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4일(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2.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0시0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 입니다.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창조정책담당관님으로부터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신 후, 안정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방금 의사팀장님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 보고 청취와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1896호로 제출한 충주시의 2016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본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5년간의 연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또 행정자치부의 총액인건비 산정시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자료로 관련지침에 따라 의회보고 후 시도지사와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 중기인력운영 기본방향과 주요 반영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충주시 행정여건 및 향후전망입니다.
금년도 당뇨특화도시 원년 선포식을 시작으로 당뇨바이오밸리의 성공적 사업성과를 위해 행정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우량기업 및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등을 위한 사업용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금년도 신규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따른 평생학습 체계 구축,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비롯하여 저소득 취약계층 배려,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와 고용복지센터 개소 등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행정 서비스 추진을 위한 복지담당 인력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연도별 인력 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되는 새로운 지방제도 운영을 위한 인력을 비롯하여 재난관리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능 확대, 지적재조사사업, 산업단지 개발, 전국체육대회 개최 및 사회복지직 확충 등으로 총 13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에는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 정주여건 확대를 위한 공동주택 건설 및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8명을 증원하고, 2018년에는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등 대규모 체육대회 개최를 위하여 보강했던 인력 3명을 감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9년과 2020년도 인력증원계획은 없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정원 조정은 현재 시설관리공단 타당성 용역이 진행중으로 구체적인 공단 이관사업과 조직규모 등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계획에 반영하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연도별 인력증원계획은 부서에서 필요하거나 예상되는 소요인력으로서 향후 새로운 시책추진이나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원 또는 감축 등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시의 인력운영기준은 기준인건비 예산범위 내에서 운용을 위해 인력증원을 최대한 억제하되 신규수요는 기능쇠퇴분야 등의 불요불급한 인력을 자체 조정하여 확보하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인력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6년이 13명이나 증가를 시키는 증원하는 거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 해에 보면은 거의 전부서 전분야에 한명씩 또 뭐 문화체육국에 3명 증원하는거는 뭐 그건 전국체전 앞두고 이해가 가는데 전부서에 이렇게 인제 거의 1명 내지 2명이 되는데 전부야에. 그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2016년이. 그렇게 중요한 뭐가 있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본 계획은 총액인건비랑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를 패널티를 적게 받을라면 행자부에 인원을 많이 증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있구요. 그리고 또 인제 2016년도에는 정부에서 인력을 증원 인력증원 요구하라고 내려온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가령 예를 들면 재난관리도 2명 정도 내려왔고, 그다음에 전국체육대회가 또 있고, 사회복지직도 증원요구가 내려왔습니다. 그러한 여러가지 여건을 다 감안을 해서 13명 증원으로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 최근배 위원
인센티브 관계는 오히려 인력이 느는데 도움이 되나요? 인력이 늘어나는게 도움이 되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이게 총액인건비랑 관련이 되기 때문에 행자부에 정원을 증원을 시켜야 됩니다. 정원을 좀 최대한 늘려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원을 많이 올려서 행자부에 승인을 많이 받을라고 그러는 목적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더 늘리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합리적인거에는 행자부에서 인정하는거 외에는 안 늘려 주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올린거보면 거의 정부에서 우리한테 증원요청을 한 각 부처에서 그러한 내용이 여기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권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여기에 보면은 각 과별로 라든가 국별로 과별로 이렇게 인원보충을 하시는데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 사회복지직을 채용을 하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만약에 환경이라든가 문화산업 이쪽에 하면은 이쪽에두 그러면 해당학과로 졸업을 했다거나 전문분야를 뽑으시나요? 아니면 일반 행정직으로 다 뽑아서 그냥 자리배치를 하시는 건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이게 인제 사회복지 같은 분야는 해당부처에서 증원하라고 내려오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요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행정직이나 아니면 사회복지직을 어느 정도 늘려라,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뽑게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사회복지직은 여기에 명시가 됐지만 환경관리를 한다래면 뭐 환경학과를 졸업해서 환경에 뭐 이렇게 전문적인 좀 분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는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직으로 전부 공채를 해서 뽑아서 뭐 전공이나 이런거하곤 상관없이 그냥 뽑아서 그냥 자리에다 충원을 하는건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해당직렬을 뽑게 됩니다 대부분이.
