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4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4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3.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기업지원과장 손창남입니다.
2015년 기업지원과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성원과 응원에 힘입어 계획대비 성과를 차질없이 거두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16년도에도 알차고 성숙된 업무와 예산집행으로 30만 자족도시 건설의 선봉 과로서의 역할을 다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2쪽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시유재산 근로자종합복지관과 하나은행 콜센터 보육시설 임대료 12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4억 534만 1000원,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지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3쪽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당초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 9412만 8000원이 증액된 40억 5866만 2000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으로 도비 4억 534만 1000원, 시비 4억 53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상지원사업으로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 대상 수상을 목표로 하는 사무관리비가 되겠으며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 광고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비 기업체에 수출보험료 지원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기업진화프로그램 운영사업으로 출연자 보상금 500만 원,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인의 사기를 앙양코자 하며 산업농공단지 관리사업에 연구개발비로 중원지방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환경보존방안 검토용역에 따른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충주산업단지 관리공단 사무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5000만 원, 시설비로 산업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보수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는 대사성질환 당뇨특화도시 육성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756만 원, 당뇨바이오특화도시 홍보비 1000만 원, 당뇨캠프, 아카데미 등 행사운영지원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당뇨캠프 유치 홍보책자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바이오산업 선진국 벤치마킹 및 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 당뇨바이오특화도시 브랜드개발 용역비 900만 원, 당뇨힐링 아카데미 운영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홍보지원사업으로 토론회 개최사업비 되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운영비로 세계당뇨병의 날 행사 도비 1500만 원, 시비 1500만 원, 당뇨극복운동 프로그램 운영비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생태산업단지 구축사업입니다.
광역 생태산업이라는 건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다른 기업의 원료나 에너지로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이를 서로 연계 발굴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한국산업관리공단 충북이아이피 사업단에 대행사업비 116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우량기업 유치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투자유치홍보물 제작비 1000만 원, 외국인 투자유치홍보물 제작 500만 원, 기업유치 지역특산품 구입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량기업 방문 및 기업유치 업무추진 국내여비 624만 원, 외국기업 업무추진 국외여비 1000만 원, 일반보상금으로 해외투자유치활동 민간인 국외여비 500만 원, 하외투자유치 외빈 초청여비 500만 원, 기업유치 유공민간인 보상금 3000만 원, 투자유치지원단 활동지원금 1000만 원, 근노자 정착지원금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유공공무원 포상금 500만 원, 해외투자유치사업 설명회 개최를 위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여 국내외 해외투자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사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의 설비투자보조금 지원사업비 20억원을 계상했는 데 이 금액은 내년 상반기에 지급할 업체에 사무위탁에 1억을 비롯해 8개 기업에 19억원을 지출할 내역입니다.
247쪽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사업으로 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 4250만 3000원, 노사화합 행사지원사업비 노사민정 실무위원회 참석수당 784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민간인 여비로 2500만 원, 노사화합 근로자 체육대회 보조금 2000만 원, 노사한마음 등반대회 행사보조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노사분쟁 예방사업으로 노동상담지원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근로자 인권 보호활동과 시민대상 무료 노동법률 상담지원을 하여서 지역 산업안정과 부당 노동행위를 근절시켜서 노사의 발전을 지향토록 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 행정운영경비 7080만 원, 16년도 당뇨바이오추진단 구성예산 행정운영경비 42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단지조성단장께서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2쪽입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85억 11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3억 93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세출예산은 기업도시 예비비로 185억 97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로 256쪽이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는 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주덕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매점과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대부료로 1521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으로 17억 247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7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관리운영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80만 원과 공공운영비 800만 원인데 이건 가로등 전기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시설관리사업으로 도로 및 사면 환경정비 인건비로 5449만 2000원, 관리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4개소 유지보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 예비비로 16억 7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60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사업 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77억 6265만 7000원을 편성하였는 데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19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시설 운영관리사업으로 유지관리사업비 4000만 원, 북충주아이씨 일원 산업단지 타당성조사 용역 2억, 앙성 일원 산단조성 타당성조사 용역 8000만 원, 충주 3-4산업단지 환경영향조사 용역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조성 예비비 16억 3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268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117억 2730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 데 먼저 충주 제5산업단지 용지매각대금 30억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660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9쪽 지출예산입니다.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추진을 위한 일반관리비로 직원보수 인건비 2억 9128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영개발사업 업무추진비로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연금부담금 등 270쪽까지 1억 333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상환이자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 예비비로 15억 680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용지조성사업으로 충주제5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비 4900만 원,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82억 6000만 원,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 용역비 10억원, 충주제5산업단지 시설부대비 2065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7년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0년 충주제4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차입한 도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쪽 수입예산입니다.
충주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순세계잉여금으로 15억 6121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당초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입니다.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지원사업으로 운영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서울투자유치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에 숙소 임차료 6200만 원, 차량임차료 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연락사무소 공공운영비로 600만 원, 업무추진여비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쪽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사업으로 실시하는 용탄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설치사업 1억 6000만 원 증 시켰습니다.
33쪽 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시설관리 시설비 4억원을 증하였는 데 공업용수 관로설비 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4억 3304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건 2016년도 당초예산 예비비에서 용탄농공단지 공업용수관로 시비 2억 4000만 원을 감하고 조정분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66쪽 북부산단 조성사업 계속비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선제적인 산단조성을 위해서 북부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수립용역에 16년부터 18년까지 65억원을 투자해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 당초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자금운영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45억 4042만 원으로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지출액 총 45억 4042만 원으로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 6억을 지출하고 여유자금 39억 4042만 원을 정기예금으로 재예치할 계획입니다.
27쪽에서 28쪽은 조금전에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 예산편성목을 반영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과 30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을 보시면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융자 증가에 따른 이차보전금 증가와 예치금 이율저하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로 기금조성액이 감소되어서 2015년 일반회계에서 5억원을 전입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고, 201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환수금액으로 34억 3571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5년도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700만 원을 증하였는 데 이건 이자수입 증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127쪽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억 7769만 5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것도 세입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조정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입니다.
130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313만 3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건 주덕 농공단지내 공장용지 대부료 증가분을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456만 4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는 세입세출예산 증가분을 반영하여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900만 원을 증하였는 데 이는 이자수입 증가분은 반영한 게 되겠습니다.
135쪽 세출예산으로 산업단지 시설 운영시설비 4000만 원을 감하였는 데 이는 산업단지 유지관리사업의 수요가 미발생하여서 전액 감한 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5900만 원을 증하였되는 이 부분도 세입예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142쪽이 되겠습니다.
수입예산은 공단용지 판매수입으로 2억 730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2산단에 있는 공장용지 매각에 따른 분양대금 발생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00만 원을 증하였는 데 이것도 이자수입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143쪽 수입예산은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으로 70억을 증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부족으로 도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통해서 증 계상하게 됐습니다.
144쪽 지출예산은 사업비용 예비비 4082만 4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 부분도 세입세출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145쪽 지출예산입니다.
시설비 46억 5428만 7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건 충주3.4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405만 2000원을 감하였고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사업 46억 5833만 9000원을 증한게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 예비비 27억 8017만 9000원을 증하였는 데 이부분도 세입세출 예산 증감분을 반영하여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입니다.
450쪽이 되겠습니다.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설립기금 및 운영비 58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는 현재 당뇨바이오진흥재단은 충북도에 법인설립 신청을 완료한 상태고 법인설립 허가를 받으나 내년 1월에는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사업 타당성 연구용역비 1억원으로 현재 연구용역은 중간보고까지 마친 상태이며 내년 1월 최종결과보고 후 지급예정입니다.
이어서 5산단 조성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저희들이 도심 배후지역에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와 우량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하는 제5산업단지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60억 7900만 원을 투자하여서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244쪽에 산업단지 공단운영관리에서 50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3차 추경에는 수요 미발생해서 4000만 원이 감이 됐단 말이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건 사무관리 위탁비입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내역서 좀 볼 수 있나요?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업단지에서는 회비나 이런 걸 안 걷으시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위원님,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대행하는 시나 충북도에서 해야 될 업무를 대행하는 데 따른 사무위탁비 5000만 원을 계상한 겁니다.
거기에서 평방미터 당으로 받는 돈은 별도로 운영비나 기타 비용으로 쓰고 이건 저희들이 업무를 위탁비에 관리비로 저희들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 개념하고는 틀린 겁니다.
○ 정상교 위원
내역서 좀 하나 보내 주시구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245쪽에 보면 중간에 당뇨세미나 토론회 개최인데 토론회가 3000만 원씩 들어가나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그 부분은 전문가를 모셔온다거나 횟 수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 데.
○ 정상교 위원
여기 몇 회 하실 건데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내년에는, 올 해는 원년선포식 개념으로 했지만 내년에는 저변확대 및 유명한 당뇨계 이런 분들을 모셔서 분기별 1회 이상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는 어떻게 보면 정산금으로 나가기도 하고 산출근거가 되는 거니까 예산을 최대한 유용해서.
○ 정상교 위원
설명할 때 그렇게 해 주시면 우리가 질의를 안 하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당뇨의 날 행사하고 프로그램 운영 돼 있는 데 당뇨의 날 행사도 한 번 할 거 아니에요, 11월에?
그런데 3000만 원씩 들어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올 해
○ 정상교 위원
올 해 들어간 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게 3000만 원 들어간 거예요, 올 해 한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올 해는 저희들이 3000만 원이 아니고 2000만 원으로 했는 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2000만 원 갖고는 안 됩니다.
올 해 하여 튼 일단은 많이 자원봉사 내지 서비스 차원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실비계상 개념으로 3000만 원하는 데 이것도 저희들이 하기전에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구체화 하면서 다 산출견적이나 필요한 내용에 이벤트 쪽에 대한 걸 정확하게 따져가지고 내실있게 하는 걸로 계획할 생각입니다.
