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1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서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오늘의 발언을 허락해 주신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의 충실한 노고에 대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이 열심히 복무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열정적인 업무 추진을 방해하고자 한다는 오해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21세기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정치를 표방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 약자, 서민 등 보통사람들의 민생과 복지를 정치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시작된다고 봅니다.
충주시의회도 이를 실천하는 의회 역할을 목적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2016년 제203회 임시회는 올해의 시정 방향에 대한 지향점인 민생과 복지를 위한 시작인 것이기도 합니다.
27일에는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 28일 경제건설국에 대한 업무보고, 29일은 안정행정국부터 문화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나머지 부서의 업무보고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안제시, 소통, 시민을 위한 상생과 발전을 위해 협력하자는 목소리를 모으는 첫발을 내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28일 출근 전 D일간지 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2월 이통장 간담회 후 의원들이 식사대접을 받고 2016년 이통장협의회 예산을 통과시켜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다는 내용의 통화였습니다.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을 보태지도 않고 원안대로 심사하여 통과한 것을 밥을 먹고 예산을 통과시킨 것이란 황당한 오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주었습니다.
의회와 의원의 역할은 어느 단체라도 만나고 소통하고 제도적 모순을 고치고자 목소리를 내는 역할이라고 자부합니다. 이시간 이후 어느 때라도 이통장님들을 비롯한 어느 단체의 목소리에도 두려움과 오해를 무릅쓰고라도 귀를 귀울일 것이라고 다짐하는 바입니다.
28일과 29일의 업무보고는 연속성이 없는 행정, 목적을 알기 어려운 사업, 의회와 논의 없는 곁가지 끼우기 사업, 국도비 지원대상에서 지원받지 못하게 된 축제 등등 부실하고 역대 최악의 업무보고 태도에 어이가 없을 지경입니다.
업무보고 중간인 정회 중엔 집행부로부터 특정 정당의 의원님들은 질문도 안하고 뭐하고 있느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한 의원님은 독립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판단하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 집행부로부터 있었음을 의장께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지목한 정당과 다른 정당의 의원님들을 편 가르고 다투게 하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고 보며, 이 일은 충주시의회 25년 역사에 치욕으로 새겨질 것이 틀림 없을 것입니다.
우리시는 년초로부터 정당한 절차 없이 허가된 레미콘 공장으로 인해 허가취소요구 및 법적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동량면, 산척면민들의 집단민원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국가시책인 규제완화 차원에서 레미콘 공장허가가 되었단 시장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같은 종류의 허가민원이 2 건 있으니 같은 법적용으로 허가될 것이라 믿는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 시대의 대한민국에서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평한 법적용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런 이유는 같은 조건으로 허가를 받고자 한 사업체에 주민동의 및 면장님의 동의를 받아오라고 한 집행부의 다른 잣대를 비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주말 내내 기존 레미콘 업체의 원망의 소리를 주변인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연초에 허가된 레미콘 공장허가는 본 의원 질문 훨씬 전에 허가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허가를 내어준 적도 없고, 본 의원이 허가를 내주라고 해서 진행할 것도 아니면서 집행부는 본 의원 발언을 민원인 대응의 방패막이로 쓰고 있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비겁한 짓거리를 집어치우라고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정당한 절차에 따른 허가였다면 담당부서 담당국에서 당당하면 될 것을 어찌하여 본 의원 등 뒤에 숨어서 핑계를 댄단말입니까?
본 의원이 묻겠습니다.
연초에 허가된 레미콘 공장은 주민동의와 면장님과의 상의 후에 허가된 민원입니까?
이런 절차가 생략되었다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 허가를 구한 다른 공장엔 주민동의 등을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 의원은 민원인들과 함께 년초에 허가된 레미콘공장에 대해 감사원 감사 및 국민권익위 등에 법적용이 공평한 것이었는지 심판을 구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충주시는 왕정국가입니까?
○ 정성용 의원
천명숙 의원님, 이게 뭐여 왕정국가니 뭐니 치욕이니.
○ 천명숙 의원
힘이 있는 곳만 허가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 정성용 의원
아이.
○ 천명숙 의원
어찌 민원처리에 정당하지 못한 핑계를 댄단 말입니까?
시민으로부터 충주를 떠나고 싶다는 실망만 안겨준단 말입니까?
이런 시민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단 말입니까?
이런 지경에 인구 1만, 인구 10만을 늘리겠다는 정책은 구호에 그칠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
충주시 의회에 응원의 힘을 주십시오. 흔들림 없는 격려도 주십시오.
충주시 의회는 시민과 함께 희망하는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1일 천명숙
2.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 의장 윤범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처리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 정상교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시설관리센터 소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실 순서는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일괄순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말씀하세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봤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 정상교 의원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윤범로
정회를 요구해 왔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마치를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10시 32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입니다.
평소 충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금년에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41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43쪽 기술연수과소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신축공사 추진입니다.
경쟁력있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지역농업 발전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동량면 대전리로 2017년 말까지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을 위하여 자체예산 138억 8000만 원과 농업인교육장과 종합분석실이 있는 친환경농업 연구개발센터 건립을 위하여 2014년 청정사업 공모에 선정되어36억 8000만 원 등 총 175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사와 친환경농업연구개발센터는 2015년 설계공모를 통하여 용역을 시행하였으나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으로 인하여 2016년 1월 현재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2016년 3월 도시위원회를 거친 후 4월까지 건축설계 및 실시계획인가를 완료하여 6월 중 공사 사업자를 선정하여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44쪽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귀농귀촌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들이 농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가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등 올 해도 11개 사업 6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농가주택 수리비, 경작지 임차료, 집들이 비용, 귀농귀촌박람회, 정착자금지원, 현장실습지원, 귀농귀촌정착교육 등 귀농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도시민 유치, 홍보활동에도 힘써 인구 1만 명 늘리기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도시민 유입목표 1000명을 반드시 달성하여 농촌지역의 후계농업인력 및 인적사항 확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농촌을 활력있는 농촌으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5쪽이 되겠습니다.
전문기술교육을 통한 농업인 역량강화입니다.
농업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미래농업의 엘리트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난 1월 5일에 시작한 새해농업인 실연교육은 25일까지 총 11회에 22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여 2949명이 참여, 143%의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복숭아 교육에는 600여 명의 교육생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루었으며 앞으로도 더욱 알찬 교육으로 충주농업 인력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제4기 중앙탑 농업인대학은 친환경농업, 가공발효, 과수, 시설채소 등 4개 학과에 200명의 교육생을 모집할 예정이며 전문농업 경영인 양성으로 농업소득 100% 증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작지만 강한농업인 육성을 위해 농가경영진단 및 컨설팅으로 역량을 증진시키고 품목별 연구회를 통한 작목별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여 농업인의 기본역량과 전문기술을 배양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346쪽 농업농촌의 선도할 학습조직체 육성입니다.
충주농업을 선도하는 농촌지도자회는 실증시범사업 4건과 과제교육 등을 추진하고 생활개선회는 농업 농촌을 지켜나갈여성리더로서 역량강화 교육과 생활환경 개선 및 농산물 식문화 교육 등 읍면동별 특성에 맞는 다양한 전문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에이치 본부는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연찬교육을 80여 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영농4에이치회는 신세대농업인 씨이오 육성에 목표를 두고 매월 모임을 갖고 풍목별 교육 및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학교4에이치회는 청소년의 날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농심을 함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47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및 농촌노인 활력증진입니다.
농촌의 소 가족화 및 급속한 노령화로 농업농촌의 활력 저하 및 농작업 재해 증가에 따른 농작업 안전교육 확대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한 농작업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작목별 농작업 여건을 파악하고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하여 농작업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시범운영 및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을 통한 농작업 안전교육 및 리더육성으로 지역안전을 확보하고 농작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 고령자의 건강관리 및 학습활동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기회 제공 및 소일거리 발굴로 소득과 연계하여 노후의 질높은 생활안정 기반조성과 환경정비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348쪽이 되겠습니다.
농산가공 소규모 창업 활성화입니다.
농촌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가공상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와 2017년 전국체전을 준비를 위한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상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특산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산자원 농외소득화 사업과 장류 및 장아찌 소규모 가공사업 품질개설사업, 전국체전 대비 지역특산물을 이용 농산가공 상품개발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읍면동 생활개선회 자립화를 위한 활력화 시범사업도 추진하여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49쪽 당뇨예방 음식보급 및 상품화입
니다.
2015년에는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과 관련하여 당뇨예방용 건강한 집밥식단 2종과 관내식당에 보급 가능한 보양메뉴 1종을 개발하고 시민대상 보급교육과 홍보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기 개발된 당뇨예방음식의 상품화 사업과 지역특화작물을 이용한 당뇨 관련 농산가공상품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서의 지역이미지와 브랜드 강화에 목적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민대상 당뇨예방식과 향토음식 보급교육 및 홍보행사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35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후계인력 유치 및 임대농업 추진입니다.
농촌의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과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한 모델화 사업으로 금년부터 내년까지 사업비 11억원을 투입하여 소득이 낮은 논 3헥타를 임차하고 첨단시설하우스 55동을 설치, 귀농자와 강소농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임대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충주로 귀농하는 인적자원은 연간 1000명 전후가 되지만 토지, 자본, 농업기술 등 경영의 3대 조건이 부족하여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농업인구 감소로 후계인력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농인들이 큰 부담없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조기정착이 가능한 임대사업장을 조성후 운영함으로서 영농후계인력을 발굴, 양성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소득이 낮은 농업생산액을 점진적으로높혀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1쪽 충주쌀 경쟁력 제고 기획상품 개발입니다.
우리 지역의 벼재배 면적은 4700여 헥타로 연간 2만 5000여 톤의 쌀을 생산하여 520억원의 생산액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수확한 벼의 쌀품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해에 충주 통합알파씨에 저온도정, 저온유통, 냉장보관이 가능한 신상품, 저온방아미를 개발 상표등록하고 국내최초로 쌀 콜드체인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온방아 및 소포장재를 개발 보급하여 단백질 함양이 5.8%이하의 최고품질의 쌀만을 저온방아미라는 상표로 백화점을 통해 공급함으로서 충주쌀의 소비자 인지도를 높혀 벼재배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35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미생물 생산공급입니다.
농작물의 각종 병원성 미생물의 활성을 낮추어 주고 양분 공급체질을 개선하여 농약 및 비료사용을 크게 줄여 앞으로 농가의 경제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친환경사업입니다.
금년에도 친환경 미생물 6만 리터를 배양 공급하여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공급농가를 대상으로 활용교육도 함께 실시하여 공급된 미생물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 한강수계지구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치한 미생물 무인공급시스템을 올 해부터 본격 가동하여 미생물 공급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종류의 병해에 적용될 수 있도록 기능성 미생물 발굴을 위한 시험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하반기에는 이엠 미생물도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우량농지 조성 토양검정 확대입니다.
