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8 목요일)

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직제순에 따라서 신규사업 그리고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경제기업과장 이상록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기업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107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26억 5230만 원 증액된 총 55억 4999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1건에 1000만 원, 국고보조금 지역인재키움사업 등 8건에 3억 8544만 원, 균특회계보조금에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 2단계 등 2건에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에 지역인재키움사업 등 12건에 7억 1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쪽 세출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세출예산은 64억 2825만 원 증액된 164억 13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상품에 해외판로개척을 위한 국내외마케팅 지원사업으로 9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500만 원, 유치기업 및 유치대상 기업정보 상담 및 유치활동에 1억, 전산관리를 위한 기업정보관리시스템 보수비 300만 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수도권 인접지역 지정해제를 통해 투자촉진보조금 지원 및 메칭비율 상향을 위한 타당성용역비 500만 원, 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시 충주시민의 고용창출기회를 촉진하기 위해 지원하는 투자기업 고용지원금에 4000만 원, 이전 및 신설 등 투자기업의 근로자가 충주시로 전입할 경우 지원하는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에 2000만 원,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위한 테블릿피씨 구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의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을 통해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4억 7250만 원, 수도권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서울사무소장 배치에 따라 투자유치서울사무소 근무자 숙소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 투자유치서울사무소 매입에 9억 1000만 원, 가구 및 가전제품 등 집기구입에 1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상인연합회 간 보수사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쪽입니다.

연원시장 엘이디전광판 보수사업에 2000만 원, 2008년 설치된 연원시장 엘이디 전광판을 보수하여 전통시장 홍보역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향수의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으로 2272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전통시장 상인들의화합 및 사기진작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화합행사 지원 700만 원,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000만 원, 전통시장 박람회 참가보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종합시장 저온저장창고 건립사업 2단계로 충주벤처기업부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농산물종합시장에서 판매하여 과채류를 신선하게 보관하여 시장 농산물 품질제고를 통한 전통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5억 7500만 원을 편성하여 목행동 490-36번지 500평방미터 규모의 저온저장창고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지원사업으로 4명 인건비 8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사업 6947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대규모 점포 입점시 제출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하여 지역생상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충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전산관리시스템 사용료, 상품권 보안 수송비 및 홍보비로 75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청년몰을 이용하는 고객 및 청년, 상인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이용 환경을 제공하고자 청년몰 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5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몰 인근에 문화시설을 갖춘 광장을 조성하여 청년몰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고자 관아골상가 청년몰 광장 조성사업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 도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된 기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숙사 신축 1개, 근로자 환경개선 3개 사업장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114쪽입니다.

지역제조업에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계획 확대에 따라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사업 지원 3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일자리사업입니다.

지역인재 키움사업과 바이오 지엔피 양성과정, 생산품질전문가 양성과정은 당초예산에 전액 시비로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도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역인재 키움사업은 관내대학 졸업생들의 충주 정착을 유도하고 청년들의 안정적인 정규직 채용 및 기업의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충주기업 알리기 특강행사비 200만 원, 기타보상금 1억 2000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금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지역기업에 맞춤형 인력수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바이오지엔피 과정과 생산품질전문가 과정에 사무관리비 9260만 원, 공공운영비 1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5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인력양성 기반조성사업으로 한국폴리텍대학 충주캠퍼스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 중인 로봇 특수용접학과 개편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실습자 구축 및 실습장비구입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직업소개소 교육 및 지도점검 홍보 현수막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만 원, 일손부족 농가 및 제조분야 중소기업에 농가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1948만 원 증액된 2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이 되겠습니다.

첨단산업단지로 운행 중인 통근버스를 2019년 6월부터 메가산업단지에서 확대 운영하여 3대에서 4대 증차 운영하고자 산업단지 통근버스 임차 지원사업에 2억 1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에 배치하여 재능을 활용하여 봉사형 일자리인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국비 확정내시 5466만 원 증액된 2억 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퇴직인력이 관광디자인스쿨 시니어 디자이너로 활동하는 일자리사업인 신중년 경력활용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4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티브이 구입과 소회의실 냉난방비 교체비용으로 380만 원, 2018년도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지자체 최우수상 포상금으로 노사민정협의회 워크샵 추진비용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역량강화 및 판로확대를 통해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역특화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정책 지원사업에 간담회 비용 200만 원을 편성하여 대학생, 청년상인 등 청년들과 간담회를 연 4회 이상 개최, 간담회 결과를 시책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을기업의 지정요건과 사업계획에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수당으로 56만 원, 쾌적한 업무환경 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96만 원, 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책자유인비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등으로 19개 사업에 5억 795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108페이지 수도권 인접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타당성용역 내용이 안나와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수도권에 인접돼 있는 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지역하고 차이점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11%를 다른데는 14%까지 지원이 가능하구요.

그 다음에 지원금 국비를 받는 게 45%를 받는 데 이걸 일반지역으로 해제가 되면 한 75%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도권에 있는.

○ 천명숙 위원

기업이 이전해서 올 때 혜택을 받는 다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과장님이 움직이시고 이런 걸 몰랐나, 이런 사실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옛날부터,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도권에 경기도하고 같이 붙어있다 보니까 그게 조금만 붙어 있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걸 해제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그리고 109페이지 투자유치사무소 매입 건인데요.

일부 며칠이나 가 있다고 구입을 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또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도시인가 메가폴리스인가 저희가 3년인가 연장하게 되고 단지분양을 다 못해서, 그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러면 차후에 약방문 격으로 그렇게 다시 또 직원을 더 쓰느니 열심히 지원을 해줘서 일을 하게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혼자서 며칠 가 있느냐 이 의견이에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누구도 뜬소문만 있지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아서 본 위원은 잘 들었는 데 위원님들 조차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서울투자사무소가 이번에 처음으로 나온 얘기는 아니구요.

저희들이 2016년부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전세로 운영했었는 데 서울투자사무소에 근무하고자 하는 직원이 없다 보니까 지난 해 저희들이 예산을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서울투자사무소장으로 직위공모를 했는 데 배치가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기존에 있던 전세나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2-3년 마다 계약을 맺어야 되고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다른 시군에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사람이 가 있는 거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여기 충주서 투자유치팀만 가지고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 능력이 좀 떨어 집니다.

대다수가 서울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려다 보니까 그런 걸 상황에 맞게끔 빠른 대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보구요.

그 다음에 도 하고 음성, 제천, 괴산 다른 시군에서도 전부 서울투자유치사무소를 두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여론은 먼저 번에 담당하셨던 분이 지금 주변 옆에 도시로 픽업이 돼서 간 걸로 알고 있는 데 그 분을 제대로 왜 안 잡았느냐 이런 소리도 있어요.

우리가 노력은 해 봤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도 하고 본인하고도 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소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음성같은 경우가 지금 산업단지를 상당히 많은 면적을 조성해 놔서 도 입장에서도 음성을 좀 분양을 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음성에서도 상당히 많은 걸 제시한 걸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또 항간에는 그 분을 활용해서 인접도시하고 우리하고 2가지 분양하는 일을 시킬 수는 없었나 이런 의견도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음성에 가서 근무를 하지만 충청북도 하고도 얘기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전체 시군을 같이 도와주는, 그 다음에 충주출신이다 보니까 저희들 하고 충주에는 더 많은 관심을 두겠다.

○ 천명숙 위원

노력은 했는 데 여러 가지가 안 맞았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는 혼자 가 있는 게 아니고 유치팀들이 가게 되면 같이 쓰게도 된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 정도로만 하구요.

다른 건은 청년사업에 대한 건데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답답하기도 했어요.

주변에 수제맥주하는 분한테 전적으로 이익을 주는 사업이지 않느냐 라고 시중에서 얘기가 있어서 주변상인들도 그렇고 좀 답답하긴 해요.

어떻게 지원을 하긴 해야 되는 데 좀 모순은 없는 데 오늘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 성수동도 하고 부산 쪽에 그러니까 점포를 작게 분양하는 거에요.

작게 해서 10평, 20평 이하 같아요.

그래서 큰 업체는 못 들어오게 그리고 청년 중심으로 리모델링을 싹 해줘서 여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서 도시규모도 또 살아나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그런 정책을 해야 되는 건제 지금 시중에 말이 있는 어떤 한 두 분만을 위한 광장을 조성하는 게 아닌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청년몰에 입주해 있는 상인들의 가장 불만이 면적이 너무 적습니다.

지금 현재 한 5평 정도, 새로 조성한 것도 넓어야 8평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모객할 수 있는 그런 유치업종들이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넓혀서 그리고 기존에 있는 청년몰을 하는 데 활성화 차원에서 거기를 수제맥주라든가 이런 유인책으로 저희들이.

○ 천명숙 위원

수제맥주는 본인이 임대를 들어간 건가요, 할려고 하는 사람은?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까지는 저희들하고 아직 입주는 안 한 상태구요.

○ 천명숙 위원

수제맥주집을 넣지 말고 좀 가게를 분할을 해서 다른 종류를 넣으세요.

이건 한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문제라서 감사를 받을 사항일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도 일을 할 때 미리 몇 년 뒤에 감사받을 사항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도 조심하고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인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 안되구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그렇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기존에 돼 있는 청년몰을 활성화 하고 거기를 사람을.

○ 천명숙 위원

꼭 수제맥주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부 거기 유인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 천명숙 위원

나중에 일이 커질 겁니다.

경고했어요.

바이오기업 건문가 양성하고 생산품질전문가 양성을 한다고 그랬는 데 이게 미취업 청년 20명, 양쪽 다 그렇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 취업은 할 수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회사에서 필요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생산품질전문가 과정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큐씨 얘기하는 거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천명숙 위원

품질관리사?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 천명숙 위원

그래서 자격증도 따게 하고,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113페이지 질의하고 싶은 데요.

청년몰 운영지원, 거기에 건물유지비 조항이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거기에 보면 공동으로 사용되는 화장실이라든가 바깥에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런 요금을 책정할 때는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걷지 않나요?

그걸 건물주가 내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거기가 17군데가 들어와 있지만 아직까지 좀 구심체 역할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시장이나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통시장을 살리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공동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금액이 많지 않으니까요, 제가 그렇게 답변을 받구요.

청년정책위원회 올해 열린 적이 있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직까지 올해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산서에 보니까 4번 열리는 것 같은 데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4번을 잡아 놓은 거는 저희들이 조례상에 1년에 정기회는 한 번이고 필요시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서.

○ 유영기 위원

필요시가 언제?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래서 그걸 정기적으로 분기별로는 못을 박지 않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작년에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이 들어왔었어요.

그때 보류를 한 기억이 있는 데 보류한 이유가 내용상에 모든 청년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때는 청년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 때 급하게 위원회 또 발족을 시켜서 회의를 거쳐서 조례를 통과시킨 내용이 있었는 데요.

그 때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청년정책이나 예산을 통과시킬 때는 위원회를 꼭 열어서 심의를 해 주셔야 할 겁니다.

지금 예산이 20억인데 시비가 6억이 들어가 있어요.

청년예산 중 큰 금액인데 지금 열어야 될 사항이 아니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예산과 관련해서는 청년정책위원들한테 동의를 구한 적은 없구요.

그런데 작년에 10월에 금년도 계획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했을 때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이런 우려들이 아까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좀 들어 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는 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글쎄요, 저희도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위원회가 만들어 졌으면 계속 활용해야 되는 데 유명무실한 그런 위원회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드려 봤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청년지원팀이 올 해 처음으로 만들어져서 일을 하려고 하는 데 지금 5월에 개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그렇긴 하지만.

○ 유영기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특이한 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좀, 청년정책위원회를 1년에 한 번 여시잖아요, 내년도 계획을 또 수립해야 되니까 그 전에 특이하게 열어야 될 사항이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작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획을 설명을 드렸었는 데 좀 변경되는 사항이 대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청년몰 같은 경우는 그 때 당시에 논의가 안 됐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청년몰 광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없을 텐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니요, 광장에 대한 건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국비가 메칭돼서 올 해 시행이 된 거라서 작년에 됐을 리가 없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10월 23일 신청을 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걸 반영을 하면 금년도에 그것도 하겠다는 게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지금 회의자료가 있는 데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회의자료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3페이지 보면 19년도 추진계획이 청년몰광장.

○ 유영기 위원

이건 당초예산에서 삭감이 됐었는 데 2억에 관한 내용이죠.

20억에 대한 내용은 아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10월에 이걸 신청을 했었기 때문에 2가지로 당초예산이나 국비를 신청한 사항이니까.

○ 유영기 위원

이종배 의원님이 국비 따 오셨을 때가 올 해 따 오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작년 신청한 건, 확정은 올 해 된 거구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위원님, 제가 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연말 쯤 되면 중앙이나 중기청이 중기부로 바뀌었는 데 이게 사업비에 대한 여유분이나 다른데에서 해소하지 못한다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감지를 해가지고 상의해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예산에 우리한테 줄 수 있었다는 그런 것들을 담당자들끼리 대화를 한 다음에 진행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는 올 해 예산에 반영이 됐지만 작년부터는 됐던 부분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고맙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당초예산 삭감됐던 2억원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20억에 대한 내용도 확정이 되지 않았지만 그 때 당시에 논의를 했다 이 얘기시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9쪽에 투자유치서울사무소에 대한 걸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 전에 소장님은 전세로 살고 계셨던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분이 퇴직하시면서 전세를 뺀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재작년 7월부터 공석으로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계속해서 신청자가 없다 보니까 그걸 빼 버렸구요.

그러다 보니까, 예.

○ 권정희 위원

그리고 서울연락사무소가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는 근무하시는 분이 몇 분이세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거기도 한 사람이 나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보니까 거기는 매입한 게 작년 4월에 했네요.

그러면 면적이 84제곱미터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거죠, 4억 7000만 원 구입을 했구요, 이번에 구입할려고 하는 건 몇 평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한 20여 평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4평에서 한 30평 정도.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지역별 차이 때문에 강남이다, 강북이다 이런 차이 그 다음에 시세차이 이런 것 들 때문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중요한 장소를 잡다 보니까 그런 차이는 있을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도 영등포구 당산동인데, 그런데 한 사람이 전에 우리가 7대 때도 그런 의견을 한 번 낸적이 있어요.

서울연락사무소에 혼자 근무를 하니까 투자유치사무소도 같이 거기에 어차피 숙소로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같이 사용해도 되지 않을 까 라는 의견들을 낸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렇게 각각의 숙소를 가지고 있을 필요성이 있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서울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국회나 정부를 상대를 하구요.

저희들은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기업체를 상대를 하다 보니까 지역적인 면이 또 중요합니다.

○ 권정희 위원

숙소로 쓰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그런데 숙소 겸 사무실로 같이, 그래서 도에서도 이런 거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 데 거기서도 투자유치사무소 5명이 나가 있는 데 각각의 방을 전세로 얻어주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5명씩 근무를 할 때는 당연히 아파트 한 채.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아파트 한 채가 아니라 5개를 구해서.

○ 권정희 위원

5명이 각각 사용하게, 그래서 7대 때도 그런 의견을 줬던 것이 있는 데 또 다시 금액도 사실은 전체 예산에 거의 10%가 사무실 하나 만드는 데 쓰는 거거든요.

경제기업과에 거의 10% 가량을 연락사무소 하나 얻는 데 사용한다는 게 좀 과다하지 않나 의견을 내 봅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117페이지에 신중년 경력활동 지역서비스 일자리 사업이요.

요새 신중년 일자리 사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국비가 메칭이 된 거죠.

그러면 연령이 어떻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연령은 50세 이상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채용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50세 이상에서 퇴직을 했으면 우리가 어떤 공공일자리 같은 데 보면 퇴직하셔서 퇴직금도 받고 아니면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또 다시 이런 일자리를 경력이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그 사람을 써야 되는 필요성 이런 거 때문에 채용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보면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수입이 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생업하고 어려운 분들 이런 분들을 좀 대상을 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주 25시간을 근무하기 때문에 한 월 110만 원 정도기 때문에 퇴직연금하고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어떤 그런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단체 우리 보조금 나가는 데, 일 예로 교통과 같은 경우 보면 지금은 노인정책과에서 하고 있지만 교통약자 운행하는 거 있죠, 거기도 보면 공직에 계셨다가 퇴직하셔서 퇴직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거기 재취업을 하셔서 사실 교통약자면 장애인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우선 고용하고 연금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시는 분들을 채용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에 기준을 그전에 못 잡아서 그런 분들을 채용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도 제가 주문을 한 바는 있는 데 이런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채용기준을 정할 때 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연금 다른 연금 얼마 일정액 금액 이상을 받는 분들은 좀 제외시키는 그런 것들을 기준에 좀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 관아골 청년몰 광장쉼터 20억을 예산이 들어가네요.

국비 받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 성내동이 지금 상권이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우리 성내동 상권 또 젊은 층의 상권을 하기 위해서 하는 데 지금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준공목표라고 했는 데 광장이라는 건 일반 광장이 아니라 좀 청년들이 와서 호응도 하고 또 거기 상권이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대도시에 청년들이 많이 가는 이런데 변치마킹 같은 것도 좀 해 보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다녀왔습니다.

○ 최지원 위원

뭐 지금 부산이나 서울, 광주 같은 대도시에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가는 자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획을 하실 때 이런 부분을 잘 계획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정말 잘 돼서 우리 성내동 일대가 상권이 다시 살 수 있게 해 주는 게 우리 과장님이 하실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구요.

20억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올 해부터 공사를 하는 데 처음부터 공사계획을 잘해서 잘 준공이 돼서 정말 성내동 일대가 청년들이 많이 와서 쉬는 공간 또 거기에 경제가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데 지금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히 해주실 수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저희들이 광장을 만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젊은이들을 좀 유인해야 되는 데 그런게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거기 다 나동을 만든 이유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광장을 만든 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프리마켓이라든가 버스킹이라든가 이런 행사를 해서 젊은이들이 와서 즐길 수 있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먹거리에서 장터나 이런데서 사다가 거기서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있는, 소풍 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 최지원 위원

예, 하여 튼 그렇게 해서 우리 국내 뿐만 아니라 해외도 좀 벤치마킹 할 수 있으면 잘 하셔갖고 또 우리 충주가 국내 청년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와서 충주 광장쉼터면 정말 볼만하다 또 느낄만 하다, 시장을 둘러볼만 하다 이런 거 까지도 검토하셔서 이걸 2020년까지 준공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3쪽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광장을 조성했을 때 연계성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주변에 저희들이 청년상회들이 거기서도 프리마켓을 일부는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광장이 되면 거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도심재생사업 그 쪽을 건물이나 이런 걸 헐어서 중앙로를 확장하는 거로 계획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랑 같이 연계해서 각종 사업을 또 행사를 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 충주시에 청년이 지금 몇 % 차지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청년이 한 25%정도.

