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04월 16일(화) 10시
장 소 : 행복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0시 47분 개회)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인식
의사팀장 김인식입니다.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방금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0시 4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안전행정국장 김원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허영옥 의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예산 편성방향, 예산규모, 세입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된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 변화하는 충주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재정투자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757억 원 규모로 기정예산 대비 18.8% 증가하였는데 세외수입 8억 원, 국도비 169억 원, 지방교부세 510억 원과 결산잉여금 등에 보전수입이 1,074억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밀착형 생활SOC 사업 발굴 반영, 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시정 핵심과제 반영, 상하수도, 공원, 주차장, 도로 교통망 개선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 복지정책 확대 및 구도심, 신도시의 균형발전 등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는 데 예산을 집중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당초예산 9,339억 원에서 18.82%가 증가한 1조 1,096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190억 원으로 당초 7,996억 원보다 14.93%가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06억 원으로 당초 1,343억 원보다 41.9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94억 1,6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과 사용료 수입 등 8,5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으로 3억 7,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교부세는 보통교부세를 500억 원 증액 반영하고 특별교부세를 10억 2,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 확정 분으로 139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을 540억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63억 3,5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부담금, 기타수입 등으로 3억 1,9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내시반영 등으로 25억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전수입은 결산 순세계잉여금 반영 및 내부거래 전입금 등으로 총 534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무선랜 와이파이존 구축 2억 원 등 총 86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및안전 분야는 폭염대책추진 6,200만 원, 어린이 안전문화교육 1,000만 원 등 총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분야는 고등학생 무상급식지원 24억 200만 원 등 총 25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체육및관광 분야는 유소년축구장 조성 10억 원, 서충주 국민체육센터건립 5억 원 등 14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보호 분야는 음식물자원화시설 진입도로 2단계 확포장 7억 원, 무릉비위생매립지 정비사업 20억 원 등 총 51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 분야는 동부노인복지관 건립 부지매입 64억 원, 하늘나라 화장로 증설 및 개보수 9억 5,000만 원 등 총 149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보건 분야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1억 1,600만 원 등 총 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노은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7억 원, 유기농 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조성 10억 원 등 총 71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관아골상가 청년몰 광장쉼터 조성사업 20억 원, 통합의학센터 건립 5억 원 등 총 54억 4,900만 원을, 수송및교통 분야는 동량대교 가설 20억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24억 2,900만 원 등 총 259억 9,400만 원을,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호암근린공원 조성 17억 4,000만 원, 성내지현문화동 도시재생사업에 34억 4,000만 원 등 총 33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5억 7,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도비반환금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도, 하수도, 수질개선 분야로 총 361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송및교통 분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 전출금 증가로 3,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국토및지역개발 분야는 동충주산업단지조성 180억 원 등 공영개발 및 산업단지 특별회계 등으로 총 199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분야는 특별회계 분야 인건비 및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1억 8,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는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괄설명 시 부족한 점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 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운용계획을 변경하려는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2018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및 예치금, 이자수입 변동분 반영으로 500만원이 증가한 총 49억 4,2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원달천마을과 협약한 주민지원 사업비를 20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세부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1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익찬
전문위원 최익찬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동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해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부분인데요, 저번 작년부터 이거 순세계잉여금이 좀 높다고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또 140% 또 증액이 된 거로 보여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순세계잉여금이 이제 발생되는 것은 그동안의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을 하거나 이제 남는 예산이 이제 이월되는 경우, 이런 것들도 있고 제일 큰 문제는 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이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보통 한 8대 2정도로 국세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세가 많이 걷히게 되면 더불어 우리 지방에 떨어지는 지방교부세도 마찬가지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증가에 따른 지방교부세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 데 비해서 아직 세출규모는 아직 거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서 잉여금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대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거를 용역도 좀 하고 하면서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곧 순세계잉여금은 조만간 대형사업이나 이런 곳에 곧 투입될 걸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결국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효율적으로 집행이 안 되었다기보다도 갑자기 늘어난 재원에 대한 대비가 조금 부족했다, 하지만 그거에 대한 준비는 지금 착실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좀 제대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비비 부분이 1%로다 보통 하죠?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1.5%까지 올라와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이제 편성을 하고요, 재해재난목적의 예비비가 또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예산의 1%나 뭐 이런 규제가 없이.
○ 곽명환 위원
예비비 자체가 재난에 쓰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 아닌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일반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비비를 일반적으로 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사항, 이런 것이 또 일반예비비로 들어가고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는 한도가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제 삭감하는 경비, 뭐 이런 것들이 전부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 삭감된 게 그러면 이쪽으로.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한 목적의 예비비로 보통 사용을 합니다.
○ 곽명환 위원
본예산 삭감된 게 예비비로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그렇습니다, 예.
○ 곽명환 위원
추경에는 또 그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를 만들어서 예비비를 맞췄어야지 되지 않을까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보통 세입이 적을 경우 그런 경우로 이제 사용처를 맞추는데 저희들은 현재 세입자체가 뭐 적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예비비로는.