청정농산물 및 안전한 먹거리 생산이 가능한 기초분석사업으로서 재배농지의 토양, 엽분석, 퇴액비, 중금속 분석을 제공하여 올바른 친환경 인증농가를 확대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친환경 인증농가 630호를 지원할 계획이며 토양검정 및 엽분석을 통한 과학영농 실천 지도를 위해 6000점 이상 검정을 추진하여 지에이피 인증농가 확대에 따른 수요량을 충족할 계획입니다.
354쪽이 되겠습니다.
새소득작목 알엔디 시험연구개발 수행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체 시험연구사업을 통해 지역전략작목인 과채류인 토마토, 멜론, 파푸리카 등 신품종 선발과 당뇨 치유작물인 명월초, 얌빈, 아마란스, 방울양배추 등 기능성작목을 선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농가소득 증진을 위한 새작목, 새품종 도입과 직원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고품질 쌀 생산 고소득 작목, 품종선발, 에프티에이 대응 유망작목 개발과 당뇨 치유작목 선발연구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출된 성과는 농가에 조기 확대보급하여 충주농업 100% 소득증진에 기여하고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조성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사업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355쪽이 되겠습니다.
당뇨바이오 특화작물 육성사업입니다.
지난 2015년 당뇨 특화도시 원년선포식을 기점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뇨와 관련된 작물을 선발 보급하고 농가 현지 실증을 통해 유망작목으로서 정착시키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새소득 웰빙 기능성작목 농가실증시험과 당뇨바이오 기능성작물 소득화 실증시험 등 2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당뇨작물 우량종묘 보급, 생력화 재배시설 설치, 토양개량 등 생산기반 조성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당뇨 치유작물 육성사업은 우리 시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로서 위상을 적립하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농업분야의 기초과제로서 당뇨 기능성 생산물을 교육, 체험, 관광 등 6차 산업과 연계하여 고소득화 하는 방법도 강구하여 나갈 계획입니다.
356쪽 농가소득 증진 첨단시설농업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시설채소 농업은 노동력 절감과 소득율 제고를 위한 첨단시설 확충이 시급한 분야로서 딸기 생력형 하이베드 재배시설 설치와 보온성, 내구성 우수한 신소재 피씨하우스 시범설치, 온실 스마트환경제어 시스템 도입 등 3개 사업 7개소를 추진하고 첨단농업시설 보급사업은 향후 조성될 임대농업단지와 보조를 맞추어 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효율 생산체계가 되도록 기반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57쪽 기능성 오메가 한우생산 기술개발 연구입니다.
충주지역의 한우를 전국 명품 축산물로 육성하기 위한 비예산사업으로서 충주 축협과 공동연구과제로 추진되며 현재의 한우고기는 지방의 침착정도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한 편으로는 성인병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오메가 한우를 생산하여 충주한우 명품화를 이루어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이 사업의 목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기능성 오메가 한우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1대4 이하로 함유되어 있어 먹을 수 록 몸에 좋은 한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한우는 오메가3를 함유하고 있는 작물을 비육후기에 10개월 정도 먹이므로서 생산할 수 있으며 생산비 상승과 등급저하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오메가3 사료작물 발굴과 관리기술 개발을 관련기관 및 농업인과 연계하여 연구개발을 시행코자 합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 및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는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사업으로서 시중가의 10내지 30% 부품가만 징수하기 때문에 영농현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인기 있는 사업으로서 농업경영비를 절감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2농기계 임대사업장 개소로 인하여 1개반 편성을 운영하여 최선을 다 해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만족하는 농기계 현장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을 해소하고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영세농 및 귀농 귀촌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장은 2개소를 운영, 트렉터, 콤바인, 굴삭기를 포함 총 67종 436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농기계값의 2내지 3%를 책정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농기계 전 기종에 대하여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들이 원하는 시기에 신속하게 대여, 적기 영농추진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59쪽 과수연구과 소관입니다.
농촌문화체험관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민 유치와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테마농업연구단지 농촌체험 교육생을 거점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농심체험을 확대 운영하는 한편,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에 따른 농촌체험과 충주교육청 청소년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활성화 하겠으며 서울, 경기도 권역으로 확대 추진하여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는 물론, 6차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소규모 농촌체험장도 1개소를 시범 육성하겠습니다.
360쪽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유치 테마농업연구단지 운영입니다.
테마농업 연구단지는 2011년에 착공 총 8만 7000평방미터 규모로 2015년 완공하였으며 체험교육의 중심이 될 농업체험교육관 1동과 어울림마당, 힐링쉼터, 도시민텃밭, 과수산업 연구단지, 과수과학관 1동으로 조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본격적인 운영 첫 해로 어린이, 가족, 기업체 등 소비자 대상 농촌친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힐링 체험역할로 정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으며 사과, 복숭아 연구포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새로운 기술을 농가에 개발 보급함으로서 충주 과수의 연구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도시민 녹색 체험텃밭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3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입니다.
농가소득 100% 증진을 위하여 매년 증가되는 생산비로 가격의 경쟁력 하락, 노동력 증가로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해결하고자 겨울철 병해충 방제용 석회유황합제를 사과 꽃솎기 대용물질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연시를 통하여 생산비 40억 줄이기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사과 생산단지 및 국내 육성품종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농작물 병해 예찰사업을 추진하여 방제 노력과 경영비 절감에 힘써 농가소득을 높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62쪽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나무길 운영입니다.
충주사과 명품화 및 홍보를 위한 사업으로 연 중 운영계획에 의한 적기, 적시관리 및 볼거리를 위한 엘이디 야간조명을 설치하였고 농산물 한마당 축제와 연계하여 체험행사를 개최하는 등 시민이 참여하는 사과나무길을 운영해 왔습니다.
현재 달천로 부근 사과나무의 식재 연수가 오래되어 인근 보행로와 통행 및 운영상 어려움이 있고 향후 중장기 계획으로 구간별 중소과종인 핑크레이디나 알프스오또메 등으로 수종을 교체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363쪽 복숭아 공선조직 연속출하 가능품종 보급입니다.
공선조직의 연속적인 출하에 따른 안정적인 물량과 품질확보를 위하여 연속출하를 위한 품종 도입을 연구하여 균형있는 출하량으로 중생종의 홍수출하를 예방하고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현장애로기술과 신기술 개발 및 기장재해를 해결하기 위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으로 8월 하순부터 9월 상순까지 수확 가능한 백천황도, 수미, 유명 등의 품종을 확대 보급하여 충주 복숭아인 하늘작에 대한 소비자의 이미지를 높이고 공선장의 효율성도 높이고자 합니다.
36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마케팅 경영개선입니다.
정보화 능력 및 경영 마인드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모바일, 에스앤에스 등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농업인의 농가경영능력을 배양시키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이비즈니스 마케팅, 경영진단컨설팅, 농업인 정보화 교육과 경영비 절감 및 품질향상 시범연구사업 등을 추진하여 에스앤에스를 활용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 활성화로 농업인의 기술정보 공유로 농가소득 향상과 경쟁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기후변화 대응 과수연구포 운영입니다.
소비자 기호의 변화와 점진적인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과수작목을 발굴하고 관내 주요 과수의 재배기술 향상을 위하여 시험포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진청의 사과바이러스 무병묘목을 시범 재배하고 신품종의 지역 적응성 시험과 타당성 분석을 통하여 농가에 보급하며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물 발굴과 도입를 통하여 지대별, 적정 재배작목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충주기후에 적합한 작목을 육성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인 귀농귀촌 유입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해 지난 해 보다 32%가 증액된 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업을 바탕으로 올 해는 더욱 많은 귀농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지원업무 담당직원 1명을 추가로 증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고령화된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고 인구 1만 명 유입에 일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44쪽에 보면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인 지원이 있구요, 그 다음에 오늘 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우선 344쪽하고 오늘 귀농귀촌 감사보고 한 거하고 수치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어려워요 이게, 한 번 보세요 소장님.
귀농귀촌현황, 2015년도 우리 업무보고 자료는 15년 6월 30일까지 537명이고 충주시 귀농귀촌현황은 422가구에 810명 이렇게 나왔는 데 537명을 이해 할려면 관외전입만 친거예요,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 보고서에는 관외전입은 안 치고 따로 인구수, 세대수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보고하는 데 우선 보고체계를 같은 내용으로 해요, 이렇게 해주셔야지 이해하기 쉬울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부터 15년 344쪽에 보고 사항으로 보면 상반기 537명, 2014명 927명 이렇게 보면 대개 지금 와서 14년, 15년은 좀 정체되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 지는 것 같아요.
만약에 상반기 537명이 됐으면 하반기 해서 1000명 잡으면 결국, 그렇다 보면 저희가 센터장님 생각에 충주시가 지리적 여건이나 뭐나 환경여건이나 이런게 좋아서 이렇게 성적이 나는 거냐, 안 그러면 특수시책으로 충주시에서 특별한 어떤 시책에 의해서 귀농귀촌이 늘어 나느냐 두 가지 중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해마다 2억원씩해서 3년 동안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타 시군에서 하지 않는 어떤 현장실습이라든가 또 1박2일 농심체험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해서 충주로 귀농인들이 많이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충주시가 펼치는 귀농귀촌 사업을 위한 특별한 시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증가한다, 그렇게 보면 저희들이 좋게, 수고 많이 하셨는 데요, 그 점을 좀더 특별히 살려나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전국에서 다 귀농귀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사항이나 사업이 특별하지 않으면 사실은 사람을 끌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리적 여건에는 자연적, 환경적인 요인 외에 우리 특별한 시책을 시행해야 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점을 폭넓게 더 많이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원체계나 이런 걸 강구해 주시기 바라구요.
이 보고사항에 있어서도 이건 같은 내용으로 해야지만 훨씬 이해하기 싶습니다.
이건 한 참 들여다 봐야지만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세대수하고 여기는 인구로 나와 있고 여기는 관외전입으로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비교를 표를 놓고 봤을 때는 같은내용을 보고 하는 데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점에 대해서 생각을 좀.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여하튼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요약을 잘해서 쉽게 볼 수 있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먼저 농업기술센터 3과 9팀, 14개 사업소의 수장으로 1월 1일자로 서기관 승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농업기술센터가 인구 1만 명 늘리기에 적극 참여하셔서 효자 역할을 한다, 의원님들이 이렇게 알고 있어서 예산이 좀 부족하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실 수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362쪽에 보면 시민과 함께 가꾸는 사과나무길 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어느 시군을 가도 우리 충주시처럼 초입에 이런 길을 만들어 놓은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센터가 앞으로 우리의 자랑거리로 하셨으면 좋겠는 데, 단지 하나, 사과를 이렇게 수확했을 경우에 시민 일부에서는 혹시 매연에 관련된 오염이 돼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데 혹시 기술센터 측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있는 연구나 검사한 그런 흔적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사과나무 가로수에 대한 사고는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중금속 분석을 하고 있는 데 큰 이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시민들에게 홍보가 필요하구요, 문제점 대책이 하나가 대두되는 모양인데요, 사과지킴이 운영에 따른 장애인 단체별 갈등이 있다고 하는 데 주로 어떤 갈등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장애인협회가 지체가 있고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 협회에서는 또 지체 쪽에서 더 많이 인원을 채용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시각은 시각 나름대로 해서 작년에 저희들이 20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체가 11명, 시각이 7명하고 또 뇌병변 해가지고 1명, 신장 투석하시는 분 한 명 이래서 20명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공문을 장애인협회로 보내서 그 쪽에서 추천해 주시는 분을 위주로 해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운영을 잘 하셔서 갈등이 없고 서로가 화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구요.
