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위원 김형채

전문위원 김형채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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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제7대 의회 전반기를 맞아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상위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미정비된 조례와 시민 에게 불편을 주는 조례 등을 발굴 심사하여 개정 및 폐지 등 일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행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 편익을 도모 하고자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정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수고해 주셨으며 활동기간은 한 번의 기간연장을 통하여 2015년 1월 28일부터 11월 18일까지 10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정비대상은 충주시 조례 307건과 의회 관련 규칙 22건 등 총 329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중점검토 사항으로는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상위법 제·개정사항 미반영 등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부당한 규제사항을 중점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 결과입니다.

위원회개최는 정례회의, 간담회를 포함하여 총 19회 개최하였으며 조례는 총59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역을 보면 전부개정 1건, 일부개정 55건, 폐지 3건입니다.

유형별 정비내역은 상위법령 위반 6건,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24건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5건 내용 보완 등 15건, 실효성 없는 조례 3건, 현실부적합 6건 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정비결과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조례정비특위에서는 지난 2월 25일에 집행부에 자치법규 자체정비를 권고하여 80건의 조례를 정비한바있습니다.

다음 결과평가입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동안 특위 및 집행부 정비사항까지 총 139건의 정비성과를 거두었으며 특히 조례 속에 숨은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사례를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등 주제별로 집중 정비하여 규제개혁의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2008년 이어 6년 만에 활동한 조례정비특위는 행정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편익을 도모하고자 특위 위원들의 열과 성을 다한 활발한 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정상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