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1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4분 개회)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체육진흥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충주체육 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보다 230억 2,871만 7,000원이 증액된 총 313억 632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먼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충주탄금축구장 개보수에 4억 1,400만원, 예성여고 축구장, 충주상고 축구장 개보수에 각각 2억 1,000만원, 한국교통대 체육관 개보수에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금 보조금으로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에 113억 7,6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8,542만 8,000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7,322만 4,000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6,627만원, 탄금테니스경기장 개보수에 20억 4,000만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금입니다.
충주탄금축구장 개보수에 4억 8,300만원, 예성여고축구장, 충주상고축구장 개보수에 각각 2억 4,500만원, 한국교통대체육관 개보수에 2,800만원, 충주종합운동장 건립지원에 113억 7,6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지원에 1,420만 1,000원, 생활체육지도자배치에 838만 1,000원, 충북빙상대회에 2,000만원, 탄금테니스경기장 개보수에 23억 8,000만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1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금년도보다 275억 9,723만 2,000원이 증액된 총 555억 6,969만 7,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배드민턴 선수단 차량 및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도자와 선수 급여로 3억 6,000만원, 운영비로 7,488만원, 입상보상금에 9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 구입에 7,456만 7,000원, 우수선수 선발비에 1억원, 선수퇴직금에 3,333만원, 배드민턴연맹회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500만원. 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4,928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수단 관용차량 구입비에 3,000만원도 계상을 했습니다.
482페이지 육상선수단 운영입니다.
육상선수단 운영에 따른 공공요금하고 제세에 1,206만원, 차량유지비 및 유류비에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육상선수단 보상금으로 지도자·선수 급여로 4억 4,000만원, 운영비로 1억 8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성적을 거둔 선수에 대해서 입상보상금에 2,2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에 5,161만 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에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우수선수 선발비로 1억원, 선수퇴직금으로 3,700만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으로 6,02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3페이지입니다.
여자 조정선수단을 위해서 차량선박비로 1,900만원, 지도자·선수 급여로 3억 6,000만원, 운영비로 6,408만원, 입상보상금에 1,8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에 3,159만원, 우수선수 선발비로 1억원, 선수퇴직금에 3,375만원, 사회보험부담금에 4,92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아랫부분 남자 조정선수단입니다.
차량선박비로 1,000만원, 지도자·선수 급여로 4억 8,000만원, 운영비로 8,5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4페이지 상단입니다.
입상에 따른 보상금에 2,400만원, 훈련 및 경기용품에 3,861만원, 우수선수 선발비로 1억원, 선수단 퇴직금에 4,000만원, 사회보험 기관부담금에 6,023만 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복싱선수단 운영입니다.
여자숙소 임차료와 차량선박비 등 일반운영비로 1,906만원, 선수단 인건비, 운영비 등 일반보상금에 7억 3,262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5페이지 생활체육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운영에 1,220만원, 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1,5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체육대회 개최지원에 1,500만원,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4,000만원, 생활체조교실 경연대회에 8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6페이지 어린이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800만원, 사과오픈 테니스대회에 1,500만원, 충청권동호인 테니스대회에 1,100만원, 시민이 참여하는 등산대회에 800만원, 충주호 걷기대회에 1,100만원, 노인이 참여하는 전국이순 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생활체육대회에 2,50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800만원, 탄금호 전국 자전거대회에 1,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7페이지입니다.
가족사랑 자전거 축전에 800만원, 생활체육 활성화 대회지원에 2,700만원,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생활체육교실 비품 지원에 1,000만원,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1,200만원, 전국라지볼대회에 1,500만원,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500만원, 충주시장배 그라운드골프대회에 1,0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9,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488페이지 상단입니다.
어르신 생체지도자 배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지도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6,231만 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일반 생체지도자 배치에 1억 9,188만 5,000원은 6개 종목에 7명의 생체지도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유소년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보조사업에 9,467만 2,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3,033만 6,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89페이지 장수 체육대학 운영에 600만원, 충북종단 대장정에 도비포함해서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체육회 운영비에 5,500만원, 또 단양에서 개최되는 도민체전 출전에 1억 9,000만원, 우수선수 육성에 1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충주시장배 전국 아마추어 조정대회에 4,500만원, 체육 꿈나무 육성에 1억 5,000만원, 조정체험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8,500만원, 전국 및 도단위 대회 출전에 4,500만원, 각종 기념배 대회에 900만원,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2,700만원, 또 생체 시장기대회에 8,500만원, 읍면동 체육대회에 3,800만원, 동양일보 전국배구대회에 1,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91페이지 사과오픈 전국배드민턴대회에 2,600만원, 전국등산대회에 900만원, 앙성온천 마라톤대회에 1,800만원,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에 1,100만원, 충청일보 시군대항역전마라톤대회에 1,100만원, CCS전국가족등산대회에 2,500만원, 충주사과 마라톤대회에 2,100만원, 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0만원을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충북빙상대회에 도비를 포함해서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해서 수상대회 및 전지훈련유치 등 홍보물 제작에 500만원, 경기용 시설장비 유지비로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 지원에 1,000만원, 우수선수 훈련비등 지원에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에 6,000만원, 장애인 체육장비 구입에 1,800만원,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1,600만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에 9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에 1,350만원, 충청북도 한마음 체육대회에 1,200만원, 충주시장배 전국론볼대회에 1,000만원, 시장배 장애인게이트볼대회에 600만원, 충북 장애인생활체육대회에 6,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국제 및 전국단위체육 육성입니다.
전국단위 체육행사 광고비에 1,000만원, 전국단위 체육행사 홍보비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충주험멜 축구단 지원입니다.
야간경기를 대비해서 비상발전기 임차료로 3,000만원, 또 운영비로 5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회장배 전국복싱대회에 7,000만원, 전국 유소년클럽 대회에 경제효과가 커서 내년에 1억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탄금호배 전국조정대회에 1억원,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에 7,000만원, 전국 동호인 족구대회에 3,300만원, 전국대학교 1,2학년 축구대회에 2억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전국 초·중·고·대 킥복싱대회에 3,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에 9,600만원, 전국씨름선수권대회에 1억원, 전국 종별 태권도대회에 2억 3,000만원, 2016년도에 리오올림픽이 개최됩니다, 8월에. 그래서 저희지역에서 아시아 조정아시아지역예선대회에 1억 7,000만원, 탄금호 아시아장애인조정대회에 3,500만원, 또 방학을 이용해서 하는 스토브리그에 1,2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전국체전 기획 및 홍보는 2017년 충주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운영위원회 회의참석 수당에 700만원, 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기본계획 책자제작에 900만원, 홍보물품 구입에 700만원, 범시민추진위원회 발대식에 3,000만원, 전국체전 추진 여비에 1,228만원, 학술세미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부분,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체육시설유지보수비에 시설비 3,000만원은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비 347억 5,200만원은 시설비 332억 4,530만원, 또 감리비 14억 8,670만원, 시설부대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탄금테니스장 시설정비사업은 2017도 전국체전경기장 개보수사업입니다. 기금, 도비를 포함해서 66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북부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시설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충주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기금, 도비 포함해서 30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개보수 사업으로 탄금축구장 2면에 대해서 13억 8,000만원을, 예성여고축구장과 충주상고축구장 개보수에 각각 7억원씩을 계상했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개보수 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99페이지, 충주체육관 농구장 정비는 바닥 정비하고 농구대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살미 세성게이트볼장, 그거는 토사구장인데 인조잔디로다 교체하는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풍동마을 족구장하고 운동기구 설치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저희과 부서운영에 따른 기본경비로 급량비 612만원, 일반수용비 1,973만원, 국내여비 1,432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4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비 중 시비 20억원을 감액해서 327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3회 추경에 또 20억원이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3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120억 4,020만 7,000원에서 1,432만원이 증액된 총 120억 5,452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수입에 399만원을 또한, 도비 보조금으로 안림동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35페이지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441억 3,033만 5,000원에서 18억 5,41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459억 8,453만 3,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육상선수단 우수선수선발비로 4,980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37페이지, 중간부분 예성여중 축구단 차량 지원은 학교측의 지원내역 변경 요청으로 4,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238페이지, 중간부분 충주시장배 충북 장애인 탁구대회는 메르스로 인해서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했습니다.
239페이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시설비 20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 아이스링크장 MBC에서 2년간 운영했던 아이스링크 운영에 시설비보조로다 한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안림동 체육시설 설치 1,000만원은 체육운동기구 4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사업추진기간 부족 등으로 인해서 수안보 인공암벽장 확충에 5억 8,000만원, 목행파크골프장 장애인진출입로 설치에 2억 9,172만원, 탄금테니스장시설정비에 2억원, 대소원파크골프장 조성에 1억 4,283만원, 안림동 체육시설 설치에 1,000만원, 아이스링크 시설지원에 5,000만원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은 1,263억원이 들어간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까지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150억원이 소요되며, 2018년까지 계속 진행이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전국씨름대회가 이게 장사씨름인가요? 정확한 명칭이 어떻게 되죠?
페이지로는 495페이지.
씨름선수권대회면 어디 학생들 얘기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이건 저기 금년도에 인제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충주씨름협회하고 해서. 개최를 했는데 중학생, 또 고등학생, 대학생까지 이렇게 참여하는 대회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장사씨름대회는 올해 있었다는 얘기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그 효과가 좋아가지구요, 저기 시민들두 볼거리도 되고 그래서 많이 참여했고. 전국에서 한 250개팀이 와가지고 1,500명이 8일간을 머물러서 저희가 민간심의 할 때 전국대회 유치 효과가 있나 심의할 때 적량평가, 정상평가해서 우수대회로 평가가 돼서 또 다시 유치를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인제 축구는 유소년하고 초·중·고 여기하고는 좀 다른가요? 유소년은 어디까지 말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이거는 인제 초등학생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국에 클럽이 한 100여개 클럽이 이렇게 있는데 금년에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클럽별로다가 전국에서 많이 오는데 학부모들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것두 선수만 오는게 아니라 학부모까지 와가지고 대회의 효과가 큽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유소년도 크지만 중등하고 고등하고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신게 이거 한번 해보신다 그래서 하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제천에서 3년 연속 이렇게 개최를 했는데 그 대회가 자꾸 변질이 되고 있습니다. 중·고등 이렇게 묶어서 했었는데 규모가 크다보니까 지자체에서 서로 유치할라고 그러다보니까 6억원에서 또 6억 5000. 막 7억까지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중등하고 고등을 나눠가지고 이렇게 인제 운영을 해서 운영을 할라그런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많이 떨어지는거 같은데. 그래도 또 유치금은 또 뭐 너무 많이 달라래는데. 저희가 내년에 하는게 한 13억 정도 되는데 그 한 종목에 뭐 6억씩 들여 가지고 하다 보면은 좀 다른 종목에 형평성이나 이렇게 해서 좀 못하고 있고, 대신 대학 1, 2학년 축구대회 그것도 아주 효과가 대단히 컸습니다. 금년도에 메르스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 다 경기를 취소했는데 저희는 너무 경기가 위축 되는 거에 대해 그거에 잘 못 되는거 아니냐 그래서 수안보지역에 유치를 해가지고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안보지역에서 아주 관광협의회에서 와 가지고 감사 인사도 한적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 그러면은 올해도 이 중등, 고등 이 경기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거는 아니고, 유소년 축구대회하고 대학 1, 2학년 축구대회는 올해 성과가 있어서 또 합니다. 내년에 또 해볼라 랩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시에서 전국대회하면 보통 각 지역에 전용구장이 한 몇 개정도 있어야 됩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축구대회요?
○ 박해수 위원
예. 중등이나 고등 대회를 유치할라면은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 우리는 저 충주는 지금 체육이 축구장 인프라는 뭐 타지역에 대해서 월등히 좋습니다. 접근성뿐만이 아니라 탄금테니스장, 저 탄금테니스장이 좀 시설한지 오래됐는데 내년도에 아까 보고드린대로 전국체전 개보수사업에 전체적으로 다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탄금테니스장 2면하고 또 충주상고, 예성여고까지 다 개보수 하는데 대회 유치할 때 상고, 예성여고, 저 수안보, 필요하다면 앙성까지 다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수비용이 매년 이렇게 들어가면 이거 감당이 되나요, 이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어떤..
○ 박해수 위원
이번에도 축구 이쪽 보니까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 이거는 저기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보수금이구요, 한번 이거를 해 놓으면은 한 8년에서 10년 정도 갑니다. 인조잔디는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참고로 이건 질문요지에서 벗어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동 혹시 테니스코트는 소관부서 아니죠? 문화동에 있는 동사무소 있는 테니스코트.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거는 뭐 문화동 읍면동 순방할 때 건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뭐 테니스장이 지금 현재 있는데 그거를 문화동 차원에서 체육시설이지만 어떤걸 활용해야 될 건지 의지를 모아가지고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된 다음에 뭐 존폐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해수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요지는 문화동 테니스코트 같은 데는 전혀 뭐 보수비용이 안 들어 가는거 같애요? 어디 지원도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우리시에서. 안하고 있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거긴 저기.. 예. 저희가 뭐 특별히 해주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 그러면 그런 테니스코트는 보수비용이 하나도 안 드는데 이 인조잔디인가요? 지금 우리 쓰는 코트가? 인조잔디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어디.. 문화동거요?
