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1월 17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오늘부터 3일동안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충주시정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서 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중 해소와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52건의 시정질문이 접수되었으며 집행부로부터 문서로 전부 제출받기에 앞서 사전에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는 소통과정을 통해 상당부분 서면으로 대신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줄인 것은 지방자치 20년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성실한 협조를 다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시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시민과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의 문을 열고 행동을 말하고 책임지는 자세로 최선을 다 해 충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함께 이뤄나가는 동반자 역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4.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19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대상 공무원 별로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충주시의회 정성용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충주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주여자중학교 학생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충주기업도시를 비롯해 충주시가 계획하였던 큼직한 사업들이 하나 둘 씩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요즘 새삼 충주발전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국가명승지 제42호인 탄금대의 보존과 발전방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탄금대는 악성 우륵의 예술혼이 깃든 곳으로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과 8000병사의 애국충절이 서린 충주의 대표 명승지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사람 누구나가 알고 있는 충주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관광객과 시민에게 사랑을 받는 휴식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탄금대에 관한 관리와 활용은 어떻습니까.
고작 충혼탑 등 몇 몇 기념비와 산책로 포장이 전부일 뿐 1971년에 지어진 야외음악당, 문화원 등은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습니다.
탄금대의 보존과 활용은 커녕 사실상 거의 방치수준이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은 이니라 할 것입니다.
인근 제천에 명승지인 의림지의 경우 그 가치를 높이고자 280억원의 거액을 투자하여 의림지역사박물관을 건립하고 있으며 이곳에 정자설치, 데크정비 등 꾸준히 명소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신립장군이 배수진을 치고 외적과 싸우다 전사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충신 의사당 위치에는 현재 장례식장이 들어서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사가 너무 잘돼서 인지 몰라도 향후 2층에서 4층으로 2개층을 더 증축해서 규모를 확장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래의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인 탄금대가 비롯한 우리 모두의 무관심 속에서 그리고 외면속에서 혼자 신음하면서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장례식장이 앞으로 4층 높이로 증축되면 이는 탄금대 주변경관을 모두 망치게 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충주시 전체의 도시 이미지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탄금대 장례식장과 동일하게 우선 음식점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에 창고로 이용하다가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충주의 다른 명소주변에 창고를 지은 후에 이를 장례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또 다시 장례식장이 들어온다면 속수무책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이 때도 충주시는 또 다시 소송으로 대응하다가 패소하기만을 기다릴 겁니까?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영업의 자유가 보장된 대한민국에서 시민 1 개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물론, 부당한 것이고 우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패소하였다고 하여 장례식장 증축을 손 놓고 지켜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은 금년 10월 충주문화원을 원래의 장소인 탄금대로 재이전 하셨습니다.
어릴적 탄금대 추억을 간직하며 아끼는 마음, 그리고 탄금대를 보다 더 잘 보존하고자 하는 노력과 혜안을 이미 보여 주셨습니다.
탄금대 일원이 문화와 예술, 관광과 힐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는 데 조길형 시장님이 최적임자 이심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도 서울시장 재직시 청계천을 복원하면서 무려 22만 명의 상인을 매일같이 만나서 설득하고 노력하여 끝내 청계천 복원이라는 훌륭한 결과 뿐 아니라 행정집행과정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구현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주와 탄금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주시가 장례식장 측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탄금대 장례식장이 4층 높이로 증축되면 과연 충주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입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도대체 여지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질타하시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따갑게 들리지 않습니까?
탄금대가 국지도가 4차원으로 확포장 되면서 통행량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탄금대 장례식장의 위치는 북충주아이씨에서 충주시내로 진입하는 초입으로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의 충주의 이미지를 처음 접하게 되는 관문이기 때문에 더욱 소중히 가꿔나가야 할 공간입니다.
본 의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탄금대 장례식장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저와 의견을 함께 하여 힘을 보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탄금대 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2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향후 탄금대 장례식장 증축이 강행될 경우 충주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탄금대 경관을 살리고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장례식장의 소유주를 설득, 장례식장을 매입해서 문화시설이나 관광시설로 활용할 의향은 없습니까?
둘째, 타 지자체의 명승지와 비교하여 탄금대 관리는 너무나 열악합니다.
본 의원은 충주시에서 2009년에 탄금대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은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계획이 있으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과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충주시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충주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와 격려와 위로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충주여중 학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지난 4일 충주역 광장에서 열린 충북내륙선전철 기공식은 참으로 충주시민이 오랫동안 갈구해온 충주발전 100년의 소망을 담아낸 역사적인 일로 기록되어 마땅하다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본 의원의 2013년부터 6대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4차례의 도심노선 전철 지하화와 소음 방지대책의 질의와 촉구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많은 시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목행, 금능, 봉방에 이르는 충주역까지의 도심지하화는 백지화된 체 이제는 우선 주는 떡이라도 받아 먹고 보자는 심정으로 철도당국의 원안대로 받아들여 이 날 기공식을 가진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돌아 봅시다.
과연 우리 의회는 그리고 충주시는 내륙전철 도심노선의 지하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습니까?
50년 뒤, 100년 뒤 우리는 후손들의 원망앞에 과연 떳떳할 수 있는 가, 우리는 겸허하게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저도 이천 충주역간의 도심전철의 지하화에 대해서는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치 못한 공범자의 한 사람이라는 죄 의식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를 삼가고자 합니다.
그러면서도 다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똑같은 과정, 똑같은 실수, 똑같은 실패가 충주 살미간의 전철노선에서 되풀이 될 수 있다는 안타까운 우려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이 자리에서 기본설계설치 발주가 되기전에 전철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과선교를 없애고 어떻게 지역의 단절, 문화의 단절, 사회의 단절을 하나도 묶으며 차제에 충주관문인 건대사거리 일대를 발전시킬 방안을 충주시가 마련해 시민 앞에 제시하고 시민 동의를 얻어서 이를 시민과 함께 관철시킬 방안 제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충주역 수안보간의 전철노선 설정은 충주발전을 극대화 시키며 지역주민들의 한 맺힌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중한 절호의 찬스로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 중재를 모아서 이를 관철시켜야 하는 역사적 사명앞에 오늘 우리가 서있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충주역 수안보간 전철노선 설계는 12월에 턴키방식으로 발주되어 내년 하반기 턴키업체를 선정하여 선정된 업체가 제시한 노선을 가지고 노선을 확정하게 됩니다.
한 번 놓인 철도노선의 변경은 앞으로 100여 년간 변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철노선을 설계에 반영시키지 못한다면 우리 100년 후회하며 후손들에게 원망을 들으며 살아야 됩니다.
이는 우리에게 우리 희망 전철노선을 설계에 반영시킬 시간은 이제 길게 잡아 10개 월 내지 1년 정도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왕좌왕 거리며 허송세월을 보낼 겨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지난 10월 27일 대안노선 검토용역결과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부내륙선철도 충주발전토론회를 통해 발표를 했습니다.
진장원 교수가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금액상으로 보면, 예산상으로 보면 제7안 환경고려를 할 때는 5안 또는 6안이 유리하나 중부내륙선 노선변경 등 별도협의가 필요하나 절차상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결론 및 제안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볼 때에 대안 제7안은 충북선의 현행 유지 및 중부내륙선 병행노선이고 환경고려시 대안으로 제시한 5안은 충북선 이설 및 중부내륙선 지하화로 달천과선교가 존치되며 3000여 억원의 예산이 추가됩니다.
또 6안은 충북선 현행유지 및 중부내륙선 지하화로 달천과선교 철거 및 달천지하도 건설이 특징입니다.
티브이 화면을 잘 보아 주십시오.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충주역 살미 전철노선 선정에서 가장 중요시돼야 할 것이 예산문제입니까?
아니면 환경문제라고 생각합니까?
또 아니면 다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지금 대안으로 제시된 7안이나 5안이나 6안 중 아니면 다른 노선 중 충주시의 선택은 어느 노선입니까?
답변서를 보면 중부내륙선 충북선 포함 지하화 건의를 중앙부처 및 시행기관과 협의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위해서는 어떤 노선을 말씀해 주시는지 또 이를 어떻게 반영시키고자 노력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문제와 관련해 토론회를 2번, 열린협의회 2번을 거쳐 의견수렴 하셨다고 답변하시는 데 첫 번 토론회는 도의회에서 주관한 것으로, 두 번째는 국회에서 한 것으로 정작 노선주변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합리적인 대안마련을 위해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설득을 해야 합니다.
의회에도 노선결정 논의에 관련 지역구 의원들을 참여시키고 왜 이 노선이 반영돼야 하는 가를 간담회를 통해 전체 의원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섯 번째로 시민의 설득과 동의가 된 노선의 반영을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가야 합니다.
시민대책위원회도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범시민운동을 투쟁도 해야 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난 6월에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강릉시가 어떻게 지하화를 관철시켰고 광주가 무려 도심 40킬로미터를 저심지하철도로 가고 있는지를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이천 충주역 사이에 도심전철노선 지하화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충주역 수안보간 도심지하화를 비롯한 과선교 철저문제 등에서도 같은 실패를 되풀이 할 수는 없습니다.
철도당국이 제시하는 대로 그들이 속도, 안전성, 비용절감 등의 철도사업만을 고려한 그대로 진행되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는 방관자로 우리 스스로가 충주발전을 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중부내륙전철의 도심 통과노선은 향후 충주시가지의 심리적, 물리적 한계선으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므로 이는 단순한 노선선정이 아닌 충주시에 장기적인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결정적 영향을 줄것이기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노선결정을 통해서 충주발전 100년대계 기틀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바라며 시민들이 오늘 충주시의회를 바라보고 의원들을 바라보고 충주시를 바라보고 시장님을 바라보고 직원 모두를 바라보며 충주발전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에 있어 충주시민에게 부끄럽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최근 강수량 부족과 이상 고온 등으로 타들어가는 농심, 장기화되는 가뭄극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다행히 요 며칠 사이 우리 지역에 단비가 내려 내년농사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으로 기쁩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충주시 위원회 인력풀 운영, 국제무예센터 추진 성과와 세계무술연맹의 현주소, 상생방안에 대하여 평소 주장한 제 소신과 앞으로 충주시 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인사가 만사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또 힘이 들어도 적재적소에 맞는 적임자 찾는 일은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충주시 답변을 보면 충주시 각종 위원회 위원회수 105개, 위원 수 1,365명, 여성위원 237명, 비율 17.37%, 위촉위원의 중복 3회 이상 55명이라고 제출받은 바 있습니다.
충주시 위원회 인력풀운영 2012년 10월 시행 이후 2013년 3월 13일 충주시에서는 충주시위원회 인력풀 시민 참여 높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시민들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충주시가 운영하는 제도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시민들 누구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청을 하면 인력풀에 등재되고, 이후 추천을 통해 시의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대대적으로 홍보, 보도 했지만 2015년 11월 현재 용두사미 현실을 부인 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적임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맞는 옷을 입혀야지 무거운 감투만 씌워준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시민들의 옹호하는 말 “코드인사가 좋을 수도 있다”, 그러나 코드인사는 반드시 적패가 될 수가 있고 시정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종 위원회에서는 전문가의 좋은 정책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쓴 소리를 거침없이 할 줄 아는 조언자들이 필요합니다
편의적이며, 형식적인 인맥에 의한 위원회 추천은 충주시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 합니다.
