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10월 14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
2.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시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천명숙 의원 외 여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6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권정희 의원 등 다섯 분 의원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 헌혈 권장 조례안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안으로 발의된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으로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 기타 안건으로 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계획안 등 8건, 총 27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는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10월 1일에는 천명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를 견학하시고 우리 시 접목방안을 모색하셨습니다.
10월 6일에는 제15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정비한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전체 의원님들께서 하반기 의원워크샵을 통하여 의정수행능력을 제고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지역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임시회 준비를 위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제고능력을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는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10월 14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00회 임시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한 후 상임위원회연석회의를 개회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15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 동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것으로 하였습니다.
10월 2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 날일 10월 2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종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금번 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22일까지 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15분)
다음은 금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박해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박해수 의원님과 최근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6월 제197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먼저 창조정책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윤범로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3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찾아가는 규제발굴 및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청취방법 다각화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는 의원님의 지적에 따라 곧바로 충주시 관내 전 업체에 규제개혁 관련 안내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와 관련한 반응이 미미해 당초 찾아가는 규제발굴을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 운영하는 한편, 규제발굴단과 읍면동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규제신고센터를 운영중이고 의견청취방법을 다각화 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총액인건비 초과에 따라 대처방안을 적극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과 같이 40억에 달하는 기준인건비 초과액을 해결하려면 그야말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인식하고 있고 이를 위해 저희 시 또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번 의원님 간담회의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가능한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대책을 수립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지난 번 추경에 타당성 용역비를 세운데 이어서 곧바로 도에 협의공문을 발송하여 도와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말이면 도에서 협의통보가 오는 대로 용역을 발주하여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위한 절차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그리고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해 금년 중에 약 10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감축계획을 통해서 최대한 우리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앞으로 지속적으로 특단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드림스타트팀 업무분리방안 검토입니다.
기존에 3억원의 사업비로 저소득 가정에 대한 통합사례 관리 및 아동과 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학원과 연계한 사교육 위주의 위탁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지난 해 아동 청소년과 연계 추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12월에 드림스타트팀과 아동청소년팀을 통합시켜서 운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례 위주의 업무로 전환을 하여 운영 중에 있구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도 인력을 호소하고 있어 인력수급상황 등을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이 작년같은 경우는 또 활동을 잘해서 상도 받고 그런 팀인데 이걸 매년 여태까지 시작부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저소득층 아이들이나 이런 아이들을 학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시키자고 했던건데 방법을 어떻게 찾으실려고 그런 건지 대안을 좀 듣고자 합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작년같은 경우는 학원 위주로 이렇게 사업비를,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구요.
○ 천명숙 의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건데?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런데 금년도에는 사례위주로 또 변환이 됐구요, 그래서 인력도 상당히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같이 협력을 했던 여러 사교육 하시는 현장에서 사실 작은 돈으로 아이들을 같이 함께 교육을 시켰던 업계에 학원들에 대한 이게 천천히 추진이 돼야지 지금 충주시가 경제도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략을 바로 바꾸실 필요는 없다고 보는 데 연계했던 분들하고도 계속적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을 걸 함께 해야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알았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정행정국장 구경회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9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총 80건 중 40건은 완료하였고 3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5건은 장기 검토사항으로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조치결과에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님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5건은 추진 중으로 먼저 1쪽 연두순방 건의사항 관련 반영률 제고대책을 마련하라는 요구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연두순방 실시를 통해 접수된 총 384건의 건의사항은 현재 84건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그 밖에 사항은 현재 추진 중이거나 향후추진 및 장기검토사항으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건의된 총 366건의 사항에 대해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향후추진 및 장기검토로 추진불가로 분리된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검토하는 등 건의사항이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주민불편사항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쪽 지방채 발행에 있어 의회의결절차를 개선하기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3년 당초예산안의 지방채 한도액 누락과 지방채 발행 시 의회 사전의결 절차없이 예산안 승인으로 가름한 사항이 있어서 앞으로 예산안 대출시 필수사항 및 부속서류 등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지난 199회 임시회의시 충주 제5산단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사업 동의함 같이 향후 지방채 발행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복무감사 적발사항에 대한 철저한 지도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4회에 걸쳐 복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밀보관용기 미시건, 보완점검 미실시 등 총 33건의 행정상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연시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수시로 복무감사를 지속 추진하고 그 밖에 읍면동 종합감사와 본청 감사시에도 에너지 절약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복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 주제하에 자체교육 실시와 지적사례를 전 부서에 전파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복무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부터 5쪽까지입니다.
각종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에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본청 감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나 상대적으로 지적사항이 미흡했던 게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 금년부터 본청에 대한 자체 감사실시와 대형 건설공사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각종 시설공사에 대해서 계약심사와 병행해서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감사 지적사례 등에 대한 자료공유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방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리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2010년 상반기까지 먼저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의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관리 세부운영기준을 마련해서 보조금 집행의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령 및 규정 등에 의해서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 주관행사와 외부행사시 교통안내 및 주차안내에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관내 주요행사시 해병전우회 교통 주차안내 봉사를 요청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행사 진행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주차안내 등으로 불편사항이 있었음이 사실입니다.
향후 각종 행사개최시 주차요원에 대한 행동지침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행사관련 인사에 대한 주차스티커를 사전에 배부하는 등 유사한 사례가 재발생되지 않도록 각별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미지급 환급금에 대해서는 환급 안내문을 매월 일제히 발송하고 있는 한편, 지방세 고지서 하단에 환급금을 표기하고 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상속권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장기 미지급 환급금은 지방세에 충당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환급금에 대해서 납세자의 관심 부족 및 보이스피싱 의심 등으로 다소 추진에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홍보안내를 통해서 금년 말까지 최대한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이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 철저를 바란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말 현재 우리 시의 전체 체납액은 12만 5000여 건으로 17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78명으로 41억 6000만 원으로 지난 해부터 공매 및 경매를 통해서 403건에 5억 9800만 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 지난 4월 충청북도로부터 2014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 도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 상습체납자의 압류부동산에 대해서 적극적인 공매를 추진하겠으며 그 밖에 채권압류, 명단공개, 공공기록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행정국 소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시장님 연두순방시 건의사항들이 많이 있는 데요, 그거에 대해서 잠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연두에 순방을 하게 되면 많은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그러한 건의사항들을 우리 시에서 접목시켜서 처리하게 되는 데요.