○ 박해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테니스코트.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인조잔디도 있고, 저기 하드코트? 하트코트도 있고 그렇습니다.
클레이코트하고.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494쪽에 보면은 충주험멜축구단 지원에 운영 지원으로 2억이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5억을 만드시고, 임차료 해서 3,000해서 5억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어떤 취지가 있나요? 이렇게 갑자기 돈이 올라온 이유가 뭐지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금년도까지 저희시에서 인제 3억씩 직접 지원비는 3억씩 해줬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한 몇 월 달에 저 총무위원님들하고 인제 간담회 하면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운영방안에 대해서 보고도 드린 적 있습니다만 3억 가지고는 좀 운영에 상당한 애로를 겪고 있고, 선수확보에 특히 우수선수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예산이 한 40억 중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게 뭐 10%도 안 되니까 좀 험멜측에서 좀 이렇게 간곡히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그때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도 드리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 많이는 아니지만 한 5억 정도로 해주고 시에서는 직접지원비로. 그리고 간접지원비로 또 한 5억 정도 이렇게 확보해서 한 10억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그 전에는 뭐 우리가 직접 3억 하고 간접으로 한 7억 정도를 그쪽에서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니 간접지원비도 기업도시를 통해서 3억 밖에 못 해줬습니다. 그래서 6억 정도 해줬는데.
○ 최용수 위원
올해 승률이 좀 어때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올해 전체 11개팀 중에 11위를 했는데요, 저기 초반에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희망은 있습니다. 전체 금년도에 처음으로 두자리 승수를 올렸고, 10승이라는. 그리고 1승이나 2승정도 더 하면은 8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승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만약에 인제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주는데 만약에 성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부진하다래면은 저희가 옵션을 걸어가지고 덜 주든지 이렇게 검토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뭐 도 같은 청주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프로축구단을 와해시켜서 지금 반발도 있는거 같은데 우리 충주시는 예산지원이 돼서 또 한번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진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국 중고등 검도대회인데 이거는 지난번 용인대랑 관련된 것 때문에 위원님들이 여러 이야기가 있으신거로 알고 있는데 대회명칭 뭐 이런 부분들은 정리가 돼서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인제 용인대총장배라고 지난번에 왜 특정대학교로 이렇게 여기에다 표기를 했냐래가지고 그건 좀 뺐는데요, 사실은 검도 하면 또 용인대를 전국에서 알아주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대회가 한 7,000만원 하는데 외지에서 다 이렇게 한 일주일씩 와가지고.. 3일인가, 3일정도 이렇게 오는데 한 1,300명이 옵니다. 그래서 경제효과가 좀 커서 내년에도 이렇게 추진해 볼려고 합니다.
○ 최용수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는 요점은 대회의 명칭에서 용인대총장배를 계속 용어자체를 그렇게 써서 내년에도 할 것이냐 지금 여기 예산에는 그렇게 말은 없지만은 내용적으로 보면 그동안 계속 용인대총장배 해서 축사도 그속에서도 하고 그랬던거 아니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 최용수 위원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할꺼냐 이거에요? 그 운영주체가 충주시지만은 주관이나 주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걸 묻는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금년도마냥 그렇게 가야될꺼 같습니다.
용인대총장배로. 예.
○ 최용수 위원
2016년도에도 용인대총장배로 간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네.
○ 최용수 위원
그럼 뭐 용인대쪽에서 우리 충주시에 좀 뭐 해주는 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옛날에 우리 2017년도 전국체전 유치할 때 그분이 평가위원이었었대요.
○ 최용수 위원
아, 예.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래서 그때 인제 제안을 해가지고 개최를 했는데 한번 개최해 보니까 우리 충주체육관 있는 데가 뭐 저기 전국에서 온 검객들이 많아가지고 효과가 좋으니까 계속 이어왔다고 봅니다.
○ 최용수 위원
하튼 뭐 전국체전을 앞두고 또 검도 한 분야에도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된다면은 하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을 보면 인제 종목별 우수선수 선발비가 1억, 복싱은 1억 5,000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는거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제 저희가 2017년 전국체전이 우리시에서 개최가 되는데 물론 뭐 지금도 우리시 직장선수단이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그래도 꽤 내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런 정도의 우수선수 선발비 예산이 편성이 되면 예년에 비해서 예년에 비해서 저 우수선수 선발비는 편성을 어떻게 하신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거의 같은 수준이구요,
○ 이종갑 위원
거의 같은 수준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그리고 인제 육상을 좀 저희가 보강을 하고 있구요, 육상에 국가대표 출신들을 좀 이렇게 영입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도 저희가 계약을 할라래는게 선수가 45명인데 여자조정 3명은 감하고 44명을 계약을 할라랩니다. 이중에 성적이 나쁘고 뭐 기록이 부진하고 좀 군입대 뭐 이런 사람은 과감히 정리를 해가지고 그게 15명이 됩니다. 44명중에 인제 한 35%정도 되고, 29명만 우수선수, 성적을 그동안에 거뒀거나 그런 분을 대상으로 이렇게 재계약을 하고 있구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2017년도를 대비해서 종목별로다가 우수선수 확보에 아주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489쪽에 있는 하단에 있는 우수선수 육성비 1억 5,000은 직장선수단하고는 별개죠?
이거는 도민체전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예. 이거는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출전 종목별 출전선수에 대한 우수선수 육성 그 비용이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네.
○ 이종갑 위원
그 편성이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 이종갑 위원
마지막으로 탄금테니스장 개보수와 관련해서 이게 신설두 있나요? 면수가 뭐 증설 되는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저희가 인제 24면으로다 처음에 추진을 했는데
○ 이종갑 위원
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거기가 클린센터가 있어가지구요 참 면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테니스협회하고 조정을 협의를 했는데 그래서 23면까지는 또 저희가 가능은 합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전국대회 개최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기왕에 하는거 좀 제대로 해 볼라고 이렇게 협의 중에 있구요, 그리고 거기가 매립지역이에요. 매립지역이다보니까 구조물 저 돔구장으로 이렇게 해볼라랬더니 그게 참 어려운데 그래도 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내용은 이게 면수는 다 돼 있는거 아니에요. 이게 저 우리가 도민체전때 이게 만들어 논거죠? 그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아, 전국체전 기준에는 안 맞아요. 지금 배치를 새로 이렇게 남북으로다가 이렇게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동서로 돼 있는 방향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조정을 해야 됩니다.
○ 이종갑 위원
개보수 비용치고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거는 돔구장 그게
○ 이종갑 위원
아 돔으로 씌우는 거에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그게 한 36억 들어가요. 50% 들어갑니다.
○ 이종갑 위원
아, 그럼 이해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는 뭐 돔이 아니고 그냥 경기장만 개보수하는데 이게 다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이 편성이 됐나 궁금했습니다. 돔이 있습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 이종갑 위원
돔구장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전천후구장으로 하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계속해서 보조금 관련돼서 이렇게 조례문제 땜에 인제 계속 예산 책정하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 부위원장 김인기
생활체육회 운영보조 1,200만원하고, 또 체육회 운영보조 5,500만원,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6,000만원. 운영보조가 인제 운영비가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이렇게 지금 판단이 내려와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글쎄요. 저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하고 4조, 또 국민체육진흥법 8조, 18조 이런걸 규정을 둬가지고 그동안에 이렇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저희도 충청북도 도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구체화 해야 되느냐 했더니 도도 지금 현 상태도 문제가 없다그래서 도하고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췄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런 세부적인 명시적인 근거가 없으면 안된다래는데 한번 별도로 검토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예. 지금 뭐 체육진흥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과도 지금 여기에 많이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이거 좀 세심하게 살피셔가꾸 예산 책정하는데 무리가 없게끔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관광기획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관광기획팀장 박광호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관광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02쪽 관광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체예산은 22억 396만 5,000원입니다.
국고보조금 총액은 19억 1,889만 6,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제수변레포츠단지 조성사업 7억 6,600만원,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사업 5억원,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에 4,500만원,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에 1,000만원, 관광안내판 설치사업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산업관광 육성사업 2억 6,000만원, 수안보 휴 탐방로 조성사업 3억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에 2,78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총액은 2억 8,506만 9,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는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억 5,32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5,526만 9,000원, TV여행 아름다운충북 방영 660만원, 제10회 전국무예대제전 개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세출예산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77억 664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63억 5,523만 2,000원 대비 13억 5,140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세계무술공원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충주 라바랜드 조성사업비를 40억원을 예상하였으나, 향후 놀이시설 확대방안 등을 고려하여 건축공사와 조형물 놀이기구의 추가시공 예산 3억원과 당초 설계에 미반영 되었던 상수도급수공사비, 오수관로 매설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등에 2억원을 추가 계상하여, 총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관광특구의 재진단과 변화된 관광여건을 반영하기 위해 관광특구 진흥계획수립 용역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에 지특보조금 7억 6,600만원, 도비 1억 5,320만원, 시비 6억 1,280만원, 총 15억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감리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4쪽입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3,9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선재 인근토지 매입 및 테마시설물 설치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에서 운영중인 전통한옥시설 개보수사업 지원을 위해 지특보조금 4,500만원, 시비 2,700만원,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입니다.
수안보 경찰학교 앞에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지특보조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 관광안내도와 조형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상상나라 조성 및 운영 예산으로 현장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1,770만원, 능암폐교 임차료 4,700만원, 기타 공공운영비 1,380만원을 계상하였고, 상상학교 운영보조금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 수안보온천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수안보온천역사홍보관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670만원,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6쪽입니다.
2016년 목계나루 운영 민간위탁금 1억 5,000만원, 차양막설치 등 시설비 8,000만원, 운영관리위원회 수당 280만원, 총 2억 3,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올해 공모 선정된 충주산업관광 육성사업은 국비50%를 지원받아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상홍보물 제작비 3,600만원, 산업관광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 400만원, 특별체험운영 및 개관행사 비용 6,000만원, 홍보마케팅 컨설팅용역비 2,000만원, 민간자본보조 4억원 등 총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휴 탐방로 조성사업에 기금보조금 3억원, 시비 3억원, 총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벚꽃길의 족욕길 조성사업을 위해 지특보조금 5억원, 시비 5억원, 총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행대교에서 조정경기장 일원까지의 중원역사 문화레포츠 특구에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설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유람선의 운행과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장 조성을 위해 계류시설 설치 설계용역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8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 3단계 구역 민간투자유치 홍보물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전국무예대제전 개최 운영비 도비 7,000만원, 시비 7,000만원, 총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충주호수축제 개최 비용으로 축제 사이버 홍보 운영비 600만원, 몽골텐트 유지관리비 1,000만원, 축제 추진을 위한 민간행사사업보조 2억 5,000만원 등 총사업비 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예산은 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1회 추경에 계상하겠습니다.
제32회 수안보온천제 개최 행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앙성탄산 휴양축제 개최 행사비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봄나들이 한마당의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물고기 매운탕 한마당 개최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수안보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을 위해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에 2,000만원, 수안보 한여름 밤의 축제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온천광장 이벤트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원을 소재로 한 특별 문화공연인 수변 관광명소 특별문화공연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의 주요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관광지 이벤트 사업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세계무술연맹 사무국 운영을 위한 보조금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0쪽입니다.
세계무술연맹 연차총회 사업보조금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2억 3,0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으로 기금 2,789만 6,000원, 도비 5,526만 9,000원, 시비 1억 5,253만 6,000원, 총 2억 3,57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 직무교육 참석 실비보상금으로 5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비 자치단체 부담금 2,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입니다.
다국어관광안내지도 제작 사무관리비로 지특보조금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총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제작방영 사업보조금으로 도비 660만원, 시비 990만원, 총 1,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온천과 앙성온천 홍보를 위해 라디오 방송 홍보비 1,800만원, 홍보용 팜플렛 제작비 1,600만원, 기타 광고 홍보물 제작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관광 마케팅 홍보대사 활동보상금으로 2,1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수도권 등 관외 충주관광홍보판 운영비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홍보 팸투어 행사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홍보 지원사업비로 관광객 유치 목욕권 구입비 600만원, 충주관광홍보 책자 제작비 2,400만원,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25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봉투 및 쇼핑백 제작비 1,090만원, 충주관광 30선 책자 제작비 750만원, 고속도로 휴게소 등 다중집합장소 관광홍보 액자 지원 600만원, 홍보용 관광상품 구입비 450만원 등, 총 1억 3,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외 충주관광 홍보부스 행사운영비 1,000만원과 운영인력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600만원을 계상하였고, 관광홍보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사업보조금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보상하는 지원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입니다.