○ 이회수 위원

25% 차지하는 데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청년광장이라고 그 지역을 선택을 해 놓으셨지만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서 이뤄진다고 보십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현재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청년들을 좀 유인할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는 데요.

저희가 2배 이상 노력을 꼭 해야 되지 않을 까, 지금 그 지역에 다시 살리는 작업인데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구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2배 이상 벤치마킹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은 충주에 청년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 충주시장의 인구정책에서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는 현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장이 자꾸 옮겨 다니는 구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걸 철저히 다시 분석 하셔서 정말 예산을 썼는 데 효율성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가 제일 잘 아니까, 그런데 이 부분입니다.

가서 되든 안 되든 최소한 그 매장에 선정된 사람은 문을 열어야 돼요.

이 사람들도 힘들죠, 하루종일 문 열어도 장사, 사람이 안 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다른 건 말고 이렇게 항상 가게 손님들을 맞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만 좀 안 된다면 패널티를 줘가지고 몇 번 이상 그렇게 됐을 때는 퇴출시키는 방안에서, 지금 개 중에 몇 명 정도는 매장을 문을 닫고 인터넷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자기 스스로 메리트도 잃고 포기를 한 겁니다.

나 혼자 할 수 없고 한 10명 정도가 있었는 데 나 혼자 문 열다 지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커피숍 있잖아요, 그런데 커피숍은 홍보가 좀 부족해요.

거기는 한 번 갔다 오신 분들은 요즘은 또 골목이나 그 사람들 로스팅도 직접 하고 거기는 좀 아깝습니다.

그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하는 데 비해서 자체적인 홍보도 있지만 우리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위원님들 걱정 하시잖아요.

거기 예산 많이 들어갔습니다.

저도 좀 답답하고 수제맥주도 처음에 좀 걱정을 했었는 데 공동주방 이런 부분도 책임감이 없으니까 안되더라구요.

내 주방, 나만의 주방 이런 게 있어야 되는 데 같이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가니까 그것도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한 거에요.

그래서 결론은 계속 앞으로 예산이 들어갈거고 청년몰은 지금와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거기 잘 아시겠지만 그 정도나 되니까 어떻게 청년몰 사업이나 해서 지금 국민은행 그 부분은 8시 30분 되면 문 다 닫아요.

빠리바게트도 8시 30분, 그전에 12시까지 하던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주말에 극장 아니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몰에 그 사람들 위주로 해서 새로운 사무실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프로그램을 지금 더 이상 투자는 이미 시작이 됐고 물론,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본인들이 해야 되는 데 다만 우리 시에서는 그런 부분 있잖아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거 있잖아요.

정확하게 영업시간을 규칙을, 다른데 청년몰이 성공한데는 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늘이 두 쪽이 나도 영업시간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매뉴얼이 돼 있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솔직히 그런 것도 없습니다.

내부 자체규약도 없고 이 규약을 한 번 만들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는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하나 더, 첨단 버스 지금 운영이 몇 대 되고 있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현재 3대가 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민간인들도 탈 수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민간인들이 타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가 회사 때문에 임대로 하고 있잖아요, 출 퇴근.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주 근로자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건 저희들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 자체가 기업을 위해서 정부사업인데 조금 한 번 효율성을 기울이는 것도 괜찮지 않을 까 싶은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이것도 굉장히 좀 폐쇄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산업단지만, 저희들이 첨단하고 메가로만.

○ 박해수 위원

관광버스로 돼 있으니까 일반인들은 잘 알지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나갈 때라도 그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한 번 지역 주민들한테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로, 그렇지 않습니까?

거꾸로 이거에요.

임대차량은 직장 출퇴근 목적으로 해줬다지만 출퇴근 사업장 자체가 그 옆으로 있으면 민간인도 충분히 우리 예산이 들어가고 하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한 번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세요.

효율적으로 한 번 운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108쪽에 지역마케팅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서 있는 데 당초예산에 2억 5700이 예산이 섰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회 추경에 또 9000만 원을 증액을 시켜서 올렸는 데 왜 당초예산에 올리지 1회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뭐에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이 사업시기가 하반기다 보니까 또 조기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1회 추경에 제출하게 됐습니다.

전에는 매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당초예산에 됐었어요.

그리고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비 2000, 해외박람회 전시회 참가지원, 또 무역상담회 개최지원 2000했는 데 그러면 우리 기업체 바이어들이 기업체에서 참가를 하고.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바이어는 저희들 충북무역협회 사무소 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바이어들은 해주는 거고 저희들이 여기에서 참가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참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지원은 태국하고 인도네시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통 한 5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 함덕수 위원

시에서도 같이.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저희들 마케팅 담당자가 있습니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 함덕수 위원

매년 이렇게 해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얻는 게 많이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네, 있습니다.

지난 해 같은 경우는 동남아 무역사절단 참가를 말레이시아 하고 캄보디아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가서 한 50건에 96만 5000불 정도, 10억 8000만 원 정도의 상담을 해서 현장계약을 한 건 27건에 40만 5000불, 우리 돈으로 4억 5400만 원 정도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해외박람회 전시회는 지난 해 중국 광저우에서 있었는 데 그 때도 상담은 한 133건에 460만 5000불, 51억 6000만 원 정도의 상담을 해서 현장계약으로 11건에 68만 7000불, 7억 7000만원 정도의 성과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무역상담회는 우리 충주에서 개최되는 건데 이건 11개 국에 24개사에 바이어들이 우리 충주를 옵니다.

우리 관내에 한 80개 회사 기업이 참여를 해서 지난 해 11월 28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상담 건수는 한 167건에 1931만 불 정도 계약은 32건에 502만 불, 55억 원 정도를 올린 바 있습니다.

성과는 있다고 봅니다.

○ 함덕수 위원

많은 성과가 있었네요.

우리 충주 기업체 또 잘 될려면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야지 되리라고 보는 데 시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또 지원해 줄게 있으면 더 지원해서 타 기업체들도 우리 충주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이 아마 청년몰 광장 같아요.

그래서 청년위원회가 있는 만큼 거기에 운영방식이라든가 계획하고 설계하고 실시하는 그 부분들도 청년들과 많은 간담회를 가셔서 청년들이 진짜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구요.

○ 경제기업과장 이상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0시 56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김남현

허가민원과장 김남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으로 당초예산에 6억 1800만원에서 229만 원이 증가된 6억 202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손영진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충주시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 및 세출예산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대비 3억 9864만 원이 증액된 33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사용료 및 건설 산업기본법에 의한 과태료 징수에 따른 206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으로 생활불편시설 개선사업에 4억 9400만원, 하천정비사업에 5200만원을 교부받아 총 5억 46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액 대비 100억 8876만 원이 증액된 250억 3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고속철도 교통시대에 대비한 충주의 발전방향 연구용역에 1억 5000만원, 법원 검찰청 이전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 용역에 2억 6000만원, 중부 내륙선철도 횡단 충주 하방박스 및 금가 마사마을 박스 확장공사 위탁사업비로 3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충주 하이패스IC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소규모 위험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고시된 위험시설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덕읍 지내교 재가설공사 실시 설계용역이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28쪽 상단에 시민생활 불편 해소 사업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입니다.

설계도면 및 적산작업을 위하여 필요 한 PC 프로그램인 오토캐드 등 구입을 위하여 135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3개 읍면 3개 동에 80건의 재배정 사업으로 총 24억 9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8쪽부터 129쪽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11개 읍면 2개 동에 21개 재배정 사업으로 도비 4억 9400만원을 교부 받아 시비 6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의 엄정면 구 도령교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실시설계용역 결과 증가된 사업비에 대하여 2018년도에 특별교부세 5억, 특별조정교부금 2억을 교부받아 2019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2018년도 수해로 인한 앙성면 세월교 재해복구사업에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법 변경으로 흄관형에서 박스형으로 변경하여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수안보면 중산리 세천 재해복구사업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하단부터 130쪽의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을 정비하여 농경지 유실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13개 읍면 1개 동 소하천 정비에 15억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먼저 달천 단월 소하천 정비입니다.

실시설계 및 보상비를 위하여 총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엄정면 원곡천, 노은면 문성소하천 정비에 5200만 원을 교부받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하단부터 131쪽의 하천관리입니다.

먼저 시설비입니다.

하천 제방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천관리 업무 공용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하천관리 업무 공용차량은 사용 년수가 11년, 운행 거리 23만 ㎞를 초과하였으며 시동불량 등으로 1-200만원을 들여 수리하여도 잦은 고장이 발생하여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당초 요구하였던 국비 4억 8400만원 중 1억 6800만원이 감액 됨에 따라 감액분과 부족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 원동천 외 2개소 실시설계용역입니다.

중앙탑 원동천, 산척 덕독천, 직동 고든골천222, 실시설계용역으로 3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의하여 기본계획에 맞춘 실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동천 변경설치 타당성 검토 영역입니다.

동 사업은 상수원보호구역 및 상류지역의 공장입지제한지역 등 규제가 강한 취수장 상류지역을 전문적인 학술기관에 용역 발주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 규제 완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타당성검토 용역을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요.

중간 부분에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고속철도 교통시대 대비한 충주발전방향 연구용역이라고, 이건 어떤 내용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것은 저기 충북선 고속화철도 또 중부 내륙선철도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충주시에 발전방향 또 기술성 분석, 사업추진의 필요성 및 정책적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필요한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한 2년 전쯤 우리 권정희 의원님께서 관광이든 지역경제하고 관계돼서 문경시는 벌써 용역이 다 끝나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구체적인 사업이, 우리 시는 왜 안 하고 있느냐 라고 그랬을 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제는 뭐 철도도 다 오기로 돼 있고 뭐 필요한 거는 다 끝났는데 이제서 무슨 용역을 하신다 그럽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요것이 이제 뭐 충북선이 예타 면제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또 동충주역 신설관계라든지 또 그 다음에 목행동량역에 예타 안에 폐쇄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 노선도 바뀌고, 그 다음에 충주역에신설역사 교통환승체계라든지 모든 것을 뭐 다 구상을 해가지고 충주에 전체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이거는 용역 안 하고는 못 합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용역 안 하고는 구체적인 방향제시라든가 이런 거를.

○ 천명숙 위원

언제는 뭐 구체적으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어떻게 저희들이 할 수가.

○ 천명숙 위원

아니 용역비를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용역비를 안 해주면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러면 다음 추경이라든지 내년에 또 예산 세워 가지고 해야죠.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거 보다도 위원님 저기 제가 지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이게 충북선 고속화 같은 경우는 5월이나 6월까지 충북도에 우리 시에 계획이나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국토종합 5개년 계획에 이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에 전문기관이나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으면 우리 계획이 들어갈 수가 없고 임의적으로 되는 거기 때문에 꼭 세워주셔야 됩니다.

○ 천명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무지 중요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담당과에서 어느 누구도 와서 설명을 한 적이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거는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불찰입니다.

○ 천명숙 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죄송합니다.

이게 저희들이 앞으로도 자세히 말씀 드리겠지만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도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국가계획에 넣으려면 전문가의 그런 것들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충주 하이패스 타당성조사 용역이 있는 데요.

중앙탑에 하이패스 할 때 용역비가 얼마였었나요?

갑자기 용역비가 너무 많이 선 거 같은 느낌이라서.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도로공사하고 같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 예산 1억을 편성해서 잔액이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 정도로는 용역비가 들어가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131페이지 상단 부분에요.

하천 업무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건데요.

하천제방 점검 및 보수가 2200만원이 거의 50% 이상 올라왔네요.

증액 돼서, 이 부분은 원래 우리가 1년에 하천제방 점검 및 보수하는 거가 대략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본예산에 넣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50% 넘게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상시로 쓰는 것은 그죠, 뭐 10% 증액되는 건 이해가 가는데 50% 이상 증액이 됐어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고거는 부족분을 좀 추가로 세운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예측을 잘못한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제 추가민원 들어오고 긴급하게 보수할 그것 때문에.

○ 천명숙 위원

긴급한 건 뭐예요?

긴급민원이 뭐였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언제는 읍면동에서 민원 안 들어왔어요.

그렇게 해서 미리 다 편성하잖아요 본예산에서.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추가로 또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상하시네요.

민원 들어오면 다 필요없다 그러시는 과에서 이상하게 지금 민원을 즉시 반영을 해서 너무 이상하네요.

밑에 거 하겠습니다.

공용차량을 교체해야 된다고 올려 주셨는데요.

차량이 몇 대를 갖고 하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차량 한대입니다.

○ 천명숙 위원

차량이 몇 년 더 쓰실 수 있는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계속 고장이 나기 때문에.

○ 천명숙 위원

그냥 수리해서 쓰세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수리해도 안 됩니다.

○ 천명숙 위원

빌려서 다니세요.

131페이지 하단부분에 실시설계용역이 중앙탑 원동천부터 들어왔어요.

용역비가 상당히 크네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3개소입니다.

○ 천명숙 위원

용역비가 이렇게 너무 감당을 못할 정도로 크게 올라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이거는 실시설계용역입니다.

○ 천명숙 위원

실시설계용역이라서, 그 밑에 부분에 조동천 유로를 변경하는 이유는 동양 대교 때문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아닙니다.

광역취수장 관련해가지고 뭐 공장입지 제한이나 이런 것 때문에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자원공사에다가 이걸 제출해가지고 사업비를 따내려고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니 수자원공사는 꿈쩍도 안 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돈을 내서 하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것도 저희들이 뭐 수차에 걸쳐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회의를 하고 있는데.

○ 천명숙 위원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사업비를 대겠다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대겠다는 건 아니고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도 버티고 있는데, 2년이나 지났다는 말이에요.

취수장 건 때문에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그러는 게 조동천 쪽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게 2년이 됐어요.

이게 그 동안에는 계속 말로만 얘기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용역을 해가지고 타당성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2년 전에 하셨어야지 너무 늦게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늦어서도 지금이라도 해야죠.

○ 천명숙 위원

일부러 한 발 늦게 하는 거예요, 개발과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그렇지 않습니다.

○ 천명숙 위원

개발과는 뭐 남 뒷다리 긁고 있는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130쪽에 이렇게 보면 소하천 정비가 많이 있어요.

소하천 정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지금 뭐 물론, 면에서 다 올라온 걸테죠?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근데 126쪽에 보면 마을 숙원사업 뭐 이렇게 등등으로 해가지고 또 면에서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보면 마을안길 덧씌우기 공사, 정비공사 뭐 이런 게 등등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이제 작년 같은 경우 지구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앙성, 중앙탑, 노은, 소태면 쪽으로 그래서 등등 한 180mm 비가 내려서 많은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소하천에 대한 거를 제가 얘기를 많이 드렸었는데 소하천 정비를 우리 관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개발과에서도 소하천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미리 앞으로 올해도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올해 여름철에집중호우가 꼭 또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하천 같은 경우, 소하천 같은 경우 토사가 많이 쌓여서 지금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고요.

그 범람해서 농경지 침수 등등 그 피해를 보면은 그때 가서 어떻게 막을라 그래요?

소하천 정비를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대비를 하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이게 그냥 생색내기 식으로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마을에서 올라온 것만, 뭐야 면에서 올라온 거만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소하천 쪽으로 유도를 해서 미리 예방을 해야지, 마을안길 덧씌우기, 포장공사 이렇게 급한가요?

제가 보면 그런데 덧씌우기 공사하는 거 또 안길 공사하는 거 그래 필요하지 않은 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미리 대비해서 이렇게 하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지금 소하천 정비도 뭐 읍면동별로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급한 거는 풀사업비 예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도 또 급한 거는 긴급하게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여기 올라온 거 보면 뭐 소하천 정비사업해서 올라온 게 20미터, 50미터, 100미터씩 해가지고는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토사 많이 쌓여있고 그런데를 뭐 마을이장이나 누구를 통해서 꼭 필요한데 소하천 쪽에 정비를 할만한 데가, 소하천 길이가 얼만데 20미터, 100미터 해가지고 그 정비가 되겠어요.

지금 토사 산에서 쓸려 내려온 거 등등 해가지고 이 소하천이 지금 소하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요.

우리 관내에 비 200mm만 오면 거의 다쓸려 나가요.

그 정비를 꼭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이거 누누이 들어요.

마을이장님들한테도 이 소하천 정비를 좀 해달라고, 근데 이렇게 급한 거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산 올라오면은 읍면동에서 올라오더라도 가급적이면 소하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우선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거 이런 거부터 해야지 물론 뭐, 편의시설 마을안길 다니는데 편리하게 다니면 좋지만 그렇게 꼭, 얼마든지 가능한데도 다른 마을도 덧씌우기 하니까 우리 마을도 덧씌우기 좀 해달라 안길 포장공사 해달라 이래가지고 신청을 해서 이제 뭐 순위별로 따져서 이 공사를 예산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거 시에서 읍면동으로 유도를 해갖고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본 위원 생각도 좋을 것 같은데 그 한번 참고를 해주세요.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당부 한 마디 드려도 될까요.

좀 중요하고 꼭 해야될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 시 의원들, 산건위원들 하고 좀 사전에 상의, 논의를 좀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손영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회의 진행하는데 답변이나 질의 내용이 의정 하면서 좀 언짢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성의 좀 보여주셔서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좀 논의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안녕하세요?

도로과장 유재천입니다.

먼저 도로건설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4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5억 7095만원이 증액된 92억 3145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특별교부세로 수안보 영천 교 재가설 공사 5억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충주천 도로변 휀스 보수공사 2000만원, 칠금동 충주세차장 주변 인도정비공사 1600만원, 칠금동 칠금2길 인도정비 공사 2400만원, 접도구역 시설물 정비공사 109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88억 4585만원을 증액한 564억 9959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입니다.

하이패스IC 설치사업 대행사업비 1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9500만원을, 동량대교 가설공사비 2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금능공원 동부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 공사비 5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입니다.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안림 충주기상대 어림마을 도로개설 보상비 2억 5000만원을, 연수동 낙원아파트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5000만원을, 모시레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은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엄정면 우체국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증액하고 금가 도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3억 7000만 원을, 연수동 금곡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6억 원을, 용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보상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신니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1억 원을, 단월 도시계획도로 개설보상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복지타운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비 1억 원을,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 개설 측량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량면 용교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설계 및 보상비 2억 원을.

○ 위원장 정용학

과장님 설명 중에 죄송한데요.

항목들은 큰 항목으로다가 해서 설명을 일괄적으로 하시죠.

하나 하나 안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다 보고 계시는 내용들이라서요.