365쪽에 보면 기후변화 대응 과수연구포 운영이 있는 데 우리 충주도 이제 그동안 제주도에서만 있었던 귤이 탄금향이라는 이 부분이 경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무화과도 그렇고 구아바도 그런데 이제 기후가 비단 과실수도 중요하지만 다른 품종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기후변화 대책에 대한 작물 도입 및 지역 특화작목 연구부분에 있어서도 예산이 좀 회의를 하셔서 의회에 제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시고 또 그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초급 직원부터 시작해서 수장에 올라오셨기 때문에 어느 분 보다도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임기내에 명확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시달하셔서 잘 운영이 돼서 예산을 더 확보하기를 바라는 데 소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3쪽, 농업기술센터 신축공사 추진인데 조금 다릅니다.
기존에 지금 거기 계시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 박해수 의원
거기 지금 소장님 계시고 있을 때 지금 있는 위치가 어떻다고 봅니까, 그대로 활용이 되면 굉장히 좋거나 아니면 쓸모가 없어요, 전체 3300평 정도 규모가 되는 데 그대로 활용하는 게 우리 시로 보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기를 다시 부시고 새로운 다른 시설이 들어오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계시니까 한 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지금 현 청사부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 박해수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제 생각같아서는 현재 청사는 그냥 리모델링을 통해서 활용을 하시고 또 일부 공간이 부족한데는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좋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질의를 통해서 그런데 문화복지국에서는 여기 다 복지관을 신축한다는 얘깁니다.
본 지역구 의원인 저와 의원님께도 사전에 일체 발언이 없었고 임의대로 한다는 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시니까 한 번 물어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이 참 좋은 시설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지원입니다.
좀전에 질문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저희들이 1년에 외지인만 1000명 정도 유치를 할려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목표달성은 가능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 보면 인구가 800명, 200명, 300명, 1000명 그럽니다.
그러면 301명이 오고 198명이 오고 그런거 아니고 딱 맞춰서 오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그렇지는 않구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 박해수 의원
이 수치는 어떻게 정확하다고 표현을 하십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우리 보조금을 받는 그 업체에서 올려보내 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어떤?
○ 박해수 의원
인원수 말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귀농귀촌현황 말씀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그건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6월말, 12월말, 현재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전입자하고 또 관내에서 농촌으로 이동한 전입자를 파악해서 저희들이 귀농귀촌인으로 인원수를 잡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355페이지 당뇨바이오 특화작목 육성, 작년에 한 건가요?
당조고추, 방울양배추, 명월초, 얌빈 본 의원은 처음 들으니까 몸에 좋으니까 잘 모르겠죠, 귀하니까, 그러면 이런 제품은 홍보같은 건 되고 지금 어떻게 생산이 되고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그걸 올 해 당조고추하고 명월초하고 방울양배추를 올 해 농가에 실증재배를 시켜서 소득화를 추진할려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처음 아직 작목은 시작을 안 했다는 얘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작목은 작년에 저희들이 시험연구를 했는 데요, 농가에 보급한 건 올 해 처음 시도를 해 볼려고 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 4가지로 우리 충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 당뇨바이오 특화사업에 기술센터에서 최고로 내세울 수 있는 작목이 4개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그거 외에도 올 해 새로 당뇨와 관련돼서 할 것이 아이스플랜트라는 그런 품목도 있구요, 또 강황이라는 것도 있고 한대리곰취도 있고 그런데 몇 가지 올 해도 한 5가지고 작목은 더 입식할 예정입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359페이지 농촌문화체험 관광산업 전개, 이 부분에 보면 지금 1억 2800만 원을 지원하는 데 4개 업체입니다.
이 업체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기존에 몇 년체 계속 같이 하는 업체인가요?
신규가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체험농장은 새로 신규로 조성할 계획이구요, 또 육성도 마찬가지고 농촌체험 프로그램은 기존에 농촌 계획농장으로 우리가 육성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유학기제라든지 체험과 관련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금 본 의원 얘기는 체험농장이 여기 보면 기존에 있던 업체들이 계속 우리 시의 보조금을 받아 갖고 운영이 된 업체죠, 신규업체 있습니까, 올 해 새로?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올 해도 1개소는 육성할 계획이구요, 체험농장 육성이라는 것은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농촌체험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지원되는 임차비라든지 해설사 지원비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시설 단체는 계속 중복투자되는 것 같습니다, 기존업체 몇 군데는, 이 부분은 한 번 생각을 하셔가지고 생산성있게, 이 업체가 먼저 선정했다고 이 업체가 계속하면 안 된다는 얘 깁니다.
새롭게 신규업체도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새로운 상품도 개발해 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 뜻입니다.
이해하시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알았습니다.
○ 박해수 의원
361페이지, 이건 아까 중복됐으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365페이지, 좀전에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말씀하신 탄금향이 우리 제주도에 비해서 한 달 앞에 생산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한 달 정도, 한 40일 정도 개화기가 빠릅니다.
그래서 한 달 정도 먼저 수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 기후하고 맞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저희들이 지금 무가온 재배인데 수막재배를 통해서 재배하기 때문에 기후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 개발은 기술센터에서 해 주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이건 저희들이 용두동 토마토작목반하고 기술센터하고 연계가 돼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 기술지원 해 주신거예요, 아니면 자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기술지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지원해 준 근거가 있나요, 탄금향작목반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거기도 지금 일부 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원해 주고 기술도 지원이 되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알아서 한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좀 인센티브도 오히려 더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민들 자체적으로 기술센터의 보조도 안받고 자기들 스스로 했다는 건?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그래서 어떤 보온과 관련된 사업을 좀 관심을 갖고 농가들과 접촉해서 그 분들이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지원해 드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지원해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농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시로서도 칭찬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보조금 없이, 이런 부분은 우리 시로서도 좀 오히려 많은 분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게 많은, 도움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 정책상 가야 되지 않을 까 해서 소장님께 질문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과적과니까 지금 페이지 수가 본 의원이, 충주시 과수 있지 않습니까, 사과나무길, 사과적과가 뭐죠?
많이 나면 자르는 게 적과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적과는 이제 과일이 한 7개, 8개씩 달리면 그걸 중심과만 놔두고 솎아 내는 걸 적과라고 하구요, 또 꽃 솎기는 적화라고, “꼿 화”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다 손으로 일일이 해야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손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그래서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석회유황합제를 이용해서 일손을 줄이고자 적화제를 활용해서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사과나무길 사과는 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도 하고 관리를 다 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그렇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손으로 해야 되는 걸 막대기나대나무 같은 걸로 후려치고 그러면 기술센터에서 그런 기술도 지도해 줍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그런 건 지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렇게 하면 안돼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바꾸던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새로운 기술방법을 알려 주셔야 되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사람들을 인건비를 이용해서 적과나 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 저희들이 교육을 사전에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본 의원 집하고 한 50미터 거리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손으로 안 따고 대나무로 때려서 따는 걸 보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걸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에 대해서 참 가슴 아프게 생각했는 데 그런 부분은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 시로서 많이 바꿀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사전에 철처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신옥선 의원님.
○ 신옥선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4페이지 도시민 유치 귀농귀촌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동안 2700명이 넘는 귀농귀촌인을 우리 시로 유치하셨는 데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2년간 귀농귀촌 통계자료에 의하면 귀농가구수는 2만 2067가구, 전입가구수는 3만 7689명이며, 귀촌가구수는 5만 4943가구고 전입가구원수는 9만 9443명으로 귀농귀촌인을 전부 합하면 전입가구수는 7만 7010가구고 총 전입가구원수는 13만 712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귀농귀촌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읍면지역 대비 귀농귀촌인수 비율 또한 증가해서 머지 않아 행정의 단위가 귀농귀촌인 중심으로 개편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최근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데 사소한 갈등으로 인하여 큰 집단민원까지 확대되기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간의 소통의 부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귀농귀촌활성화 지원법 제1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요, 우리 시 귀농인 지원조례는 이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우리 시에서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이 상호 소통과 교류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지, 갈등을 예방하거나 극복하기 위한 정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평소 존경하는 신옥선 의원님께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귀농인들이 사실은 외지에서 오셔가지고 지역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에 어떤 부재가 있다 보니까 소통이 안 돼서 민원도 사실 제기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동 단위 마을 이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리더교육을 추진하고 또 귀농인들이 오시면 집들이 비용이라고 해서 5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줘서 자기가 이주하신 가까운 이웃분들 초청해서 그렇게 그 분들하고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은 그런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신옥선 의원
예, 지금부터라도 우리 시의 귀농귀촌지원사업이 단순히 인구 늘리는 사업이 아닌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들간에 갈등을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나 서로 공생할 수 있는 화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귀농인 지원조례 제2조의 정의 규정에서 귀농인을 20세 이상 6세 미만의 자 중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도시생활을 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2인 이상의 가족이 함께 충주시에 전입하여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맞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 신옥선 의원
즉, 2명 이상의 가족과 함께 충주시로 전입신고 하고 농업에 종사해야만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렇다면 귀농인 전단계에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전에 가족과 떨어져서 평생 다니던 직장이나 사업을 포기하고 귀농할 경우 혼자 나 홀로 귀농인의 경우로 제도적으로 귀농귀촌인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소장님 현재 추진 중에 미전입 나홀로 귀농인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는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그건 물론, 한 가족들이 오시면 좋지만 일부 혼자 귀농을 하시더라도 저희들이 해마다 추진하는 귀농귀촌 정책교육 100시간을 이수를 하시게 되면 저희 귀농귀촌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신옥선 의원
본 의원은 전입전 나 홀로 귀농인이 왔을 때 단기간 임시 거주공간을 조성해서 시책을 추진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적극 검토해서 신 의원님 말씀에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옥선 의원
귀농 의향은 있지만 막상 귀농을 실행에 옮기기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귀농귀촌인이 정착하기 위해 사전단계로 실제로 농촌생활을 경험하고 지역주민들과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해서 단기간 임시거주공간을 마련해서 영농체험이나 농지정보를 얻어 농촌에 자연스럽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좋은 예로서 남원시와 나주시를 들 수 있는 데요, 남원시 경우에는 소규모 삶터조성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나주시는 귀농귀촌체험둥지 시책사업을 추진해서 귀농귀촌인들 선호도와 관심이 매우 크고 성공한 시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한 번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구요.