○ 곽명환 위원
예비비, 어차피 2차 추경에는 또 예비비 빼서 또 다른 사업 하셔야 되잖아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현재의 재원을 예비비로 만약 있다 하면, 이제 예비비를 나중에 줄여서 다시 2차 추경이나 이럴 땐 또 다시 예비비, 줄여서 다시 편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너무 많이 쟁여두지 마시고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예산이 늘어나는 데 비해서 사용처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 지금 채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일반회계의 채무는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 운영 때문에 이제 거기에서 나오는 세입 갖고 채무를 상환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특별회계 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채무는 없는 거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천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위원
네, 천명숙 위원입니다.
노인일자리 부분 지원인데요.
노인일자리 사업이 타 시군, 우리 충청북도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본예산에서 깎아놓은 부분 말고 편성해놓은 부분이 충청북도에 있는 타시군하고 좀 균형을 맞춘 부분인데 또 이렇게 복지정책에 확대돼서 올라왔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공정하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요새 민원이 많습니다.
이게 경로당의 회장님하고 총무님만 혜택이 간답니다.
이런 부분을 문제점, 또 어떤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지 이런 뭐 있잖아요, 세도 받으시고 연금도 받으시고 본인 건물도 다 가지고 계시고 이런 분들한테 돌아가는, 가려고 이게 일자리를 우리가 편성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거에 대한 분석작업도 없이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올리신단 말이에요.
의회가 지적하는 부분을 그러면 설득을 하고 이렇게 당위성을 설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 없이 지금 목소리가 큰 집단만 대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으시면 의회하고 목소리 큰 집단이 어딘지는 아시지요?
자꾸 대립만 하고 이게 균열만 가고 자꾸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노인일자리 구성되는 부분, 그렇죠?
어디에 제대로 쓰이는지 그리고 어떤 곳은 그렇게 한답니다.
5시간 일을 시키고 4시간만 줘서 본 위원한테 지금 감사를 해달라고 올라온 부분도 있고요.
경로당 별로 봄에 집행된 게 회장님하고 총무님하고만 지금 일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진짜 잘 사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거에 대한 분석을 좀 제대로 해주시고 올려주셔요, 의회랑 목소리 큰 분들하고 자꾸 싸움나게 하지 말고.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노인일자리 부분은 아마 각 부서 별로 설명을 드릴 때 부서장이 아마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천명숙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나 이런 거 없이 올리신 거는 시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어떻게 해서 자체분석을 하시든지 6월 감사 전에 자료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편성된 각지를 보니까 사회복지 쪽에 예산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그 비율하고 금액을 큰 카테고리로 나눠놓은 것 중에 하나가 노인과 청소년을 묶어서 해놓으셨어요, 카테고리가.
근데 노인하고 청소년이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것을 묶어서 같이 예산을.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그거는 이제 예산편성 기준상 전국적으로 그렇게 맞춰져있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아, 노인과 청소년이 붙어있어요, 원래?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통일돼있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걸 저희 자체적으로 분리가 안 될까요, 어차피 과도 다른데?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이 전산상으로 묶여져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그렇게 풀 수는 없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제가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여기 각 국장님들 다 와 계신데요.
저희 위원들이 예산서를 받아보고 그거를 다 검토하는 데 참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도 주말에 나와서 그거를 다 봤어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보충자료를 주셨더라고요.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 위원장 조중근
그게 어제 왔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예산서 보면서 질의할 거를 다 체크를 해서 했는데 보충자료가 나중에 오면 거기에 또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 나와있더라고요.
그건 좀 효율성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걸 같이 주시든가 그랬어야 되는데 이걸 나중에 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어제 주셨으면 오늘 이거를 본회의가 시작인데 볼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저희들이 처음으로 보충자료라는 걸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처음 하다보니까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보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그런 부분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천명숙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은 이게 1회 추경에 올릴 때는 조금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다시 그대로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소액이지만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해줬던 부분이 있어요, 예산을.
근데 이게 또 증액이 돼서 또 소액이지만 몇 백만 원씩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이 건건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정말 신중히 해야 돼요.
이게 소액이라고 하지만 당초예산에서 분명히 세워줬던 부분인데 이게 몇 백만 원 이렇게 해서 또 다시 증액이 돼서 올라오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암만 예산을 각 과에서 올린다고 하지만 여기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정말 신중히 해서 앞으로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이제 당초예산 때 설명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그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한테 한번 평가를 받아보자, 라는 의미에서 올려드린 거니까 다시 한 번 부서장님들의 설명을 들어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설명을 들으면 다 해줘야 되는 게 맞지만 또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저희가.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김원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 출석위원 : 19인 |
| 허영옥손경수박해수조중근정용학 |
| 조보영김낙우강명철권정희곽명환 |
| 김헌식안희균유영기이회수정재성 |
| 천명숙최지원함덕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8인 | |
| 안전행정국장 | 김 원 식 |
| 경제건설국장 | 손 창 남 |
| 신성장전략국장 | 권 오 동 |
| 복지민원국장 | 우 경 제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우 선 택 |
| 농업정책국장 | 김 익 준 |
| 보건소장 | 안 기 숙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안 문 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김 태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조 중 근 |
| 부위원장 | 김 낙 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