○ 도로과장 유재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빼고,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전체는 저희들이 보상비 부족분 하고 또 공사비 부족분에 대해서 사업을 또 신규사업 그 다음에 증액분을 반영한 것이고요.

다음은 저희들이 138쪽 군도관리사업입니다.

군도관리 사업은 저희들이 대소원 영평 마을에 2건에 대해서 1건은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로 보상비 추가분을 계상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대소원 신촌 도로확포장 공사도 보상비 추가분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사업은 총 8건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는 22억 3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증액 내용은 보상비 부족에 대한 증액분과 그 다음에 공사비 부족분에 대한 신규사업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에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저희도 도로 및 교랑정비사업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51억 4100만원을 증액을 했고요.

증액 내용은 저희들이 보통 풀사업비 그 다음에 거의 풀사업비 목적으로 지금 반영한 사업이 됐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도로안전시설물 그 다음에 차선도색, 덧씌우기, 이런 거 풀사업비를 전체로 반영한 사항이 됐고 저희들이 앞으로 여기 세계무술축제 기간에 대비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이 주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중간 밑에 쪽 보게 되면 목행 수변무대 목행시장간 지하통로설치 공사비 1억 원 증액을 했는데요.

증액한 내용은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약지반에 따른 가시설을 하게 됐습니다.

가시설을 하면서 증액이 돼서 증액을 하게 된 그런 사업이고요.

나머지 도로 제초작업이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일부를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추경에 지금 5억 9800만원을 더 증액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에 저희들이 제1로타리, 제2로타리 그 다음에 중앙파출소 있는데 그 3개를 교차로 공사하는데 교차로 공사 착공에서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00만원 증액은 관급자재 인상분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중간에서 수안보 영천교 재가설 공사비 10억 원은 저희들이 당초 일부 공사비를 반영하고 부족분에 대한 부분을 증액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도 저희들이 이제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추진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있다고 목별로 이렇게 보고 드리라고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하다 보니까 총괄로 보고 드리기가 좀 그런데 142 전체도 저희들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보수정비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44쪽이 되겠습니다.

143쪽은 이제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건의된 사업을 저희들이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부 다 신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144쪽 위쪽에 이게 이제 읍면동에서 건의가 돼서 올라온 사업을 반영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중간쯤에 도로용지 보상비가 있습니다.

도로용지 보상비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비 1억 5000만 원하고 그 다음 미지급 농지보상비 3억 원을, 저희들 미지급 농지보상비는 풀사업비 목적으로 확보하고 있다가 민원을 제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보상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 다음에 부당이득반환 6000만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5쪽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입니다.

저희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사업비 또 신규사업비 또 보수사업비 그래서 전체 6억 1400만 원을 증액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9쪽 계속비사업입니다.

중앙탑 가흥군도 도로확포장공사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이 사업은 2020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계속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5페이지 하이패스 설치사업에서요.

이제 우리가 50억을 원래 공사비를 대기로 했는데 표에 보면 43억 4800만원 중 이제 11억 9000을 대야 되는 거네요.

그런데 공사기간이 2015년부터 2019년까지라고 돼 있는데 2020년 이후에 6억 5800만원이 서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런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이 금년도 연말까지 공사를 하고 지금 돈을 다 지급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산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사업은 그렇게 협약서에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갖고 있는 거고 정산이 되면 나중에 안 세우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혹시 몰라서 세워놓은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당초 도로공사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협약을 하면서 그 때 이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추정에서 50억씩 나눠서 하기로 했는데 그래 설계를 해보니까 실제43억 정도만 부담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1억 이번에 부담금 주고 나머지 6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정산하면서 금액이 변동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목행 수변무대 나가는 건데요.

이게 지금 도로가 굉장히 불편한데 1억 밖에 안 섰어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저희들이 작년도에 사업비가 이월된 금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억을 증액한 사유는 저희들이 이제 터파기를 해서 보링을 했습니다.

지반조성을 하니까 연약지반이라 가시설을 해야 됩니다.

쉽게 흙이 안 무너지게끔 이제 벽을 세워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 천명숙 위원

추가 공사비?

○ 도로과장 유재천

네.

○ 천명숙 위원

모래나 점도가 약한 뭐 그런 지반이었는가 보죠?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러다 보니까 터파기 하면 흙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가시설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추가된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대소원 산정마을 앞 도로덧씌우기가 143페이지 맨 위에 부분에 있어요.

이게 뭐 생각보다 공사비가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산정마을이 어딘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면에서 지금 신청이 돼서 올라 왔는 데.

○ 천명숙 위원

면에서, 네.

이게 몇 천씩 대개 올라오거나 그런데 2억이 언뜻 올라와서.

○ 도로과장 유재천

1km를 하겠다고 올라와가지고요

거기가 전체 마을 들어가는 마을 진입로인데 지금 콘크리트 돼 있는 부분이 노면이 거칠다 보니까.

○ 천명숙 위원

오후에 누가 과에서 안내를 좀 해주시면 몇 몇 위원님들 시간 돼서 나가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 도로과장 유재천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시간을 좀 짜 주시고요.

145페이지 경관조명 때문에 대봉교가 올라왔는데 이거 조명한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올라왔네요.

○ 도로과장 유재천

조명 한지가 지금 한 10년 가까이 7-8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아닙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조명한 게 지금 너무 노후되다 보니까 지금 너무 흐리고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는 이제 조명 이미지랄까 너무 좋은 시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우리시가요 라이트월드 때문에 빛 이러면 아주 기절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꼭 이거를 올리셔야 되는지?

○ 도로과장 유재천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했는데 지금 물론 라이트, 저희 충주시가 다른 지자체 시보다 시내가 어둡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청주 쪽에 들어오는 데도 좀 경관 조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내는 지금 저희들이 뭐 지금 호암지 옆에도 일부 있고 지금 이제 대봉교 두 군데 해놨는데 그 시설들이 호암지도 10년이 넘은 거고 그 다음 대봉교도 1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시설들이 led라든가 광선 이런 것들이 초기에 나올 때 하다 보니까 지금하고는 기술적인 그런 게 많이 뒤쳐진 그런 시기에 했던 거 다 보니까.

○ 천명숙 위원

이 중국산으로 라이트월드도 다 요새 드러나는 게 중국산을 전부 갔다놓은 거더라고요.

돈이 얼마 안 든데요.

이렇게 1억 7000씩 안 들어갈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런데 저희들이 요거를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을 봐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아마 대봉교를 저희들이 계획했는 데 한번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했다고 아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내 지금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138쪽에요.

저기 충북내륙선 고속화도로 충주역 간 도로 연결사업 용역비가 있는데, 이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거는 용역을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해에 한 거는 그거 한 게 아니고 달천사거리에서 주덕 쪽 나가는 거, 지금 인제 충주역에서 하는 걸 4개 하고 그 다음에 충주 지역에 주요 교차로에 교통정체 해소방안을 가지고 여러 건을 묶어서 작년도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검단IC에서 충주역 들어오는 거는 요 1건만 가지고 저희들이 타당성, 지금 예타가 300억 이상이면 저희 기획재정부 예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 산출을 개략사업비로 정확히 산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단IC 교차로를 저희들이 당초의 크로버형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지금 사업비가 지금 800억 이상 지금 개략사업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토교통부라든가 또 국토연구원 또 한국교통연구원 이런데를 사전에 다 이렇게 만나서 협의를 해보니까 사업비가 800억이라 그러면은 국토교통부에서도 수긍하기가 너무 어렵고.

○ 함덕수 위원

아니, 이게 지역개발과 연구용역 하는 거 하고 비슷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충청내륙 고속화도로로 오는 분기점에서 충주 하방역으로 들어 온 거에 대한 새로운 노선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관문에 4차선 도로 설계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0쪽에요.

차선 관내도색비가 있거든요.

7억이 당초 2억 돼 있다가, 이제 도색을 하는 데 우리가 도색을 하면 평균 몇 년에 한 번씩 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차선도색의 수명이 이제 종류에 따라 틀리지만 상온식 같은 경우에는 한 6개월을 못 보고요.

그러니까 페인트로 도색하는 거, 그 다음에 융착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한 1년 정도 보는데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도색을 하는 사항인데 지금 우리 시 같은 경우에 는 거의 2년에 한 번씩 도색이 되다 보니까 지금 봄철이나 이렇게 되면 주민들한테 차선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지금 많은.

○ 함덕수 위원

그런데 본 위원 이렇게, 그러니까 차선 칠하는 부분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이 있어서 도색원료를 좀 나은 걸 쓰면 수명이 뭐 한 2-3년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근데 저희들은 일단 케이에스라든가 그 다음에 도로시설 규칙에 차선에 대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당연히 맞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은 100% 다 관급자재를 쓰고 있습니다.

도료는 사급을 쓰지 않고.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조달 물건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 등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 갖다 쓰는 게 지금 KS 최상급을 쓰는데 그 자재가 1년이상.

○ 함덕수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듣기에는 너무 비싸서 못 쓴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경제성도 또 검토가 돼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도.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참고로 해가지고요.

맨날 노상 다녀오면 차선도색해서 수명 1개월 뭐 6개월 해서 또 차선도책 하시지 마시고 좀 나온 걸로 이렇게 해서 기간을 뭐 한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걸로 하면 괜찮지 않을 까요?

○ 도로과장 유재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렇구요, 도로변 제초작업 그것도 본예산보다 증액이 돼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그게 왜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심어서 하면 안 되는 건가?

○ 도로과장 유재천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올렸었는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우리 도로과 실링문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신속 집행 문제 때문에 전체 예산의 일부를 세워서 지금 읍면동에는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 지금할 건 우리 도로과에서 외곽도로 그 다음에 이제 서충주권 할 거를 지금 추경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가 당초에서 깎였었나?

○ 도로과장 유재천

아니, 예산계 자체에서 저희들이 예산 저거 할 때 그 때 거기서 아주 반영을 다 못 시켰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당초예산에 올라간 읍면동 단위는 다 돼 있는데 서충주라든가 시내 관내 동지역, 외곽지역 그게 더 증감된 거 다 이거죠?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141페이지에요.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용역이라고 있는 데 이게 뭔지 설명 좀.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작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보행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된 건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하게 되면 요게 준공이 되고 1년까지 한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평가용역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용역비를 저희들이 계상한 내용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보행환경이라고 하면 뭐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러니까 보행자들의 환경조성을, 쉽게 인도같은 걸 정비하고 그 다음에 안전시설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저희들이 한 거는 지금 성서동과 성내동에 차 없는 거리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개선사업평가 용역이라는데 어디를 개선한다는 거에요, 보행이면 충주시 전체를 다 하는 게 아니고 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사업구역이 저희들이 성서동 하고 성내동에 대해서 사업구역이 되고요.

저희들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서 추진 사항인데 그 사업구역에 대해서 사업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가, 어떤 사업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를 저희들 용역 수행을 해서.

○ 함덕수 위원

그래 성내동 하고 성서동 그쪽 일대에 하는 거다 이거죠?

○ 도로과장 유재천

예, 그렇습니다.

관아공원 일부 조금 하고요.

○ 함덕수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7페이지 복지타운 도시계획도로가 이게 어느 쪽 말 하는 거예요, 교회 쪽에?

○ 도로과장 유재천

건강복지타운은 이쪽에 지현동 하천변에서 올라가는 도로, 거기가 지금 주차장까지만 돼 있고 주차장에서 건강복지타운까지 일부구간은 지금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지금 확장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어느 구간인지 이해가 안 되네, 거기가 안 된 데가 있었나요?

○ 도로과장 유재천

거기가 지금 공영주차장까지만 돼 있고 도시계획상 4차선으로 천변도로에서 옛날에 지금 건강복지타운 짓는 데 그 안에까지 도시계획선이 있습니다.

지금 좌우에 중간 쯤에 무슨 삼겹살인가요?, 주차장까지만 확장을 해 놓고.

○ 박해수 위원

거기서 그 골목으로 들어가는 데까지 그 구간 얘기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유재천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 전에 잘렸던 거, 그러니까 은혜삼겹살에서 지금 후문 있는데 그 구간이요?

○ 도로과장 유재천

아닙니다.

그쪽이 아니고요.

은혜삼겹살 바로 정문에서 옛날 도로가 아니고.

○ 박해수 위원

나중에 도면 좀 다시 갔다 주시구요.

그리고 138페이지 충주의료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이 부분은 지금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이번에 강원도 산불도 나고 했지만 의료원에서 지금 사고가 난다든가 산불이 났올 때 이 사람들이 피해야 되는데 지금 길이 외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도로 지금 포장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다시 실시해서 반대 쪽으로 나가는 길을 만드는 게 제일 시급한데 여기는 무슨, 그냥 그대로 포장만 하겠다는 얘긴가요?

○ 도로과장 유재천

이 사업은 이제 전체 도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충주시에서 도에 계속 건의했던 사항입니다.

실제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지금 의료원 자체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연수동에 무불통에서 나가는 도로가 하다가 중지된 게 있는 데 그거를 연결해서 그쪽으로 해서 일부는 도에서 해주고 나머지는 우리시에서 하겠다 이렇게 건의을 계속했는데도 그렇게 도에서 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달에 사전발언을통해갖고 좀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쪽으로 노력 중에 있고, 그리고 142페이지 이거는 뭐 원안 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데 요즘 와서 뜨는 게 달천 하방 벚길인데 여기 지금 제방보수, 그 도로가 다 돼 있는데 어디를 보수 하신다는 거죠?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거는 제방에 지하매설물을 했는 데 그래서 원래 하천 제방관리 지역개발과에서 원래 관리하는데 거기에 또 도시계획 도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수하는 덧씌우기 공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포장을 다시 한다고요?

이 포장은 그 공사한 사람들이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때 제시 했었잖아요.

이거 공사 끝나고, 하천 무슨 사업이죠?

○ 도로과장 유재천

그 사업하고 이건 별개입니다.

이건 처리장 있는 옆에 길입니다.

○ 박해수 위원

달천제방이라구요?

○ 도로과장 유재천

예, 달천제방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하방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하방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 구간에 공사가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그 구간 저 도로를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게 누구에요, 다 하천 그 사업한 사람들이 공사구간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우리시에서 지하매설물을 뭍으면서 포장면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은 도로보수 언제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 했었는데 나중에 공사 끝나고 이 사람들이 이거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건데, 거기 하수 처리장, 그게 제방도로 아니에요?

하수처리공사 하면서 그리로 공사 차들이 다 다녔었잖아요.

하방 천변길이 거기 아니에요?

여기가 도로과 소관이에요, 어디 과 소관이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원래는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되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로과에 도시에 도로고 그러니까.

○ 박해수 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여기다가 벤치를 놓으려고 했더니 도로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도로과에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 도로과장 유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도로가 아니구요.

그래갖고 얘기해서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걸 한번 알아보세요.

내가 이 부분은 지금 도로과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이 부분은 하수 공사할 때 공사차량들이 저렇게 다니면 나중에 저 부분은 누가 할 것이냐, 또 공사 관계자들이 한다고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구간이 지금, 그러면 이게 하천 천변길이 그 길이에요.

제가 말하는 길이, 이게 분명히 도로과 소관이 아닌 걸로 알려고 하는데.

○ 도로과장 유재천

이건 위원님, 어디냐 하면 달천교 가기 전에 서울을 가면서 달천교 가기전에 우회전 제방 쭉 따라가면서.

○ 박해수 위원

강 옆에?

○ 도로과장 유재천

예, 죽 내려가면서 도시계획에 그걸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천변길이 아니지, 하방 천변길이 아니지, 달천 제방 아니에요 그건?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충주 진입하는 도로가 달천 건국대사거리, 탄금대사거리를 통해서 지금 파라다이스 쪽 밑에까지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하시려고 도로를 지금 칠금 신촌 칠지마을간 도시계획도로를 지금 구성하고 있으시죠?

○ 도로과장 유재천

네, 공사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거기 요새 공사가 중지 돼 있던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거기가 이제 아시겠지만 흙을 많이 성토를 해야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사업장에서 흙이 나오는 게 계획이 돼 있었고 거기에 맞추면 바로 흙을 받아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좀전에 말씀하시면 성토해야 되는데 흙이 없어서 공사가 중지됐다고 그러더라고요.

○ 도로과장 유재천

흙은 얘기는 지금 돼서 저희들이 다른데서 들어오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그 시기가 서로 잘 맞지 않으니까 조율하고 있는 상태고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런데 그거로 인해서 주민들이 공사가 중지된 상태고 지금은 주민들이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은 공사는 진행 중인데 공사가 임의적으로 중지가 됐단 말이에요, 흙 문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좀 안내표시라도 해주시고 주민들에 대한 민원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공사기간을 이래서 맞출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 도로과장 유재천

저희들 연말까지인데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제가 보기는 뭐 흙 문제인데 그 업자들이 능력이 없으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유재천

그건 아니고 흙 성토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지금 금능공원에 저희들이 여기 또 5억을 저희들이 지금 반영을 했는 데 파라다이스 나가는데 그쪽에 흙이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사실 그 흙을 또 이용을 하면 양쪽에 사업비가 세이브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보니까 그흙도 지금 못 갖고 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장에서 나오는 흙이 있어가지고 그 흙을 받는 걸로 그렇게 일단 얘기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현장관리는 우리 현장에 얘기해서 좀 철저히 현장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차량운행 하는데 먼지, 돌, 이런 잔석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유재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교통과장 박석배입니다.

항상 우리 시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을 갖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입니다.

국비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분수대 하고 국원고등학교 회전교차로 조성은 당초 국비에서 균특회계로 재원이 정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보마을 경로당 하고 반송마을 경로당은 도비보조사업 1200만 원과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149페이지입니다.

도시형교통모델 지원사업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에 대해서 이동권 보장사업으로서 버스 2대를 운행하는 사업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억인데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에 2억, 시설비에 승강장 및 버스정보단말기 설치에 1억 6000만 원, 그리고 버스 2대를 구입하는 데 2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속정류소 설치입니다.

4억 5800만 원은 서충주 신도시에 고속버스를 운행하기 위해서 갈동사거리에 정류소하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산정 용역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시스텀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노후되거나 파손된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을 교체하고자 1억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객터미널 화장실 개선사업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에 화장실이 3개 있습니다.

남녀 6군데 개보수 하는 데 자부담이 50% 들어가고 저희가 50% 1억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택시를 이용한 충주시 홍보입니다.

저희들 택시가 1058대인데 950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에 각종 시책이나 충주시 홍보물을 부착해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입니다.

62개 마을에서 운행하는 마을택시 운행 부족분 1억 845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통학택시 운행보상금 또한 110명 학생들 부족분 2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신책 벤치마킹 지원으로 직원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상금 여비로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시내버스 시간표 정비입니다.