관광안내소 3개소 운영을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 783만 6,000원, 안내소 간판 교체비 600만원, 민간경상사업보조금 4,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과 행정운영 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490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사무관리비 2,369만 6,000원, 기본업무수행 여비 2,582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비품 구입비 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43쪽입니다.
반선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사업으로 대형버스 주차장 확보를 위해 문화동 752번지 토지매입비로 당초에 5억원을 계상하였으나, 올해 분할하여 매입한 토지의 잔여부지인 문화동 755번지를 매입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하여 부족분 7억 1,900만원을 수정예산에 반영하여 총 12억 1,9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탄금호에 소형 유람선 설치를 위한 유람선 건조 설계용역비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및 앙성온천의 홍보 강화를 위해 당초예산안 대비 2,0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242쪽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내 야영장 부지 임대료 재산임대수입 5,4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지장전주 이설 공사비 정산잔액을 그외수입 1,653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시설개보수 사업으로 국비 내시된 기금보조금 2,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243쪽입니다.
수안보온천 관광특구 거리환경 개선을 위한 루미나리에 재정비사업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평가위원 심사수당으로 1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어머니상상학교 현장관리인 근무자 인건비 부족분 16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상상나라연합 공동마케팅 사업비 3,500만원은 지자체별로 예산확보 등 문제가 많아서 공동사업 추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잔액 2,000만원을 주막동과 저잣거리동 시설물 정비로 부기정정하고, 목계나루 영상실 의자 구입비 750만원 중 겨울철 제설장비 구입비로 375만원을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관광통계 계수시스템 공공운영비 96만원은 인터넷 사용료로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무술박물관의 기존 외부망 연결이 가능해져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충주 산업관광 육성사업 디자인컨설팅비 잔액 1,155만원을 홍보물제작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관내 운영 중인 야영장 시설 개보수사업 지원비로 기금 2,680만원, 시비 1,608만원, 총 4,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제안이 접수된 민간투자자의 투자자금 확보가 지연되어, 투자자모집 공고수수료 및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1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외교부 주관으로 유네스코와 국제무예센터 설립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국제무예센터 민간인 국외여비 94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입니다.
2012년 남한강 승마길 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집행잔액 정산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5,893만 2,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44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455쪽입니다.
산업관광 시설 구축을 위한 설계는 완료가 되었으나, 연내 공사완료가 불가능하여 국비 2억원을 포함 4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또한 금번 추경에 과목경정한 산업관광홍보물 제작비 1,155만원은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합니다.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은 추경에 편성해서 연구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용역비 2,000만원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고구려비, 장미산성 등의 역사문화적 특징과 스토리를 활용하여 고구려 시대를 테마로 한 수변휴양시설 도입 검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연내에 완료되기가 어려워 용역비 9,2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수안보 조산공원 테마파크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기본설계는 완료가 되었으나, 실시설계가 추진 중에 있어 연내 완료가 어려워 용역비 5,6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무술공원과 탄금대를 연계하는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완료가 어려워 용역비 4,8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명시이월 456쪽입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 사업부지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토지보상비 2억원과 부대비 1,096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국민여가 캠핑장 개보수사업 4,288만원은 금년 추경에 국비가 내시된 사업으로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반선재 활성화 사업을 위해 2014년 토지매입 잔액 3억 1,100만원과 금년도 1회 추경에 9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반선재 본가 인근 2개의 필지를 9억 6,000만원에 매입을 하고, 건축물 철거 및 주변 환경 정비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년에 인근 토지 한 개 필지를 추가매입하기 위해 내년에 인근 토지 한 필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잔액 2억 5,100만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목계나루 대체산림조성비 7,000만원중 잔액 2,000만원을 목계나루 저잣거리와 주막동 시설보완을 위해 3회 추경에 부기정정하여 사용하고, 목계나루의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235만원 중 잔액 375만원을 제설작업을 위한 4륜차 구입을 위해 부기정정 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목계나루 진입도로 개설공사 사업비 5억원중 진입도로에 편입된 산림청 소유부지 협의보상금 400만원과 부대비 23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용역 준공기간이 2016년 2월까지로, 선지급된 1,000만원을 제외한 잔액 1,028만 3,000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15년 공모 선정된 두루누비 시범사업은 문체부에 제출한 사업계획안의 결정이 지연이 되고 있어서 총 사업비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국제무예센터 설립을 위한 협정이 지난 12월 1일 체결되어 금년 내 센터 법인설립과 준비단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법인설립금 5,000만원, 사무비품 및 집기류 구입비 5,000만원, 준비단 운영비 1억원을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문화관광 및 호수축제 홈페이지에 모바일 반응형 개편을 위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 5,000만원을 금년 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명시이월 요청합니다.
이어서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속비 이월 468쪽입니다.
국제수변 레포츠단지 조성사업의 1단계 야영장과 운동시설 설치공사는 완료가 되었으나, 2단계 탄금호 물놀이장 조성에 따른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과 관계기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사업예산 55억 803만원을 2016년으로 이월 추진하고자 계속비 이월 승인을 요청합니다.
2007년부터 총 사업비 470억원의 계속비 사업으로 세계무술공원 2단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충주 라바랜드 조성사업을 위해 집행잔액 27억 4,441만 9,000원을 계속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정회)
(11시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네, 과장님 안 계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3쪽이요.
시설비항목에 세계무술공원.. 아, 그 위에 관광지 개발 괄호 해놓고 유엔평화공원 조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제 지금 이게 원래 사업명칭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가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유엔평화공원 조성하고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추진한 예산 잔액으로 라바랜드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유엔평화공원이라는게 이게 인제 우리가 세계무술공원으로 명칭을 바꿨는데, 그러면은 정부에 되어있는 사업명칭은 유엔평화공원이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 최근배 위원
지금 세계무술공원은 그럼 국가인정을 받은 거에요, 안 받은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받은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인정을 받은 거구요, 당초 예산이 인제 그렇게 관광지 개발 유엔평화공원 조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항목은 안 바꾼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거를 하튼 그거 자체를 바꾸는 방법은 없어요?
왜냐면 본래 인제 최초의 사업 명칭이 유엔평화공원 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뭐 시대상황에 따라서 세계무술공원으로 변경이 됐다. 그래서 인제 그럼 지금 2개가 존재하는거나 다름없는 거고, 또 요즘 들어서 항간에서는 또 실지로 유엔평화공원으로 가는 얘기도 심심찮게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최근배 위원
이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하나가 통일 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관광지 조성계획이 유엔평화공원에서 세계무술공원으로 변경은 됐는데요, 이 사업예산 명칭 바꾸는 거는 문체부하고 한번 상의해봐서 따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사업명칭은 변경이 불가능한거에요, 그럼?
그것두 아닐꺼 아니에요.
글쎄 이 문제는 좀 한번 이건 상당히 예민한 문제고, 왜냐면 처음에 유엔평화공원으로 됐다가 또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세계무술공원으로 변했고, 또 지금 다시 유엔평화공원으로 논의가 뭐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명칭을 어떤 방향으로 정립을 해야 되느냐하는 문제는 이게 지금 공원이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하고도 사실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명확한 어떤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구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최근배 위원
연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미륵대원지 주차장사용 임차료 있지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최근배 위원
1,700만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까지는 무상으로 썼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아닙니다. 이게 저희가 수안보 미륵리 주민들하고 수안보 전체 주민들 의견을 반영을 해서 2009년부터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왜 임대를 하게 됐냐면은 거기 국립공원에서 주차료를 받으니까 그 주차장을 들어가지를 않고, 미륵대원지 앞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 아예 그냥 돌아서 나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머무르지를 않기 때문에 그 상가에 매출도 안 오르고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저희가 무료로 임대를 해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무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중입니다.
○ 최근배 위원
토지는 그럼 누구 소유로 누구 소유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국립공원 소유입니다.
○ 최근배 위원
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국립공원 소유입니다.
○ 최근배 위원
국립공원 소유인데 그러면 돈을 주는거는 누구한테 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저희가 국립공원에 주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국립공원하고 좀 협의가 진행이 원만치 않나요? 어때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매년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여튼 이제까지 안줬다가 주는거 아니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그건 아니구요. 2009년부터 지급해 왔구요, 지금 주차장이 앞에 큰게 있고 그 뒤에 또 작은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오는 주차 차량을 보면은 그 뒤에까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면적을 줄여서 내년부터는 당초 2,200만원에서 1,700만원으로 줄이는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다음에 505쪽에 상상나라 보면은 상상나라는 전혀 새로운 투자는 하나도 없네요. 그거는 지금 있는대로 사람 쓰고 관리비 내고 뭐 그런 거네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현재는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구요, 거기가 저희 토지하고 건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투자하는데도 부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국비 1억원을 지원을 받아서 시비 1억 포함해서 교실 2개하고 바깥에 샤워장 이런 시설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 앞에 건물에 지붕이 다 낡고 썩고 이러는거 그거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지금 앞에 건물은 물이 새고 그런게 있는데요, 저희가 거기는 지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수는 안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교육청 그 전체 그것까지도 우리가 임차한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전체를 다 임차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보수 책임은 누가 있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그런데 인제 그 앞에 건물은 저희가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니 우리는 사용하지 수리할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가 사람들이 거기에 왔을 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최근배 위원
바로 앞에 보이는 건물이 지붕이 허물어지고 뭐 이렇게 인제 그런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 자체가 사실은 관광객들 여기 오는 사람들한테 상당한 혐오감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게 뭐가.. 이런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최근배 위원
그럼 교육청하고 한번 그거를 협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아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교육청에서 능암폐교를 매각할 의사가 있어가지구요 저희시에 매입의사를 타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매입을 하겠다, 그런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구요. 교육청에서는 아마 교육청 새로 청사를 새로 짓기 위해서 매각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매각대금은 한 30억에서 35억 정도가 소요될꺼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그거는 충주시에서 살.. 앞으로 계획은 사는 매입을 하는 계획으로 가고 있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저기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보충질문하고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05쪽에 우리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시던 어머니상상나라 조성 운영인데, 사실은 이게 강우현 대표라는 분이 인제 남이섬에서 시작을 해서 뭐 상상나라연합국가 해서 지금 시군하고 관련돼서 뭐 나미나라공화국, 동화나라공화국, 아름다운공화국, 뭐 자라나는공화국 이런식으로 해서 각 시군이 지금 그때 당시에 굉장히 퍼포먼스도 크고 금방 뭐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올 것처럼 시작했던 거거든요? 전 시장님께서.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최용수 위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저도 가 봤지만은 비는 새고, 또 참 초라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이 공예전시관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앞서서 걱정스럽게 우리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도 그렇게 좀 걱정스럽습니다. 특히 상상나라가 충주시민들에게 뭐 미치는 영향은 뭐고, 또 공감대가 뭔지 좀 그래요. 관광지에 있으면서 이게 뭐 좀 외딴데 있고. 처음부터 시작할 때 위원님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붙여서 한 사업이 지금 현재가 이렇단 얘기에요.
지금 강우현 대표는 지금 남이섬에서 인제 나와서 제주도에 탐나라를 만든다 그래서 네버랜드를 지금 착수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사업가에 의해서 그냥 농락당하는 그렇게 된거거든요? 충주시도.
그래서 이거는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국장님 계시니까 검토를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목계나루도 지금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이것도 운영이 잘 돼야 뭐 관광객들이 오고, 찾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이런 부분들을 상상나라 어머니상상나라 이런 부분들을 흡수하고 해서 같이 좀 어떻게 한쪽에 몰아논 이런 작업도 좀 한번 건의를 한번 드려보구요.
다음에는 508쪽에 보면은 충주호수축제 개최가 인제 2억 5,000만원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뭐 추가예산 더 필요하지 않는 거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저기 이번에 2억 6,000만원 올린거는요, 5억원 이상은 도에 투자심사를 받아야 돼서 우선 필요한 사업비만 당초예산에 계상을 한 거구요, 축제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면은 도 투자심사를 받은 후에 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계획에 어느 정도 지금 규모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기간은 7월 30일부터 8월 7일까지 9일간으로 잡고 있구요, 사업비는 11억원 정도
○ 최용수 위원
얼마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11억원입니다.
○ 최용수 위원
11억원.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 최용수 위원
앞으로 9억을 더 증액을 하겠단 얘기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8억 5,000입니다.
○ 최용수 위원
운영비까지 다 하면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최용수 위원
호수축제를 이렇게 인제 대대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 격년제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산 늘리는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용수 위원
그렇죠, 예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격년제 하면서 예산절감이 되는데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에 무술축제예산이 14억 3,700만원, 호수축제 예산이 4억 7,600만원으로 합치면은 19억 1,300만원이 됩니다.
매년 두 축제를 합쳐서 개최를 하면은 19억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격년 개최시에는 호수축제를 11억원 예산을 들여서 개최한다 하더라도 그해에 한 8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되구요. 2017년도에 무술축제를 한 15억원 정도로 봤을 때 그때도 한 4억원 정도가 예산이 절감이 돼서 연 평균 한 6억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된다고 보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제가 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아, 예.