마지막으로 귀농인들에게 실제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해 주셔서 좀 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잘 살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좋은 고견 감사드리구요.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적극 검토해서 귀농인들이 충주로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시책 정책에 대해서 심도있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소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 기능성 오메가 한우생산 기술개발 연구사업이 올 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죠,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축협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비예산사업입니다.
○ 허영옥 의원
이게 다른 시군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다른데에서 시행되는 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은 못했습니다.
○ 허영옥 의원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성과 평창에 지금 판매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고기를.
그래서 지금 늦게 2014년부터 시작되던 부분인데 좀 늦지 않았나 생각되어 지는 데 소장님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글쎄요, 물론 선두로 먼저 치고 나가는 것이 좋은 데 조금 늦은 감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오메가3 소고기가 현재 비싸게 치일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축산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본게 있으신가요?
왜냐하면 개발도 중요하지만 시판이 돼야 되니까, 그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그래서 이게 기능성 오메가 한우는 현재 일반사료를 급여했을 때보다 한 83만 원 정도가 더 들어 갑니다, 사료비가.
10개월 정도 급여를 했을 때, 그래서 그 차액은 지금 축협에서 오메가3 한우를 축협에서 사들일 때는 한 10% 정도 더 주는 걸로 해서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농가소득에는 큰 보탬은 없습니다.
○ 허영옥 의원
현재 큰 백화점에서도 시판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늦게 개발해서 과연 농가소득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걱정이 되구요.
현재까지 지금 만들어 진 게 구성이 안 된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그렇습니다.
올 해 기능성 오메가3 한우생산 개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계획을 세우셨다면 정말로 농가소득과 직결될 수 있게 끔 또 일반 소고기 보다 질 면에서도 좀 우월성을 가질 수 있게 끔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냥 개발연구로 끝나지 마시고 연구 하셨으면 정말 이 소고기가 충주의 맛자랑에도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꾸준한 기술개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충주한우 명품화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34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농촌 선도할 학습조직체 육성인데요.
지금 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게 농촌지도사, 생활개선회, 4에이치본부 3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4에이치회하고 4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렇죠, 4에이치본부, 4에이치연합회, 제가 여쭤보는 건 4에이치 연합회 13개 회에 803명으로 돼 있고 영농회원이 35명, 그리고 학생이 12여개인데 영농회원이 35명 뿐이 안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저희들이 올 해 영농회원 35명 뿐이 안 되는 데 올 해 연시총회에서도 올 해는 좀 배가운동을 좀 하자 이래서 영농회원을 확보할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농촌을 선도할 학습조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영농회원이 35명 가지고는 안된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좀 작다고 생각이 됩니다.
○ 김기철 의원
학생 12개교는 어느 학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이건 고등학교가 4개교, 중학교가 8개교 그렇습니다.
○ 김기철 의원
우리 관내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예.
○ 김기철 의원
활성화 대책을 위해서 영농회원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고, 예?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 김기철 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350페이지 농업인 후계인력 유치, 임대사업 농업추진이죠, 농업인력 급속한 고령화 후계인 인력부족으로 작년도에 임대사업 예산을 미확보 하셨어요?
그렇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 김기철 의원
이게 왜 확보를 못하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이게 저희들이 계획을 작년도에 수립해가지고 올 해 처음 반영을 한건데 이게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해서 추경에 좀 반영해서 모시레들이라든지 아니면 그 인근에 한 3헥타 정도의 논을 임차를 해서 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저희들이 귀농인이나 아니면 소규모 농가를 대상으로 딸기 하이베드 설치를 해서 임대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그러면 이걸 금년에 확보하시겠다는 얘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올 해 하고 내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거 좀 노력해 주시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계인데요,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하고 박해수 의원님도 이걸 언급해 주셨는 데 지금 우리 충주도 온난화가 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해마다 0.02도 정도 상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김기철 의원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언급하신 이 내용가지고는 정말 부족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셔야 될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동감하고 있습니다, 저기를.
○ 김기철 의원
하여 튼 여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기술센터에서는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병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기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는 품격있는 녹색도시 건설과 쾌적하게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등 서민 안정생활을 통한 충주번영과 시민행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환경수자원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380쪽 녹색도시 충주구현입니다.
쾌적한 환경과 지속 가능발전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과 청정삶터 물의 도시 충주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적응과 국민실천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가입한 4000여 가구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에 따라 3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녹색충주 지속발전협의회에 7900만 원을 지원하여 지방의제21사업과 저탄소생활 실천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호암생태공원 조성과 비내길 시설점검 및 정비사업에 5500만 원을 투자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시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1쪽 자연환경 보존 및 야생 동식물 보호입니다.
맑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존과 야생 동식물 생태계의 균형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야생동식물 보호와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야생동식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및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부상 야생동물 구제 및 치료, 생태교란 식물 퇴치사업에도 철저를 기하여 야생동식물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 복개하천 복원사업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자연환경으로 시민에게 쉼터 제공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420억원을 투자하여 총 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 조성, 380미터의 하천복개 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 주차장 287면 조성, 4개소의 교량 재가설이 주요사업이며 이 외에도 가로공원, 탐방로, 쉼터 등 친수 및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93%의 공정율로 추진 중이며 금년 4월말 까지 초화류 식재와 보행 통로를 조성하고 6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충주시의 대기수질, 소음, 진동 등 247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오염행위가 반복되는 사업장은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자율점검을 지정, 점검면제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환경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도점검 공무원의 업무연찬을 강화하고 단속실명제를 실시하여 행정처분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지도단속의 투명성을 유지하여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조정지댐에서 앙성면 단암리까지 하천변의 양면으로 500미터 까지 총 20.6킬로미터의 평방미터가 수변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받아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면이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는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오염정화, 직접 지원사업에 17억 7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총 39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5년 12월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2016년도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승인되어 현재 사업설계 중으로 설계완료 된 후 3월에 공사를 착공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도 각종 개발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수변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5쪽 수질오염 저감 및 쾌적한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수질오염 예방과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개인하수시설 1만 6개소를 포함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하수, 약수터, 공장화장실 개방화장실 등 총 3만 349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하수 및 가축 분뇨 배출시설을 수시점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겠으며 약수터 정비와 공중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등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6쪽 자원순환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해 생활쓰레기 종량제 봉투 942만 매를 제작 보급하고 종량제봉투 배출업소 541개소를 정기점검하겠으며 쓰레기 불법투기 경고판을 설치하여 생활쓰레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청소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동지역은 민간업체에 대행하고 있으며 읍면지역은 9개 권역에서 5개 권역으로 통합하여 예산 및 인력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대행구역을 시 전역으로 확대코자 금년 5월 원가용역을 실시하고 기존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대행사는 업체평가를 통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클린 충주운동을 추진하여 행정력에 미치지 않는 청소 사각지대 관리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87쪽 재활용 증대를 통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입니다.
동지역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운반은 민간대행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읍면까지 민간대행을 확대하기 위해 금년 5월 원가용역을 실시하겠습니다.
재활용 증대를 위해 시민참여형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농촌 폐비닐 수거 활성화위해 보상금 지원할 계획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은 금년 1월부터 읍면까지 민간대행을 확대하였으나 전년과 동일한 12억 55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부족분 3억 8600만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해 2017년도 민간대행으로 전환 목표로 금년 원가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8쪽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적정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폐기물 관련업장과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등 총 1034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 배출업소 지도점검에 따라 사업장 사전예고제를 운영하고 연 중 수시 폐기물 관련 영업장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40개소에 대해 환경컨설팅 및 기술지원과 폐기물 환경기준에 대하여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존의식 고취를 시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알엔디 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음식물류 폐수에 대하여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우리 시 자체 처리시설을 설치하고자 2013년 11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알엔디 공모사업에 현대건설과 함께 참여하여 최종 연구사업 수행기관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2월에 기공식 및 착공을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 245억원으로 추진되며 금년 8월 준공 후 9월부터 약 10년간 연구참여자가 의무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2010년 5월 의무운전이 끝나고 나면 본 시설 및 운영권에 대하여는 우리 시로 기부채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390쪽 환경기초시설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시설운영현황은 클린에너지파크 내에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 위생매립장 및 수영장 등 주민 편익시설을 티에스케이워터 외 2개사에서 39억 2300만 원으로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된 후 비위생매립장 8개소를 직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쓰레기봉투 판매기금 2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원 등 총 3억 5000만 원을 주민숙원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소각장 폐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방법으로 첨단산업단지의 소각열 공급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한국산업단지 관리공단 비용부담으로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는 매립지 조기 안정화와 악취저감,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얻게 됩니다.
향후에도 시설운영 관리비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91쪽 상수도과 금가 소태면 농촌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가면과 소태면 일부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으로 주민보건 위생환경을 위한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금가지역에 11억 투입, 배수관로 6.5킬로미터를 설치하고 소태지역은 12억을 투입, 급배수관로 7킬로미터를 1월부터 12월까지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상수도 신규 공급사업입니다.
지하수 수질불량 및 수량이 부족한 지역에 급배수관 시설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서 주민들의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올 해는 총 27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덕읍 장녹리 봉천마을 등 12개소에 대하여 10.8킬로미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11월가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석회석 검출지역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석회암층인 살미 수안보면 지역의 생활용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광역상수도를 확충하여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개선사업으로 2012년부터 15년까지 96억을 투입, 살미, 수안보 지역 급배수관 55.97킬로미터를 시행하였으며 2073가구의 수돗물 공급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총 5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살미면 향산1리 대향산 마을 등 3개소 급배수관로 2.75킬로미터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및 가뭄대비 시설개선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소규모 수도시설은 마을상수도 56개소와 소규모 급수시설 158개소 등 214개로 5204가구 1만 4848명의 주민들에게 식수를 공급하는 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총 3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대소원면 장성리 성종마을 등 29개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하여 개량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5쪽 노후 상수도 급배수관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상수도관 시설을 개량하여 유수량 제고 및 급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5억 6800만 원을 투자하여 동량면 관암마을 등 6개 지역에 1.98킬로미터의 관로부설 및 가압장 1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2월 중에 설계를 완료하고 3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11월까지 준공하고 깨끗한 식수를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사업입니다.
단월정수장은 제1정수장은 1일 3만 5000 시설용량으로 1977년 준공, 제2정수장은 1일 2만 톤 시설용량으로 1987년 준공된 각각 39년과 29년된 노후시설입니다.
금년도에는 1억 3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고 송수관로 정밀진단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노후된 단월정수장 통합개량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상수도 블록 구축사업입니다.