소통이 없는 일방통행은 편리는 하나 잘못하면 서로가 책임전가를 하며 복지부동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충주시 인력 풀, 각종 위원회 콘트롤 타워는 어디입니까, 누구입니까?
수직이 아닌 수평선에서 모든 정책이 조율이 되고 인사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각종 위원회 운영과 인력풀 운영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무예센터 추진 및 성과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 산하 카테고리2에 해당하는 국제기구로, 전 이종배 시장님께서 2013년 11월 1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제37차 총회에서 일본 등과의 치열한 경합 끝에 어렵게 충주에 유치했습니다.
명실상부한 국제기구임에도, 지난 2013년 유치 이후 2년 가까이 협정체결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또한 국제무예센터 건립사업 소요예산 약120억 재정확보 계획은 어떻게 진행하실 것이며, 세계무술연맹의 현주소는 무엇이며 협력모델구축 상생방안은 무엇입니까?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청취”)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선택과 집중, 혁신과 변화라는 미명 아래 전임 시장님들의 지속적인 발전을 약속한 세계무술축제 찬반 여론조사를 뒤로 하고 올해부터 격년제 운영토록 확정한바 있습니다.
세계무술축제가 동네 축제로 가는 이 마당에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행정의 신뢰와 국비지원이 정말로 가능하신지요?
과연 세계무술연맹의 존재가치와 국제무예센터 추진은 우리 충주시민들에게 피부로 느끼는 혜택은 무엇이며, 경제적 이익 청사진은 무엇입니까?
세계무술축제가 발전 하지 못하면 세계무술연맹 또한 속빈 강정입니다.
“세계 속에 충주, 충주 속에 세계” 탄금대 일원 “세계무술공원” 이름 또한 역사속으로 사라질까 우려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치욕과 뼈아픈 우리나라의 과거 일제 36년 강점기 시절 무엇을 잃었고 무엇을 강탈 당했습니까?
조선의 땅,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글과 우리의 문화를 송두리째 빼앗겼던 것입니다.
충주시가 107년 전 충청북도 도청을 빼앗긴 것처럼 충주 세계무술 축제가 발전 하지 못하면 “충주세계무술”이란 용어와 세계무술연맹, 국제무예센터는 다른 나라, 다른 시.도로 분명히 이동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197회 충주시 의회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 분명히 역설 했습니다.
호수축제와 함께 격년제로 운영 한다는 것은 “충주세계 무술 축제”의 말살 전초전이다, 정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축제가 어떻게 세계적 축제로 가겠습니까?
무술축제가 징검다리 축제로 가면 국제무예센터 추진과 세계무술연맹이 존재한다고 해도 충주에 국제적 기형아를 출산하는 형극입니다.
또 정치적 논리, 문화, 경제적 논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하는 “국제무예센터 추진과 세계무술연맹” 지속 발전에 지금 적신호가 오고 있음을 충주시는 명철하게 인지 하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 약속하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 슬로건이 우리 시민 가슴에 찬란하게 꽃피길 기원하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오늘 충주여중 학생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정성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펴오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학생여러분, 감사합니다.
잘 배우셔서 우리 나라를 이끌어 가는 큰 인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5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는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오랜 현안들을 매듭 지으면서 충주의 신정장 동력을 착실히 준비한 매우 의미있는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평택 제천간 동서고속도로의 완전개통을 비롯해서 지난 11월 4일 오랜 숙원이었던 중부내륙철도 건설사업의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게 됨으로서 머지않아 우리 충주는 명실상부한 국토중심의 교통요충지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충주기업도시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활기를 띄기 시각하면서 교육기관 등 정주여건 조성도 한 층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있기 까지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지역발전의 호기를 잘 살려서 기업유치와 관광시설 유치, 농가소득 향상 등 충주발전을 위한 성장사업에 더욱 매진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인구 30만 도시로 우뚝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면서 질문에 따라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대와 관련하여 충주장례식장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탄금대에 대한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계시는 정성용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탄금대 충주장례식장은 잘 아시다시피 1999년 일반음식점으로 처음 사용승인을 받은 이래 2001년에는 창고로 2007년에는 장례식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2008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해서 2014년 3월에 이를 다시 지상 4층 규모로 증축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탄금대의 경관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탄금호 권역에 종합적인 관광개발에 중대한 장애물이 될 것으로 우려해서 건축허가 불허처분하였고 이에 불복한 사업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적극 응소하였으나 작년 10월 1일 1심에서 패소하고 금년 9월 23일 2심 판결에서도 역시 기각결정 패소하였습니다.
대법원 상고 또한 검토하였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 상 재판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공익법무관의 판단에 따라 이러한 소송주의에 따라 결국 재판결과가 수용되어 확정이 되었습니다.
판결 이후에 사업주는 지난 10월 26일 장례식장 증측허가 보완서류를 제출하였고 별다른 저촉사항이 없는 한 법적처리기한인 11월 30일이 곧 도래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는 증축허가는 나오는 대로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내년 3월까지 완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성용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 또한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장례식장 위치는 북충주아이씨에서 충주시로 들어오는 초입니다.
충주를 방문하는 외지인에게 첫 이미지를 주는 관문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정경기장에서부터 탄금대, 무술공원, 목행까지 이러지는 충주가 가지고 있는 최고 천혜의 관광자원의 한 복판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중요한 위치에 4층 규모의 장례식장이 사업주의 계획대로 완성되게 된다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으로 안 된다면 제가 먼저 사업주와 만나 진솔하게 대화를 나누고 이 시설을 장례식장 말고 다른 관광시설로 업종전환을 할 수 있는 지를 사업주와 충주시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심도있게 고민하고 대화하게 대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이 문제가 그동안의 진행경과를 보면 저 시장만의 의지로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지원과 협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그리고 충주 관광발전에 원동력이 되어야 할 이 위치에 문화유산인 탄금대에 장례예식장에 가로 막혀서 소중한 가치를 잃고 여러 가지 사업추진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저에게 지혜와 힘을 보태 주시고 시민 여론을 모아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탄금대정비 종합계획은 탄금대 내에 위치한 토성 등 훼손되거나 매장되어 있는 유적의 원형을 복원하고 식생 및 시설물 정비를 통해 잔존유적의 원형보존과 전시관 건립 등 문화재를 활용하여 역사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토지매입과 조각상 이설, 산책로 황토포장과 전통 정자신축 등 시설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토성 및 매장유물 발굴 등 문화재 복원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충청유교문화권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에 탄금대정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탄금대 장례식장 문제해결에 대한 지지와 동참을 호소 드리면서 정성용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 정성용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시장님이 한 번 소유주를 만나보신다고 했는 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게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화가 잘 안되는 경우 그 방법으로 수용이나 이런 방법을, 그러니까 매입에는 대화를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게 잘 안 됐을 때는 공권력을 발동해서 수용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런 수용의 방법까지도 매입방법에 하나로서 고려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조길형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우선 대화를 하겠다고 제의하는 단계에서 수용까지 거론하는 건 좀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여러 분을 만나 이 의지를 표명했더니 자기도 나서가지고 설득해 주겠다는 이력 원로들이나 뜻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우선 대화를 해서 제3의 사업으로 이 사업주도 이익을 보고 충주시도 방법을 찾는 그런 중간지점에서 만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예,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을 수용하던 증축을 하던 이제 결정은 나고 시에서 노력은 하겠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른 의미에서 탄금대하고 무술공원이 접해있는 관계로 이 부분을 역사적 또 관광적인 의미에서 좀 테마를 정해야 되지 않는 가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지금 탄금대 의미를 우리가 부각을 시키자면 신립장군이나 우륵인데 신립장군같은 경우 테마는 너무 그 부분에서 역사적인 부분에서 너무 작게 차지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우륵은 또고령군에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는 등 지금 가야문화재 단지로 같이 테마를 잡고 있어서 우륵에 대한 것도 보강을 하지만 신립장군에 대한 역사적인 걸 보강을 했으면 좋겠구요.
또 무술공원에서 이제 모노레일을 운영해서 탄금대를 한 바퀴 도는 계획을 저희가 용역처리를 했는 데요.
이게 무술공원도 그렇습니다.
이게 문화공원인지 또 역사공원인지 아니면 놀이공원인지 이 테마를 좀 더 잡아가면서 해야지 무턱대고 아무 시설이나 들여갖고 될 일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이게 탄금대 공원은 역사적인 공원으로 또 무술공원은 어떤 테마특성을 해서 분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 데 시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좀더 연구를 해서 우선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탄금대는 역사성을 좀 강조하고 무술공원은 어떤 공원의 설립취지나 이런 걸 잘 감안해서 선을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기획을 하고 용역하고 이렇게 테마를 잡고 하는 데 지금 시작을 해도 너무 늦었지 않나 하는 감이 있나 싶기는 합니다.
빨리 이런 부분을 좀 서둘려 주셨으면 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성용 의원님이 탄금대 관련된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탄금대 장례식장이 인제 패소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탄금대는 국가지정 문화재 명승42호로 지정이 돼 있는 데요, 그 장례식장이 처음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지금 충주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걸 시장님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길형
예.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이제 들어 보면서 충주시에 어떤 구체적인 답변을 지금 제시서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거든요, 답변하시는 내용을 보시면 시민여론을 확산시킨다든가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겠다 이런 유형의 답변만 하시는 데 좀 구체적으로 충주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 시장 조길형
그 자리에 선착장도 넣고 여러 가지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문화관광시설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입할 수 있으면 매입하고 사업주가 공동참여를 원한다면 지분참여를 해가지고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해서 장레식장이 아닌 다른 예쁘고 아름답고 주변에 어울리는 다른 사업장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충주시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주하고 어느 정도 논의는 돼 가고 있는 상태입니까?
○ 시장 조길형
충주시의 생각이죠.
○ 김인기 의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업주하고 이렇게 협의된.
○ 시장 조길형
어느 정도 매입의사를 표명했는 데 현재로서는 상당히 완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건축허가와 관련돼로서 행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 시장 조길형
법적인 것은 불허해서 소송까지 갔기 때문에 법률문제로 갈 수 있는 단계는 좀 지났고 이제는 설득을 해서.
○ 김인기 의원
어쨌든 이 문제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또 한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탄금대가 지금 개인소유로 돼 있지 않습니까?
명승42호까지 지정된 상황인데 이 문제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도 좀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또 무술공원과 탄금대와 연계성을 가지고 이것이 관광자원으로 활성화돼야 되는 데 개인사유지로 돼 있다 보니까 탄금대 개발에 대한 한계점이 분명히 지금 드러나 있다고 본 의원이 생각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그 문제에서도 이 자리에서 세세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주무기능에서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구체적인 매입의사를 가지고 또 대안까지 만들어서 제안했는 데 거부가 됐습니다.
우선 1단계로 거기에 밖으로 나간 문화원을 설득을 해가지고 다시 거기 위치하게 했는 데 앞으로 매입해가지고 시유화해서 어떤 테마에 맞게 개발하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2009년에 탄금대 정비계획에 대해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정비계획 속에 탄금대 매입에 관련된 부분들은 전혀 없나요?
○ 시장 조길형
그 당시 계획이 한 220억 가량 들여서 하는 건데 한 400억 정도 들은 계획이죠, 그 때 매입을 한 200억 이상 들여서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거꾸로 문화원이 밖으로 나오는 그런 식으로 대화보다는 충돌위주로 진행하다 보니까 다시 이걸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 반복되는 질문일 수도 있겠는 데요, 시장님?