○ 권정희 위원
대부분이 그렇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권정희 위원
왜냐하면 어떤 업무를 추진할 때 전문적인 그게 없으면 좀 업무추진할 때 좀 그런거 같애서 한번 물어봤습니.. 저기 질의하는 건데요. 이렇게 분야별로 전공자들로 뽑는다는 이말씀 이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규정에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 정원기준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한 저거는 아니구요, 지금 무기계약직이나 계약직, 뭐 청원경찰 이런 분들은 지금 여기 포함돼 있지 않잖아요? 일반직만 지금 보고하는거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인제 일반직은 지금 1,302명 정도 되고, 다른 분들까지 하면 한 1,600명 되지 않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무기계약이 한 290명 정도 되니까
○ 최용수 위원
그니깐. 지금 인제 물론 인제 뭐 법에 의해서 일반직에 관련된 것만 위원님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은, 업무보고때 보면 한 1,600명으로 지금 돼 있고 정원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증원도 되고, 감도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금 하실라고 지금 계획을 중장기 해갖고 오신거잖아요. 그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무기계약 관련된 이런 부분도 좀 자료를 해서 의원님들이 좀 전체에 지금 충주시를 움직이는 행정파트가 몇 분이 되는 건가, 이런 부분들도 좀 소상히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다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인건비 부분도 보면은 지금 전체적으로보면 지금 일반직에 관련된 것만 이렇게 좀 비중을 두고 보고를 하시는데, 사실 인제 계약직 관련된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자료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최용수 위원
전체예산 인건비 전체예산중에서 일반직원들에게 집행되는 금액은 전체 총액 인건비에서 얼마가 되고, 또 계약직에 관련된 것은 몇%가 되고 이래서 그 가감, 연도별로 해서 이렇게 한 3년치 정도 이렇게 제출을 좀 해주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구요, 좀 전에 인제 우리 권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좀 설명을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우리가 당뇨특화도시 원년선포식도 하면서 나름대로 인제 우리시에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쪽이 인제 한 10명 정도 지금 증원 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과장님.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보건복지분야는 이번에 조직 인제 쫌 있음 총무위원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릴건데 4명 증원이 됩니다.
○ 김인기 위원
4명이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김인기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여기 자료에 보면 대부분 사회복지직이나 행정직이 될꺼 같은데 보건관련 직종에서는 혹시 채용계획이 없습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아까 당뇨파트 말씀을 하시는데
○ 김인기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인제 일단은 당뇨 같은 경우는 지금 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직을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해보고, 그리고 보건파트에서는 지금 정부예산확보를 위해서 지금 어떤 센터를 유치하고 그러는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사업이 나오고 그럴 때 그때 인제 곧 이어서 바로 좀 증원하던가 그런 개편계획이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그동안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오는 29일 공직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201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그리고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안) 순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내년도 재정전망 및 운영방향입니다.
재정여건 및 전망은 내수 회복세의 영향으로 자주재원의 확보는 다소 호전될 전망이나 부동산 경기 여건 등에 따라 불안정성이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지방교부세는 금년도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되어 집니다.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각각 7%와 12.4%가 증가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은 13.6%가 증가하였으며, 충주제5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지방채 70억 반영 등 금년도 당초예산 보다 5.1%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종합스포츠타운 조성과 농업기술센터 이전설치 등 대규모사업의 영향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과 경상경비의 절감 등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투자여건 개선, 서민경제 살리기, 농업경쟁력강화, 시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재원배분에 역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당초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7,811억 8,000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7,432억 6,000만원 대비 5.1%가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83억원으로 금년보다 8.5%가 증가 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528억원으로 금년보다 약 6.9%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4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283억원으로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 61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이자수입 등 21억 5,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과징금 및 과태료, 기타 금고출연금수입 등이 줄어 13억 7,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금년과 같은 수준으로 2,44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금년 35억보다 증액한 25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내시자료를 바탕으로 금년보다 388억이 늘어난 2,368억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50억 5,5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 50억과 민간융자금 회수 5,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28억 1,700만원으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상하수도 요금인상 등 사용료 수입 증가로 금년보다 55억원이 늘어난 351억 7,300만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은 부담금 수입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등이 늘어나 151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메가폴리스 완충저류시설 등 산업단지특별회계 93억과 금가소태 농업용수 개발 등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4억이 늘었지만 충주하수처리장 개량 사업 등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114억이 줄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이 주는 등 475억 3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제5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하여 253억이 줄어들었지만 하수도공기업 이월금 12억과 농업안정기금 순세계잉여금 14억이 늘어나 총 479억 6,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교현안림동 청사 신축 25억이 주는 등 지난해보다 41억이 감소한 총 310억 