2014년도하고 2015년 통계치를 죽 살펴보면 %로 따지면 어떤 추진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미진하지 않은 가, 통계치 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추진불가라는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치더라도 지금까지 추진완료된 시점을 2014년도는 61.5% 추진하셨고 올 해는 두 달 밖에 사실 남지 않았는 데 21.5%밖에 추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 적극적 대민지원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모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순방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추진 중인 사업이거나 장기검토사항은 상당한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지난 199회 임시회 2회 추경시에도 약 260건에 60억을 반영해서 일부 주민숙원사업을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초에 부족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최대한 반영해서 조속히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올 해가 예산상에 주민지원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무래도 시일이 좀 걸리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추진 중인 사항이 많은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좀전에 김인기 의원이 질문했던 항목 내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 데, 추진불가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체결정된 거.
추진불가사업의 경우에 해당 읍면동같은 데 추진불가하다는 내용하고 그 사유같은 걸 통보해갖고 이해시키고 이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지 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시장님 순방이 끝나면 일단은 그게 추진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검토해서 물론, 해당 읍면동은 물론이고 건의한 분한테도 공문을 보내서 아니면 해당 읍면동에서 찾아 뵙고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공문을 직접 보내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각 읍면동 통해가지고 만약에 불가하면 불가, 이게 계속적으로 다음에 또 가시면 또 똑같은 질문이 오고 그러는 데 객관적으로 불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질문 나오면 또 시장님도 답변하기 곤란하고 이러니까 이런 건.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별도 관리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구요, 대부분이 건의사항이 개인적인, 예를 들면 자기 집 앞에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버드나무가 있는 데 그걸 위험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 예를 들면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항을 저희 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해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걸 행정적으로 당사자한테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절차를 진행 좀 해주십시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별도관리해서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재정상 조치에 대한 철저에 대해서 뒷 면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 처리결과에 있어서 금년부터 본청에 대하여 또 자체감사를 계획하여 하반기에 2개국과 대형건설공사 특정감사를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재 진행하고 계신건가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전행정국 7개과는 이미 지난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마쳤구요, 다음 달 금번 10월 19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문화복지국에 대한 자체 감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본청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없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만 했구요, 앞으로는 대형 공사장에 대한 예를 들면 10억 이상 일정규모가 되는 대형사업에 대해서는 월 1회씩 정기적으로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대형건설공사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필요성은 느끼지만 안전행정국 또는 문화복지국 산하 각 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를 감사함에 있어서 또 그 과는 그 밑에 하부 수혜를 받는 기관에 대해 자료요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자료요청을 했을 때 민원발생같은 거 발생한 것 없었나요?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구요, 예를 들면 우리 산하 단체라든가 그런 기관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수혜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일이, 업무가 2배, 3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법에 의해서 정확히 결과보고를 받는 거 외에는 어떤 그 불필요한 자료요청은 좀 자제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도 업무가 많은 일반 수혜자들이 이 요청에 의해서 물론, 담당공무원들은 정확하게 해서 모든 자료, 예를 들어서 500원, 1000원까지 자료요청을 하지만 그 자료를 제출하는 기관에서는, 수혜자들은 이 자료를 내기 위해서 정말로 일주일 이상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한 감사가 아니라 정말로 어떤 충주시민을 생각하는 감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 감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속적으로 감사가 시행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배려해서 과에서 자료요청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특정사안이 아니고는 국별로 행정처리사항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그렇게 될 경우라도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두순방때 시장님한테 건의하는 사항들이 상당히 건수도 늘어나고 관심도 많아지고 있는 데요, 보면 장기검토나 추진불가가 14년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현상이냐 하면 물론, 시장님한테 누구나 다 할 말은 한다, 이런 것도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잘못하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나마나 하는 그런 불신풍조를 또 야기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자 조화롭게 해야 되는 데 지금 장기검토나 추진불가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것을 건의하신 분들에 대해서 일일이 왜 이건 장기검토를 해야 되고 또 이것은 추진이 불가능한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개별적으로라도 설명을 드리는 게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예,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구요, 앞으로 금방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검토사항이나 추진불가사항은 별도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도 지사님 순방이 있을 경우에는 미리 장기검토사항이나 추진불가사항을 작성해서 해당 읍면동을 통해서 다시 재건의가 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건의하신 분한테는 오해가 없도록 가능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공문은 물론이고 찾아 뵙고 이해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재건의 되지 않도록 검토한다는 건 잘못하면 동에서 건의가 들어오는 시에서 통제하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런 건의를 하신 분한테 설명을 잘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서 다시 건의가 적게 나오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 알고 있구요, 그동안 그렇게 해 왔는 데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이해설득시키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리고 추진불가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직접 최종결재를 합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특히 건의사항 중에 추진가능, 불가 아니면 장기검토사항에 대해서 당연히 시장님께 결심을 받고 민원인한테 통보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의 감사결과에 대해서 이걸 보면 충북 도감사는 2년에 한 번 나옵니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우리 시 감사는 수시감사죠?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시 감사는 본청감사는 올 해 처음 도입을 했구요.
○ 최근배 의원
그건 아주 잘 한 것인데요, 보면 재정상 지적사항이 거의 도에서 2년마다 한 번 씩 나와서 하는 감사결과가 재정상 회수나 이런 것이 우리 시에서 적발한 거 보다 거의 9배 이상 10배 가까이 돼요.
그러면 우리는 해마다 해서 그런지, 그렇다 치더라도 상대적으로 도감사에서 적발되는 거 하고 우리 감사에서 적발되는 거하고는 상대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 2년마다 하는 데도 이런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상감사도 하고 또 사전심의도 하는 것도 좋은 건데 어쨌든 이런 요소가 집중적으로 적발되는 그런 부서에 대해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시에서도 집중적으로 감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약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고 계시는지?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연초 공사발주시기를 앞두고 공사감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1년간 주요 지적사례집을 발간해서 배부하고 있구요, 이제 본청감사의 경우 올 해 처음 도입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사실 본청감사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하나의 지적사항이 행정상, 재정상 조치한 20여 건 되는 사유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1년에 공사발주하는 게 수 천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했을 경우하고 현장 여건이 수시로 바뀌다 보니까 이런 지적사항이 나왔는 데 앞으로는 동일한 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담당공무원들 교육도 병행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게 도 감사하고 시 감사하고 비교할 때 지금 이걸 놓고 본다고 하면 물론, 이 부분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지만 시 감사는 그야말로 알맹이는 안 건드리고 수박 겉핥기만 하는 형태로 그런 인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시 감사가 이런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시비나 국고, 세금 낭비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도 감사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사현장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우리 기술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실력이 없거나 그런게 아닙니다.