2009년부터 세운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아까 무술공원과 탄금대 연계성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때는 막연하게 지금 말씀하신대로 문화원이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이런 식의 회피하는 거보다도 강제매입을 통해서라도 탄금대를 충주시로 끌어 안아서 이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은 갖게 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의원님들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다면 저희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문화원을 도로 그 안에 집어넣은 건 회피가 아니고 상당히 적극적인 대화를 해서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탄금대에 가서 열두대를 올라가서 돼서 밑을 바라보게 되면 용섬이라는 곳이 나오죠.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탄금대 가서 사진을 찍게 되고 가장 아름다운 곳이라고 생각도 되는 데 이게 행정구역상으로 금가면 유송리로 편입되는 걸로 알고 만배미섬이라는 용어로 지금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용섬이 본 의원이 이번 정성용 의원의 질문에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조금 사라져 가고 있다는 그런 것을 느꼈어요.
물론, 강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사라져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것이 4대강 사업으로 인해서 용섬에 어떤 생태형 자연습지로 개발시키고 발전시키고 보호해야 되는 상황은 알고 있는 데 우리가 용섬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용섬을 지켜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시장 조길형
일단 수자원공사를 통해서 국유화 돼 있는 상황이구요, 이게 줄어들어 간다는 말씀이 물이 흐름에 따라서 아래 쪽에나 좀 쓸려 나가고 위 쪽에는 붙는 현장이 있죠, 지도상으로는 면적이 좀 변화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탄금호에 저희들이 유람선을 띄우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정경기장에서부터 출발해서 아까 말씀드린 장례식장같은 데 선착장을 하고 또 용섬에 대고 무술공원에 대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데 그런 게 좀 구체화 되면 용섬을 산책을 할 수 있는 강 한가운데 아름다운 섬이 될 수 있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구체화 되면.
○ 김인기 의원
많은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열두대 근처에서 용섬까지 내려가는 케이블카,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께서도 비슷한 질문을 해 주셨지만 그런 쪽에 봤을 때 우리 용섬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발전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되구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2월부터 진행된 충청북도 유교문화자원 개발계획에 따르면 이것이 용역이 최근에 완료됐다는 보도자료를 지난 21일 접했는 데요.
시장님 이 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 시장 조길형
그 후에 제가 구체적인 보고를 못 받았는 데요, 우리 시에서 탄금대 권역하고 몇 개 사업을 거기에 넣으려고 하고 그 용역에 포함된 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권역별로 중부권이라든가 남부권, 북부권 이런 식으로 충청북도로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예산요청도 한 상황이고 세부사업은 충주에 우리 탄금대 명승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거보다도 우리 시에서 탄금대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갖고 이 사업이 성공적을 마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실무하고 연구쪽에는 대화가 돼서 집어 넣은 겁니다.
원래 유교문화를 추진할 때 선비문화 위주로 추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충주에는 선비문화라는 게 상당히 좀 약하죠, 그래 충효인의 유교문화를 재해석을 해서 “충” 탄금대 신립장군의 충으로 해서 저희들이 넣는 데까지는 됐는 데 구체적으로는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올리겠습니다.
저번 주에 본 의원이 남이섬을 한 번 갔다 왔습니다.
남이섬하고 우리 용섬하고 비교할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하는 데 그같이 우리 용섬을 개발할 의향은 계신가요?
○ 시장 조길형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희 아까 말씀드린대로 유람선과 연관돼서 우선 정원같이 개발하고 탄금대 문제가 어느 정도 개별적으로 합의내지는 해결이 되면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비젼들이 거기에 좀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호영 의원
문화재청에서는 탄금대를 어떻게 생각해요?
몇 년 전에 서로 매입 저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는 데?
○ 시장 조길형
문화재청에서 최초에 중원문화재연구소라고 지금 무술공원에 들어있는 건물이 앉아있는 땅 값을 우리가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준공검사를 지연해 가면서 땅값 협상을 하고 있는 데 탄금대를 매입할 수 있다면 그 예산을 일부 자기들이 그 대가로 지원을 해 보겠다 이런 얘기까지 돼가지고 매입의사를 타진해 봤는 데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비선, 여러 가지 선을 동원해서 산주들하고 대화는 하고 있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리고 시장님 용섬이 갈라지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길형
글쎄요, 약간 지형변화가 물이 흐르니까.
○ 이호영 의원
아니죠, 거의 10미터 넘게 가운데 구멍이 나고 있습니다.
방치하다가는 1/5부분이 완전히 떨어져 나갈 것 같으니까 시장님 확인해 보시구요, 용섬을 좀 보존할 수 있게 담당 주무팀장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시하셔갖고 그게 잘 갈라지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알아 보겠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보충질의하실 의원님이 많이 계시는 데 좀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4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탄금대 장례식장은 사실은 당초에 용도변경할 때도 반대가 굉장히 심했던 지역입니다.
칠금동 주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머리띠도 두르고 데모 반대시위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는 장례식장을 강행했던 분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3-4층 증축허가를 해서 우리 시는 불허처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1-2심을 해서 저희가 패소를 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11월 30일이 허가처리 만료기간이면 11월 30일까지면 어떤 방법이 됐던 허가처리를 해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업주하고 접촉을 해서 이것을 우리 시가 매입하기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걸로 본 의원이 판단합니다.
특히 이 분이 11월 30일 만약에 허가처리가 되면 바로 정말 증축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는 보상협의가 또 지난할 것 같고 또 증축이 되고 나면 보상비도 또 만약에 합의가 된다손 치더라도 보상가가 상당히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이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빠른 시일내에 합의가 될려면 빠른 시일내에 증축이 되기 전에 좀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구요, 특히 이게 사실은 처음에 장례식장이 영업허가가 어쩔 수 없이 됐을 때는 우리 충주시민들의 이용의 자제는 그래도 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사실 영업이 안 되면 3-4층 증측허가를 내겠어요, 우리 시민들의 어떤 양식의 이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서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이제 그 분하고 어떤 매입의 협상을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모 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공직자들이나 우리 의회나 이런데는 이용을 좀 자제하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탄금대 장례식장 이용을 자제하면 영업이 안 되면 사실은 3-4층 증축을 하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거 뭐 공식적이지 않지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시장 조길형
예, 그게 시민의 힘이죠.
지금 뒤에서 걱정하는 분은 많은 데 작은 행동을 해주시는 분이 적다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저는 여기서 벌어지는 장례식에는 조문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어제 조기를 다 빼 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각오로 협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신 탄금대 용섬, 이 부분은 제가 오래전부터 많은 관심을 가졌고 저는 오래전부터 남이섬을 많이 꿈을 꿨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못지 않게 이 섬에 대해서 애착도 많고 이 용섬은 4대강 사업때 섬 자체를 토사유실을 막기 위해서 작업을 했습니다.
나무기둥 생목을 박고 큰 돌을 망에 넣어가지고 완전히 섬 한바퀴를 돌은 건 맞습니다.
가운데 지금 소류가 생겼는 데 흐름은 없기 때문에 크게 파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만 소류 자체가 약간의 늪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릎까지 왔던게 지금 보트를 타고 갈 정도로 좀 폭도 넓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일전에 제가 시정질문에 이 사업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남이섬을 꿈꾼다는 그 지역에 있는 메타쇄콰이어나 이런 나무를 먼저 식재하고 기본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염려하는 가운데 소류부분을 조금 손질을 한다든가 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위해서 작게라도 사업을 시작하는 게 그 사업을 위한 전초가 아닌가 해서 한 말씀 드렸구요.
아까 시장님께서 탄금호에 배를 띄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목계문화마을에서부터 승마길, 중앙탑, 조정경기장 지금 민간 캠핑장 조성했습니다.
풍류문학관이 있고 아동들을 위한 물놀이공간을 우리 시에서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무술공원 라바랜드를 통해서 탄금대가 관광벨트의 핵심부분이 지금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이 장례식장입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도 좀전에 언급하셨듯이 이 부분이 배를 띄운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선착장 포인트가 될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에 맞게 업종을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주와 협의를 해서 같이 사업을 병행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예, 제가 거듭 반복해서 답변드린게 그 내용입니다.
그걸 하자고 제의할 건데요, 의원님들께서도 전화라도 한 번씩 다 걸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정성용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도와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중부내륙선 철도건설과 관련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근배 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중부내륙선 철도는 사업비 2조 8억원을 들여서 이천에서 충주, 문경을 거친 총 94.3킬로미터의 철도와 8개 역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4일 1단계인 이천, 충주공간 공사가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우려했던 내년도 사업비 1700억원도 무난히 국회통과가 예상된다고 봅니다.
이 모두 최근배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22만 충주시민의 열망과 관심 덕분이라고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 철도와 관련해서 3가지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정상적인 사업추진입니다.
2006년도에 사업이 확정돼가지고 아직도 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구간은 우리 충주구간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철도를 왜 놨습니까?
지역발전에 원동력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세 번째는 철도로 인한 주민불편의 최소화입니다.
이렇게 볼 때 문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충주역, 수안보 구간 중 단월구간입니다.
중부내륙선이 기본계획 노선으로 통과할 경우에 예상되는 철도로 인한 지역단절, 소음 진동으로 인한 주민불편, 도시미관 저해 등의 문제점 해소하기 위하여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충주시 열린시책협의회와 국회, 충북도의회 토론회를 통해 해당 구간의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대안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바탕으로 국토부 및 사업 시행처인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개선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그동안 제시된 대안 중 충북선과 중부내륙선 모두를 지하화 하는 것이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최적안이라고 판단하고 국토부 및 철도시설공단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중부내륙선과 충북선이 별개의 사업인 점 또 양 노선의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해동구간은 턴키방식을 발주되는 구간으로서 주변환경 등을 고려해 업체별로 제시한 설계안 중 최적안을 선정하여 공사가 추진되는 구간이므로 향후 턴키발주 및 업체선정시 달천동 통과구간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민원이나 주민불편사항과 노선검토시 제안되었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우리 시 의견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중부내륙선 철도의 조기개통과 수도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수서역까지의 연결문제 등도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충북선하고 중앙전철을 함께 지하화 하는 것이 충주시의 1안입니까?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그 코스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시장 조길형
코스는 기존 충북선과 역을 같이 해서 합쳐서 나오다가 과선교 구간 지날 때까지를 지하화 하는 것입니다.
○ 최근배 의원
이제 100미터는 수평으로 지하로 갈 수가 없으니까 우선 나오고 거기서부터 지하.
○ 시장 조길형
이 두 노선이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갈 수 있는 그 구간을.
○ 최근배 의원
예, 그러면 과선교를 없애고.
○ 시장 조길형
예.
○ 최근배 의원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도 잘 모르, 이제 어느 안이 적당한지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를 진장원 교수님한테도 물어 봤고 제가 5-6분한테 물어 봤어요, 당신이 시장이라면 어떤 안을 선택하겠느냐, 어떤 안을 제시하겠느냐, 그래 얘기 했을 때 다 각양각색이에요.
