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주민행복실현과 지방자치구현 주민의 뜻에 따라 지역문제를 해결해 나가심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행정서비스로 최고의 충주를 만들고자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300명 공무원의 실천에도 감사드립니다.

사상최악의 중부지방가뭄으로 주요 용수원인 보령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먹을 물이 부족하여 절수를 하고, 충주댐 저수율이 예년대비 턱없이 낮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지구 온난화 현상이 지구환경을 예측하기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기상이변을 일으킨다는 심각성을 다시 상기하게 됩니다.

2000년 11월에 발간된 충주시 환경백서를 보면 21세기 우리지역을 환경 친화적인 지속가능한 경쟁력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현세대는 물론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고려하는 개발양식을 선택하여 국제환경협약의 준수, 산업단지내의 정비 및 업종변화, 입지, 규모의 결정과정에서의 환경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환경 친화적인 사회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고, 녹색환경의 모범도시 조성의 기틀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015년 11월 오늘의 충주시 환경정책은 신재생에너지라는 명목으로 비닐류, 폐지류, 재활용 쓰레기가 고온에서 소각되어 정부환경 기준치에 적합하게 대기로 배출되면 문제가 없다고 답변합니다. 연관업무 담당과장은 당당하게 큰소리칩니다.

도에서 허가된 시설이고 환경부에서 TMS를 관리하므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타 지역에서 버려진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이 목행동소재 베올리아코리아에서 하루 96톤씩 소각하여 열 공급 및 판매를 하겠다는데 대책이 없다고 합니다.

이웃 원주기업도시에서도 우리시와 유사한 열병합발전소 건립으로 생활폐기물인 고형연료(RDF)가 소각될 것이고, 이러한 환경피해를 우려한 황기섭 원주시의회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이 있기에 소개하고자합니다. 과거 70년대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초가지붕을 걷어내고 슬레이트로 지붕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불판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을 구워 먹곤 했고, 2011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되기까지 심각한 질병을 유발한다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KS마크를 찍어 생산하던 슬레이트와 천장의 석고는 2009년 1월 석면광산 주민피해를 계기로 생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때는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때라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실정이었고, 우리 모두 몰랐습니다. 환경오염의 경고와 결과를 말입니다.

대기오염 피해사례를 나열하고자 합니다.

미국 도라노사건(1948년)은 철강공장과 황산제조공장 등에서 발생한 이산화황농도가 대기로 확산되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발생했고, 천식 및 심장질환자도 피해를 보았습니다.

영국 런던스모그(1952년)는 도시에서 발생한 질소산화물 등으로 오염물질이 확산되지 않고 축적되어 오존농도가 급증하고 스모그가 발생되어 농작물피해와 건물부식은 물론이고 두통, 호흡기점막자극, 인후염증 피해를 보았습니다.

인도 보팔사건(1984년)은 살충제공장 농약원료인 메칠이소시안가스가 1시간 동안 누출되어 호흡기장애, 질식 발생, 만성 폐질환, 심폐성질환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일본 욧가이치사건(1962년)은 석유화학공장의 이산화황, 이산화질소가 확산되어 기침, 천식, 만성기관지염을 일으켰습니다.

요코하마사건(1946년)은 동경과 요코하마에서 방출된 대기오염물질이 무풍 상태에서 밤과 이른 새벽 사이에 짙은 연무 발생으로 기관지염 천식환자를 발생시킨 사건입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베올리아코리아는 2010년 11월 SK에너지가 설립이후 2014년 11월 프랑스업체가 인수한 소각시설로 폐기물과 동일한 유해물질을 함유함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이 엄격하게 관리된다고 주장하지만 대기오염 배출 허용기준은 최소한의 안전수치를 지키자는 것이지 인체에 무해하고 안전하다고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시는 여름에는 남서풍이, 겨울에는 북서풍이 주바람 방향으로 여름에는 동량면일대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목행·용탄은 물론 시내 전역으로 바람이 불 것이므로 SRF(Solid Refuse Fuel) 소각으로 발생한 대기오염과 열오염은 충주시민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SRF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 및 먼지, 황산화물, 질산화물, 염화수소로 인한 시민의 건강은 외국의 사례를 예로 든 것 보다 심각할지도 모릅니다.

환경오염은 사람의 생명에 위해할 뿐더러 회복에 수년 수십 년이 걸린다는 교훈을 명심하자는 제안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우리시 바람 방향에 따른 오염정도를 예상하신다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오염 수증기 띠가 정체되는 경우의 수는 생각해 보셨는지요?

둘째, 열오염 심각성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도시의 경우 소각발전의 혜택을 주변 주민이 싸게 공급받는 등 주민의 경제적 이익이 고려되지만, 우리시의 이익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의회를 찾아주신 어린이집연합회, 성서상인회 회원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오진섭 부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 일원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은 부지면적 약 50,000㎡를 2011년 10월 28일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추진해오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주변은 현대힐스테이트아파트, 계룡리슈빌아파트, 주공6단지아파트, 주공7단지아파트, 세영리첼아파트, 유원1,2차아파트, 엘리시아아파트, LH아파트, 대우푸르지오2차아파트 등 수천세대의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으로 주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욕구가 폭발적인 지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원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만 해놓고 몇 년 동안 사업추진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형공원조성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응모하였으나 계획부지 내에 산재해 있는 수백기의 유·무연 분묘 등 개발에 대한 장애요인이 많아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못하는 아쉬움을 남겼던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이종배 국회의원님과 조길형 시장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충주기상과학관도 동수공원에 신축계획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 정의화 국회의장님 충주 방문시 부시장님께서 국제무예센터와 기상과학관 건립에 대한 예산반영을 건의 드려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으며,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원회에 소속되어 기상과학관 신축관련 일부예산이 2016년도에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공원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강력한 욕구와 기상과학관의 신축계획 등으로 미루어볼 때 공원부지 내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지 토지보상 및 진입도로 개설 등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연수동 산 60-1번지에 계획 중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사항 및 공원조성계획 수립현황, 2016년 사업추진계획과 공원조성 완료시기는 언제로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제201회 임시회 회기중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범로 의장님과 시민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오진섭 부시장님, 그리고 시민을 위해 행정업무에 총력을 다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청계천+20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재직당시 서울의 대표적 복개하천이었던 청계천을 현재와 같이 물과 문화, 자연이 있는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한 사례를 지방에 접목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난 2009년 충주천과 함께 전국 10개 하천이 1차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몇몇 지자체는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을 반납하고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완공 또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1992년 복개된 충주천은 주변 상가의 오·폐수 유입으로 수질오염 등 자정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충주시는 1단계 구간 현대교에서 성남교 길이 594m, 폭 20m로, 국비 294억원과 지방비 126억원 등 420여 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및 문화시설 설치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로 2012년 11월 착공하여 2015년 11월 완공을 위해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발주방식은 사업비가 당초예산 300억원 미만인 점을 들어 턴키가 아닌 일반 공사발주 방식을 채택하여 시작하였는데 기타공사로 추진할 경우 설계와 시공과정에서 주민과 시의 요구사항 반영이 쉽고 낙찰률이 10%정도 낮아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고 시는 언론보도를 통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이어 거듭 시정질의를 하게 된 것은 물과 문화, 자연이 있는 생태형 하천으로 복원을 목표로 시행되는 본 사업에 충주시가 당초 기타방식발주의 장점으로 언급했던 주민의 의견 반영과 지적사항이 지켜지고 있지 않아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총 공사비 420여 억원중 식재관련 예산은 2억 3,000여 만원에 불과합니다. 아주 미미한 예산이라 여겨 간과할 수 있겠지만 공사완료 후 생태복원과 함께 친수공간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구간이기에 어느 공정 못지않게 중요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지난해 완공된 제3구간 빙현교와 지현교구간과, 본 사업이전에 완료된 용산교 지현교 구간의 식재현황과 유지관리현황을 보면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주민탐방로가 갯버들만 무성하고 관리의 부재로 주민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무용지물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청취”)

