 써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달이고 돌아서 직원들하고 해서 여행사도 좀 다녀서 단체관광 또 교육청에도 전국 다녀서 수학여행 또 개인여행 또 우리 축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야구장까지 좋으니까 레포츠 관광도 좀 해서 충주가 잘 사는 충주, 지방재정을 올려서 실업자 구제도 해서 경제 활성화를 해서 정말 좋은 정책을 개발해서 시장님이 실천했을 때 조길형 시장님이 칭찬을 받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반공, 반공하지만 신니면에 우리가 동락전투 최초의 6.25전승지가 있잖아요, 그죠?

또 어린이들한테 반공교육에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가금면에 보니까 천문과학단지 과학이 있고 또 우리가 박물관도 있죠, 고구려비도 있죠, 중앙탑도 있죠, 또 그 옆에는 탄산온천, 관광, 비내길 풍경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탄금대, 임진왜란, 신립장군이 패장입니다.

충주에는 6.25전승지 승장과 패장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것을 또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또 세계무술공원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조금만 손 보면 어디에 내놔도 더는 손색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예정된 무예센터와 또 택견 우리 전수관이 있고 종댕이길, 또 목계나무, 아름다운 충주호, 배 타고 바다가 없으면서 배를 탈 수 있는 곳이 저는 유일하게 충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주위에 월악산, 송계계곡, 또 김연아 나무 있는 옛 과거길, 하늘재, 또 천년이 넘은 세계사, 수안보에 스키장, 또 왕의 온천, 또 환경, 저희들이 5대 때 독일을 벤치마킹을 갔는 데 하수종말처리장 갔다온 만큼도 못 봤습니다.

그 온천 더러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나올 정도로 깨끗하게 볼 수 있었는 데 감회가 깊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내륙지방에서 관광자료가 많은 곳이 저는 충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에서 이것을 한 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같이 협조해서 정말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팜프렛을 만들어서 전국을 돌면서 찾아가는 홍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여기서 시정질문 또 업무보고도 중요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형식적인 거보다도 정말 회사가 강하려면 중역이 올바른 정책을 가지고 시장님을 보필을 잘 해서 시장님은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실천을 해야지 그 회사가 큰 회사로 발전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 튼 국장님이 어차피 문화예술복지국장으로 오셨으니까 생각을 바꿔서, 생각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 튼 좋은 정책을 개발하고 또 의원님들이 이래 질문 답변하는 것도 이거 난상토론 속에서 시민의 소리를 듣고 이것이 우리 충주발전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 튼 용기를 갖고 다 같이 의회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충주발전을 위해서 찾아가는 관광홍보를 했으면 하는 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충주에 사시는 우리 조상들께서 남겨주신 많은 문화재와 천연적인 자연환경이 아주 어우러지는 관광도시입니다.

이런 자원들을 엮어서 우리 추중시가 명실공히 관광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그렇게 해서 재정이 좋아야지 우리가 복지나 농업이나 이런데도 투입해서 정말 충주가 경제 활성화 또 실업자 구제 또 살기 좋은 곳하면 또 귀농도 많이 올테고, 그죠?

인구도 늘리고 여러 가지 복합이 저는 관광에 있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하여 튼 더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정책 개발해서 정말 충주가 잘사는 충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말씀 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 김헌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에 보면 경노당 운영 및 생활개선사업이 있는 데 지금까지 잘 하고 계신데 양곡지원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각 경노당에 일률적으로 1년에 8포인가 양곡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 데 맞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원래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데 사실은 경로당 회원수가 많은 분들은 몇 군데를 선정해서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글쎄 이게 보면 어떤 경로당은 식사를 매일 하시는 데가 있고 어떤데는 식사를 안 하고 쌀이 남아서 떡을 빼서 먹는 경로당도 있고 그런데 이걸 좀 차등지원을 해서, 물론 일괄적으로 주시는 건 똑같은 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인원이 많이 나오고 매일 점심을 해 잡수는 데는 좀 몇 포라도 더 지급해서 그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물론 시장님도 여기 계시고 다녀보면 참 난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지원해 줄 수도 없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정상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읍면동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 경로당 식사하는 인원을 좀 파악해서 실제로 시에서 지급하는 쌀이 모자랄 때는 정부의 지원해 주는 양곡을 좀 추가하고 또 부족할 때는 저희들이 민관협력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또 독지가가 어떤 이웃돕기 성금을 내놓을 때는 그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면 단위는 그래도 뭐랄까, 경로당이 풍부한데, 부자인데, 동에는 아주 빈약하고 가난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악하신대로 특히 용산동 같은 경우 1차 주공아파트는 한 달에 한 1가마 이상 잡수는 데입니다.

그런데는 아주 턱없이 부족하니까 좀 파악하셔서 차등지원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늘상 요즘 말씀하시는 부분이 인구 30만으로 가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시장님께서 늘상 말씀하시고 강조를 하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 시발점에 우리 전국체전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국체전이 단순히 어떤 체육활동을 통해서 등수를 매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체전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많은 체육인들과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음으로 인해서 충주가 경제적으로나 인구적으로나, 산업이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국체전에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인 부문, 경기강 건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진행이 순조롭게 되는 걸로 본 의원이 파악되고 있는 데 그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운영의 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어떻게 보면 성공을 좌우하는 것도 소프트웨어적인 운영적인 면에 성공을 가늠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다행히 저희들이 작년에 열심히 노력해서 경기장 시설하는 비용하고 또 개보수 비용은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충주시 부담분이 약간 남았는 데 그건 우리 충주시 재정여건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보구요, 다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작년부터 체육진흥과에서 총괄이 돼서 우리 충주시에서 2017년 전국체전에 무엇을 할 건지 하는 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체전, 체육대회는 사실은 체육인들이 합니다.

대한체육회하고 체육인들이 하는 거고 사실 우리 충주시는 이 체육대회 보다는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충주를 전국에 알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무게를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전국에 계시는 체육인들 또 관광객들이 왔을 때 충주에 가지는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시가지 정비를 하고 있고 또 각종 시설을 많이 개보수 하고 어디 시민들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도 충청북도에서 전국체전 추진단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추진단하고 같이 협조를 해야 겠 우리 티브이에 중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개막식하고 폐막식 또 마라톤대회나 또 중요 메인대회는 티브이 중계가 되는 데 티브이 중계되는 걸 이용해서 충주의 이모 저모를, 충주의 자랑거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특히 충주에 관광자원과 또 맛집 소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요새 관광의 트랜드가 보는 것도 먹는 것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다양한 방면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고 또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반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 전국체전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가 한 층 더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에 와 있으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전국체전에 관련된 이 부분만큼만은 우리 시에서 꼼꼼히 챙겨갖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시민들이 돌아가는 사정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끔 한 번 씩이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계획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추진상황을 수시로 의회하고 같이 협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리고 반선재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아직도 반선재라는 단어가 사실 좀 생소하고 이렇게 와 닿지 않는 데 반선재, 반기문의 본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굳이 반선재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무학시장 우리 반기문 선생님 생가를 지나 다니면서 “여기가 반선재야” 이렇게 한 번 던져 봐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반선재가 뭐야?” 대부분 열이면 열 다 그렇게 대답을 하시거든요.

굳이 반선재라고 표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구요.

이걸 반기문 생가라고 부르면 안 되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저도 사실은 공감합니다.

그 반선재에는 사실 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데 이 반선재는 너무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반기문 생가나 이런 표현으로 좀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구요.

현재 반기문 기념관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금년도에 용역을 실시할 겁니다.

용역 내용 속에 명칭까지 같이 겸해서 한 번 연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54억 사업비를 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와중에서 부대시설로 대형버스 2대가 들어갈 수 있게 끔 본 의원도 가 봤지만 주차장 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또 한 편으로 또 다른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굳이 여기 다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 민가를 구입해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을 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근에 추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서부 감리교회 그 쪽으로 보면 주차장이 지금 대체되는 곳이 2군데 정도 있는 데 그 쪽에 관광객들이 오면 대형버스가 오면 주차를 하고 걸어 오면서 무학시장이라든가 성서동이라든가 이 일대를 관광할 수 있게 끔, 투어를 할 수 있게 끔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 까 그런 말씀들을 시민들께서 종종 하시거든요.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반선재가 현재 도로변에서 바로 인접해 있는 게 아니라 한 집을 건너 뛰어서 이역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버스를 타고 오는 분들이 일단은 차를 댈 때 아까 말씀하신 서부교회 옆을 말씀하시는 데 버스 대기가 좀 불편하고 사실은 또 도로변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뜯어내고 저희들이 건물 매입해서 철거한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재배치를 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편의시설을 어떻게 만들건지, 기념관은 어떤 기념품을 넣어서 전시를 하고 또 기념품 맞춰서 건물 어떻게 지을건지 하는 걸 현재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맞춰서 주차장 문제까지 포함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일단 용역이 나와야지만 사업계획서가 나온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끝으로 249페이지 호수축제에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이래 축제의 통폐합을 말씀하셨고 또 그런 부분에 의해서 또 격년제고 무술축제하고 호수축제가 병행돼서 이렇게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지금 오히려 호수축제가 지금 기간이 9일로 늘었어요, 예산도 2억 5000 당초예산 세우셨다가 추경에 8억 5000, 이렇게 해서 11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하시겠다고 나와 있는 데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이렇게 축제의 통폐합을 통해서 패널티의 그런 부분들도 감소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 데 왜 갑작스레 이렇게 격년제를 하면서 까지 줄이겠다 말씀하시는 데 예산을 이렇게 11억씩 들여서 또 기간도 넓혀서 이렇게 하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축제를 통폐합 한다는 의미는 사실은 너무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한 해에 여러 개 하는 거 보다도 좀 격년제를 하더라도 축제를 내실화 해서 진짜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 하는 게 사실은 본래의 뜻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침 충주에 롯데맥주가 입주해서 생산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생산시설을 늘려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호수축제는 사실은 지금까지 추진해온 건 낮에 물에서 물놀이를 하고 저녁에는 방송국에서 가수들을 불러서 콘서트하는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축제는 시민들, 관광객들이 즐기는 축제가 진정한 축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물에서 일단 놀거리로 즐기고 밤에는 맥주와 아니면 락이나 재즈나 이런 것이 같이 곁들여진 축제는 한다고 하면 이게 주관하고 야간 같이 겸해서 새로운 어떤 축제를 우리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규모를 좀 키우고 또 기간도 사실은 여름철 방학 때 하기 때문에 일단 주말까지, 주말을 한 두 번 정도 포함시키는 게 낫겠다, 토요일하고 일요일 두 번을 포함시켜서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갈 수 있게 기간도 좀 연장하고 금액도 좀 낫게 편성해서 좀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 목적입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해마다 축제를 참여해서 살펴보면 사실상 낮에는 관광객이 없습니다.

거의 전무후무할 정도로 우리 시에 관계되시는 분들이나 직능단체 관계되시는 이런 분들 빼고는 사실상 축제에 어떤 관광객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실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에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연예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만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면 말씀하신대로 맥주축제를 통해서 9일간을 하겠다, 예산을 8억 5000을 더 들여서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밤에는 항상 그런 쉽게 말해서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 다시 표현하면 쇼프로 이런 것만 하겠다는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쇼프로가 아니구요, 저희들이 주로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할 수 있는 게 락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락 패스티벌같은 걸 하고 경연대회를 해서 지금 전국에 젊은 사람, 그 때가 방학 때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도 와서 즐길 수 있다고 생각하구요.

오히려 유명한 가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단순히 노래 몇 곡 듣고 하는 거 보다도 같이 어우러져서 관객들하고 출연자들이 같이 뛰어 놀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마침 여름방학 철이기 때문에 그런데 낮에는 사실은 방학 때 아이들이 덥기 때문에 물에서 놀고 저녁때는 일단 좀 위험하기 때문에 호수에 못 들어가고 위험하기 때문에 이제 스텐드, 정해진 권역 안에서 같이 좀 성인들은 맥주를 마시면서 음악을 같이 즐기고 뛸 수 있는 그런 축제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 데 맥주페스티벌, 롯데맥주가 들어와서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롯데맥주 패스티벌 이렇게 타이틀을 병행해서 가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명칭은 “롯데”자는 들어갈 건 아닙니다.