제가 생각해 봐도 이걸 며칠 검토를 해봐도 사실 어느게 정답인지, 지금 현재 우리가 두 노선을 다 병행하면서 지하화 하는 게 1안인데 이런 저런 문제가 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터 놓고 전문가들하고 시민들하고 주민들 대표하고 같이 좀 상의해가지고 이건 이래서 이래서 장단점 문제점을 놓고 이래가지고 따져서 한 번 이것을 우리가 충주시 안으로 하자, 그래서 저는 그런 시에서 그렇게 안이 되더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우리가 논의하고 시민동의를 구하고 주민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적절한 검토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런게 안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봐도 어떤 진짜 100% 만족하고 가능한 그런 안이 안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합리적인 그런 사고를, 집단적인 사고를 필요과정을 거쳐서 하나로 의견을 확정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충주시민이 요구하는 건 이러 이러해서 이렇게 했다, 정하게 되니까 시민들이 여기에 같이 함께 동참해서 이 문제를 관철해 나가자 저는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을 거치고 그것을 설득하고 그 주민들도 동의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되는 부분은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대안을 만들어 가지고 이 시한이 내년 하반기에 턴키방식으로 업자가 결정이 되면 그 노선으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안을 가지고 시민대표하고 물론, 시장님이 다 하는 거지만 시민대표하고 시장님도 가시고 결의문도 하고 의회도 가고 이렇게 방문을 해서라도 충주시는 꼭 1-2안, 한 2개 안을 정해가지고 이 중에 하나 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든지 좀 강하게, 우리가 지금 1단계에 시간을 이렇게 여러 가지 논의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을 좀 허비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저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데 앞으로 이건 2020년까지죠, 이렇게 되면 다른 노선은 정하더라도 충주 주 핵심부분이 되는 노선만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안을 좀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함께 그것을 반영하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 의회에도 얘기, 왜 이래서 충주시에서는 이런 안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 하는 걸 의회에도 보고하고 또 저희들도 사실은 어떤 안인지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저희들이 모르는 데 일반시민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것을 홍보하고 우리가 관철시킬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그런 과정을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 시장 조길형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간을 그냥 팔짱끼고 허송했다고 까지는 보기 어려운 것이 도 의회 주관 공청회와 국회의원 주관 공청회를 하도록 한 것은 시 자체적으로 하는 거 보다는 그런 상위 협의회에서 하는 것이 도의 협력과 국회차원의 협력을 끌어내는 좀 더 큰 판으로 갈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지를 담아서 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관점이 두가지입니다.
충주시민 전체의 관점이 있고 달천, 원달천과 달신마을 그 주민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지난번 이종배 의원님 주재의 공청회에서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의 불편을 얘기했고 또 일부 시민들은 원안대로 빨리 가야 된다, 도대체 2006년에 확정해 놓고 언제까지 철도가 이 모양이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을 종합을 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하고 또 이 철도를 만들면서 역이나 또 노선에 따른 지역발전의 요소를 더 촉진시켜서 발전이 되는 원동력으로 삼으면서 주민들의 불편도 소홀함이 없이 하는 이 세가지를 다 잡아야 되는 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많이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다는 건 뭐냐하면 정부가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당위성이나 시간을 정해놓고 그 때까지 뭘 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면 중간에도 장애물을 놔가지고 협상에 의해서 이걸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데 이 사업은 우리가 지금 끌고 가서 사정 사정해서 예산을 따가지고 빨리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2조 8억 짜리 사업인데 금년에 1700억을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1700억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예산투입이 들어가면 10년, 15년, 20년까지 걸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빨리 하겠다는 의지를 가진 사업이라면 여기 다 옵션을 많이 걸 수 있는 데 거꾸로 지역에서 빨리 해달라고 하는 그런 좀 사정을 해서 끌고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애물을 놓지 않으면서 주민불편은 또 최소화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관점으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아까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과정을 좀 더 밟아가지고 턴키방식을 설계를 할 때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충주발전에는 사실 여야가 없고 정치적인 접근을 해서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2006년도에 확정이 되었지만 정치적인 논리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 건 자인할 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은 어떤 안이 됐든 빨리 추진되는 게 충주발전을 위해서는 옳다고 생각을 하구요.
아까 우리 정성용 의원이 질문했던 거, 북충주 아이씨에서 들어오면 장례예식장이 관문이라고 했는 데 충주 아이씨에서 들어오면 이 과선교가 사실은 충주의 관문입니다.
그런데 장례예식장이나 별반 그렇게 미관상으로 보기좋은 곳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앞으로 기업도시와 우리 충주시내가 연결이 돼서 시내를 형성할려면 이 철도와 과선교를 꼭 해결해야지만 앞으로 30만 도시에 지장이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혁신도시를 충주시에서 지부상소까지 올려서 서울까지 갔던 시민의 단결된 모습도 보여줬는 데 이런 것까지도 저희가, 물론 시장님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부에서 급한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배제를 한다 하더라도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충주시민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일단 충주역까지는 빨리 제때 와야 되고 충주역에서 수안보를 거쳐서 문경까지 가는 건 그런 식으로 달천부분하고 과선교를 해결 못할 바에는 차라리 놓지 말자, 이렇게 까지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하지 말자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건 꼭 해야 된다는 거구요, 국회의원 공청회에서도 건교부 과장이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그럴려면 하지 말라는 식으로 했습니다.
이게 정부관료가 지역에서 올라온 주민 300명 모아 놓고 2006년도에 계획이 완료된 사업이 아직도 철도가 안 다니는 데는 여기 밖에 없다, 자꾸 이런 식으로 장애물을 놓을려면 차라리 하지 말든가, 이렇게 거침없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난리가 날 줄 알았어요, 주민들이.
무슨 말을 그 따위로 하느냐 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말을 안 하시더라구요.
엉뚱한 시설관리공단 과장이나 붙들고 얘기하시고 하던데 이게 정부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하고 저것도 고려해 가면서 또 단계별로 이렇게 추진해 가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철도가 2개가 겹치면서 고통을 겪는 주민들의 고통이 첫째구요, 관문에 들어오는 교통선이 복잡한 문제도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의 고통을 해소하는 데다 중점을 두고 철도노선을 어떻게 하던지 다른 방법을 하던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상교 의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의원님께서 안을 말씀하셨는 데 좀 충주에서 충주 수안보 구간을 우리 충주시민이 좀 유리한 쪽에 안을 먼저 선점하셔서 그것이 반영되도록 우리 결집하는 그런 것도 좀 모색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시장 조길형
가장 큰 문제가 철도는 역과 선로로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에도 선로를 붙혀야 되는 거죠, 선로가 역을 빼 놓고 다른데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2006년하고 2009년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때 현재의 충주역을 그냥 쓰기로 했고 이 충주역에 중부내륙철도하고 충북선을 같이 쓰기로 묶어놓은 겁니다.
여기 다 말뚝을 박아놓은 거예요, 박아놓고 철로를 거기에 다 붙이기로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다른 옵션이 거의 없는 겁니다.
19전비도 피해야 되고 역은 역대로 같이 써야 되고 중간에 교차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려도, 이건 수학입니다, 과학.
어떻게 그려도 이렇게 그릴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이게 만약에 바꿀려고 했으면 애초에 역을 바꿨으면 역의 편리함을 원하면 역을 시내 가까이 두고 선로에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선로에 불편함을 해소할려면 역을 외곽으로 빼로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정책결정은 역을 이 위치에 놓는 것으로 결정을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로의 불편함을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왔죠, 이걸 공사기법으로 바꿔 볼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하고 또 그 대안이 장애물이 부딪힌다면 좀 다른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의 고통이나 불편을 최소화하는 슬기로운 대안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시장님, 저희 의회에서도 우리 의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에서 힘이 보탬이 된다면 얼마든지 함께 동참을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감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국가적으로는 뭐 예산문제 등의 정책적인 고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테고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지역적으로는 시민 전체의 관점이나 또 지역 주민들의 관점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 특별히 이 지역의 문제점은 잘 아시다시피 온갖 기피시설이 이 지역이 몰려있다는 데서 시민들이 실제로 피해의식을 굉장히 느끼고 의식이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의 고통 또는 과선교로 인한 고통, 또 재산권 관한 문제, 소음에 관한 문제 온갖 문제가 이 달천지역에 다 집중되다 보니까 굉장한 문제로 대두됩니다.
모든 것은 전체적인 입장에서 판단해야 옳은 거지만 이 부분은 특별히 시장님께서 더 생각을 좀 깊히 하셔서 정말 방금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피해를 좀 가능하면 덜 보는 쪽으로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오늘 아침 모 신문에 대학교수께서 이 문제를 기고한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 가지 노선에 관한 문제, 공법에 관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에는 주민들의 삶에 공간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까지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철도노선과 관련해서 턴키설계에 지하화를 일단 반영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뭐 다른 대안을 지금 공식적으로 거론하기는 좀 이르고 어쨌거나 아까 포괄적으로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원칙을 갖고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은 물론이지만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좀 함께 협의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좋은 대안을 좀 많이 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국제무예센터 추진상황과 세계무술연맹 등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무예와 세계무술연맹 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시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무예센터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유네스코에서 택견과 무술축제 등 충주시가 국제무예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2010년 유네스코의 권고를 계기로 유치활동을 시작했습니다.
2013년 11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국제무예센터 설립 최종승인이 가결됨에 따라 그동안 문체부와 외교부의 협의를 마치고 현재 국제기구로서 공식적인 활동을 인정받기 위한 한국정부와 유네스코간 협정체결을 목전에 둔 상황입니다.
금년에 협정체결이 완료되면 내년 중 본격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센터법인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국제무예센터 청사관리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번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서 충주를 방문하신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적극 지원을 약속하셨고 현재 센터 설계비 2억원과 운영비 5억원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였기 때문에 센터 청사건립에 대한 전망도 매우 밝은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생각입니다.
다음 세계무술연맹과 국제무예센터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무술의 본부역할을 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기구로서 세계무예의 철학과 문화적 가치, 심신수련 등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청소년의 발달과 리더십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세계 국가로부터 무예에 관한 기록과 자료를 수집하여 보관 및 전파하고 세계무예에 대한 연구와 지식공유, 세계평화와 화해의 문화를 공공히 하기 위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협력증진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반하여 세계무술연맹은 39개 국가, 47개 단체의 연맹체로서 이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고 국내 국제무예대회 개최 및 지원과 충주세계무술축제 및 유사한 행사의 참가와 지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이 세계무예라는 공통된 테마에 기반한 기관이므로 전통무술에 관한 정보 및 자료수집, 교환과 전파, 세미나와 학술회의 등 조사연구 사업 등 사업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으로 공동으로 추진하고 각 기관의 고유사업에 대해서는 업무분담을 명확히 해서 상호 보완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위원회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위원회의 인력풀 제도는 충주시에서 구성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에 각계각층의 시민참여를 확대하고자 2012년 10월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그 동안 위원회 인력풀 디비구축을 위해서 농업, 문화, 예술, 건축 등 전문단체들로부터 추천을 요청하여 134명이 신청하였고 이 중 62명이 90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전체 위촉위원수 946명에 비해서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비롯한 특히 젊은 시민 여러분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해서 인력풀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년에 각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인력풀 참여를 요청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능동적으로 지역인사들을 조사하여 인력풀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 현재 각종 위원회 참여 위원도 위원회 참여의 적극성이나 전문성 등에 관한 상황을 참고해서 인력풀에 등록을 하고 인력풀 시책에 대한 홍보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5년 11월 현재 충주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05개로 전체 위원수는 1365명이고 이 중 당연직이 419명, 위촉직이 946명입니다.