○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그 밑에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오히려 그런데 돈이 집중돼야지 행사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 판단이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247쪽에 민간 외국여비 있죠, 이게 주로 저기를 모시고 가는 거 아닙니까?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노사민정에.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같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노만 가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같이 가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해마다 가는 거 격년제로 가면 안돼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 올 해는 안 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저희도 이번에 23일 대통령상을 타 오겠지만 저희들이 상사업비에 대한 차원에서 해 주는 건데 올 해는 저희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계속 격년제로 가시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계속이라고 하기보다 작년에 갔고 올 해 안 갔으니까.
○ 정상교 위원
올 해 안 간 이유는 뭐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나름대로 보조금 관계에 어떤 지출에 여러 가지 논란이거나 아니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외유성이나 관광성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협의하에 그렇게 조정을 봤습니다.
○ 정상교 위원
사측에서는 돈 많잖아요, 노보다는?
시에서 이런 거까지 다 대 줘야 되나?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이건 조금전에 말씀드리듯 포상 차원에서 대통령상, 작년, 재작년해서 국무총리상을 계속 수상했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기업체 노조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사기진작 차원이나 선진사례를 한 번 보겠다는 차원이니까.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2쪽, 북부산단 산업계획 수립용역해서 10억이 올라왔고 제5산단지는 사후 환경영향조사는 공사가 완료된 다음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법적으로 일단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착공시부터 준공할 때까지 또 준공후에 3년까지 계속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답니다.
법적인 사항이라 그렇게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아까는 끝나고 사후관리를 3년동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건 산업단지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관리까지에 대해서 준공후 3년까지도 하지만 처음에 기준도 착공하면서부터 들어가는.
○ 정상교 위원
이 용어자체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란 말이에요.
제5산업단지 사후, 사후는 뭐예요, 다 끝나고 후에 환경영향조사하는 용역비 아닙니까?
법적인 근거 좀 갖다 주시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이게 보충설명을 드리면 착공해서 준공할 때까지 기간에는 매년 해야 되게 돼 있고 입주율이 70% 이상 넘어가서 3년까지도 하게 되는 걸로 되는 데 근거를 저희들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그러세요.
그리고 북부산업단지 용역비 10억이 올라왔는 데 전체 공사비가 2600억이에요, 2300억이에요?
조견표대로 하신거죠, 용역비?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 정상교 위원
제가 체크해 보겠고, 수정예산 31쪽 이게 우리 시에서 하는 연락사무소 말고 투자유치 쪽으로 새로 올 해 만드시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저희들이 지금 조직에 대한 인원이나 배치계획이 나와가지고도 하고 내년 1월부터 또 한족도 한 명을 뽑았습니다.
중국 상대로 제대로 해외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이나 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여기 직원이 몇 명 되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현재는 1명을 내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중국 아니면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거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우선 직원이.
○ 정상교 위원
우선 직원 1명으로 하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 다음에 한족은 저희들 투자유치팀에 같이 움직이면서 또 경제과 쪽에 마케팅 하고도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개념으로 운영할 생각입니다.
○ 정상교 위원
앞으로 5년 남았는 데요, 유치는.
2020년 후에 유치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들이 바짝 메달리는 중입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기업하기 좋은 도시고 유치하시는 건 좋은 데 경비가 좀 많이 들어가네요, 1년에.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내년에 저희들 투자유치나 기업유치를 하러 다녀 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하여 튼 인근 제천 같은 도시라든지 원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거의 시비 보조금부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도 아주 다들 진짜 전쟁터 같이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저희들도 한 5년이라는 기간내에 제대로 된 기업을 유치할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하여 튼 사용하고 지출하는 데에는 낭비성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가 유치를 하면 인센티브는 분명히 주잖아요, 뭐 다른 시도와 큰 차이 없이, 문제는 땅값인데 지금 처음에 계획했던 값보다 점점 코스트가 더 올라가잖아요, 메가폴리스고 기업도시고, 결국은 제새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기간이 연장 되니까, 그걸 어떻게 연구를 하셔야지, 이거 다른 건 제가 봤을 때 다른 시도하고 큰 차이가 없는 데 땅값이 싸면 당연히 이리 올 거 아닙니까?
지금 충주 교통도 좋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3년 연속 수상도 했고 이런데.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무조건 토지가격입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그게 얼마나 올라가서 담보가 되거나 회사에 자산이 될 걸 고민하거든요.
회사가 대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그래서 저희들이 북부산단도 마찬가지지만 5산단도 직접 개발하고 북부산단은 충북개발공사를 할려고 하는 부분이 토지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하면서 그 회사 쪽에 어떤 초기 투자비랄까 아니면 충주에 대한 이미지를 땅값이 비싸다는 개념으로 출발을 안 하도록 하는 개념에 개발하는 건데.
○ 정상교 위원
이제 시에서 직영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데 에스피씨 구성해서 가는 데가 문제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그건 앞으로 에스피씨 구성할 때부터 하게 되면 아주.
○ 정상교 위원
처음부터 말로는 지금 메가폴리스나 기업도시나 60만 원이 안 넘어갔던 건데 지금 평당 한 5만 원씩 다 상승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만 평, 20만 평 따져봐요, 그거 돈이 5만 원 차이면 엄청난 차이인데 결국은 그 차이거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래서 저희들이 올 해 해 보니까 메가폴리스에 대한 토지가격이 자꾸 비싸다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하반기 쪽에는 거기서도 할인을 대놓고 해줄 수 없지만 나름대로 융통성있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 끔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시키고 있구요.
그래서 하여 튼 그런 핸디캡이나 미비점으로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완해 가면서 앞으로 에스피씨를 하게 되면 그것도 할거고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직접이든지 공영개발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하셔야 돼, 왜냐하면 이게 거기에 지금 에스피씨 사업으로 가서 꾸며져 있는 구성원들의 봉급이나 운영비를 보면 엄청난 돈이에요, 그건 자기네 돈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진짜 어떻게 보면 물쓰듯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문제예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거기에 과장급, 부장급만 해도 7-8000씩 되잖아요, 연봉이.
우리 국장님들 그렇게 못타는 데 거기는 그렇게 타고 있으니까 그게 1년, 2년 자꾸 연장이 되고 그런데서 자꾸 코스트가 올라가는 거니까 가능하면 우리 직영을 하시는 게 좋고, 하여 간 이렇게 야심차게 하고 계시니까 잘 되도록 하세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244쪽에 당뇨특화도시 육성사업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뇨 도시육성하는 게 계획으로 작년부터 언제까지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저희들이 중장기로 하는 데 시작은 작년 하반기부터 했는 데 올 해가 원년이 되는 식이구요, 3년, 5년, 10년 이렇게까지 보고 한 800억 정도 투자할 생각으로 17개 아이템 뽑아 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여기 세출예산 보면 지금 도에서 바이오클러스터 해갖고 충청북도 자체 다른데는 다른 종목으로 해가지고 바이오클러스터 큰 일환에서 이거하고 같이 충주시 의지하고 같이 맞아 떨어진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렇습니다.
○ 정성용 위원
충북도에서도 바이오클러스터로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업이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예, 그래서 오각벨트라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도에서 2016년도에 지출할 게 비율상으로 보면 한 25%정도 되는 거죠?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지금 금액으로 한 4000여만 원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이 그걸 각종 캠프나 세미나 이런 걸로 쪼개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원을 해 줄 때는 항목을 뚜렷이 정하고 그런 건 아닌가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상의해서 4000만 원이라는 개념을 일단.
○ 정성용 위원
일단 총액을 놓고서 그 다음에 항목은 같이 해서.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같이 상의해서, 네.
○ 정성용 위원
이게 좀 도에서 바이오클러스터 정책사업이면 액수 좀 더 말씀하셔가지고 다음에 도에서 내려온 돈은 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제 시설이라든가 해야 될 것 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행사비에 다 들어가면 이거 곤란해요.
○ 기업지원과장 손창남
그런데 저희들이 올 해 이렇게 했던 건 지금 7000만 원을 들여서 충주당뇨예방센터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지금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00만 원을 준 부분은 우선 올 해도 해 보니까 홍보가 부족하다, 또 당장 해야 될 부분이 캠프니 교육이니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들려가지고 우선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겠다는 걸 상의해서 한건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 그런 항목들은 더 키워가면서 이렇게 하는 데 우선은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2016년도 지역개발과 세입 및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6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지역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2015년 대비 46억 7087만 원이 증가한 총 70억 2687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댐주변 지원사업 14억 9387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국고보조금으로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21억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13억 100만 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소하천 정비사업에 14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는 소규모 시설 지역개발사업 2억원, 지방하천 환경조성사업 4억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6년도 총 159억 294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4억 100만 원과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도비보조금 7억 3200만 원, 시비 103억 9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업무추진에 따른 위원회 수당 및 신문공람공고료 등 사무관리비 3435만 8000원,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유지관리보수 등 공공운영비로 4150만 원, 도시관리계획 결정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30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위한 16년도 연구용역비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소규모시설에 대한 도비지원 지역개발사업으로 11개 사업 4억원,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할 도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70개 주민숙원사업 추진시설비 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소하천정비와 관련해서 하천기성제 및 고수부지 정비 인부임으로 2640만 원, 배수문점검 및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으로 8000만 원, 하천준설장비 임차료 1억, 유지관리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소하천 중 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26개 사업에 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입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4억, 시비 14억이 편성된 사업으로 살리 공이소하천 정비 10억, 주덕 창동소하천정비 10억, 엄정 용산소하천 정비 8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정비가 필요한 하천을 선정해서 읍면동으로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관리 일반운영비 하천 및 공유수면 측량수수료 등 6280만 원, 수문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1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환경조성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국비 21억, 도비 4억 2000만 원, 시비 9억 8000만 원으로 총 3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능암늪지 또 오석지구 등 7개의 친수시설 유지관리사업에 5억 6500만 원, 시설물 정기점검, 수문관리, 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 보수비로 6억 9540만 원,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대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척면 서대소하천 정비 시설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단월 풍동지구 하천정비 보상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주변 지원사업입니다.