저 구간은 지난해 완료된 제3구간의 식재현황입니다.

지금 갯버들로만 무성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또 용산 이 사업과 관련 없는 그 이전에 있던 지현교와 용산교 구간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곳은 관리의 부재의 모습입니다.

남은 1, 2구간은 충주상권이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또한 점차 도심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지역 상인들과 주민은 상권유지를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공사에 따른 주차공간의 부족과 분진, 소음 등으로 많은 손실을 입고 있지만 새롭게 친수문화공간으로 거듭날 곳에 시민들의 발길을 머물게 하여 상권유지를 하고자 기대하며 다양한 의견과 전문가적 식견으로 식재에 대한 정책제안을 하며 반영되길 간절히 바라왔습니다.

생태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생태하천 복원공사 설계과업 발주시 과업 수행자의 대부분이 수자원, 토목, 수질분야로 편중되어 생태분야부족으로 천편일률적 몇 가지 수종 선택으로 다양한 식물군의 부재와 공사의 부적절한 시기와 위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의 길이, 넓이와 도심의 위치에 따라 치수나 친수냐도 반영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과중한 업무와 잦은 인사교체로 업무의 전문성 결여를 탓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초 계획단계부터 공직자, 전문가, 지역주민, 업체 등으로 이뤄진 협의체가 구성되어 세심한 부분까지 민관의 협력 하에 시행 되었더라면 예산과 행정력 소모 없이 더욱 효율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내고 있는 야생화 전문가들은 본 공사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봄, 여름, 가을의 개화시기, 습건식 수종, 월동 등 다각적 연구로 특히 우리 지방에서 이미 검증된 수종들을 식재해 줄 것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마지막 공정이고, 완료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된 지금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데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부시장님께 질의합니다.

첫째, 다른 지자체에서는 계획단계에서부터 지역주민, 전문가, 공무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만들어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했다고 합니다. 충주시는 기본 및 실시설계 보고회만 용산, 지현, 문화, 성내동 동별로 단 한차례씩만 하였습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마지막 남은 식재구간의 수종 변경에 대한 협의와 적극적인 반영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둘째, 생태계가 복원되는 것은 단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지관리가 관건이라 생각합니다. 예산편성은 물론 공사완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시 전문가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타시의 경우 1사 1하천운동, 주민협의체 등이 식재, 풀 뽑기, 쓰레기 줍기 등 다양한 분야에 주민들이 참가하게 했습니다. 충주시는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또한 관리의 용이함만을 내세워 수종의 단순화 시킬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식생물로 이루어져 주민은 물론 어린이와 학생들이 자연관찰과 탐구의 장으로, 또한 충주시의 당초 목표인 생태복원과 함께 친수문화공간으로 조성됨으로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그동안 불이익을 감수했던 지역주민의 상권회복이 이뤄지는 공간으로 탄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산업단지에 속해있는 기업에 저렴한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고 하는 답변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베올리아코리아 주변 주민께서 특히 목행동 서흥마을 계시는 분들께서 두통, 또 구토, 메스꺼움 이런것 때문에 잠을 깨신답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새벽에 인제 깨서 잠이 안와서 밖을 내다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시커먼 매연띠가 보일정도랍니다. 그런데 뭐 다 좋습니다. 이것은 베올리아코리아가 96톤을 다 소각했을 때가 아니고 3분의 1정도만 소각했을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제 용탄공업단지까지 열을 공급하면 하루에 96톤을 소각하게 되는데요, 도에서 물론 허가했다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 주민건강 대책은 도대체 그럼 주민들은 어디에다 하소연을 해야 되는 건가 답답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지금이라도 각 주민들 방문을 하셔서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외국의 사례 꼭 그런 사례를 들어서 피해가 클 것이다, 뭐 작을 것이다 이런 거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주민대책위는 대책위구요, 대다수의 의견이 나마 반영이 좀 덜 되는거 같은 느낌이 있으니 피해지역의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으라는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그거를 실천해 달라는 겁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성용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5월인가 6월부터 인제 문제가 좀 돼가꾸 천명숙 의원님하고 저하고 인제 같은 지역구 관할에 있는 업체인데 그래서 많이 좀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클린에너지파크 하고는 뭐 거의 설비의 시스템은 거의 비슷한 거죠 이게?

○ 정성용 의원

문제는 인제 클린에너지파크 같은 경우는 인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완전 풀가동이 되고 있는 거죠. 그쵸?

○ 정성용 의원

그런데 알아보니까 이쪽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경우는 인제 기본 용량이 있는데 96톤.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한 20, 30톤 정도를 불로 때가지고 그중에도 한 뭐 소비처가 없어가꾸 한 30%정도만 옆에 코스모신소재로 들어가고 인제 나머지는 공기로다가 수증기 방출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인제 문제는 그래도 이게 안 되니까 월요일날 가동을 했다가 그다음에 금요일날 인제 다시 시동을 끄는 그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인제 자동차를 탈 때 맨 처음에 시동 걸면은 연기가 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킬 때와 끌 때 이게 1,500내지 1,800도 정도로다 계속 유지가 돼가지고 클린에너지파크처럼 1년 365일 계속 가동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인제 판매처가 없으니까 베올리아코리아 같은 경우 탱크용량도 거의 인제 한 70.. 여기 지금 96톤이라랬는데 한 80%정도의 열을 가해가지고 그거를 1년 365일 계속 해줘야 되는데 판매처가 없으니까 인제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래요.