금년 1월부터 조정된 버스시간표를 275개소 정류소에 부착하는 2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테마형승강장은 시 경계지역만 해서 7군데 2500만 원씩 1억 7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새싹어린이승강장 또한 1개소에 시범적으로 1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노후 벽돌형 승강장 교체 23개소는 작년까지 벽돌형 승강장이 46개인데 50%를 정비를 했고 금년도에 23개소를 하고자 2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안전캠페인 및 지원홍보입니다.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과 택시업계에서 9월 한 달 내내 집중 캠페인을 전개하고자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균특회계로 금년도에 17억 원이 확보가 됐고 거기에 따른 시비 7억 2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사업비 부족분 14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동 주차전용건축물 매입인데 조성이 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18억 6000만 원으로 매입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리모델링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면 노외주차장은 입구에 소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비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인데 3개소 1억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정비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정보안내단말기 설치 4개소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도로전광표지판 수리 및 교통시설물 이전설치 등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앙경찰학교 앞 교차로 개선 교통관리 개선비로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청분수대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선에 조경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노인보호구역 개선입니다.

안보마을과 반송경로당에 2400만 원과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56페이지입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으로 교통질서 관련 홍보물 544만 원과 주정차단속차량 교체구입비로 2대에 57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10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교시설 등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나눔주차장 조성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전출금으로 3761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내버스가 그 전에는 면 단위 또 마을 이렇게 앞에 꽂는 걸로 홍보를 했었는 데 지금 그게 왜 없어진 거죠?

어르신들이 그걸 보고 타시는 데 그게 없으니까 많이 헷갈리시나봐.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저희들이 아크릴로 돼 있던 걸 철거를 하고 금번 예산에 좀전에 말씀드린 전광판으로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시내버스 앞이나 뒤에 그걸 해서 잘 보이게끔 해서 타시는 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정확히 그걸 보고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 좀 해주시죠.

○ 교통과장 박석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151페이지 승강장교체가 2건인데 하나는 테마형승강장, 하나는 노후 벽돌형 승강장 교체인데요.

이게 충주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에 납품을 한다든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런게 보장이 돼야지 공사 단위를 넘으면 충주권에서 입찰이 안 되지 않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일단은 조달청에서 의뢰를 하구요.

도내 제한으로 묶어서 다음 단계로.

○ 천명숙 위원

도내제한은 지금도 청주에서 다 뺐어 가는 데?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회계과에서는 다시 2차로 지역업체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청주에서 충주사업 다 따갖고 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어떤 규정이나.

○ 천명숙 위원

저는 하나씩 두 개씩 이렇게 발주해야 되는 데 한 꺼번에 이렇게 발주하게 되면 충주에 혜택이 전혀 없을 것 같아서 걱정이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요?

아무튼 예산심의는 해봐야 아니까, 156페이지에 주정차단속차량 교체구입이 있어요.

요즘 전 세계가 불경기고 또 중국하고 미국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있고 이래서 우리나라도 그 여파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많이 주차단속을 한다는 민원이 많아요.

살기가 좀 힘들때는 좀 덜해야 되지 않아요?

차량을 새로 바꿔서 쌩쌩 찍으실려고?

○ 교통과장 박석배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그런 여론도 있고 해서 단속은 하되 탄력적으로 하면서 어지간 한 건 부과하지 않는 그런.

○ 천명숙 위원

1대만 하면 어때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게 2007년도고 규정에 의하면 내용연수는 9년이고 12만킬로미터를 타면 교체를 해주게 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10년이 넘었고 18만 정도 탔고 현재 그 차가 킬로미터 수에 비해서 저속으로 시내만 다니니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니까 고장이 잦은 거에요.

그래서 저도 한 번 같이 타 보고 했는 데 사실 안전을 위해서는 교체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천명숙 위원

어차피 저속으로 달리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현재의 상태가 차를 고속으로 달리는 건 아니지만 다니는 데 운행 안전에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사항입니다.

○ 천명숙 위원

글쎄요, 관광버스에 규정은 7년이상 운행하면 운행을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은 없잖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은 없습니다.

저번에 한 대 했구요.

당초예산에 편성을 해 주셔서 한 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인데.

○ 천명숙 위원

하여 튼 지금 우리 도시는 아니지만 세상살기 힘들어서 불 지르고 사람을 사상케 하고 이런게 많으니까 이럴 때 일 수록 함께 고통을 나누고 이런 의미에서 단속을 좀 덜 하세요.

이런 말 하는 것도 우리가 법에 어긋나는 소리지만 함께 살아가야 되는 충주이지 않나 싶어서.

○ 교통과장 박석배

인위적으로 일부러 단속은 안 하지만 신고 들어오는 게 위주구요.

저희들 단속은 계도차원의 단속이지 일단.

○ 천명숙 위원

한 대만 사 드리면 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석배

이왕 사는 거 그냥 2대 다 사주시면.

○ 천명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50페이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데요.

택시를 활용한 충주시 호보인데 이게 왜 우리 충주택시에 충주광고를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박석배

단순한 사과하면 충주, 충주하면 사과 이런 거로만 홍보한다면 의미는 없구요.

택시가 타 지역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외지사람들이 와서 충주에 타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 분들을 위한 시책이나 그 때 그 때 특산품이나 충주가 가질만한 홍보문구를 간단하게 해서 활용하는 거도 괜찮겠다 싶어서 생각을 했구요.

타 지역에 사례를 봐도 청원생명쌀이나 보은대추, 영동감 이런데는 택시 한 대에 월 4만 원, 8만 원 이런 식으로 하는 데 저희들은 2만 5000원 정도 계상해서 홍보를 해 보고자 합니다.

○ 유영기 위원

제 생각인데 청주같은 경우는 아까 보니까 100 몇 십 대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 좀 충주에서 청주 거를 좀 해주고 청주에서 충주 거를 해주고 이렇게 서로 광고를 해 주는 게 낫지 않을 까요?

○ 교통과장 박석배

좋은 생각이십니다.

○ 유영기 위원

우리가 맨 날 보는 사과 이거 그냥 택시에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광고를 한다는 게 너무 과하게 책정된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과장 박석배

맞는 말씀이신데 청주하고 교환이나 이런 걸 한다면 일단 지역에 한정이 돼 있잖아요, 청주만이라는.

그렇다고 여러군데 하기는 조금 운행하기가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충주에서 홍보물 하나 문구 단순하게 하나만 할 게 아니고 저희들이 그건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민해야 된 부분이지만 그때 그때 어떤 시책 또는 고정돼 있는 특산품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여러 방면으로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대 수도 950대면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950대를 다 달데가 있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원래 저희들 택시가 1058대인데요.

○ 유영기 위원

개인택시들은 일단 싫어하는 분들도 꽤 많을 텐데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아닙니다.

일단 사전에 의향은 다 물어 봤습니다.

택시지부하고 6개 택시업체하고는 사전에 협의가 일단 물어본.

○ 유영기 위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충주에 충주광고 하는 게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효과가 있나 좀 의문이구요.

○ 교통과장 박석배

저희들이 전체 3억이지만 이게 협의하는 과정이나 거기에서 7600만 원은 저희들이 제작물이구요.

○ 유영기 위원

이걸 장기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일단은 올 해 해 보고 효과를 봐서 한 번 진행할 계획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렇게 생겨난 보조금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염려도 되는 데 일단 홍보라는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충주시내만 다니고 충주사람만 본다는 건 아니고 충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택시를 많이 타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분들도 그렇고 택시가 외지로 많이 나가니까.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고, 통학택시를 얘기해 보고 싶은 데요.

작년보다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시는 거죠?

○ 교통과장 박석배

네.

○ 유영기 위원

1억 8200 최종이었는 데 2억 5000까지면 인구가 그만큼 늘어서 그러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이게 금번에 택시요금 인상되는 부분하고 그래서 반영을 좀 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나요?

○ 교통과장 박석배

금년도에 종결할 겁니다.

○ 유영기 위원

내년부터는 안 하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함덕수 위원입니다.

150쪽에요,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에 연구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충주시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석배

해마다 하는 건데요, 실익을 따지는 적자가 얼마정도 되는 지를 공무원들이 기술이나 이런 전문지식이 없어서 국토부에서도 이걸 지자체에서 용역을 줘서 해봐라 해서 전국에 각 시군이 거의 이렇다고 보시면 되구요.

용역비는 3000만 원 도시규모에 따라 틀리지만 저희같은 경우는 작년 그 전에도 계속 3000만 원으로 유지를 해서 지금까지 용역을 해 왔던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운송원가하고 적자액만 용역을 준 거 아니에요?

운행노선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따져 가지고 산출을 하는 거죠.

○ 함덕수 위원

다 포함해서 하는 거에요.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 지역구를 잠깐 예를 들게요.

강원도에서는 우리 충북 쪽으로 시내버스가 넘어와서 우리 충북 지역사람들을 강원도 쪽으로 실어서 운송을 하면서 지역의 경제 쪽에서도 많은 손해를 보잖아요, 그 쪽에 가서 장을 보고 또 볼 일을 보러 다니니까, 그런데 우리 지역 시내버스는 그 쪽으로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쪽 지역에도 가서 강원도 분들을 우리 지역으로 실어올 수 있는 그런 노선을 만들어 주면 우리 지역경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 교통과장 박석배

물론,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번에 51개 노선을 줄이면서 시계지역 위주로 이번에 감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시계지역도 운행할 계획입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강원도 시내버스가 와서 우리 충주 앙성분들을 실어서 부론이고 문막이고 원주까지 운행을 하면서 그 쪽 지역을 이용하게 하는 데 왜 우리 지역에서는 못 하느냐 이거지?

○ 교통과장 박석배

또 그렇게 따지면 증편을 해놓고 나서 이용객이 없으면 벽지노선 손실이라든가 운행적자 같은 게 발생이 되면 그만큼 또 시비가 투입이 돼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장단점을 따져서.

○ 함덕수 위원

아니, 거기 다리 하나 사이인데 경비가 들어가 봐야 원가라든가 이게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다리 하나 사이에 불과 뭐 1킬로미터, 그런데 그 쪽에서는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쪽에서 강원도 사람을 운송을 할 수가 있다면 훨씬 더 많은 지역경제에도 창출이 될텐데.

○ 교통과장 박석배

거꾸로 생각하시면 괴산에서도.

○ 함덕수 위원

하여 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것도 참고 좀 해주시구요.

○ 교통과장 박석배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또 마을택시 운행보상금이 있잖아요, 지금 1차 추경에도 증감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 충주시 전 지역에, 보통 면단위를 많이 얘기하는 데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는 지역도 마을단위에서 전에는 자연마을이 이렇게 멀리 떨어진데가 있어요.

그래서 2개 마을이 하나로 통합이 돼서 마을 한 단위로 명칭이 되는 데 그런 마을들이 물론, 시내버스가 지나가는 그런 마을들은 타시면 되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윗말, 아랫말 이런 식으로 있다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랫마을은 시내버스가 노선이 지나가면서 불과 얼마 안돼서 타는 데 500미터, 1킬로미터씩 가는 데 지금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고령화 되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즘 보면 물리치료 다니시느라고 병원을 많이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을도 좀.

○ 교통과장 박석배

일단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어떤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고 맞다고 보면 수요도 한 번 예측을 해봐야 되구요.

일단 저희들은 버스가 1일 3회 안 들어가는 데 이런 기준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필요하신데가 있으면 신청을 면을 통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사를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면에 얘기를 하셔서 그런 마을이 있나 없나 한 번 산출을 해달라고 얘기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분들이 다 보면 보행기 끌고 다니고 허리 구부러지고 그래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지팡이 짚고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시내버스를 타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분들이 보면 이틀도리로 나와, 어디 가세요? 이러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시는 거에요.

그런 분들이란 말이에요,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 혜택을 보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152쪽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후에 우리 시내같은 경우도 대형차들이 많이 주차를 해서 주차 때문에 불편을 많이 하시는 데 그러면 거기 있는 화물차들도 다 그리로 주차를.

○ 교통과장 박석배

화물주차장이니까 가능합니다.

○ 함덕수 위원

나중에 만약에 주차를 거기다 안 하면?

○ 교통과장 박석배

원칙적으로 차고지에 주차를 안 하면 저희들이 단속을 하죠.

○ 함덕수 위원

우리 시청 옆에 주차장 교육청 부지에도 대형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들을 그런 쪽으로 할 수 있게 유도를 해서 원래 대형차들은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데 장기주차를 해놓고 그러면 스티커를 발부하거나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해 주시길 바라구요.

자꾸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한 두 가지만 더 드릴게요.

153쪽에 시청앞 분수사거리하고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 조경사업이 있거든요.

시청앞 분수대 앞에는 원형교차로를 만든다는 거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맞습니다.

국원고 후문하구요.

○ 함덕수 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중앙교통섬은 어디에요?

○ 교통과장 박석배

시청분수대 앞에 가운데에 조경 꽃 이런 식으로 심어놓을려고 2000만 원을 해놓은 겁니다.

○ 함덕수 위원

그게 2000만 원씩 들어가요?

○ 교통과장 박석배

직경이 한 27미터, 한 30미터 가까이 되구요.

거기에 꽃만 심는 게 아니라 심어놓고 관리까지 하는 데 그렇게 들어갑니다.

○ 함덕수 위원

그 밑에 부분에 노인보호구역, 지금 도비하고 메칭같은 데요.

이게 신청을 도비신청을 하시는 건가?

○ 교통과장 박석배

마을에서 신청을 합니다.

면을 통해서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경찰서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가 통과되면 노인보호구역 이런 팻말이나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걸 인근에 지원해 주는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노인보호구역이면 각 마을에 자연마을 외곽지 쪽으로 다 거의 가 70%가 다 노인분들이고, 다 고령화된 분들인데 그런데다 노인보호구역 만들면 방지턱이 한 5개 내지 6개가 생기더라구요.

그래서 다니는 데 일반사람들도 엄청 불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노인보호구역을 해달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다 해 주면.

○ 교통과장 박석배

그래서 교통심의위원회가 있는 겁니다.

경찰서에 저희들이 요청을 하면, 그런데 거기서 실사 나갔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불편함이 있다면 그렇게 까지는 심의를 안 해 주실테죠.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제가 저희 지역에도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했는 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심의를 해서 해줬는 데 다니는 데 엄청 불편하단 말이에요.

대다수가 다 그렇게 불편하시다고 생각하시는 데, 몇 사람을 위해서 꼭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 교통과장 박석배

그것도 마을에서 요구를 했을 때 그렇게 하기 때문에.

○ 함덕수 위원

그래도 무슨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모르는 데 위험하다고 해서 그냥 그걸 해주는 건 잘못됐다 이거지.

○ 교통과장 박석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한 번 다시 꼼꼼히 점검을 해서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사고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데 같으면 모르는 데 마을마다 노인보호구역이라고 노인분들 없는 마을이 어디 있어요, 거의 시골은 70% 다 노인분들이에요.

그러면 그 분들 과속방지턱 그렇게 해서 1개 마을에 한 두 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노인보호구역이 생기면 내가 보니까 5개인가 6개가 생겨요.

10미터 도로에 하나씩 있어요.

이게 도로 잘 만들어 놓고 아주 비포장으로 해 놔야지, 이거 해 놓고 위험하다고 해서 방지턱 만들고, 그죠?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차라리 그러면 비포장으로 해서 천천히 다니게끔 만들어 놓으면 되지 방지턱을 왜 만들어 줘요?

○ 교통과장 박석배

하여간 5군데 돼 있는 데도 있을 테구요.

원하는 데는 양 쪽에 2군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리고 이런 걸 해 줌으로 인해갖고 농작물 같은 경우도 엄청 손실이 많아요.

생각없이 막 다니다 복숭아 같은 거 싣고 다니다가 덜컹하면 그거 다 상한단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교통규제심의위원회하고 할 때.

○ 함덕수 위원

아니, 심의위원회가 있어도 그런게 문제가 있다 이거지.

○ 경제건설국장 손창남

그러니까 올 해부터는 킬로미터 제한관계라든지 그런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은 가급적이면 안 할려고 하면서 가상으로 한다든지 표시를 더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과속방지턱 그렇게 해 놓는 거 보다 그냥 횡단보도 위험하게 노란색으로 그어 놓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모르는 데 이건 방지턱을 또 규정이 있다구요.

3미터에 제일 높은 데가 15센티미터 다 그런데, 그걸 딱 규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어떤데는 높게 또 해놓고 이게 그렇게 해서 규정을 지켜놓는다면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데 그렇게 높이 해놔가지고 우리도 가다 보면 차가 모르고 차가 벌떡 튀고 그러는 데 더군다나 농작물 싣고 다니는 차들한테는 많은 피해가.

○ 위원장 정용학

위원님, 도로과와 상의를 좀 하세요, 교통과는.

○ 함덕수 위원

이것도 여기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구요.

한 가지 더 할게요.

지금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 데 차량구입 문제, 지금 우리 교통과에 차 구입한지 몇 년이나 됐어요?

○ 교통과장 박석배

2007년식입니다.

○ 함덕수 위원

2007년식이면 12년 됐네요.

최하 그래도 저도 이제 13년째 타고 있는 데 아직 멀쩡하거든요.

여기 경제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라도 우리 시청 관용차량도 최소한 15년 이상은 운행을 하고 나서 교체를 해야지 이렇게 자주 바꾸면 경제도 안 좋고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교통과장 박석배

9년에 시간이.

○ 함덕수 위원

여기까지 말씀 드릴게요.

됐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과장님 본 위원장도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먼저 국토부 공모사업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예산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제안을 좀 드리면 저희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수소차나 전기차로 전환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당초예산에도 아마 5대 버스 구매를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추후에는 경유차보다는 전기버스, 예산이 훨씬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4배 정도 비싸다고 하는 데요.

그래도 앞으로 장기적인 면에서 경유보다는 전기버스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좀 방향전환을 계획을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려온 차량이죠, 2대는?

○ 교통과장 박석배

예, 가격 자체가 일반 경유버스구요, 저희들이 지난 주인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수소버스 해가지고 2020년도에 한 2대 정도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렇게 방향전환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겠구요.