○ 김인기 의원

언젠가 간담회 때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는 데 그 간담회 속에서도 맥주페스티벌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추가된다 그런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롯데맥주가 들어와서 맥주 페스티벌을 하게 되는 건데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맥주 페스티벌 하면 롯데맥주 페스티벌이잖아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뭐 롯데맥주가 근거가 됐죠.

○ 김인기 의원

그러면 롯데맥주 페스티벌인데 맥주 페스티벌을 하면 롯데맥주에서 회사에서 본인들이 어떤 자부담을 일정부문 가지고 와서 같이 축제를 병행해야지 우리 충주시에서는 8억 5000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서 굳이 롯데맥주를 홍보해줄 필요성이 있는 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물론, 롯데맥주에서 상당액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롯데맥주하고 접촉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만약에 롯데맥주가 부담을 적게 한다고 하면 굳이 롯데맥주에 국한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을 받아서 롯데가 됐건 어디 두산이 됐건 맥주회사의 제안서를 받아서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업체하고 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롯데맥주에서 충주에서 생산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물론, 국장님 지금 말씀하셨는 데 맥주회사가 여러 군데 있지만 당연히 롯데맥주가 해야죠, 저희 지역에 롯데맥주가 있는 데 어디 다른 지역에 있는 맥주회사를 끼고 하겠습니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데 굳이 우리 충주시에 그런 부담을 많이 가져와서 맥주페스티벌이라는 이 타일틀을 병행해서 해야 되느냐 이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산은 저희들이.

○ 김인기 의원

어느 정도 그 쪽 맥주회사에서 부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담예산이 적다라고 본다면 굳이 충주호수축제 맥주페스티벌 이런 타이틀을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걸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하여 튼 롯데맥주에서 충분하게 자부담을 할 수 있도록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아직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본 의원이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구요, 하여 튼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거나 새로 시작되는 사업인데 보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질문을 하겠습니다.

193페이지 탄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을 하신다고 했는 데요, 이게 농업기술센터가 이전해 가면 그 곳에 건립할 계획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탄금이라는 지명을 붙힌거가 “탄금”이러면 대개 칠금 금능동에 속해있는 건데 봉방동에 건립하면서 “탄금”자를 안 넣으면 안 될까, 봉방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사업계획은 제2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했다가 사실 애매합니다.

제2종합사회복지관이 어디에 있느냐 위치도 파악하기 힘들고 뭐하는 데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좀 인지도가 높은 지명을 넣어서 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방향이 마침 탄금대 옆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칭을 탄금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지은거지 굳이 봉방으로 국한을 시키면 이게 봉방동 주민만 쓰는 시설은 아니거든요, 일단 남부권하고 서부권이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명칭을 썼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도 기업도시에 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하면서 용전초등학교로, 그죠?, 용전리니까.

그러면 이렇듯이 우리가 대부분 지명하고 연관되게 해야 되지 이게 혼란이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제안하는 거지 국장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겁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초등학교는 사실 용전초등학교는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지명을 써도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종합사회복지관이 사실 충주시에 2개가 있거든요, 현재 연수동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또 하나 만드는 데 그걸 과연 특정한 지명을 써서 명칭을 할거냐 하는 건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농업기술센터 앞에 도로가 도로명이 탄금로입니다.

그래서 탄금로에 접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도도 높고 탄금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탄금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 충주에서 오래산 사람은 거기가 봉방동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이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사실 체육관을 짓느라고 저희가 1200이상이 들어갈텐데 1200이라고 그러더라도 국비 200억, 도비 200억, 우리 시가 800억, 그러면 마무리 하다 보면 한 900억 들어갈 거란 말이죠.

사실 1년에 한 300억씩 이게 쏟아 부어서 사실 주민숙원사업을 하거나 진짜 필요한 걸 전혀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할 정도로, 그런데 이 부분은 터미널도 가깝고 또 북충주아이씨 쪽에서 시내로 유입되는 아주 중심도로고 이래서 이게 어디 민간업체한테 팔면 굉장히 시 재정에 도움이 될 듯 한데 굳이 여기에 시에서 필요한 시설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숭덕원 옆에 절대농지라든가 이런 지가가 싼 곳을 활용해야지 옳은 거 아닌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뭐 시 재정을 고려해서 파는 것도 고려를 했습니다만, 일단 필요한 시설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 현재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를 더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 데 현재 있는 기존 시설을 매각하고 다시 매입을 하면 오히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설에 건물도 있으니까 건물에 리모델링 정도만 해서 그냥 쓰자 하는 게 현재 탄금종합사회복지관을 만드는 그런 계획입니다.

○ 천명숙 의원

대가미공원하고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필요한 것 같지 않는 데 아무튼.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대가미공원은 노인분들이 사용하시는 노인복지관이구요, 이건 어린이들부터 노인까지 전체 종합적으로 쓸 수 있는 종합복지관입니다.

○ 천명숙 의원

국장님이 하신다면 뭐, 213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조성하신다고 했는 데요, 중장기 기본계획을 또 수립하시고 이런데 지금 여성회관이 중심이 되는 여성 친화도시가 돼야 될텐데 예전에 저희가 어머니회관이라고 부르던 사직산에 있는 곳보다도 주차를 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시청 뒤에 여성회관에서 평생학습도 하고 또 여성 프로그램도 하는 데 차를 댈 수가 없다고 계속 아우성입니다.

그렇다고 버스노선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없게 만들어 놓고 여성 친화도시를 계속 주장을 하신단 말이죠.

주차장 부지를 어떻게 해결을 하셔야 될텐데요.

대책을 얘기를 해 보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여성 친환도시가 뭐 여성문화회관을 잘 만들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여성들이 안전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취지지 여성문화회관은 사실 일부 강의가 폭주될 때 1년에 몇 번 정도 있습니다.

주차장이 부족할 때가 1년에 한 열 몇 번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럴 때 말고는 사실은 주차장이 현재 시설로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구요.

몇 년 전에 그 옆에 있는 부지를 사서 주차장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 땅값도 비싸고 해서 결국은 추진 못 했는 데 그것도 주차면적도 저희들이 여성문화회관을 운영해 가면서 진짜 도저히 부족해서 감당이 안됐을 때는 더 주차장 확충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은 여성문화회관이 여성 친화도시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는 데 상징적인 여성.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상관이 없는 건 아니구요.

○ 천명숙 의원

여성이 보기에는, 남자라고 모르시잖아요.

여성이 보기에는 가장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리고 223페이지요, 중원문화 역사공원 조성이라고 그랬는 데 이게 중원문화라는 게 물론, 충주, 제천, 단양 이 쪽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충주에서 중원문화라고 쓰는 건 대개 탄금대에서 가흥있는 데까지 유적지를 거의 사용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종합스포츠타운에도 갖다 중원문화 공원을 만든다고 그러고 이게 사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용어정리를 지명에 맞게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면서 비씨 한 2세기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학자들이.

거기에서 소위 중원왕이 이 지역에 일대를 통치하던 통치자, 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치자를 그 인근 스포츠타운에모시면서 통치자를 중심으로 해서 충주가 비씨2세기부터 지금까지 발전해 왔던 발자취를 중원문화역사공원에 저희들이 관광객들이나 시민들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충주 역사인물기록화22점을 대작을 만들어 놨는 데 이걸 좀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너무 커서 전시하기도 힘들고 또 수장고 안에 쳐 박아 놓고 있는 실정이라서 이걸 밖으로 끄집어 내서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좀 보게 하자, 충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역사사실을 사실 22점을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공원에 중원왕을 모시면서 기왕이면 충주에 어떤 전해져 내려오는 역사를 이곳에 다 같이 한꺼번에 보게 하자 그러한 취지에서 중원문화역사공원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저희 충주시와 중원군이 통합하기전에는 “중원군” 이러면 좀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원문화재연구소 자체를 우리가 또 무술공원에 지금 이동해서 와서 돼 있는 상태에서 중원문화가 여기도 붙고 저기도 붙고 중원이라는 소리가 다른 부서에서도 붙는 것 같습니다.

이래서 이걸 어떻게 통일하고 이게 구별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 까, 지금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참작을 하시기 바라구요.

내용 중에 중원문화대제전 준비를 하면서 기념공연, 장르별 전시회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 데 이게 그러면 발굴이 제대로 안 된 왕에 대한 자료들이 별로 없는 데 그걸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그림을 하시겠다는지 건지 이건 어떤 종류를 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중원문화대제전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체전이 내년에 있습니다.

2017년 전국체전 하면서 아까 체육대회는 사실 매년 어느 도시에 계속 열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국체전을 계기로 충주를 전국 국민들게 좀 알려주자 해서 충주 중원에서 이뤄지는 그런 문화예술 행위나 활동 같은 걸 전국민들에 알려주기 위한 그런 행사가 됩니다.

그래서 충주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충주에서 이뤄지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또 중원이라는 용어 자체가 신라, 공구려, 백제문화가 다 융합이 돼서 만들어진 문화권이 중원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문화를 보여주고 거기에서 파생된 새로 만들어진 중원문화를 보여주자 하는 게 중원문화대제전의 어떤 기본 이념입니다.

○ 천명숙 의원

용어를 국장님 제안하는 데요, 2017년 전국체전대비 문화대제전 이래도 될 걸 너무 여기 저기서 남용이 되는 것 같은 의미에서 일단 발언을 해 봤습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명칭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다른 질문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29페이지에 또 중원문화의 정체성 확 립,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별신제를 문화재 지정을 한다고 했는 데 어떤 걸 하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목계별신제를 도지정문화재로 추진할려고 저희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정이 되지 않은 이유는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해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내용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야 되는 데 지금 중간 중간에 맥이 좀 끊겼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문화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직까지 지정이 되지 않았는 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목계별신제를 지금 더 전통을 쌓아 가면서 계속 충청북도와 문화재 위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 문화예술과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우리 충주시가 예전에 일본인들이 여기 충주에 침략을 해서 점령했을 때도 충주읍에서 별신제하고 별도로 줄다리기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전통문화예술활동을 많이 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원문화 목계별신제를 이런 어떤 충주의 전통과 연계시켜서 또 우리 지역이 현재 가흥하고 목계나루하고 그 지역에서 아주 오랫동안 행해져 왔던 행사입니다.

뱃길의 안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를 해 왔었고 했던 것이 한동안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맥이 끊겨가지고 지금 문화재 지정이 쉽지 않은 데 이런 문제를 좀 보완해 가면서 우리가 도 문화재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별신제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상선 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와 들어오면서 하는 걸 처음에 문화재로 추진할려고 했어요, 거기 오래 사셨던 분들이, 그런데 이게 자료수집이 아마 노래가사가 덜 돼서 그 때 멈추고 있는 건데 별신제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 건지 이렇게 통째로도 가능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건국대학교에 있는 교수 한 분이 목계별신제에 대한 어떤 논문도 현재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계별신제를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뱃노래, 뱃소리도 더 고증을 거쳐서 지금 만들고 있구요.

또 그에 따른 어떤 논문도 대학교수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연관을 시켜서 목계별신제가 문화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알겠습니다.

236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확충에서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데가 충주체육관 농구장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층에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탄금대에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단순하게 회전만 도는 거보다는 뉴질랜드 쪽 가 보니까 면 적도 몇 십 평 차지 안 하면서 난이도 있는 인라인을 즐길 수 있게 끔 그런 시설들이 돼 있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있는 시설을 추가로 인라인스케이트장에 해 놔야지 많이 여러 체널을 통해서 계속 얘기가 사실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 난이도를 좀 높혀 달라고, 그래서 이 부분도 기회있을 때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두 가지가 더 남아서 245페이지에 수안보온천길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 데요, 맨 마지막에 보면 조산숲길조성사업에 민간 65억이 들어가는 데 이게 민간이 이익이 남아야 투자를 할 텐데 무슨 사업내용이 없습니다.

수목장을 하겠다는 건지 산림욕장을 하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가 별로 구체적이지 않아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구 와이키키 자리를 지금 이랜드에서 와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물탕공원 옆에서 발 담그는 족욕장을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그거가지고 좀 부족하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수안보온천제 할 때 벚꽃길 걷는 데가 있습니다.