대부분이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항들이 지적이 돼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부분을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평소 열린의정 구현과 시민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제19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20건 중 12건은 완료하고 6건은 현재 추진 중이며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에 적극 반영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 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복지정책과 소관 긴급복지지원 불용예산 최소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예산은 송파구 3모녀 사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으로서 불용예산 최소화를 위하여 시 담당자 뿐아니라 읍면동 등 신청한 장소에서 상담 및 서류접수토록 하고 꼭 필요한 서류로 징구하는 등 지원절차와 구비서류를 간소화 하였으며 시의원님들과 읍면동 복지위원 리통장을 대상으로 안내문 발송과 찾아가는 희망복지상담실 운영 등 캠페인, 월간예성, 라디오방송, 신문보도 등을 통해 긴급복지사업을 홍보하여 복지사각지대의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위기가구에 대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적절한 긴급복지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자립도 향상방안 검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대한 국가정책이 위탁방식에서 자립도를 높힐 수 있는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 중에 있어 우리 시 자활센터도 협동조합 체제로 전환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하반기 예정이던 복지부 사업계획이 사업내용의 보완검토를 이유로 이후로 미뤄져 올 해 사업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복지부 사업계획 확정 후에 변동된 사업내용 및 충주지역 자활센터 자립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맞춤형 기술교육 및 내일키움통장 가입 독려 등 자산형성 지원으로 참여자들이 빠른 시일내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주민 자금융자 조건완화 모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대한 개인창업자금 대여시 담보제공 또는 무담보시 1만 원 이상 재산세 납부자 2명을 인적 재정보증인으로 두고 생업자금을 융자받은 자로 한정된 조건을 폐지하고 담보제공 또는 무담보시 상환능력이 있는 1년 이상 사회보험 가입자나 상시근로자, 자영업자에게 심사를 거쳐 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며 연체이자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대여조건을 완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소관 장애진 직업재활시설 지원검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통근버스 지원과 관련 잔(ZAN)은 장애인 복지법상 장애인보호작업장으로서 현재 12인승 승합차 2대로 30명의 장애인 출퇴근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잔에 대해서만 25인승 버스지원은 예산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잔 생산품 홍보관련 협조관련돼서 잔에서 생산하는 종이컵과 상장 케이스 판매홍보를 각 실과소 뿐만 아니라 전국 시군구, 경찰청, 교육청 등의 기관에 2회에 걸쳐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추후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직접재활시설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노당 안전시설 계단 손잡이 시설 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경로당 529개소를 전수 조사하여 경로당 출입시 난간에 없거나 급경사인 2층 경로당 등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38개소에 대해 전액 시비를 투입하여 2500여만 원을 지원해서 9월말까지 모두 설치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도지팡이 지원사업에 대한 실효성 유무 검토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10년동안 지팡이 보급이 일반화 되었고 시중에 다양한 욕구에 맞춘 보행보조기가 시판되고 있어 수요자 본인 신체조건에 맞는 보행보조기를 선택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금년 지원을 끝으로 효도지팡이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적용하여 2016년도 당초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실질적 수요가 적어 제작 배부의 의미는 없으나 청려장의 유래 등 홍보를 위해 충주목재문화체험관 목공예체험 일환으로 향후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 여성문화회관 프로그램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문화회관 2015년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수감대상 연령은 일자리창출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만 60세 이하 관내 구직자 및 격력단절 여성으로 제한조치하였으며 충주시 평생학습관 현판과 여성단체협의회 현판은 여성문화회관 건물 정면에 2015년 7월 30일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평생학습 일자리창출 프로그램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일자리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시설 평가인증 어린이집 지원비 지급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5월 말 미지급된 2개소에 대하여 지난 6월 4일 큰나무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비 지원, 6월 30일 예성어린이집 환경개선비를 집행하여 지급이 지연된 2개소에 대해 집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적기에 예산편성을 통해서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연집행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택견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홍보미흡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택견의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홍보와 관련 택견관련 홍보물 제작 설치계획을 수립하고 홍보물 제작에 착수하였으며 명판 및 택견기를 제작 완료하여 현재 충주시 택견전수관 내에 설치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각종 택견관련 행사추진 및 공문서 시행시 유네스코 및 무형문화유산 엠블럼을 지속적으로 사용 및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택견홍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다음 세계택견대회 운영비 지출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계택견대회 외국인 운영비 집행과 관련 아직까지는 택견의 전세계 보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세계택견대회 개최시 외국인 선수단 재정적 지원은 택견의 보급과 홍보를 위해 어느 정도는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회 총예산 대비 외국인 선수단에 대한 지출비율은 현재 수준인 30%이내를 유지하도록 하고 향후 택견의 보급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외국진 선수단에 대한 운영비 비율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택견단 설치와 운영조례 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와 운영조례 정비와 관련 연령제한을 두는 것은 운동부라는 시립택견단의 특성상 택견단의 효율적 운영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택견관련 조례 개정 중으로 복종의무와 관련해서는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로 용어를 순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임경업장군 묘소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경업장군 묘소주변 환경정비와 관련 7월부터 9월까지 총 3회에 걸쳐 묘소주변 제초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적기에 제초작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에 따른 시비지원 기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국단위 체육대회 시비지원 기준과 관련 대회유치시 민간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경제성 50점, 충주기여도 30점, 운영능력 20점으로 구성된 심사표에 의거 각 심사위원들이 평가한 점수를 합산하여 80점 이상은 1억원 이상, 70점 이상은 5000만 원에서 1억원, 60점 이상은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6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치보조금액에 공시돼 있는 축구, 태권도 등의 인기종목이거나 대회의 발전성, 우수성이 높거나 낮을 경우 보조금액을 상.하향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신규건축시 휠체어 이용 장애인 편의 고려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치아경기장 진입로 경사도가 높아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의 출입불편에 따른 진입로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진입로에 미끄럼 방지작업을 하여 이용자 출입의 불편사항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시설 설치시 이용자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체험장 안전관리교육 강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정체험장 안전관리 교육강화 관련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였고 지속적으로 검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4일 전문가로 구성된 충주시 안전자문단으로부터 운영, 시설, 장비 등 전반적인 안전점검을 받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철저한 사전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과 운영관리를 통해 사전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대규모 축제 격년제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은 축제 행사성 경비의 지속적 증가에 따라 시 가용자원 부족과 동일한 내용의 행사가 매년 반복개최로 인간 시민 피로감 누적 등의 사유로 축제 격년제가 검토되었습니다.