151페이지 교통시책 택시벤치마킹 관련해서는 국내연수를 가시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 계신 산건위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관심있는 위원들께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계획 일정을 잡아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박석배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건축디자인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94억 4827만 원보다 14억 9500만 원 증액된 109억 43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국비예산 확정으로 메칭비율에 따라 15억원을 증액한 19억 50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도시마을 마을공동에 역량강화사업 충청북도 공모사업으로 당초 2개소를 추진했습니다만, 1개소만 선정되어서 500만 원 감액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31억 3203만 1000원보다 47억 5722만 6000원 증액된 178억 892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사용승인 10년 이상 지난 1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내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으로 6억 1000만 원 증액편성하였고 중앙현대아파트 물탱크탑 철거 2000만 원, 수안보 원지주택 단지 내 상수도 시설정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1개소당 200만 원 씩 15동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로타리, 제2로타리 회전교차로 사업 및 중앙 어울림 문화관광육 육성사업 추진 연계 충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 제1, 제2로타리에 공공조형물과 경관 등을 활용한 랜드마크형 디자인 거리 조성사업비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덕읍 마치마을 철도 밑에 토목박스가 어둡고 도색이 낡어서 흉한 시설물로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환경개선을 위해서 벽화 및 보안등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원고등학교부터 칠금 우체국 구간에 산책로 조성계획에 따라서 야간 어두운 거리를 다니는 시민과 특히 학생들 안전을 위해 신립 가로공원 조성 공공디자인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불법대부업 등 전단지가 시내전역에 살포되고 있습니다.

시민피해 예방을 위해 불법광고업자 연락수단인 전화수신을 차단하는 운영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건축직 공무원 화합 및 상호 우호증진을 위한 제19회 충청북도 건축직 한마음체육대회로 올 해 20년 만에 충주에서 개최하게 됨에 따라 행사운영비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성내성서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사업은 2016년부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내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먼저 청년가게 리모델링사업 컨설팅 육성 연구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재생사업 일환으로 당초예산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했던 충주 원도심 주민역량강화사업은 보다 견실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2000만 원을 감액 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 시설비는 국비 확정에 따라 국비 15억과 시비 15억,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야기가는 사과나무마을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예산서 162, 163, 164쪽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이 기간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되어 현장지원센터 운영보조금 5600만 원을 삭감하고 현장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와 인건비 주민협의체 행사실비보상금 특히 집수리 정비사업 등을 추가반영하여 시비 3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교현안림동 환경개선 및 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는 도시재생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당초 2개소를 추진하였던 충청북도 공모사업에서 1개소만 선정되어 도비 500, 시비 500 총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강문화로 골목경제와 다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은 164, 165페이지에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12월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재 활성화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동도 지현동 도시재생사업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방식이 기간제에서 직영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장지원센터 운영보조금 5600만 원을 삭감하고 운영비와 인건비 주민협의체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추가 반영하여 시비 197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 166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예산입니다.

도시재생센터 운영방식 변경으로 센터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441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61쪽에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가 있거든요.

랜드마크형 디자인거리가 어디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현재 제1로타리, 제2로타리를 도로과에서 회전교차로 사업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경제기획과에서는 문화관광현 시장 육성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같이 하는 사업에 연계해갖고 제1로타리 하면 충주시 중심부 아닙니까?

충주시를 좀 구도심 활성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 상태는 무미건조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도시디자인을 입혀갖고 저희가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지금 야심차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계획만 해 놓은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지금 용역업자를 2월에 발주를 했는 데 2번 유찰이 돼서 지금 우선협상자로 선정이 돼 있습니다.

아직 계약은 안된 상태구요.

○ 함덕수 위원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구간이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함덕수 위원

제1로타리에서 제2로타리 구간만?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예.

○ 함덕수 위원

거기하는 데 5억 들어가는 거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그게 제1로타리에는 저희가 랜드마크형 조형물을 설치를 하고 그리고 꽃카페 그리고 중앙어울림시장 벽면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할 거고 그 다음에 제2로타리에서 꽃카페를 중앙에 설치할.

○ 함덕수 위원

그 조감도라도 해 놓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박충열

저희가 일단 한 게, 이거 보여드려도 되겠습니까?

○ 함덕수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세요.

알았습니다.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성장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입니다.

평소 신성장전략과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0쪽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신사업 발굴 및 정부부처 예산확보 등 대외활동에 필요한 지역특산품 구입비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공모결과 우리 시에 부합하는 과제가 없어 본 용역비 2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수소산업육성 마스터플랜수입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충북지역본부 설립을 위한 시범사업 3차년도 지자체 분담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년도 중원산업단지 보도정비 후 미정비 구간이 남아 있어 잔여구간 정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신속한 보상금 집행으로 공영개발사업공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4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서 8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공공폐수처리장내 노후 분리막 12개 교체비용으로 8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가주, 주덕, 용탄농공단지내 고장 및 노후 보안등, 엘이디 교체비용에 2500만 원, 주덕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공지구 조성사업 예비비 4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178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예비비 6억 6560만 원을 감하고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국고보조금 반환금 잔액 및 이자발생액 5374만 원을 예비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존에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유지보수사업비 5000만 원을 메가폴리스 공공폐수처리장 부상조 하부공사 등 3건으로 분리 편성하여 총 49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작업형 리프트 구입 및 티엠에스 이송펌프 구입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주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민간합동 에스피씨 설립 출자금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150억원을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84쪽 2018년도 공영개발사업공기금특별회계 결산을 반영하여 순세계잉여금 49억 88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심의회 운영 회의참석수당으로 10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발생된 지정폐기물 처분부담금으로 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예산 예비비 860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186쪽이 되겠습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내 위험지역을 개선하기 위한 옹벽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보상금 신속집행을 위하여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8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 자본예산 예비비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주덕농공단지 지하수 영향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 데 지금 거기가 공단이 꽤 한 20개 정도는 되는 것 같은 데 지하수로 이게 가능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지금 농공단지내에는 공업용수가 공급이 되고 있고 지하수 영향조사 및 사무관리용역비는 지하수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매 5년마다 그걸 하게 끔 돼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공단에서 나오는 오염원 때문에 지하수 오염이 되고 이런 건 아니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건 아닙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지하수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가 보죠, 공업용수랑 지하수랑?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같이 쓰고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178페이지에 충주메가폴리스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가 있는 데 지금 예비비가 57억이 넘게 있고 그 중에서 5300만 원 정도만 지금 더 플러스 시킨다는 건가요, 예비비에?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비비를 산업단지 조성사업 처음에 6억 5000만 원을 감하고, 예비비를 이제 포괄적으로 묶어놨던 거기 때문에 그걸 감하고 나서 그걸 세부적인 사업, 폐수종말처리 보수사업비 5000만 원, 그 다음에 부상조 하부공사 등에 4900만 원 이렇게 넣고 나머지 6억은 이제.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예비비로 묶어놓은 돈에서 필요한 돈만큼 풀어서 적용을 하겠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위원

더 모아 놓겠다는 건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아니죠, 그냥 통으로 묶어놨던 예비비로 세부적으로 풀어서 쓰겠다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185페이지에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법심의회 참석수당이 있는 데 이게 전문가가 아닌지 7만 원이고 5명으로 돼 있습니다.

공법심의회는 무엇을 합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공공폐수처리장을 설치할 때 여러 가지 처리공법이 있는 데 그걸 어떤 방법을 할건가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려고 하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폐수처리장은 해 놓은 건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아니죠, 동충주 산업단지는 아직.

○ 천명숙 위원

동충주 산업단지는 폐수처리장을 안 하기로, 환경부에서 허가를 안 해서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면적이 줄어들면서 환경부에서 폐수처리장을 지금 안 해 주는 걸로 결정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하는 걸로 승인이 났습니다.

○ 천명숙 위원

언제요?

단지조정팀들 하고 사인이 안 맞는 것 같은 데요.

폐수처리장 동충주에 본 위원이 계속 폐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는 데 안 됐다고 저는 계속 보고를 받은 것 같은 데?

일단은 자료를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신사업과제 공모사업이 이게 공모사업을 진행했는 데 신청한 사람이 없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마음드는 사업내용이 없었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저희가 공모를 했는 데 접수를 하고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서, 그래서 하지 않고 이걸 우리 수소산업 육성이나 마스터플랜 사업 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여기 나와 있는 거 말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수소산업육성 마스터플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하기 위해서 한국교통대 쪽 하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나 또 수소융합얼라이언스 등등 관계전문가들을 자문을 구해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수소경제 관련 마스터플랜을 짤려고 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170페이지 상단입니다.

신성장전략사업 유치 관련해서 지역특산물 구입부분이 있습니다.

기업유치에서 어떤 선물 구입하시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저희도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기관이나 해당 연구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방문하고 협조를 구할려면 또 여러 가지 이런 특산품이나 이런게 필요해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 줄입니다.

자문수당 있지 않습니까?

이건 금액이 얼마씩 편성돼 있는 데 갑작스레 이렇게 증액이 됐죠, 횟수가 늘어난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건지?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우리가 수소관련 어떤 각종 기관이나 자문을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문횟수가 많고 또 여러 기관이다 보니까 또 사람들 불렀을 때 먼 곳에서 오고 이렇기 때문에 보상 차원에서 이렇게.

○ 위원장 정용학

얼마씩 지급, 몇 분이시고 이런 부분이 계획은 없으시구요, 그냥 풀예산으로 쓰시는 거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대략 뭐 최소한도 이정도는 좀.

○ 위원장 정용학

그래도 1인당 지급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보통 한 20만 원 정도 이렇게 자문을 불렀을 때 그 정도 선에서.

○ 위원장 정용학

저희가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습니까?

금액이 책정돼 있지 않나요, 1인당?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조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뭉텅구려서 이게 풀예산인지 거기에 배 이상, 배죠.

금액이 증감이 됐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이제 우리가 활동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거 가지고 양이 좀 금액이 작아서.

○ 위원장 정용학

이 부분은 좀 계획내용을 주셨으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구요.

또 하나는 저희가 174페이지 보시면 공공폐수처리시서 개선 유지보수 해서 특별회계로 전환하신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게 우리가 기업도시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전출금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일반회계에서.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러니까 기업도시특별회계 예산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로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질개선특별회계는 환경정책과에서 폐수처리장 관리에 따른 회계기 때문에 우리 기업도시특별회계하고는 계정이 틀려서 그 쪽에 줘서 하게 끔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여기서 환경정책과 쪽으로 전환해 주시는 거에요, 과목을?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예, 특별회계를 달리하는 겁니다.

회계계정을.

○ 위원장 정용학

여기에서 풀어주시는 거란 얘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그렇죠.

○ 위원장 정용학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성장전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종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어서 바이오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바이오사업과장 이정남입니다.

평소 바이오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바이오산업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도비 추가지원분 5억을 증액하여 1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5억 8865만 원 증액하여 25억 2396만 원으로 1000만 원 증액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계속적인 협의를 통해 도비 5억원을 추가 확보, 시설비로 5억을 증액 총 22억 28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희비입니다.

충주시는 2016년과 2017년도에 건강한 도시 홍보 및 타 자치단체와의 네크워크 구성을 위하여 대한민국 건강도시협의회와 서태평양 건강도시연맹에 가입하였습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건강도시의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위하여 2019년 회비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기업입주의향서 징구와 바이오기업 투자유치 업무추진을 위하여기업방문시 이용할 차량임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 차량연료비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업방문 출장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입니다.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은 우리 특산품인 충주사과의 항당뇨 효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여 건강기능성 식품을 하는 사업으로 2018년도 1차 동물시범을 통해 항당뇨기능을 입증받아 2019년 인체적용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년까지 2년간 인체적용 연구가 진행되면 이를 위하여 2019년 사업비 1억 2000중 시비부담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이오산업이 충주에 신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길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번에 고생 많이 하셔서 지금 통합의학센터가 기공식을 했는 데 기공식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데 지금 우리가 내년말까지 공사를 마쳐야 되는 데 거기 위담이라는 운영업체 거기하고 우리 충주시 또 건설업체 3박자가 맞아서 그 분들이 원하는 대로 공사가 돼서 준공이 돼야 그 분들이 업무보는 데 효율적으로 보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장기간에 시간도 걸렸고 사실 총사업비가 기재부에서 이미 승인을 283억을 받은 금액이고 그 안에서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니까 위탁자인 위담 측에서 좀 더 고급화 된 시설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공식이 끝나고 관계자와 설계팀 하고 다시 의결조율을 해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가능한 부분을 조정하도록 얘기를 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이게 어차피 공사를 하는 데 좀 고급스럽게 그 분들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 끔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게 성공적으로 잘 된다면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주사님도 전문가이지만 더 전문가가 있으면 티에프팀을 구성한다든가 해서 좀 잘 될 수 있도록 하고 홍보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홍보 이런 거까지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 까, 포럼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고, 왜냐하면 이건 우리 충주시가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또 대한민국 넓게는 세계를 그런 의학적 기능사업인데 정말 과에서 이걸 신경을 최대한 많이 쓰셔갖고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알겠습니다.

큰 사업비가 투여되는 만큼 저희가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중간보고도 드리고 관심을 가지셔서 좋은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이나 팀장님, 우리 의학 거기 전문가들 우리가 건설사업 하는 데 있어서도 좀 더 전문가들 하고 이렇게 자주 미팅도 하고 알아보시고 해서 이 건물이 잘 지어져야 되고 또 홍보 이런 것도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래 보고 있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89쪽에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서 일반운영비인데 우리 바이오산업과에 운영비인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공공운영비로 세운 부분입니다.

○ 권정희 위원

차량임차료 70만 원 8개월 이렇게 돼 있어서 어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이번 추경에 승인을 해주시면 8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올해 임차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무슨 차를 임차를 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소나타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렌트.

○ 권정희 위원

차량을 하나 임차를 해서 그걸 가지고 운행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과에서 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건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공용차가 회계과에서 배차는 해 주는 데 11명의 직원이 입주의향서를 징구하느라고 관외출장을 매일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굉장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대 정도는 저희가 있어야지만 고정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을 까 싶어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다른데 어디다 지원하나 하고, 단체로 어디를 가나 하고?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건 아니고 저희가 출장할 때, 입주의향서 징구할 때 쓰는 업무용 차량비입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식품기능성평가 지원사업으로 국비가 있는 건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국비 50대 50입니다.

○ 권정희 위원

계속사업비 같은 데요, 이게 어떤 기능성식품을 만들어 내는 프로젝트인가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는 말씀드렸듯이 작년에 1차 동물시험은 된거구요, 올 해부터 내년까지 1차, 2차 인체적용시험을 해서 거기까지 나오면 저희가 특허를 내서 산업화까지 연결하는 게 저희 사실은 꿈입니다.

○ 권정희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을 만들 계획이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러니까 사과를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이 되지 않을 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얘기사과, 풋사과?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그걸을 인증이 된 적과한 사과로 했기 때문에 그 사과를 이용해서.

○ 권정희 위원

풋사과, 과연 얼만큼 효능을 내서 성과를 만들지, 번번히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하다가 당뇨, 특히 그리고 당뇨니까 하다가 또 실패하지 않도록 정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식품기능성 지원사업을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항당뇨기능성 효능에 대한 인체적용시험이라고 했는 데요.

이게 당뇨를 그러면 위 쪽, 국가에서는 당뇨를 같이 하라는 거에요?

우리가 지금 바이오만 하고 당뇨라는 단어 조차 쓰지를 않는 데 또 당뇨가 언급이 됐네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당뇨는 힐링이나 교육 쪽은 지금 보건소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구요.

재배작물 쪽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부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 바이오산업과는 산업화 하는 데 집중코자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입증이 특허까지 낸다고 하면 그 특허를 이용해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직접 제조시설을 할 수도 있고 그건 차후에 저희가 1차 시험결과를 보고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지원된지가 좀 지났는 데 성과가 어느정도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2018년에 동물시험 입증이 된거구요.

2차 인체적용시험을 처음 들어가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이제 당뇨를 다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에요.

우리 충주시가 당뇨를 하다 말고 돈은 7억 넘게 아무 성과없이 홍보비로만 다 썼다고, 그렇게 해 놓고 당뇨를 어느 날 갑자기 심의위원회인지 뭔지 법적인 아무런 권한도 없는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모아 놓고 이 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또 방망이를 쳐놓고 이렇게 또 “당뇨”자가 들어가는 걸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당뇨음식이라고 얼마전에 홍보가 티브이에 나오지 않나, 지금 또 항당뇨식품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룰이 정해져야 되지 않나 싶은 거에요, 이게.

충주가 어떻게 할려고 돈은 돈대로 내 버리고 이랬다 저랬다 도대체 일관성이 없다고 봐요, 얼마나 우습게 보여요.

5000만 원, 1억을 써도 우습게 들릴텐데 뭐 7억이 넘는 돈을 지금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고 쓸데없는 홍보비로 프랭카드 하고 사람 끌어 모으고 축제 한답시고 다 썼놓고 이렇게 당뇨 자를 붙여갖고 사업을 자꾸 하실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당뇨를 포기한 게 아니구요.

말씀드렸듯이 그 쪽 당뇨에 관련된 힐링이나 교육 쪽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저희 이거는 당뇨가 중요한 게 아니라.

○ 천명숙 위원

어떤 분야만 없앴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분야가 재배단지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거가 당뇨를 전체적으로 그걸 대변하는.

○ 천명숙 위원

대표하는 건 아니니까.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아니라서 사업 중에 일부분이 그건 포기된 부분이구요.

저희가 우리 바이오산업과에서는 산업화 쪽으로 연결을 해서.

○ 천명숙 위원

지금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해결도 안 하면서 왜 당뇨사업을 하겠다고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은 해결을 안 해 줘놓고 무슨 당뇨 이름을 붙이냐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의도를 알겠어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아는 데요.

그건 저희가 따로 보상관계 그런 것도 저희가 뭐 일부분.

○ 천명숙 위원

일부분이라고 하면 안되지 로드맵이 돼 있었어야지 되는 거죠.

이것도 돈 들여놓고 특허 못 내면 끝나는 거에요?

바이오과가 물론, 의학을 전공한 사람들이거나 누가 있어서 이걸 해야 되는 거에요, 식품이나 행정을 다 한 사람들이 와서 이 일을 주물럭 거려서 사고를 치는 거라고, 전문가도 없이 자꾸 이렇게 일을 벌이는 건 아닌가 싶은 거에요.

신성장전략과에서 맨날 사고만 치는 것 같단 말이야, 신성장이고 바이오고, 신성장 쪽이야 뭐 교통대하고 지금 조인을 잘하고 있으니까 그냥 덜한데 여기는 누구랑 상의를 하는 거에요, 도대체 바이오과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이구요.

○ 천명숙 위원

충주 뻔하지 뭐 누굴 데려다 놓고 또 이상한 짓 할려고 또.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는 되도록 국가산단이 정밀의료분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전문화된 그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주인으로 해가지고 좀 박사님들로 해서 전문가들로 이번엔 구성할 예정입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그 자리에 있을 때, 팀장으로 있을 때 당뇨 그렇게 해놓고 떠나 버리고 당뇨작물 작살 낫고 이제 또 이거 하다가 다른데로 옮기면 또 뭐라고 핑계를 대실려고 그 일을 자꾸 벌이냐 이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지금 식품기능성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민간단체 농업법인에서 이 일을 꼭 해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기회가 돼서 저희가 하는 사업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는 당뇨작물 할 때 돈을 이렇게 많이 썼으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사표를 쓰던지 누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좀 해도 되겠죠?