벚꽃길 걷는 쪽을 해서 저희들이 온천물이 흐르게 만들고, 도랑을 만들어서 거기를 걸어갈 수 있게 이렇게 계획하고 있구요, 이게 수안보 조산공원 꼭대기는 여러 가지 산림욕 코스나 아니면 이런 꽃을 심어서 길과 연계되고 어우러지는 그런 도로를 만들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쪽은 이 쪽에 저희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캠핑장이나 아니면 레저시설을 만들려고 지금 투자자들하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어디 잘 추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투자자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데요, 지금 아직까지는 투자를 하겠다고 밝힌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여기 저기서 문의가 오고 저희들이 현장을 같이 가서 설명하고 그리고 또 이 민간투자자를 유치할려면 저희들이 기본시설을 갖춰놔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예산을 받고 또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이런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두루누비 시범사업인데요, 두루누비라는 용어가 전국 공통용어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게 두루 두루 누빈다는 뜻인데 이게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춘천하고 충주하고 3군데 시가 지금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 충주에 걷는 길이 많습니다.

자전거길도 많고 이걸 체계적으로 연계해서 지금 외부에서도 자전거 타는 분들, 걷는 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연계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관광공사하고 같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 저희 충주에서는 이런 시설을 관련돼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하구요, 이정표같은 그리고 관광공사에는 홍보를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하고 충주시가 이 사업을 같이 해서 많은 분들이 충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전 의장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지만 이 관광을 앉아서 홍보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를 찾을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자꾸 다니면서 브리핑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죠, 이런 분야에 신경을 써야지 정보플랫폼 하나 만들었다고 효과를 볼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효과가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관광공사하고 같이 협의하고 또 저희 충주에서 지금 수도권에 많은 홍보판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총 동원해서 또 요즘 에스앤에스나 아니면 블로거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홍보가 돼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신니면 전승비 성역화 사업하는 데 혹시 가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가 봤습니다.

○ 김영식 의원

가 보셨어요, 아까 국장님 설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표현을 하셨는 데 가 보셨다고 하면 지금 추진된 공사과정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지금 전승비를 만드는 거 때문에 사업이 약간 지체되고 있는 데 금년에 날이 해동되면 전승비도 갖다 설치할 겁니다.

다만, 겨울에 공사가 중지되다 보니까 현장에 가면 좀 많이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다만, 3월에 공사중지명령 해제되면 바로 전승비를 설치하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은 보완해서 저희들이 6월까지는 다 완성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승기념일 행사를 거기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그래요, 국장님 만전을 기한다는 표현 꼭 좀 지켜주시고, 사실 아까 존경하는 김헌식 전 의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나라에 역사적 유적지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동락전승비는 우리나라 정말로 6.25사변 때 첫 승전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포획물이라든가 이런 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그런 전승비인데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도 취임하셔서 그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지난 15년도 11월 10일 민관군이 업무협약체결까지 하셨고 그런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그렇게 하셨는 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저도 거기 현장을 한 두 번 답사를 했습니다.

예산이 한 20억이 지금 소요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데 참 속된 말로 너무 엉망인 것 같더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직은 조경공사도 좀 안 돼 있구요.

○ 김영식 의원

물론, 조경도 안 됐고 거기 조형물로 인해서 조형물을 공모하는 기간이 좀 걸려서 사업에 어떤 지연된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된 공사상황이 정말 매끄럽지 못해요,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은 정말로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자산인데 제가 현장을 답사를 하면서 하도 답답해서 우리 집행부 담당분하고 현장소장을 불러서 좀 질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상당히 난감한 표현을 하더라구요, 이유는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건 한 번 사업을 추진해 놓으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길이 길이 보존을 해 줘야 될 그런 유적지인데 잠깐 공사를 하는 데 힘이 들고 예산이 더 수반된다고 해서 어떤 부정적인 그런 행동모션은 본 의원이 사실 불쾌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총체적으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여기 나와 있듯이 6월 25일 전승비 기념행사 준공식에 맞춰서 꼭 좀 이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구요.

더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면 지금 공사를 하면서 후면, 그러니까 새로 조형물을 지금 공모가 돼서 준비가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뒷 면에 보면 사면이거든요.

사면인데 지금도 우리 신니면에서 보면 단체별로 해마다 한 2회 씩 제초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이 마무리 준공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모 조형물이 앉힌 상태에서 뒤 사면이 잔디로 돼 있더라구요, 이게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좀 총체적으로 가시적으로 하시지 말고 현장 가셔서 일일이 챙겨서 본 의원이 지적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걸 담당직원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 하나 검토하셔서 틀림없이 기간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꼭 좀 챙겨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김영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3월에 공사를 시작할 때 의원님을 한 번 모시고 현장에 가서 같이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기념비가 단 완공이 되면 사실 저희들 목표는 전국에 있는 보훈단체, 가족들이 전부 다 한 번 씩 와 볼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다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시설도 완벽하게 하고 또 여기 7월 7일 전승기념행사 뿐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기왕이면 그 때 많은 분들, 북한군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전사를 했기 때문에 전승제를 한 번 지내는 것도 같이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의원

네, 거기는 매년 충청북도에서 이 기념비를 기리기 위해서 매년 큰 행사를 합니다.

시장님도 작년에 오셨지만 1000여 명 이상이 참석하거든요.

그래서 주위환경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거기에 보면 주위에 주택이 한 채 있더라구요.

그 주택하고 주변환경 정비차원에서 그것도 한 번 검토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잘 알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답변 잘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216쪽에 보면 교육경비 지원 반기문 프로젝트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서 원고내용을 아주 자세히 발표를 했고 또 시장님께서도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원고를 검토하셔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있다, 또 어떤 사람은 비판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데 분만은 끝 부분에 가서는 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은 지적하고 대화를 해서 협의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그렇고 또 오후에도 존경하는 우리 국장님 이하 여러분들 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안을 가진 비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반기문 프로젝트도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십사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24쪽 보면 중원문화대제전 준비하는 데 2016년도 예산이 얼마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1억 2000입니다.

○ 최용수 의원

2017년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3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2018년에는 10억이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중원문화대제전을 하고 이걸 사실 1회성 끝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내년도에 전국체전 때 제대로 하고 이걸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행사로 가져 가서 충주에 어떤 중원문화권에 대표적인 축제, 문화행사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2018년 이후에도 예산을 편성을 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제가 예산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지금 2016년도에는 어떻든 전국체전에 맞춰서 중원문화대제전을 계획하신거 아니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어떻든 4년에 걸쳐서 한 51억 2000만 원을 집행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죠, 그러면 2017년에는 무술축제하고 이거랑 또 상충될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2017년 전국체전 기간에 사실은 충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중원문화권에서 개최되고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그 기간 안에 조정을 해서 또 할 겁니다.

물론, 무술축제를 비롯해서 많은 충주에서 이뤄지는 축제를 우리 전국체전 기간 중에 통합해서 할거구요.

다만, 여기 특별하게 아까 체육행사는 체육행사대로 체육인들이 할거고 충주를 알릴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기 때문에 우리 중원문화권에 어떤 특색있는 여러 가지 행사를 전국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원문화대제전을 기획하고 예산을 투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지금 지난 번에 제가 격년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시정질문을 했는 데 그러면 2017년도에는 무술축제를 포함해서 30억을 들인다는 얘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2018년에서는 호수축제 부분을 10억을 거기도 들여서 한다는 얘기에요?

호수축제는 또 11억 들어가고 여기 또 10억 들어가서 22억을 쓰겠다는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중원문화대제전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에 그냥 1회성 해서 이걸 버려 버리면 너무 이게 아깝다 그래서.

○ 최용수 의원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좀 체계화 되고 저희들이 만든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좀 연결시켜 나가자, 해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궁색한 답변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세요.

왜냐하면 도지정도 없는 충주축제가 돼 버렸어요.

정부로부터 유망축제 자체에 이제 완전히 무시가 돼 버린 거예요, 뭘 보고 충주로 오느냐 이거예요.

요즘 스마트 시대에 다 인터넷 쳐서 유망축제 쫓아 다니고 좋은 거 다 쫓아 다니는 데 중원문화대제전을 해갖고 이걸 한시적인게 아니라 그냥 가지고 간다구요.

그리고 무술축제와 호수축제를 격년제 운영하면서 무술축제 몇 회라는 “회”자를 빼 버렸어요, 작년에.

기억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호수축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뭐 이게 굳이 회를 거기에 앞에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 최용수 의원

그건 그걸 보고 정부에서 역사와 전통, 그 동안에 흔적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를 매기고 대축제를 만드는 건데 충주가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참 여러 가지 잘 하시겠다고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 데 걱정이 좀 앞 섭니다.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륵문화제는 뭐예요?

우륵문화제는 중원문화제하고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륵문화제 매년 하실 거예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그동안 예산절감 그런 걸 주창했는 데 에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우륵문화제도 중원문화대제전 속에 지난 번에, 작년에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것처럼 우리 우륵문화제가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문화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이틀을 중원문화대제전으로 타이틀을 놓고 그 속에 여러 가지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같이 하겠다는 뜻입니다.

○ 최용수 의원

네, 국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덩어리는 그동안 우리 충주에서 했던 무술축제, 호수축제, 우륵문화제, 목계별신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중원문화대제전 속으로 다 들어간다는 얘긴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게 좀 보시면 됩니다.

○ 최용수 의원

어떻게 시민들하고 그런 상의도 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의회하고 어떤 간담회를 통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에 어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오늘 이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라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도 알고 국장님의 소신도 알고 시의 방침도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런 지적을 하시면 겸허히 받아서 한 번 더 검토하겠다 이러시면 될 것 같은 데 자꾸 좀 궁색하게 끌고 가시는 것 같아서 제가 답답한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제가 국장님 미워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건 지금 확정된, 저희들이 안을 잡고 있는 거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의원님들과 또 협의하고 또 같은 고견을 받고 또 전문가들과 협의를 거쳐서 진짜 아주 충주중원을 대표하는 가장 훌륭한 문화대제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다른 시군이나 이런데에서 최우수축제 대상, 최고 큰 축제를 만들었을 때 그 분들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또 세계로부터 인정받고 도로부터 인정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고 하겠어요?

저는 사실 중원문화대전 속에 우리 그동안에 했던 축제들이 속으로 들어간다는 그 발상자체가 참 이건 아이러니하다 그런 생각이 들구요.

특히 우륵문화제 그동안 4억을 가지고 하다가 보조금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의원님들하고의 관계에서 2억으로 줄었지만 참 뼈를 깎는 아픔을 딪고 작년에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 해도 기대를 하고 있는 데 느닷없이 중원문화대제전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접근성을 하니 좀 황당한 생각이 좀 들구요.

다음에요.

249쪽에 보면 이것도 축제문제네요, 호수축제인데 축제라는 말이 이제 없어요.

그냥 호수, 맥주페스티벌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참 애정어린 걱정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셨는 데 저도 좀 그렇습니다.

호수하고 맥주하고 뭔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충주가 맥주만 팝니까?

전통주도 있고 소주도 있고 와인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그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지 몰라도 시내는 또 상권이 죽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예산도 어느 날 갑자기 2억 5000에서 이걸 8억 5000만 원을 더 올려갖고 11억을 갖고 올라 오셨는 데 하여 튼 여러 가지 저의 의회에서도 검토하시고 또 이 부분에 의원님들이 의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충분히 말씀드리고 또 의원님들 설득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앞으로 안이 만들어 지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을 받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면 국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맥주라는 용어를 쓴 이유가 아까 김인기 의원께서 얘기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면 세계적인 맥주축제 독일에 있는 걸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건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맥주를 가지고 특화시켜서 축제를 하는 데가 많이 있구요, 또 우리나라에도 지금 부산하고 대구에서 맥주축제를 할 겁니다.

그런데 충주는 마침 롯데맥주 대기업이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걸 좀 호수축제하고 연계시켜서 좀 특화시켜 보자, 그래서 이걸 충주에 어떤 대표 호수와 맥주축제를 만들어 보자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호수축제를 지금까지 지켜 보면서 한 가지 아쉬웠던게 낮에는 그나마 물놀이를 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겨우 해봤자 가수들 불러가지고 7080해가지고 그냥 와서 구경만 하다 가는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는 데 일단 시민들,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축제가 없을 까 하는 고민을 하다가 맥주와 아주 큰 락이나 재즈나 이런 음악이 곁들여진 그런 축제를 한 번 만들어 보자는 취지에서 이걸 구상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사실은 축제가 잘 되는 지방자치를 보면요, 관 주도보다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축제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생산성이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구요,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모시고 축제를 가 봤는 데 다 관 주도 보다도 주민들 스스로 나와서 하더란 얘기죠.