아울러 위촉직 위원 중 남성이 724명으로 그 중 여성은 222명,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 10월부터 위원회 신설 및 위원 재위촉시 위원회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여 여성의 위원회 참여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이고 또한 한 명의 위원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 참여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실적을 조사하여 개최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무예센터 유치가 왜 이렇게 됐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첫째는 다년간 세계무술축제를 개최했기 때문에 기여도 때문에 된거고, 두 번째는 세계무술연맹이 충주에 있기 때문에 기여가 됐고, 세 번째는 다른 시군이나 다른 나라에 세계무술공원이라는 용어를 쓴데가 없어요, 우리 충주시에 세계무술공원이 조성돼 있다,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무예올림픽 기본계획 용역보고를 통해서 2013년 5월 20일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유네스코에서 국제무예센터를 충주에 유치해라, 그렇게 확정이 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술공원은 있는 거고 또 다년간 무술축제는 격년제로 하신다 하니까 시장님 의지시고 그러니까 그것도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문제는 지금 무술계에서 왜 한국이 무예센터도 없는 데 국제무예센터는 왜 충주에 유치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무예신문이나 무술계에서 지금 이뤄지고 있다는 것도 충주시가 인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무술센터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제적인 무술센터를 유네스코 산하를 통해서 충주에 유치는 해 놨는 데 2년간 뭘 하셨는지, 물론 열심히 하셨다고 우리 시장님 말씀하셨는 데 본 의원이볼 때는 사실은 2013년도 11월에 그렇게 유치가 됐다고 홍보되면 그 때 국회의원님께서 당연히 예산투입을 시키고 해서 이게 빨리빨리 됐어야 되는 데 좀 시간이 속도전에서 느렸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게 이종배 전 시장님께서 국회의원이 되셔서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셔서 그나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임위원회 예산이 배부됐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무예센터 청사를 지어야 되겠다는 계획과 비전은 우리 집행부에서 만들어 가지고 존경하는 이종배 의원님과 충분한 논의를 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예결위, 또 소위까지 가셔가지고 끌고 가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 청사가 완공이 되면 지금 말씀하신 한국무술센터나 여러 가지 무술과 관련된 택견에 대한민국 총 본산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여기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지금 다른데는 청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최용수 의원
그 용어 자체도 지금 한국무예센터가 무술계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른 빨리 국제무예센터 안에 들어가던 이거까지도 충주에 가져 와야 명실상부한 국제무예센터 역할을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예.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위원회 풀 운영에 관련된 건 앞서서 제가 본질문을 했듯이 이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게 한 18%뿐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시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양성평등 조례가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예, 위원회 문제는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질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도 이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디비에다 134명이 신청해서 62명이 참여했다는 데 전체가 1000명이 넘는 운영을 하는 중에서 100여 명을 디비로 했다는 것은 사실은 인력풀 조성에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좀 능동적으로 하고 그동안에 겉으로 많이 활동하신 분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소리없이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도 있고 어제 또 우리 시에서 언론에 보도돼가지고 꾸준한 활동으로 찬사를 받은 분들을 한 번 모셨었는 데 여러 가지 그런 분들도 포함해가지고 다양한 실제 활동과 콘텐츠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화면을 시장님 잠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술연맹의 정관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좀 한 번 실무자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고를 받으셔서 무술연맹이 실질적으로 충주에 끼치는 영향은 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히 시민들에게 홍보가 좀 필요한 것 같고,또 여기 라오스 교육.스포츠부와 협력의정서 체결을 우리 정화태 총재님께서 하고 계신거에 대해서도 보도도 됐지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장님께서 좀 챙겨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와 세계무술연맹에 대해서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상생방안이 무엇이냐 이렇게 최용수 의원님이 질문을 한거에 대한 답변서를 보면 전통스포츠를 보존하고 또 전통무예를 자료를 수집하고 교육해서 관리하면서 학술대회를 하는 주요 업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국제무예센터 역할을 해 놨구요, 또 세계무술연맹에 대한 답변을 39개국 47개 단체에 이익을 대변하고 또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또 국제무예센터 운영하는 각종 사업을 운영한다, 이렇게 답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목적이 빠졌다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인데요, 이게 체육하고 문화적인 소재를 활용해서도 경제적인 성과에 대한 목소리가 있어야 되는 데 답변서에는 이런 목적이 빠져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이제 질문하신 취지가 양 단체의 어떤 비교, 기능 또 중복 이런 걸 우려해서 하신 것이 아닌가 관점을 가지고 해서 센터는 설립목적에 협정서에 있는 설립목적 또 연맹은 설립정관 이런 위주로 답변을 드린 것 같은 데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말씀대로 이런 큰 조직이 들어오면 그런 관점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천명숙 의원
예, 경제적인 관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하구요, 매년 지원금만 내고 그야말로 점잔만 빼고 양반도시라고 헛기침이 되는 꼴이 되고 우리는 이득은 전혀 취하지 못하는 꼴이 되지 않을 까 걱정 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면은 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구요.
그러면 무술축제가 2016년도에는 개최를 안 하게 되는 거죠?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2017년도에는 개최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우리 무술축제가 우리나라 10대 축제에 속해 있어서 국비도 받고 했는 데 이제 이 부분은 국비도 전혀 못 받고 10대 축제도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인거죠?
○ 시장 조길형
10대 축제에 못 들어가고 하는 문제는 뭐 격년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를 3년간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2년간은 받았는 데 그렇게 되면 마지막 1년을 못받게 되는 건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제 10대 축제는 문체부 쪽 의견은 매년 개최하지 않는 거에는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시가 가장 축제라고 여길 것은 무엇일까요?
○ 시장 조길형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축제는 무술축제, 호수축제, 우륵문화제가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예, 그래서 무술축제가 가장 큰 축제에 우리가 가장 풍성하게 치뤘던 축제에서는 빠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10대 축제에서 제외되고 또 격년제를 하고 이러면서 무술도시를 지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구호뿐이지 않나, 택견만을 가지고는 무술도시 확장은 좀 어렵다고 봅니다.
중국 소림사 같은 경우도 무예도시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애를 쓰고 있는 데 우리가 택견만을 갖고는 사실 무술도시라는 명분이 없지 않을 까, 그래서 무예센터, 국제연맹 또 매년 치루는 무술축제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를 해야지만 될텐데 이 부분이 걱정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기관을 제대로 유치하고 청사도 짓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예요소를 잘 활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술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걸 활용해야 되고 없다면 여기 어떤 본부역할을 해가지고 전국의 무술이 이 쪽에 관심 집중하도록 해야 되는 데 이것은 무예센터를 건립해서 본부역할을 할 수 있다면 그 효과를 있을 거구요, 택견은 택견대로 잘 키우고 무술축제는 격년제로 지금 해가지고 과거보다 더 성대하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무예센터가 건립되면 아마 무술도시의 역할에 또 한 발 앞서 나가지 않나 싶기도 하구요, 탄탄하게 다져지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경제적인 걸 반드시 계획에 넣어 달라는 요청입니다.
○ 시장 조길형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한 두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가 아까도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당시 이종배 시장님께서 2013년도에 프랑스 파리에 제37차 총회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합 끝에 이뤄낸 쾌거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이후로 무예센터 건립에 관련된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것이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본 의원이 살펴 보았습니다.
초대 충주 무술연맹 총재에 선임된 소병용 총재 이후로 정화태 총장님, 지난 12월 30일 선임되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까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사가 만사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인사부분에 있어서 뚜렷한 생각이 없다 보니까 대책이 없다 보니까 어떤 일관성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행정공백이 와서 오늘날에 어떤 무예센터 건립하는 데 있어서 큰 차질이 빚어지지 않았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우선 무예센터 청사건립 문제는 금년부터 저희 집행부에서 새로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당초에 무예센터라는 것은 조직만 만들어 가지고 시청에 적당한 사무실을 내고 인원을 모아서 운영비를 한 10억 정도 들여서 기구만 운영하는 쪽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구 운영 조차도 빨리 되지 않았던 것은 이건 국제조약에 준하는 외교절차를 거쳐야 되는 데 이것이 지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연맹에 어떤 소병용 총재 이후에 약간의 불협화음 이런 것들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와서 그걸 해소할려고 노력을 했는 데 지금 거의 다 해소가 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해서 걱정끼쳐 드리지 않도록 잘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예결산 위원으로 국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얼마전에 내년도 예산 때문에 특히나 우리 국제무예센터 건립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몇 가지 종합해 보면 뚜렸한 성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문체부에서도 그렇게 확실한 답변을 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충청북도 국제무예센터 지원조례라든가 충주시 무술연맹지원조례 또 충주무예센터 관련 지원조례 이런 조례들도 다 정비해 놓고 만들어 놨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답변자료에 의하면 실시설계 용역비 5억원을 반영 추진 중이다, 2011년 11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외에는 어떤 뚜렷한 지금.
○ 시장 조길형
실시설계 용역비가 반영이 되면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얼마나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얼마나 빨리 완공할 수 있느냐 하는 건 별개 문제라고 하더라도 전혀 생각못했던 사업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상임위에는 통과를 됐고 예결소위에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건립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문체부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좀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썩 적극적이지는 않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런 문제들이 왜 발생이 될까, 또 제가 살펴 보았습니다.
보니까 실효성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다 그런 자료를 제가 접했습니다.
왜 실효성에 의문을 가지고 있느냐, 첫째로 인프라 구축에 형성돼 있지 않다는 거죠, 약 한 120억 정도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 투입해서 이런 무예센터를 건립했을 때 과연 이것이 무예센터로서의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까, 더군다나 충주 22만의 소규모 도시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무엇보다 인프라 구축이 급선무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 시장 조길형
인프라라는 것이 바로 무예센터라는 국제기구입니다.
그 국제기구 이상의 인프라가 있을 수 없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이 건물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여기에 반기문홀을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내년에 반기문 총장께서 임기를 만료하시는 데 충주에 와서 사무실 하나 놓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그거 하나 준비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건물 하나 지어야 되겠는 데 그 이름을 달고 건물을 짓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있고 또 진행도 안되고 해서 무예센터를 지어가지고 여기에 택견에 대한민국 본부도 넣고 한국무예센터해서 본부도 넣고 국제무예본부도 넣고 또 1개 층 정도를 반기문홀로 해가지고 국제적이면서 어떤 그런 위상을 가지고 총 본산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갖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라면 인프라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덧불혀서 말씀드리면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무술축제가 지금 시장님 2년 격년제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 데 무엇보다고 2년 격년제가 됐던 해마다 됐던 간에 이 무술축제가 늘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 많은 관광자원의 연계성을 확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덧불혀서 또 무술산업이 이와 함께 발전이 돼야 된다는 거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충주시 위원회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위원회가 105개 구성이 돼 있다 말씀하셨는 데 시장님 취임하시면서 105개 위원회 중에서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통폐합 하거나 내지는 해체시키겠다, 전체적으로 그런 말씀을 제가 듣게 되었는 데 이제까지 시장님께서 임기 중 어떤 유사 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폐합이 이뤄진 것이 혹시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통폐합을 이룬 것은 솔직히 별로 없구요, 이게 위원회를 보면 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하게 돼 있는 게 있고 시장이 자기 사람 심을려고 한다고 굳이 갖다 붙힌다면 열린시책협의회 정도 하나일 겁니다.
그것도 보면 나름대로 공정을 기해서 임명을 했다고 말씀드리구요.
취임 초기에 드린 말씀은 그런 취지보다는 연임을 계속한다거라 또 한 사람이 5개, 6개 위원회에 중복가입돼 있어가지고 많은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열지 못하고 또 다수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지 못하는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복가입 그 다음에 또 2회, 3회 이상 연속으로 재임용 이런 것들은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한 바는 있습니다.