추진력 있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아까 우리 권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차량임차부터 업무추진여비, 업무추진비 이게 한 1000만 원 올라왔어요.

대부분 어디, 지금 오송 쪽이 바이오는 제일 활성화 돼 있지 않나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오송이 바이오 쪽은 전국적으로 허브개념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송은 전국에서 선두그룹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국가산업단지가 충북에서 오송하고 충주가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입주의향서를 징구함에 있어서 이미 오송은 자기 지역구내 업체를 작년에 이미 다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오송업체를 전혀 받을 수가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북 도내에서 오송을 제외한 공장이 많은 음성하고 진천 쪽인데 사실 바이오기업이 충북도내에서 오송을 빼고 나면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도권으로 거의 다니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추진력 있게 진행하시는 건 좋은 데요.

결과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입주의향서 징구를 사실상 2월부터 시작을 했는 데요, 조직이 개편이 되고 나서, 저희가 지금 4월 말까지 3개월 동안 직원들이 진짜 하루가 멀다하고 매일 출장 나갈 덕분에 50% 이상 입주의향서를 징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지금 현재 국가산단 비씨도, 예비타당성조사도 안 했는 데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비타당성 신청을 할 때 입주의향서 기업목록을 저희가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그래서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타당성조사 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입주업체가 형성이 돼 있어야지만 타당성조사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지실 거 아니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저희가 당초에 산업단지가 75만 평인데 거기에서 60%가 산업용지고 거기에 120에서 130%를 저희가 목표량을 할려고 하면 당초에 목표는 40개 업체에 55만 평이었습니다.

그걸 받아야 되는 데 저희가 정밀의료다 보니까 정밀의료분야는 제조공장이 그렇게 넓은 평수를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연구소 개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목표량 면적 55만 평을 하되 기업은 100개 기업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50개 업체에 37만 평 정도, 한 50%정도 상향해서 입주의향서 징구를 했습니다.

9월까지 저희가 입주의향서 징구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구요.

9월까지 저희가 기재부에 목록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면 11월 쯤에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재부에서 케이디아이로 의뢰할 예정인데 어쨌든 저희가 9월까지 목표량을 반드시 달성해서 기본자료는 무조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해 주시구요.

여비나 추진비가 갑작스레 1000만 원씩 올라왔어요.

당연히 필요하시니까 올렸겠지만 이걸 승인해 주고 이런 여부에 따라서 그에 대한 분명한 효과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좀 더 분발하셔서 저희가 대대적인 국가산업단지 또 지정까지 됐는 데, 후보지인데 타당성조사에서 만족을 못해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이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생기면 안된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바이오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섰습니다.

○ 바이오산업과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정회)

(15시 15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수자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리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만 원 미만 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1회 추경예산안보다 14억 6315만 원이 증액된 104억 552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에 준공돼 현재 활용이 미미한 호항생태전시관을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생태교육장으로 리모델링 하고 야외공간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무소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숲가꾸기 사업추진을 위해서 유한킴벌리로부터 기증받은 1만 본의 금강송 재배관리에 또한 인부임 및 재료비 19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추가지원 민간자본보조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 지원기타보상비 9033만 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397페이지 인력운영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올 해 새로이 신설된 기후에너지과 직원 보수 및 수당 인건비 4억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축산폐수 개인하수처리시설 등 각종 환경오염사업을 단속하는 특수업무담당분야에 근무하는 10명 특수활동수사비 2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 공공폐수처리시설 2개 사업에 5억 4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폐수처리장 유입량 증가에 따른 사업체 부담금이 증가되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충주산업단지 기업도시 오폐수 배출분담금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기금이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배정돼서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에 2건에 1억 9468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1억 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 보전지원 등 3개 사업에 13억 442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1회 추경예산안 당초예산액 보다 29억 4320만 원이 증액된 142억 85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입주업체의 처리부담금 부담경감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여건조성을 위해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차액보전지원금 4억 4038만 원, 공공폐수처리시설 적정운영을 위해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11억 4004만 원을,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시설비로 8억 4000만 원을 각각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연생태체험관 개선사업 증축시 전기소방공사 등을 시설비로 1억 4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지원사업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2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등에서 불특정하게 유입되는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비점오염 저감시설 관리 공공운영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2019년 한강수계관리금 국회 심의확정 결과 주민지원사업비가 증액이 돼서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기금을 379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청별 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비에 대한 시설비 1103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비 110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중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예산 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 인건비 1억 28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원활한 악취민원 해결을 위해서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 자산취득비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민간위탁금 4391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40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비점오염 저감사업에 5개 사업에 87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환경수자원과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야생동물 지금 포획해서 보관하고 있는 곳은 규모가 작은 데 올 해만 해도 포획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다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지금 2평 남짓한 저온저장고 공간에서 랜더링 처리업체에서 수시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그러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수렵보험은 이건 어떤 사람들을 수익자로 해서 드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포획방지단원들이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다칠까봐? 본인 개인들이 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이것은 공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활동에 대한 지원반 붙는 부분이기 때문에 봉사활동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신체적, 상해보험.

○ 천명숙 위원

자원봉사처럼, 네.

알겠습니다.

396페이지에 두무소 국가 생태문화탐방로가 있어요.

이게 금가면 하구암리 하강서원 있는 데부터 엄정면 목계나루를 계획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강서원에서 목계나루까지가 거기가 강도 면에 있구요, 또 개인사유지가 많은 데 이걸 둘레길이 가능할 거 같지 않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2016년도에 한강수계기금으로 신청을 해서 본 사업을 두무소 지정을 해 볼려고 했었는 데 너무나 사업 바운드리가 작아가지고 당시에 용역했던 부분에 한 1800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는 데 거기 다 900만 원 정도만 더 하면 국가생태탐방로 지정공모사업에 응할 수 있어서 기 조사용역된 사업에 대한 보완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사유지 사용승낙을 받던지 해서 데크를 깔든지 낭떨이지도 있고 중간 중간 또 그 노선이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외곽도로도 지나가고 이런 곳이라서 하여 튼 민간인들이 가지고 있는 곳에 이걸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데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저희들이 지금 하강서원 쪽으로 올라갈거냐, 아니면 두무소를 기점으로 하강서원 쪽으로 올라갈거냐 아니면 목계나루 쪽으로 더 내려올거냐 바운드리는 각각의 지금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각 검토를 해서 용역에서 검토를 할겁니다.

○ 천명숙 위원

왜 염려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 산림과에서 한 5년 전 쯤에 풍경길이고 금능초등학교 뒤편부터 용탄동 쪽으로 해서 풍경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는 데 마을길은 괜찮았는 데 개인사유지를 몇 곳을 우선 사다리도 좀 놓고 길을 좀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사용을 할 수 없게 된 거에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위원님이 개인 사유지 침범에 관한 부분은 저희가 용역에 있어서 저희도 현장을 나가 봤지만 일부 개인 산이 아니면 두무소 같은 경우에는 길을 다닐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토지소유자 하고 계속 최소한 토지사용 승낙이라도 받고 또 적정한 가격이 되면 매입을 해서 생태탐방로를 다시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나갈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도 이 용역을 준 부분에 있어가지고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데 두무소에서도 한 1/3정도가 제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더 포함을 시키고 하여 튼 국공유지를 최대한 활용해서.

○ 천명숙 위원

임도를 내든지 어땠든 모현정에서 한 1킬로미터 밑에까지는 지금 길이 포장도 돼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서부터 문제일 것 같단 말이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네, 하강서원부터 갈거냐 아니면 목계나루로 더 내릴 거냐 그 부분은 각각의 토지소유자들을 확인을 하고 전문용역기관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풍경길 예가 안 되도록 그런 걸 고려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0쪽인가 호암생태 리모델링, 제가 저번에 평동에서 걷기대회 할 때 가 봤거든요.

그런데 잘 하고 계신데 들어가서 좌측 편으로 돌로 해서 이렇게 계곡처럼 내려오게끔 하천처럼 해 놨잖아요.

그걸 호암지구로 끌어 올려갖고 좀 분수로 해서 폭포 이렇게 내려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보셨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그 부분이 물이 유수가 통수가 됩니다.

물이 그 위에서부터 내려 옵니다.

호암지 물을 펌핑을 해서 올라갔다 다시 호암지로 유입이 됩니다.

○ 최지원 위원

그 때 제가 봤을 때는 작업 중에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제가.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완전해빙이 안됐기 때문에 이렇게 노천에 된 거기 때문에 조금 동절기에 뒤끝이 남아 있어서 아직 가동을 안한 부분이고 5월 되면 탐방객들이 애들이나 충주시에서 가장 많은 시민이 찾는 공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도 5월보다는 4월 정도 되면 지금 얼지 않기 때문에 그 때부터 가동을 해서 10월이나 11월까지는 해도 괜찮은 것 같은 데.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폭포로 호암지 물이 있지만 그렇게 하면 공원화가 더 빛이 나지 않을 까.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397쪽에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피해방지단 포획보상금 있죠, 그러면 도비가 1700이고 작년같은 경우가 우리 시비가 3900이 들어갔는 데 올 해는 시비로만 9000이 증액돼서 올라온거죠, 그러면 도비 신청할 때는 어떤 걸 기준으로 신청하나요, 정액으로 정해져 있나요, 각 시군에 내려주는 금액이?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각 시군은 보조비는 똑 같습니다.

지난 해에도 이것이 도에서 도비지원 된 걸 사업을 중단하기는 다 완료가 돼서 너무 많은 민원이 발생해서 지한 해에도 추경에 더 계상을 해 넣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내려줄 때 똑같이 정액제로 내려줘서 더 이상 우리가 요청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이게 시비만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지금까지 당초예산 가지고 고라니 1435마리, 멧돼지 138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이것이 가을 수확기까지 유지될려면 한 9000만 원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고라니는 한 4300마리, 멧돼지도는 추가로 더 잡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고요.

402쪽에 물사랑 생태체험장이 어디에 있는 거죠?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이것이 충주시 하방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하수처리장 앞에 있는 거?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하수처리장 바로 위에 부분이 있는 데 지금 현재는 이거와 똑같은 유사시설을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 때 당시에는 비점오염원이라는 용어도 없었고 어떤 정립된 부분이 없었고 단지 생태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설치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생태체험장에 체험하러 오시나요, 활용을 하나요?

거기에 체험장으로 만들어 놨는 데 거기에 방문객이라든가 체험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가 하구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거기하고 하방 비점오염 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불과 인근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많이 같이 오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403쪽에 보면 충주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위탁운영비가 정해져 있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됐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이게 최소한의 운영비, 인건비가 올라가서 법적인건비가.

○ 권정희 위원

법적인건비가 올라가도 전체 금액이 7200인데 50%도 넘는 60%의 운영비에 인건비가 60% 이상 인상이 됐을 까요?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이게 완충저류시설이 작년 하반기에 준공이 됐어요.

지난 해에는 하반기 운영비로 계상이 됐었던 부분이고 금년도에는 1년치가 계상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이상정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입니다.

평소 환경업무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기울이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총액은 107억 8685만 원으로 당초예산대비 1억 213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전기판넬 수입으로 7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확정내시에 따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750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에는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에 3750만 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전체 예산은 197억 761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억 247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활성화 신산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금능 및 메가폴리스 배수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완료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392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부터 다음 408페이지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332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력산업기반 기금사업으로 당초비에 대하여 이호조 보조금내시 등록 메칭을 위한 과목변경사항으로 공동어구 구입 기본지원 295만 원, 서운마을 도로정비 특별지원 2603만 원, 서운마을 도로정비 기본지원 420만 원을 편성하였으므로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질소산화물의 저감효과가 큰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여 대기질 개선을 위한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에 8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노후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사전예방으로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0대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도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 감축 등 지구온난와 억제를 위한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구축사업시설비를 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30억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 소유의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 및 조사를 실시하여 이에 따른 필요 조치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에 필요한 시료채취병 및 악취포집백 재료비 3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비 일반운영비입니다.

2019년 조직개편에 따라 사무실 내 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사무관리비에 844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로 1500만 원, 냉장고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으로 2018년 슬레이트 처리사업 처리 및 개량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722만 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그 2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8페이지에 하반기 기간제근로자 채용 면접위원수당이 올라왔는 데 하나를 더 채용하는 겁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저희 탄소포인트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때문에 1명을.

○ 천명숙 위원

시작하는 사업이에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아니요, 기존에 매년 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기간제요.

○ 천명숙 위원

그러면 매년 채용했으면 계약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데 또 심사를 해서, 심사를 왜 하게 됐나?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공개채용이기 때문에.

○ 천명숙 위원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는 이걸 탄소 씨오투 배출을 하는 곳을 조사하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각 가정에서 탄소포인트제 실적을 입력시키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 천명숙 위원

가정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가정은 개별 어떻게 포인트 적용을 해요, 가스를 쓰는 거에 따라서?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전기.

○ 천명숙 위원

전기 사용량 가지고, 공장이나 기관은 하기 좋은 데 가정은 그런 방법으로 한다!, 우리가 이것을 성과가 있어요 어때요?

이게 포인트가 많을 수록 우리 지원받는 거랑 교환하고 이런 거잖아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예, 매년 성과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입가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한강수계 지금 작업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2020년도에 우리가 포인트 비오디나 씨오디나 이런 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 오염도 같은 걸, 잘 진행되고 있어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수질오염총량제, 환경수자원과 소관인데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태양광 전기판매 수입이 750 잡혔는 데 이건 어디에서 나온 태양광인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저희들은 올해 사업으로 설치한 금능배수지 하고 메가폴리스에 설치한 태양광에서 나오는 세입입니다.

○ 이회수 위원

1년에 750 잡혔다는 건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네, 그정도 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게 몇 킬로와트 정도?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지금 메가폴리스 배수지 같은 경우는 400킬로와트 정도, 금능은 한 200킬로와트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환금 관련해서, 411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사업 관련해서 반환금이 한 1000만 원 되네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작년에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했는 데 올 해부터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정산과정에서 시비도 이때 섰었거든요.

시비를 먼저 사용하고 다음에 국고보조금을 사용하다 보니까 정산과정에서 순서가 좀 바뀌어가지고 남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게 국비, 도비잖아요.

지금 충주시에서 슬레이트로 인해서 문제점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하지만 우리 충주에 슬레이트 노후 가구들이 많습니다.

지금 폐허죠, 건축다자인과인가요, 거기랑 같이 연계하신 부분이 있나요?

주택하는 사업 있잖아요.

개량사업도 있지만 폐허 빈집처리?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그건 건축디자인과에서.

○ 위원장 정용학

그건 거기에서 하고 여기는 슬레이트 관련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슬레이트집 아직도 충주시내에 많은 데 국비, 도비를 반환할 정도로 하면서 이 사용처가 없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사용처는 분명히 있을 텐데 국비, 도비를 받아서 1000만 원씩 반환하면 한 집 이상을 더 할텐데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가 뭔가요?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한 집 당 한 300만 원 정도 하는 데 이게 매년사업으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는 아마.

○ 위원장 정용학

아니, 매년 들어와도 수입예산이라는 건 국비, 도비, 시비가 책정이 돼서 비율로 메칭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 해 예산, 내년 예산이 분명히 이거 반환했다고 더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더 책정되고 상향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위원장님 이 업무가 경제건설국 건축디자인과에서 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알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올 해 넘어 왔는 데 올 해 사업비는 거기에 맞춰가지고 올 해는 지붕개량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예산에 맞춰서 잔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시비는 최대한 메칭인데 시비야 저희들이 반환해서 다른 부분으로 회계를 넘겨서 할 수 있지만 국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수요가 없어서 반환을 한다면 잔액을 반환하고 사업해서 반환하는 건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해서 올 해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예, 반환금이 없도록 추가지정을 해서 모두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최원회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자원순환과장 유병남입니다.

자원순환 업무에 언제나 격려해 주시고 성원을 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33억 4561만 원이 증가된 267억 6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단속 사무관리비로 충주시 거주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족에 대한 생활폐기물 적정배출 홍보를 위해 교육강사 수당으로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지역에 설치된 불법투기 감시용카메라 유지보수 용역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로 쾌적하고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해 씨씨티브이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청소업무 도중 차량사고시 직원의 자기부담금 면제를 위해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사무실과 대형폐기물 접 컨테이너를 연결하는 빗물받이 지붕설치 시설비 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센터 차량 12대 블랙박스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로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5쪽 환경관리원 관리사업입니다.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과 일자리 창출 및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로부터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생시키고자 환경관리원 보조기간제 5명 추가채용 하고자 근로자 인건비로 1억 2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로 인한 현장근로자 피해예방을 위해서 황사마스크 구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의 복무점검 개선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꽤하고자 지문인식시스템 용역비로 1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관리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자 특별재정지원 작년말 12월 28일 교부된 특별교부세 3000만 원으로 시설비 100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환경 개선 및 노동력을 절감하고자 청소용 3륜 전기자동차 구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재 비산먼지 저감사업입니다.

차량 1대 당 최대 1억 2000만 원 국비지원 집진차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8000만 원, 살수차 국비 1억 2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으로 국비 및 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사업입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사업 사무관리비로 증설사업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참석수당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클린에너지파크 통합 환경허가 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 클린에너지파크 상반기 정비기간 중 발생하는 미처리분 생활폐기물에 위탁처러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클린에너지파크 소각장 증설사업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률 폐기물 자원화 사업 연구용역비로 음식물바이오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음식물 자원화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인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비로 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시설비로 추가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하여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증진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2019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 6억 2353만 원, 지출 31억 2301만 원으로 수입대비 24억 9948만 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올 해 말 조성규모를 지출잔액인 18억 1937만 원이 되겠습니다.

506쪽 자금수지 총괄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다음은 507쪽과 508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07쪽 수입계획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523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또한 2018년도 기금사업비 변경 및 잔액 반납으로 만기예치금이 1894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 중 쓰레기통부 판매수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828만 원이 감소하여 5억 6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수입합계 기정액 대비 542만 원이 증가하여서 49억 4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8쪽 지출계획은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두담마을 간이상수도 이설공사 1800만 원, 음식물자원과 시설 주변 지원사업 원달천 마을 건물구입 및 마을회관 신축부지 매입으로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지출합계 49억 4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현황, 집행현황, 예탁금액, 예치금 현황은 509쪽, 510쪽, 511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4쪽에요,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용 씨씨티브이 설치가 증액부분이 한 3000만 원 됐거든요.