그렇다면 이게 용어도 그래요, 관에서 말이여, 맥주페스티벌이라고 그렇게 명명한다, 명칭, 이거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충주에 술축제도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여러 가지 준비해갖고 발표를 하셨는 데 명칭에 대한 부분도 좀 한 번 댈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호수축제에 아주 처음에 시작했던 그 내용하고 좀 변질돼 가는 거예요.

저녁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변질됐다기 보다 좀 발전됐다고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요, 국장님은 발전이고 저는 변질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그러면 저녁에 이렇게 술 먹고 흥청망청 즐겁게 될 텐데 거기에서 충주로 들어오는 노선, 셔틀버스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그렇고, 하여 튼 대리운전하시는 분들한테 신바람 나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 안전장치는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저기 독일에 맥주축제를 보면 위험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축제기간에 사망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데 하여 튼 충주시에서 하시겠다고 하면 막을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잘 준비 하셔서 예산 잘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말씀하신거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오늘 계획된 게 아직 농정국이 남아 있고 보건소가 남아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다 보면 의원님 야간회의하셔야 될 형편같아요.

좀 간단명료하게 답변과 질문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복질문을 피하고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08쪽에 경로당 가스자동차단기 설치지원사업은 이게 사업시행을 어떤 방법으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경로당에서 노인분들만 계시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사업내용은 아는 데 사업시행을 어떻게 하실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마침 저희들이 5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는 데 어제 신문에 보니까 도에서 가스안전공사하고 협의해서 경로당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한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추진하지 않고 도에서 하는 걸 봐서 같이 도예산을 같이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종갑 의원

이게 도비지원이 일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직은 아닌데요, 지금 저희들이 먼저 예산을 세워 놨는 데 그 이후에 가스안전공사하고 도하고 협약을 해서 경로당에 가스안전장치를 한다고 엊그저께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지 않고 나중에 추이를 봐가기고 도에서 하는 걸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게 노인회에서는 수범사례로 대한노인회에 자랑하고 싶으신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실은 추진했던 사업인데 마침 도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시에서 시비를 다 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도에서 하는 걸 지켜 보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이게 개별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하면 설치비나 기구비가 상당히 비있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시에서 일괄 할 겁니다.

○ 이종갑 의원

일괄로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다음은 222쪽 충주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기존에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된지도 오래됐고 또 협소하고 이런 이유로 이렇게 신축을 계획하고 있는 데 일부에서 현재 거기가 만석이 되면 한 1200석 정도.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한 970석 정도가 됩니다.

○ 이종갑 의원

그래서 우리가 현재로 보면 규모를 1500석을 예상해서 신축계획을 잡고 있는 데 현재로 보면 이 정도도 충분한데 우리 시의 25만, 30만을 내다 봤을 때는 어차피 짓는 거 좀 더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들도 일부 있습니다.

물론, 규모를 키울려면 예산이 또 많이 확보돼야 되는 문제가 있겠지만 한 번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최근에 문화예술회관을 짓는 추세를 보면 사실은 객석수 보다는 무대를 많이 중요시 합니다.

사실 무대가 넓고 좋아야지만 수준높은 프로그램을 공연할 수 있구요, 지금 참고로 청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도 1300석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0석 정도 되면 충분하게 시민들이 가서 수준높은 공연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이종갑 의원

그리고 국비는 자치단체마다 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면 20억 지원은 고정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주 정액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이종갑 의원

규모에 상관없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235쪽에 이건 신규사업인 것 같은 데 생활체육동호회들이 기업체동호회 전문지도자를 지원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 데, 그러면 생활체육전문지도자를 우리 시에서 추가로 채용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활용하면 추가예산이 필요없이.

○ 이종갑 의원

그런데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존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는 건 저도 잘 알고 있는 데 지금 각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사실은 지도자들을 요구하는 데 가 많거든요.

지금도 부족하거든요, 지금 각 클럽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요구하는 데가 많은 데 그것도 수요충족이 안 되는 데 이게 기업체까지 또 이런 지원을 할려면 기존에 하는 데를 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겠다 그러면 이건 오히려 갈등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현재 충주에 생활체육 협의회 속에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있고 또 일등스포츠내에도 생체지도자들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력들을 활용한다면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지 않아도 가능하지 않을 까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더 추가로 채용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아주 아이템은 좋은 데 하여 튼 운영은 좀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마지막으로 체육회하고 생활체육이 통합이 금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머리, 그러니까 헤드부분, 그러니까 통제부는 먼저 저희들이 한 3-4월 정도에 통합을 하고 나머지 단위종목별 통합은 현재 아직 통합이 안 된데가 한 14군데 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8-9월 정도 까지는 단위종목도 통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상충부의 통합은 제가 봐도 어려움이 없다고 보구요, 이제 종목별 통합이 안 된 14개 종목은 일부 종목은 지금 자체적으로 통합을 할려고 그러는 데 불협화음이 좀 있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뭐 세력이 비슷한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베드민턴을 비롯해가지고.

○ 이종갑 의원

원만하게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아직도 몇 분이 더 계시는 데 제가 쉬었다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께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관심사가 돼 있는 수목장 관계 때문에 찬성, 반대 쪽에 들어와서 지금 시장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지금 나가시면 아마 그 분들하고 대화가 길어질 것 같아서 그래서 끝나는 대로 바로 도에 도시사님한테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을 하시고 나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구요, 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정회)

(16시 2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국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조길형 충주시장님께서 취임 후에 아동친화도시하고 여성친화도시라는 정책을 많이 펼치고 계셔서 아동과 여성들은 아주 행복한 충주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두순시에서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자리에서 말씀하셨던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저가 기대를 하고 있었는 데 지금 계획서에는 올라와 있지 않아서 거기에 대한 것이 혹시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육아종합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작년에 충청북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께 조정교부금 5억원을 이미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다만, 금년 2016년에 여가부에서 육아종합센터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원하면 다 주는 게 아니고 공모를 해서 선정된데를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가부에 알아 봤는 데 금년에 벌써 총선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하는 데 벌써 6군데가 정해졌습니다, 공모를 하기전에.

그래서 우리 충주시가 금년에 공모사업할 때 일단 제출하기는 할건데 금년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받은 조정교부금 5억원을 가지고 육아종합센터 종합용역을 해서 금년도에 다시 제출하고 내년도에 다시 육아종합센터 공모를 할 때 다시 응모해서 내년에는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도비가 섰는 데 지금 신청이 늦었기 때문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신청이 늦은 게 아니고 벌써 국회의원들이 여가부에 벌써 자기 지역 육아종합센터를 해달라고 다 로비를 해가지고 다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종배 국회의원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벌써 다 국회의원들이 해놨기 때문에 지금 할 수는 없다.

○ 권정희 의원

공모가 안됐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런데 금년에 다시 공모신청을 하기는 하는 데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에는 기필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하여 튼 우리 부모님들과 또 아이들이 많이 기다리고 또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많이 꼭 필요한 시설이니까 꼭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리고 제가 219쪽에 보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키우는 보육환경이라고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질문을 안 할려고 하다가 오늘 또 한 번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계셨으면 좋겠는 데 안 계셔서 국장님이 조금 확실하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16년도 추진계획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소에 4억 4100만 원이 되어있는 데 11개소가 어디로 된지 아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신청을 받은 게 있는 데 지금 명단은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기는 하는 데 이게 28개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이 돌아 가면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우선순위에 위해서 더 열악한데부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충주에 128개 어린이집이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런데 28개소가 국공립 어린이집입니다, 법인.

그리고 나머지 100여 개가 민간 어린이집인데 사실 28개 어린이집은 한 6-7년 주기로 작게는 3000만 원에서 1억 가까이기능보강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00개 민간어린이집 시설은 평가인증 탈 때 200만 원 받고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더 이상 받지 못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평가인증을 어린이들 보육환경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평가인증을 받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시설개보수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구요.

○ 권정희 의원

200만 원을 1회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나도 20년을 유지하고 있어도 더 이상의 기능보강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주에 있는 아이들은 다 똑같은 보육환경에서 교육하는 것을 바라는 거 국장님도 같은 생각이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그래서 물론, 이것을 증축, 개보수비, 장비비에 대한 걸 국공립 법인만 주라는 위 법이 있습니다.

위의 상위법에 의해서 충주시가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충주시 자체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국공립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어린이 집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심도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니까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을 해달라는 건 아니구요, 정말 1/10이라도 거기 충주시 어린이들 80%가 민간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80%의 어린이들도 정말 보다 나은 환경에서 있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네, 동감합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100% 똑같은 지원이 아니라 그 중에 1/10이라도 정말 지원을 해서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능을 보강하는 겁니다.

좀 더 도배를 한다거나 망가진 걸 고친다거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조금 지원해 준다면 나머지 충주시 80%의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보육을 할 수 있고 또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그걸 좀 심도있게 살펴보셔서 꼭 부탁드립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질문 2가지 전에 분위기 전환을 하는 차원에서 저는 충주 호수축제에 맥주페스티벌을 함께 한다는 걸 굉장히 고무적으로 봤습니다.

아주 좋은 아이템이다, 날씨나 시기상 아주 기대되는 축제라고 생각을 했는 데 최용수 의원님 염려를 들어 보니까 정말 잘못했다가는 이게 생뚱맞은 일이 될 수도 있고 주객이 전도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염려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잘 하면 아주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는 이런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축제를 하시게 되면 시너지 2가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이 축제가 잘되면 전국에서 “맥주 먹으러 충주가자”,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축제는 이렇게 잘 계획을 하셔서 정말 시너지효과를 톡톡히 보는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그런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리고 193쪽에 앞서서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 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임의사항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제6조에 의해서 강제조항으로 설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나 이런 걸 감안해서 저희가 알고는 있지만 촉구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 데 전에 기술센터 자리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탄금종합사회복지관에 그 자리에 건립하게 되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거기에 건립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야 되는 건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무술공원에 라바랜드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미로원 쪽에 또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있고 또 보고 드렸지만 버즘나무 있는 데 여러 가지 나무에 관련된 시설을 하고 있어서 전체를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무술공원 쪽으로 집약이 됩니다.

그리고 국제무예센터도 돌미로원 인근에 세우고 거기도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농업기술센터보다는 무술공원 쪽에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했구요, 또 농업기술센터를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으로 쓰고 또 우리 시에서 추구하고 당뇨바이오 관련 시설이 들어오는 걸로 지금 방향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센터를 저희들이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짓게 되면 새로 리모델링해서 짓는 거 보다는 신축을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독특한 프로그램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드는 게 낫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받아서 일단 무술공원 안에 라바랜드와 연계된 그런 시설로 만들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내년에는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충주에 건국대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개소가 2013년도에 됐고 장난감도서관이 연수주민센터에 세워졌구요.

또 무술공원에 라바랜드가 세워지고 여러 가지가 되면 아이들의 인지발달이나 건강, 놀이 모든 전인발달에 우리 충주시가 정말 아동친화도시로서 역할을 잘 할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에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향토음악인협회가 1997년에 설립이 되고 향토가요제가 2000년부터 개최돼서 올 해로 16회를 이어 왔는 데요, 지난 해에 10월 28일인가요, 향토음악인가요제가 개인의 사비로 개최되는 아주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가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전문인들에 의해서, 그 분들의 손에 의해서 문화관광, 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조성 지원사업을 받게 되고 선정이 됐는 데 견물생심이라고 선정된 후에 이 예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내부의 갈등이 벌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제 더 안타까운 것은 앞으로 이게 어떻게 추진이 될까 굉장히 걱정스러운데 모든 게 전문가가 해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고 질이 올라가는 거지 이게 양 쪽에서 다툰다고 해서 양 쪽 다 배제하고 이제 새로운 우리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결성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과연 누가 이렇게 앞장을 서서 이끌어 갈 수 있을 까 누가 전문지식이 있나 그런게 걱정이 되구요.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또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이 분들이 서로 제소를 하고 이래서 1월 22일 원고가 패소됐다는 이런 언론뉴스를 봤는 데요.