실제로 인제 마을주민도 주로 어떤날 그러냐 하구서 물어봤더니 금요일날 인제 많이 검은 뭐라래나.. 검은 연소물이 인제 떨어진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우리 지금 인제 공단 산업단지 계속 인제 확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거 이쪽으로다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기계 설비 자체에 문제점이 있는게 아니고 이게 설비용량을 제대로다가 가동을 못해가지고 판매처가 없고 이러다보니까 고온을 계속 유지하면서 완전연소에 이르게 해줘야 되는데 판매처가 없으니까 이게 완전연소를 못 해고 켰다 껐다, 온도가 1,500도 밑으로다 떨어지고 이러면 자연히 인제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환경오염 유발원인이 되는거 같은데. 인근 주변에 공장들이 인제 사용을 많이 한다래요. 많이 하는데 만약 이 옆에 공장들 같은 경우 저기 수요.. 만약에 스팀 수요 이런 부분 한번 파악해 놓은게 있나요? 우리 충주시에서?

○ 정성용 의원

해결이 된다면은 이게 가스비하고 비교했을 때 좀 저렴한게 사실이죠. 그죠?

○ 정성용 의원

그 인근에 만약에 인제 아파트를 앞으로 다시 인제 건축하거나 이럴 때 서울 목동에 가보면 인제 그런 시설이 돼 있거든요. 거기는 뭐 비닐류를 소각하는건지, 아니면 종이만을 소각하는건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열을 인근 아파트에 공급을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싼 가격에 인제 난방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게 있는데 충주시에서 그런 계획을 앞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 견해는 어떤가요?

○ 정성용 의원

예. 말씀 잘 들었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릴꺼는 충주가 인제 기업하기 좋은도시로다가 계속 지금 정책을 펴 나가고 있는데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에 값싼 열원을 공급하고, 그다음에 또 주민들의 난방이라든가 이런 편익에 많이 이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시정을 좀 펼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네. 김인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보니까 시청 정문 앞에 이렇게 인제 환경단체에서 이렇게 현수막을 걸린걸 보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다시한번 또 일깨우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2008년도에 환경부에 인제 어떻게 보면 권장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형연료 보일러 설치가 인제 이렇게 대두되면서 많은 지자체들로부터 시민단체나 또 이런 언론에서 또 여론의 화살을 맞기도 하면서 인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업들을 우리 충주시에서도 인제 허가를 내주면서 물론 인제 뭐 충주시 아까 부시장님 답변을 듣다보니까 환경부소관이고 충청북도소관이고 하다보니까 충주시에서는 뭐 그다지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 이렇게 뒷짐을 지고 있는 형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은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인제 우리 충주시는 분지의 어떤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름에는 인제 남서풍이 불고 겨울에는 인제 북서풍이 불어서 계명산과 남산으로 이렇게 인제 충주시가 둘러싸여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인제 많은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인제 중앙시장쪽에 시내 한복판에 인제 몰려있게 되는 그런 상황속에도 몰려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보면 또 공업단지가 인제 단월농공단지부터 시작해서 기업도시, 첨단도시, 메가폴리스, 목행용탄동의 어떤 산업단지까지 이렇게 부채꼴모양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기오염이 이런 공단에서 나오는 어떤 대기오염 이런 물질들이 인제 시내 한복판으로 몰리는 그러한 구조와 위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지금은 인제 베올리아코리아에서 약 한 96톤의 어떤 그런 생산능력에 못 미치는 약 한 3분의 1정도의 생산량만 지금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96톤을 인제 다 생산을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동량면이나 또 직접적으로 또 연수동, 금릉동, 칠금동 이쪽지역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떤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할 것으로 대두되는데 부시장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인제 지금 시민단체에서두 지금 우려를 하고 계시거든요.

○ 김인기 의원

부시장님 답변 지금 말씀하시는거 보면 인제 실시간모니터링을 하시겠다 이렇게 인제 말씀하셨잖아요? 답변서에 있는 내용을 하나 살펴보면 사계절 기상측정 및 대기모델링에 많은 소요비용이 약 1억원 이상이 소요돼서 국내에서는 수증기 영향권 및 확산 모델링 사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인제 답변서를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게 부담주체는 어디입니까? 사업체입니까? 아님 뭐 충주시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이 많은 비용이 1억원 이상이 들어서 충주시에서 못한다는 건지, 아니면 사업체에서 못한다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그 충주시의 권한을 살펴보니까요 환경부, 충청북도 두 기관에서 직접적인 어떤 권한과 감독행사를 갖고 있지만 충주시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살펴보니까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가 인제 우리 충주시에 어떤 고유권한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김인기 의원

인제 환경부하고 충청북도의 정책에는 인제 뭐 동의할 수밖에 없지만 준비되지 않은 행정이나 또 밀어붙이기식 행정은 반드시 주민여론에 부딪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가 적극적인 대처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상 자기소비량을 제외한 열 생산량이 시간당 3,000만kcal 이상이고 보통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열을 공급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베올리아코리아는 집단에너지사업허가를 받을 정도의 열량보다 규모가 작고, 산업단지 내에서 열 공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일반 도로를 통해 산업단지로 열을 공급하는 그런 법적용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인지 좀 알고 계신가요? 부시장님?

○ 정상교 의원

본 의원 질문은 그게 아니고, 지금 산업단지 내에서 열을 만들어서 공급할라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죠? 산업단지로. 그럼 그게 도로를 통해서 관을 묻어야 될꺼 아닙니까?

○ 정상교 의원

그거를 우리시에서 허가를 내줘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 정상교 의원

시 소관이죠?

○ 정상교 의원

그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일반 도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 충주처럼 하는 방식으로.

○ 정상교 의원

물론 이게 인제 도의 허가사항이니까 아마 충주에서 좀 소홀히 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민원두 야기된 것두 늦게 좀 대처를 했고, 그런 상황이고. 그럼 충주시가 지금 늘어나고 있는 산업단지와 충주시내 일원에 환경에 대한 환경정책 뭐 계획하고 있고 구상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 정상교 의원

지금 부시장님 답변은 맞는 말씀이고, 충주시가 환경백서를 2000년도에 발간하고 지금까지 전혀 발간한 적이 없구요, 또 지금 말씀하신대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정책을 세우게 돼 있는데 올해 5,000만원을 세워서 하신다니까 그나마 다행이신데 이게 왜 5년마다 안 되는 걸로 지금 본 의원이 파악하고 있걸랑요.

○ 정상교 의원

예.

○ 정상교 의원

인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건 있는데 그러면 그건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는 안 되잖아요, 그죠?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뭐 홈페이지 보는 시민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 정상교 의원

뭐 다른 시도에서 안하니까 우리도 안한다, 그거는 좀 어패가 있는 말씀이고.

