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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3회 제5차 본회의(2016.02.0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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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2월 2일(화) 11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4.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7.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부의된안건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4.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7.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8.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11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 및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1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로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3건의 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규칙안의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4호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의정활동과 의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5호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회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정책개발 능력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무 국외여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06호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은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규칙안 등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 폐지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8.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행복위원장제안설명)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07호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에 대한 관심과 범죄예방, 청소년 선도강화 필요성에 부응하고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8호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2조 본문 중 각 1인을 각 1명으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909호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객 수요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1호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조례안은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12호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4호 제1항 제3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전수교육 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 택견단원으로 5년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를, 국가기관에 등록된 전수교육 조교나 이수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충주시립 택견단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로, 안 제5조 제2항 관리실장은 원장 부재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 회계, 시설, 관리 등 업무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하며, 전수교육부장 및 택견단을 지휘감독한다를, 관리실장은 원장부재시 택견원 대표를 대행하고 택견원 운영에 따른 행정, 회계, 시설, 관리 등 업무처리와 원장의 명을 받아 택견원 업무를 총괄한다로, 안 제7조 제2호 복종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를, 단원의 의무,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로,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10.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15.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1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언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 등 총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요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10호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1호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2호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사민정 협력과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3호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14호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촌동 지역 오지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익증진과 교통안전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통한 바람직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5호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해석상의 혼란을 줄 수 있는 안 제13호 제1호를 수정심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916호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제정에 따라 관련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안번호 1917호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인자부담금 용어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조례안 제2조 제1호 가목을 수정 심사하고 그 외의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투자유치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의장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충주시의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조례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 김헌식 의원님과 고인식, 정윤구, 김용혁 등 4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우건성의원 제안설명)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우건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건성 의원

우건성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6년 3월 22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우건성 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오 진 섭
홍보담당관김 익 준
창조정책담당관민 경 창
안전행정국장이 형 구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신 동 식
시설관리센터소장김 시 성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권 정 희
신 옥 선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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