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원고 측도 있고 피고측도 있어요, 그러면 이 운영위원회들이 이걸 가지고 과연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까 이런 걱정이 되고 또 한가지는 5억을 들여서 리모델링 한다고 하는 데 리모델링 실시설계 단계부터 운영해 가는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이 돼야지 이게 실효성을 거두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전문가를 누구로 해서 실시설계를 할거냐, 시에서 자의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다가 실제로 사용하는 분들이 이거 우리 목적이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참 걱정이 되는 데 국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우리 음악창작소를 만들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구요.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양희봉씨라고 평생 음악만 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얼마전에 서울 마포에 있는 음악창작소를 다녀 왔고 또 조만간에 부산하고 대구까지 저희들이 다녀올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음악창작소는 전문성이 강하기 때문에 시에서 공무원들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음악을 사랑하는 시민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고 가서 음악도 만들고 발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실시설계 단계부터 전문가가 개입이 돼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음악창작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 구조가 되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193페이지 탄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 본 의원은 원래 이 부분이 2017년 농업기술센터 신축이전하면 이 쪽에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는 당뇨바이오 관련센터가 들어선다고 그렇게 알고 내심 기뻐했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지금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뇨바이오재단하고 같이 쓰는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일환으로 휴양센터로 쓰니까 기존에 있던 시설 다 쓴다고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얘기가 쏙 빠진 것 같은 데 어떻게 지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그걸 1개 단체에서 다 쓰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개 단체가 들어 가서 종합사회복지관하고 당뇨바이오재단하고 같이 들어가도 충분하게 면적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2개 시설이 같이 들어가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이런 부분도 본 의원은 굉장히 서운한게 지역구 시 의원하고 상의가 있어야 됩니다, 사전에.

지금 그 지역은 주민들은 아파트 들어서길 간절히 고대하는 데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파트, 저희들이 시에서 내부적으로 농업기술센터 건물이 센터가 이사 가고 나면 그 부지를 뭐에 쓸건가 하는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매각하는 방법부터 아니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처음에 우리 자활센터나 아니면 육아종합센터를 같이 원래 그 쪽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논의했는 데 또 매각해서 아파트가 들어오는 방법까지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들어오기에는 면적이 너무 좁다,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필요한 시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육아종합센터나 아니면 당뇨바이오재단이나 필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걸 매각하고 다시 그런 땅을 매입해서 그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일부 신축해서 이런 시설들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판단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이 문제를 가지고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이나 저에게 한 번이라도 상의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직은 없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직은 없었으면, 본 의원 같은 경우는 지역주민들한테 뭐라고 했겠습니까?

이건 시장님 순방때도 말씀드렸습니다.

3300평 땅에 2017년 농업기술센테 이전하면 이 쪽에 우리 시에서 획기적으로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큰 발전을 위해서 큰 일을 해 주실거라고 그렇게 소개까지 드렸는 데 당뇨바이오센터 특화도시, 휴양센터나 일부 이런 부분은 쏙 빠지고 탄금종합사회복지관 건립추진이라고 하면 이러면 지역구 의원들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입장을 한 번 생각해 보셨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현재 뭐 계획단계입니다.

당뇨바이오센터도 사실은 현재 계획단계고 우리 종합사회복지관도 현재 그리로 입주하겠다 해서 지금 계획단계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간담회 지역주민하고 같이 하는 거고 최소한 지역구 시 의원이 먼저 알고 뭔 문제점이 파악이 돼야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저희 시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어쨌든 국장님 많은 일을 추진하시는 데 이런 부분에 조금만 신경써 주시면 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 말씀 경청해서 듣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중간부분에 보시면 여성아동 폭력없는 안전한 사회적 예방시스템 강화돼 있는 데 혹시 국장님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여성이나 아동 폭력을 예방하는 단체나 기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단체나 기관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저희들이 그런 예방활동이나 캠페인 활동도 벌여 가고 교육활동도 같이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 단체가 어디 어디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국장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대표적인 단체는 제천에 있지만 아동 관련된 단체가 제천에 충주까지 관할하는 단체가 있구요.

지금 민간단체도 검찰청이나 이런데에서 만들어진 단체가 몇 개 폭력예방을 위한 그런 활동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단체명은.

○ 허영옥 의원

예방시스템을 보면 물론, 단체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방지거든요.

방지하면 상담소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재 가정폭력상담소라든가 성폭력상담소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여기 시설이 열악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을 가 보신 적이 있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제가 여성폭력상담소는 작년 초 1월에 한 번 방문한 적이 있구요.

몇 군데 시설은 저희가 한 번 다녀 봤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이 분들이 현재 봉사 차원에서 하고 계시는 데 시설이 매우 열악하거든요.

여기에서 방문하셔서 이 분들에 대한 어떤 안전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이 분들의 가장 힘든 부분이 사회 보복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분들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찾아 방문하셔서 자세히 살펴보시고 이 분들의 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는 한 번 현장을 다녀 보고 또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께 한 번 애로사항도 청취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212페이지 보면 공동육아나눔터가 있는 데 현재 연수동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선호도 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현재있는 상황을?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지난 번에 운영되기 전에도 같이 몇 번 다녀 봤고 운영된 이후에도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

봐가지고 운영하는 분들한테 어느 장난감이 많이 대여가 되는지 또 어떤 게 안 되고 있는지 하는 걸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중부매일에서 작년 말에 행사를 하고 장난감도서관에 금액을 일부를 기탁한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호도가 높은 장난감을 구입해서 비치해서 가정에서 사실 쉽게 살 수 없는 고가 장난감이 사실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 장난감을 많이 비치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농업정책국장 한 대수입니다.

항상 시민에게 믿음을 주는 열린의정구현으로 우리 시 농업농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대한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국에서는 올 해 경쟁력있는 농업, 잘사는 농촌 건설을 위한 비전 실현을 위해서 첫 번째 농업체질의 쇄신과 품목별로 브랜드화를 달성시키고 두 번째로 친환경 고품질 생산으로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면서 세 번째로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과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조성하면서 경쟁력있는 축수산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67쪽 2017년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정부예산 확보입니다.

농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해서 주민들이 행복한 삶터를 전원미를 살리면서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촌만들기에서 지원하는 농림부 공모사업입니다.

지난 해에 내년도 사업신청을 위해서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외 6건에 대해서 총사업비 121억에 대한 공모를 준비하였습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월 14일 충청북도에 신청을 완료하였고 금일 현장답사도 도에서 완료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사업별로 중앙평가가 있으며 10월 중에 확정발표가 진행되는 일정이 진행됩니다.

관계부처를 방문해서 사업이 선정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활력있는 농촌개발을 위한 주민 지역역량강화입니다.

마을별로 효율적인 농촌개발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 취득을 위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인 마을발전 추진의지 함양을 위하여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향식 마을발전사업 신청을 하는 예비단계입니다.

사업비는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확보했으며 앞으로 2018년도에 사업이 완벽히 발굴돼서 신청될 수 있도록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69쪽 신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신니면 소재지를 경제, 문화, 복지 공동체 중심 및 도농교류 거점으로 개발해서 면 중심지로서의 기능재생과 경관 환경개선으로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올 해부터 19년까지 4년간 총 55억을 투자해서 만세광장 조성과 주차장 2개소, 마을회관 리모델링, 간판정비 또 만세로 525미터 또 전선지중화, 요도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6억 3500만 원 투입해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0쪽 수안보 안보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마을단위 공동체 형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면 여기 또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발전단계에 진입하고자 금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5억원을 투자해서 노천 간이족욕장과 과거시험 체험길 1킬로미터 또 체험과실수 식재 300주, 가로경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본계획 및 시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상반기에 공사가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1쪽 앙성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거점 소재지를 종합적으로 정비하여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2014년부터 금년까지 총 4년간 70억을 투자하여 전전지중화사업 550미터와 테마거리 조성 2600미터, 교류광장 및 주차장 조성과 게이트볼 조성 또 수변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7억을 투입해서 수변공원과 주차장을 완료하고 전체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2쪽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입니다.

대소원면은 2014년부터 내년까지 4년간 70억원을 투자해서 다목적회관 1동, 주차장, 체육시설 1개소, 가로정비 1.3킬로미터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 기본계획 및 편입토지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시행계획을 고시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본격적으로 공사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금가면 도촌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금가면 소재지 이월에 기초생활 및 소득기반확충 지역 경관개선을 통해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총 35억을 투자해서 도촌활성화 센터와 콩 체험장, 거치라니길 4킬로미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상반기에 설계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공사가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4쪽 문강권역 종합정비사업입니다.

살미면 문강리 토계리 일원에 2013년부터 금년까지 4년간 총 32억을 투입해서 석문동천 이야기길 조성 4.1킬로미터, 절임배추 가공시설, 출렁다리, 팔봉 등산로 정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20억 2500만 원을 투입해서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75쪽 우리 농산물 홈페이지 판매확대입니다.

국내 유통시장의 한 흐름을 맡고 있는 온라인 미디어 홈쇼핑 매체를 이용해서 지역농산물을 판매함과 동시에 문화, 관광자원 소개를 통해서 지역을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홈쇼핑 홍보방송 촬영 및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에 1억 1500만 원으로 금년도에 작년에 2회를 한 것을 7회로 확대해서 홈쇼핑 방송을 통한 다수의 시청자에게 지역농산물을 송출시킴으로서 농산물 홍보와 대량 판매효과를 도모함으로서 소비자들이 친숙하게 찾는 지역농산물 브랜드 이미지를 최대한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많은 고객층을 확보해서 실질적인 농가소득 증대에 더욱 박차를 가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수농특산물 홍보마케팅 개선입니다.

우리 시의 우수농산물인 사과, 복숭아, 옥수수, 고구마, 밤 등 홍보를 위해서 서울 및 수도권 광고에 2억원, 청주 고속터미널과 공항 광고에 32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우수농산물 판로확대 및 전국홍보를 위해서 온라인 쇼핑몰 지마켓과, 옥션 또 11번가를 통한 지역농산물 명품관 운영에도 3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홍보동영상 제작 및 사진제작에도 1100만 원을 투자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농산물 홍보와 마케팅을 통해서 우리 시 우수 농특산물이 인지도 더욱 높이고 소비자에게 직접 다가갈 수 있는 홍보 및 마케팅 전략으로 우리 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브랜드화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7쪽 농특산물 직거래 및 홍보행사입니다.

농산물 직거래를 통해서 새로운 고객을 발굴하고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산물 직거래 박람회도 참가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행사와 연계해서 직거래 행사도 추진하고 지역행사용 쇼핑백에 농산물 홍보를 해서 고객들의 편익제공과 쇼핑백를 통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산물 한마당 축제시 성수출하기에도 고속도로나 대도시에 직거래 행사를 4500만 원을 들여서 하고 지난 해와 같이 읍면동에서도 자매결연 및 타지역과 연계한 직거래 행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원행사를 통해서 전국 소비자를 향한 우리 지역 농산물 주요고객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성을 홍보해서 직거래를 늘려서 농가소득 100%를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78쪽 충주농산물 한마당행사입니다.

기존 분산돼서 개최하던 농산물 축제는 지난 해에 10월 31일에서 11월 1일 양일간 1억 4200만 원으로 새롭게 통합한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해서 의원님들의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대학찰옥수수 및 복숭아는 서울에서 직판행을 통해서 지역농산물 판매에 심혈을 기울이고 고구마는 다양한 체험콘텐츠를 확충하고 체험관광객 및 소비자를 꾸준히 확보해서 시민과 소비자들에게 더욱 호응받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해에는 보다 더 내실있고 모든 농가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축제로 기획해서 농가소득증대는 물론, 우리 농산물 판매로 우리 농산물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9쪽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입니다.

지역농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속도로 내의 농산물 판매점을 한국도로공사와 협약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로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농산물 판매확대로 농가소득을 증대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에 2개소로 운영되던 행복장터를 동서고속도로 평택 제천 구간내 천등산휴게소에 2개소를 더 신축해서 4개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충주휴게소 마산방향 행복장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직영체제로 전환해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4개를 전체 우리 시에서 직영해서 우리 지역 농산물 판매에 좀 더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 280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입니다.

기계화 영농이 편리하도록 해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농로포장 9.11킬로미터, 용배수로 5.32킬로미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3.8킬로미터 등 총 30억 800만 원을 투입하겠으며 이를 통해서 기계화 영농기반을 확충해서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고 농업생산 증대를 하겠습니다.

3월에 착공해서 농번기 이전에 마무리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81쪽 수리시설 분야 한해대비 사업입니다.

총 27억 2000만 원을 투입해서 기존 수리시설물 보수 및 정비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해서 농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영농 전까지 저수지 보수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가뭄 우려지역에 대하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한 임시양수장 운영과 기존시설을 비상 가동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해서 농업관정을 개발해서 한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양수장 및 관정 등 수리시설을 점검하고 고장시에 신속히 보수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고품질 생산과 풍년농사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282쪽 고품질쌀 생산 및 대표브랜드 육성지원입니다.