대소원 만정마을 주민쉼터 등 22개 사업 시설비로 7억 75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수안보 종합온천휴양지 유지관리입니다.
물탕공원 관리 및 행사인부임 수안보 조형물 제초작업 인건비로 1568만 7000원, 물탕공원 및 공중화장실 일반수용비 500만 원, 물탕공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5424만 원, 물탕공원 등 시설정비 유지비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수안보 종합온천 휴양지 유지관리사업비로 물탕공원 환경정비 500만 원, 물탕공원 분수대 보수 2200만 원, 파크호텔 입구 외 1개소 경관조명 시설정비 보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35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 중원회관 관리 시설비에 오수펌프 보수 300만 원, 소방용 방송시설 정비 300만 원, 피난 안내도 설치 200만 원, 5층 창호 교체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0쪽 온천수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대비 7724만 8000원이 증가된 11억 3430만 2000원으로 온천수 사용료 4억 1980만 2000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순세계잉여금 7억원, 기타회게전입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대비 7724만 원이 증가한 11억 343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공급시설에 대한 보수 및 수중모터 펌프 인양, 온천관정 정비 등 시설비로 2억 9600만 원, 수중모터펌프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수 기계실 전기안전관리 대행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285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온천수 예비비를 6억 788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본예산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대소원면 월은 소하천정비 4000만 원을 감하고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지역개발과 증액 예산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4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수입으로 5000만 원과 조정교부금으로 신니면 원평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성립전 예산으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정교부금으로 신니면 원평마을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목행동 새한천 정비 부족사업비 8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에 250만 원, 사해소금 구입 3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 사해소금탕 설치 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온천수관리사업 세입예산입니다.
하수도 전산처리 수탁처리 징수부담금 15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세입예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의 성격으로 산척면 석천리 명암2교 재가설공사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금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사업비로 이월이 됐구요, 동량면 건지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역시 토지수 협의가 지연됨으로 2200만 원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동량면 소모천 마을안길 정비사업 또 대소원면 만적 안길정비사업, 오량마을 진입로 개설공사, 또 소하천 석문동천 하천정비사업 토지주 협의지연으로 명시이월이 됐구요, 목행동 새한천 정비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당초에 8000만 원의 예산이 섰었는 데 용역하고 나서 부족비를 3회 추경예산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소원면 수주소하천 정비사업과 주덕 창동소하천 정비사업해야 살미 공이소하천 정비사업은 소하천 개수사업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토지소유자와 편입보상 지연관계로 사업을 추진치 못해서 부득이 명시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입에서 보면 댐주변지역 사업이 있는 데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우리 충주시에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나 돼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수자원공사에서 저희한테 직접 지원되는 게 한 15억 졍도 되고 수자원공사에서 또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지급하는 데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30억 정도 지원받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수변구역 사업은 저희들이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고 환경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데 그 사업이 한 17-8억 정도가 매년 지원이 되구요, 환경자원화과 하수시설쪽에.
○ 정상교 위원
전체 다 따지면 얼마정도 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전부 따지면 한 230억 정도가 매년 지원받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많이 오는 거네, 따지고 보면.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건 댐주변지원사업비로만 우리한테 내려오는 15억만 갖고 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데 왜 그거 뿐이 안 되느냐 그런데 제가 그거 때문에 좀 알고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전부 한 번 따져 봤습니다.
한 230억 정도 1년에 충주시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284쪽에 단월 풍동 하천정비 이건 보상이네요?
이건 원래 원주환경청에서 공사비가 왔던거 아닌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이건 원주환경청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건데 풍동부터 대소원면 팔봉교까지 공사하는 건데 거기에 지장물이 하천부지내에 과수목이나 지장물 해결이 안 돼서 저희들이 원주청하고 협의한 사항이 보상이 한 6억 정도 들어 간답니다.
그래서 보상을 우리 충주시에서 해결해 줄테니 달천교 들어오면서 층 지는 그건 승상을 시켜다오 해서 원주청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총사업비가 한 45억에서 50억 정도 들어가는 데 그걸 들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보상관계는 시에서 떠 맡아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 데 요새 와서 협의 중에 있는 건 보상까지도 원주청에서 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세워놓고 만약에 그 쪽에서 서면 이건 저희들이 감액을 시켜서 쓰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몇 가구 정도 되신다고 했나 그 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24가구에 필지수는 38필지가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그동안 이 분들 무상으로 썼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썼는 데.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임대료 없이 그냥 썼을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하천점용료는 받았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점용료가 그건 얼마 안 되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얼마 안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겠고, 286쪽에 중원회관이 이게 세입세출을 빼서 줬으면 좋겠는 데, 우리가 여기 얼마 손해를 보는지 모르겠어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손해보는 건 없구요, 1년에 순수익으로 한 2-3000만 원 정도.
○ 정상교 위원
단기순이익이 2-3000만 원 정도 나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전기, 공공요금 모든 걸 다 빼고 나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계속사업비, 산척 저희도 가 봤잖아요, 토지주 협의지연은 보상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까지 토지주하고 보상이 안 이뤄져서 공사를 착수할 수 없었습니다.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토지협의는 끝났다니까.
○ 정상교 위원
협의는 끝나셨다고, 그러면 날 풀리면 되겠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네, 날 풀리면 되고 내년 홍수 전 6월 말까지 마무리 질 예정입니다.
○ 정상교 위원
나머지 그 밑에 토지 협의지연, 승낙, 토지 편입보상지연 이건 다 보상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렇습니다.
예산이 설계해 놓고 처음으로 시작되는 계속비 사업이 되다 보니까 보상관계가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자기네 동네 잘 해 주겠다는 데 꼭 개인 이기주의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데 사업 안 하면 뭐라고 할 까요, 그 양반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잘 협의해서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77페이지 도시기본계획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인데요, 작년에 매년 이렇게 5억 이상씩 서는 데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충주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법적인 사항입니다.
매 5년마다 재정비를 하게 돼 있는 데요, 이게 금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3개년으로 정비를 마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했고 올 해 7억 4700만 원 소요되는 데요, 이번에 금년도에 용역비분에 대한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작년에는 5억이 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세운거 하고 올 해부터, 작년부터면 2014년부터네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제가 잘못됐습니다.
금년부터.
○ 권정희 위원
2015년부터 17년까지, 그러면 용역이니까 재정비를 해서, 그러면 작년에 실적은 어떤 것을 했는 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작년이 아니고 금년에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을 수립할려면 기존에 돼 있던 시설, 용도 충주시 전체에 대한 토지 용도지역별로 다 돼 있구요, 도시지역, 농촌지역, 무슨 지역으로 돼 있는 걸 세분화 시킨걸 갖고 지금 현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변동돼 있던 사항이라든가 또 개발사업이 이뤄졌다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1차적으로 하고 앞으로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또 추진할 사업을 각 실과별로 전체적으로 조사하고 또 그 토지에 대한 적성평가를 용역을 합니다.
그래서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 데 적성평가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도지역에 또 세분화 되고 또 개발지역은 개발지역대로 또 지역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 위에 부분에 있는 연구용역비랑 이거랑 별개 것인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다른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그 쪽 구도심권에 대한 그 쪽도 또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고 별개의 따로 프로젝트인가요?
성서동 현대타운 주변에?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된 건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 권정희 위원
지역개발과도 거기 포함되고 있는 거 있지 않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저희들은 거기에.
○ 권정희 위원
거기는 포함이 안 됐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게 17년까지 매년 5억이상 7억.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승인을 받은 거구요, 총 들어가는 게 19억 2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금년에 5억 했구요, 내년도에 7억 4700을 예상하고 또 2017년도에 나머지 6억 7400만 원을 반영해서 마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17년도에 마친 다음에 그걸 가지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우리 총괄 충주시 전체에 대한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거 갖고 5년.
○ 권정희 위원
아까 3년마다 한다고 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5년.
○ 권정희 위원
5년마다, 그러면 5년 후에 22년도에 가서 다시 또.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또 이런 식으로 용역을 해야 됩니다.
○ 권정희 위원
용역을 3년 동안 하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이건 뭐 법적인 사항.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온천수 관리를 하잖아요, 수입 지출이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중원회관 포함해갖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중원회관에서는 온천수를 공급해서, 그러니까 온천에 대한 목욕탕에 대한 수익금이 고대 말씀드린 이 천 몇 백만 원에 대한 수입이구요, 전 업소에 온천수를 공급해주는 공급금액은 1년에 한 우리가 순수 시 수입으로 들어오는 게 한 4억 가까이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그게 보수하고 뭐하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죠?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더 들어가지 않고 지금 예산상에도 예비비가 6억 얼마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온천수의 수입금이 예비비로 적립돼 있는 식이구요, 적립돼 있는 데서 노후관 교체라든가 또 펌프, 정비, 관정개발 이런 사업을 그 돈에서 지금 특별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따로 시에서 투입되는 돈이.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일반회계에서 지원 안 받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특별회계에서는 얼마나 받아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특별회계에서 예비비가 있는 게 지금 6억 7800만 원이 있구요, 또 금년에 수입정산한 아직 안 봤습니다만, 금년에 수익금 들어오면 이상 금액은 갖고 있겠죠, 특별회계에서.
○ 위원장 이호영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금년 한 해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16년도 도로과 소관 본예산과 수정예산 및 3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 296쪽 세입예산입니다.
16년 도로과 세입예산 규모는 15년도 29억 3710만 원 대비 12억 8470만 원이 감소된 16억 5240만 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 5억 5240만 원과 보조금 사업예산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국유재산임대료 1230만 원과 공유재산 임대료 410만 원, 도로사용료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 공사에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사업으로 남한강 자전거도로 사업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입니다.