○ 정상교 의원

그러세요. 이게 우리가 2020년까지 인제 산업단지를 총량제 때문에 더 유치할 수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이런 심각성, 특히 우리 시민의 생명과 환경생활에 밀접돼 있는 거는 충주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스셔가꾸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정상교 의원

부시장님 도로 들어가기 전에 충주에 계시는 동안 하여간 이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애정을 갖고 소신 있게 좀 일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논의되는 이 시설을 지금 현재 정식으로 신고가 다 돼 있는 거죠? 96톤 사용할 수 있고 뭐 하는 거는.

○ 최근배 의원

그럼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연료 가스배관.. 할 수 있는 배관시설을 위한 도로굴착허가까지도 다 나서 지금 도로굴착공사가 진행 중이죠?

○ 최근배 의원

도로굴착을 지금 안하고 있는

○ 최근배 의원

그러면 나중에 이게 인제 지금 현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이 질의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인제 이거를 이 허가를 취소나 뭐 그렇게까지도 가능..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 최근배 의원

없지요?

○ 최근배 의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거는 이미 그거는 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은 사후관리나 뭐 인제 이런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시점인가요?

○ 최근배 의원

제가 보기에도 인제 우리 천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서흥마을이나 이런데서 이미 지금현재 우리가 용량 저 소각하고 있는 정도의 그게 30톤 정도잖아요. 그죠? 지금 7월 이전에 해온 거는 30톤 정도 했잖아요.

○ 최근배 의원

그 30톤 정도를 소각해서 하는데도 지금 서흥리 주민들이 그런 뭐 두통을 앓거나 뭐 하튼 뭐 여러 가지 증세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98톤을 96톤을 하게 되면은 하루에 거의 3배 이상이고, 제가 인제 여기 보면은 이게 SRF를 사용하는 이 공장중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 아닌가요? 지금 여기보면 딴데 뭐 물론 38톤 뭐 하튼 뭐 대개 30톤 안팎인데. 이게 다 되면 1일 96톤을 사용한다면 한 3배 정도 늘어나는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검증이 좀 된 부분이 좀 별로 없잖아요?

○ 최근배 의원

앞으로 가능성이니까.

○ 최근배 의원

인제 그런 부분에서 위험요소가 또 인제 그만큼 3배로 증대될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인제 우리가 그 위험요소에 대비해야 되는 거는 인제 분명하다고 생각하고 시민들 우려나 의원님들의 우려도 뭐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후관리를 잘 할려면은 지금 인제 배출가스 점검이나 뭐 이런걸 잘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걸 보면은 다이옥신 같은 경우가 인제 제일 위험한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한번 했는지 어떤지 하튼 여기 보고된걸 보면은 2014년도 결과보고가 있어요. 그러면 올해 들어서는 안했나요?

○ 최근배 의원

작년에는 뭐 별 이상이 없고,

○ 최근배 의원

올해는 인제 어떤지에 대해서는 검사가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인제 그런 자가.. 그러니까 다이옥신에 대한 측정이나 이런걸 법을 좀 넘어서래도 우리가 법에 한번이라도 규정돼 있다하더래도 좀 그런 횟수를 좀 그게 강화한다든지 그것이 수시로 측정돼서 이게 좀 다른요소는 뭐 보고가 되는걸로 돼 있는데요. 가령 중금속 등 오염물질은 인제 수시로 인제 실시간 전송이 측정자료가 되는데 그럼 다이옥신 같은 것도 좀 뭐 기술적으로 그런건 어려운.. 실시간 전송이나 뭐 이런건 어렵다치더래도 그렇더래도 이 횟수를 다양화시켜서 좀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좀 더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시에서 이런 여러 가지 사후대책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인제 사업을 추진할시 조길형 시장님께서 늘 말씀하시는게 이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가, 아니면 다수 시민에게 유익한가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데 우선 이 부분에는 부합한다고 보시나요?

○ 이종갑 의원

예. 본 의원이 판단해도 그쪽이 아파트 다수 밀집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마땅한 공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공원조성의 시급성에는 동의한다고 판단을 합니다.

부시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정의화 국회의장님 충주방문시에 부시장님께서 건의하신 기상과학관과 관련해서도 2016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는걸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기상과학관도 동수공원에다가 위치하는걸로다 계획 중인거는 맞습니까?

○ 이종갑 의원

그렇다라면 지금 부시장님 답변에 이제 2016년 당초예산에 토지보상비와 사실은 저쪽 서원갈비 옆쪽에서 진입하는 진입도로도 금년도에 설계비만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용역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아직 보상비나 시설비는 아직 전혀 이게 지금 예산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저희가 인제 환경부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아까 본 질문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유·무연 분묘의 산재 등으로 인해서 공모사업에 2년 연속 탈락했잖습니까? 그러면 인제 12월말까지 분묘이장이 완료되면 2016년도 공모사업에는 선정될꺼라고 우리 관련부서도 그렇게 거의 인제 확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공원조성사업에 환경부 도심형공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다 라고 가정을 하고 기상과학관 예산이 또 일부 반영이 되고 그러면 이게 조속하게 공원부지 내에 있는 사유지 매입 예산이나 진입로에 관한 설계비, 시설비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 이종갑 의원

예산의 형편상 당초예산에 전액을 편성하기 어려우시면 추경에라도 꼭 반영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구요, 제가 인제 관련부서에서 저 공원조성계획과 관련된 용역의 결과물을 이렇게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이것두 인제 예산의 형편상 진입도로가 원래 인제 서원갈비 건너편에서 들어오는거 하나, 또 현대힐스테이스아파트, 계룡리슈빌 사이에서 나오는 도로와 맞닥뜨린 도시계획도로가 하나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게 있습니다. 근데 현재 조성 공원조성계획의 도면을 보면 이 도로는 도시계획도로가 그냥 평면계획으로 돼 있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설계했을 때에 시설물배치, 이거는 좀 지금 잘 안 맞는거 같애서 물론 이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나면 다시 검토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이쪽 도로를 생각하지 않고 시설물을 배치했을 때 어떤 도로를 개설하고 났을 때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의 도로와 연관된 시설물 배치가 돼야 될꺼라고 보구요. 그쪽 진입로로 들어갔을때도 그쪽에두 주차장이 일부 편성이 돼야 되는데 주차장 계획이 전혀 그쪽 도로로 진입했을 때 주차장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 저 관련과에서 공원조성 수립할 때 다시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부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 이종갑 의원