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변화에 대응하고 인근지역과 차별화 된 브랜드화에 따라 고품질 쌀생산 및 브랜드 육성으로 충주쌀 홍보와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7개 분야에 14억 850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으로는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충주쌀 명품화를 위한 계약재배 지원, 웰빙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해서 고품질쌀 생산기반을 구축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3쪽 벼 재배용 영농자재 농기계지원입니다.

우리 국민의 주곡이면서 농민들의 주 수입원인 벼 재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 공급으로 노동력과 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해서 쌀 산업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되는 사업으로 농업 필수영농자재 13억, 수도작 영농자재 12억 등 4개 분에 3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서 노동력 절감과 고품질쌀 생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4쪽 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지원입니다.

농산물이 가격변동과 수입개방화로 농가소득 감소 등 어려움을 직간접적으로 소득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쌀 소득보전직불제, 밭농업직불제, 조건불리제 3개 사업에 71억 또 벼재배농가 경영안정 및 소득지원에 20억, 또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5억 2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96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농업인들이 안정된 소득보장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5쪽 과수집단 재배단지 기반조성사업입니다.

과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경작로 개설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여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고자 기반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15년에 이미 선정된 산척면 송강지구 30헥타 및 금년도에 신규로 지정된 노은면 하남지구 30헥타에 금년도에 8억 7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각 사업마다 총 2년간에 걸쳐서 암반관정과 용수로, 배수로, 진입도로 정비 등 경작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노은 하남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기본조사 및 세부사업, 설계, 시행인가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조기발주토록 하고 산척 송강지구에 대해서는 공정별로 사업을 추진해서 조기 준공토록 해서 경쟁력있는 과실생산 거점단지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고품질 과실생산자재 농기계 지원입니다.

과수재배농가에 영농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프티에이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에 12억원과 고품질 과수단지 조성사업 2.8헥타로 과수 품질향상용 자재지원과 과수전용 농기계 장비지원 등 총 4개 사업에 53억 42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과수생산 대책을 추진함으로서 영농비용 절감은 물론, 생산성 기반구축으로 고품질 생산해서 농가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 및 자재지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경제작물은 점차 세분화와 다양화가 요구되고 유통에서는 대규모가 요구되는 추세입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8개 사업에 51억 7500만 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농자재 지원으로 하반기에는 시설지원을 중점을 둬서 우리 시가 원예 및 특용작물에 고부가가치 작물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뢰받은 친환경 농업 육성 288쪽입니다.

농경지에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토양도 중화시켜서 땅 힘을 높이기 위해서 유기질비료 등 친환경농자재 사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토양개량제 및 유기질비료 지원 등 6개 분야에 51억 7100만 원을 지원하고 벼농사에 우렁이 종패와 미생물제를 보급하고 무농약 잡곡과 무농약 과수재배 유도와 또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 6개 분야에 4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유기농산물재배 확대를 위한 유기농자재와 생산지원 등 6개 분야에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 친환경 벼재배자에 대한 생산장려금 지원 등 4개 분야에도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치유의 숲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다양한 환경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심신의 건강증진 및 정서함양 공간제공을 위해서 계명산휴양림내에 조성하는 4개년 계속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되는 치유의 숲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48억이고 주요공정은 치유센터 1동과 주차장 치유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천제 공정율은 65%이며 치유센터는 81%가 되어서 외부의 정리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치유의 숲 및 치유공간 조성과 쉼터 및 화장실을 동시에 추진하고 조례 개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산림치유지도사 확보 등 운영방안을 모색해서 당뇨바이오와 연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우리 충주의 치유의 숲이 우리 시의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문성자연휴양림 휴양관 건립입니다.

문성휴양림을 찾는 분들에게 단체관광객이 묵을 수 있는 시설과 숙박시설이 부족해서 여기에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사업은 687평방미터에 3층 건물로 1층은 편의시설과 2-3층은 4인용 12실을 계획을 합니다.

지난 해 실시설계 및 휴양림 조성계획 변경을 했고 행정절차를 완료해서 금년 3월부터 공사를 해서 공기안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휴양관이 완료되면 생태학습관과 목재체험장 등과 인프라가 연결돼서 단체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93쪽 도시공원 조성 및 관리입니다.

봉방소공원 및 만리공원 조성사업과 금능소공원 소규모 무대설치, 동수공원 토지보상 또 조성된 공원관리 등에 18억 26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공원조성에 따른 도심속 쉼터 제공으로 정주여건을 항상시키고 공원내에 노후시설물을 지속 정비해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 전체에 154개에 대한 공원명칭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명칭을 지역특색에 맞는 변경을 하도록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회부를 거쳐서 재정비시에 반영해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조동공원 벚꽃동산 조성입니다.

지역특화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5개년동안 20억을 투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4억 200만 원으로 조동공원을 벚꽃동산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12헥타의 면적에 나무를 벌초하고 왕벚나무를 식재하고자 합니다.

여기에도 벚꽃나무를 군집을 해서 명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5쪽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230헥타에 14억 4800만 원이고 숲가꾸기 사업은 1300헥타에 18억 7200만 원입니다.

조림사업은 4월에 춘기조림, 11월에는 추기조림을 완료하고 숲가꾸기 사업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산림을 조성하고 가꾸는 중요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해에 부족한 점을 보완해서 웰빙시대에 걸맞는 가치높은 산림자원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296쪽 충주밤 명품화사업입니다.

관내 밤 재배농가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구조 개선을 해서 밤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충주밤 명품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밤생산 기반조성과 유통구조사업을 총 10종 사업에 21억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충주밤이 명품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브랜드 개발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종댕이길 2주차장 조성 및 종댕이길 홍보입니다.

2013년도에 11.5킬로미터로 마즈막재에 조성된 종댕이길의 주차장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23억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1주차장은 지난 해에 68대 규모로 완료했고 2주차장은 투융자 심사를 자체 실시해서 조성사업을 하겠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6억은 1회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종댕이길과 연계해서 각종 걷기대회 및 다양한 행사를 유치해서 충주시민만 아니라 외지의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명품길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에는 2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찾는 남산과 뒷목골산, 그리고 외지인이 찾는 보련산과 동량면 부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생활권 등산로인 남산 깔닥고개 내에는 돌 계단 훼손지역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돌계단을 다시 쌓도록 하고 등산로 곳곳에 훼손된 이정표를 교체하고 사진 찍기 좋은 장소도 개설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9쪽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경영 기반시설인 임도에는 11억 57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7킬로미터의 임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앙성면에는 간선임도를, 노은면에는 작업임도를, 서운리 임도에는 순환임도를 개설하고 신니면에 선당에는 10킬로미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기존 임도의 보수작업을 통해서 또한 기존 임도의 유지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0쪽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가로수 조성은 시내 주요도로 구간 및 시 진입도로 구간 가로수 전정과 염해, 폭염 등으로 고사목 발생시 보식을 하도록 하고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대비해서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체계적으로 조성해서 충주를 찾는 방문객으로부터 충주의 녹색청정 이미지를 드높이고 충주시민의 정서함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으로 충주청정한우 고품질 육성입니다.

충주 청정한우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와 브랜드 홍보로 안정적인 축산경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청정한우 홍보와 브랜드 기반육성을 위한 인공수정과 사료첨가제 지원 또 축산물 이동판매차량 지원 등 7개 사업에 3억 9000만 원을 지원해서 체계적인 한우개량을 유도하고 소비자가 신뢰하는 고품질 안전한 청정축산물 생산으로 축산농가 소득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2쪽 소규모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입니다.

전업축산 외에도 소규모 축산농가에 균형있게 지원을 함으로서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자동화 사육시설을 지원함으로서 축산농가의 노동력 절감 및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으로 고능력돼지 정액지원 1만 200두와 양계사료급이와 양봉 화분사료 공급, 이동착유기 지급 등 또 총 7개 분야에 6억 12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산농가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서 소외되는 농가와 축종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가축질병예방으로 건강한 축산육성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방지를 위해서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에 20종 또 소 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 지원과 소독약품 실시재료비 구입과 거점 세척 소독조 설치 등 8개 사업에 18억 5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전예방 위주의 방역활동 강화로 구제역과 에이아이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는 충주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304쪽 환경친화적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인근 주민과의 분쟁이 원인이 되고 있는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으로 개선해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고자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자원순환 농업을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양돈사 악취저감시설 4개소,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와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액비살포기를 지원하도록 하는 데 총 14개 사업에 23억 9700만 원을 지원해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여건조성과 자연순환농법 기반구축을 통해서 자연순환농업의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5쪽 조사료 생산확대입니다.

최근 급격히 가축사료 비용이 증가돼서 양축농가의 사료비 부담경감과 자가사료 수급안정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료작물 재배 410헥타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1만 7000톤, 종자대 70톤과 볏집처리용 2300롤 등 총 6개 분야에 23억 4000만 원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서 양질의 조사료 자체생산과 이용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쪽 내수면어업 소득증대입니다.

충주댐 등 풍부한 내수면에 수산자원을 조성해서 내수면 어업 소득증대 및 내수면 양식장 시설장비를 지원해서 어업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면서 인공산란장 설치 및 유지보수와 수산종묘 및 토종어류, 치어방류 또 내수면 어업, 어망 등 장비를 지원 총 11개 사업에 3억 5000만 원을 지원해서 영세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 농업정책국 업무가 차질없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쪽에 있는 앙성면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앙성면 숲가꾸기 사업에 지적하신 사항으로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간벌목을 이동하지 않고 현재에 쌓아 둠으로서 부패가 돼서 이산화탄소 발생원인이 되고 산불의 원인이 된다는 사항입니다.

여기에는 숲가꾸기 사업에는 간벌목으로 발생한 것은 제재목이나 우드칩 활용에 대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침상 현지에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래서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을 우리 도와 산림청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간벌목도 수집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도록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입니다.

가주동 6-9번지 인공조림지에 대해서 조림목이 식재되지 않은 지역과 일부 고사된 지역에 식재가 필요하며 덩굴류를 제거해서 피해가 입지 않도록 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봄 철 조림지에 고사목과 식재되지 않은 부분은 재식재를 하겠으며 조림목의 성장을 방해하는 잡.간목제거와 사후에 칡넝쿨 등에 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을 시기를 조금 늦춰서 실행해서 조림목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풀베기 사업에 동량면 지구입니다.

조림지의 원활한 성장을 위해 조림수 주변에 아카시아나무 등 잡목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풀베기 사업지 조림수 주변에 아카시아 나무와 잡목을 제거하는 것은 어린나무가꾸기 시행시에 조림수가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피해가 되는 잡목을 일괄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고, 이어서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4건을 지적하셔서 그 중에 3건은 완료했고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쪽에 농산물 축제에 보조금 집행 철저입니다.

공정한 방법으로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지역내에 경쟁력있는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라고 지적하셨고 또한 예산도 내실있게 집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무술공원에서 개최해서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서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약 2만 여 명이 찾아 왔으며 판매실적도 2억원에 달했습니다.

축제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권고하신대로 100여 개 부스 설치와 관리 또 개막식 이벤트 공연 등을 전부 나눠서 우리 지역 관내업체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업비도 전체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4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 해도 각종 농산물 축제나 판촉행사에 관내업체가 참여하도록 선정하겠으며 집행에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에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입니다.

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보수를 통해서 항구적 가뭄대책을 마련하고 또 개별농가의 한해대책에 소요되는 유류대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해서 확보된 예산으로 수리시설물 개발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한발대비용 용수개발과 긴급 한해대책을 통해서 주덕읍 창전리 등 18개소에 농업관정을 추진해서 13개소는 완료하고 5개소는 지금 추진 중입니다.