그렇게 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어머니상상학교 운영은 저희들이 뭐 처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이섬에 있는 강우현 대표가 인제 주도가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화국에 가입을 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강우현 대표가 지금 제주도에 가서 사업을 하는 바람에 지금 사실 남이섬에서는 떠나고 제주도사업만 지금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공화국에 가입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심점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사업이 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분담금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반납을 하고 인제 분담금 납부도 올해 안했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머니상상나라공화국을 계속 유지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능암초등학교 부지를 지금 교육청에서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2019년에 중부내륙선철도가 개통이 되고, 그 인근에 바로 역이 설립이 됩니다. 역이 건립이 되면 사실 앙성지역의 어떤 뭐 관광콘텐츠가 전혀 없어서 그거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관광 뭐 볼만한 볼거리를 만드는 그런걸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매입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가 금년에 2016년에 운영하고, 2016년에 교육청에서 만약 매각을 한다고 합의가 되면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운영을 안 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은 일단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 최소한 비용가지고 하튼 프로그램 운영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국장님 제 생각으로는 혹 뗄래다 혹을 더 붙이는 격이 된거 같애요. 왜그러냐면은 내가 지역구 의원하고도 지금 상의를 하고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역구 의원도 지금 골머리를 좀 앓고 있더라구요. 그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에 관련된 거는 의회에 좀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호수축제도 지금 뭐 우리 관광기획팀장이 예산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예산보다도 이 호수축제는 인제 콘텐츠를 좀 더 늘리겠습니다. 지금 기간도 사실은 이제 9일정도 해서 주말에 2번 정도 포함시켜서 기간을 좀 방학기간이니까 학생들하고 젊은 사람들이 올 수 있게 기간도 좀 늘리구요, 그리고 프로그램도 사실 호수축제는 지금까지 한 게 낮에 물에서 노는 수상 관련된 행사만 하고, 밤에는 주로 콘서트 위주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밤에 콘서트보다는 낮에는 뭐 호수축제를 하더래도 밤에는 롯데맥주가 충주에 자리 잡고 생산을 시작하기 때문에 맥주축제를 한번 해보자. 그런데 술만 가지고 축제가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맥주하고 락페스티벌하고 같이 연계된 축제를 4시이후에 한번 해보자그래서 호수축제에다가 맥주하고 락페스티벌이 포함된 그런 축제로 지금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예산도 11억원을 좀 증액을 해서 편성을 해서 할려고 지금 현재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뭐 국장님이나 또 관광과에서 추진하는데 대해서 뭐 찬물을 끼얹는 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충주시가 수안보온천 축제 같은 경우는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면서 주민들이 화합이 되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하는데 이게 해해연연 9,000만원 가지고 이거 치러야 되고, 지금 뭐 어머니상상나라 있는 앙성 같은 경우도 9,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왜 선택과집중을 왜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하시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시정이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 좀 한번 해보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기 수안보온천제하고 앙성온천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특화된 축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려고 하는 호수축제하고 맥주하고 락페스티벌은 사실 충주의 어떤 대표적인 축제로 발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건 좀 규모를 키워가지고
○ 최용수 위원
충주에 대표적인 축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어떤 방법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것은 나중에 역사가 후손들이 말이에요 이거는 저기 다 역사가 책임질꺼라고. 나중에 다 알꺼란 말이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내년에 지금 뭐 도에서는 마스터십도 지금 뭐 예산 다 깍아놔서 무술에 관련된 건 아주 그냥 아주 말살을 시키고 있는데 충주 역시 똑같이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충주 의원들이 앞장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물론 인제 국장님 입장에서 집행하는 입장이고 여러 가지 마음 고생도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과 집중이 어째 이렇게 가느냐 이거에요. 지금 저기 지역축제라 자꾸 말씀하시는데 지역축제가 잘 되면 충주축제 되는 겁니다. 충주축제 잘 되면 전국축제 되는 거고, 세계적인 축제 가는 겁니다.
원래 세계무술축제가 수안보부터 시작한 거 알고 계시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네,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럼 수안보축제가 지금 충주에서 축제하면은 수안보축제만큼 저기 역사와 전통이 있는 축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호수축제가 몇 회입니까? 지금. 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올라갑니까, 그게?
예산을 지금 처음에 이거 지금 팀장님 설명 잘 하셨어요. 5억 이상은 도에서 심사 심사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꺼에요.
뭐 예산다루는 입장에서 의원입장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얘기 하는거 보다는 충주시 전체를 바라보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써, 또 시민의 한사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기 시정질의를 통해서 얼마나 목이 터져라 얘기했는데도 결국은 집행부에서 한번 결정되면 그냥 가는 겁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엔평화공원에서 무술공원으로 갔다가 다시 무술 저기 유엔평화공원으로 간다, 우째 이렇게 갈지자로 가는 겁니까, 이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유엔평화공원으로 가는건 아니고, 아까 그거는 사업이 시작될 당시에 그 사업비가 유엔평화공원 조성사업으로 왔기 때문에
○ 최용수 위원
그런 얘기가 지금 솔솔 나온다는 얘기는요 지금 정치적인 거나 그 뭔가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간에도 이 얘기만 나오면 열이 나는 겁니다.
충주시민을 보고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건데 어째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예산이 관련된거 오늘 2억 5,000만원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특별하게 이건 볼 수 있지만은 나머지 관련된 부분은 좀 한번 제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팀장님 설명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두 위원님께서 걱정도 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505쪽에 어머니상상나라는 시작부터 인제 우리가 굉장히 염려를 했던 부분인데 역시 인제 문제점으로 좀 드러난거 같구요.
좀 전에 국장님께서 2019년도를 대비해서 그동안에 명맥이라도 유지했다가 학교를 매입을 하는 이런 계획을 말씀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위원
뭐 일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는데 이 임차료가 4,700만원이네요? 그쵸?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심도 있는 우리가 좀 검토가 필요할꺼 같애서 어머니상상나라에 대한 현황 및 운영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좀 합리적으로 우리 처리를 하자구요. 아니면은 쪼끔 뭐 여러 가지를 감수하더라도 아닌거고 이렇게 가야지, 이렇게 질질 끌려가가꾸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고, 이걸 그때까지 할 건지 말건지를 우리 같이 한번 지혜를 좀 모아 보자구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다음에 508쪽에 충주호 봄나들이 민물고기 매운탕 한마당이 20%가 예산이 증액이 됐는데 이거는 뭐 호응이나 반응이 좋아서인가요? 아니면은 예산이 좀 부족해서인가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산이 좀 부족하고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렇게 늘렸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러니까 좀 20% 정도 늘려야지 원활하게 할 수 있을꺼 같은가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 홍진옥 위원
예. 그 다음에 512쪽에 기타 관광홍보 지원 중에 충주 관광홍보자원 스토리텔링 발굴 지원이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새로 예산이 편성이 된거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이번에 올린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어떤 식으로 되며, 스토리텔링 발굴은 어디에서 하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전문기관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충주맛집 한 30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주변관광지와 연계해서 홍보하는 책자를 만들 계획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것도 이제 우리 관광과에서 뭐 계획이 있으시겠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홍진옥 위원
5,0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 홍진옥 위원
그 계획내용을 자료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인제 상상나라는 많이 말씀해주셨고, 목계문화마을 3차 추경 243페이지를 보면은 여기보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을 했어요. 감을 하고 목계나루 시설물 정비 증이라고 했는데 이게 혹시 지금 바닥에 배관작업 하는 그 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3차 추경 243페이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박해수 위원
거기 지금 시설비에서 목을 바꿨잖아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지금 거기 작업하는게 뭐죠? 지금 바닥 마당 파 놓고 하는 작업이 뭔 작업입니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남은 잔액을 저희가 목계나루의 시설보완을 위해서 감을 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이거는 안해도 된다는 얘기에요?
앞으로 안하겠다는 거에요? 아니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나중에 또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지출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 박해수 위원
아, 남은금액이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이 본예산에 2억 3,280이 들어왔거든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박해수 위원
그럼 여기 보면은 이거 작년에 1억 8,000 운영비 나갔었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작년에 운영비는 1억 나갔습니다.
○ 박해수 위원
1억 나갔습니까? 1억 8,000 아니었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아닙니다. 작년에는
○ 박해수 위원
1억 8,000 책정했다가 중간에 되니까 늦게 되는 바람에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중간에 했기 때문에 1억만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1억만 사용하고 8,000만원 어떻게 불용처리 한 거에요? 아니면 명시이월로 넘긴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산이 1억만 섰습니다.
○ 박해수 위원
1억 설정..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박해수 위원
자, 그럼 인제 내년 본예산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거 본 위원이 걱정했던 부분이거든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올해예산은 개관 후부터 연말까지 예산이구요, 이 예산은 내년 1년치 예산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후반기 예산이니까 1억을 쓴 거잖아요, 지금.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네.
○ 박해수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했던 거보다 지금 많이 올라왔단 얘기죠.
이게 지금 뭐 아직 다 자리가 안 잡힌 상태인데 이게 운영비부터 이런식으로 나오면은 이거 뭐 계속 이거 추가되고, 이거 나중에 너무 무리하지 않겠습니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운영비 세부내역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전통한옥 여기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전통한옥이 이게 개인꺼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개인꺼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개인꺼를 우리시에서 이렇게 보수비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근거는 물론 있겠지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박해수 위원
이렇게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이게 어떤 거죠?
충주에 온 관광객한테 한옥체험을 한다는 명분인가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이게 인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전통한옥 숙박시설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하도록 하고 저희가 시설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현장을 나가서 확인한 후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도에 제출하고 도에서는 문체부에 제출해서 거기에서 문체부에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 순수 시비라면은 아마 이 사업은 안 해도 되는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박해수 위원
국비가 들어오니깐 이렇게 하는거 같은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이게 인제
○ 박해수 위원
이거는 이건 어쨌든 우리 시비가 2,700이면 작다면 작지만, 전체적인 금액을 보면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굳이 이 사업을 해야 되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지금 안전시설에 대한 그런 문제점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부에서도 그런쪽에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구요, 좀 그런 시설들이 미비한 곳을 정부에서도 지원한다는 그런 쪽에서 아마 결정이 된거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지금 큰 방향으로 틀에서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은 굳이 국비를 다 100% 준다래도 이런건 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한번 질문을 좀 하나 하겠습니다.
본예산 245페이지.. 아니다 3차 추경 245페이지를 보면은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게 남한강 승마길 사업하다가 4대강 사업으로 1억 5,000이 나온 겁니다. 1억 5,000 나오고 도비가 495만원이 나왔는데, 이게 사업을 우리가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국고반납을 하겠단 얘기에요? 반환하실 꺼에요? 힘들게 따온 예산을.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인제 승마길 사업을 추진하다가 인제 문제는 하천점용허가가 협의가 원주지방국토관리청하고 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단 또 비내마을 주민들이 또 농어촌형 승마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바람에 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고, 또 이게 승마길이 뭐 농토에.. 농지를 출입하는 농민들하고 또 어떤 마찰도 있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받은 예산을 정산을 해서 반납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 승마길이 전체 연장이 한 20㎞정도 생각했었는데 지금 비내마을쪽에서 반대를 했어요. 사업도 중단을 했고, 일단은 승마길도 절반만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시겠지만 이번에 충청북도 승마협회에서 자기들 자체 우리시에서는 예산을 않고 관광과에서 그 도로보수를 해줬습니다. 관광과에서 도로보수를 해주고, 보건소에서 의료를 보조를 해주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경기를 했는데 한 100명가 정도가 왔어요. 130명 정도 왔는데 그분들 얘기는 하나같이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승마길이 없다, 쫌만 보수를 해주면 훌륭한 관광지로 될꺼 같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거를 1억 5,000을 반납할게 아니라 좀 나머지 있는 구간에라도 투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을 해야지 이거 굳이 이 사업으로 나온건데 이걸 반납한다는거 어떻게 생각.. 좀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꾸 이걸 우리가 이 사업을 마무리 짓는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까 사업포기 사유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일단 하천부지에 뭐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하는 거를 아주 못하게 금지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진행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을주민들 아까 뭐 농지도 말씀드렸지만 비내마을 주민들이 일단 승마길 설치하는 거를 반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에서 사업을 계속 강행하기가 좀 불가능해서 이건 사업을 포기를 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목계문화마을 맞은편에 보면 솔밭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뭐 캠핑장도 조성돼 있고, 우리가 지금 목계문화마을에 상당한 지금 시 예산하고 국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 하나의 콘텐츠로 해서 나머지 반토막이라도 지금 있는 자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승마길을 완벽하게 해 놓으면 이 비용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한번 국장님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셔가지고 굳이 원래 있었던 위치 비내길은 포기하더라도 나머지 원래 지금 조성돼 있는 승마길이라도 완벽하게 꾸며 놓는게 어떻게 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한번 해보실 의향 없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한거 질문 드리겠습니다.
