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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01회 제5차 본회의(2015.11.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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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 11월 20일 (금) 11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1.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4.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6.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7.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8.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1.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4.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6.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7.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8.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1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1시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9.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1분)

의사일정 제1항,『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9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55호,「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56호,「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정비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7호,「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863호,「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은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한 시민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11.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14.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 심사보고)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 주요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64호,「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5호,「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6호,「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7호,「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과 농어업인 등의 소득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68호,「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주청정한우의 육성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자연휴양림과 행복숲체험원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충주청정한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16.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17.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총무부위원장 심사보고)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

의사일정 제16항,『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

의사일정 제17항,『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김인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등 3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1호,「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및 의안번호 제1869호,「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진흥을 위한 출연 및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70호,「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은 관리계획 기본안 중 ‘직장어린이집 신축’ 건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4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기본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

(이종구 의원 심사보고)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산업건설위원회에는 의안번호 1871호,「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해당 건은 당뇨바이오 특화도시 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이종구 의원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도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해수의원 제안설명)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정례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12월 3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박해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 출석의원 : 18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최근배최용수홍진옥
○ 출석공무원 : 9인
시장조 길 형
홍보담당관김 시 성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문화복지국장윤 정 훈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김 인 기
이 종 갑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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