또한 긴급 한해대책을 통해서 대소원 숯골 등 36개의 관정을 보수했으며 수리시설 정비 및 개보수를 통해서 수안보 함박골저수지 등 10개소를 보수를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속적인 개발 및 보수를 해서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개별농가에 사용되는 유류대 지원은 전기사용 농가와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며 유류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과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서 유류대 지원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4쪽에 동량면 화암리 산 128-1번지에 위법조치 강력조치사항입니다.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위법하게 추진된 사항은 철저히 조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와 또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재발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량면 화암리 불법 산림훼손지와 도로점용 불법지에 대해서는 도로과와 같이 협조해서 도로부분 옹벽시공지와 산림훼손지에 대한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불법행위자가 산림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 자진복구를 진행 중이나 현재 도로의 옹벽부분과 접한 부분은 미복구가 돼서 대집행복구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였으며 금년 3월 말까지 자진복구를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예치된 복구비로 조속히 대집행될 수 있도록 도로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숲가꾸기사업 감리감독 철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추진과정시 관리감독에 심혈을 기울일 것과 준공처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개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숲가꾸기사업 추진과정시 관리감독의 심혈을 기울일 것에 대해서는 숲가꾸기 작업착수 전에 감리, 현장대리인, 작업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을 실시해서 작업품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준공처리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였고 숲가꾸기 착수부터 철저한 작업지도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특히 준공검사시 철저한 준공검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관내 산림사업 관련업체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7분 정회)

(17시 36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항상 시민의 건강증진에 관심과 애정어린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170여 명의 전 직원은 올 해도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고견과 지도편달 속에 시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충주가 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보건소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부터 315페이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16쪽 오지마을 중증환자 주치의제도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취약지역인 오지마을에 중증환자를 지역의 공중보건의사와 협력하여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별 각각 4명, 총 52명을 선정하여 주1회 순회진료로 거동불편자인 중증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증환자와 오지마을 주민에게 이미용 서비스와 치매 선별검사 등 연계서비스의 오지마을 주민의 의료혜택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7쪽 충주맛집 책자제작 홍보입니다.

충주를 찾는 관광객과 2017년도 전국체전 참가선수단 등 외지인에게 충주의 맛집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공급하겠습니다.

모범업소, 대물림업소 등 170개소와 당뇨환자 치료식 취급음식점을 수록하여 우리 고장에 대표적인 음식점으로 육성하고 지난 해 선포한 당뇨특화도시에 걸맞는 선도음식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맛집책자 제작과 보급은 우리 시 맛집에 대한 최신 정보제공과 지역 음식문화 소개, 방문자 편의제공 등 다시 찾고 싶은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고 온라인에서 맛집 검색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전문서비스 업체와 제휴를 추진하여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응급의료 인력양성 및 현장의료반 지원입니다.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지키고 응급상황에서 누구나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추진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사업으로 심폐소생술 시민 경연대회 개최로 심폐소생술 대한민국 으뜸도시 육성을 적극 추진하겠으며 도 자치연수원과 한국교통대 응급구조학과 자체 인력 10명을 위탁교육하여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시민교육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관심있는 시민과 단체 5000여 명을 150회에 걸쳐 교육함으로 시민의 귀중한 생명을 살리고 지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응급상황에서 안전한 충주시가 되도록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 및 공공서비스 확대입니다.

노후시설 개선과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로 이용자의 안전확보와 재가 치매환자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로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사업으로 외벽보수, 민원상담실 설치 등 시설개선사업과 안내표지판 2개소 설치, 병원입구의 간판을 교체하겠으며 치매거점병원 지정 공모사업 참여로 치매환자의 치료시설과 장비를 확보하여 공공병원으로 역할 증대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간병비 지원과 치매환자 선별검사 등 공공서비스업 확대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320쪽 감염병 없는 충주만들기입니다.

법정감염병 발생에 따른 유행차단과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환자발생시 신속한 대처로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의원 등 감염병 정보모니터망 120개소를 지정 운영하여 법정감염병 발생상황, 유행정보를 파악하여 감염병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감염병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예방교육 실시와 장티푸스, 이질 등 급성감염병과 결핵, 쯔쯔가무시증 등 만성감염병 예방을 위한 조기검사, 조기치료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1쪽 친환경 위생해충 방제활동 강화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의 불편을 주는 각종 위생 해충에 대한 방역 소독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으로서 아파트, 연립주택, 지하정화조 등 유충 서식처를 조사하여 구제하는 한편, 5월부터는 비상방역체계를 구축하고 방역차량 및 장비를 활용, 하천변을 비롯한 취약지에 대한 분무, 연무소독을 병행하여 방역에 효율성을 증대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물리적포충기 142대를 가동하여 모기유충 및 성충에 대한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숙박업소 등 소독의무 대상시설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관리로 자체소독 강화하도록 유도, 쾌적한 환경조성과 시민건강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22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공급관리입니다.

시민의 위한 의료서비스 질적향상과 안전한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은 물론, 마약류 등 오남용 근절을 위하여 병의원, 약국 등 총 640개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친절교육 등 환자중심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양귀비, 대마 등 불법재배 감시와 부정불량 의약품 판매행위 등 유통단속으로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체계를 확립하여 건강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23쪽에 선진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환경조성입니다.

위생적인 좋은 식단 조기정착과 청결한 업소분위기 조성 등 위생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하겠습니다.

시민의 위생업체를 대상으로 음식문화개선 자율실천 결의대회, 캠페인, 위생관리 책임자 실명표지판 등 홍보활동 전개와 모범업소의 재심사 및 신규지정시 엄격한 지정기준을 적용하여 사업추진에 선도적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급효과가 큰 집단급식소와 모범업소는 중점관리하여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음식문화개선 참여유도를 위해 남은 음식 포장용기 공급과 건강음식점을 지정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324쪽 안전식품 공급 및 건전영업질서 확립니다.

식품취급업소 위생실태와 유통식품에 대해 지도점검을 통한 식품 안정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영업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업소 151개소에 대한 점검 및 위생등급 평가, 즉석 판매업소의 지도점검과 시중 유통판매되고 있는 다소비식품에 대하여 소비자 합동점검과 수거검사를 통해 부정 불량식품의 유통을 사전 차단하겠으며 부정 불량식품으로부터 어린이 건강보호를 위하여 학기 중 학교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해 전담관리원을 편성 집중 점검하겠습니다.

식중독 예방관리를 위해 지하수 사용업소와 집단급식소 등 취약업소를 지도 관리하겠으며 건전한 위생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청소년 유해업소 점검과 떳다방에 의한 노인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사전예방 및 계도를 실시하고 영업주 위생교육을 통해 자율적 위생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25쪽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138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친절서비스 항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향상된 위생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숙박, 목욕장, 세탁업 등 397개소에 대하여 등급평가를 하여 시설이 개선되도록 하겠으며 특히 2017년 전국체전 개최지이므로 160개소의 숙박업소를 점검하여 시설개선 또한 친절서비스 위생수준 향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성수기 대형 숙박업소와 목욕업소에 대하여 욕조수 수질검사는 물론, 개인서비스요금의 안정과 불법영업 사전예방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5쪽 건강증진과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체험형 당뇨사업입니다.

우리시가 지난 해 당뇨 특화도시 선포한 이후에 시민을 대상으로 당뇨교실, 당뇨캠프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올 해에는 충주시민은 물론, 당뇨를 가지고 있는 타지역 당뇨환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당뇨 힐링교육 및 당뇨캠프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질병관리본부에서 추진하는 당뇨예방사업 공모에 참여, 가톨릭대와 연계한 당뇨 전 단계자 예방 프로그램을 동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충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행복한 당뇨교실, 당뇨 아카데미, 당뇨캠프를 중점적으로 운영, 당뇨로부터 안전한 충주만들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6쪽 노인 우울증 및 치매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노인의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우울증과 치매에 대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조기에 환자를 발견 치료함으로서 환자와 보호자의 건강은 물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치매, 우울증 성별검사를 의심주민 7000여 명을 목표로 실시하고 전문병의원에 의뢰하여 진단검사를 실시, 확진자에 대하여는 관리대상으로 등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및 홍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환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7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등록관리함으로서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내 정신질환자 및 자살 위험군을 집중 발굴하고 요관찰 대상자를 확대하는 등 질환자 관리에 내실을 기하겠으며 특히 자해 또는 타인에 의한 고위험군에 대해 응급입원제도를 운영, 자.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유해요인을 사전 차단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 우울증 등 사회적 인식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민, 청소년 등 1만 500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28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시민 스스로 건강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주변환경 개선과 분위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야간걷기, 아동 청소년 비만교실, 찾아가는 생활터, 건강교실 및 걷기코스 개발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에는 농한기 건강교실 운영을 28개소에서 57개소로 확대 추진하고 건강생활실천교육 및 건강상담 8000여 명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건강아파트 시범사업과 맞춤형 영양교실 등을 새로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9쪽 금연 절주사업입니다.

지난 해는 연초부터 담배가격 인상, 금연구역 확대 등 금연을 결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된 한 해 였으며 홍보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금연사업분야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되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금년에도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상설 금연상담실을 지속적 운영과 기업체, 학교 등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000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연, 절주교육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 흡연자 증가를 원척적으로 차단토록 하겠으며 피씨방 등 금연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점검을 추진, 금연환경 조성으로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30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기초건강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의 건강관리를 위해 사전검사, 영양제 지급으로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난임으로 고통받고 있는 부부에 대하여 체외수정, 인공수정비, 시술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으며 또한 1900여 명의 영유아를 등록시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영유아 검진과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자건강증진사업과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인구증가정책에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1쪽에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입니다.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면역인구를 확대하여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인 비씨지 접종 등 14종은 보건소와 지정된 민간병원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비형간염 등 6종 1만 9000여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65세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접종은 지난 해 최초로 민간의료기관에 위탁 실시한 결과 분석하여 어르신들의 불편사항을 보완 개선해서 올 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2쪽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및 국가 암조기검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환자의 의료비 지원과 국가 암 조기발견으로 환자 및 가족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5대 암 환자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를 등록관리 하면서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일소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과 치료를 위해 의료수급자 및 생애전환기 검진대상자에게 홍보와 검진안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검진실적을 수시로 조사하여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별 전화, 문자 등을 활용하여 안내하겠습니다.

333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경제적 취약계층의 가정을 방문하여 급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돕는 포괄 서비스 사업으로 2800여 명의 취약계층을 등록관리하고 경로당 허약노인 건강관리교실 운영,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등 계획에 따라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의료용품지원 및 자원 연계와 재활의료장비 무료대여로 대상자들의 일상생활 불편해소와 경제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간 자원 연계 등 따뜻한 충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발생되는 심뇌혈관 질환 및 대상중후군 예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으로 등록된 만성질환자 중 당뇨 합병증 조기검진을 위한 암검진, 경동맥 초음파검사 등 심뇌혈관 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적정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예방관리 교육 및 당뇨 추적검사도 실시하여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질환예방 및 자가 건강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노인복지관 회원을 대상으로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 아카데미를 개최, 만성질환예방에 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335쪽 구가건강사업입니다.

아동 및 초등학생, 노인, 장애인에 구강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구강건강 생활화 및 평생 치아 건강유지가 목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10개소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습관 유도를 추진하고 38개교 초등학교 2학년 2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구강보건교육과 불소바니쉬 도포를 실시하여 충치예방에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의 활동지원을 위해 무료 틀니시술 대상자를 조기 발굴 지원하고 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 구강보건실 4곳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충치없는 학교육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18쪽에 노인전문병원, 거기가 노인 다 찼나요, 전문병원이 지금 몇 병상이 있어요?

○ 보건소장 홍현설

300병상이 확보되었습니다.

○ 이종구 의원

300병상, 지금 노인분들이 몇 병상 있어요?

○ 보건소장 홍현설

지금 현재 300병상 중에 한 240-50병상 차고 있기 때문에 거의 환자가 응급실 또 중환자실 제외한다면 거의 확보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이종구 의원

혜광의료재단에서 땅을 제공하고 시설을 시에서 한거죠?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지 않습니다.

뭐 기본적인 시설, 건물이 본건물 앞에 있는 건물이 좀 노후돼서 그 건물에 대해서 도색이라든지 일부분이지 앞으로 계속 적자를 면치 못했던 노인전문병원이 이제 흑자로 조만간에 전환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수익을 재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유도할려고 합니다.

○ 이종구 의원

그렇게 돼야 되는 데 여태까지 계속 시에서 시설에 대해서 투자가 됐고, 그리고 이게 우리 충주시민 노인 어르신들한테는 좀 싸게 해줘야 되는 데 개인보다 오히려 더 비싸요, 그런 취지로 지은 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 이종구 의원

이게 손익분기점이 맞을려면 몇 병상이에요?