그런 기준에 따라서 만기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속속들이 교체가 되고 있구요.
그런 것이 계속 지속돼 나가고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재풀을 제대로 가동한다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안녕하십니까?
연수.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인 김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과 시민의 알권리를 총족시켜 주기 위한 불철주야 애쓰시는 언론인 앞에서 충주시 발전을 위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지난 행정자치부가 실시한 2014년도 실적에 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서 충주시가 재무건전성, 경영성과, 공공서비스, 고객만족도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최고등급인 가 등급을 받아 최우수 평가받은 쾌거에 이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실시한 2016년도 우수주민지원 특별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한강수계기금 33억원을 확보함으로서 282가구 1419명이 안정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받게 돼 지역보건의 보건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하니 시민의 한 사람으로 크게 감축드리며 맑은 물, 맑은 공기,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집행부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노적성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슬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방울의 이슬이 모이고 모이면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앞으로도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충주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의 노력들을 모아 시민들게 건강하고 맛있는 수돗물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년 여간의 짧은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을 거울삼아 남은 임기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하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문이 많았던 충주시 상수도의 제반문제점을 살펴보면서 보다 나은 대안과 정책을 요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본 의원 생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 즉 행복지수를 높이려면 지나간 시정을 다시 돌아보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모두 채워야 행복지수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시 의회와 집행기관이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질문하는 당면한 현안문제, 충주시의 상수도 블록구축사업 및 단월취수장 수질문제, 상수도정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니 시장님의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단월정수장에서는 수원인 달천으로부터 상수도를 취수하여 침전, 여과, 소독 등의 정수과정을 거쳐서 충주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예부터 이 물은 조선 제일의 물 맛을 자랑했다고 문언에도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월 제2정수장에서 제2배수지까지 약 3.3킬로미터의 이르는 송수관로는 건설된지 28년이 지나 내구연한 30년이 도래하는 노후관으로 호암지 인근 구간에서 잦은 누수가 발생되어 대규모의 누수발생 사태가 우려되는 상태로 정밀점검과 노후관 교체를 통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고 보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데 부적합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누수율이 해가 갈 수 록 높아만 지고 관로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로를 거치며 관로에 노후화에 따라 수질은 더욱 악화됨은 물론이고 노후관 개량계획은 노후화 속도에 비해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말 그대로 땜질하기에 급급한 것이 충주시 상수도관 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경우 관로내의 누수가 적수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충주시 일원이 단수가 되고 송수관에 파열로 인한 재난을 맞을 것이라 판단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님 현재 속리산 기슭에서 내려오는 달천강의 물은 깨끗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수장에서 정수한 수돗물이 가정에 도달하는 중간과정, 즉 낡은 수도관에 문제가 있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상수관을 일시에 전체를 개량하려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시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것 또한 매우 어렵다고 본 의원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수를 통해 공급하는 수돗물 또한 30년이 되는 노후관을 통과하면서 녹물로 변해 깨끗한 수돗물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스크린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충주시는 우리 시민에게 맛있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관 교체 등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깨끗하고 질좋은 수돗물을 시민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삶의 질 향상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질 안전성 측면에서 환경을 보호하는 친환경적 측면에서 가계부담을 줄이는 경제성 측면에서 그 어떤 물보다도 착한 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월정수장의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을 위한 충주시의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헌법 제10조와 35조를 살펴보면 물은 생래적, 기본적 인권으로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책임을 갖고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규정돼 있고 지방자치법은 시장이 시민의 권리와 생명을 보장토록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물은 생명과 건강의 필수적인 유한한 자원이며 공공재입니다.
따라서 수돗물 정책만큼은 시민의 생명권으로 인식하여 존엄성을 갖고 접근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충주시 수돗물 시책은 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맑고 깨끗한 물을 양적으로 확보함은 물론, 양질의 물을 싸게 공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기존 상수도관망 개량사업은 누수사고 수리나 경년관 교체위주로 진행되어 구조적인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지 못할뿐더러 단발적인 송배급수관으로 확장공사로 인해 수계, 블록, 관망체계가 혼재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곤란한 것이 기술적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수도관의 블록화, 즉 상수도관망을 바둑판 모양의 블록형태로 구성해 블록별로 수량과 지질, 수량을 실시간 감시하고 유수율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블록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상수도관망 운영의 효율성 확보는 물론, 보다 안정적으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최적의 시스템을 하루속히 도입하여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여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스크린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보고 계신 스크린은 얼마전 저에게 모 환경단체 사무국장님이 오셔서 단월취수장의 오염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면서 보여준 사진입니다.
녹조현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강 한 가운데 보면 심하게 오염된 물질이 군더더기처럼 누덕누덕 붙어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여름에 지나가 보면 강 한가운데 가스가 차서 부글부글 취수장 한 가운데로 끌어 오르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 목격한 것이 아니라 동료의원 몇 분도 같이 목격해서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한 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시청”)
저 사진은 본 의원이 직접 환경단체 사무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서 살펴본 사진입니다.
강 바닥이 준설이 되지 않아서 맑은 물은 없고 뿌연 물을 지금 뿜어내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돌을 던진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강바닥이 저렇게 갯벌형성이 되어서 문제의 심각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 환경단체의 인터뷰에 의하면 갯벌형성이 강 한가운데는 2미터 정도 된다고 하면서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의 70%가 이 물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달래수 또한 이곳 취수원에서 생산한 정수된 물입니다.
항간에는 달래수를 안 마신다는 시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과연 이 물을 안전하게 먹고 마셔도 되는 물인지 정수과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시험성적서를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건지 갯벌화 되어 버린 취수장의 준설은 할 수 있는 건지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많은 충주시민은 충주를 지리적, 환경적 여건상 달천강과 남한강 물을 자원화해서 충주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번영과 시민을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주에는 호국충절에 빛나고 전란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지킴과 동시에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중 충주산성 전투는 약 40년간의 몽고와의 전투에서 1253년 제5차 침입시 야굴의 대군을 맞아 70여 일간의 사투 끝에 대승을 거둔 전투였습니다.
충주산성전투는 우리 충주인들의 불굴의 정신과 호국정신이 살아있음을 입증하는 것이고 김윤후 장군의 탁월한 지도력이 빛나는 역사적 큰 승리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대몽항쟁의 큰 역사적 승리를 가져온 충주산성의 위치를 확정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산성 일대가 주목받았으나 이후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것이다 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1996년 상명대학교 박물관과 충주시가 학술용역을 체결하여 발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완벽하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단계에 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대림산성의 규모, 고려시대 축성되었다는 점, 지세가 방어에 유리하다는 점, 성내의 수량이 풍부한 점, 10여개소 이상의 건물지가 발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미뤄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혀 내었습니다.
이처럼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일 것이라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도 더 이상 이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충주산성 격전지를 못 찾는 것일까요?
안 찾는 걸일까요?
우리 충주인의 기개가 살아 숨 쉬는 이곳 대림산성의 고고학적 접근을 넘어 역사문화와 인문지리, 자연생태의 가치를 발굴하고 현재화하는 종합적인 학술조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문화유적, 관광자원과의 연계방안 및 종합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유물, 유적 등이 많이 산재해 있는 이 곳을 관광지화 하고 병영체험 등 교육의 장으로 활용함은 물론, 앞으로 대몽항쟁기념비로 그 뜻에 맞게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주시에서는 지난 2013년 충청북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종합정비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째, 2013년 수립한 종합정비계획의 추진현황은 어떠한지, 둘째 정비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은 어떠한지, 셋째 선조들의 호국충절의 투혼과 역사적 유물, 유적을 통한 역사체계화 한 관광지화 해야 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4월 시정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적어도 충주를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충주발전의 중장기 계획의 또 한 축으로 역사문화 발전의 종합적 플랜을 마련하고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에 늘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역사문화가 살아 숨 쉬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 충주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다져지길 간절하게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김인기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충주의 상수도 정책에 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상수도사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확인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챙겨주시는 김인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충주의 상수도 문제는 정수장이 노후됐고 또 수도관의 노후라는 큰 위험이 있으며 이 위험이 갈 수 록 심각해 지고 시간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먼저 상수도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관로는 총 1400킬로미터로서 이 중에 30년 이상 노후관로가 175킬로미터로 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후관로는 수돗물의 수질문제와 함께 물이 새 나가는 누수율을 가증시키는 원인이기 때문에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매년 5억내지 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민원이 있는 지역에 수도관을 개선하는 정도에서 유수율 81%를 유지하는 소극적인 방어에 지금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수율을 제고하고 앞으로 닥치는 그런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노후관 교체사업과 또 권역별로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두가지 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총 4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구역별로 상수도 블록을 구축해 나가면서 개량이 시급한 노후관로를 선정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내년부터 2013년도에 수립한 블록구축기본계획과 올 해 1월에 완료한 상수도 노후시설물 조사를 기초로 2021년까지 우선 동지역 23개소 블록구축과 함께 상수도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상수관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읍면지역 전체에 대한 블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블록구축과 병행해서 매년 관망진단 및 관내시경 검사 등을 통해 불량관과 30년 이상 노후관에 대해 정비가 시급한 구간을 선정해서 개량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및 송수관로 개량문제입니다.
단월 제1정수장이 가장 많은 정수를 하고 있고 1977년도에 2정수장 역시 1987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총 송수관로 84.1킬로미터 중 단월 제2정수장부터 제2배수지까지의 송수관로가 3.3킬로미터가 28년이 경과한 노후시설입니다.
작년 여름에 수돗물 악취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저는 정수장 현장에 가 봤습니다.
가 보고 놀랬습니다.
시멘트 구조물이나 배관이 노후해서 한계에 이르고 있었습니다.
저절로 떨어지고 있었고 손으로 치면 툭툭 떨어지고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을 그 때 하게 됐습니다.
시작을 해도 몇 년 걸릴지 모르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때 단월정수장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224억원, 시비 224억원, 민자 300억원 총 748억원을 투자하여 제1정수장, 제2정수장 통합과 시설개량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워낙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민자에만 맡길 수도 없고 자체 시비로만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국비를 받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데 환경기관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에서 지방상수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라는 이유로 지금 꺼려하고 있습니다.
다만, 요즘에 가뭄으로 인해서 물 문제가 생활용수부터 하수 그리고 농업용수 전반적으로 국가가 개입해야 할 거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에 노력을 해서 국비가 확보된다면 민자와 시비를 동원해서 정수장 개량사업에 착수를 할 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송수관로입니다.
관 중에서 배수지에서 자연낙차를 이용해서 민간에 공급하는 배수는 큰 문제가 없는 데 송수는 압력을 통해서 물을 강제로 보내야 됩니다.
이런 송수관로가 약하면 청주처럼 관이 터지거나 하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단월제2정수장에서 제2배수지까지 송수관로 개량사업인데요.
내년에 송수관로에 대한 정밀점검을 실시한 후에 40억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개량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정수장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해서 국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단월취수장 취수원에 대한 준설 및 수원확보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취수원인 달천전은 수 십 년간 토사가 유입되고 하상의 퇴적층 증가로 인해서 갈수기에는 평수위 유지가 어렵습니다만, 하천표류수를 취수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밑에 묻어가지고 복류수를 둬서 하는 취수방법을 택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지내 왔습니다.