16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15년도 325억 3761만 원 대비 37억 422만 원이 감소한 288억 3339만 원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10억원, 도비 1억원, 시비 277억 33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도 관리사업으로 하이패스 전용 아이씨 설치사업에 공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2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도시 나들목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공사 및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0억원과 1회 추경에 부족분 6억 7000만 원을 반영하여 3월 경에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7000만 원으로 마무리 하고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원으로 발주하겠습니다.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토지매 입비 2억원과 호암 도장골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주덕 신양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으로 토지매입 부족분 매입과 일부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10억원으로 계속사업 추진과 신니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으로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토지매입비 3억원 보상추진과 교현39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9500만 원으로 보상 완료하겠습니다.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0억원으로 계속사업 추진과 앙성 능암 교량 신설공사에 공사비 4억 95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교현 수재주유소 금봉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입니다.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으로 보상완료와 동량 관암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원으로 마무리, 엄정 목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3억 3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2억원으로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엄정 용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8200만 원으로 착수과, 직동교 창용사 도로입구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4억원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300쪽입니다.
대소원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계획과 연계한 대소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억 9500만 원으로 보상시작과 구 충주의료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량면 농촌 중심지 활력사업으로 추진 중인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가금 내동교간 도로개설공사에 3억원을 공사 착수와 노른 안락 가신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4억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엄정 주동 도로확포장공사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4억 9000만 원으로 공사추진과 대소원 영평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미포장된 60미터 소태초등학교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1억 6000만 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노은 안락 대덕간 도로 개설공사에 1억 8000만 원으로 계속사업 추진과 대향산 진입로 도로 확포장 공사에 3억원으로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소태 송전 은대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으로 계속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신니 남악 장저울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4억원으로 공사 마무리 하겠으며 앙성 동막 샘마을 도로확포장 공사에 3억원으로 사점교 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주덕 능촌 묵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토지매입비 공사비 3억원으로 계속사업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6억원으로 계속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산척 서대마을 도로개설공사에 2억 5000만 원으로 동네 입구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정비입니다.
관내 도로포장 소파보수공사에 1억원, 교량 교면 재포장 공사에 2억 5000만 원, 교량 신축 이음부 공사에 1억원, 교량 정밀점검용역비 2억원, 군도 농어촌도로 시설물 정비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차선도색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농촌도로 정비공사에 1억원, 도로교통 안전표지판 설치 및 보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시도 노변 풀베기 및 잡초제거인부임 8662만 원, 도로교통량조사 인부임 1113만 원 등 97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를 3억 103만 원으로 사무관리비가 2억 3983만 원이며 내녁으로 긴급도로보수 중기임차료 1800만 원, 읍면도로 긴급제설 장비임차료 2000만 원, 덤프트럭 임대료 등 1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는 6120만 원이고 도로제설 제초 유류대 510만 원, 제설기, 포설기 유지관리비로 2600만 원, 지하도 유지관리비 400만 원, 주덕 신양육교 및 기업도시 승강기 유지관리에 정기검사료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도로유지 여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아스콘 및 접착제 구입비 500만 원, 염화칼슘 등 제설자재 구입비 3000만 원, 아스팔트 포장 보수자재 2760만 원, 반사경, 모래주머니 및 피피마대 비닐구입비로 1290만 원, 보온덮개 등 제설자재용 보관용 구입비 2000만 원, 볼라드 구입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유재산 손괴배상금으로 2000만 원으로 예초기, 브로워, 수중양수기, 15톤 살포기, 우수관로 탐사용 씨씨티브이 카메라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 5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 폐기물 처리비 1500만 원, 방호벽 및 교량난간 보수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불량교량 보수사업 5000만 원, 불량도로 시설정비로 공사비 1억원,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보수로 5000만 원, 차선도색 정비로 4억원, 시내도로 중앙분리대 설치 5000만 원, 시내지역 아스콘 덧씌우기 2억원, 읍면지역 아스콘 덧띄우기 2억원, 읍면동 도로유지 공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교통대 앞 광산건널목 확장공사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8억 5000만 원, 충원교 보수공사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수정예산에서 감하였습니다.
달천교 상행 보수공사 3억원, 달천교 하행 보수공사에 2억 7000만 원, 달천 과선교 시설물 보수공사 1억 5000만 원, 싯계교 보수공사에 3000만 원으로 교량유지 관리보수를 하겠습니다.
주덕 삼방 음성간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소태 군도 17호선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성서동 제1로타리, 제2로타리 지중화사업 분담금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보상비 3억원, 미불용지 보상비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관리 도로경계 측량수수료 457만 원, 폐도분할 측량수수료 396만 원, 기부채납 등기수수료 200만 원 등 총 10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관리입니다.
시설물 유지보수 및 차선도색 공사비 1억 2000만 원, 시민 자전거보험 가입비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자전거도로 변 유지관리 4000만 원, 자전거 통학생 전조등 지원 500만 원, 관내 자전거거치대 설치 1400만 원, 도로변 꽃길가꾸기 1800만 원, 남한강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에 총 6억원과 팔봉쉼터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도로교통 안전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입니다.
호암사거리 용산아파트 노후가로등 교체에 8100만 원, 도로점용 신규설치 동지역에 3800만 원, 읍면지역에 9600만 원, 탄금대 자전거 산책로 경관조명 3000만 원 등 계상하였고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배수펌프장 공공요금 안전점검수수료, 양방향 무선점멸기 통신료 등 17억 8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입니다.
재료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자재 구입비 2억 5000만 원, 시설비에 6억 572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도로보수원 15명 인건비 7억 5559만 원과 가로 보안등 보수원 1명 인건비 46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행정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컬러복사기 임대료 960만 원 등 총 2966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313쪽입니다.
재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시군구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에 따른 이자상환 5880만 원과 원금상환 4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5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국가지원지방 관리도로 사업으로 하이패스 전용아이씨 설치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4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연수 동수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지구는 기상과학관도 같이 건립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사업입니다.
앙성 지당 삼당간 도로확포장 공사 사업비로 토지매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덕 화곡 매남간 도로 확포장 사업 공사비 1억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엄정면 농촌도로 개설사업으로 공사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입니다.
수안보 상록호텔 앞 도로 정비 실시설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단월교 보수공사에 4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원교 보수공사비 3억 2000만 원은 감하였습니다.
이 지구는 수자원공사에서 충주댐 취수능력 증대사업을 하고 있으며 현 교량을 재가설로 검토하고 있어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16년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3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 38억 4323만 원 대비 12억 6732만 원이 증액된 51억 10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경상적 세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339만 원을 증액하여 739만 원, 도로점용사용료 수입이 9568만 원을 증액하여 6억 2168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로 교현 수재주요소 금봉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5억원,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3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437억 4055만 원에서 7억 5511만 원앞이 증액된 445억 95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입니다.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였고 칠금 신촌 칠지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교현 수재주유소 금봉대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로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군도관리로 가금 내동 묘곡간 도로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로 1억 707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소원 신촌 흑평간 도로개설공사에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농촌도로 관리로 가금 소일 루암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도로 및 교량정비사업으로 건설관련 워크샵이 금년에 행사비 400만 원이었는 메르스 사태로 감 계상하였습니다.
한국교통대학 광산건널목 확장공사로 실시설계비 공기관등에 대행사업비 과목경정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가로 보안등 보수원 인건비 부족분 5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보상 협의지연 및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금가 경촌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43개소에 대하여 86억 5975만 원으로 명시이월 하였으며 다음은 464쪽 계속사업비입니다.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외 14개소에 118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16년 본예산과 수정예산, 제3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정회 시간에 한 건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풀렸는 데, 내년 1차 추경에 세우시는 건가요, 이게 마지막 나머지는?
○ 도로과장 임종관
1회 추경에 세울려고 지금 3억이 부족한데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계획이 아니라 꼭 세우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역구 의원이 자꾸 내 건을 가지고 질의하기가 그래서 더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호암동 도장골 유즈막간 이게 전체 얼마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전체 예산은 1372미터에 폭이 12미터입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도장마을에서 단월정수장까지 보상비가 18억, 공사비가 22억해서 40억이 들어 갑니다.
40억이 들어가는 데 동네 주위만 우선 하다 보면 한 400미터 정도 되거든요, 저수지까지.
그래서 그거만 우선 하다 보면 그게 5억하고 한 9억 정도 들어가는 데 한 400미터만 우선적으로 개통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게 올 15년도 하고 내년하면 6억정도, 추경에 더 세운거 없으시죠, 올 해?
○ 도로과장 임종관
올 해 3억이죠.
○ 정상교 위원
전체 22억 중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수지 있는 데 까지는 9억 정도로 가신다니까 내년에 3억 정도 더 세우시면 되겠네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어차피 계속 공사가 이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이어지기는 이어져야 되는 데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우선 저수지 있는 데 까지만 하고 주민통행을 그리로 이렇게 좀.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저수지까지 하고 쉬었다 하면 의미가 없는 데,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그 쪽으로 차량교통이 되는 거지 중간에 막아 놓으면 그리로 다닐 차가 뭐가 있어요, 동네사람 몇 되지도 않는 데?
그건 하여 간 계속.
○ 도로과장 임종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300쪽에 보면 구 충주의료원 주차장 진입도로 확포장인데 거기 주차장이 어디 쯤에 있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은혜불고기 옆에 있는 거기를.
○ 정상교 위원
조만한 거요, 그런데 그건 어디에서 진입도로를.
○ 도로과장 임종관
은혜불고기 쪽으로요, 별채.
○ 정상교 위원
이 쪽 의료원 정문 쪽에서 하는 게 아니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거기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아 가지고 지금 우리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하고 주민들 차하고 엉켜가지고.
○ 정상교 위원
매입비만 이렇게 3억씩 들어가나요?
○ 도로과장 임종관
우선 보상비만 세웠습니다,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양 쪽으로 거기 조만하게 주차장이 있는 데 좌우로 다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쪽으로 매입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은혜불고기 쪽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좌 측으로, 들어 가면서?