2,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봉방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38억이 늘은 반면, 엄정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4억이 줄어들었으나 전년보다 24억이 늘어난 규모로 총 12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분야는 도의 지원기준 변경에 따라 무상급식 11억이 줄어든 영향으로 지난해 보다 11억 4,000여 만원이 줄어든 총 7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 및 관광분야는 종합스포츠타운 347억,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 30억, 탄금테니스장 정비 66억, 탄금축구장 등의 개보수에 28억 등 총 80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음식물폐기물처리 위탁 38억, 환경기초시설 운영 14억, 낙후지역 먹는 물개선 18억, 클린에너지파크 위탁금 59억 등 총 25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수급자 생계비 205억, 장애인거주시설운영 93억, 기초연금 576억, 장애연금 46억 등 총 1,833억 2,700만원으로 전체 일반회계의 2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보건분야는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운영 4,000만원과 정신질환자시설 지원이 4,000만원 증가하는 등 5억 6,000만원이 늘어난 총 109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읍면소재지 정비사업 79억, 과실가공현대화 16억, 밭직불제 지원 16억, 기술센터 청사이전 40억 등 전년보다 16.7%가 늘어난 77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무학시장고객센터 건립 11억, 융복합시설설치 사업 42억, 지방이전기업 투자유치 지원금 20억원 등 127억 3,9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하이패스 IC 및 연결도로 개설 37억, 교통체계 ITS구축 32억, 버스운송 재정지원금 16억 등 529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2030도시기본계획 용역비 7억, 소하천정비 28억,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 35억, 동수공원조성 8억 등 2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로 지난해 보다 1.4% 늘어난 1,087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로 의료급여특별회계 시도비반환금으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온천관정 정비가 전년보다 5,000만원이 늘어났고, 가압장 및 통신선 정비 2,200만원이 늘어나는 등 총 11억 3,400만원을,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분야에서 금년보다 23억이 늘었고, 하수도분야에서는 81억원이 줄어드는 등 총 61억 8,800만원이 줄어들어서 70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의료급여 사업비가 1,300만원이 늘어 모두 3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예비비 증가 등 100억 3,300만원을,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도시교통 특별회계 예비비가 전년보다 2억이 늘어난 11억 1,100만원을,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메가폴리스 용수공급 66억, 폐수처리시설 145억, 완충저류시설 46억, 5산업단지 조성 93억 등 사업비가 반영되었으나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가 252억원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42억 6,900만원이 줄어든 600억 3,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하수도공기업 무기계약직 퇴직금이 2억 4,000만원이 줄어 96억 8,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는 당초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총괄 설명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상임위별로 해당부서장들의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1페이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11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은 도비보조금 및 예치금 회수, 전입금이 늘어 전년보다 2억 8,400만원이 증액된 52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전입금 수입 감소 등으로 금년보다 4억 7,500만원이 줄어든 45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자녀장학기금은 2억 7,800만원을, 자활기금은 전년보다 늘어나 27억 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이자수입 등의 증가로 전년보다 2억 1,300만원이 늘어난 19억 9,400만원을, 장애인복지기금은 전입금 수입과 예치금 수입 증가로 전년보다 1억 9,900만원이 늘어난 7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보다 6억 4,000만원이 늘어난 10억 5,700만원을,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은 7억 9,300만원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금년보다 4억 1,800만원이 늘어난 10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4,400만원이 늘어난 5억 7,700만원을,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3억 9,7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당초 주요사업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 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충주시에서 인제 2016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셨는데 전년도 7,432억원보다 인제 한 379억원정도 5.1%가 늘어난 예산을 갖고 올라왔어요. 근데 이게 379억원만 지금 인제 5.1%해서 들어왔는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뭐 사회적 약자와 시민의 안전생활에 역점을 두어서 예산을 짰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사회복지쪽의 예산은 지금 전체로 보면은 23.5%의 예산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기능별로 보면은 한 2.6% 46억 정도 뿐이 안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정부에서 지금 뭐 사회복지 관련된 예산을 준거에서 우리시가 전체예산에서 379억원 중에서 2.6%가 지금 배정돼서 46억만 배정된 거거든.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왜 이렇게 나름대로 했다래지만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그리고 예비비 부분이 지금 쭉 보면은요.. 국장님 거기 예비비 한번 보세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 최용수 위원
예비비가 많이 줄었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50억이 줄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 이유가 뭐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무래도 내년도에 대규모 사업 때문에 줄었는데 저희들이 인제 내년도 당초예산에 잉여금을 감안해서 이렇게 편성할 계획이구요, 앞서 설명드린대로 내년도에 전국체전 대비해서 각종 시설 경기장 시설에만 약 800억 가까이 투입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비비
○ 최용수 위원
그 예비비가 지금 29억으로 인제 당초에 지금 올라왔는데 인제 결산하시다 보면은 뭐 전년도처럼 74억 9,700만원 정도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법으로는 적정성에서는 우리시가 이렇게 해도 되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법으로는 0.5%이내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이내여서
○ 최용수 위원
0.5%면 얼마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0.5%면 일반회계대비 해서 62억이 적정규모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65억.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60억 내외. 예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29억으로 지금 결산 저기 세입을 해갖고 오셨는데 요거는 인제 어떻든 법에는 위배가 되는 거네. 지금 현재로서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니죠. 이내라서.