그리고 이게 인제 환경부 공모사업이다보니까 이게 거의 인제 공원조성수립계획도 생태공원쪽에 치중이 돼 있습니다. 뭐 공원공모사업에 응할 때 까지는 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라고 보고, 그러나 인제 얼마 전에 이게 시민의견을 듣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절차로 해가지구 시민들이 의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할 때는 물론 이 생태공원쪽으로 가는 것도 맞지만 이쪽 지역 주민들의 어린이들의 놀이공원쪽에도 좀 해야 돼서 최소한도 뭐 풋살구장 정도 하나 이런 계획은 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종적인 할 때는 그런 의견이 좀 첨부돼서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종갑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부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이것을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지난 6월 저희들이 현장사무조사 현장감사를 나갔다가 완료구간 제3구간을 보면서 동료의원님들과 함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담당과로부터 제가 전문가하고 조금 좀 상의를 해서 식재수정을 한번 협의를 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분들하고 불러서 협의를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 되냐, 안 되냐 이것만 아마 확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재차 제가 인제 오늘 또 질의를 하게 된 것인데요. 우리 부시장님께서는 도심하천 친수공간을 어떻게 꾸몄으면 좋을까 라고 한번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 생각을.

○ 권정희 의원

네, 맞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당초 이 사업을 가지고 올 때 친수문화공간 이라는 것을 아주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복개공사가 시작.. 저 복원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할 때 보니까 전국적으로 선택된 6개의 지방하천을 돌아보니 돌아 본건 아니고 확인해보니 하천의 크기가 각양각색으로 틀립니다. 폭이 100m가 넘는 곳도 있고, 우리와 같이 20m 가까이 실개천과 같은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개천 같은 크기와 큰 강폭이 넓은 100m, 200m 되는 그 하천의 폭이 인제 심는 수종은 달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부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권정희 의원

변경해야 된다고 생각 하시지요?

○ 권정희 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환경부에서 인제 아까 제가 시정질의에서도 말했듯이 전문가가 좀 부족한 그러니까 토목이나 이런 쪽의 전문가들은 많이 있지만 생태적인거를 하는 사람들이 좀 식견이 좀 부족한 사람들이 했는지 지난번 저희 행정감사조사에서 느꼈던바가 식재구간이 3구간이 900주가 갯버들이 심겨져 있습니다. 아까 화면에 보셨죠? 갯버들이 900주가 심겨져 있는데 우리가 3분의 1공간에 900주라고 심어져 있으면 나머지 3분의 2구간에는 세배정도를 심으면 얼마정도 될까요? 한 2,700주면은 아주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당초계획에 몇 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그렇게 세세한 것은. 네, 6,800주. 아니 앞으로 심어야 될 그 구간에 심어야 될게 6,800주입니다. 갯버들이. 아까 900본을 심은 사진에서 본거와 같이 보시다시피 900주를 심었는데도 그렇게 우거진 구간이었는데 나머지 구간에 6,800주를 당초계획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을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또 야생화연구회에 조언을 얻어서 확인해본 결과 그런 수종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했고, 지금 그거를 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 말아야 될 구간에 심어졌고, 수종도 그렇게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적하고, 수종 변경을 요청한 사람들이 야생화연구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의견을 개진한거를 알고 계신데 받아들여졌는지 혹시 아시나요?

○ 권정희 의원

네. 원주환경청으로부터 인제 요구를 해서

○ 권정희 의원

예예.

수종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인제 우리시에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이 물론 전부다 채택되는 것은 아니죠, 마땅히. 그런데 그분들이 보내온 답변에는 보면 당초계획대로 가면 좋겠으나 아직 사업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우리 사업기간이 지금 11월로 되어있는데 11월 완료가 가능할까요?

○ 권정희 의원

11월말까지 완료가 가능합니까?

○ 권정희 의원

네. 그러면 11월에 그러면 식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 권정희 의원

아니 식재기간 저기 식재가 11월말까지 식재가 가능한가요?

식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심으면 동절기때 다 동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내년으로 연장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신가요?

○ 권정희 의원

네.

○ 권정희 의원

네. 담당자 말에 의하면 11월말까지 완료가 어려워서 내년으로 공사가 동절기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권정희 의원

그래서 내년으로 식재가 가능하다고 했습니.. 인제 식재기간을 옮긴걸로 알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예예, 맞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저희 인제 연구단체에서 무조건 식재를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거, 또 습건식에 대한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정말 우리 친수공간을 잘 꾸며보자 라는 의미에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당초 우리 시의 계획대로 또 우리가 의견수렴을 하겠다 라는 것이 이 처음사업의 시작할 때의 제안이었죠? 그래서 우리 부시장님께 제가 요청을 드립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사실 부분 부분 세세하게 전문가적이지는 못하잖아요. 그죠? 업무도 많고 순환도 되고 그러다보면 그러면 지역주민의 의견과 또 전문가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좀 좋겠다. 또 원주환경청에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가능하고 식재수종에 대해서는 변경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좀 열린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는데 부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권정희 의원

네. 제가 6월부터 이거를 요청을 했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근데 그동안 거의 의견수렴을 위한 노력을 전 안했다고 봅니다.

단, 제가 질의를 또 넣고 하니까 그때서 움직이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충주시민을 위한 이 사업을 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면 충주 시민의 의견, 정말 전문가들의 의견, 여기서 전문가라고 하면 교수라고만 했습니다. 대학교수님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시장님께서는.

○ 권정희 의원

아니요. 거기서는 전문가를 대학교수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시에서만 전문가를 대학교수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물어보는 거구요.

자, 지난 제가 6월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했던바인데, 정말 우리 충주시민의 또 여기 다 관심을 갖고 애착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는 시민들의 의견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길 바라고, 7개만 수용하겠다란 결과통보를 며칠 전에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닫힌 행정을 하지 마시고, 열린 행정으로 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한가지 유지관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현천서부터 용산천까지가 지금 아까 사진자료에서 봤듯이 막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셨죠. 그게 왜 방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시행은 환경과에서 하고, 관리는 지역개발과입니다. 근데 지역개발과는 환경과에서 만들었으니깐 관리하는거에 소홀해지고, 환경과는 우리가 만들었지만 관리는 지역개발과기 때문에 안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런 방치된 모습이 보여 집니다.

그래서 지금 1, 2, 3구간에 계획되는 이 모든 것에 관리의 주체를 분명히 하시고, 또 예산편성도 하셔서, 또 아까 제가 말했듯이 지역주민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 내실껀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부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제가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성서·성내동, 문화동, 지현동 연결되는 것이 도심이 지금 낙후되어 있고, 도심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도심재생프로젝트가 아마 성내·성서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거 알고 계시죠?