503쪽에 세계무술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거 매년 실시해야 되는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5년간 준공후 5년간 해야 됩니다.
○ 이종갑 위원
5년간은 매년.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거 뭘 내용이 뭐에요? 뭐를 사후환경영향조사 매년 5년간 매년 뭐를 하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대기나 수질 등 환경 질을 측정을 하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금년에도 했잖아요, 그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이종갑 위원
이게 어떤 금액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그냥 수의계약이 가능한거 같은데 그럼 1개 업체가 그냥 내년에도 똑같은 사업을 또 하고 또 하고 이래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 이종갑 위원
글쎄. 제가 보기에 이거 뭐 매년 이거 올해 뭐 내용이 올해나 내년이나 내용이 대동소이 할꺼 같다 이거죠. 이거를 굳이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그냥 용역만 하고 끝나는게 아니구요, 조사결과서를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야지
○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승인은.. 당연히 받겠죠, 받는데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을 줄일 수도 있지 않겠냐 제가 보는 거에요. 똑같은 5년 동안 해봐야 똑같은 자료가지고 똑같이 한 거기서 뭔 사후환경영향이 뭐 변하는게 얼마나 있겠으며, 그러면 이거는 분명히 어떤 그렇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래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아까 뭐 우리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미륵대원사 주차장 사용료 우리가 어디를 관광을 가더라도 주차료 다 내거든요? 근데 이거 뭐 주차료 때문에 버스가 돌아간다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충주의 관광이 그 정도밖에 안 되냐 이렇게 또 되돌아 보면 참 이거 어떻게 보면 거기보다도 형편없는데도 가서 정말 주차료 우리 뭐 의회에도 비교견학을 가봐도 가면 주차료 다 받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매년 이걸 무슨 관광버스가 와서 옆길에 대 놓으니까 이 주차장 임차료를 준다, 이거는 정말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올해도 저희가 현장을 가서 주차하는
○ 이종갑 위원
습관성이지 습관성.
이게 받다가 인제 그냥 공짜로 되다가 주차료를 내야 되니까 인제 그런게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 세상에 관광지에 가서 주차료 안내고 관광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전국에 국립공원 지역내 주차장이 한 104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한 3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면 국립공원에서 뭐 주차료를 받.. 그럼 거기서 그냥 우리도 안내고 국립공원 자체에서 그냥 안 받게 해야지, 그걸 굳이 우리가 이렇게 시비로다가 주차장 임차료를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그 부분 때문에 올해 관광현장을 확인하구요, 이장님들 하고 주민들 상가 주민들을 만나가지고 많이 상의를 했는데요, 지역구 의원님 하고도 상의를 하구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인제 무료임대계약 임대계약을 안 맺으면 저희는 인제 예산지출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는 좋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상권이 많이 지금 침체돼 있구요, 그래서 고심을 하다가 또 임대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상권에 피해가 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상권에 피해를 주면서 하라는 소리는 아니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그런데 인제 국립공원 측에서는 그 전에 거기 요금을 받을 때는 미륵대원지 쪽으로 들어가는 입구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료주차장에 주차를 안 하면 차를 댈 수가 없었는데요, 지금 현재 상황이 좀 변동이 됐습니다. 국립공원에서 주차장 부지만 공원지역으로 묶어놓구요, 그 외 지역은 공원에서 해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을 안 한다 하더라도 국립공원에서 그쪽으로 유료주차장을 운영을 하면은 들어가는 입구를 막을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차가 다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저희 부득이 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04쪽에 국제수변레포츠단지는 이게 계속사업이잖아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이종갑 위원
언제부터 시작했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하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왜 이 감리비가 왜 이제야 편성이 되는건 이게 뭐 당초에 사업이 시작되면 시설비, 감리비 한꺼번에 이렇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이게 인제 리벤저파크 2단계사업이 내년에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기존에 진행돼 온 사업은 감리비가 편성돼 있었고, 추가 사업에 대한 감리비를 추가편성 하시는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기존에는 설계감리비만 편성이 됐구요, 이거는 공사감리비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목계나루 뭐 인제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뭐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몇 개월 운영해 보니까 이게 뭐 어떤 당장은 뭐 우리가 위탁운영비를 이렇게 줄 수밖에 없지만 어떻게 희망이 좀 있습니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목계나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뭐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위탁운영 중인 목계보존회에서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4일 개장한 이후에 11월말까지 한 6,700명 정도가 방문을 했구요, 또 매주 토요이벤트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 목계나루 운영이 정상화 되는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목계보존회와 상호협력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사실은 이게 뭐 3회 추경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해서 시설물 정비 뭐 과목경정했다래는데 이건 사실 뭐 이 내용이 과목경정이지 산림자원조성비는 이건 세금성이지 이걸 뭘 절약을 해서 한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세금을 면적대비해서 인제 세금을 덜 낸거지 이거를 뭐 과목경정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건 웃기는 거고. 사실은 이건 그냥 세금내고 남은 거를 시설비로 쓴 거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맞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걸 과목경정이라고 표현하는 자체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집행잔액이 맞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팀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503쪽에 하단에 탄금호수상레포츠타운 조성한다는데 15억이 편성이 됐는데 이 사업이 무슨 뭘 하기 위한 사업이여? 그래가지구 지금 이종갑 위원님이 감리비까지 계상을 하신걸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됐다는 거에요? 이 부분은?
503페이지 하단에.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이게 인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1단계로 탄금호야영장하고 운동시설은 준공이 돼가지고 8월부터 운영중에 있구요. 2단계로 루암리 쪽에 수상레포츠시설하고 물놀이시설, 수변광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럼 그게 507쪽에 지금 수상레저 계류시설에 용역비가 서있거든? 4,500만원이.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이거는 별개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뭐 어떤 거하고 별개사업이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해가지고 서 있는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 의장 윤범로
관광사업 개발에서 하단에.. 아니다, 아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 활성화에서 거기보면 용역비가 서 있다고. 설계용역비가 4,500만원이.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이거는 탄금호에
○ 의장 윤범로
수상레포츠 하는데 하고 이 시설하고 하는 거에 뭐가 연결성이 있느냐 이런 얘기야. 용역을 이쪽에서는 벌써 사업이 시작을 했는데 용역을 준다는게 뭐냐 이런 얘기야.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이거는 탄금호에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거 설계용역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은 지금 저기 15억 중에서 그거 한거 중에서 이종갑 위원이 질의했던 감리비가 2억 섰는데 감리비가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지금 이거 설계 설계감리라랬잖아.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아닙니다. 공사감리입니다 이거는.
○ 의장 윤범로
예?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2억은.
○ 의장 윤범로
공사감리? 분명히 얘기를 하라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예, 맞습니다.
○ 의장 윤범로
공사감리비할꺼 같으면은 2,300만원이면 되고. 아 조견표 가지구선에 따져가지구 딱 편성을 해서 가져와야지 이렇게 과다하게 계상하면 되겠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내용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별도로 보고할 일도 없어요, 이거는. 뭐 딱 떨어져 있는 거를 말이야 조견표에 의해서 딱 하는 거지. 예산부서두 마찬가지야 예산부서두. 분명하게 해줘야지. 왜 과다하게 계상하느냐구. 설계용역비 같으면은 한 5,000만원, 4,900만원 계속 나오는 건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자꾸 계상들 하시느냐구. 이건 안돼, 이거는.
그 다음에, 시간이 없어요. 저 506쪽에 하단에 5억 2,000 투입하는 충주 산업관광 육성이 있어.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의장 윤범로
세부적으로 이걸 어떻게 사업을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에요? 이거 신규 사업 같은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올해 추진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어떻게 구상을 하고 있는 거냐구.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건데요,
○ 의장 윤범로
아, 저 팀장님 내가 묻는 요건만 얘기하께. 지금 저기 내부시설공사를 한다고 지금 4억이 편성 돼 있거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의장 윤범로
이 내부시설공사가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유한킴벌리 건물내부에 설치하는 공사인데요,
○ 의장 윤범로
유한킴벌리?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산업관광으로요 저희가 유한킴벌리하고 같이 해가지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그래서 산업관광은
○ 의장 윤범로
유한킴벌리가 위치가 어디여?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기업도시에 있습니다.
첨단산업단지요.
○ 의장 윤범로
관광하는데 거까지 간단 말이여?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지금 거기 롯데맥주 같은 경우도 수만명이 오고 있구요,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 한 10,000명 정도 신청을 하면은 1,000명 정도 수용하는 상황입니다.
○ 의장 윤범로
그건 뭐 거꾸로 간다고 치고, 그러면 지금대 지금 그 위에 보면은 홍보마케팅이 용역이 선다구 2,000만원이.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 의장 윤범로
이런 것이 다 용역이 영상홍보 이런게 다 이루어지고 나서 뭘 얘기가 돼야 되는거 아니야? 동시에 다 서가지고 병행해서 하겠다는 거야, 지금?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동시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동시진행할 겁니다.
○ 의장 윤범로
아니 투자해 놓구선에는 홍보물하고 저 용역하는거 하고 다 이치에 안 맞으면 어떻게 할 거야. 용역검토가 나와야 될꺼 아니여.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홍보마케팅은 별도로 소프트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응?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소프트사업입니다. 그거는 공사쪽이 아니구요.
○ 의장 윤범로
아니, 5억 2,000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 한꺼번에 진행을 한다는거 아니야.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네, 그렇습니다. 예.
○ 의장 윤범로
경영이 될는지 안 될는지 진단을 해야될꺼 아니여. 홍보를 어떻게 할꺼고, 내부시설은 어떻게 할껀지 지금 있을꺼 아니여. 뭐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순서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동시에 이루어져도 문제가 없습니다.
○ 의장 윤범로
동시에 왜 이루어져, 동시에 어떻게 이루어져 그게. 사업이 흥할런지 망할런지도 모르는데.
검토해야 될 부분이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지금 거기 디자인컨설팅 용역이 끝난 상태구요, 그 잔액을 잔액을 그쪽으로
○ 의장 윤범로
됐어요, 그건 다음에 얘기해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의장 윤범로
510쪽에 중원문화재단에 출연금이 있는데 출연에 사업내용이 뭐에요?
2억 3,000 나가는데.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재단운영비하고 인건비입니다.
○ 의장 윤범로
원래 중원문화재단은 저 관광과하고만 이루어져 있는 거에요?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사업은 타 과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런데 뭐 땜에 인건비를 주느냐구. 무슨 뭔 일을 시킬라고. 내용이 없잖아.
중원문화재단에 출자 출연하는 기관이지만은 충주시가.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의장 윤범로
사업을 얘기해서 목적이 있어야 2억 3,000만원 줄꺼 아니야. 그 사업내용이 뭐냐고. 그냥 뭐 직원들 먹고 살으라고 주는거 아니잖아.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 의장 윤범로
내용이 뭐냐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재단에서 크게 하는 일이 세계무술축제하고 호수축제를 담당하고 있구요, 또 자연생태체험관, 풍류문화관도 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 있구요. 보조사업으로는 관광안내소, 상상학교, 관광지이벤트, 수변무대 공연 등을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팀장님 그거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분이 타 과에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과에도. 중복되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의장이 얘기하는 거에요, 지금.
지금 중원문화재단에서 우리가 출자 출연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지금 저기 환경정책과 이런데도 지금 또 투입이 된다고. 거기는 출연도 아니고 그냥 보조운영비로 주고 있다고.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보조사업은 재단안에 사용되는 부분이 아니구요, 그 위탁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 의장 윤범로
아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체결을 했단 말이지. 체결을 했으니까 어차피 출자를 출연을 해주던지 해줘야 되는 거야 우리가. 시가. 그래야지 그 범위 내에서 그 계약된 범위 내에서 사업을 가지고 인건비도 주고, 운영도 해야 되고 하는게 있을꺼 아니여. 그렇게 써야 되는 돈인데 지금 여기 관광과는 2억 3,000을 주면서 사업의 내용이 뭐냐고 이런 얘기야.
지금 같이 팀장님 답변하면은 다른과는 다 죽어야 돼, 예산이.
그러니까 이 관광과에서 출연을 해주는 내용이 뭐냐 이런 얘기야.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재단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 축제가 주 사업이 되겠구요, 당초에 재단을 설립할 때도 무술축제 때문에 설립이 된 사업입니다.
○ 의장 윤범로
팀장님 그거는 잘 모르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나중에 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6대때 초반에 이 조례를 한줄 고쳐주는 바람에 지금 이 모양이 돼 오는 건데.
그래서 이 사업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셔야 된다고. 왜 우리가 출연을 해야 되는지 이유가 있을꺼 아니야. 그 단순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는 출연만 가지고는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에요.