올 여름에 저도 이 현장을 가 봤는 데 부유물질이 많이 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무기능의 환경단체와 봉사단체를 동원해서 부유물 청소를 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하상토사층 준설 및 취수보를 보강할 예정이고 이 사업이 완료되면 평상시에 상태를 유지해서 큰 문제가 없을 거로 예상 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자 철저한 수질검사와 관리로 신뢰할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수질오염 공정시험 기준과 먹는 물 수질공정 시험기준을 근거로 해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매월 1회 수질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한편,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에 대한 적합성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수돗물 공급 및 관리기준에 적합함을 검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충주시 수못물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수돗물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인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늦게나마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상수도 노후관 개량사업에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하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주시 같은 경우 상수도관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대규모 단수상태가 벌어졌지 않습니까?
또한 전국적으로 이러한 사례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수문제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이 지반침하를 가져와서 싱크홀 형태를 보임으로 인해서 대규모 안전사태에서 우리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혹시 우리 충주시에서 지금 상수도관이 30년의 내구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데 지금 28년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제가 아까 본 의원이 스크린에 타시도의 노후관을 잠시 보여드렸는 데 혹시 충주시에서도 노후관을 내시경으로 촬영한 적은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아직 제가 확인 못해 봤습니다만, 내용연한으로 봤을 때 대동소이할 것으로.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시장님과 같이 충주시의 노후관 또한 다른 시도와 변함이 없을 거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양성과 어떤 기술개발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이 생각되구요.
충주시 자체의 어떤 의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상수도라는 것이 평상시에 문제가 없으면 아마 단체장이 수백억 들여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분야일 겁니다.
표가 안 나가든요, 이 사업은.
버리는 일은 우리 충주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잘 돼 있어도 그러나 입으로 들어가는 상수도 문제가 이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하구요.
송수관 문제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압력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펌핑을 해서 압력을 쏟아야 되고 용량이 600밀리미터이상 굵은 관이고 그리고 이게 끊어지면 배수지로 물이 못 가기 때문에 배수권역에 있는 모든 가구가 단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오래 됐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이게 많은 투자가 필요하더라도 해야 되겠는 데 40억 이상 들기 때문에 일부만 조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관이 한 번 손을 대면 전체를 다 하지 않으면 여기가 생생한데서는 앞이 쎄게 들어오고 노후한데서 터지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손을 댔다 하면 모든지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큰 돈을 들이려니 우리 전국체전도 있고 지금 예산을 곧 심의하시겠습니다만, 재원이 한꺼번에 그런 여력이 없어가지고 전국체전을 마치고 빠른 시일내에 재원을 편성해서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전체 노후관 중에서도 특히나 호암지 주변 일대가 지속적으로 계속 파열이 발생돼서 보수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어려운 점이 있을지 알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속적인 관심 가지셔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유수율이 95.1%로 자랑하면서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충주시 유수율은 81%인데 전국 평균치에 조금 모자라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예, 그렇습니다.
○ 김인기 의원
2016년까지 18년까지 해서 블록구축사업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약 410억 정도 투자된다고 나와 있는 데 전액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거든요.
그래 국비지원은 도저히 안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현재까지는 지방상수도는 이름 그대로 지방상수도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예산당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런 가뭄, 여러 가지 재앙이 있기 때문에 물 문제가 비가 내리는 단계부터 다시 하수로 들어 갔다 순환되는 전단계인 물을 국가적으로 총괄 관리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조금씩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수장 사업도 시범사업으로 좀 해보자,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고 있는 데 약간의 변화조짐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에 밀접한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월취수장이 오염된 부분들이 특히나 올 여름같은 경우에 가뭄이 심하다 보니까 퇴적물이라든가 오염물질이 쓸려내려가지 않아서 가스도 분출되는 일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었는 데요.
이제 달래수를 우리가 음용하게 되는 데 과연 상수원의 물이 이렇게 오염되었을 때, 시민들의 의견입니다.
오염도가 높으면 높을 수록 그걸 정수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약품을 더 타지 않을 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타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좀 답변을 해주시구요, 저희가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 끔 거기에 대한 마지막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결론적으로 수질검사를 통해서 달래수가 나갈 때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구요.
오염도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장이나 이런 화학 중금속 오염이 있고 또 영양물질이죠, 생활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유기성 영양물질 두 가지가 있는 데 화학 중금속은 위 쪽에서 거의 오염시설이 없고 영양물질도 그게 비가 많이 안 오고 장기간 쌓여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준설하고 보를 설치해서 맑은 물이 고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해서 걱정해 주셨는 데 이번 예산심의 잘 해 주시면 그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가 양질의 깨끗하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시장님.
2014년 10월 3일자에 보도자료를 보면 우리 충주시가 한 6만 2000가구가 단월 그 쪽에서 물을 먹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수장 수질검사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 맞죠?
○ 시장 조길형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흩어 보니까 수질검사 항목에 한 57가지 정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것은 충주시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좀 본 의원한테 올 해 상반기든 최근거를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 시장 조길형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게 해주시구요, 저도 동료의원하고 같이 그 자리를 가 봤는 데요, 오랜 가뭄으로 상수원의 유속이 전혀 없습니다.
정체돼 있다 보니까 하여 튼 미생물도 많고 부유물도 많고 또 배가 폐선된 게 떠 있어요, 구석으로.
그런 부분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년에 예산을 투입하신다니까 어제 오늘 일이 아니지만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시장 조길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런데 이건 우리 충주시만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국에 한 460개 정수장이 있는 데 거의 한 25%에서 40%정도가 우리 시처럼 그런 모양 같아요.
그래도 하여 튼 시장님께서 취임하셔갖고 최고 먼저 현장에 가셔서 살펴보셨다는 데 대해서는 정말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또 여기에 관계된 직원들도 참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쫓아 다니면서 설명도 하시고 또 관련된 직원들이 또 애환도 듣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에 예산을 세우셔서 이게 물복지 부분을 시장님께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시장 조길형
예, 우리 환경당국에서는 전국에 그 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충주와 순천을 우선 개선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예산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예산신청까지 했는 데 지금 예산당국에서 지방상수도에 돈을 넣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보류하고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방법이 열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인 걸로 알고 있는 데 잘 몰라서 그렇지만 어떻든 지금 수도요금이 올 해 올랐죠?
○ 시장 조길형
예, 의회심의에 의해서.
○ 최용수 의원
한 30%정도 올랐죠, 32% 올랐네요.
○ 시장 조길형
9%, 3년에 나눠가지고 예.
○ 최용수 의원
그런데 군지역이나 시군지역에서 수돗물 생산원가가 1톤 당 1585원이거든요.
그런데 광역시나 특별시같은 경우는 1톤에 665원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사실 광역수도를 먹어야 될텐데 깨끗하고 좀 싸고 이런데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시 향후 어떤 중장기 계획은 있으신가요?
○ 시장 조길형
우선 정수장을 우리 계획대로 개선하게 된다면 광역상수도에 크게 의존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역상수도가 현재 물 들어오는 값이 우리 자체 물값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두가지가 있습니다.
광역상수도가 다 의존할 수 없는 게 물값이 비싸다는 점, 두 번째는 광역상수도가 현재 용량을 우리 충주시민을 다 할 수 있는 용량을 여유가 없습니다.
이미 다른데로 다 돌려가지고 여기 의존하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공업용수도 가야 되고 그래서 용량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 세 번째는 이게 수온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남한강 줄기지만 완전히 서로 다른 강줄기인데 거기에 못지 않은 좋은 수원이 있는 데 이 가뭄으로 앞으로 여러 가지 물 문제가 심각할텐데 이 멀쩡한 수원을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그래서 별도 정수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것이 저희는 타당하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뭐 사실은 지난 번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 한국수자원공사나 충주권 관리공단을 향해서 쓴소리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 데 사실 그 쪽에서 정수장 수질검사를 달달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우리 자체검사 기구를 갖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우리 충주시는 어떤 관계를 갖고 있죠?
○ 시장 조길형
우리 정수장 옆에 자체검사소가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림산성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재 보존과 대림산성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홍진옥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대림산성은 충청북도 기념물 제110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살미면 향산리에 위치해 있으며 성곽둘레가 4906미터에 달하는 삼국시대 산성입니다.
대몽항쟁시에 김윤후 장군이 몽고군을 물리친 승전지로 알려진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림산성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보존하고자 1997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2013년에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20억원을 투자하여 봉수대 복원, 성곽정비, 탐방로 정비 등 산성발굴과 복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금년에 우선 1억 5000여만 원을 투자해서 주차장 조성을 위해 일부 토지를 매입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정밀학술조사를 통해 고증을 통해 우선 봉수대부터라도 복원을 해 나가는 한편, 성벽보수 및 정비, 쉼터조성, 탐방로 정비 등도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봉수의식 재현, 관광유적 탐방프로그램 등 대림산성 관련 관광콘텐츠를 개발하여 중원문화를 알리는 관광자원으로 소중히 가꿔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진옥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1996년에 학술용역을 한 번 했지만 기간도 짧고 완벽하게 마무리를 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좀전에 제가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대림산성에 장점에 대해서 또는 대림산성이 충주산성이라는 위치확보에 있어서도 상당히 근접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정비사업추진 5단계로 2013년에 용역을 수립했는 데 아직 13년, 14년은 기본수립 단계였고 15년부터 본 궤도에 조성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주차장을 중심으로 해서.
○ 시장 조길형
예.
○ 홍진옥 의원
호암 직동에서 올 해 소규모 주민사업비로 호암 직동 쪽에 4500만 원 정도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등산로 정비 등 몇 가지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등산을 가 보니까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어려웠는 데 올 해는 어느 정도 정비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올라가 보지는 못했는 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발굴을 해야 될텐데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을 보충으로 더 드리겠습니다.
대림산성이 1999년에 도기념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산성내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무렵에는 25세대 한 100여 명이 살았는 데요, 지금 문화재보호법에 묶여서 건물의 신축이나 증축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지금 거의 다 떠나고 한 12가구에 15명 정도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문화재보호법과 또 윈윈행정에 관해서 지혜를 좀 모아야 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 방안은 혹시 있으십니까?
○ 시장 조길형
활성화를 할려면 투자를 해서 다른 지역에 산성마을 비슷하게 해야 되겠는 데요, 현재까지 여기에 컨센서스가 제대로 확립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볼 때 몽고항쟁비를 마즈막재에 세워 놨단 말입니다.
그리고 대림산성이라고 하면서 여기 송전탑이 많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 현장을 직원들 데리고 직접 가 봤는 데요, 관리가 되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충주시가 그동안에 이것을 몽고항쟁의 유적지로 인정을 하고 해 왔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좀 의심스럽고 다행히 작년에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시민들의 공감을 얻을려면 역사적으로 어떤 고증, 확고한 정당성을 먼저 가지고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지역에 좀 신경을 써볼까 합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내년 2016년까지 학술조사가 끝나 봐야지 정확한 위치가 확정이 될텐데요.
대몽항쟁기념비가 지금 마즈막재에 건 립돼 있는 데 또 역시 학술조사가 끝나야 이전계획을 할 수 있겠죠?
○ 시장 조길형
글쎄요, 이전을 지금 성급히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시각이.