본 결정을 위해서 의회보고 2회, 또 시민토론회 1회를 거쳐 격년제로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15년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지난 8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세계무술공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 풍부한 수자원을 활용하여 충주호수축제를 개최하고 2017년도에는 전국체전과 더불어 여러 축제를 통합개회 후 성과를 분석하여 지속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무술축제 초청 대상국 축하메시지는 금년도 무술축제 개막행사시 8개국 주요인사의 축하영상메시지를 송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내 족구장 시설공사 보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탄금호 수상레포츠타운 야영장 조정 및 운동시설은 기 조성된 국제조정경기장 내 여유부지 활용방안으로 야영장 이용객 편의를 위한 운동시설로서 야영장을 운영하지 않을 시에는 이용율이 매우 낮아 주변상황이나 설치비용을 고려해서 마사토 포장으로 설계 및 시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빗물에 패인곳은 추가로 다짐작업을 실시하였으며 데크 주변 경계구간에도 경계석을 설치하여 마사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사업시 위치 및 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 법규 연찬을 통해서 직무능력을 향상시켜 업무의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진입도로 없이 공사추진된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편입부지내에 사유지에 대해서 토지주와 협의가 지연되었고 이후 토지주 설득으로 지난 7월 토지보상을 하고 8월에 진입도로를 개설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목계나루 운영과 관련된 수탁자 선정 등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목계나루 운영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5월에 수탁자 모집공고를 하여 7월에 목계문화보존회를 수탁자로 선정하고 9월 4일 개관식을 갖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위원회 자문을얻고 타지역 사례를 견학하는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목계나루 초입에 설치된 냉동창고로 인해 미관저해 및 부서간 업무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 공사시 가드레일 설치 및 목계나루 간판을 설치하여 냉동창고가 잘 보이지 않도록 보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간 업무공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각종 하자 및 보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배체험관 외벽크렉과 서까래 끝단부 빗물 유입 그리고 목재기둥의 갈라짐은 지난 8월 중에 보수를 완료하였고 바닥 마사토 패임은 지난 8월말 재시공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강배체험관 뒤편 경사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질기술사의 안전진단을 받아 안전한 보강공법을 선정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목계나루는 지난 9월 개관이후 에스엔에스 및 각종 홍보를 통해 방문객이 점차 늘고 있으며 특히 주말 이벤트 행사에는 외지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눈에 띄게 많은 이용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원문화체육 관광진흥재단 회계처리 시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과 보조금 사업의 명확한 구분과 관련 앞으로 재단 고유의 사업이나 중요한 목적사업일 경우에만 출연금으로 편성할 계획이며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변무대 공연 등의 개별사업은 보조사업으로 계상하겠습니다.
자연생태체험관 운영위탁과 관련해서는 본 시설이 이미 계약에 따라 관리되고 있고 전시, 체험프로그램을 통한 관광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재단정관의 관련조항을 연말까지 정비하여 위탁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재단명칭 변경문제는 시간을 두고 신중히 검토하면서 향후 재단의 기능과 여건개선 및 새로운 운영방향 정립을 통한 역할변화 등 적절한 시기가 도래하면서 의견수렴과 조례개정 등을 거쳐 명칭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문화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풍류관은 빼먹은 것 같은 데, 풍류관은 설명을 하셔야 돼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죄송합니다.
2장이 넘어 갔습니다.
다음은 풍류문화관 홍보강화 및 초가집 보수에 따른 운영위탁 재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풍류문화관은 홈페이지 운영,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 현수막 설치, 에스엔에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단체 체험이나 회의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리후렛을 제작하여 각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기관단체 등에 홍보물을 배부하여 단체 체험객 유치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중앙탑내에 위치한 창동민가 위탁운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창동민가는 본내 가금면 창동리에 소재한 개인소유의 전통가옥으로 1995년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현 위치에 복원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탑평리 마을회에 향토특산품 판매를 전제로 사용을 허가하였으나 제3자에게 재임대후 일반음식점으로 운영하고 또 불법증축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2011년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습니다.
창동민가는 당초 복원취지를 살려 현 상태를 유지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단 마을회에서 농특산품 판매장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운영제안이 접수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류나 음식류 등의 판매를 위한 음식점은 특정인이나 단체에게 수의계약 불가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시했던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 데 막상 가서 보니까 너무 잘 처리가 돼서 이 자리를 빌어서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다만, 몇 가지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고 우리가 좀 더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1억 5000만 원의 운영비가 올 해는 지급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사업이 시작단계니까 좀 더 많은 아이디어를 짜내고 관광객을 더 유입해서 자체적으로 손익을 발생하는 시점을 빨리 앞당겨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언급했던 공예전시관과는 다르게 우리 충주시 사업 중에 처음으로 손익을 발생시켜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아주 대표적인 관광지로 바꿔줬으면 하는 게 바램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염두에 두고 하루빨리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의원님.