동지역내 상수도 관망을 23개 블록으로 구축하여 블록별로 상수도관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노후관 및 불량관 교체와 누수탐사를 병행하여 유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2013년도에 추진한 동지역 블록시스템 기본계획 및 2015년도 동지역 상수도 노후시설물 조사자료를 통하여 2016년도부터 2021년까지 총 41억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에는 6억 8600만 원을 투자하여 단월 배수지 급수구역에 속하는 연수동, 교현안림동, 성내충인동 일원에 4개 블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사업완료시 체계적인 상수도관망 관리로 유수율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누수 절감을 통한 정수생산 및 공급비용 절감으로 상수도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98쪽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강수계 우수지역 주민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중앙탑면 상수도 공급사업으로 총 사업비 42억 2800만 원을 투입하여 중앙탑면 형천마을 외 4개 마을 일원에 배수지 1개소, 관로 15킬로미터를 설치하여 282가구 1419명에게 상수도 공급사업을 금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회 사업은 4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6월에 공사 착공시점으로 배수지 및 송수관로 설치 등 1단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2017년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399쪽 하수시설과 충주하수처리시설 개량입니다.
이 사업은 충주하수처리장에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와 지방비 각각 202억 등 총 404억을 투입하여 1일 7만 5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 377억 32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27억 44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4년 4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해말까지 69%의 공정율로 금년에는 10월까지 사업을 추진한 후 11월에 종합 시운전을 거쳐 12월에 2016년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전체 사업은 2017년도 5월에 완료토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앙성 능암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앙성면 돈산리와 마련리 일원에 2014년부터 금년까지 229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4.75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1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 23억을 투자했으면 금년에 6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2014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해 말까지 98%의 공정율로 금년 3월까지 배수설비 및 부대공사를 추진한 후 4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1쪽 하구암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중앙탑면 하구암리 일원에 지난 해부터 금년까지 12억 7100만 원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2.34킬로미터와 1일 2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4억 2900만 원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8억 4200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5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35%의 공정율로 금년에는 4월말까지 토공, 배수시설 및 부대공사를 추진하고 9월부터 3개월간 마을하수처리장 시운전을 실시한 후 12월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02쪽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입니다.
이 사업은 수안보 온천리, 안보리, 화천리, 수회리 일원에 내년까지 123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0.44킬로미터와 배수설비 194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7억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 69억, 내년에 46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지난 해 12월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지난 해 말까지 5%의 공정율로 금년에는 3월에 착공하여 12월에 2016년도 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내년도 전체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3쪽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직동, 용관동, 가주동, 풍동 일원과 대소원면 만정리, 두정리, 검단리일원에 2019년까지 198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9.36킬로미터와 배수설비 65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8억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7억, 2017년 이후로 182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넌에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9년도에 전체사업이 차질 없이 준공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도봉하수처리장 증설입니다.
이 사업은 산척면 송강리와 영덕리 일원에 2018년까지 109억을 투입하여 하수관로 13킬로미터와 1일 345톤 규모의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사업으로 총 445톤 규모입니다.
지난 해 7억을 투자했으며 금년에 4억, 2017년 이후로 98억을 투자하게 됩니다.
현재 설계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2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10월에 완료되면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거친 후 12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 전체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국비확보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05쪽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관리입니다.
비티엘사업으로 추진한 하수관로는 협약을 통해 가나오엠에서 2031년까지 관리 운영하게 되면 이에 따른 임대료 1788억원과 운영비 528억원을 우리 시에서 20년간 상환하는 것으로 지난 해 까지 440억을 상환하였으며 매년 임대료와 운영비 109억원을 2031년까지 상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티엘사업 운영사에 대한 분기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6쪽 하수자원화과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통한 법정 수질기준 준수입니다.
우리 시는 하수처리장 5개 하수처리시설이 단위공정별 최적의 운전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정수질을 준수하는 걸 목표로 하수처리장의 경우 2016년도에 완공된 시설공사가 추진 중에 있어 공사기간 중에 오염 증가로 인한 법정 방류수의 수질이 어려운 상황이나 시공사와 환경부와 긴밀한 협의로 수질기준 유예 등을 통해 법정수질 준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슬러지 위탁운영사인 티에스케이워터에 대한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사건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위생처리장 효율적인 운영입니다.
위생처리장은 1일 처리용량 200톤으로 액상부식법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생처리장은 처리공정의 표준화 및 주기적인 시설물 유지점검 보수로 안정적인 운영에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2016년도에는 수질검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정적 운영이 되도록 하겠으며 처리장 주변 가꾸기, 악취방지 등 시설주변의 철저한 관리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는 쾌적한 위생처리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8쪽 하수처리장의 주요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하수처리장의 주요 시설물이 사용연한 경과 및 기능이 저하된 노후시설물을 사전에 유지보수하여 안정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금년에는 총 사업비 12억 6400만 원을 투자, 노후된 유입펌프와 배수전반을 교체하여 원활한 하수처리장 운영으로 방류수질과 수질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우리 시는 여름 장마철 침수로 인한 농작물 및 주택 등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봉방배수펌프장 외 6개소의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시 배수펌프장의 정상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점검 실시 및 재해대책반을 편성하여 재해발생시 신속 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상황대처에 만전을 기하고 하겠습니다.
금년에 있을 예정인 봉방배수펌프장의 이설공사로 인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원활한 이설공사가 되도록 하여 집중호우시에도 배수펌프장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1건으로 정부 공모사업신청 철저에 대한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수근린공원의 원활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사전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10월 공원조성 계획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공고 및 부서협의를 거쳐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3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성계획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원내 616기 분묘이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11월 부연분묘 364기에 대한 이장용역을 착수하였고 유연분묘는 현재 222기가 이장된 상태로 금년 4월에 무연 및 유연묘 이장을 완료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내 사유지 7350평방미터의 보상을 위해 지난 해 12월 보상계획 열람 및 공고를 시행하였으며 금년 12월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전 행정절차 및 보상을 조속히 완료하여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한 치의 소홀함이 없이 완벽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및 2015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박해수 의원님만 계신 것 같은 데 더 계세요?
그러면 식사를 하고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된 분은 한 분 밖에 안 계셔가지고,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2개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87페이지에요, 재활용 증대를 위한 자원순환체계 구축의 내용인데요, 지금 음식물 폐기물은 봉투에서 바스켓 같은 통을 나눠줘서 그 쪽에 배출하게 돼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 천명숙 의원
외곽지역에 그런데 손이 안 미치는 곳은 가져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는 어떻게 처리를 하라고 하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지금 개인 저기에는 통에 담고 아파트에는 비닐봉지에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를 통에 담아서 버리면 되는 데 시내에서 변기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거나 아니면 싱크대 분쇄기, 그게 불법이에요 사실은 법으로 어긋나는 건데 분쇄기로 음식물 쓰레기를 갈아서 그냥 하수관으로 배출을 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현재 들어보지 못했고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읍면동에 홍보를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런 유기물이 지금 막대하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비티엘사업을 분류를 잘해서 지금 하수처리를 잘 하고 있는 데 이제 비오디 농도같은 게 굉장히 상승을 할겁니다, 그렇게 막 무분별하게 처리가 되면, 그러면 약품이나 이런 처리비용이 많이 들테고 이런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 데 안내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을 까, 학교를 통해서든 어쨌든 불법적인거에 음식물 처리를 하지 않도록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이 방법이 없을 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어쨌든 지금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많은 교육과 홍보를 해서 잘 처리가 되는 걸로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좀 학교의 원룸 주변에 신입생들이 그래도 음식물 쓰레기 홍보가 안돼서 그런 사례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시에서 2월에 한 4회 정도 충주교통대 신입생을 상대로 해서 20분 정도 쓰레기 배출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의원
외지에서 온 사람도 그렇지만 일반 가정주부들도 아마 분리하는 방법을 변형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안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비티엘사업 하면서 405페이지인가 표에도 나와 있지만 16년도에 약 109억, 17년도도 한 109억, 또 18년도 110억, 19년 이후에 한 1500억이 넘는 토탈 아직도 1900억 정도가 지급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비율이 몇 %인지 아세요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되는 비율이?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이게 20년간 이율은 4.47%로 되고 운영비는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한 3% 정도 지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본 의원이 따져 보기에는 맞는지 모르겠지만 한 285억 정도가 아직도 부담해야 되는 처지라서 이왕에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해 놓은 시설들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고 효율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잘 알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다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클린에에너지파크 위탁운영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항간에는 괴산군 쪽에 있는 쓰레기를 들여와서 소각을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건 들어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주민들의 항의나 이런 부분이 또 공통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 부분이라서 아마 이 부분은 그럴 일이 있으면 주민들하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잘 방법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천명숙 의원
390페이지에 매립가스로 한다는 메탄을 활용한 자원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데 이게 어느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게 환경부에서 용역사업으로 해서 메탄가스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금 케이에프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지금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용역을 하고 있는 단계라구요, 그러면 대개 완료되는 건 몇 년으로 보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2017년까지 용역기간입니다.
○ 천명숙 의원
빠르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 공급할 계획인가요?
연료 만든 걸?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지금 당초계획은 거기에서 해서 관로를 묻어서 첨단으로 했는 데 어쨌든 용역결과가 나와야만 여러 가지 수익성을 따져서 그렇게 용역사업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파이프로 그렇게 묻을 정도의 메탄가스가 나올 것 같지는 않은 데, 아무튼 새로운 사업을 또 시도하고 에너지를 재생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옳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2쪽에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이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인근 주민은 물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태하천 주변에 골목상권의 부활이 굉장히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 쪽에 남부시장, 성서동 일대 이 쪽에 상권부활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 데요, 또한 하천변을 따라서 골목 골목 아주 어두웠던 골목들이 하나 둘 예쁜 카페들이 들어 서고 벽화사업을 진행하면서 청년들이 창업을 하고 굉장히 가시적인 시너지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 쪽에 보면 동장님들이 참 애를 많이 쓰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늘 제가 몇 년 전부터 꿈꿔 오던 우리 지현동 일대가 변모하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면서 굉장히 아주 흐뭇하고 보람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생태하천 사업에 있어서 하천변에 옹벽이 시멘트로 지금 만들어 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지나 가는 주민들이 생태하천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옹벽이 시멘트로 되고 있는지 심히 걱정이 된다, 그리고 그 하천변 쪽으로 또 수생식물같은 것들도 식재할텐데 그 부분이 애초에 설계상에서도 시멘트 옹벽으로 했던 것인지 제가 미처 그 부분을 잘 살펴보지 못했는 데 시멘트 옹역으로 하천변을 만들기로 그렇게 애초에 돼 있었나요, 설계상?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 봄 되면 거기에 담쟁이라든가 시멘트로 되어 있는 옹벽을 커버해서 초화류 같은 걸 식재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그 옹벽이 설계상에도 시멘트로 되어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시멘트 옹벽으로 되어 있으면 수생식물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수종이 있겠지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생태환경에 맞게 돌이라든가 이런 걸로 계획이 되지 않나, 거기 윤슬마당이니 뭐니 굉장히 문화공간, 친수공간이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물론, 애초 설계를 가서 저도 살펴 보겠습니다만, 걱정이 되고 그리고 옹벽 자체가 굉장히 조밀하다고 할까요, 밀도가 낮은 것 같던데 굉장히 지금 걱정되고 있거든요.