그런데 올 해 15대를 더 추가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당초에 5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씨씨티브이가 2006년부터 설치한 거가 작년까지 설치된 대수는 108대입니다.

그런데 2013년도까지 설치한 게 23대인데요.

선명명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속의 실효성이 많이 저하돼서 23개 중에서 한 17개 정도를 교체해야 되겠다고 판단합니다.

현재 6개소를 교체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5000만 원 당초예산으로 신규로 새로운 장소로 설치할 수 있는 건 8대 정도 밖에 되지 않는 다고 판단해서 한 15대를 더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올 해 기존에 2013년 이전에 설치됐던 곳에 6군데 교체를 하거나 새로 설치했는 데요.

가장 폐기물 투기현상이 심한 안림동에 산성막국수 앞에 거기에 설치하고 나서 올 해 12건을 단속했습니다.

선명도가 차량을 이용해서 폐기물을 놓고 가는 차량이 명확하게 식별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용관동에 두담마을에도 올 해 신규사업으로 설치했는 데 벌써 4건의 방치 건수를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의 선명도에 따라서 단속효과가 월등하다고 판단해서 그리고 실제 작년도와 올 해 1분기 단속 건수를 비교하면 배 이상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씨씨티브이가 방치, 투기행위를 예방하는 데는 효과적이어서 더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함덕수 위원

내가 왜 질문드렸냐 하면 지금 의식이 많이 개선이 돼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만족할 만한 불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각지대라든가 또 쓰레기를 버리는 데 보면 좀 외진 곳에 쓰레기를 한 번 갖다 놓으면 계속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 카메라 감시용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이거 얼마 안 들어가잖아요.

한 번 설치하는 데 한 200만 원.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대략 150에서 200만 원 들어 갑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늘려서라도 감시카메라를 운영해야 된다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 해 1차 추경에 올라왔어도 꼭 필요한데 다른 읍면동 이런데서 올라오면 한 번 더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한데, 올라온다고 다 해주는 게 아니라 여기는 꼭 감시용 카메라가 필요하구나, 이렇게 한데는 내년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더 해 주시면 거리도 깨끗해 지고 청결하게 시민들이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단속도 하면 과태료도 부과시키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예.

○ 함덕수 위원

과태료 부과시키면 수입이 되는 거니까 충분히 그거 값은 얼마든지 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그런데는 설치를.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읍면동에서 꾸준히 설치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급한데를 설치할려고 15대분만 계상했는 데 추이를 보면서 다음 추경에도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다음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해서 필요한데는 설치하라고 저는 권장을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본 위원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구요.

414페이지 하단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린센터 컨테이너 빗물받이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컨테이너 사이를 빗물받이를 해서 거기를 활용할 때 어떤 법적인 문제는 없으신가요?

증축이라든가 건축법상 문제소지는 없나요?

요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증축하다 보면 범위를 넘어서 빗물받이나 이런 건 할 수 없게 끔 돼 있더라구요, 그것도 증축으로 들어가더라구요.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건축 투영면적에 따라서 건축신고 내지는 허가를 받아야 되는 데 그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 데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래서 이건 어차피 직원분들이 비가 오던가 눈이 오던가 기후적인 문제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걸 해소해 주실려는 좋은 안이신 것 같아서 예산안 부분이 아니라 일부 그런 부분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검토까지 하셔서 진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유병남

알겠습니다.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상수도과장 김진수입니다.

충주시 상수도 확대사업 조기추진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정용학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과는 충주시민들에게 안전한 물, 맛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 2019년도 제1회 추경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농어촌 소외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확대, 통합정수장 현대사업 조기추진, 농어촌지역 광역상수도 조기공급 확대, 구 시가지 지역 노후상수도관 교체로 누수율 제고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42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2억 7700만 원 대비 23% 증액된 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비로 소규모 수도시설 민간관리 위탁용역에 2억원, 소규모 수도시설 지하수 영향조사 1억 1000만 원, 정비공사로 시설비 당초 7개 사업 10억 1000만 원 대비 22% 증액된 5개 사업 총 2억 2500만 원으로 동량면 지동리 양아마을 3500만 원, 소태면 야곡리 야곡마을 500만 원, 앙성면 영죽리 상영죽마을 4500만 원, 대소원면 문주리 탑말마을 1억원, 산척면 석천리 석문마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27쪽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155억 5400만 원 대비 69% 증액된 107억 5400만 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27쪽 원수 및 취수비 인건비로 정수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직급조정이 됨에 따라 당초대비 27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8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과불화합물 검사의뢰비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수질모니터링 예산으로 10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 기간제근로자 법정교육 여비 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구입비 62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당초예산 편성 시 충주댐 건설로 인한 각종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으나 이에 따른 보상은 극소한 반면 충주댐에서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다른 여타 시군과 도에게 정수구입비를 지불하는 것은 불리하다는 사유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액 삭감한 예산으로서 정수구입비 감면은 법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단 기간내에는 목적달성이 어렵기에 연체료 남부와 공급중단으로 인한 불이익을 시민들이 감수하지 않으면서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댐주변 사업비 및 수계기금 지원사업 등에서 재원보조없는 결과를 이끌어 내도록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공기업회계의 븍수성을 십분 감안하시어 예산반영을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429쪽입니다.

상수도 누수수리원 공무직 1명 증원되어 보수 당초대비 47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30쪽 퇴급급여 공무직 1명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공공청정기 11대 임차료 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호암택지 개발이 완료됨에 따라서 블록구축사업 통신요금 624만 원, 토계상수원 보호구역이 금년 3월 해제 고시됨에 따를 표지 및 안내표지판 철거비용으로 수선유지비로 6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 연체료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 기타영업외비용에 미납요금에 대한 발생비용으로 3개월분 연체료 38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43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급배수관 시설사업으로 당초 7개 사업 21억원 대비 127% 증액된 9개 사업 26억 6000만 원으로 주덕읍 사락리 매남마을 2억 2000만 원, 엄정면 논강리 강현마을 5000만 원, 엄정면 신만리 탄방마을 4억 3000만 원, 목벌1통 1억원, 노은면 원대마을 1억 5000만 원, 노은면 골대방마을 3억원, 중앙탑면 응동마을 3억 5000만 원, 엄정면 향림마을 8억원, 금가면 하소마을 2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신설상수도 관로에 도면 갱신을 위한 상수도대장 작성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후 급배수관 시설개량사업으로 당초 9개 사업 16억 6000만 원 대비 56% 증액된 6개 사업 총 9억 1600만 원으로 목행동 옥수마을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1억 4000만 원, 단월교 일원 공사 1억 9100만 원, 중흥에스클래스 아파트 일원공사 4500만 원, 대가미 체육공원 일원 3억 4000만 원, 목행동 삼진 동아아파트 일원 1억 2000만 원, 용산교에서 성남교 일원 공사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용산동 3개동 일원에 제수밸브 7개소 설치공사비로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록구축사업으로 상수도 공급망의 체계적 구축 및 관리를 위해 동지역 내 상수도 관망을 22개 블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올 해는 13블럭에서 16블럭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단월1.2정수장 개량사업으로 40년 이상 노후된 정수장 전면개량 및 통합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연차차업으로 총 사업비는 721억원, 국비 361억원, 도비 90억원, 시비 27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올 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3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제1회 추경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 정수구입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그렇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런데 정수구입비로 인해서 시가 또 부담하는 이자비용도 있고 분기에 한 4개월 하면 한 3600, 1년 하면 1억 8000정도 되는 데 물론, 이거로 인해서 얻는 것도 있고 손해보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단기간으로 봐서는, 그렇지만 우리 충주시민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그동안 묵묵히 지내왔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권리를 찾아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좀 더 고생을 하셔서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추경예산 다루는 데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삭감이 됐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그걸로 인해서 얻는 게 더 많으면 당장은 손해볼 수 있을지라도 또 우리가 지원금이라든가 법과 제도를 떠나서 정수구입비를 감면해서 싸게 케이워터에서 주지는 못하겠지만 지원금이라도 우리가 지금 받는 거에 대해서 더 많이 받을 수만 있다면 이자부담을 해도 할 수 있는 우리 충주시가 득이 많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할구요.

그래서 이걸 적극적으로 범대위 하고 손을 잡고 최선을 다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을 우리 과장님도 해주실 건데 또 저희도 힘을 보태 드릴 거고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응도 하시는 모습도 보이고 또 열심히 현재도 하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짧게 해주세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저희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범대위에 산건위 위원님들도 다섯 분이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저번에 과천시를 방문할 때도 적극 후원해 줘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건 저 혼자만의 마음이 아니고 우리 22만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이고 위원님들하고 같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정과를 얻는 데 최소화 시키면서 싸움을 하면서 성과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억 8000이라는 돈도 안 들이고 정과를 얻는 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죠.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건 배수진을 치기 위해서 정수구입비를 삭감했는 데 이 상황에서 저 쪽을 압박하는 수단은 저희들이 정수구입비는 사실은 약점이 됩니다.

차라리 상대편의 약점을 물 수 있는, 상대편의 목을 물 수 있는 그런 걸 저도 고민하고 직원들 해갖고 연구하고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저희 방향에서는 범대위 하고 같이 해가지고 여수로 공사에 대해서 지금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답을 못주고 있어요.

저희들한테 휘말렸기 때문에, 여수로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가 바깥으로 표면화 되고 제가 저번에 괴산댐을 방문해가지고 괴산댐은 케이워터 소관이 아니라 한수원 소관입니다.

그 쪽에도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그래서 그 쪽 하고 검토가 됐나고 하니까 안됐답니다.

그래서 여수로라는 건 뭐냐하면 여기 위원님도 계시고 다른 직원도 있지만 당초 수문 10개가 방류할 때 10만 톤이라면 조정지댐에 들어가는 여수로는 홍수 때 수위를 더 댐을 막는 걸로 하겠다고 그러면 12만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조정지댐에서도 검토가 되는 데 그건 저희들한테 얘기할 때 자기네들은 국가하천만 관리하고 지금 충주댐 밑에 있는 동량면 지역이라든지 지금 충주천 지역이 시내를 역류하게 되면 시내 1990년대 수해가 발생했었습니다.

본인들은 200년을 대비한다고 하는 데 200년이 내년에 올지 후년이 올지는 우리가 아무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걸 갖다 케이워터하고 물리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수구입비 만큼은 저희들이 추가부담을 하지 말고 세워 주시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제가 상수도과장으로서, 아까 투쟁이라는 표현을 썼는 데 케이워터하고 일전불사 할 각오가 돼 있으니까 간곡히 다시 부탁드리지만 시민의 마음을 헤아려셔가지고 정수구입비 만큼은 이번에 안되면 추경예산까지라도 좀 우리 위원님들께서서 깎으면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면 다음 추경예산까지 세워 주시면 그 때 까지 케이워터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어떤 배수진 역할이 되니까 그런 방법까지 제안을 드립니다.

상수도과장으로서 좀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실이 될 수도 있고 득이 될 수도 있는 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본 위원은 이게 1년, 2년 가서 더 얻으면 그게 더 성과가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 간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그 쪽 팀들하고 만나서 대화도 좀 하고 또 강하게 어필도 해보고 이렇게 해주시길 바래요.

우리가 너무 오래 걸리면 그러니까 소기에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 튼 그 기한이라는 걸 저 쪽에도 압박을 할려면 제 생각에는 상수도 담당과장으로서는 다음 2회 추경까지는 좀 세워서 하는 데 저 쪽에도 그 다음부터는 안 세워 주겠다, 그렇게 이미 저희들이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그 쪽에는 입장은 분명히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 번 그런 방법도 있고 저로서는 피 터지게 싸울 각오가 돼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30쪽에 정수구입비 각오가 단단하신데 저희들이 3개월치를 납부를 하게 되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충주시민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바라는 욕구를 해주실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상수도과장 김진수

제가 하는 게 아닌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제 각오가 오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저도 이제 다 됐는 데 말년에 제대로 한 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아까 피 터진다는 표현을 했는 데 지금 케이워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저 쪽 약점을 물 걸 계속 밤새도록 고민하면서 그런 각오로 정수구입비보다는 상대편의 약점을 물고 목덜미를 무는 게 더 우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각오가 대단하신데 이 예산액은 3개월치는 그렇게 많지 않은, 만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액수인데 정말 우리 충주시민들의 식수잖아요.

식수를 갖고 우리 위원들이 그런 것도 또 우리가 왠만하면 이런 걸 하겠느냐 이런 것도 감안해 주시고 단 우리 과장님께서는 3개월치를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정말 이걸 갖고 충주시민이 바라는 걸 우리 과장님께서 이끌어 내시기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 상수도과장 김진수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확실히 하실거죠?

○ 상수도과장 김진수

네.

○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수구입비 관련해서 우리 김진수 과장님 정말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 데 저희들도 그런 마음입니다.

똑같은 마음에서 정수구입비 삭감을 했던 부분이구요.

이걸 통해서 저희 충주시민들이 그동안에 불이익을 받았던 부분들 그리고 댐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지역에 어떤 피해부분,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동안에 30년 이상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권리주장을 하는 부분이니까요.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구요.

정수구입비에 대한 할인은 광역이라서 비용의 절감부분은 없다고 하지만 우리 아까 함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거에 상응하는 그런 지원금이라든가 지원정책이 분명히 대두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노력해 주시구요.

저희들도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려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 튼 조금만 더 고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예, 큰 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 예산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진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하수과장 송해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용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하수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8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은 수입 197억, 지출 161억, 자본예산은 수입 387억, 지출 423억으로 총 585억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83억 2000만 원입니다.

다음 439쪽 사업예산, 440쪽 자본예산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1쪽 수입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외수입으로 환경배출시설 운영비 기금지원금 조정액 962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타 영업외수입으로 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2쪽 자본적수입 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용두 창동배수펌프장 씨씨티브이 구입해서 21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0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3쪽 하수과 지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거비 사무관리비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비용으로 1억 9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선유지비로 관로조사용 씨씨티브이 및 준설장비 유지보수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46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환경정비를 했는 데요, 여름철 폭염이라든지 우기시 10달을 지속적으로 쓰는 거 보다는 저희가 제초작업 등 필요한 시기에 일시사역인부임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도록 뒤에 환경정비인부임으로 정정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4쪽입니다.

처리장비에 사무관리비로 유해화학물질검사수수료 600만 원 신규편성하였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감 편성에 따른 사회보험부담금 605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처리장비에 환경정비 2700만 원, 수안보 환경정비로 1050만 원은 좀전에 기간제보수비를 대체한 것입니다.

다음 445쪽 자본저지출입니다.

건물의 시설비로 하수도 시설물 내진성능 예비평가용역 3400만 원, 구축물 시설비로 충주시 소규모 공공하수시설 배수설비 정비에 5500만 원, 중앙탑면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억 3000만 원, 동량면 대모천마을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5억원, 긴급하수도 보수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기계장치 시설비로 협잡물저장소 배수처리시설 개량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데 기존에 본예산에 스크류프래스 제작 7000만 원을 세웠는 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기계로 탈수를 하는 건 문제가 있어서 토목구조물 개선을 해서 자연배수로 하기 위해서 제목을 바꾼 겁니다.

다음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내용연수가 지나서 시설이 많이 노후돼가지고 처리율이 저하되고 유지관리비가 증가돼서 신규로 대처하기 위한 시설비입니다.

시설비 유입게이트 교체에 7500만 원, 유입펌프 교체 2억원, 농축슬러지 펌프교체 4000만 원, 피뢰설비 시설에 2000만 원, 공기압축기 교체 1억, 노후 협잡물 처리 3억원, 수안보처리장 약품투입실 씨씨티브이 통신시설 설치에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정부 보조금 반환금으로 수안보 하수관로 신설 및 개량사업 2단계 국비, 도비, 기금을 합쳐서 정산반환금 16억 2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입찰담합 손해배상금 국비, 도비 반환금 1억 8250만 원,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도비반환금 1억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 예비비 62억 8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 445페이지에 기존 당초예산에 세워놓은 거에 거의 두 배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피씨도 10대 정도 더 구매하시고 이것 저것 특별히 이렇게 많이 들어갈 이유가 있었나요?

○ 하수과장 송해근

저희 과 직원이 총 47명인데요.

사실 내용연수가 다 지난 옛날 구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같은 경우도 18대를 올렸는 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고 내년 추경이라든지 분산해서 구입하자, 이렇게 됐구요.

거기에 보면 회의용탁자 330만 원 짜리가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동지역이라든지 주덕, 앙성 큰 대형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래 감리단하고 시공사 하고 매주 수요일 공정회의를 해야 되는 데 지금 테이블이 5명 뿐이 못 앉아서 인원들이 한 10명씩 공정위에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 때문에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천명숙 위원입니다.

445페이지 충주처리장에 유압펌프 제작 구매설치와 위생처리장 노후협잡물 처리기 교체인데 이게 2군데 다 준공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데 교체를 하네요?

○ 하수과장 송해근

전체 준공은 그런데 내용연수는 다 지났습니다.

저희가 개량사업은 했지만 개량사업은 일부 군에 대해서 한 거고 기존에 있는 농축슬러지 펌프라든지 그런 것들은 최초 준공할 때 했기 때문에 요새.

○ 천명숙 위원

그래요.

위생처리장도 다 다시 진 거 아니에요, 음식물처리장만 지은 거에요?

○ 하수과장 송해근

위생처리장은 2009년에 완공이 됐고.

○ 천명숙 위원

충주처리장은 다시 다 설계를 해서 남 쪽으로 확장을 했던 거 같은 데.

○ 하수과장 송해근

충주처리장은 개량사업인데 공법변경을 하면서 미생물들이나 반응하는 처리시설 쪽으로는 키웠고 농축조라든지 이런 건 그대로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옛날 쓰던 걸 같이 겸용해서 쓰는 거에요?

○ 하수과장 송해근

95년도 준공한 그대로 있는 겁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준공된지 한 2-3년 밖에 안 된 것 같은 데,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좀 제안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전에 과장님 뉴스에서 뵀지만 협착물이나 이런 부분들, 물티슈로 인해서 어떤 부수적인 비용이 상당히 지출되는 것 같고 정비사업도 많이 하시는 것 같은 데 그런 것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안도 좀 세우셔갖고 시민들한테 배수펌프 쪽으로 가는 물티슈 이런 부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안도 작성하셔서 계도기간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저희가 작년도에 너무 유지관리하기 힘들어서 올 해 계획을 수립해서 전단지라든지 홍보용 이런 것도 만들고 지난 번에 기자간담회 때 해서 엠비씨에서도 촬영을 해서 내 보내기는 했는 데요.