○ 정성용 의원
정성용 의원입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설치하고 운영조례 정비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6조 위촉연령이 있고 그 다음에 13조에 복종의무 이렇게 앞으로 조례 개정할 계획으로 계신데 복종의무 관련해가지고 이 조항은 임무를 수행함에 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바꾸실 계획인데 이걸 기존에 조례문구가 상당히 좀 위계질서 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여기 임수를 수행함에 있어 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좀 해가지고 밑에 단원들의 권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정당한”이라는 그런 문구를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의회에 상정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은 문구를 좀 수정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정성용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국장님, 풍류문화관하고 초가집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제 밤에 그 쪽이 너무 어두워요, 그리고 화재위험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같단 말이죠, 화재위험은 풍류관도 그렇고 아직 그냥 대문도 없는 상태고 담장이 열려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거기 보강을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시구요, 현재 관광객들이 그 쪽 중앙탑 쪽을 많이 오시는 데 풍류관을 둘러 보고 그리고 초가집 쪽을 갈려고 그러면 이렇게 바로 못 가고 돌아서 가요, 담장이나 나무로 둘러 쌓여 있어서, 그래서 중간 쯤에 서서 양쪽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조명은 풍류관은 야간에 현재 운영하지 않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 말고는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풍류관에 조명을 더 보강할 그런 계획은 현재는 없구요, 다만, 창동민가 쪽 화재 관련돼서는 화재에 좀 취약합니다.
초가집을 짚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한데 그 쪽 부분도 저희들이 좀 더 연구를 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선도 다시 한 번 살펴가지고 풍류관과 창동민가가 연결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풍류관하고 초가집하고 중간에 있는 담장처리를 더 낮게 하던지 아마 야생화나 이런 걸 심고 양 쪽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보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더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장에 나가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발굴해 내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각 25개 읍면동에 복지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읍면동 복지위원회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복지위원회가 운영되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서 그 분들을 피부에 와 닿게끔 즉각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는 데 복지위원회에 한정된 예산이 전혀 없다고 그래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복지위원회에서 어떤 사례들을 대상을 발굴해 내면 시 복지정책과로 올려서 다시 금 그 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게 끔 그런 서비스가 되고 있는 데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복지위원회 구성이 돼 있으면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그래서 위에 지원기준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거 외에 더 구체적으로 시급을 요할 수 있는 그런 분들에게 가급적 빨리 지원할 수 있게 끔 복지위원회에 어떤 일정부분 예산을 배당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우리 김인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위원회가 읍면동에 다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체적으로 회비를 걷고 아니면 찬조금을 받아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데 운영비 지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고려를 못합니다.
자체적으로 예산을 각출해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구요, 다만 복지위원회에서 발굴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시에 일단 통보가 되면 바로 저희들이 빠른 시간내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지금 많은 대상자들이 현재 발굴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복지위원회 운영비까지는 아직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는 데 이것도 한 번 검토를 후추 해 보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구요, 한 가지만 더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충주시 관내에도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특히 우리 장애인 분들이 생산하는 어떤 상장케이스라든가 또 종이컵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일정부분 또 소화해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일정부분을 수요할 수 있게 끔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게 국도정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 국도정평가 대비를 위해서도 일정부분을 지금 장애인작업장에서 생산된 생산품을 구입하도록 계속 독려를 하고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시만 하게 되면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기관단체 그리고 또 인근 시군에도 물론, 장애인작업장이 있는 데에는 안 되겠지만 우리 충주에 있는 장애인작업장 웰코나 잔에서 만든 생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외받는 계층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 데요, 그래도 개중에는 또 불만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런 불만의 목소리도 청취하셔갖고 우리 장애인 분들이 만드시는 생산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끔 유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최용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세계택견 운영 및 유네스코 등재에 따른 홍보철저를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는 데 처리결과를 보니까 하여 튼 애쓴 보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택견연맹에 김성훈 회장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김...
○ 최용수 의원
김성훈, 이 분이 대한택견연맹 회장이고 또 국민생활체육 전국연합회장이신데 이 분이 요즘 미국을 방문해서 엘에이에 택견에 전수관을 짓고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 세계와, 그런 분도 있고 또 이게 무예차원에서 택견을 엘에이에 세계화를 전진기지를 만든다는 얘기가 있구요.
그 다음에 벌써 12년부터 이 분들은 사이버택견전수관이라는 것도 만들어서 택견웹이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지금 대중화하는 데 지금 애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분들이 76호라는 택견세계무형문화재에 등재된 부분을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우리 충주시는 정말 우리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한테 다 안방을 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데 사실 무슨 엠블럼 관련된 거 하나 단다고 홍보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충주를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건 택견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홍보가 더 철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는 데 김성훈 택견연맹회장에 벌써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는 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희들도 사이버를 통해서 택견을 홍보하고 택견동작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을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도 택견을 최대한 국내 또 국외에 홍보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세계택견본부 사무국이 부산으로 리턴됐다는 거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최용수 의원
그래서 택견세계화 부산에서 재출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데 이런 걸로 보면 진짜 우리 충주시가 좀 더 속도전에서도 빨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 데 좀 홍보도 홍보거니와 주도권을 뺏기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국장님 좀 더 많은 홍보와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좀 더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해수 의원님이 목계전시관에 대한 운영비 관련 말씀을 하셨는 데 집행부한테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시가 위탁관리하는 거 중에서 운영비는 편성하지 마십시오, 운영비는 지방재정법에 주지 못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건 보조금에서 운영비는 예산편성이 되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 나가는, 일부 새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은 데 이건 아예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 번 재검토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농업정책국장 한대수입니다.
농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국은 총 5건 중 1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추진 중으로 연내 완료예정입니다.
먼저 2쪽에 있는 농산물축제 중 충주사과축제 보조금 집행철저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공정한 방법으로 행사대행업체 선정과 지역내에 경쟁력있는 업체 참여방안을 적극 마련하라고 지적해 주신 건과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는 예산집행에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공정한 선정과 지역과 경쟁력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 행사에 대해서는 주관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또 지역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권장하겠습니다.
두 번째의 충주농산물 한마당 축제는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0월 31일부터 11월 양일간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가 세계무술공원내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는 대행사에서 대행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부스를 설치하거나 간단한 이벤트 진행정도입니다.
따라서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시에서 공정한 방법으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며 관내업체가 참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주관단체에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에 있는 항구적인 가뭄대책 마련입니다.