이미 지금 일부 구간은 거의 되고 여기도 보니까 현 공정이 93%나 진행이 됐고 6월에 준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부분은 굉장히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시정질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어느 한 두 부서 뿐만 아니라 총체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야지 될 것 같구요.
그래서 제가 콘트롤타워나 또는 티에프팀 말씀을 드렸는 데 지난 번에 부시장님께서도 애로를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예산이 적으면 조각 조각하다 보니까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드리는 데 이 사업이 사실 422억이면 말이 422억이지 이게 엄청난 돈이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에 여러 가지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텐데 그런 디테일 부분, 하나 하나 국장님께서 좀 93%나 진행이 됐다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좀 세밀하게 잘 살펴서 이 엄청난 예산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잘 알았습니다.
공정에 따라서 식재를 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옹벽부분은 잘 커버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데가 청계천 말고 수원에 하천이 제일 잘 돼 있다고 그래서 제가 1월 초에 다녀 왔습니다.
앞으로 준공이 되면 시민들께서 많이 찾아 주시고 주변정리도 협조해서 충주 생태하천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저는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서동, 문화동 아우르는 그 쪽에 전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제 지역구인 지현동 쪽에 보면 정말로 가시적인 효과가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컴컴하던 골목길이 환한 조명이 켜지면서 지나가는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 하시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지금 창업을 하나 둘 시작했구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100%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잘 알았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지난 우리 28일 지방공기업경영평가 부분에서 우리 상수도 부문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아를 표창을 받으셨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이런 수상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맑은 물이라든가 깨끗한 공기,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시는 우리 본부장님 이하 충주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 비티엘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티엘사업이라는 게 2008년 10월부터 착수를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 까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이게 지금 현재 공정율은 어느 정도 보이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비티엘 사업은 지금 관리 중이죠.
○ 김인기 의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티엘사업이 도심지역에 오폐수, 하수시설을 현대화 하겠다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밤에 사실 한 숨도 못 잤습니다.
날 밤을 세우다시피 하고 오늘 나왔는 데 어제 8시 경에 주민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본인의 집에 하수정화조를 해야 되는 데 관을 빼야 되는 데 앞 집에 마당이 있어 갖고 관을 못 빼는 이유로 인해서 우리 충주시에 수 차례 3년 가까이 2년 정도 계속 와서 부탁을 하고 그랬는 데도 우리 충주시에서는 꼼짝도 안 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 전화를 하셔 갖고 너무 격앙된 모습으로 어제 통화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똥통을 3개를 만들어 놨다고 합니다, 이 분이.
저한테 당신은 똥 잘 싸고 있느냐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똥통 하나는 시장님 방에 갖다 뿌리고 하나는 의원님 방에 뿌리고 하나는 저희 지역구에 와서 뿌리겠다, 이렇게 격앙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통화를 간신히 해서 진정을 좀 시켜 드렸는 데 또 10시 좀 넘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 그 분 때문에 잠을 한 숨도 못 이루고 오늘 나왔는 데 지금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지금 도시가스도 이런 현상들이 동네마다 곳곳에 아직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이 정화조 시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어떤 분인지 현장을 조사해서 지금까지 시에서 비티엘사업할 때 구간은 거의 100% 했는 데 못 한 집이 이제 이 지대보다 낮다든지, 기술자들이 봤을 때 공사를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곳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전화하신 분을 상세히 알아서 공사에 관한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지역구 의원이라는 그런 죄 때문에 사실 날 밤을 새고 갖은 모욕을 다 당하고 어제밤에, 제가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847-8033번입니다.
847-8033, 교현1동 387-10번지 축협 뒤에 사신다고 하십니다.
본인은 저하고 통화한 건 또 시청에 와서 관계자 분들하고 대화한 내용을 다 녹취했다고 까지 말씀을 하시면서 방송국에 내보내겠다, 뭐 똥통을 3개 만들어 놨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아주 격앙된 모습으로 말씀을 하셔 갖고 저 또한 아직까지 진정이 안 되는 모습이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 시에서 비티엘사업을 추진할 때 그러 배출 같은 하자가 없이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 사업인데 혹시 누락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쨌든 그런 공사현장을 파악해서 의원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국장님 꼭 좀 챙기셔 갖고 해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이 많이 있었는 데 사전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소통을 위한 노력을 이번에 봤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구요, 많이 해소가 됐으니까 몇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폐기물 매립시설인데 이 부분은 이번앞에 에코폴리스 토목공사에서 광역매립장 설치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했었는 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이 매립장이 2031년 12월 31일 2단계라고 했습니다.
지금 매립을 맡고 있는 민간단체가 완전히 그 때는 모든 책임을 시로 이관하는 단계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매립을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은 본부장님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몇 페이지?
○ 박해수 의원
375페이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375페이지가 아닌데요.
○ 박해수 의원
375페이지 아니에요?
폐기물 매립시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아, 현황이요?
○ 박해수 의원
폐기물 매립시설 375페이지 맨 아래부분에요, 충주광역매립장 소재지 대소원면 두정리 산 49-1, 여기 보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봤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기 보시면 밑에 보면 2031년 12월 31일까지 2단계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2021년까지 일단 매립하고 10년 동안 이 민간단체에서 관리를 하다가 그 시점이 2031년 12월 31일 시로 이관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지금 문제가 여기 90%이상 매립이 됐다는 겁니다.
매립이 돼서 지금 사실 정식적인, 공식적인 매립은 지금 피하고 있어요, 이미 90%이상 완료가 됐기 때문에 명맥만 유지하느라고 직원 몇 명만 왔다는 거죠.
그런데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제천시에서 이와 유사한 에어돔 형태의 매립장이 붕괴가 됐어요, 한 3년전 폭설에.
그런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시설보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여기 375페이지 충주광역매립장은 대소원면 두정리에 있는 사항이고.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잠깐만요.
그거 좀 다른 것 같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첨단산업단지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 의장 윤범로
단지내에 있는 거라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단지내하고 지금 다른 걸 지금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다른 사항입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골프장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강화에서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잔류농약 지도점검하는 데 어떤 식으로 이뤄지고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저희들이 1년에 두 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토양을 떠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코아를 뜬다는 얘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그래서 점검한 결과 저희 시의 골프장은 하나도 위반이 없는 걸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코아를 언제 뜨는, 채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골프장에 맨 밑에 가면 이렇게 물이 모이는 데가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저류조.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거기에서 뜹니다.
○ 박해수 의원
저류조 말고 농약은 저류조 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 옆에 토양에서 뜨는 거죠.
○ 박해수 의원
토양이요, 혹시 지금 용원저수지에 보면 그전에 빙어가 많이 있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런데 지금 빙어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 빙어가 골프장 농약에 의해서 다 폐사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하는 데 지금 그러면 1년에 2번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 토양채취를 하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봄, 가을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 박해수 의원
그러면 농약을 많이 뿌릴 때가 언제죠?
장마 지고 계속 비오고 나면 농약 뿌리지 않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보통 농약은 골프장에 겨울 철 보다도 봄 철 부터 가을까지 전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여름에 농약을 제일 많이 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치는 횟수는 주기적으로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이 농약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입니다.
고독성 농약은 좀 비싸고 자주 치는 반면에 이 가격 때문에 좀 독성이 있고 그런 부분을 농약을 쓰면 토지에서 잔류농약 검사를 하는 데 샘플 같은 걸 채취하는 걸 좀 조직적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 시점을 농약을 많이 할 때 하고 여름 장마철 때 그 만큼 물이 저수지로 내려오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골프장 근처에 저수지에 보면 고기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물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고 한 번 토양검사 같은 데 특별하게 지도점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의원님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376페이지 보면 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현황이 있습니다.
저기 수집해가지고 연간 수집예상량이 각 톤 수 별로 나오는 데 이거 점검은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예상 톤 수 아니라 실제로 수집을 한 건 나중에 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몇 톤이 그날 그날 들어왔다는 건 우리 충주시에서 점검 공무원이 따로 있는지 아니면 그 쪽에서 수집하고 그 다음에 보고하면 그걸 그냥 톤 수로 인정해 주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어차피 음식물 같은 경우는 처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 다 달아서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우리 시 자체 공무원은 가끔 불시로 점검하고 그러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대행업소가 그걸 가지고 가면 처리할 때 용량을 달아서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다는 걸 계량을 하는 걸 감시한다든가 이런.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처리업소 지도감독은 저희 시에서 전부 다 하구요.
○ 정성용 의원
상시 거주하는 그런.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상시 거주는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산림감시원처럼 좀 따로 고용을 해가지고 항상은 아니더라도 산림감시원이라든가 그냥 그때 그때 하는 저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한 번 점검을 특별히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예산 한 5억 정도를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걸 삭감을 했었어요 올라왔던 걸, 올 해 1차 추경에서 한 3억 정도를 올리시겠다고 했는 데 한 2억 정도 한 달 만에 삭감이 된 거예요, 이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게 면 지역까지 확대되는 바람에 물량이 좀 늘어난 겁니다.
○ 정성용 의원
물량 늘어나서 작년에 5억을 올리셨는 데, 예산으로.
지금 한 달 만에 한 2억 정도 줄어가지고 1차 추경에 한 3억 정도 통과시켜 달라고 아까 보고 하셨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작년도 예산 올릴 때 17억 정도 올렸는 데 5억 정도 감해서 12억 얼마를 세워서 당초 이게 계약을 했을 때 모자라는 액수를 아까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가계약을 해서.
양을 따진게 아니고 계약을 해서 그 양이 3억 5000정도 모자라니까 1회 추경에 그게 있어야만 2016년도 처리하는 데 그 예산을 쓰겠다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잘 알겠고, 작년에 계약 새로 체결된 거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정성용 의원
그 계약서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매 월 수집 톤 수, 그거 좀 보내주실 수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자료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382쪽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지금 이게 6월이면 완공이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제가 지난 해에도 질문을 드렸는 데 그 때 현대교까지 완공이 되죠, 그러면 지현다리 있잖아요, 대수정다리 그 사이에 취미사가 있구요.
그 다음에 이 쪽에는 신한은행 뒤에 상가 있죠, 그리고 현대교까지만 되면 그 뒤에 그것이 지금 용산상가 철거한 거 만큼 사실은 옛 날 그 뒷 면이 볼상사납죠,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현대교까지는 다 6월에 완공이 되면 그 앞에 대수정다리까지 그 사이에 그건 아주 또 볼상사납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대교까지 해 놓은 게 사실은 시너지효과를 제대로 못내요.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할거냐, 작년에 제가 답변을 들은 건 정부예산 사업을 따서 추진을 하거나 안 그러면 급한대로 가림막이라도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그 뒷 면을 가리든지 안 그러면 현대교 위에 대형 가림막을 설치해가지고 거기에 그림을 그려서 가리던지 안 그러면 뒷 면을 어떻게 그 일대를 철거하는 대책을 세우던지 그래야 되는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저희 생태하천 조성사업에서는 설계, 총사업비의 설계구간이 현대교까지 돼 있고 그 밑에는 상가나 개인건물이기 때문에 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국비를 따든지 해서 추진할 사항입니다.