나중에 의장이 질문한 거를 이걸 의원님들한테 다시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팀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앞서서 중원문화재단에 대한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관광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운영비 순수 운영비고, 타 과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인제 사업비인거 같애요. 그쵸?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그렇게 나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현황이라든가 각 과별로 사업비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관광기획팀장 박광호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올 한해 저희가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신 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당초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6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올해보다 5,208만 9,000원이 증액된 10억 871만 4,000원으로 자체 의료사업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 보다 1억 6,229만 6,000원 증액된 92억 6,612만 1,000원으로 먼저, 중간부분에 노인전문병원 기능 보강 시설비로 1억 97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치매거점병원으로 가기위한 일부 시설보수로 구관 외벽보수와 엘리베이터실 방수작업, 지하수 모터교체, 상담실 및 탈의실을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자산취득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지소 약품 냉장고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읍면지역 주민 진료 향상 일반운영비로 총 1억 9,924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연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9쪽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 즉 지소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구입비로 7억 1,89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중간 부분 401-01 시설비로 동량보건지소 옥상 방수공사에 1,0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301 일반보상금 헌혈장려 보상금으로 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지난 11월 권정희 의원님 대표발의로 제정된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 이행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 자동 제세동기 유지 관리비와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수당 등으로 1,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심폐소생술은 165회에 걸쳐 6,488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단 감염병 관리 예산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3,8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 중간부분에 201-02 공공운영비에 질병관리 시설장비 유지비와 영상의학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으로 1,05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307-01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 8,327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와 다음쪽 상단에 한센 환자 치료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63쪽입니다.
방역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308만 1,000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693만원, 201 일반운영비로 1,317만 8,000원, 재료비로 1억 157만 3,000원을, 다음쪽에 자산취득비 연막소독기 구입비로 1,14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664쪽입니다.
중간부분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사업비로 2,69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결핵예방관리사업으로 101-04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3,162만 2,000원, 하단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6쪽입니다.
하단부분 의료관련 감염관리 사업비로 1,75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충주의료원 표본 감시체계 운영 관련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667쪽 다음 쪽입니다.
중간부분 음식문화개선 실천 지원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로 1억 1,0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은음식 싸주기 종이가방 제작에 2,400만원, 충주시 맛집 책자 제작에 4,600만원, 모범음식점 위생용품 지원에 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단부분 향토음식거리 활성화 사업으로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 지원금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8쪽입니다.
상단 아랫부분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 운영비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등 일반보상금으로 575만원, 바로 아래 어린이 먹을거리 안전관리 감시원 활동비로 1,20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하단부분 식품수거검사 및 시니어감시원 활동보상금으로 5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670쪽입니다.
상단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 중간부분에 건강 기능 식품 관리비로 8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1쪽부터 672쪽은 직원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로써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0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운용총칙으로 3항 기금조성 및 운용내용입니다.
2015년도말 조성액은 총 5억 553만 5,000원이 되겠으며, 2016년도 수입 예상액으로 7,100만원을 계상하고, 이중 4,673만원을 사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사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201 일반운영비로 나트륨 줄이기 참여업소에 대한 홍보물 제작, 모범음식점 위생복 지원, 제과점 위생복 지원 등에 960만원을 반영하고, 402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당뇨식 음식점 지원비에 250만원을, 소비자 감시원 활동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재무활동 사업비입니다.
자치단체 이전비로 충청북도에 납부하는 금액으로 2,400만원, 저희 자체 예치금으로 5억 2,980만 5,000원, 그리고 과오납 반환금으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 28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메르스 관련 국도비 보조금 20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9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환자 진료비 208만원을 증액 반영하고, 보건소 직원 인건비 중 집행 잔액인 4억 9,315만 8,000원을 불용 처리 하고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670페이지에 위해식품 판매차단시스템 설치비 지원 보조해가꾸 이렇게 16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 시스템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떤 기능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인제 위해식품이 발견이 되면 그거를 저희 식약처나 시청 홈페이지에 이렇게 연계해서 많은 시민들이 좀 보고, 이렇게 유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 김인기 위원
8개소에 설치를 하신다랬는데 8개소는 어디 어딘지 혹시 계획이 잡혀져 있는게 있나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저희 충주 로컬푸드사업단이라고 있고, 럭키유통이라든가 중앙병원 매점, 중앙슈퍼 미들마트라고 마트, 또 씨마트라든가 이런데 대형마트 위주로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 다 하셨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에서 식품위생점검이라는건 어디 식당이나 이런 데를 나가는 건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저희 지도점검내지 단속을 하는데 식당뿐만 아니라 숙박업소까지 이렇게 병행해서 정기 또는 수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보통 한해에 이런 식당이나 이런 데를 점검을 할 때 통상적인 점검이 있습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통상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도점검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또 특별히 좀 민원이 야기된다든가 하는 데는 특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아, 그럼 민원이 들어와야 점검을 하고 평상시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자체 계획으로 일단 전반적으로 실시를 하는데 민원이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획으로 나간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번에 함바라고 있죠? 공장 내에 있는 식당 임시식당 허가를 지금 처음으로 내주신거 같은데.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식품위생법에 보면 시장, 군수가 영업시설에 대해서 일부 완화해서 이렇게 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는 인제 그동안에 대형건설공사장 이라든가 우리 무술축제, 호수축제 등에는 정식시설보다는 간이시설로 해서 한시적으로 이렇게 하는 규칙을 마련을 해서 11월 6일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한 5개소 정도 이렇게 신고처리가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5개소가 전부 다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은 허가는 여기서 내주고, 또 다른 시설 같은거 그런건 또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인제 그
○ 박해수 위원
환경과에서 또 들어가나요? 정화조시설 그런거.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가설건축물로 하고, 거기 부대시설은 관련과에서 좀 챙겨보고, 저희는 인제 영업신고에 대해서 저희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영업신고하고 식품위생점검하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박해수 위원
그럼 주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일단 신고가 되면 인제 관리대상이 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관리대상이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예.
○ 박해수 위원
이거 모 문제 없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일단은 한시적으로 일반인들이 구내식당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구내식당이라 하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관계자들이 식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개 간이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시설이 좀 미비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 이용은 극히 좀 드문거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어쨌든 민간쪽에서 이의를 제기를 하면은 언제든지 식품안전에 대해서 가서 점검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아, 예. 그렇게 진행이 돼야 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58쪽에 노인전문병원 기능보강에 증축이 있는데요. 이 노인전문병원 몇 년 전에 이제 대대적으로 보수를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계속 기능보강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지금 운영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실태가 어떻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제가 좀 잠깐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와서 지난해에 식당을 좀 건물옥상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해서 내진보강공사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인제 병상확충을 했구요. 지금 노인전문병원의 경영상태는 환자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300병상인데 엊그저께 한 252명 있다가 들락날락거리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248명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정상화가 된 상태입니다.
○ 홍진옥 위원
경영상태는 지금 어떤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결국은 인제 환자수입으로 운영을 진료수입으로 운영을 하는데 지금 240명, 250명 정도면 일단 흑자로 전환 가능한 상태입니다.
○ 홍진옥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금까지의 노인전문병원을 설립을 하고.. 설립한 년도가 언제였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2005년도 3월달에 개원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2005년도.. 2005년이면 지금 10년이 넘어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그래서 한 10여년 됐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지금 그러면은 이 노인전문병원 설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시에서 투입한 예산자료를 뽑을 수가 있을까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제가 간략히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투자한 총액은 한 122억, 그리고 또 노인병원 재단측에서 자체적으로 좀 장비유지나 뭐 이런 기능보강 하는데 한 21억, 그래서 한 143억 이렇게 투자가 된 상태구요.
대개 인제 우리시에서 하는 거는 신축공사하고 증축공사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지은지 한 10년이 됐기 때문에 건물유지나 기능, 유지를 위해서는 매년 어느 정도의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 또 그게 안 되면 나중에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뭐 이해차원이 아니구요. 궁금해서 지금 운영현황이나 상태가 어떤가 궁금해서 지금 사실 시 인제 노인전문병원이 충주시노인전문병원이잖아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시립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시립이죠? 그래서 이 운영현황 전반에 대해서 그 자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별도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76쪽에서 67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방접종수수료,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시·도비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6,576만 9,000원이 증액된 45억 3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국고보조금 5,298만 9,000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억 6,800만원, 기금 25억 181만 6,000원, 도비 11억 8,667만 9,000원, 시비 51억 470만 6,000원으로 금년보다 3억 9,412만 6,000원이 증액된 90억 1,4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정책사업인 건강증진을 중심으로 8개 단위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통합건강 증진사업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은 7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8억 4,2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으로 사업수행 인건비, 교육비 등 3억 7,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0쪽 하단의 가정건강 행복찾기 사업은 건강아파트 지정·운영 및 건강생활 실천프로그램 시행사업으로 4,21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쪽 하단 키쑥쑥 건강튼튼 사업입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구강건강 및 절주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1,96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2쪽 중간부분 아장아장 건강첫걸음입니다.
영유아 및 임신부를 대상으로 보충식품과 철분제 및 엽산제를 제공해 주는 사업으로 2억 1,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쪽 하단부터 685쪽의 건강100세 따라하기 입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건강한 100세를 이루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른들을 대상으로 치매예방, 건강생활 실천사업 수행을 위해 1억 2,5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하단부터 687쪽의 건강드림입니다.
보건소 중심의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한 개발 활용하여 방문관리 및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6,4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7쪽 중간부분 중풍 사전예방 기초검사 입니다.
중풍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물 구입 및 콜레스테롤 검사 등 의료용품 구입으로 5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지역보건사업입니다.
11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1억 7,98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보건사업 홍보책자 제작 등 1,285만원을, 688쪽 상단 정신보건운영지원은 정신보건심판위원회 참석수당 및 자살예방사업 위탁을 위한 예산으로 7,5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 사회복귀시설운영은 어울림센터와 해피하우스 다솜의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6억 1,808만 9,000원을, 하단의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6,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000만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치매치료관리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약제비 9,000만원을, 치매환자 돌봄·재활지원은 도 특수시책 사업으로 노인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치매환자에게 주간 보호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비용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6,89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쪽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재활프로그램 운영비로 1,000만원을,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치매용품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828만 5,000원, 하단의 자살위험자 응급개입 치료비지원은 도비보조 신규 사업으로 자살시도자 등 자살위험자의 자살률 감소를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1쪽 건강증진지원 사업은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억 5,90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 지원사업입니다.
동지역은 건강증진센터에서, 읍·면지역은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이용하여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운영비 및 강사활용을 위한 예산으로 4,8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운영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8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2쪽부터 694쪽의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금연상담실 운영 및 금연환경조성 시설비 등 3억 19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하단의 모자보건사업 운영입니다.
1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졌으며, 출산장려정책을 통한 저출산 해소로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5억 9,97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저출산대책지원은 출산축하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가입을 위하여 5억 5,660만원을, 출산장려금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둘째아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 12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쪽 난임부부지원 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2억 3,129만 4,000원, 하단의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지원은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에게 산전검사 및 출산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으로 1,0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6쪽 하단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입니다.
임신과 출산지원을 통해 인구증가 및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신생아 축하카드발송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3,8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7쪽 하단의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및 즐거운출산준비교실 강사수당으로 1,0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쪽 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억 5,339만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3,966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4,000만원, 영유아건강검진 사업 5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9쪽 중간부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 3,300만원, 하단의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지원 사업 7,5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9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3억 4,9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0쪽 국가필수예방접종입니다.
예방접종 인건비와 영유아 및 성인예방접종을 위한 예방접종백신 구입비로 1억 8,9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1쪽 상단의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사업으로 588만 2,000원, 중간부분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건비로 2,220만 2,000원, 어린이예방접종 보건소약품비로 9,970만 2,000원, 어린이예방접종 민간병의원접종비 지원으로 14억 1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2쪽 상단 노인인플루엔자 보건소 약품비로 2,362만 2,000원, 노인인플루엔자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 5억 8,410만 8,000원, 노인 폐렴구군 보건소약품비 1,648만 6,000원, 고위험군예방접종 보건소약품비 57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상단의 만성질환예방 및 관리사업입니다.
1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억 5,16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 사업은 당뇨합병증 검사비 등 1,779만 8,000원을, 704쪽 만성질환예방교실운영은 당뇨를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예방교실운영으로 5,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비는 국비보조사업으로 600만원을, 암조기검진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8,166만원을 편성하였고, 705쪽 암환자의료비지원은 9,039만 4,000원, 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629만 1,000원, 706쪽 상단의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은 1,8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진료업무운영지원입니다.
암검진 홍보 인건비 및 이동물리치료 지원과 진료약품구입비 등으로 5,9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7쪽 중간부분 지역사회건강조사는 국비보조사업으로 4,634만 6,000원, 하단의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4억 6,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방문보건사업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8,67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방문보건서비스로 방문보건서비스 운영을 위한 1,616만원을, 하단의 암환자지원사업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1,5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9쪽 중간부분 의치보철사업은 만 75세이상 어르신의 의치보철시술비로 5,0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중간부분 취약지보건사업지원입니다.
3개의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3억 6,21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운영지원으로 16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진료의약품 구입을 위한 의료및구료비 등으로 3억 33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2쪽 상단 보건진료소 보조인력 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5,5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기본경비입니다.