○ 권정희 의원

저는 거기에 이 충주생태하천까지도 연결되는 고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각자 부서가 진행하는 부서가 틀립니다. 뭐 건축디자인과, 지역개발과, 또 지금같이 환경과. 이런 것들이 각각의 어떤 하다보니까 연결고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전 큰 그림을 그리셔서 부시장님께서 인제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 도심재생프로젝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건가, 또 관아골클러스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잘 아셔서 같이 연결되는 큰 그림을 틀을 그려주시면 그쪽의 낙후된 상권도 회복되고 또한 우리 죽어가는 도심이 잘 재생이 복원되는 생태하천 복원은 물론이고, 상권의 복원도 함께 이루어 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제가 인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했던 데는 수종의 다양화를 많이 꾀하고 있고, 지역주민과의 협력과 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다른 데를 좀 뭐 늦은감이 있지만 벤치마킹 하시던가 그래서 정말 막대한 예산이 들여지는 그곳이 정말 시민들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는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생태복원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종합적인 관리와 유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두 분 계세요? 아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안 하실래요?

그럼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죠.

○ 최근배 의원

예, 최근배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수고 많으세요.

저는 관리주체 한번..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데요.

답변에 보면 전문 유지관리는 전문조경업체를 통해서 공개경쟁입찰로 한다는데 이게 예산 내년예산에 5,000만원이 서게 되는데 그래되면 이건 금액 어떤 근거는 뭐가 이게 5,000만원 때문에 그런가요? 조경업체 전문조경업체가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그 근거.

○ 최근배 의원

글쎄 인제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도 인제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마는 사업하는데 하고 관리하는데 하고가 다 각자 인제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완성된 부분에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이 5,000만원 내년에 예산이 반영된다래면 이거는 인제 지금 전체구간에 대해서 관리예산이 되는 거죠?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인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인제 조경업체가 물론 뭐 전문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을 사랑하는 주민만큼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업체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걸 구간별로 세분화를 해서라도 용산동, 지현동, 성내충인동 주민들이 그 인근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민들이 관리를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좀 강구를 해줬으면 좋을꺼 같습니다.

○ 최근배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홍진옥 의원입니다.

부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쪼금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이제 첫 번째 목적이 생태계 복원이지만 다른 시너지효과를 인제 여러 가지 거둘 수가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이 용산동쪽 구 세무서를 중심으로 해서 구 충주의료원까지 도심공동화가 발생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복원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느냐도 상당히 큰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쪽에 문화동, 지현동, 용산동, 또 성서동 일대가 어떻게 앞으로 사람이 정말 모이고 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거 같습니다. 지금 지현동으로 보면 남부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인제 상권부활을 계속 주민들이 상인들이 계속 연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서동 일대도 지금 공동화가 이제 많이 진행되고 그쪽의 사람들이 많이 떠나서 지금 연수동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다래서 뭐 연수동을 신수동이라고까지 부르고 그렇게 되면은 도심이 이제 많이 공동화가 됩니다. 그래서 같이 균형적으로 발전을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제 이 문제를 도로과, 또 건축디자인과, 경제과 각종 부서들이 다 힘을 기울여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과는 남부시장 또 성서동 상가 일대를 어떻게 활성화 시키느냐를 좀 집중적으로 연구를 좀 해야지 되구요, 건축디자인과는 특히 이제 생태계가 복원되고 물이 흐르는 그런 아름다운 공간이 되면 특히 지현동쪽 성서동 그 뒤쪽으로 예쁜 카페들이 지금 하나, 둘 들어서고 있드라구요. 그런 간판 같은 것도 어떻게 예쁘게 할꺼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쪽으로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도로과도 역시 그쪽 지역이 이제 교통과도 들어가야지 되겠네요. 교통문제라든가 이런 길 문제도 또 도로과, 교통과도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부분을 좀 다른 시너지효과, 생태복원과 아울러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충주시가 집중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지 된다. 이거 엄청난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아까 뭐 부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 예산은 많이 안 든다랬지만 충주시 예산이 별로 안 든다 하더라도 국가예산이 엄청나게 투입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정말로 생태계 복원으로 인한 그런 시너지효과가 확실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온 부서가 총력을 기울여야지 될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자면 누군가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부시장님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떠난 사람들이 다시 모일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대의기관의 가치를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하고, 살기 좋은 충주 만들기에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1,300명 공무원 모두의 수고하심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미래의 충주는 어느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없는 행복도시가 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의회와 집행부에 힘을 주시는 시민께 또한 오늘 시의회를 방문해 방청해 주시는 어린이집 원장님들께도 감사인사 올립니다.

특히, 맞벌이 부부로 아이를 어린이집에 부탁하고 출근하는 젊은 공무원분들의 보육의 어려움은 어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도 20여년 전 매일 매일의 일상이었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에서도 직장어린이집을 설립 권고하는 이유겠지요.

우리시는 128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국가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린이를 맡아 보육을 해 달라는 요청으로 국가대신 보육을 책임지셨던 분들입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은 국·공립어린이집 조차도 2016년도 정원을 못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민간어린이집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충주시 전체 어린이들은 매년 100명이상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시는 시청 내 직장어린이집 개설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공무원 복지 차원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국가적인 정책으로 유보통합을 하는 중입니다. 2017년에는 완료되는 사업인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유보통합이 되면 보건복지부 소관업무가 교육부로 이관될 터입니다. 유보통합이 완료될 시기까지 어린이집 설립을 미루고 위탁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인제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단설유치원이 설립되는 바람에 교육청에 항의들을 많이 하시고 인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단설어린이집이 그렇게 시끄럽게 하고 또 여러 어린이집 원장님들이나 유치원 원장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교육청에서 준공을 하고 지금 어린이들을 받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인제 예산도 그렇고 더 이상 단설유치원을 종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책이라는 것이 몇 년 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운영하는 비를 아마 감안을 안 하고 예산을 잡았던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제 우리시도 유보통합이 2017년에 완료되는 사업이니까 그럼 내년이 2016년이구요, 후년이 2017년이니까 그 두해정도만 우리가 공모위탁을 좀 해서 상황을 좀 기다려보자 이겁니다. 뭐 15억이라는 돈을 아끼는 차원도 있지만 그때 가서 법규정상 꼭 해야된다하면 그때 가서 또 논의를 하는게 어떤가 본 의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아닙니다.

국장님 잘못알고 계십니다.

다시 보고해 주시구요, 그거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해 주세요.

○ 천명숙 의원

내용을 완전히 180도 잘못알고 계십니다.

네, 본 의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네, 정상교 의원입니다.

우리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충주시에서 이행강제금으로 1년에 한 2억 정도를 내시고 계신다고. 답변서에 있는데.