첫 번째 농업용수 개발 및 시설보수를 통한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마련하라는 건과 두 번째로 개별농가 한해대책 작업에 소요되는 유류대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구적 가뭄대책을 위해 확보된 예산을 통하여 시설물을 유지 보수 중에 있으며 한발대비용 관정개발을 11개소에 7억 6500만 원, 긴급 한해대책에 노은 대덕 등 3개소에 1억 5000만 원, 재정 인센티브 사업으로 주덕 재내지구에 5000만 원 등 15개소에 농업관정을 개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긴급 한해대책사업을 통하여 대소원 숯골 등 8개소에 관정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한해시설 장비유지를 고장난 장비 33대를 수리했으며 양수장도 7개를 보수했으며 농업용 관정도 28개소를 보수하였으며 용배수로 준설로 232개를 하였고 소류지 준설에 10개소에 1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완료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확충 및 보수를 통하여 원활한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농가 가뭄대책에 소요되는 유류대 지원은 전기사용농가와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며 유류사용에 대한 관리 및 확인에 어려움이 있어 유류대 지원은 매우 어려운 사항입니다.
다음 4쪽에 있는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향후 사단법인 충북유기쌀사업단에 주식 51% 무상양도 및 사업단 재구성시 유기쌀 농민대표가 선정되도록 철저히 관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기쌀 가공식품 특성화 사업은 유기쌀을 원료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시설로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기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2011년 5월 7일에 선정되어 2013년까지 3년간 추진한 사업으로 예산집행은 2015년 2월말까지 총 41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유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회사법인인 오르피아 주식회사 소유주식금액 5억 2200만 원 중 51%인 2억 6622만 원을 사단법인 충북쌀 가공식품사업단에 이전 완료하여 사실상 권한은 사업단인 농민에게 결정권이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충북유기쌀 식품사업단 대표는 류인덕에서 농민대표인 이상용으로 변경하였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는 총 5명 중 농민으로 3명을 대체하여 과반수 이상을 확보하여 사유화 예방을 조치하였습니다.
또 지금까지 가공식품을 학교급식 및 이마트에 납품하였으며 앞으로는 이마트나 학교급식 외에도 유기농산, 초록마을, 동서글로벌, 대상 등의 업체에 납품처를 다양화하여 가공을 확대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5쪽 동량면 화암리 산128-1번지의 위법사항 강력조치입니다.
당초 허가목적과 달리 위법하게 추진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복구하라는 지적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화암리 불법산지 훼손과 도로점용 불법지에 대해서는 도로과에 협조하여 도로부분 옹벽 시공지와 산림 훼손지에 대해서 즉각 복구명령을 시행하였습니다.
현재 불법행위자가 자진 복구 진행 중으로 10월 말까지 완료 추진하여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구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으며 복구 미이행시에는 대집행 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불법지에 대하여 복구가 완료되면 충주지청에 위반자에 대해서 사건을 송치하여 산림분야 검사와 협조해서 엄중처벌토록 하여 강력 대처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숲가꾸기사업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은 사업현장이 넓고 일반적인 접근이 어려운 곳에 위치함에 따라 사업장 관리감독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나 사업추진 과정 감독 및 준공처리에 있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조치하라는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량면 상명오 2지구 숲가꾸기사업지의 숲가꾸기 품질이 떨어지는 장소에 대해서는 7월 15일 재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상명오 2지구의 과벌지역에 대한 조림은 가을철 조림시기인 11월 15일까지 조림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품질향상을 위해서 관리 산림사업 관련업체에 대한 간담회를 8월 12일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사업착수전 감리, 현장대리인, 작업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여 숲가꾸기 품질항상에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으며 수시로 현장지도 관리감독하여 재발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2페이지에 보시면 농산물 한마당축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가 처음으로 열리는 거죠?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이 축제가 그냥 충주시 자체행사로 끝나는 건지 아니면 저희 관내에 아니면 전국적으로 이게 홍보가 되는 사항인가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저희들이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매체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전국적으로 축제가 개최되는 시기라서 홍보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허영옥 의원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은 현재 1박 2일로 어떻게 보면 소규모로 추진되고 있지만 이게 정말 더 확대된다면 정말 보은축제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게 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우리 충주를 홍보하는 데 있어서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안일하게 1박 2일 저희들이 고구마, 사과, 밤을 통합해서 하루 때우는 식이 아니라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정말로 세계무술축제까지는 안 가지만 충주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되어 지거든요.
그냥 행사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왕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가 충주를 알리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국장님의 폭 넓은 견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저희 농산물 한마당축제를 시기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옥수수와 복숭아, 고구마, 밤 체험행사 등은 기 실시를 했고 통합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통합해서 추진하고 올 해 처음 해 봅니다만, 그래서 저희 담당공무원들이 농산물과 관련된 축제행사가 있거나 다른 축제가 있으면 다 들 현장을 견학하도록 했습니다.
저도 기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남은 기간에 이 행사가 좀 더 우리의 충주를 알리는 농산물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계속 하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지금 항간에서는 어떤 얘기가 들리느냐 하면 과수 쪽에서 얘기가 나와요, 그래도 사과가 충주에 차지하는 %가 높은 데 어떻게 밤하고 고구마하고 섞어서 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데 그래 설명을 제가 충분히 드렸지만 또 한 쪽에서는 그런 섭섭함을 얘기하는 농민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오해소지가 없도록 이건 어느 한 과수 쪽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어울려서 살려나가는 거라고 생각에서 설명을 충분히 농민들한테 홍보하셔가지고 그런 편파적인 생각을 갖지 아니하도록 국장님 좀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저희들한테도 그런 의견이 접수돼서 저희들도 같이 충주의 모든 농산물을 같이 살려서 시너지 효과를 높혀보자고 그래서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킨 바가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6쪽에 보시면 숲가꾸기사업에서 지적사항이 나온게 있었는 데요, 과한 벌목으로 쌓아놓은 나무를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그건 매각처리.
○ 정상교 의원
하셨나요, 아니면 할 겁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했습니다.
○ 정상교 의원
했습니까?
그러면 수입을 언제 잡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수입을 잡습니다.
○ 정상교 의원
어디 3차 추경에 수입을 잡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에 잡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그거까지는 제가 다시 한 번.
○ 정상교 의원
그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2쪽에 우리 농산물이요, 작년에 울산에 재충청향우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존경하는 우리 신옥선 의원님, 정성용 의원님 그리고 저 그리고 지역 과수영농인과 우리 농정과 직원 이렇게 해서 농작물을 가지고 직접 갔습니다.
행사에 가서 다 판매가 됐는데 그래서 느낀게 있습니다.
그 쪽 지역에 가니까 우리 충주사과가 굉장히 인기도 있었고 막상 처음 가 봤는 데 직접 부딪혀 본거죠, 지금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충주에서 하는 거 작년에도 이 얘기가 언급이 됐습니다.