건강증진과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8,8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713쪽 인력운영비 입니다.
무기계약직의 인건비 1억 9,46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3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4쪽 세입예산입니다.
3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2,648만 5,000원이 증액된 43억 7,8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7,652만 4,000원이 감액된 88억 6,731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및 전액삭감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쪽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하단의 난임부부지원 사업으로,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에 따라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부분의 민간병의원접종비지원사업도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3,8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당뇨발견 및 추적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보수 260만원을 감하여 당뇨사업을 위한 만성질환예방교실 운영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301쪽 암조기검진사업도 국도비 내시자료 변경으로 8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도 내시변경으로 5,08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302쪽 하단의 인건비는 무기계약직 근로자 2015년도 임금 소급분으로 2,125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및 2015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건강증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688페이지하고, 690페이지를 보면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치가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688페이지요?
○ 박해수 위원
예. 690페이지도 보면은 치매상담 같은거 이런 것도 국가에서 하는데 너무 도비하고 시비 비율이 너무 적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이게 688쪽 정신질환사회복귀시설을 말씀 하시는거 같은데요.
○ 박해수 위원
예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이게 지난해까지는 분권으로 해서 지지난해까지는 분권으로 해서 예산지원이 많이 되었는데요, 작년부터 이게 도비 2%로 이게 변경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다른 시도두 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박해수 위원
획일적으로 이렇게 다 된 겁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다 똑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 너무 차이가 나는거 아니에요. 이거 뭐 없는 거만 못하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래서 향후에는 이게 아마도 지자체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 박해수 위원
그럼 우리시에서 이 부담을 그대로 다 져야 되는데 이거 무슨 방안은 없을까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글쎄요. 이게 정신질환복귀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국가나 지자체에서 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구요, 예산지원도 이렇게 우리가 지자체나 이런데서 하지 않으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라 지원은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박해수 위원
692페이지 보면은 금연 이쪽 사업이 있는데 여기는 금연은 국가장려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시비하고 도비하고 차이가 너무 난단 말이에요? 이런 사업도?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지금 도비가 대체적으로 사업이 도비예산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에는 좀 많이 있다가 뭐 15% 부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인제 줄어들고 있는 추세거든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전체금액에서 도비가 빠지면 시비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긴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렇지요.
○ 박해수 위원
그래도 이런 금연이나 이런 거는 좀 국가장려사업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거 같은데요. 이런 거는 어떻게 좀 과에서 좀 나서야 되는거 아닌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이게 지자체마다 뭐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어떤 회의나 이런 석상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하는데 이게 인제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는거 같습니다, 저희입장에서는.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인제 치매예방, 치매와 관련해 지금 몇 세 이상은 이렇게 의무적으로 치매검사라래요? 여기 보니까 뭐 679쪽에 치매선별검사 기간제 인건비 이게 있는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네.
○ 이종갑 위원
이분들이 가서 그러면 일정기준 뭐 75세인지 몇 세인지 모르겠습니다. 몇 세 이상은 의무적으로 다 만나서 이렇게 뭐 치매검사를 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의무적은 아니구요, 저희가 사업적으로 지금 60세 이상부터 치매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60세 이상?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왜냐면 치매가 자꾸 인제 젊은 연령
○ 이종갑 위원
아니 제가 인제 왜 이 질문을 드리냐하면 엊그제 어느 모임에 갔더니 어르신 한분이 전화가 왔더라는 거에요, 보건소에서. 치매검사를. 그래서 자기는 건강하다 아무문제가 없다고. 인제 그 분이 연세가 제가 알기로는 75세가 좀 넘은거 같애요. 그래서 나는 연령이 75세가 넘으면 우리 보건소에서 의무적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서 만나서라도 무슨 치매관리를 해주는 이게 엄청 자랑스럽게 시정에 저 칭찬을 잘 안하는데 그렇게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드라. 치매와 관련해서 자기는 건강하다는 거지, 건강한데 그 대상자라 그러드래요. 그래서 저는 연령의 기준이 있는 건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저희가 인제 60세 이상하면서 75세 이상 독거노인은 특별히 왜냐면 이게
○ 이종갑 위원
독거노인은 맞는거 같애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연령이 높아질수록 치매 걸릴 확률이 굉장히 막 두배, 세배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75세를 좀 위험군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75세 이상 특히 독거노인은 저희가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75세 이상이면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찾아서래도 해드립니다.
○ 이종갑 위원
독거노인은 찾아서하는.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을 야, 우리 충주시보건소가 정말 자기건강을 자기는 건강한데 이상이 없다래도 그래도 만나야 된다 그러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치매관리를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인제 나이의 기준이 있는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이종갑 위원
2명인데 2명 가지고 다 잘 돼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어려움이 많지요.
이 두 분들도 상당히 이 일이 어려운 일이거든요. 노인분들 상대라는게. 그래서 하는걸 굉장히 어려워해서. 그런데 아무나 할 수도 없거든요. 좀 여러 가지
○ 이종갑 위원
자격요건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자격요건은 크게 없는데요, 의지가 있고 봉사하고자 하는 좀 마음도 있고 이런 분들이 적합한데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하구요, 직원들이 다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채용을 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297쪽 추경예산 3차 보면은 자살예방사업 위탁운영비가 2,840만원은 안 썼는데 이게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네. 저희가 인제 자살예방사업두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직원 두 명이 지금 출산휴직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 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시비를 아끼고 국비 먼저 써라, 해서 운영비 쪽을 국비를 인건비 남는 부분만큼 저희가 국비를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절감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휴직하면 대체인력은 안 쓰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지금 대체인력은 안 쓰고 거기 있는 직원들이 조금씩 나눠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얼마 기간 동안 휴직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보통 뭐 분만휴가 하는 경우는 뭐 3개월 하는 경우도 있구요, 뭐 10개월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사정에 따라서 그런데 대부분 뭐 1년 안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뭐 소진이 돼가지고 휴직을 하신건가?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출산이요.
○ 최근배 위원
출산.
글쎄 인제 그렇다고 해서 임시직을 뭐 대신 쓸 수도 없죠? 제도적으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몇 달 쓰기는 어렵지요. 거기는 또 전문가집단이기 때문에.
○ 최근배 위원
아니 이걸로 인해서 혹시 뭐 예산도 있는데 혹시 좀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는가 싶어서 제가 드리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없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예. 수고하셨어요.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궁금한게 한가지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차 추경에 295페이지에 금연성공용품 구입 나왔어요. 뭐 예산액은 얼마 안 되지만 240만원. 금연을 성공했는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일단 등록을 하면 저희한테 등록이 돼서 면접하면서 관리를 하구요. 또 추후관리는 면접을 하던가 아니면 전화로 하던가 해서 관리를 하면서 검사를 합니다 정기적으로. 그래서 6개월 성공률 일단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일단 성공했다고 우선은 보거든요. 그래서 6개월 성공을 했을 때 이렇게 기념품을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뭐 내가 안 피웠다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일정한 검사를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검사한 결과 아, 이 사람이 정말 안 피웠구나 검사수치가 뭐 그렇게 나오면은 그때 성공으로 인정을 해주고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혈액검사를 하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저희는 소변검사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그런 것도 나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니코틴 소변검사하면
○ 위원장 천명숙
마약검사 하듯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했어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정회)
(14시31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입니다.
평소 체육시설관리과 관리에 체육시설관리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2억 8,400에서 1,700만원이 증가된 3억 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재산임대수입이 1억 8,300만원, 사용료수입으로 호암체육관 등 6개 시설에 9,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국민체육센터 10차년도 운영수익금이 2,700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76억 8,300만원에서 7억 3,700만원이 감액된 69억 4,6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401 시설비및부대비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405 자산취득비에 소형화물차 구입비 2,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체육관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2,0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전기, 소방, 기계 기타시설 유지비 등 4건에 1,8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차량선박비로 5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206 재료비로 조경수관리용 재료 등 3건에 5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호암체육시설 주변 조경수 전지에 800만원, 체육관 LED 조명등 교체에 2,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호암 제2체육관 관리입니다.
인건비로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호암 2체육관 유지관리에 공공요금 및 운영비로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등 6건에 1,0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기계, 전기, 소방 기타시설 유지비로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배드민턴장 바닥보수로 1,500만원, 2체육관 LED 조명등 교체에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시설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시설장비유지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계실 노후 밸브 및 배관 교체비로 7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인공암벽장 관리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수안보인공암벽장 유지관리를 위한 민간이전 위탁금으로 2,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생활체육공원 관리입니다.
생활체육공원도 민간위탁금으로 3,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다음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원 급여 등 2,9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88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등 3건에 8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체육관 유지관리에 공공운영비 및 제세 등 지문인식시스템수수료 등 4건에 1,670만원, 연료비 등 2건에 700만원,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비 등 4건에 1,26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6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 등 5건에 8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충주체육관 실내 냉난방기 설치로 2대 설치하기 위해서 2,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890페이지 되겠습니다.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전기공사비로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관 로비 인테리어 공사에 2,000만원, 체육관 CCTV 교체에 1,950만원, 체육관 팬코일유니트 및 수도관 교체공사에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에어콤프레샤 구입, 귀빈실 의자, 분실물보관함 등 구입에 7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로 청소관리원 급여로 2,7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운동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제세 1,1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건물유지관리비 등 6건에 3,8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재료비로 전기용품 구입 등 여덟가지에 다음페이지까지 이어지는 여덟가지에 3,3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1페이지입니다.
405 자산취득비 에어레이터 구입에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 아래쪽 탄금축구장 관리 시민의광장 관리는 소액예산이라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892페이지입니다.
401 시설비및부대비에 시민의광장에 볼라드 보수 및 시민의광장 화장실 외벽 도색에 각각 500만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론볼장 및 테니스장 관리입니다.
장애인 론볼장 및 테니스장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로 1,020만원 편성을 하였고, 시설장비유지비 9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에 사무실 LED전등 교체로 1,2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탄잔디구장 관리입니다.
삼탄잔디구장 환경정비를 위한 청소원 급여로 1,4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시설비및부대비로 삼탄잔디구장 볼라드 설치를 위해서 500만원, 가로등 설치를 위해 2,200만원, 펜스 설치를 위해서 750만원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궁도장, 야구장, 테니스장, 풋살장 관리는 소액예산으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8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원체육공원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화장실 관리원 급여 및 조경관리원 급여로 9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중원체육공원 공공운영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건물유지비로 건물유지비는 3건 합해서 85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401 시설비및부대비로 중원체육공원 잡목 폐기물 처리비로 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청사관리입니다.
8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1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대료 550만원, 공공운영비로 실내소독비, 유선방송료, 인터넷 사용료, 전기요금 등 다음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도시가스 요금까지 4억 7,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호암예술관 관리 기간제보수로 1,4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술관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등 공공요금 및 제세 등 5건에 1,1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8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 호암예술관 바닥 카페트 교체를 위해서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원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로 1,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경기장 운영관리입니다.
조정경기장 환경정비를 위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 등으로 5,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예초작업 일시사역 인부임과 조정경기장 주변 청소관리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일반수용비로 사무용품 구입 등 4건에 1,02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다음 898페이지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 898페이지 조정경기장 유지관리를 위해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3,200만원, 조정경기장 소방안전관리대행 수수료로 780만원, 무인경비대행 수수료로 840만원, 조정경기장 승강기 유지관리대행 수수료로 99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료비로 조정경기장 전기용품 등 기계설비 공구 등 구입으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시설비및부대비로 조정경기장 야외 샤워장, 탈의실 설치로 3,000만원 편성하고, 조정경기장 야외 흡연실 설치를 위해서 1,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89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시설관리센터 인력운영비로 체육시설관리과가 시설관리센터 5개부서의 회계관장부서로써 전 직원의 인건비가 체육시설관리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총 인력운영비는 50억 2,000만원으로 총 전체 5개 부서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903페이지까지 인건비 내역은 설명을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903페이지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칼라복사기 임대료 등 10건에 2,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904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직수당, 급량비로 450만원, 700만원, 57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203 업무추진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업무추진비 7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관내 출장업무 지원 기본업무수행여비로 2,9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과 기금은 없습니다.
다음은 15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규모는 2억 8,500에서 710만원이 증가된 2억 9,2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1,000만원이 늘어난 1억 8,300만원, 사용료수입은 1,350만원이 증가된 9,86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1,680만원이 감된 1,017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78억 3,200만원에서 9억 6,400만원이 감된 68억 6,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액과 100만원 이상 증액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차량선박비 감은 2,090만원은 당초에 금년도에 차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취득 선박비 유지비를 세워놨던 부분을 금년도에 차량을 못 사가지고 전체 감이 되는 겁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공공운영비 상하수도 사용료가 호암체육관에 500만원, 종합운동장에 사용료 200만원해서 700만원이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380페이지에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에 건축물 용도변경 설계용역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해 놨는데 3층 설계용역이 올해 안 들어가서 전액 감이 되겠습니다.