○ 정상교 의원

그럼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을 투자를 해서 설치를 하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 정상교 의원

지금 정보에 의하면 충주시 같은 경우는 연간 한 6억, 그러면 50% 한 3억 정도가 운영비가 들어간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에다 건축비 포함하면은 투자대비 정원에 지금 45명 정원을 잡고 있는데 과다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 정상교 의원

지금 집행부에선 인제 법적사항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단

○ 정상교 의원

답변이시죠.

자, 인제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년에 2억씩 강제이행금을 내는게 현실적으로 저 숫자계산을 해보면 운영비보다 그게 더 싸게 먹히는 경우입니다.

○ 정상교 의원

그리고 현재 지금 충주시 영유아 감소현황을 보면은 2011년도에 11,855명에서 2012년도에 11,807명, 13년도에 11,568명, 14년도에 11,328명으로 매년 평균 13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걸 법적인 잣대로만 대구선 하신다는 것도 물론 이 뒤에 지금 우리 방청을 하고 계신 원장님들 다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신데. 여기 자료에 보면은 인제 그런게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 정원 관내 보육시설현황 대비 0.8%. 전체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 단설어린이집 같은 경우도 또 저쪽에서 영점 몇 퍼센트, 뭐 이쪽에서 영점 몇 퍼센트,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추세고, 아이도 줄어드는 추세인데 굳이 이걸 진짜 이 시점에서 해야 된다는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냐.

○ 정상교 의원

아까 위탁말씀도 답변을 주셨는데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셨는데 공모를 한번 해 보셔서 이게 추진을 해 보지도 않고 어렵다, 이거는 좀 탁상행정뿐이 안되지 않냐.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 정상교 의원

권장사항은 아니지만 법적으로 하자는 없죠? 위탁해도.

○ 정상교 의원

그럼 뭐 법을 지금 안 어기구선 위탁

○ 정상교 의원

글쎄 이게 지금 참 현실적으로 난이한 문제가 된 것 같고, 여기 또 하나 답변서를 보면요 도내 직장어린이집현황 해가꾸 청원군청, 서원구청, 상당구청. 지금 하고 있는거를 저희한테 지금 이 답변을 보내주셨는데 이것은 권고사항 전에 이게 시행된거

○ 정상교 의원

권고사항에서 인제 이행사항으로 바뀐거 아닙니까.

○ 정상교 의원

여기에 지금 자료는 본 의원 질문은 이거는 권고사항 이전에 시행하고 있었던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충청북도에서는 도청에서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99평의 규모로 신축검토중이라고 하셨는데

○ 정상교 의원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는 그쪽 중앙초등학교는 아주 검토대상에도 안 들어가고 전혀 생각도 안하고

○ 정상교 의원

국장님, 아까 본 의원이 아까두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타 시군을 비교를 하신다면 우리 충주시 전체 조례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다 타 시군을 비교해서 하셔야지, 어떤과는 타 시군이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 정상교 의원

글쎄 뭐 법적으로 꼭 해야 된다 라면 아마 의회서 어떻게 인제 의원님들이 결정을 해 주실지 모르겠지마는 또 어제 우리 간담회 자료에도 보면 너무 과다한 건축비도 책정이 돼 있고.

○ 정상교 의원

글쎄 뭐 그거 건가꾸 자꾸 저하고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 하는건 아니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은 지금 교현동청사도 입장 바꿔놓고 국장님 집 짓는다면 700만원씩에 짓겠습니까?

○ 정상교 의원

국장님, 여기 뒤에 지금 방청객이 우리 원장님들 다 와 계신데 다 개인건물 거의 지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당 850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 정상교 의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 직장어린이집은 물론 뭐 우리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데 또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불익이 가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신중하게 검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방청객한테 좀 안내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촬영이나 녹음, 또는 소리 이런거는 할 수가 없도록 금지되어 있습니다.

유념하셔서 조용하게 경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구경회 국장님 30여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충주시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거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면서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가 보육대란 현실속에 지금 충주시가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간담회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좀 충주시가 지금 일 하는 것이 좀 너무 이렇게 좀 미루고 하는거 같고,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인거 같습니다. 이런게 사실 이 직장어린이집이 만약에 된다래면은 왜 다른 시군처럼 좀 그렇게 다른 허가 내줬을 때 같이 했으면은 지금 와서 이런 분쟁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전국에 의무대상이 1,204곳이 있는데 630곳이 지금 안하고 있어요. 39.5% 지금 안하고 있는데. 안하고 있으니까 국가에서 지금 뭐 강제로 하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도 몸이 달아서 했단 말이죠. 근데 국장님 뭐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은 2015년 5월 7일때에 하마 충주시청에서 브리핑을 했어요. 2018년 3월에 개원 추진하겠다. 의회하고는 아마 상의도 없었어요. 청사 관련된거 부지 15억, 장소까지도 다 명시해가꾸 보도자료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그저께 이게 간담회 자료로 올라왔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의원님 충주시의회를 좀 경히 여기는거 같고, 여기 관련된 단체에 있는 어린이집에 관련된 분들에게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앞서서 우리 천명숙 의원님이나 정상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천시는 지금 17억을 투자해서 한다래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 속을 보면은 충주시 45명 기준치가 이렇게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를 1차, 2차를 통해서 45명, 근데 그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면은 50명 이상이 될 경우에는 옥외놀이터를 확보해야 된단 말이죠. 그리고 사업장내 조리실 등은 어린이집과 공동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가 이게 급하게 그냥 막 밀어붙이는 식으로 해갖고 왔단 말이죠.

인구가 제천시하고 충주시하고 어디가 더 많아요?

충주시가 워낙 더 많잖아요.

그러면 제천시는 17억씩 들여서 100명 이상의 어린이집을 건립해서 제대로 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이거 의원님들한테 그냥 요식행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에요.

예산도 하마 저기 본예산에 뭐 넣겠다고 지금 하신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물론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0조에 의해서 하셔야 하겠지마는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하고 어떤 공청회나 토론회나 이런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상생방안은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지적하는 바이고요,