○ 도로과장 임종관
네, 예산은 7억 5000정도 잡고 있는 데요 우선 설계를 했습니다, 금년에 설계를 해가지고 보상을 먼저 끝내고 앞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 정상교 위원
그 사업비 전체 다해서 7억 정도 잡는 거예요, 보상비까지?
○ 도로과장 임종관
예, 7억 5000.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교통안전표지판하고 도로표지판하고 틀린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다 같은 맥락입니다.
○ 정상교 위원
같은 맥락인데 303쪽하고 305쪽하고 중복이 돼 갖고 어떤 건지 제가 질의드리는 건데?
○ 도로과장 임종관
303쪽은 안전표지판입니다.
교통표지판은 큰 이정표를 얘기하는 거고 안전표지판은 갈매기표지라든가 이런 속도제한 할 수 있는 표지판 이런 걸.
○ 정상교 위원
그 뒤편 306쪽에 충원교는 아까 감 시켰고, 달천교 상하행선 보수했는 데 작년에도 보수한 것 같은 데요?
우리 홍주화 팀장이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준 것 같은 데?
○ 도로과장 임종관
작년에도 보수를 했습니다, 상행선을 보수하고 나머지 표면처리, 도장, 계속적으로 차도 마찬가지지만 유지관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 유지관리를 위한 철근 방청이라든지 단면보수 이런 걸 3억 들여서 올 해도 끝내야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마무리 하시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이게 달천교 상하행선에 고도차 높이가 있잖아요, 이거 무슨 대책이 있으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아까 지역개발과장이 보고드렸듯이 단월 하천정비사업하고 연계해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사업비를 부담해가지고 45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달천교 승상을 할려면, 보상비를 6억 정도 해 주면 이걸 국토관리청에서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와가지고 국토관리청에서 보상비도 우리가 해주고 승상도 우리가 해 줄 계획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협의가 된 상태고 앞으로도 협의를 더 해가지고 승상할 계획입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시에서 적극 나서 주셔야 될 것 같고, 309쪽에요.
시설 및 부대비 등 가로등 보안등 얘기인데 이게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공사구간 마다 가로등이 사양이 다 틀려요.
거의 비슷한 경우가 없어요, 충주시내 특히, 이런 걸 봤을 때 제가 그전에 5대 때도 그런 질의를 드렸는 데 서울 가보면 가드레일이 일률적으로 서울특별시 전체가 거의 같아요.
충주는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면 공사하는 공사마다 다 각기 틀려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시에서도 어느 사양을 한 품목을 정해 갖고 어떤 장소에 어떤 공사가 되던 간에 가로등, 보안등은 같은 걸로 해서 좀 보기 좋게, 그래도 일치감도 있고 그걸 얼마든지 시에서 가능한 부분인데 앞으로 그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위원님께서 걱정하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런데 건축디자인과에서 도시디자인사업을 하면서 매뉴얼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디자인으로 하는 걸로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하여 간 우리 국장님도 경제국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정말로 그런 건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연수동 가면 연수동 새로 된데는 또 희안한걸 해놓고, 특히 스포츠센터 같은 데도 하여 간 일률적으로 하게 끔 시에서 사양을 정해 주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 464페이지에 보면 첫 번째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 사이하고 그 다음에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촌하고 칠지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 3개가 다 2016년도 당초예산으로 있다가 2017년도로 넘기는 거죠?
○ 도로과장 임종관
칠금동 사업이 6건이 되거든요, 칠금 신촌하고 금제, 금능사거리, 칠지마을 다 계속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위원
내년에는 지금 5억짜리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이 외에는 다 연기되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추경이라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건 칠금 칠지마을에 총 사업비 74억이고 금제 도시계획도로에 33억이 필요하고 금능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도 74억이 필요하고 이게 좀 사업비가 대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내년에는 신촌 칠지에 8억, 금제에 5억, 금능사거리 세계무술공원간에 3억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보상비는 다 나간 거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보상은 얼추 끝났습니다.
○ 정성용 위원
보상비 받고, 우리 주민들은 그래요, 언제 할거냐, 수선을 할건지, 보면 2010년부터 시작한 사업들도 있는 데 앞으로 향후 5년간 그냥 이 상태로 가는 거냐, 계속 묻거든요.
여지까지 한 5년을 그렇게 해 왔으니까, 그래서 상당히 고충이 많은 데, 그러면 이 자금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려고 하나요, 국장님이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 데, 한 100억 정도 말씀하셨는 데.
○ 도로과장 임종관
연차적으로 계속을 추진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 가니까.
○ 정성용 위원
주민들은 보상을 다 받고 생활터전을 옮기고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상당히 좀.
○ 도로과장 임종관
내년에는 우선적으로 금제사거리에서 무술공원간은 공사착공을 에스케이 주유소부터 마을까지는 우선 일부를 시작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촌 칠지에도 공사착공 할거고, 금제도 5억 분에 대해서 공사발주 할거고 저희들이 진행을.
○ 정성용 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까지는 자금조성을 해서 하겠다 분명히 플랜을 확실하게 제시하셔가지고 자금조성한 다음에 그 계획에 따라서 좀 해야지 조금 조금씩 여건 봐가지고 하니까 주민들은 상당히 그게 힘든 부분들이거든요.
아예 향후 한 2-3년간 못 할 것 같다고 그러면 못하니까 그런줄 아시라고, 그 다음부터 얼마 기간 해갖고 확실하게 해 드리겠다, 신뢰성있는 신뢰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302페이지 교량용역비 2억, 우리 관내 교량이 몇 개나 돼요?
○ 도로과장 임종관
총 저희들이 206개소입니다.
206개소인데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관리하는 교량이 21개고 나머지 한 170여개는 일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설물 특별관리법에 의해서 교량을 관리하는 21개 교량에 대해서 에이등급, 비등급, 씨등급이 있거든요, 저희들이 비등급, 씨등급이 많은 데 비등급, 씨등급은 2년에 한 번 씩 정밀점검을 받아야 되고 정밀안전진단도 5년에 한 번 씩 법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 위원장 이호영
지금 공사를 하면서도 용역을 또 해야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러니까 여태까지 설치한 교량을 21개 교량에 대해서 특별관리 하는 교량입니다.
그걸 2년에 한 번 씩 정밀안전진단을 꼭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공사는 계속 돈은 투입하면서도 용역 안전진단 계속 받아야 된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별도로 받게 돼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교량은 뭐 국비 좀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국비는 지금 없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리에 돈이 해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법적사무기 때문에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닦고 조이고 이렇게 점검하고 계속 추진해야 되는 데 우리나라는 신설만 해놓고 유지관리에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강제로 계속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308페이지 자전거 전조등 부착하고, 애들이 학교에 자전차를 타고 다니면 어디로 타고 다니는지 아세요?
차도로 타고 다니죠, 시내?
○ 도로과장 임종관
시내는 보도나 차도 가로 가는 걸로.
○ 위원장 이호영
거의 차도로 타고 다니죠, 그런데 시내 그런 건 보도나 그대로 타고 다니도록 시설물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시내도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도정비라든가 경계석 낮추는.
○ 위원장 이호영
임시방편으로 하고 있지 거기 투입한 돈이 내가 보기에는 하나도 없던데.
○ 도로과장 임종관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 관내에도 연차적으로 정비를 계속.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제안을 하나 할께요, 여기 다른 거 다 빼고 시내 애들 자전차 학교를 통학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해줘야지 무슨 전조등이고 필요하지 차도로 타고 다니는 데 전조등 켜고 차도로 다니는 데 그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이게 전조등은 학생들이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전조등 달고 차도로 타고 다녀도 되느냐를 묻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자전거에 부착을 해가지고 좀 위험요소를 개선할려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그 위험한 걸 알면 우선순위가 어디에요?
학생들이 먼저예요, 동호인이 먼저냐고?
○ 도로과장 임종관
주민하고 학생들이 우선이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이제까지 그거 투입한게 없잖아, 내가 작년도에 얘기했고 재작년도에도 얘기 했어요, 그런데 예산 선 거 보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전조등 부쳐주면 뭐해요, 차도로 타고 다니는 데.
○ 도로과장 임종관
봄에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주셔서 했지만 건국대학교 가는 예산 6억 정도가 다 이 예산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대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해요, 중고등학생들이 문제거든요, 그 학생들은 와 박으려면 박고 그냥 다녀요.
알고 계세요?
차가 지나가도 앞으로 지나가면서 박을려면 박고 마음대로 해라 이거여, 그러면 과장님이 보기에 어디부터 투입을 해야 돼요?
○ 도로과장 임종관
시 관내도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도하고 겸용도로가 많습니다, 자전거도로는.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학생들 통학할 때 한 번 봤어요, 그리로 타고 다녀요, 전부 차도로 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보도도 가고 자전거.
○ 위원장 이호영
보도는 몇 명 아니고, 보도있는 데 얼마나 돼요, 거의 타도로 다니니까 이런데부터 투입을 해야 되는 데 그것도 자전거를 계속 타고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도로 다니면 턱이, 다 해 놨다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점차적이 아니고 우선 급한게 그거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위원장님 그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다고 보구요, 물론 시내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내에도 같이 하면서 지금 외곽에 남아있는 부분이 동량 조동교에서 충원교까지 그것만 연결하면 남한강 주변에 전부 회전해가지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거 하면서 시내도 지금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거만 끝나면 나머지 구간은 앞으로 시내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조동교 먼저 끝내고.
○ 위원장 이호영
또 끝나면 보수비가 더 들어가잖아?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아니 그건 시내 앞으로 계속해서 투입을 할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내가 몇 년 째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내년에 얼마나 투입하겠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307쪽에.