이번 사업에 별도로 추가로 할 사업은 아니고, 별도로 시에서 상가 정비하는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니까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뒤에 현대교까지는 말끔하게 정비가 됐는 데 거기에 바로 당장 보이게 되는 취미사 뒷 면이나 그런데 보이는 지저분한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둔체로 있을 거냐, 안 그러면 가림막이라도 해서 할거냐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대책은 뭐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다리 밑으로 지저분한 걸 자연석을 쌓아서 좀 말끔하게 하고 주위에 건물이나 상가는 이번 기회는 못 하고 장차 시에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것을 취미사 뒷 면이나 옛 날 용산상가 못지 않게 지저분한 걸 어떻게 가려주던지 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보상을 하고 철거할 계획을 세우던지 뭐를 해야 되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건 검토를 장기적으로 시에서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아니, 그건 그렇게 검토 안 하고 우선 당장 6월에 준공이 되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해서 지난 해 이미 제가 예견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했는 데 올 해 아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안 나오니까 또 검토 들어가가지고 또 대책 세운다고 그러면 언제까지 또 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금년 생태하천 사업비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간판이라든지 건물을 사는 건 할 수 없고 그건 추후에 시에서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그러니까 건물을 수용해서 철거하기는 어려우니까 임시적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를 가린다든지 어떻게 하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하여 튼 경제과.
○ 최근배 의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대책이 없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래서 중소기업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예산확보를 해서 그런 사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그게 준공과 동시에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마무리를 지어서 이왕 할 거면 지금까지 현대교까지 한 거에 대해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대수정다리까지는 어떤 형태로 하던 그걸 아름답게 그 부분을 가꾸는 방법을 찾아 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잘 알았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합니다.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이제 공모는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사업선정이 되면 사업은 산림녹지과에서 시행을 하게 되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사업도 여기에서 하게 됩니다.
○ 이종갑 의원
그러면 공원조성계획만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사업시행도 환경정책과에서 하실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이제 공모, 어저께 실사단이 오셨는 데 저희 환경부에서는 총 예산이 35억이니까 공원 전체가 한 5만 평방미터 되니까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공원으로 지정되면 어차피 공모사업에 확정된 사업은 저희 부서에서 집행하고 그 이외 또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은 별도로 예산을 해서 녹지부서에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이종갑 의원
국비지원사업은 환경정책과에서 하고 또, 그러면 국립기상과학관도 그리 들어가야 되고 그런 건 타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또 시행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이종갑 의원
본 의원이 보기에 거기가 굉장히 협곡 비슷하게 해서 성토를 해야 될 부분도 꽤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경부 공모사업이면 현 지형을 이용한 또 사업비도 부족 하니까 최대한 살려서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지금 대림 이편한 세상 모델하우스부터 성원갈비를 들어가는 입구에 좀 높잖아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미리 미리 그 쪽 토지소유자들을 접촉을 해서 그 높은 부분을 절토를 해서 그 쪽으로 밀어 넣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사업에 어떤 공사비 절감을 위해서나 그 주변을 잘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선정이 되고 시행할 때 쯤 돼서 그걸 할려면 시간도 또 오래 걸리고 또 토지소유자들하고의 어떤 협의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미리 미리 그런 부분은 좀 해서, 거기는 땅 소유자들도 굳이 그걸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건 사전에 좀 준비를 우리 시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초입부분은 공원에 편이 안 돼 있고.
○ 이종갑 의원
편입이 안 돼 있는 건 알지만 어차피 거기 농지로 돼 있을 겁니다, 그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이종갑 의원
농지로 돼 있는 걸 지금 우량농지 조성은 별도의 허가 없이도 얼마든지 성.절토를 현행법에서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려면 성토를 그 쪽에 해야 될텐데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토지소유자들하게 협의를 하면 미리 미리 나중에 작업시행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제안을 좀 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초입에 언덕배기가 저 쪽에 죽 오다 보면 그게 나중에 평지로 까져야 될 것 같은 데 그래서 협의를.
○ 이종갑 의원
그러니까 미리 미리 좀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겠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거기가 진입도로가 되니까 그건 한 번 협의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장시간 우리 수자원본부장님 애쓰십니다.
두 가지만 당부하고 추진에 관련된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0쪽에 보면 녹색도시 충주구현이라는 제목이 나오는 데 사실은 이건 92년 6월에 유엔환경개발에서 채택한 21세기 지구환경보존 이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별히 지방의제21사업이 지금 우리 충주시도 하고 있는 데 아마 이것은 지난 번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시장님을 대상으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이런 지방의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중장기 계획을 내놔라, 그렇게 하셨는 데 제가 볼 때는 전년도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보고로 지금 들어오는 것 같아서 우리 본부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도 더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9기까지 출범이 되셨는 데 예산은 보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한 7500만 원 정도.
○ 최용수 의원
별 차이가 없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별 차이가 없고 어쨌든 새로 부의장님께서도 거기 참여해 주시지만 사업을 발굴해서 우리 충주가 좀 깨끗하게 살만한 도시로 사업시책을 발굴토록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여기 기대효과를 보면 전세계 중요 환경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에 따라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을 하겠다 말씀을 하시는 데 제가 볼 때는 선제적 대응 이런 부분에서 예산도 부족하고 규모도 그렇고 시민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본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권정희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그동안 여러 차례 시정질문도 했고 또 담당분들하고 만나서 제안도 했던 바인데 우리 아까 홍진옥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쪽 벽면이 시멘트로 어떻게 보면 친수공간 조성하는 데 보기 싫은 부분들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은 어찌보면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튼튼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기본설계가 이렇게 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을 잘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친수환경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남은 공정이 초화류와 식생부분이 남아 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만 이용한다면 정말 좋은 환경을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동안 많은 제안을 했고 또 시정질문을 했는 데 또 지역주민과 또 전문가 단체랑 많이 대화를 하십사 하는 주문을 드린 거 알고 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권정희 의원
그래서 그 분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또 그 의견을 반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은 공정이 4월에 식수공간, 식재공간만 남았는 데 전문가한테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시겠다고 했는 데 결정이 되셨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대학교수, 자문가 의견을 들어서 17종에 9종을 바꿔서 하는 걸로 확정을 지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 일단은 의견을 수렴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구요, 전문가 단체라든가 그동안 대학교수님들로 너무 제한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그걸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도 전문가하고 또 거기에 관심 갖고 여러 가지 제안을 하셨던 분들도 전문가일 수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신다고 저번에 답변을 해 주셨는 데 어떻게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됐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주민협의체는 아직 구성 안 됐습니다.
○ 권정희 의원
왜냐하면 저번에 몇 번에 걸쳐서 주민들과 협의하시고 전문가 단체를 함께 아우르는 협의체를 좀 구성해 달라고 주문을 여러 번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 번 제가 촉구 하니까 해주시구요.
또 저희들이 좋은 환경조성을 해 놓고 난 다음에 유지관리가 제일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난 번 지현천부터 용산천까지도 잘 해 놓고 유지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잡풀과 여러 가지 나무들이 막 어우러진거 보셨죠?
거기도 이제는 관리를 하시겠다고 저번에 하셨어요, 했는 데 지난 번 시장님이 용산동 방문하셨다가 주민들께서 제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대교부터 지현교까지는 탐방로가 계획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현교부터 용산교까지는 거기도 역시 생태하천 복원공사로 이뤄진 공간인데 탐방로가 좀 단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가 현대교부터 용산교까지의 거기를 이어서 탐방로 조성을 해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어쨌든 그 밑이 깔끔하게 돼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현교부터 밑에 반대에 있는 데는 검토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본 의원이 살펴본 바로는 큰 예산 들이지 않고도 조금만 보수를 하면 현대교부터 용산교까지가 연결이 돼서 또 지현동이 상권 활성화와 성서동 상권 활성화와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주시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 권정희 의원
또 저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유지보수를 할 때 관리부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지역개발과다 환경정책과다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분명히 환경정책과에서 담당하겠다고 했는 데 확실한가요?
하천관리를 지역개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환경정책과에서도 했고 그런데 환경정책과에서는 만들어 놓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데 지역개발과는 환경정책과에서 만들었으니까 환경정책과에서 해라, 그런 부분이 있어서 1차 용산교까지 구간이 관리가 안됐던 부분이 있다고 지난 번 말씀하셨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어떻든 공사구간은 법에도 공사가 끝난 다음에 저희 시에서 관리하게 끔 지침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걸 유지관리 잘 하셔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던 친수공간 또한 생태하천 공사가 잘 완결되기를 당부드리고 또 언제까지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주민수렴을 하시겠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협의체 관계는 의원님께서 수종관계 이런 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전반적으로 사후관리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에서 제일 잘한데가 수원시인데 직접적으로 하는 건 시민이 참여해서 각 구별로 해서 저희는 400억 들이지만 수원은 한 700억 정도 투자해서 길이도 길고 구청별로 주민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더라구요.
어쨌든 우리 시비를 들이기는 들이지만 시민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주변정리도 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지금 동절기기 때문에 공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무원 분들이나 다른 분들이 좀 한가로울 때에 그 동안 바뻐서 추진 못했던 부분을 좀 속도감을 내 주시고 또 준비가 돼야지만 4월에 바로 공사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네, 알았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 때 가서 다시 또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러면 늦어질 염려가 있으니까 지금 공사가 중단된 지금 좀 속도를 내주시구요.
또 왜냐하면 주민들에 의해서 그 구간에 잘못 식재됐던 부분들을 다 수정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렇듯 주민참여가 안됐더라면, 주민이 거기에 관심 안 가졌더라면 그 부분이 갯버들이 뒤덮인 볼거리 없는 하천이 됐었을 겁니다.
그래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계속 수정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받아 들이고 갯버들 식재가 다 삭제됐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제가 볼 때는 주민협의체라고 하면 생태하천을 진짜 잘 보존관리하고 이런 차원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지금 야생화.
○ 권정희 의원
아니죠, 그건 다른 청계천 프로젝트 사업에 의해서 좀 알아볼 때 다른 지자체가 어떻게 시행을 하고 계획을 했나 그 단계를 제가 알아 봤습니다.