그다음에 충주시가 지금 인제 굳이 이렇게 꼭 지어야 된다고 그랬을 경우에 의원님들이 한결같이 얘기하잖아요. 시청 뒤편은 안 된다 이거에요. 응달에다가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부분 의원님들이 지금 좀 유보를 하면서 시간을 두고, 또 채산성을 맞춰보자. 아까 우리 정상교 의원님 말씀 잘 하셨어요. 1년에 3억씩 들어가는데 운영비쪽으로 해서 모든 것이. 그러면은 거의 2억 정도씩 1년에 패널티를 먹는다 할지라도 좀 어느 면에 있을적에는 그 부분도 시가 좀 감내할 수 있으면 감내하시는 거에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연대해서 제가 군산시 사례를 얘기했잖아요. 타 시군 같은 데는 위탁을 희망하는 지역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거 한번 해 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 관계자 있는 분들하고의 충분한 협의가 돼서 의회 예산도 올라오고, 계획서도 올라오고 이렇게 돼야 만이 분명하게 이것이 시민의 화합도 되고, 여기 또 보육에 관련된 분들 하고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지. 지금 시가 법만 앞세워가꾸 이렇게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충주시 인구가 지금 귀촌 관련된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지, 지금 아이들이 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시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거를 생각해볼 때 충주시는 중장기계획을 왜 합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출생과 사망 이런 부분에 인구에 관련된 것도 면밀히 검토가 돼야 만이 이 부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인제 아까도 인사 하시면서 아마 그 자리가 서시는게 마지막이라 하시는데 하튼 마무리를 잘 해서 분쟁이 없고, 화합하고, 우리 시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좀 펼쳐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지금 어린이집은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리고 나라에서 보육에 대한 누리과정이나 이런거를 다 중단하고 있는 형편인데 이게 지금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이런 부분도 좀 상법하고도 좀 연관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는 우리 국장님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예. 국장님 장시간동안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앞서서도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한번 또 30여 년간의 긴 세월동안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협조해 주신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경의를 표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이 다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는 인제 우리가 인제 패널티를 한 2억 정도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미리미리 좀 진작 좀 하지 않았을까. 위탁업무를 좀 통해서라도 어떤 직원들의 어떤 수요를 좀 파악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 지금 직원들 수요조사를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가 인제 77% 나와 있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했을 때. 근데 인제 본 의원은 인제 좀 달리 좀 말씀드리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기 전에 위탁에 관련된 것을 가지고 직원분들과 좀 심도 있게 여론조사라도 해봤으면 어떨까 싶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뭐 얘기가 된적 있습니까?

○ 김인기 의원

그러니까 이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기가 다 도래돼서 이 시점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진작에 좀 위탁업무라도 좀 통해서 직원들의 어떤 반응을 좀 살펴봤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점이 좀 상당히 아쉽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인기 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이 인제 대체수단제도가 2017년도까지 이지 않습니까? 아직 어떻게 보면 인제 1년이라는 시간이 좀 남아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위탁을 50% 이상만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제 간주된다고 그렇게 관련법 근거에 나와 있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1년 동안 만이라도 혹시 뭐 위탁을 해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인제 계속 위탁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연간 운영비라든가 또 어린이집 설치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기 때문에 인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구요.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제 대체수단이 될 수도 있겠는데 지역에서 인제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지자체나 대학, 토지건물의 어떤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서는 인제 연간 15억까지 설치비를 지원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혹시 이 근거에 대해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그렇죠.

○ 김인기 의원

지금 인제 간담회를 통해서도 여러 의원님들도 말씀하셨고,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충주시의 대책은 뭐 무조건 인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 뭐 간략하게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신 시민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인사 드립니다.

저는 이번 시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또 그에 대하여 집행부에 답변을 요구해 왔습니다.

바로 어제 의원 업무를 마친 그 시간까지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필요한 답변 차원에 꼭 필요하여 요구했던 준비자료를 받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참담한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충주시 예산 시민의 혈세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단체에, 아니 등록에 필요한 서류조차 확보되지 않아서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이 조차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우리 시에서는 그동안 보조금을 지원해 왔었고 더군다나 내년 1,260만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것을 본 의원은 구두로 확인한 게 다입니다.

여기에는 한 단체에서 지난 5년간 충주시에서 지원한 보조금, 시민의 피 같은 혈세를 마치 자신의 개인용돈처럼 사용한 한 어느 단체의 어처구니없는 사실들이 이 자료에 나열돼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으로 암담함과 인간적인 고뇌를 느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업무의 한계를 느꼈고 본 의원이 느낀 감정을 고스란히 함께 한 집행부 공무원의 고충을 십분 이해할 수 있었기에 집행부 담당부서에 사사로운 감정은 접어둘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횡령 및 부적절한 집행에 대해 담당집행부의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해당과에 답변을 말씀해 주십시오.

허위보고로 인한 보조금 수령, 인원수 부풀리기 등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식적인 자료제출요구에 거부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부정보조금 집행에서 명백한 위법이 밝혀진다면 해당 단체에 어떤 처벌의 수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마지막으로 충주시 보조금 항목 및 과목설정, 예시, 명시가 아니고 예시로 돼 있습니다. 예시가 적법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법령에 지방재정법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에 보면 2안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된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2015년까지는 유권해석만 있어도 사용이 가능했으나 2016년부터는 반드시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의거,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이 벌칙조항에 보면 거짓신청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5년 동안 자료입니다,

이 견출지 있는 부분이 다 문제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걸 왜 당당부서하고 저하고 협의가 안 됐습니까?

이 단체에서 필요한 서류를 안 줬기 때문에 어제까지도 국장님하고 저하고만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여기에 문제점이 있는 게 많이 있죠?

그래 이 문제점을 협의를 못했습니다. 지금 단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되죠, 시에서 분명히 저한테 준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101명이라고 회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101명 명단을 달라고 했어요, 한 20일 됐습니다. 명단을 못주겠다, 왜 안 되냐?, 국가기밀입니까, 그게? 본 의원이 어저께 받은 것은 7명으로 돼 있습니다 회원이.

보훈처에서 정식 받은 게, 그것도 보훈처에서 받은 거죠, 그 쪽에서 낸 게 아니라, 그러면 7명한테 1,200만원 예산을 1년씩 줬습니까?

장비는 별도입니다,

운영비, 여기 보면 보조금 항목이 과목설정이 예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다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돼 있는데 이 예시가 돼 있다는 건, 이 예시는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어쨌든 101명이란 명단이 여지껏 우리 시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 단체에서 101명이니까 그냥 101명 그렇게 됐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명단은 원래 없었습니다. 조사가 이번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은 없었던 거고 그리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시죠? 지금, 여기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죠?

○ 박해수 의원

상황이 아닌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 여기 많이 있죠?

○ 박해수 의원

특별법도 중요하지만 그 특별법에 단체회장이 임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사업계획서 제출이라는 데 사업계획서에 그런 일이 없어요, 딱 한 건 있더라고, 딱 한 건이 있고, 참 이거 어려운 얘깁니다. 이 얘기를 제가 다 말씀드리자니 참 국장님 또 하신 말씀도 있고 차후에 하는 걸로 하고 어쨌든 국장님 이번 일은 이미 다 밝혀진 상태입니다. 여기서 자꾸 감추려고 하시지 마시고 과감하게 이번 기회에 시청 보조금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손질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반드시 좀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시민들이, 이게 그냥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우습게 볼 수 없게 한 번 국장님께서 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