381페이지에서부터 마지막 383페이지 인건비는 기준경비 조정부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예산은 없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어요? 총 예산은?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작년도보다 시설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추경에도 줄고, 본예산에도 줄고. 왜 이유가 시설비 때문에 그러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 박해수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좋게 봐줘야 되나요? 의회에서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
○ 박해수 위원
의회에서는 이거 아주 좋은 케이스로 봐줘야 되나요?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예산이 줄은 거는 시설관리를 그만큼 잘하고 있다는 얘기..
○ 박해수 위원
아,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다 증감이 돼야 되는데 이거 칭찬을 해줘야 되는거 같은데 제가 초선이라 이거 뭐가 있는 건지 그래서 참 말하기가 조심스러워서 물어봤던 거구요.
본 위원이 체육시설관리과에서는 제일 좀 관심을 갖고 보는게 조정경기장입니다.
조정경기장은 잘 아시겠지만 시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저 돈 먹는 하마 아니냐, 저거 어디까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지금. 그래서 일단은 좀 급하게 월요일전까지 우리 체육시설관리과에서 지금 내년도도 이렇게 보면은 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뭐 보다가보니깐 너무 많이 들어와가꾸 이거 일목요연하게 한번 좀 빼주실 수 있으시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다른 부서에서 체육시설관리과 말고 다른부서에서도 조정경기장이 지금 들어간게 있습니다. 있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관광과에서 지금 뭐 그런
○ 박해수 위원
관광과말고 다른과는 없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다른과는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한번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체육진흥과에서 조정체험학교 운영하는거 하고요, 관광과에서
○ 박해수 위원
어쨌든 그러면 과장님께서 주무부서니까 조정경기장에 들어가는 우리 충주시 다른과까지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박해수 위원
내년도 예산, 본예산하고 3차 추경하고 좀 뽑아가지고 좀 주시고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 본 위원이 지적했던 업무효율을 내세워가지구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는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올해는 어떻게 뭐 2015년 사업에는 그 특정업체가 많이 배제가 됐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골고루 분산시켜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뭐 본 위원이 확인 안 해 봐도 확실히 된거 같애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894페이지 보면은 요트장 충주요트장 관리에 예산이 좀 올랐네요? 작지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요트장 건물 유지관리는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구요, 운영만 요트협회에서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유지관리비가 뭐 특별하게 거기 우리가 지금 활용을 않코 있는데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그런데 건물보수 만약에 인제 뭐 상하수도문제가 있다든가 기반시설이 있으면은 최소한의 비용으로다가 수리를 해주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건 작지만 사실은 지금 요트장은 이건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거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까진 아닌데 어쨌든 이게 살짝 올랐다는거 자체에 좀 민감하게 제가 쳐다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이게 과연 존속이 돼야 되는지 좀 한번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꺼 같습니다. 우리시로서는 별 의미는 없는거 같은데. 이러다 또 시설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한번 말씀 드리는 겁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뭐 이거 너무 좀 쪼잔한 얘긴데 시설관리과가 인원이 다른과에 비해서 많은가요? 체육시설관리과가?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많은 거는 아닙니다.
일반직원이 19명입니다.
○ 박해수 위원
다른지역은 인제 급량비가 한 400만원대인데 여기는 한 100만원 정도가 더 많은거 같으네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저희들이 현업부서기 때문에 주말에도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래서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예산 884페이지에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 임대료가 1억 8,000 올라왔구요, 조정경기장 안에 있는 캠핑장의 수입은 임대료수입은 관광과로 잡히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저희들이 관리하는게 아닙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이쪽으로 위탁이 안 나왔어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1억 7,000에서 재계약하면서 다시 재계약을 다시 한건 아니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아니 3년.. 3년 계약을 해가지구요
○ 위원장 천명숙
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해마다 건물 시가액을 계산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임대료가 부과가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럼 1,000만원이 더 올랐네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임대료 받는게.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천명숙
그래도 조정경기장 안에 있는 보트하우스 객실을 그래도 이용을 많이 하는 가바요? 1,400만원이나 이렇게 임대료가 잡혔네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체험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네. 그럼 지금 우리가 임대 놓는게 한 여덟 개 되나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지금 스물
○ 위원장 천명숙
선수들이 쓰는거 있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스물 다섯 개 중에서 선수들이 지금 여덟실인가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선수들이 여덟 개를 쓰고, 나머지 임대를 하고.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네.
○ 위원장 천명숙
네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입니다.
먼저 열린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906쪽의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3,893만원이 증가한 1억 2,610만원입니다.
그중 세외수입은 1억 1,210만원으로 관아갤러리 2층 임대료 1,100만원과 세계무술공원 카페테리아 휴게음식점 임대료 5,010만원 등 재산임대수입과 택견전수관, 문화회관, 세계무술공원 사용료수입으로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운영사업의 국고보조금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5억 2,462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시설관리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상금으로 국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탄금대공원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1,320만원을 편성하였고, 탄금대공원 부지사용 임차료 1억원을 포함 사무관리비로 1억 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하수도 요금과 전기요금,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공공운영비로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입니다.
탄금대공원 재해위험지에 대한 낙석방지책 시설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륵당 시설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예초작업 인부임 13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과 각종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시설장비 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4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하단부터 909쪽의 택견전수관 시설 관리와 관련하여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난방용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6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전수관 내 샤워장 보수 사업비로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고구려천문과학관 관리를 위한 시설 유지보수비로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 위탁운영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관측실에 설치되어 있는 600mm 주망원경의 가대를 개조하기 위한 사업비 등 3건의 시설비로 4,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충렬사 관리를 위한 제초 및 예초작업 인부임으로 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0쪽입니다.
충렬사 시설관리 보조원 인부임으로 1,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렬사 관리를 위한 일반수용비 및 정수기 임차료, 일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1,291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과 무인경비 용역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1,3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 및 잔디 관리용품 구입 등 재료비로 3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1쪽입니다.
충주 고구려비전시관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 보조원 인부임 등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3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품 구입, 홍보물 제작 등 일반수용비 783만원과 일직수당 708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491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화장실 내 타일 보수 사업비로 94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2쪽입니다.
문화회관 노후시설 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실시하는 전기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대시설에 보수가 필요하다고 진단되어 공연장 무대시설 보수비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지하 화장실 보수에 1,5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무선 핀마이크 구입 1,600만원 등 4가지 종류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청사관리와 관련하여 난방연료비로 2,385만원을, 무대기계, 전기, 음향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2,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3쪽입니다.
계속해서 문화회관 청사관리를 위한 문화회관 전기요금 4,800만원을 포함한 각종 수수료, 흡수식 냉온수기 세관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7,7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문화회관 내 행사 지원을 위한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 환경정비를 위한 저수조 청소비 등 605만원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였고, 청소용역 민간 위탁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4쪽입니다.
관광시설 관리 부문은 전년도에 비해 1억 3,893만원이 증가한 14억 2,72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공예전시관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인부임 및 일반운영비로 6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공원관리 청소 인부임으로 8,016만원을, 제초작업 및 축제기간 청소 인부임으로 4,7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용 비품 구입, 화장실 방향제 구입 등 일반수용비로 1,614만원을 편성하였고, 1단계 조성구역과 2단계 조성구역으로 구분 관리하는 조경 유지관리비로 1억 9,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5쪽입니다.
계속해서 세계무술공원 관리를 위한 친환경 잔디 생육개선 사업비로 2,160만원을, 공원 내 분수 청소 및 수질검사료 3,600만원을, 8개 분야의 각종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 재료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시설비입니다.
무술공원 내 나무숲 ◌◌나무를 활용한 체험시설 설치에 1억 6,600만원을, 수석 이야기판 제작에 2,100만원 등 5건의 시설비로 2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분무기 등 3가지 물품취득비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6쪽입니다.
충주호체험관광지, 중앙탑공원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공원 관리 청소 인부임 1,662만원을, 제초 및 예초작업 인부임 3,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공원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화장실 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로 782만원을, 전기요금 2,400만원, 상·하수도요금 1,382만원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4,178만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잔디 생육 개선사업비를 포함한 조경 유지관리비로 1억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관리 등 3개 분야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의 앙성온천광장 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906만원을, 민간 위탁운영비로 2,7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7쪽입니다.
앙성온천광장 내 CCTV 2개소 설치를 위한 1,200만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 수경분수 관리를 위한 전기요금 및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유지관리비 등 3,160만원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였고, 전기시설 보수 사업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의 세계무술박물관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술박물관 일직수당 708만원 등 사무관리비로 1,338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각종 대행 수수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9,8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입니다.
세계무술박물관의 시설장비 유지비로 기계 및 소방분야에 1,400만원을, 건축물 유지 분야에 500만원을, 전기 및 통신, CCTV 유지 보수분야에 2,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프리쇼램프 및 박물관램프 자재구입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여름 호암체육관 광장에서 운영한 바 있는 물놀이장을 무술공원으로 옮겨서 운영하기 위한 안전관리요원 보수비로 1,118만원을, 물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상해 및 영조물 배상보험 가입비 500만원 등 1,355만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워터풀장 설치 및 바닥 정비 등 시설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8쪽 하단부터 919쪽까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건비입니다.
충렬사 시설관리원부터 관광시설 관리 행정실무원까지 우리과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5명에 대한 인건비로 2억 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100만원 이상 증액 사업 및 전액 삭감 사업이 없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보내주신 의원님들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916페이지요, 본예산.
앙성온천광장 관리라고 있는데 이게 뭡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온천광장에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온천관광협의회에서 하고 있구요,
○ 박해수 위원
여기 무슨 사업이죠? 이게.
온천광장이면 말 그대로 광장하고 시설물 하나 달랑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예.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는 얘기죠?
위탁운영이 뭐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그건 전체적인 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온천광장 운영이요.
행사 있을 때 전부 온천관광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행사비용이라는 얘기에요, 이게요? 행사비용은 다른데서 들어갈꺼 아니에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위탁운영비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위탁운영비에 행사비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에요? 아니잖아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행사비용은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깐. 아니 제가 지금 본 위원이 궁금한게 이거에요.
이게 지금 광장이지 않습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광장하고 인제 건물 일부 화장실하고 같이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그것을 관리를 하는데 예산을 4,800이 들어가는데 여기보니깐 맨 밑에보면 앙성온천광장 위탁운영 해가꾸 2,724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예.
○ 박해수 위원
이게 무슨 위탁운영에서 무슨 비용이냐는 얘기죠, 이게.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거기에 따른 공공요금도 다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거기서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 박해수 위원
그건 그 위에 있잖아요. 전기료도 다 있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전기료는 바깥에 있는 가로등 포함해서 포함된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위원님. 제가..
과장님 3회 추경 올해 3회 추경에 9,900만원 돈이 올라왔고, 내년예산은 오히려 한 4,800으로 관리비가 잡혀서 인제 그거 왜 이렇게 많이 잡혔냐 이거지, 3회추경에.
음향장비를 구입했어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음향장비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온천광장 내에. 행사를 하기 위한 음향장비.
○ 박해수 위원
그러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몇 년 전부터 관리를 했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온천광장을 처음에는 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다가 문화시설관리과가 생기면서 저희들한테 업무가 넘어와서
○ 박해수 위원
그게 몇 년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작년부터
○ 박해수 위원
작년입니까?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문화시설관리과에서 관리를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자료는 작년부터 있는 거에요? 문화시설관리과에서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저희들한테 자료는
○ 박해수 위원
그 전에꺼는 있고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그 전에꺼는 관광과에서 자료를 받아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받아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한 자료를 있는대로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바로 좀 부탁드릴께요. 제출을.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06페이지 세입예산사업에 관련돼서 임대료 관련돼서 좀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2,800만원 세입예산 잡았는데 올해는 인제 내년에는 6,100만원 이렇게 잡아놓으셨거든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 김인기 위원
이렇게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수입을 많이 잡으신 어떤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카페테리아 휴게음식점이 금년부터 입찰을 봐서 임대료가 증액이 됐습니다. 전년도 비해서.
○ 김인기 위원
아, 그러면 입찰금액이 올라가는 건가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입찰금액이 올라갔습니다.
○ 김인기 위원
기존에는 지금 뭐 보증금 관계라든가 월세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 있었나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연 임대보증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월.. 종전에는 1,700에 있었습니다.
○ 김인기 위원
1,700에요?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 김인기 위원
914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상단부분에 청사 청소관리 위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인제 문화회관 청사 청소용역을 맡기신거 같은데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라 함은 뭐 어느 업체인지 뭐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6,000만원 계상돼 있는.
914페이지 맨 위에.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그거는 청주에 있는 업체가 지금 입찰이 돼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입찰로 이렇게 되는거죠?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예.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5,000만원 이상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총무위원회는 12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시설관리센터소장 | 홍 순 오 |
| 체육진흥과장 | 한 봉 재 |
| 보건위생과장 | 권 오 동 |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 체육시설관리과장 | 김 남 욱 |
| 문화시설관리과장 | 윤 동 성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