○ 최용수 위원
이내.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네.
○ 최용수 위원
아, 60% 이내. 0.5%.
또 하나요. 기금부분이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최용수 위원
여성발전기금이 지금 인제 해갖고 올라오셨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도 통과가 돼서 양성평등 관련된 부분으로 가는데 이 여성발전기금이라는 용어를 계속 쓰실 건가요? 충주시에서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글쎄.. 뭐 담당 국장도 아니고 하튼 그러면 뭐 적정한 표현할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바꿀 수도 있겠지만
○ 최용수 위원
아니 그거는 저기 상위법에 있는대로 해야지요 그거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양성평등 말씀하시는
○ 최용수 위원
그렇죠, 예.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근데 어떻게 보면 양성평등 한다면 여기에는 또 남성을 배려한 뭐 그런 예산도 들어 약간 뭐 문제가 있다면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총괄심사니깐 그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따질 일이지만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우리 충주시도 양성평등조례가 지금 통과가 돼서 발효가 되고 있는 형편이고, 중앙의 상법에서도 지금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대책이 있느냐 얘기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서면으로 이렇게 좀 하시고 아니면 구두로 오셔서 설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사회복지 부분이 지금 제가 전체적인 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2.6%정도뿐이 지금 상승된 게 그것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모양새는 여기 뭐 청년희망예산, 뭐 또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뭐 서민복지증진, 서민 삶의 질 향상, 좋은 용어는 다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예산이 아니라는 부분이 들어요. 물론 인제 제가 전체적인거 들어가서 살펴보겠지만은요 전체적으로 예산을 지금 의회 제출한거로 봐서는 아주 무늬만 아주 화려한거 같애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위원님 제가 알고 있기는 누리과정에 관한 도비나 국비가 내시가 안돼서 약 70억 정도가 빠진거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교육부분도 지금 보면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인제 78억 5,000만원 세워갖고 오셨고, 작년도 예산에 11억 4,000만원 정도가 지금 빠져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거 부분은 무상급식이나 어린이 누리과정 이런 부분들을 인제 정부에서 분기별로 내려줘가꾸 합산해서 인제 결산을 볼꺼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충주시 대책이 있느냐 이거죠.
무상급식이나 어린이 누리과정이나 이런 부분 교육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오히려 올라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로 본다래면은 이게 마이너스 12.7%가 삭감이 된 부분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 관련된 것도 구두로 좀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으시죠?
정회를 했다가 다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세요?
( “예.” 하는 위원 있음 )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정회)
(11시0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위원
네, 국장님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직장어린이집 설계비가 들어가 있는데요, 그러면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혹시 누리과정 편성이 안 되는거 아시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지난해대비 99억이 편성이 안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예. 그러면 인제 물론 도와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실지 누리과정 비용 들어가는데 5세, 6세, 7세거든요. 그러면 충주시 보육의 절반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당장 내년 1월부터 지급이 안 되면 그 아동을 양육 보육할 수가 없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이 있나요. 혹시?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정확한 자료는 아닌데요, 지금 정부에서 3,000억을 풀어서 누리과정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아마 지침이 내려올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시에서 이게 도교육청을 거쳐서 도청을 거쳐서 우리시로 오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라고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답변 드리기는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 허영옥 위원
어제까지는 인제 국회에서 도로 이관해서 우회적으로 지급하라고 얘기했는데 도에서 안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지금요. 교육청에서는.
그랬을 경우에 이제 20일이 안 남았단 말이죠. 그럼 각 시설에서는 그 누리과정이 편성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물론 시에서는 그 대체비용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이건 뭐 비단 저희시만
○ 허영옥 위원
글쎄.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국한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 형편이나 상황을 봐서 이러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래도 그거에 대한 방안 그래도 좀 생각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02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18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 출석공무원: 8인 |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