○ 위원장 이호영
다른 도로공사 하지 말고 이리로 많이 투자해서 시내에 자전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좀 만들어 봐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위원장님?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306쪽에 고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교량보수 관계에서 충원교 보수가 계상이 돼 있는 데 충원교는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수로 공사하면서 그 위에 다리 놓는 걸 가지고 하는 데 그거 계속 존치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저희들이 그래가지고 시설물 특별관리에 의하면 충원교도 보수를 해야 되는 데 이제 충주댐 사업과 연계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건 수정예산에 감했습니다.
감해가지고 충주댐 사업이 현 교량에서 상부로 한 100미터 정도 올라가는 거로 지금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그 다리는 철거 할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일단은 철거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철거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거기서도 확실히 100미터 위로 상부 설계만 지금 돼 있는 상태지 철거다, 존치다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 의장 윤범로
충원대교를 아주 집어 치우던지, 그 위로 올라가던지, 지금 여수로 공사하는 데 수자원공사 그 사람들 그거 전용으로 놓는 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업무전용으로.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그거 충원대교 치우고 없애 버리는 나머지는 어디로 건너 다녀요, 동량대교 놓는 다는 거예요?
나는 충원대교 없앴으면 좋겠어요.
그거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인데 협의를 해 보시고, 달천교 지금 상하행선 양방향 보수한다고 돼 있는 데 지금 달천대교 구대교, 낮은 거, 그거 어떻게 들어올릴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조금전에 설명을 드렸는 데 지금 저희들 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국토관리청에서 해 주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우리 시가 단월 있는 거 토지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 보상은 아까 지역개발비에서 보상비6억을 세웠는 데요, 그걸 일단은 시에서 보상만 해주면 달천교 승상하는 걸로 됐는 데 지금 하천국장이 바뀌면서 보상도 원주청에서 해주겠다, 일단은 보상도 해주고 달천교도 승상해 주는 걸로 이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이거를 굳이 보수할 이유가 없잖아?
○ 도로과장 임종관
그래서 지금 이건.
○ 의장 윤범로
다 감한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아니, 달천교는 해야 됩니다.
당장은 표면하고 난간.
○ 의장 윤범로
아니, 거기 돈 들일 이유가 뭐가 있느냐구.
○ 도로과장 임종관
난간 이런 게 변형되고 좀 녹슨게 많고 이래가지고 당장 들어오는 입구에 교량이 그러니까.
○ 의장 윤범로
그 공사 언제 한다는 거예요?
시작을 언제 할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내년에 할 겁니다.
○ 의장 윤범로
16년도요?
○ 도로과장 임종관
승상이요?, 아직 결정이 구두로만 돼 있는 상태고 아직 공문적으로 받은 건 없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나 이렇게 좀.
○ 의장 윤범로
16년도 하반기?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승상문제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원주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데 전 담당국장하고 과장님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 왔는 데 새로 신임 국장님이 오면서 국장님이 충주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에 방문했었는 데 이걸 승상하는 걸 국토부에 건의해가지고 원주청에서 하는 걸로 한 번 해보자, 이렇게 잠정적으로 협의됐고 그 다음에 보상문제도 얘기가 나왔었는 데 보상해야 한 7억, 8억 정도 되는 데 그런 정도라면 나머지도 전부 다 국토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협의가 돼 있는 데 최종적으로 아직 국토부에서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기간도 국토부에서 협의되는 대로 기간이 좀 조정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16년도 하반기에 된다는 보장도 없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교통과장 박부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더욱 복잡해 지고 있는 교통행정에 각별하신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교통과 201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15년 19억 7200만 원 보다 14억 4700만 원이 증가한 34억 1900만 원입니다.
재원별 구성은 자동차등록 수입증지, 세외수입에 7억 5800만 원,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 아이티에스 국고보조금 등해서 14억 90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도비보조금 11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1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교통과 201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5년도 193억 9300만 원 보다 56억 3900만 원이 증가한 250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8페이지 일반교통행정 지원에 일반운영비 52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민원서비스 지원 사무관리비 141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운영비로 178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319페이지 택시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8643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가 259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택시 감차보상 기타보상금으로 2억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건 순수 일단 시비만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공영버스 지원 9대 8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기타보상금으로 재정지원금 16억 계상했습니다.
320페이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29억 2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내버스 무료환승 운행 기타보상금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농어촌 대차 폐차지원에 2000만 원 예산계상했습니다.
500만 원 4대가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으로 1300만 원, 시설비 등으로 1억 9760만 원해서 2억 1070만 원 계상했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에 106억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국고가 6000만 원, 도비 1800만 원 포함해서 7억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위탁운영으로 5억 8964만 2000원 예산계상했습니다.
11대분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3대분에 위탁운영비가 예산 계상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비 3대 1억 2600만 원 계상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예방 안전용품 지원에 1500만 원, 교통위원회 운영에 623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무단방치 및 무보험 운행 차랑단속에 사무관리비 2874만 원, 공공운영비로 2442만 6000원 555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에 3000만 원 예산편성 했습니다.
이거 매년하는 사항으로 시내버스 적자액을 산정해서 보조금 지원하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시내버스 엘이디전광판 및 안내방송시템 유지보수에 4000만 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전체 안내전광판은 222개, 방송시스템은 시내버스 74대 다 편성이 돼가지고 이걸 유지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에 1430만 원 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540, 사랑싣은 교통봉사대 400만 원, 충주 녹색어머니연합회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계획 연구용역에 1억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이건 법적인 사항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제7조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택시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4300만 원을 예산계상했습니다.
우선 법인택시 360대가 되겠습니다.
마을택시 기타보상금으로 1억 9000만 원, 도비가 40%, 시비가 60%가 되겠습니다.
택시영상 기록장치 설치지원에 블랙박스가 되겠습니다.
1억 27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기반조성 사고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법원사거리가 되겠습니다.
7900만 원, 부대비 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통선진화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유지 공공운영비, 신호등 전기요금으로 2억 79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경보등에 보수자재가 있습니다.
4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1억 7600만 원, 노후교통 안전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주민불편 교통안전시설 정비에 4000만 원,노후 교통신호기 교체에 3600만 원, 교통시설물 외관정비, 감전보호대하고 재도색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운영에 사무관리비로 1175만 원, 공공운영비로 3억 5100만 원 등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아이티에스 시설물 보수자재 4600만 원, 신호등 신호운영 감음개선 및 보수 8000만 원, 교차로 교통신호 연등체계 정비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보호구역 보수에 1억 4900만 원, 개선사업으로 2억 2000만 원, 지특회계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교통관리 개선에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버스 안내정보시스템 구축에 공공운영비 통신료 5100만 원, 전기료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비아이티가 114개가 시설돼 있습니다.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시설비로 봉방동 소공원 주차장 조성에 4억 5000만 원, 금년도 보상은 다 줬고 내년에 공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도심주차장 조성으로 8억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첨단도로 교통체계 구축사업에 이 사항은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우리 16개 지자체 중에서 4위를 해서 이번에 32억으로 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비 사무관리비, 교육운영비 700만 원, 그 다음에 시설유지비로 300만 원해서 1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강 운영비로 민간위탁을 합니다.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고정식 씨씨티브이 무인단속 시스템 설치 1억 4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4개소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가 교통민원보조가 있습니다.
1명에 3100만 원, 기본업무수행 사무관리비로 1563만 원, 국내여비 3312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교통과 소관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32페이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16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2015년 16억 2000만 원 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구성은 주차요금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억 650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 100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5억 3000만 원, 지난 년도 수입 2억 900만 원, 순세계 잉여금 3억원입니다.
현재 우리 정기예금에 9개 계좌에 12억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2016년도 세출예산 총괄규모는 2015년보다 16억 2000만 원보다 1억 400만 원이 증가한 17억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노상주차장 정비 노면표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관리운영에 사무관리비로 주정차 위반 관련 재서식 고지서 등 해서 52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전자예금 압류관리시스템 이용료로 1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 관련 주편발송비 그래서 1억 48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3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단속 씨씨티브이 정비 3대로 81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 정비로 주차 규제블럭에 1000만 원, 차선 유도봉 1000만 원, 보조표지판 정비 10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노면표시 2500만 원, 표지판 정비로 1500만 원, 차선규제봉 10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고정식 씨씨티브이 정비 8대 40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무관리비로 주차장운영 관련 재서식 등 서식비용으로 1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세나 무인경비용역비 등으로 5034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중간 쯤 주정차 정산프로그램 교체 및 카드단말기 설치 2594만 원인데 이건 내년에 처음으로 주차카드결재시스템 도입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비용으로 프로그램 신용카드 리더기, 영수증 프린트기 등 해서 2594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확보 지원으로 내집 앞 주차장확보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해 2015년도에는 13대 3000만 원 전액 지출이 됐습니다.
336페이지 예비비 5억 69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주차단속요원 5명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2억 43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요원 9명 3억 6900만 원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대한 1차 수정예산안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국민안전처로부터 내시에 따라서 교통사고 잦은 곳 1개소 1억 45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3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은 4500만 원이 감 편성이 됐습니다.
중간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카드결재수수료 지원에 민간경상보조 4000만 원을 추가 예산편성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8000원 미만으로 사용하는 건이 증액이 돼서 택시카드수수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카드사용하는 건 1030대에서 950대 정도가 되겠습니다.
택시감차보상사업에 이번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어서 시비 43대 분 16억 6200만 원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공영버스 지원 감 2대가 되겠습니다.
이건 신규로 증차할 계획이었는 데 버스회사 운영상 이번에 구입 못하고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감은 5억 1600만 원하고 시내버스 무료환승보전 1억 5300만 원는 재정지원금에서 지원돼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 지원에 마을택시 운영 보상금 5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아직 홍보와 전반적인 사항이 조금 미흡해서 인지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교통기반조성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에 시설비 입찰차액 집행잔액해서 1598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보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460만 원, 연료비 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지능형 교통체계 기본계획수립 용역 입찰차액 1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신호운영 개선 및 보수에 입찰차액 600만 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회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도시교통특별회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입니다.