우리 충주에서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단 하루에 가서 준비해 간 양을 어떻게든 판매를 하고 왔는 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그 쪽에서 다시 참여하시겠냐고 문의가 왔어요, 18일입니다.
이번 달 18일 날 행사가 있는 데 똑같이 참여를 하겠느냐 그런데 막상 작년에는 처음에 무작정 갔지만 이번에는 뭔가 체계가 안 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보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지역 영농인이나 관계자들이 타 지역에 가서 이런 판매를 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재울산향우회장님께서 지난 해에도 우리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농산물을 상당히 많이 팔아 주셨구요, 올 해 체육대회도 18일 태화강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고향이 살미면이라서 살미면에서 농산물을 가지고 갈 예정이며 의원님들께서 지난 번 2회 추경 때 이런데 소요되는 사업비를 배려해 주셔서 이번에 최소한 살미면에서 오가는 경비와 거기 가서 쓰는 경비정도는 지원을 해 줄 예정입니다.
○ 박해수 의원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6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이게 사실 보면 우리가 2차원 적으로 안 보입니다, 현장이.
그러면 여기 우리 추진계획에 보면 감독철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계측장비나 좀 첨단장비가 포함이 돼가지고 좀 원시적인데서 탈피해서 정확한 계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빠진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여기에는 설계를 권한이 있는 사람이 설계를 하고 감독도 역시 기술사가 합니다.
그런데 저도 현장을 몇 군데를 가 봤는 데 이게 임야다 보니까 정말 계측하기 어렵고 또 작업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만 지나면 풀이 난다든지 싹이 나니까 이걸 사진과 그 때 작업한 게 비교하기가 참 난애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장을 계속 매일 가 보고 또 그러는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금 현재 방법입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그러면 어쨌든 정확한 면적 산출이 힘듭니다.
객관적으로 판단하니까 면적을 산출하는 데 어느 부분이 맞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명확히 할 수 있게.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면적은 정확히 산출합니다.
○ 박해수 의원
그래서 정확한 첨단계측이 필요하지 않을 까 생각하는 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신가요?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아직까지 숲가꾸기에 대해서는 첨단계측이 어떻게 나무가 이렇게 한 줄로 있는 게 아니구요, 또 조림한 나무라도 생육상상태와 또 죽은 게 있고 살은 게 있어서 계측하기가 상당히 어렵구요, 또 지형이 경사가 진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접근도 어려운 데가 있고 또 습지가 있는 데 가면 또 덩굴류가 있어가지고 이런 것이 상당히 상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어쨌든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합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전문기술자하고 상의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지금의 방법에서 탈피해서 첨단적으로 또 누가 봐도 사업을 한 것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영림사들과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영식 의원님.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3쪽 보시면 항구적 한해대책 마련 차원에서 올 금년에도 한해대책 차원에서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비비 5억을 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일이 발생됐을 적에 예비비를 투입하는 것 까지 좋은 데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효율성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아시겠지만 내년도에는 강우량이 더 적다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 데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각 저수지에 담수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진계획 처리결과에 나름대로 주덕, 노은 죽 상황이 돼 있는 데 이런 부분을 어떤 한해가 닥쳐서 추진하는 거보다 사전에 좀 검토해서 지역의 읍면동에 효율적인 한해대책 차원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상세하게 좀 지속적으로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셔가지고 내년도에도 가뭄이 예상이 되니까 농정국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비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52개소의 소류지에 대해서는 저수량이 50% 미만인 곳은 1개소가 있구요,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대형저수지 20개소 중에서는 50%미만인 곳이 6개소입니다.
특히 대덕저수지나 용당저수지, 추평저수지, 중산저수지 같은 데는 상당히 문제가 돼서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음 주 19일 농업기반공사와 저희 농정국에서 대책회의를 할 계획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 김영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기철 의원님.
○ 김기철 의원
저도 김영식 의원님 지적하신 3쪽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구적인 한해대책이 정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지금 요구하는 게 지금 가을가뭄도 아주 심하고 내년농사가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있는 데 상반기에 시작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죽 있는 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관정개발, 관정보수 해가지고 추진을 잘 하셨습니다.
내년도 한해대책이 정말 김영식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좀 철저히 대비하셔가지고 하여 튼 농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의원님 밭기반정비나 과수전문단지 조성사업도 신청을 해서 이런 부분이 차츰차츰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고 특히 고령화된 농민들이 쉽게 물을 구할 수 있도록 관정개발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한대수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홍현설
보건소장 홍현설입니다.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5행정사무감사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등 감염병 확산시 정확한 정보공유로 시민안전대책을 마련하라는 데 대한 보고입니다.
메르스는 지난 5월 초 확산돼서 환자가 발생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86명의 확진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서 밀접접촉자 9명이 발생, 20시간 간격으로 2회 유전자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으며 능동감시자 123명은 자가격리 조치 후 1대2 관리체계를 유치하여 단 한 명의 확진환자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접촉자 관리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불안해 하고 에스엔에스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포되기도 하였으나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에스엔에스 대응반을 편성 운영하는 등 정확한 정보제공에 노력한 바 있습니다.
향후 감염병 발생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별로 홍보반을 편성 국내 감염병 뿐만 아니라 해외 감염병 발생동향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 및 휴게업소 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보고입니다.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요구하신 유흥업소 다방 등 일시종사자 건강진단실시 개선요구 이후 유흥, 다방 등 관련단체와 해당 업소에 건강진단실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검진대상자에게 검진안내문자를 보내는 등 적극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지도 부서와 검진부서 직원으로 편성된 합동점검반이 유흥주점과 휴게음식점 286개소를 대상으로 일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종 미표시 3건과 객실 잠금장치 설치 1건을 적발하여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업소에 대하여 수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과 홍보를 실시하여 검진을 받지 않고 영업에 종사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사 근무기강 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 공중보건의사 복수점검 결과 무단이석, 무단조퇴 등 총 7명이 적발되어 의원님들께서 시민의 건강권 확보 차원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개선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금년에는 공중보건의사 복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등 총 8회를 실시하여 무단조치 1명을 적발하여 주의조치하였으며 3회에 걸쳐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전년에 비해 적발되는 사례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교육과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 지역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예방접종 즉 독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은 65세 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에는 무료로 실시하고 이 외에 시민들에게 유료로 접종을 실시하게 됩니다.