○ 홍진옥 의원
또 한가지는 주변 문화유적과 관광자원 연계방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림산성 주변에 보면 호암 직동 쪽으로 호암택지개발 지역내에 토성이나 기와 가마터가 발견이 됐구요, 선사유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지구에서 철기시대에 청동기를 다량 출토한 적성무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오면 호암지 주변에 택견의 산실인 택견전수관이 있구요, 또 조금 더 내려가면 단월 쪽으로 충렬사가 있고 달래강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지역도 하나의 한 축으로 벨트화 관광자원화가 될 수 있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시장 조길형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학술조사와 병행해서 주변에 각종 문화자원을 같이 엮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2013년에 용역조사에는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에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5단계에 걸친 정비사업의 용역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한 이 지역의 연구결과에 높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제안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난 4월 제가 시정질문에서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누암리 고분군, 탄금대, 충주고구려비에서 무술공원까지 연결하는 역사, 문화, 체육을 한 축으로 하는 역사문화도시 조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 데요.
클러스터 조성화를 말씀드렸는 데 오늘 말씀드리는 이 대림산성도 역시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충렬사, 택견, 호암택지개발지구의 토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 데요.
제가 이 부분을 보다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특징을 발견을 했습니다.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유적은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시대 역사유적에서 무술공원 쪽으로 오면 현대로 이어지는 그런 클러스터, 북부권은 그렇게 특징이 지어지구요.
지금 말씀드린 대림산성 쪽에는 선사시대, 고려, 조선, 현대로 이어지는 남부권의 벨트화가 이어지는 데 여기서 어떤 점이 발견되느냐 하면 북부권의 문화유적은 고려시대, 조선시대 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고 삼국시대 유적이 주로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남부권에 대림산성을 중심으로 한 역사문화 유적에는 선사시대에서 바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유적이 발견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부권에는 삼국시대의 유물이 거의 발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지역권 내에서도 이런 특징, 우리 충주문화는 어느 한 시대를 말할 수 있는 역사라고 지난 번에 저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는 데 같은 충주 지역내에서도 북부권에서는 주로 삼국시대 유적이나 유물이 발견되고 남부권에서는 삼국시대 유물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선사시대에서 바로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런 유적이 발견됐다는 것은 상당히 재미있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원문화를 통사적으로 설명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묘미를 즐길 수 있는 이런 역사문화의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부권을 한 벨트화 하는 클러스터화 하고 남부권을 한 축으로 하는 클러스터하는 이렇게 역사문화 유적을 고증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시장 조길형
상당히 참 재미있는 관점이시구요.
또 이것을 문화사업으로 하기에는 그래서 또 좀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뚜렷한 특징이나 하나의 출토유물이 아닌 현존하는 유물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걸 중심으로 끌고 가겠는 데 중앙탑 이외에는 나머지는 다 출토유물이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중앙탑과 고구려비를 현존하는 유물을 중심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 전국체전 경기장 자리에서 청동기시대 유물이 다수가 완벽하게 발견되 그 3가지를 거점을 삼았으면 하구요.
시민아카데미에 우리 유홍준 나의 문화유산답사기라는 책을 쓴 분을 초빙했습니다.
이번에 한강길 따라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데 이 분하고도 좀 얘기해 보시면 좋지 않을 까 싶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안목있는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어차피 저희가 정비사업 추진이 5단계로 이뤄질텐데 이 정비사업이 끝나고 2018년이 돼봐야 정확한 여러 가지가 나타날 수 있을 테지만 그 동안에 차질없이 이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잘 알겠습니다.
우선 봉수대 문제를 내년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요, 대몽항쟁의 장소를 보는 견해는 지금 3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산성 대몽, 그 다음에 대림산성, 그 다음에 송계 덕주사가 있는 덕주골 이 3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든 간에 현재 충주산성이 대몽항쟁에 있었던 곳으로, 승전 그런 곳으로 이미 충주산성 발굴을 하면서부터 거기가 그렇게 돼가지고 산성항쟁기념비까지도 이렇게 거기 세워지게 된 그런 과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런 역사적 근거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또 그게 변천돼서 대림산성으로 이렇게 지금 옮겨가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지는 데 이러다 보니까 학술적으로 정리가 좀 잘 안 되는 겁니다.
종전에 거기라고 주장해서 대몽항쟁비까지 세워놓은 그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 또 지금 새로 대림산성이 대몽항쟁 승전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걸 제가 6대 때도 저도 같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해결해 나가야지 계속 이렇게 둘 수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이제 사실은 옛길 주차장 문제하고도 관련돼 있어가지고 이호영 의원님하고도 같이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질의를 하고 했었는 데요.
그러면 그 당시도 이게 학자들을 해마다 이걸 주제로 해서 대몽항쟁의 승전비 곳은 어디냐 하는 걸 주제로 해서 한 2-3년간 전문학자들을 모시고 토론회를 지속적으로 해보면 그러면 어떤 결론이 닿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결론을 내면서 이 대몽항쟁은 진짜 우리가 역사적으로 몽고가 와서 가장 최초로 또 가장 크게 마지막으로 승전한 곳이거든요.
상당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에 대한 정립이, 그런 절차과정을 좀 거쳐서 그런 걸 해마다 학술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것에 대한 어떤 충주시의 입장을 정립을 해내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작정 자꾸 가만히 두고 있어가지고 계속 이런 논쟁이 되고 또 이런 중심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비까지 옮겨야 되느냐 하는 문제까지고 계속 논의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좀 시장님께서 결단있게 그러면 내년부터라도 해마다 몇 차례 한 번 그런 같은 질의를 가지고 여러 학자들을 모시고 해보면 어떤 결론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매듭짓는 과정을 시장님이 선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시장 조길형
예, 정리가 될 수 있는 거라도 좀 검토해서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없는 것을 복원하거나 무슨 기념물을 만들기 보다는 있는 거라도 정비를 해 놨어야 되는 데 있는 건 정비를 안 하고 없는 비석인가요, 항쟁비부터 마즈막재에 먼저 세운 것이 이게 뒷단추를 먼저 끼워 놓다 보니까 이게 좀 앞 뒤가 안 맞아서 그런데요, 다시 순서대로 정리를 하고 있는 물건, 봉수대 자리가 있습니다.
흙 돌리는 그냥 흙으로 뒤짚어 씌어가지고 현장유지해 놨는 데 이런 것들을 모양을 갖추게 정비해 나가는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있는 것을 정비해 가면서 이론적 근거를 찾아가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지금 현재 대림산성은 그대로 개발하는 건.
○ 시장 조길형
흔적이 남아있는 것을 정비해 가면서.
○ 최근배 의원
이 문제는 또 해결을.
○ 시장 조길형
이론적 근거를 찾는 노력을 병행해 가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께서 질문하신 대몽항쟁의 역사적인 장소인 대림산성에 대한 답변요지서도 봤구요, 시장님 답변도 지금 들으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림산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고 했는 데요, 2018년도에 완료되는 거로 지금 답변을 주셨는 데 그 때 쯤 되면 관광지로서 자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까요?
○ 시장 조길형
관점에 따라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사를 이해하고 여기를 몽고항쟁에서 승리한 장소로 인정이 된다면 역사에 의미를 찾는 분들한테는 관광지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시장님 답변도 좀 짧은 감이 있어서 홍진옥 의원이 질문한 부분에서 정비계획에 대한 향후 추진방법은, 이렇게 물었는 데도 뭐 이렇게 학술조사가 몇 년도에 시작해서 몇 년도에 끝날 것인지 또 토지수용이 주차장 부지만이 아닌 또 다른 곳을 토지수용을 해야 되는 것도 같은 데 그런 내용이 전혀 없구요.
또 성곽정비도 시작점이 언제인지, 완료점이 언제인지 또 시설물 정비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시작점과 완료점이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4월과 11월 매년 이렇게 집중적으로 여러 분야, 여러 파트 또 여러 과에 시정질문을 넣는 이유는 시간관계상도 그렇고 미처 저희들이 정보를 습득하지 못했던 부분, 저희가 지역구에 밖에 부분은 아무래도 소홀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저희 지역구랑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구의 내용은 이런 시기에 저희도 충주시 상황을 자세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면답변요지서도 그렇고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다며 좀 막연한 답변이 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하면서 시작점 또 완료점 또 어떤 것을 정확하게 할 건지에 대한 자료를 좀 충분하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떨까?
○ 시장 조길형
우선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계획이나 답변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는 게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여기가 정말 그 장소인지 학술적인 확신이 없다 보니까 좀 그런 어정쩡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있는 거, 이미 유적으로서 흔적이 있는, 모양을 갖추고 있는 것들은 정비를 해 나가면서 학술연구를 병행해서 이곳이 그곳이라는 확신이 서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보다 확실하고 강한 그런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게 저희들이 답변요지서를 보면서 이게 몇 년 지나면 완료가 되겠구나, 또 기다리면 되겠구나 또 다른 우리 시민들한테도 답변을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오면 이게 뭐 종합계획을 세웠다는 데 하겠다는 건지 의문이 가서 이런 기회에 시장님한테 이런 것도 당부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시장 조길형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확신이 서야 하는 데 거긴지 아닌지 설왕설래한 상황에서 여기 다 집중투자를 하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현재 존재하는 그런 유적이 있다면 그걸 정비를 해 가면서 이곳에 역사적인 학술적인 연구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짤막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문화재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실 때 충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하신 거 맞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예.
○ 김인기 의원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눠서 정비를 한다고 했는 데 지금 현 시점은 3단계에 접어 들었습니다, 2015년도에서 16년도.
이 사업에 해당되는 것이 찾아 보니까 건물에 관련된 학술조사와 또 탐방로 정비, 철탑이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조금전에 시장님께서 어떤 정확한 학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도 있을 거라 생각하는 데 3단계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현재 토지매입해서 주차장 부지하고 있고 그 후에 사실상 이뤄놓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최소한 봉수대는 가 보니까 흔적이 있으니까 이거라도 정비를 하자, 없는 걸 가상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게 여기가 거기인지 역사적으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있는 걸 그냥 할 수 있잖아요, 물건이야 눈에 띄는 물리적인 자산은 정비를 해 가면서 학술적인 연구를 병행하자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겁니다.
○ 김인기 의원
지금 시장님께서 애매모호한, 어떻게 보면 그런 학술적인 문제.
○ 시장 조길형
애매모호가 아니고 모르는 거죠 사실은.
○ 김인기 의원
예,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충청북도문화재 연구원이 이 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는 데 단 4명만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과연 충주시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설문조사를 했는 데 어떻게 단 4명만 설문조사할 수 있는지 참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실정을 묻지 않을 수 없는 데요, 시장님 이거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조길형
그 말씀은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이걸 현장에 가서 봉수대 문제는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철탑이 많아가지고 이게 참 문화재적 가치로서 이게 어떨까 하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 데요, 또 질의를 받고 보니까 좀 더 관심을 갖고 챙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문화적인, 역사적인 현장을 무슨 여론에 의해서 누가 마즈막재에 한다고 해서 마즈막재로 확 갔다가 “아니다, 대림산이다” 또 그러면 대림산으로 갔다가 이럴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어쨌든 설문조사한 인원이 4명밖에 없다고 그래서 참으로 좀 아쉽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 까 그런 부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다음에 학술조사할 때는 좀 설문보다는 역사의 근거를 한 번 찾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이 지역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까도 존경하는 우리 홍진옥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 데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많은 애로점을 갖고 있습니다.
농사 외에는 모든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런 상황에 있어서 불만이 많이 내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산성을 정비하면서 5단계 계획을 가지시면서 이 산성 주변에 어떤 한옥마을을 정비해서 또 건축해서 어떤 관광자원으로 활성화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예, 공감합니다.
학술적인 조사를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1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