이자수입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에 주정차과태료 수입 등 1억 36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경예산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로 1억 723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가 되겠습니다.
453페이지입니다.
교통과 소관 총 3건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문하동 도심주차장 조성하고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 해서 3건을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문화동 도심주차장 조성은 토지보상은 완료했는 데 공사하는 시기가 조금 부족해서 1억 4800만 원 이월했습니다.
도심주차장은 토지보상 협의지연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충주공영버스터미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사업은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합니다.
10월에 내려와서 설계하고 시작하는 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324페이지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위치하고 개요 좀 간략히 설명해 주십시오.
○ 교통과장 박부규
내년도 법원사거리.
○ 정성용 위원
어떻게 개선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보도환경을, 지금은 차 위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통사고 개선사업 보도위주로 합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항이 되는 데 전반적으로 올 해 연수동 했던 것 같이 신호등을 앞으로 당겨서 시인성을 확보한다든지 또 보행자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으면 차를 많이 주차를 못하게 그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35페이지 주차장 사무관리에 전년도 예산액이 1200만 원이고 2016년도에 1800인데 거의 50% 정도 증가됐는 데 왜 그런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 보시면 맨 밑에 공영주차장 카드이용수수료라고 해가지고 670만 원 정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늘어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올 해도 카드이용수수료 있었을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카드는 올 해는 사용 안 했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시작할 계획입니다.
2500만 원 투입해서 시설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물공영차고지는 작년에 용역을 줬었던 것으로 제가 들은 것 같은 데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거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올 해 전체 용역을 다해서 실시설계까지 다 사업비까지 됐는 데 2016년도 지특회계입니다.
그래서 도나 시에서 거기 반영이 안 돼서 내년도에는 없지만 2017년도에 지특회계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 해서 화물차고지 예산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할 계획이구요, 그 다음에 내년도 1회 추경에는 거기 분묘이장비가 오래 걸리니까 20억 정도라도 시비를 반드시 확보해가지고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위원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데 하여 튼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녹색어머니연합회가 있는 데 단복도 우리 시에서 해 주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단복도 2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왜냐하면 회원이 자주 바뀌니까 그것도 그걸 대물림 하는 것 같더라구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민간자본이전에 경상사업보조에 그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안 들어가는 데 이건 운영비 쪽으로 하지만 그건.
○ 정상교 위원
별도로, 2년에 한 번 씩?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지원조례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것도.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4쪽에 택시영상기록장치 설치지원이 돼 있는 데 지금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해 주시는 건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전부 다를.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다 달려 있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영상이 흐릿하고 이러니까 그걸 전부 개선하는.
○ 정상교 위원
시에서 정책 세우는 건 협조도 전혀 안 하면서 이런 거 뭐 하러 해줘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건 도비가 20%고.
○ 정상교 위원
아니 도비가 아니라 국비가 내려와도
○ 교통과장 박부규
시비가 40%, 자부담 40%가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 교통과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려고 하는 데 전혀 협조가 안 되잖아요, 감차부터 등등 부재부터.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 부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좀 시기를 조절하는 차원이 되겠구요.
부재같은 건 적극적으로 해서.
○ 정상교 위원
지금 전혀 우리 시에서는 부재를 바꾸려고 해도 개인택시에서 안 따라 줘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 교통과장 박부규
개인택시에서도 한 40% 정도까지는 부재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40%면 60%가 더 많은 데 되나?
○ 교통과장 박부규
그런데 지부에서 각 조별로 그걸 정리해서 지부장님이 1년 조금 더 지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더라구요.
○ 정상교 위원
지금 개인택시도 유가보조금하고 카드수수료 정부에서 해 주잖아요.
이렇게 자기네들 혜택은 많이 받으면서 정부시책이나 시 정책에 왜 안 따라 주는 거예요, 이거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은 데, 자꾸 퍼 주기만 하면 뮈해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325쪽에 교통신호등 단가보수비 해서 2개 지역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나?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걸 한군데가 부족하니까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이 그렇게 구역을 나누듯이 저희들도 1구역, 2구역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걸 2군데로 나눠서 2개 업체가 시행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본 위원이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 데 넘버링 신호등은 검토해 보고 계신거예요, 시에서?
○ 교통과장 박부규
그게 우리 시에서만 적극적으로 하면 되는 사항이 아니라 경찰청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나 이런데에서도 그 얘기를.
○ 정상교 위원
경찰서에서 아무 연락이 없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난 번 저희 위원님들하고 거기 체육대회를 해서 경찰 교통과장한테 제가 이 건을 했어요, 그래서 시하고 협의를 좀 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 데, 전체 다가 아니라 위험지구 몇 군데만.
○ 교통과장 박부규
내년도 할 때는 용역해서 설계할 때 그걸 반영하는 걸로 경찰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답변만 하지 마시고 좀 해주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327쪽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위탁이 어디로 결정이 됐어요?
○ 교통과장 박부규
모범운전자회로 3년동안 하는 걸로 며칠전에 수탁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경찰대학에서는 왜 못한다고 해서 이렇게 바뀐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애초에 계획할 때도 어디가 됐던 운영비 정도는 줘야 될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진행했던 건데 경찰학교에서 이걸 할려면 인력이 아무래도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 정상교 위원
우리가 운영비 안 주는 거 아니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다는 안 주죠, 중앙경찰학교는.
○ 정상교 위원
경찰학교는 안 주고,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그 쪽으로 선정할 때 그런 거 다 얘기돼서 시작던 거 아닌가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일부 그렇게 했는 데 다른 걸로 지금은 지원하는 걸로, 예를 들면 아이들 입소할 때 빵파레 한다든지 언니, 오빠들하고 같이 사진 찍기라든지 그래서 경찰 행정적으로 지원은 아니더라도 금액적으로 그런 아니더라도 외적인 걸로 지원하고 또 도와주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처음부터 선정과정에서 좀 정확한 계획과 검토가 없이 이게 그냥 시장님 전직 그거만 믿고 그렇게 된 게 판단이 좀 잘못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데, 그리고 지금 운영비 따로 주고 위탁비 따로 주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 안에 5000만 원 안에 그게 다 들어가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아니, 앞에 보면 일반운영비 따로 하고 위탁금 따로 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거 운영비 교재 정도, 우리가 충주시 홍보하는 그런 정도를 1000만 원 예산에 편성한거고 실제 운영비는 5000만 원 328페이지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거 한 꺼 번에 묶어서 위탁자에게 다 주는 게 낫지 않아요, 6000만 원을?
○ 교통과장 박부규
이건 외부에 시트지나 다시 바뀔 사항이 있을 때 그 때 시설을 하든지 지금 차량에 스티커를 더 붙이던지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 정상교 위원
그걸 위탁금 5000만 원 갖고 가능하대요, 운전자회에서?
○ 교통과장 박부규
거기서 자부담 500만 원 더 포함해서 하는 걸로 사업제안서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신뢰해서 결정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잘돼야지 나중에 못한다고 뒤로 떨어지면 시에서 직영해야 될 것 같은 데, 그러시고 예산하고 상관없이 용산동 회전로타리 설치하는 거요, 그 밑에 승강장을 새로 만들었는 데 폭이 좁아서 버스가 주차 내지 정차를 하면 일반차량이 중앙선을 먹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인도를 살짝 줄여서 그 정도 폭을 줄여서 승강장을 좀 안으로 들여야 될 것 같은 데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번에 차선도색을 해 놨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해 놨는 데 버스가 손님 태우려고 정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반차량이 중앙선을 넘어야 된대요, 바로 못 빠져 나가고.
○ 교통과장 박부규
버스 인도 쪽으로 바짝 붙혀서 하면 되는 데 어중간 하게 대면.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국민은행 앞에 조금 한 30에서 50센티미터만 안으로 줄이면 인도를, 그거는 커버될 것 같은 데요.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교통과장 박부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그게 중앙선을 넘다가 상대차량하고 사고가 나면 시에서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검토하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예.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 하겠습니다.
323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의하신 민간경상보조사업, 아직 조례 안 만들었죠?
○ 교통과장 박부규
예, 아직 안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왜 예산부터 올려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건 운영비로 하는 거구요, 전부터 계속.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이 조례 갖고는 이런 보조금이 지원될 수가 없어요.
빨리 만드세요?
○ 교통과장 박부규
그건 다 돼 있는 데 지금 시기적으로 1월에 올라가야 됩니다.
입법예고까지 다 끝나고.
○ 위원장 이호영
우리도 저기 안 된 건 예산을 못 올렸으니까 이것도 1회 추경에 올리세요.
지금 지원근거가 없는 데 돈부터 주면 안 되잖아요?
○ 교통과장 박부규
이 부분은 그냥 운영비니까 일반 유지보수하는 게 아니구요.
○ 위원장 이호영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이걸 미리 미리 안 한 거 뿐이지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1회 추경에 하세요.
우리 예산안 전부 삭감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박부규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정회)
(14시 38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8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억 3011만 5000원이 감액된 56억 1807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과태료로 1억 4728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슬레이트를 지붕해체 철거사업, 주거급여, 노은 가신3리 창조적 마을만들기, 소태 구룡지구 새들마을,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 마을만들기,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국고보조금 47억 4614만 원 및 비보조금 6억 6984만 9000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2012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 원금과 이자 회수금액 5468만 8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3466만 1000원이 감액된 79억 8667만 6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내 가로등 전기요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요금 지원으로 9600만 원, 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동이용시설 지원으로 9억 5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노은 가신3리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에 국도비보조금 1억 7805만 7000원을 포함해서 2억 34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실시하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으로 앙성면 다목적광장 조성 및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도비 6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 철거 정비사업 지원으로 가구 당 336만 원을 150가구에 지원하기 위하여 5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으로 1개소 당 200만 원씩 총 10개소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인건비로 13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2쪽입니다.