아직은 미흡하지만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학교라든지 해서 저희가 올 해 안에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각 읍면동에 직능단체 월례회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통하셔 하시고 해서 추경예산을 잡더라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송해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서 하수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산림녹지과장 이한덕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정용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세입예산 산림녹지과 추경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4억 3806만 원이 증액된 57억 874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자료에 의거 조림사업 708만 원이 감액되었고 산림작물 생산장비 조성사업에 3억 5872만 원을 신규로 조성하고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은 325만 원이 감액되어 총 3억 4838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도비 보조금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산림단지 생산단지 조성사업에 8968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총 15억 553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입니다.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 원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에서 35억 5241만 원이 증액된 207억 61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1쪽 조림사업과 322쪽 산림바이오메스 수집은 국도비 보조내시 변경 사업비가 감소하였으며 펠릿보일러 보급은 사업비가 변경없이 예산과목이 편성목에서 사회복지형 목재펠릿보일러 세부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산림녹지업무의 소송감정료는 앙성면 마련리 시유림 내 광물채취를 허가받은 지역에서 광물의 토석을 무단으로 채취하여 현재 손해배상 소송 중에 있는 데 토석단가에 대한 적정가격이 없어 법원 토석단가를 알리기 위한 감정평가하라 하여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가공지원 3000만 원,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9600만 원, 324쪽 임산물 상품화 지원 2000만 원은 윗 부분에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 편성목에 있던 것을 앞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세부사업을 만들어 과목만 바뀌었기 때문에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 5억 3800만 원은 2018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입니다.

등산로 관리입니다.

월악산 국립공원 내 악어봉 탐방로 적정성 평가용역 12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임도관리원 인건비 2360만 원으로 사업비 변경은 없습니다.

다음은 327쪽 도시공원 조성입니다.

삼봉근린공원 산책로 조성 사유토지 매입 보상비 7300만 원, 둔지근린공원 설계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수 근린공원 사유토지 매입 및 분묘 보상비로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근린공원 조성입니다.

토지보상비 7억 4000만 원은 호암공원 내 사유토지 매입을 위한 예산 편성해서 매입하고 있으나 지난 해 협의를 하여 매입토록 한 호암동 647-2번지 외 3필지의 소유자가 번복하여 지난 해 예산 9억 5328만 원 이월하여서 올 2월에 소유자께서 보상에 응해 총 16억 4950만 원 중에서 9억 3000만 원 지급하고 소유권은 넘겨 받았습니다.

미지급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호암근린공원 조성용역비는 2020년 일몰제 이전에 호암공원 조성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용역,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적인 절차를 완료하기 위해 충북개발공사에 지급하는 공기업등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0억입니다.

봉방 소공원 철도테마조성에 3000만 원, 수안보 근린공원 분묘 보상비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관내 85개소의 도시공원 내 운동기구 설치 보수 3000만 원, 가로등 설치 및 보수비용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18쪽 녹지조성입니다.

끝으로 화사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꽃길가꾸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가로화단 조성 및 화분, 상토 등을 구입하기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묘장 관리운영 시설비로 꽃묘장 상수도배관 보호수 공사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서충주 신도시 기업도시 일부와 첨단산업단지 녹지대는 당초에 세운 예산으로 관리가 가능하나 메가폴리스와 일부 기업도시까지는 관리에 문제가 있어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바람숲길 기본계획수립용역은 도심내 녹지화 바람숲길을 조성하기 위해 살기같은 곳을 만들기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15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서 나온 용역은 산림청 공모사업에 응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연결녹지 평면공간 조성사업입니다.

경관 연결녹지 급경사로 되어 통행 및 학생들 등교에 위험이 있어 일부구간을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휴게공간으로 활용코자 당초예산에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설계 결과 4억이 들어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부족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서충주 신도시 경관녹지대 등산로, 산책로 조성사업과 연결녹지 미끄럼방지 포장은 지난 해부터 시작해서 일부구간을 조성하였으나 주민 지속 민원으로 금년에는 완결코자 2개 사업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칠금 녹지대 정비사업은 당초사업비로 칠금중학교부터 칠금우체국 간에 정비사업으로 하고 있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맞은 편 구간도 사업추진코자 2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유아숲체험원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는 2012년에 자체적으로 만든 놀이시설이 어린이 제품 안전특별법 시행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케이씨 인증을 받은 놀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2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반환금 및 기타로 국고보조반환금 383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14만 원 등 총 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천명숙 위원입니다.

327페이지 호암근린공원 조성용역비고 있어요.

이걸 구역을 어디까지 용역을 하실려고 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용역이 내년 7월 이전에 조성계획변경, 실시설계하고 환경영향평가까지 모든 걸 완료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안 하면 그냥 다 해제되는 거죠?

40년씩 묶였다는 데 또 묶으실려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지금 전에도 계속 말했지만 17헥타까지 함지못 빠지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기까지는 공원을 할 계획입니다.

○ 천명숙 위원

지금 호암동에 여러 아파트들이 어마어마하게 어제도 함께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민원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 데 그 분들에 산책이나 여가생활을 위해서 지금 현재 오랫동안 공원지역으로 묶였던 곳을 다시 묶는 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지금 거기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는 데요.

토지주들 현재 빨리 보상을 원하시는 분이 거의 한 60% 정도 되고 보상을 안 원하시는 분이 한 40% 정도 돼서 두 분이 격렬하게 대립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찬성하는 쪽이 더 우세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안 쪽은 괜찮지만 도로변 쪽에는 그래도 50미터나 이렇게는, 그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지 안 쪽은 상관 없어요, 안 쪽에는 묶어 놓나 풀어 놓나 별로 손해들을 안 보고 그런데 40년이나 묶여서 고통받는 게 이게 어르신들이 편찮으셔도 병원비를 쓸 수 없는 거에요.

팔 수도 없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그 분들에게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제외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공원을 한다고 해도 전체를 다 묶는 게 아니라 일정 도로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켜서 상업시설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건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일단 토지소유자들하고 말씀이 된 부분이고.

○ 천명숙 위원

얘기가 된 거에요?

얘기가 안 됐다고 하던데?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지난 번 토론회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의 한 60% 이상이 빨리 보상 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게 더 많습니다.

○ 천명숙 위원

이게 그렇지 않으면 이 쪽 호암택지에 아파트가 안 들어 섰으면 이 분들을 다시 묶을 이유는 없었는 데 그 분들 때문에 여기를 산책지로 묶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에요, 보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 보다는 우리 충주시 관내에서도 앞으로 미래를 대비해서 그만한 땅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면 시에서 다 사들이든지 해야지, 그래야지.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 들일 수 있는 범위는 사고.

○ 천명숙 위원

도로변은 비싸니까 안 쪽으로 사든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셔야 될 거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도로변은 좀 풀어 줘야지 너무 균형이 안 맞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제외하는 걸로 일단 잠정적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천명숙 위원

40년 동안 묶였는 데 그 사람들 진짜 자살하기 일보직전이에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적극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설명을 하면 오늘 수청마을 어르신들이 봄나들이 가면서 아침에 제가 인사를 갔다 왔는 데요.

그 분들에, 아까 국장님은 60%라는 데 일부 가족을 빼고 가구수로 따지면 3-4가구 외에는 이 공원을 빨리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 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상가지역이나 자기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살려줄 수 있는 데는 좀 살려달라, 그러면 공원화 하는 것도 찬성하겠다 이 의견이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용역은 그 분들의 지금 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처럼 40년간 불이익을 받고있던 부분들까지 감안하셔서 용역하실 때 좀 수용을 못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용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천명숙 위원

제가 다른 페이지가 있어서, 328페이지에 서충주 신도시 녹지유지관리도 있구요.

도시바람숲길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올라왔는 데 기업도시나 메가폴리스는 조성할 때 공원에 나무 개 수까지 다 완료가 돼서 저희가 인수받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론, 잘 안 크는 나무도 있을 테고 그렇긴 하지만 충주에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서충주 만을 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지금 올라오는 거에요.

328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설명서를 따로 주신 부분에서는 90페이지부터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두가지가 있는 데 서충주는 저희가 추진하던 사업을 마무리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바람숲길 조성사업은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체를 녹지화 하기 위해서 국비가 한 100억이 있는 데 지금 아마 단양하고 증평 그 쪽에서 엄청 대쉬를 해서 저희도 빨리 국비를 따서 충주 전체 녹화하는 데 쓸려고 하는 거거든요.

○ 천명숙 위원

네, 국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부분은 바람숲길을 말씀하시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계명산, 남산, 탄금호 이게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 지역으로만 해도 될까 말까인데 이렇게 3군데를 묶어서 가능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이건 국비 100억, 우리 지방비 100억해서 200억 정도 들여가지고 기본틀이 미세먼지를 저감하자는 차원인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바람숲길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산하고 남산에서 내려오는 바람하고 앞에 탄금대하고 칠금동에서 강바람하고 이렇게 2개를 연결시켜서 중간중간에 도심지에 나무로 죽 심어서 숲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성하는 게 아니라 주로 도심지에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런데 여기는 왜 탄금호라고 해 놨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그게 기본 개념인데 그 쪽에는 산림녹화 하는 게 아닙니다.

다 도심에 하는 겁니다, 바람숲길은.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봄, 여름, 가을은 서남풍이 불고 겨울에는 북서풍이 불고 이런데 그러면 바람방향 때문에 남산이나 계명산까지 가지전에 서충주 쪽이나 이런 종단 쪽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를 좀 찹아보겠다는 건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게 아니고 도심내에 지금 저희들한테도 상당히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까 녹지 축을 연결한다는.

○ 천명숙 위원

녹지 축을 만든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가로수도 하나의 축이 되는 거고 그런 걸 만들어서 100억, 200억을 따서 그런 사업을 지금 시비로만 하고 있는 걸 보조를 받아서 종합적으로 해 보겠다 그런 겁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설녹지 유지관리사업은 저희들이 총 4개 지역에 있는 게 1080헥타입니다.

거기에서 녹지면적이 43헥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년 제초작업하고 관목류 관리하는 이거지 별도의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관리비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충주시 전체에 비교해서 인구비례를 봤을 때는 많지 않은 곳을 위해서 충주시 예산에 녹지예산 중에 거의 반을 쏟아붓는 것 같아서 불만인 거죠.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만 개인적으로 유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위원님 새로 만들어지는 도시다 보니까 들어가는 건데.

○ 천명숙 위원

서충주만 왜 이렇게 쏟아붓느냐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지금 칠금녹지대도 시내는 저희들이 다른 사업이 들어가서.

○ 천명숙 위원

그거 위원님들이 깎는 데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비용입니다.

○ 천명숙 위원

저는 제 지역구라고 고집하고 싶지는 않구요.

합리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서충주에만 너무 이렇게 예산이 가는 건 불합리 하다,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관리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위원님들이 좀 선처해 주십시오.

○ 천명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만 그렇게 녹지비용을 들이느냐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이건 몇 년만 하면 그만큼 기반시설이 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 천명숙 위원

도시규모 발달을 잘못 시킨 거에요, 도심재생을 해서 예산을 들이면 교통이나 다른 인프라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교통비는 어쨌든.

우리 도시는 저기 멀리 떨어져서 남쪽에 하나 서쪽에 대단위로 해 놓니까 도심은 도심대로 공동화가 일어나고 이렇게 이런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에요.

시는 시대로 다 힘든데 새로 된 곳만 귀족마을이 되는 거야 여기가, 불만이 있을 수 밖에 없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도 공감을 합니다.

여하튼 만들어진 거 관리 잘해서 제대로 더 만들어 볼려고 그러니까.

○ 천명숙 위원

아니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저도 쌔게 말하는 위원님 동네에는 여러 가지 녹지공간 조성이라든가 사업을 팍팍 밀어주고 계시고 나머지 동들은 가만이 있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황 같아서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니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다른 지역도 예산 아직 올라온 게 없습니다.

○ 권정희 위원

글쎄, 그러니까요.

예산을 안 만들고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새로 또 만들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도시바람숲길 기본계획수립에 대해서는 전체 큰 예산을 따기 위해서 용역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금액은 미미해요 1500이니까, 그런데 나머지 솔직히 지금 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냥 단지 유지보수를 위한 거라면 지금 예산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등산로, 산책로 조성, 평면공원 조성사업 다 새롭게 만드는 사업이란 말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 부분은 4억짜리 평면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예산에 2억을 해서 설계를 했더니 2억가지고 토공하고 기반시설밖에 안돼서 거기 또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해서 천상 2억을 추가 증액 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여하튼 우리 위원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의 거리 조성사업 화분구입비 설명 좀 해주세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마이웨딩홀에서 건대사거리 사과나무 심은 앞쪽에 회양목을 심어놨었는 데 회양목이 관리가 안돼서 전부 뽑아 냈습니다.

거기에 심었던 자리에 화단을 만들기 위해서 꽃을 심던지 해가지고 만들려고 합니다.

○ 권정희 위원

여기에 보면 화분구입이라고 해서요, 화분만 구입하는 것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화분하고 상토하고 필요한 부분 다 살려고 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익준

참고로 지금 성서동에 조성해가지고 주민들이 호평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확대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달천사거리 들어오는 입구에 설치하는 건가요?

사과나무 밑에, 앞 쪽으로, 도로 쪽으로?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이 어째 없으셨습니까?

이런 화분이란 말도 없었고,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된다구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마이웨딩홀에서 건대사거리까지.

○ 권정희 위원

양쪽으로 구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함덕수 위원

질의를 안 할려고 했는 데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서충주, 서충주 하도 얘기를 해서 지역구를 가진 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충주가 신도시가 조성이 돼서 어차피 되는 도시에요.

거기 인구가 한 1만 명 정도가 살고 있으면 우리 충주시 관내 5개, 6개 면 인구나 거의 맞먹는, 더 많이 있는 데 소태면 인구 2000명, 집단지역이고 새로 만들었으면 그 사람들도 거기에 문화나 각종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줘야 되는 데 상당히 불만이 많이 있는 데 위원님들도 좀 신경을 써 주셔서 각별히 배려를 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은 저도 하라는 소리는 저도 안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산책로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는 지금 어디든지 산책로 하나씩은 다 있는 데 그건 산책도로 필요한 것 같고, 또 연결녹지 평면공간도 학교하고 아이들 놀이터겸 하는 건데 그것도 꼭 필한 거라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도 그거에 대해서는 다 수긍을 합니다.

내 동네는 아니고 지역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는 데 하여 간 사람이 또 많이 유입도 되고 또 거기 분들에 삶의 질을 또 문화혜택을 위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 그렇고요.

지금 꽃묘장 때문에 꽃묘장 운영비로 약 7억 정도, 6억 7000정도 예산을 가지고 꽃묘장 운영을 하는 데 6억 7000가지고 하면서 우리 충주시 관내에 필요한 부분에 다 해소가 됩니까?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100%는 안됩니다.

모자라는 데 최소한에 지금 할 수 있는 데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우선 시내변, 주요 도로변 또 관공서라든가 또 면단위 소재지라든가 이런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지난 해에 화분이 도로변에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걷어가지고 올 해에는 몰아서 한 5개씩 꼭 필요한 도로에 놨습니다.

그리고 읍면동도 올 해 같은 경우는 꽃길조성한다고 그래서 꽃묘장에 있는 꽃들을 전부 분배해서 나눠 줬습니다.

○ 함덕수 위원

나눠주신 거까지는 좋다고 호응하는 데 제가 보니까 지금 여기 화분같은 거 구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째로 주더라구요.

통째로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쓰느냐, 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또 구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그건 거기서 해가지고 면에 나가는 화분은 수거를 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꼭 수거를 할 수 있게 끔, 저의 앙성소재지에 꽃을 심었는 데 보기 좋더라구요.

보기는 좋은 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그거도 다 돈 주고 사는 건데 그런데 그런 식으로 회수가 안돼가지고 버리면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더 신경 써가지고 올 해는 반드시 다 회수 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그 꽃이 모자라서 일부 심다 말았는 데 내가 꽃을 모자라는 부분은 왜 안 하느냐 하니까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 데 그것도 좀 여유로 충분하게 더해서 경관조성하는 데 원활하게 해서 충분하게 가로변 같은 경우는 다 심어야지 심다가 못 심으면 그렇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들이 올 봄에도 18만 본을 생산했는 데 꽃묘장이나 여기서는 많이 하기는 좀 무리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면적이나 이런데서 하우스동 가지고 더 늘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함덕수 위원

꽃묘를 1년에 한 번 해가지고 출하하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아닙니다.

봄꽃하면 봄꽃 나가고 지금 여름꽃 파종합니다.

또 가을꽃 하고 이러다 보니까 3번을 하니까 좀 원하시는 대로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 함덕수 위원

그래서 화분같은 거나 잘 관리하셔서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그런 사업은 경관이 또 아름답게 꾸며지는 거니까 좋은 것 같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알겠습니다.

올 해는 신경써서 회수하겠습니다.

○ 함덕수 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잘들었구요.

328페이지에 보면 꽃묘장 관리운영에 대해서 한가지 문의를 드리는 데요.

여기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혹시 가로 등에 파견하는 인부들이 있죠, 그 분들이 거리에 나가서 꽃을 심고 다시 와서 작업하고 이런 건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저희 차를 배차내가지고 그 분들이 꽃을 실어가지고 가서 심고 또 물 줄 때가 되면 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게 애로사항은 없나요?

배차에 어려움이나 이런 건 없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배차는 없습니다.

꽃묘장에 차가 배치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거기 직영으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시에서 하는 데 꽃묘장으로 저희들이 1년 내내 거의 쓰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제가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따르는 것 같더라구요.

차량을 하나 구입해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분들 좀 편하도록 해줄 수 있게 차량구입을 하나 신청 좀 해주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 데, 더블캡 저희들이 추가구입 할려고 지금 계획은 세워서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1차 추경에 올렸어야지, 일은 많이 시키면서 그런 편의를 안 봐주시면 안 되죠.

○ 산림녹지과장 이한덕

2회 추경에 해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19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정용학함덕수권정희강명철박해수

유영기이회수천명숙최지원

○ 출석공무원:13인
경제기업과장	이 상 록
허가민원과장	김 남 현
지역개발과장	손 영 진
도로과장	유 재 천
교통과장	박 석 배
신성장전략과장	박 종 인
바이오산업과장	이 정 남
환경수자원과장	이 상 정
기후에너지과장	최 원 회
자원순환과장	유 병 남
상수도과장	김 진 수
하수과장	송 해 근
산림녹지과장	이 한 덕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정 용 학
부위원장	함 덕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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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9.04.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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