그랬을 때는 처음 계획단계부터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구 분들을 동참시키고 의견을 수렴시키고 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그런 부분이 사실은 없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협의체는 검토를 해서.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건데 그럴 때마다 간신히 한 번 씩 만나서 그냥 의견수렴을 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더욱 더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셔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그 분들한테 또 맡길 수도 있구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하여 튼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것들 좋은 견학 하셔서 주민협의체랑 잘 이뤄 가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신동식
예, 잘 검토해 추진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열심히 임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14쪽부터 417쪽까지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418쪽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호암체육시설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내 대표적인 체육활동 공간인 호암체육관과 국민체육센터 등 4개 시설물의 완벽한 운영관리로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과 이용주의 불편을 최소화 하여 공공시설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활용한 온라인 대관 신청접수 및 각종 행사를 안내토록 하겠으며 시민편의를 위한 부대시설 관리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관리를 위하여 호암체육시설 조경수 전지 등 6건에 89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충주체육관 및 종합운동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본 시설 역시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 대관을 운영하겠으며 특히 종합운동장은 험멜팀 연습경기 및 홈경기 일정에 따라 유연한 시민 대관 운영으로 시설활용율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시설운영을 위해 충주체육관 씨씨티브이 교체 등 6건 1억 200만 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0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국제 및 국내 조정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과 조정경기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내륙 수상스포츠 최적지로서의 위상정립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부대시설 및 주변환경의 철저한 관리로 그랜드스텐드 및 세미나실의 이용율을 높이고 보트하우스 시설의 대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16년 리우올림픽 조정경기대회 아시아 예선전을 비롯한 국내외 대회의 유치와 성공개최를 위해 시설 및 장비사용을 적극 지원하는 등 경기장 활성화와 이익창출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사 및 조정경기장 활성화를 위하여 조정경기장 샤워장 및 탈의실 설치 등 3건에 6000만 원을 들여 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421쪽 선진 장묘문화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매장에서 장묘로 변하는 장묘문화 추세에 따라 쾌적한 환경조성, 철저한 시설관리 및 품격 높은 장묘서비스 제공을 통해 보다 안락한 장묘문화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이용객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강화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화장 외에 제어실 씨씨티브이 교체 등 7건에 7900만 원을 들여 화장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또 6600만 원의 사업도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봉안시설인 개인단 2단을 증설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422쪽 시민이 손쉽게 이용하는 열린도서관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연 중 시민과 함께 하는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유아들이 책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을 생후 48개월 까지 확대 추진하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문화학교 등을 운영하여 독서붐 조성은 물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도서관과 상호 대차 및 이동도서관 서비스를 더욱 활성화 하여 시민이 보다 편리하고 손 쉽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서비스도 소홀하지 않고 확대하여 추진할 것이며 품격높은 도서 서비스와 차별없는 지식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가 중심이 되는 열린도서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423쪽 한 도시 한 책 읽기운동 추진입니다.
우리 시 대표도서를 선정하여 한 권의 책을 시민 모두가 읽으므로 시민간 공감대 형성 및 단합과 독서문화 고취를 통하기 위한 취지로서 3일까지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도서 추천을 거쳐 대표도서를 선정하겠으며 4월 중에 대표도서 선포식과 아울러 다양한 독서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요 행사로는 독서 릴레이운동과 백일장, 그림그리기 등에 독후활동 및 북 콘서트 및 강연 등을 5월부터 9월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방송사와 연계해서 북뉴스 책책책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대대적인 시민 참여행사를 통해 독서의 붐을 극대화 시켜 독서인구 저변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립도서관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박물관 소관 역사문화 학습 프로그램 운영이 되겠습니다.
충주박물관에서는 지역의 문화를 이해를 위해 다양한 역사문화 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통문화학교는 연 3회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 120명을 대상으로 기별 각 8주간 운영하고 어린이문화학교는 동계, 하계 연 2회 총학생 80명을 대상으로 각 3일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박물관대학은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주제를 선정하고 시민 80명을 대상으로 13주간 운영하겠으며, 아울러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사업인 청소년 역사문화 강좌는 교육지원청의협조를 얻어 읍면지역과 인근 자치단체 포함, 6개 중학교 학생 600명을 대상으로 총 24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5쪽 박물관특별전 운영입니다.
시민과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연2회 박물관특별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의견수렴을 선정할 예정이며 제1회 특별전은 9월에, 제2회 특별전은 11월에 각각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전시 주제를 면밀히 검토하여 선정토록 하겠으며 또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426쪽이 됩니다.
박물관 소장유물 자료집 발간입니다.
소장 중인 유물 중 희귀 고서류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해석과 번역작업을 통하여 소장유물자료집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발간대상 자료는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정할 예정이며 발간대상자료 해석과 번역작업을 거쳐 10월 경 소장유물자료집을 발간할 계획입니다.
충주관련 발간대상 선정으로 충주의 역사를 재조명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는 저희 시설관리센터 소관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총 17건으로 지난 10월 처리결과보고 시 완료가 7건, 추진 중이 9건이었으며 추진 중 9건 중 2건은 2016년 1월서 조직개편에 따라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앞서 보고가 되었으며 나머지 7건에 대하여 처리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중계도로 관광자원화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내륙수상레포츠 거점의 인프라구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었으며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후 각종 조정대회 및 전지훈련, 일반인 조정체험, 각종 회의 및 행사를 위한 시설 대관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중계도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해 충주스팟 영상을 통한 홍보와 더불에 사랑의 자물쇠 및 포토존을 설치하여 중계도로와 연계 되도록 하였으며 제17회 충주사과마라톤대회 시에는 중계도로를 활용토록 했습니다.
향후 중계도로 홍보 유씨씨 제작 및 충주시 블로그 포스팅, 디지털페이스북 등에 게시를 하고 스냅사진 수리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주력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호수축제시 유등 조형물을 설치하는 등 각종 행사시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관광명소화 추진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조정경기장 일원 숙박시설 확보가 되겠습니다.
중앙탑 우체국 일원에 대한 숙박지구 지정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 해당지역 대부분에 농림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 지금 현재 숙박지구 지정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사료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다만, 관광과에서 조정지댐, 중앙탑 그리고 무술공원 주변에 지역특화 시킬 사업추진이 용이토록 기존 중원역사문화 레저특구 지정지역을 보다 더 넓게 변경키 위한 용역을 이 달 중 발주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지역이 포함되도록 검토 요청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공유재산 임대계약 철저가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후 사후관리를 통해 임대를 통한 수익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마리나센터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비에프엘이 사용료 1억 7000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그러나 특수조건 제2조에 사용료 부과일이 최초 영업개시일로부터로 되어 있어서 커피베이가 입점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환급하게 됐습니다.
이런 계약상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철저히 연구 검토하여 추후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단서조항에 허가일로부터 사용료 부과를 명시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화장 및 봉안담당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과 관련하여 금년도 예산에 화장 및 봉안업무 직원에 대한 피복비를 반영하였으며 1월 초 인사이동시 화장 등 관련 업무 유경험자 인력 또한 충원하였습니다.
향후 필요시 장례지도사 등 자격증 소유자를 임기제 공무원이나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하는 등 방안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적의 협의해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 하늘나로 진입로 안내표지판 교체방안 검토가 되겠습니다.
하늘나라 표지판 정비예산 600만 원이 금년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으므로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식별이 용이한 친환경 표지판으로 3월 중 교체 정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환경정비 및 이용자 위주의 시설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벗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도서관 배전반 안전검사 실시입니다.
2015년 11월 7를에 도서관 구관에 노후된 배전반 5면을 2000만 원의 사업비로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시설물의 정기점점을 통하여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선림보훈 보물신청이 되겠습니다.
2014년 박물관에서 구입한 목판인쇄물인 선림보훈이 조속히 보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지난 해 현재 심사진행 및 보물지정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문화재청의 현지심사에는 통상 3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달 중 해당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현지심사 과정이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의하는 등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센터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보고에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센터장님 418쪽에요, 호암제2체육관과 관련돼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체육관은 본 의원이 5대 때 베드민턴 전용구장으로 8면으로 계획하고 있던 것을 제안을 드려서 12면으로 전국 규모의 대회를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말씀드려서 이게 12면으로 됐는 데 원래 취지가 밑에 게이트볼장은 계획이 없었고 베드민턴 전용구장으로 이게 설계되고 또 건축한 것인데 어느 날 갑자기 호암제2체육관으로 간판이 바뀌었는 데요, 거기 이용하고 계시는 시민들은 베드민턴 전용구장을 원하고 있는 데 시에서 그렇게 조치가 안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렇습니다.
이 건물은 당초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전용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다른 종목이 이용하기 불편하니까 호암제2체육관으로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하든 2층은 베드민턴 외에는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거의 대다수 베드민턴으로 쓰고 있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렇죠, 다른 종목이 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쓰고 있는 것은 베드민턴 전용구장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집행부에서도 한 번 새로운 검토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센터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지금 거기 스포츠와의 관련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있는 데 주 용도는 베드민턴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의 내면에 저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등과의 관계 부분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작년 말에 기자회견 이후에 어느 정도 운영 정상화는 좀 됐구요, 그 다음에 쌍방이 요구하는 조건이 이제 좀 다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중간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 나머지 부분은 뭐냐하면 다만, 저희들이 개선요구를 지난 번에 했는 데 아직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할거구요, 그리고 시설관리.
○ 정상교 의원
쌍방에 다 같이 개선요구를 하셨나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아닙니다, 그건 지금 한 쪽에 저희들이.
○ 정상교 의원
어디 일등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인가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일등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그래서 이게 물론, 일등하고 베드민턴 생활체육동호회원하고 뭔 갈등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일등이 됐던 생활체육이 됐던 어차피 베드민턴 전용구장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도 계시고 전체 간부 공무원들 계시는 데 굳이 호암2체육관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우리 집행부가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닌가, 한 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예,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조정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 관계 때문에 아마 제2체육관으로 저희들이 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시설관리센터소장님 좀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지난 번 의회 와서도 간담회 때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업무보고를 죽 들으면서 이런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련된 얘기가 없어서 우리 소장님이 답변해야 될 것인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시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도에 행정자치로부터 11억 정도의 교부세 패널티를 먹었어요.
충주시에 공공시설이 한 40개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네.
○ 최용수 의원
예, 아마 우리 시도 돈도 없는 데 이런 재정적 부담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알고 있고, 올 해에 타당성조사는 다 끝났나요?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지금 창조정책담당관실 조직부서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러시면 그냥 들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체육이나 문화, 환경, 교통, 장묘, 산림 모든 것을 망라해서 시민공청회를 하셔야 되는 데 이런 부분도 좀 12월에 간담회 때 얘기하고는 전혀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의회에 좀 소통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좀 하시고, 특별히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이고 또 시설관리센터의 소장으로 발령이 나셨는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서 명확하게 살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2017년 1월에 시설관리공단을 하겠다고 보도자료가 났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 1년 남짓 남았는 데 과연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에게 득이 되는 일이 뭐고 총액인건비 관련된 부분이나 또 시설의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시설관리센터소장님 한테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김시성
아마 이 부분은 용역결과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별도 보고가 있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받으시면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집행부가 잘 적절하게 접목하셔가지고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오 진 섭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권 정 희 |
| 신 옥 선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