용산 시민휴식공원 바닥분수 및 벽천분수 청소용품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운영비에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태 구룡지구 새들마을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지역발전사업에 2015년 3월 선정이 되어서 2015년 시작해서 2017년에 완료하여 3개년 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3억 2899만 4000원을 포함하여 3억 9664만 7000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공공디자인 시범발굴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충전소 운건비 540만 3000원, 지역현안디자인개발 용역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관문지역의 정체성을 살린 상징조형물 설치를 위한 공모전 개최 시상금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름다운 간판선정 및 불법광고물 정비 소요비용 5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및 노후게시대 보수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4쪽입니다.
달천역 문화공간 관리로 위생용품 구입비 100만 원을 포함한 관리운영비 104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녹색숨터 서흥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은 국토교통부에 도시활력증진 지역 개발사업에 2015년 10월에 선정되어서 2017년까지 완료하는 사업으로 마을경관조성 및 생태학습장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3000만 원을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아골 경관조성지 관리를 위하여 관리운영비 97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추진을 위하여 총괄기획과 수당 등 사무관리비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5쪽입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마을공동 텃밭, 공동학습장 운영 등 공동체 활동 활성화 사업으로 1500만 원, 마을공동체 생활환경 개선사업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경길내 안내판 설치 및 보수비 2000만 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참석수당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소득층 중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임대료를 상한 일제 임차료로 지원하는 주거급여사업과 주택 현장실사를 통한 노후 정도에 따라 맞춤형 집수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 50억 6317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인원 1명, 광고물 단속인원 2명 무기계약직 인건비 1억 2195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347쪽입니다.
기본행정사무비로 사무관리비를 포함해서 총 47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8325만 원이 감액된 63억 5925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사업 감내시 통보에 의해서 국비 7400만 원, 도비 9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1쪽입니다.
세출예산으로 총 1억 3126만 1000원이 감액된 91억 4494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82쪽 관아골 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에 편성되었던 벽천분수 청소인부임은 자원봉사자들의 활동으로 44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사업 중 우수마을 선정을 마을교육으로 대체함에 따라 상패제작 등 소요비용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2015년 무기계약직 임금협상결과 통보에 따라 단속원 3명 인건비 소모품 554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6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계속사업비 3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6쪽입니다.
노은 가신3리 마을만들기 사업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정비하는 마을길 담장정비 등 공동생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예산 1억 8000만 원 중 기본계획수립용역 선금지급금 2700만 원을 제외한 1억 5300만 원을 이월할 예정이며 2016년에 사업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20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태 구룡지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은 역시 2017년까지 3년간 주택경관정비 및 도로 등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올 해 예산 3억 9664만 7000원 중 석면조사용역비 378만 원을 제외한 3억 9286만 7000원을 이월할 예정이고 2016년에 사업계획수립을 완료해서 공사를 착공하고 2017년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467쪽입니다.
관아골주변 구도심 경관조성사업은 올 해 관아골 가로정비 및 다목적쉼터 조성, 상징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6억 중 1억 218만 원을 이월해서 가로정비 구간 내에 내년에 아스콘 포장 등을 실시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당초예산 및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340쪽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확대를 했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확대되는 게 맞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사실 저희들이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 해 15억 정도로 요구하였는 데 감액이 돼서 이렇게 올라.
○ 정상교 위원
이거 시장님한테 보고 하셨다 했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작년 추경까지 다 올라와서 11억 7000이 섰었는 데, 예산계장님 발언권을 드릴께요, 이거 어떻게 하실거예요?
추경에 얼마나 세워 주실 거예요?
○ 예산팀장 박해성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이런 말씀드릴 자격이 있는지 없는 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적으로는 11억이 아니라 20억이라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10년 이상 사시는 분들 솔직히 구성체도 안 돼 있고 또 비용을 부담할 형편도 안되고 어려운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많이 했습니다.
시장님 마찬가지고, 그런데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만큼만 했는 데 1회 추경예산이 내년 4월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때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계장님, 이게 20세대 이상 10년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됐어요, 10세대 이상은 장기수선충당금도 없고 전혀 자기네들 기금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시에서 해줘야 되는 데 조례는 이래 바꿔놓고 예산은 그대로고 앞뒤가 안 맞는, 그냥 근거 없이 준다고 그러니까 조례만 만들어 놓은 꼴 뿐이 안 되잖아요.
돈이 없으셔서 그렇다니까 이번에 많이 삭감해가지고 남겨 드릴 테니까 1차 추경에 많이 세워 주세요.
○ 예산팀장 박해성
그건 안 됩니다.
○ 정상교 위원
왜요?
○ 예산팀장 박해성
물론, 필요치 않은 예산 삭감하는 건 위원님들 고유 권한이지만 이런 사업비를 빼다가 여기 넣은 거, 왼쪽에 있을 걸 빼다가 오른쪽에 넣은 건 좀.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증액신청은 되잖아요?
○ 정상교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어느 정도, 보세요 정말로 집행부에서 위원들이 특히 정상교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있다고 하면 본예산에 작년보다 다만 1000만 원이고 2000만 원 더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야, 소 귀에 경 읽기 뿐이 더 되느냐고 이게, 본예산에 이렇게 작년하고 똑같이 세워주는 데 추경에 올라와 봤자 얼마 올라온다는 얘기에요.
본 위원이 이거 한 두 번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부탁을 해도 안 되는 데 일반시민들이 집행부에 부탁하면 될 게 뭐가 있어요, 한 개도 없지, 본예산에서 어느 정도 서야지 추경에도 서지, 본예산에 작년하고 똑같이 서는 데 추경에 얼마나 서겠어요.
이상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345페이지 민간사업보조 공동체 환경개선 1억 세었는 데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지?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마을만들기 사업은 저희들이 올 해 1억 3000만 원을 세워서 24개 마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마을 내에 주로 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마을간에 공동체에 어떤 마을의 문제를, 마을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개 마을에 이제 재료비 정도만 주는 사업으로 이것은 꼭 좀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25개 읍면동에 다 나가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거의 신청하는 데는 거의 다 나가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거 지원근거가 있는 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조례가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보니까 마을별로 마을만들기 해갖고 용산동도 길에 꽃 심어놓고 난리를 치던데, 보기는 좋은 데 좀 조잡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건 계속 협의를 해가지고.
○ 정상교 위원
예, 그거 좀 말씀을 하셔갖고 너무 조잡스러운데가 많더라구, 그런 건 좀 지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정상교 위원
3차 추경에 보면 마지막에 불법광고물단속 지출예산이 섰는 데 이게 몇 명에 나가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저희들이 불법건축물단속원 1명이 있구요, 그리고 광고물단속원이 2명이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2명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집행되는 거잖아요, 연봉 따지면 4500이 넘네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불법광고물 단속하시는 분들이 근속연수가 한 23-4년 됐기 때문에 조금 오래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요 연봉이 4500이면 적은 연봉이 아닌데 사설은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이게 단속이 저조한 건 사실이에요, 원체 많다 보니까, 불법이.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특히 시청 앞에 여기만이라도 불법광고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에서 바로 코 앞에 단속하는 기관청이 있는 데도 거의 매일 불법광고가 붙어 있으니 이거 남들이 보면 참 우스운 모양새가 되니까 다른데는 몰라도 시청 광장 앞에서 보이는 데 만이라도 단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4쪽에 함께 가꾸는 마을만들기 있죠, 여기서 전문가, 자문가 수당 이건 누구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총괄기획과라고 해가지고 마을만들기를 지도하는 총괄기획과가 한 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에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만들기는 마을사람들이 직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컨설팅을 해주고 지도해 주고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컨설팅 해주는, 그러면 자문가 따로 있고 총괄기획과 따로 있고 각각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문가 수당이 한 번에 130만 원이 수당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교육도 하고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자문가 수당이라고 해서 수당이라는 건 그 분 한 사람한테 주는 거 아닌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한 번에 올 때 한 3-4명씩 짝을 지어서 옵니다.
그래가지고 운영회의를 하면서 각각의 문제점들을 하면 설명해 주고.
○ 권정희 위원
그러면 한 분 한테 나가는 게 아니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일단 자문가단?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권정희 위원
그리고 346쪽에 보면 제가 용어해석을 잘 못하겠는 데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에서 주거급여라는 것은 어떤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기초생활수급자들, 그러니까 주민소득 43% 이하되는 기초생활수급자들만 자기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남의 집에서 하는 데 거기에 대한 임차료를 내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그러면 만약에 기초생활수급 대상인데 임대료를 못 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지급을 해 준다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임대료를 그 사람들이 주지만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얼마까지 보조를?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게 가구 당 19만 원, 4인 가족일 때.
○ 권정희 위원
식구가 많을 경우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4인가족, 가구별로 1인가족일 때, 2인 가족일 때 기준표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게 그러면 각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하고 지급하고 있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그 인원들이 넘어 옵니다, 저희들한테.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예산팀장님한테 아까 340페이지 공동주택내 부대복리시설 지원에 관해서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증액을 5억을 할려고 하는 데 가능해요?
○ 예산팀장 박해성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 위원장 이호영
우리가 증액요구를 할 건데 어떻게 하면 돼요?
○ 예산팀장 박해성
그건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협의를 해 봐야
○ 위원장 이호영
증액요청을 하면 시장님 사인 맡아서 오면 증액이 되는 거잖아요
○ 예산팀장 박해성
예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팀장님이 할 거예요?
○ 예산팀장 박해성
저는 증액권한이 없구요, 만약에 결정이 되면 안행국장님이 오셔서 동의여부를 물어가지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내일 계수조정할 때 안행국장님 오시라 하겠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 출석공무원:인 | |
| 기업지원과장 | 손 창 남 |
| 지역개발과장 | 김 성 섭 |
| 도로과장 | 임 종 관 |
| 교통과장 | 박 부 규 |
| 건축디자인과장 | 윤 효 진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호 영 |
| 부위원장 | 허 영 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