○ 보건소장 홍현설

손익분기점을 그동안에 300병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 보건소장 홍현설

지금까지는 적자가 계속 누적돼 왔었는 데 지난 해에도 적자고 그전에 6-7억씩 적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자 병상확보가 돼서 지금 운영하는 상황을 볼 때는 조만간에는 큰 흑자로 돌아서지 않지만 적자는 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자정노력으로 모든 수익에 대한 건 거기에 재투자하는 걸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지금 언제 노인병원이 지어진 거예요?

○ 보건소장 홍현설

2005년도입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딱 11년이 됐는 데 계속 투자만 되고 또 우리 충주시 노인들이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우리가 시설하고 돈은 계속 들어가는 데, 이거 방법을 취해야지, 사실 계속 자꾸 돈이 들어간다면 고민해 볼 문제라고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도 저희도 분명히 공감이 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불가피한 예산투자하는 건 가급적 지양하고 자체에서 하도록 하고 기본적인 건물자체는 아무리 부지는 거기에서 기부채납 했지만 건물자체는 시에 기부채납한 거기 때문에 부지나 건물이 다 우리 시 소유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그저 간과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상황을 지켜 보면서 저희들이 적절히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 손익분기점이 안 맞아도 좀 소장님께서 충주시민이 노인들이 갔을 때 좀 저렴하게 할 수 있게 끔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우리 관내에 노인요양병원이 5개가 있는 데 그 중에 노인전문병원이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인데 한 120여만 원 본인부담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데보다 모든 질적인 면이나 환경조성들이 또 서비스면 또 1등급 병원을 유지하면서 의료서비스는 다른 어느 병원보다 정말 좋게 받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가피한 선택이고 거기 다 간병비까지 포함하다 보니까 그 정도 받고 있는 데 이 문제는 하여 튼 우리 시민들에 대한 혜택을 별도로 한 번 병원측과 법인측과 논의해서 의원님 걱정하시는 바를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그리고 315쪽에 보면 오지마을 중증환자 주치의제도, 이게 처음하시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동안에 우리 읍면보건지소에서 공보의를 통해서 이동진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자체진료라든지 계속 해 왔지만 이번에 특히 욕창환자나 장애를 가진 그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보건지소까지 오시기 어려운 분들을 팀을 구성해서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진료를 해 드리려고 계획을 한 겁니다.

○ 이종구 의원

이게 좋은 방법인데 대상이 52명으로 나왔는 데 52명이 넘어가도 이렇게 인원이 오지마을로 일주일에 한 번 가정방문이라고 하는 데 이렇게 갈 수 있어요?

딱 52명 이렇게 안 정하고 이상이 돼도?

○ 보건소장 홍현설

그건 얼마든지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이지만 이건 얼마든지 늘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이종구 의원

예, 소장님 이게 좋은 방식인데 어려운 중증환자들 꼭 빼놓지 말고 꼭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알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 보시면 충주맛집 책자제작 홍보에 있어서 그 내용과 250페이지 충주맛집여행서 제작과 틀린 내용인가요, 사업이?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저도 오늘 문화복지국 보고하면서 중복된 걸 알게 됐습니다.

문화복지국에서도 한 2-3개 음식점을 스토리텔링해서 특색있는 음식점을 여행코스와 같이 겸해서 책자를 제작하겠다고 아까 보고하셨는 데 저희 보건소에서 한 2007-8년 정도에 맛집책자를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수안보 쪽에도 어느 업소는 들어가고 어느 업소는 안 들어가가지고 분쟁도 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는 데 내년도에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그동안에 이제 모범업소라든지 대물림업소 또 밥맛좋은 집이라든지 향토음식점 등등으로 해서 뭔가 그냥 불특정 다수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를 좀 한정해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급할려고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관광과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절충해서 이원화 되지 않도록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예, 따로 따로 하지 마시고 완벽하게 해서 부서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더는, 334페이지 보시면 심뇌혈관 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에 있어서 거기 보면 사업대상 전 지역 주민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주민이라고 함은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만성질환자 등록된 사람 다 해당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전지역 주민 중에서 이런 만성질환 요인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등록관리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는 겁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이 대상이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다고 그러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 다 관리가 되나요,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그렇지만 뭐 기준은 없지만 주로 만성질환자들이 어르신들 위주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위주로 예방관리라든지 당뇨환자는 합병증 검사를 해준다든지 또 경동맥 초음파를 해준다든지 이래서 우리가 희망하는 분들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 허영옥 의원

현재 지금 어르신 뿐만 아니라 젊은 아이들도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뇌정밀 검사비가 저렴한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가지고 가능한지 싶어서 질문드려 봅니다.

가능한가요?

○ 보건소장 홍현설

전부를 다 지원해 주는 건 아니구요.

경동맥 초음파라든지 대상자가 어느정도 우리 예산범위 내에서 해드리는 부분이구요.

또 만성질환자 등록은 우리가 찾아서 등록관리 하면서 당뇨 합병증 검사와 연계해서 당뇨특화도시 해서 우리 당뇨사업과 연계해서 할려고 행사장마다 찾아 다니면서 저희들이 당뇨검사, 혈압검사 이런 걸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환자를 우리가 등록관리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예산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 보건소장 홍현설

일부 경동맥 초음파 같은 건 지정된 예산이 있지만 그 외에 만성질환자 등록에 대한 건 저희들이 찾는 대로 다 관리를 할려고 합니다.

○ 허영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소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충주시민의 건강권을 최일선에 지켜주시는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페이지 보시면 응급의료인력양성,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 돼 있는 데 구체적으로 응급의료인력을 어떻게 양성을 하시겠다는 건지 또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응급의료인력 양성은 지난 해 우리가 한 9개 의료기관과 엠오유 체결해서 협약을 맺은 바가 있구요, 특히 요즘에 보면생명의 소중함이 상당히 좀 우리 시민들에게 또 증대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난 해 우리 응급처치교육도 하지만 특히 우리 공중보건의와 우리 직원해서 한 18명 정도가 교통대 증평캠퍼스에서 가서 과정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이수를 해서 자격취득을 받았고 또 우리 소방서하고도 연계해서 특히 응급처치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심폐소생술을 우리가 지난 해 174회 한 6600여명, 보건소에 실시한 게 한 4700명 또 소방서에서 한 게 한 1900명 정도해서 한 6600여 명의 심폐소생술을 해 왔는 데 이걸 우리가 대상자는 우리 공무원들, 보건소 직원들은 상하반기 2번을 해서 의료반 지원을 나갈 때는 어떤 불의의 쓰러진 환자의 응급조치를 필수적으로 할 수 있게 끔 계속 훈련을 강화해 오구요.

간부공무원도 실시했고 이제 읍면에서 직능단체별로 새마을지도자라든지 이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죽 계속 해오고 학생위주로 계속 해오다 보니까 이만한 한 6000여 명을 해 왔는 데 올 해에도 한 5000여 명을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또 반복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일 깨우고 심폐소생을 해서 대한민국에 으뜸도시를 육성해 나갈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응급체계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초 다툼을 벌이는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 2항에 보면 7가지 항목이 있는 데 그 중에 다음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세제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섯 번째 보면 공동주택에 응급제세동기를 갖춰야 되고 다중이용시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데 317페이지에 보시면 하단 두 번째 보면 공동주택 등 자동세제동기 확보를 36개를 확보하시겠다 추진계획에 말씀하셨거든요.

이 자동세제동기가 무엇인지 자세히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예, 자동세제동기는 일명 에이디라고 해가지고 심정지, 사람이 쓰러졌을 때 심정지를 확인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이제 심폐소생술 과정인데 그 다음에 가슴압박을 하면서 인공호흡을 합니다.

그리고 심장제세동기 에이디를 바로 가져와서 에이디를 충격하다가 119가 오면 바로 차로 해서 병원으로 싣고 가는 과정 중에 아주 중요한 그런 장비가 되겠는 데 이게 근래에 자동제세동기를 저희 보건소에서 1대에 한 2-300만 원씩 구입을 해가지고 보건소는 물론이고 보건지소 13군데, 진료소 16군데 29군데 다 배치했고 그 다음에 시청민원실이라든지 종합운동장, 체육관, 호암체육관 이런데 하고 또 자체적으로는 구치소라든지 터미널, 고속버스 휴게소 이런데 구입해서 현재 44대 이렇게 저희들이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 심장자동제세동기를 이제 앞으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도 설치를 하는 데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권면해서 아파트에도 좀 확대보급을 하고 또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앞으로 한 36대 정도를 확보해서 아파트에서도 이제 응급상황이 발생시에 자동제세동기를 활용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본 의원은 이것이 관계법률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되는지를 사실은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 데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권면사항인 것 같아요.

어쨌든 자동세제동기를 관계법령에 의해서 다중이용시설을 하는 곳이라든가 예를 들어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죠, 마트 또 공동주택인데 이런 곳에 우리가 자동세제동기를 권면사항일지라도 구입을 할 수 있게 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전 제가 티브이에서 이 자동세제동기를 한 번 본 적이 있고 활용방법에 대해서 대충 본적이 있는 데요.

하여 튼 우리 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고 또 지금은 36개소에 구입하는 건 시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주게 된 거죠, 예산은?

○ 보건소장 홍현설

공동주택에는 자체적으로 구입하도록 저희들이 관리사무실에 공문을 내고 촉구할려고 하는 겁니다.

계획입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작년 통계청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 충주시가 금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한 덕분인지 통계수치가 좀 낮아 졌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충주시가 시상을 또 받기도 했는 데요,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고 더불어서 정책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과 또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 본 의원이 생각 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금연지도원을 활동을 하게 되는 데 혹시 작년도 금연지도원들의 어떤 실적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 보건소장 홍현설

금연에 대한 건 모든 국민들이 공동이 모여있는 공공장소에서는 거의 흡연을 하지 않는 분위기로 바뀌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일반음식점 같은 데에서는 흡연자를 볼 수가 없게 됐구요.

주로 피씨방이나 아직도 조금 남아 있는 데 저희들이 금연지도원 5명을 선임해서 주기적인 점검을 한 6000여 개소 대상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건강증진법에 의해서 10만 원 과태료를 지금까지 한 51명 정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례에 대한 건 또 한 5만 원 부과되는 건데 그건 아직 발생된 건 없는 데 특히 공원이라든지 또 학교 정화구역 등등에도 지정을 계속 확대해 나가서 시민들이 이제 간접흡연으로부터 폐해를 예방해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금연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요즘 소장님께서 방금전에 말씀하셨지만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이 끝나고 난 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피씨방 같은 곳에서는 금연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상실될 정도로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담배를 태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세심한 살핌이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싶구요.

그 옆에 328페이지에 보면 건강아파트 시범운영해서 지금 1개소를 운영계획을 잡고 계신데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금연과 더불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금연아파트?

○ 보건소장 홍현설

금연아파트가 청주에도 한 군데가 하는 걸로 언론에서 제가 얼핏 본 것 같구요.

이제 시범입니다.

이게 시범인데 아파트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금연뿐만 아니라 모든 영양, 운동, 절주, 비만 모든 총괄적인 금연을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물론, 그 중에서 금연아파트가 되기는 또 상당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연사업장도 있고 금연마을도 있고 이렇게 지정해서 운영해 오고 있지만 아파트에서 흡연자를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부터 관건이 되는 거죠, 공감대를 형성하고 저희들이 공론화를 거쳐서 하겠다는 아파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모든 총력을 지원해 드리려고, 그래서 건강아파트라고 이렇게 명명을 한 겁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 생각에도 이제 건강아파트를 추진하실 계획이 있으시니까 여기에 덧붙혀서 금연아파트도 하면 더욱 더 건강한 우리 아파트, 충주시민이 되지 않을 까 그런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건강아파트가 금연도 포함되는 겁니다, 같이.

○ 김인기 의원

예, 앞으로 더욱 더 충주시민의 건강권을 최일선에서 지켜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2016년도에 소비자가 선정한 전국최고의 쌀 브랜드 대상을 받은 우리 농업정책국 직원님들께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답변이 진실성과 그런 부분이 많이 결여된 게 있습니다.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이 매우 필요한 겁니다.

좀 유념하셔가지고 상임위원회 활동시 더 상세하게 우리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조 길 형
부시장	오 진 섭
홍보담당관	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	민 경 창
안전행정국장	이 형 구
경제건설국장	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	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	한 대 수
보건소장	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	신 동 식
시설관리센터소장	김 시 성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권 정 희
	신 옥 선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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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제3차 본회의(2016.01.2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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