매년 65세 이상 인구대비 약 80% 정도 접종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독감예방접종을 58개 의료기관에 위탁실시하게 됨에 따라 접종대상자가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할 수 있게 개선이 되었습니다.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만큼 접종율이 높아질 것을 대비 2014년부터 2700여 명이 증가된 2만 7900여 명 분을 확보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의원 위탁접종이 첫 해이니 만큼 일부 혼란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병의원에 접종대상자가 몰려 접종약품이 조기에 소진되어 민원이 발생되는 사례가 있고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백신공급에 차질로 독감접종이 지연되어 일부주민의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접종실태를 수시 파악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병의원 안내에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병의원 접종으로 발생되는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하여 내년에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개선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입니다.
평소 충주농업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3건으로 1건은 완료하였고 1건은 추진 중이며 1건은 장기검토사항입니다.
첫 번째, 향토음식 개발보급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향토음식 상품화사업이 2012년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된 이래 2013년 향토음식 선정과 16종 메뉴개발 보급교육으로 동량면 민물고기음식점연합회 7개 업소에서 보양어죽을 공동상품화 하였습니다.
2014년에는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하였고 수안보, 동량면 음식업소 2개 업소에서 꿩만두국, 꿩곰탕, 보양어탕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기 개발메뉴의 보급과 대중성있는 메뉴개발을 위해 시래기와 콩을 활용한 2종의 메뉴를 개발하여 음식점에 보급하고 업소에서의 빠른 정착을 위해 메뉴 품질향상과 상차림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시래기와 콩을 선정한 것은 현재 개발 중인 당뇨예방음식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작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난 3년 동안 사업추진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첫째, 2013년에 향토음식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음식인 꿩과 민물고기 음식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과 두 번째, 신메뉴 도입은 메뉴가 정착되어 안정될 때까지 최소 3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품화율이 높지 않다는 점, 셋째, 업무부서 변경에 따른 신뢰도 부족과 업무 연관성 미비로 외식업소와 연계가 어려워 개발메뉴의 보급과 상품화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첫째 꿩과 민물고기 음식은 전통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관련 부서에서도 지속적인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 좀 더 대중적인 대표음식에 대한 요구가 있기에 대중적인 음식선정을 위한 외식업소 주메뉴 전수조사와 홍보전략수립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뉴도입에 대한 위험부담을 경감시키고 안정화를 위해서는 향토음식에 대한 대표브랜드 개발과 홍보, 소규모 지원사업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제천의 약채락은 지난 8년 동안 10억이 투자되어 17개 업소가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세 번째 업소보급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고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음식업소 지원과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와 역할분담을 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음식류의 가공품 개발은 전수교육은 저희 센터에서 상품화 업소 선정 및 육성은 관할부서와 역할을 분담하고 공동으로 홍보를 한다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에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부터는 당뇨예방음식 상품과 연계해서 향토음식과 상품화 업소 홍보행사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 개발보급된 음식 역시 건강식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것입니다.
또한 개발에 주력하다 보니 홍보가 부족한 점이 있어 충주시청 홈페이지, 문화관광 먹거리 코너에 수록하였고 앞으로 월간예성을 통해 향토음식 보급업소를 소개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외부전문가와 향토음식 팸투어 에스엔에스 활용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농업테마공원 진입로 가구점과 주변토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테마연구단지 진입로 가구점 현황을 보면 토지는 동량면 대전리 1672번지내 창고용지 1982제곱미터, 1672-3번지 대지 430제곱미터 등 총 2412제곱미터이고 건축현황은 가구점 2동 492.76제곱미터, 사무실 1동 168제곱미터입니다.
해당 토지는 2007년 11월 토지주 김윤수 씨가 2억 5000만 원을 들여 구입한 토지로 현재 감정은 평가액은 7억 5000에서 8억 정도이나 15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입이 불가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테마농업단지 인근부지는 시비 필지 1만 9670제곱미터로 기술연구 시험포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험연구시설로 도시관리계획결정이 선행되어야 함으로 관계부서와 협의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시 예상가격은 3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귀농귀촌인구의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최근 많은 도시민이 농촌으로 이주하고 있는 데 금년도 상반기에는 422세대 810명이 귀농귀촌 충주로 전입해 왔고 특히 귀농인의 비중이 지난 해보다 3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1년 과정에 귀농귀촌 정착교육에 360여 명의 교육생이 참여하고 있는 데 지난 해 수료인원 167명인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관내 농촌으로 이주할 도시민이 더욱 더 증가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사업으로는 박람회 행사에 4회 참여하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하였고 1박 2일 농심체험행사 40명씩 모집하여 3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퇴직예정자 교육에 120명씩 2회 출강하였고 주택수리, 임대료, 이사비용, 집들이 비용,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등을 지원하여 도시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한 바 있습니다.
아울리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과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창업농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도시민 유치 홍보강화를 위하여 수도권에 대형홍보물을 게시하고 2030세대 젊은 창업농과 4050세대의 중년층 귀농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문화예술기능보유자 유치를 위한 사업도 병행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도시민 유치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고령화된 농촌사회의 복원과 인구 30만 자족도시 달성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향토음식개발에 우리가 기존에 있던 사업에서 우리 충주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당뇨바이오산업이 접목이 됐습니다.
당뇨바이오산업에서 걸맞는 음식이라는 건 결국은 먹거리가 하나의 새로운 트랜드로 바뀔텐데 우리 기존에 있던 꿩, 그리고 민물고기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당뇨바이오도시에는 그렇게 크게 역할을 한다고 생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전통시장, 전통음식 편하게 말씀드리면 순대골목 있죠, 거기에서 취급하는 게 아까 말씀하신 시래기나 그런 부분하고 맞지 않을 까 싶은 데 문제는 이 전통시장에서 이 음식이 과학적 근거 해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에서 정말 자본을 가지고 과학적 해석을 통해서 이 음식이 과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음식에 좀 새로운 걸 가미시키고 우리가 몰랐던 걸 좀 더 재해석 함으로서 이 음식에 대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추구하는 당뇨바이오음식에 새로운 음식을 기존에 있는 데서 찾아가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꿩과 민물고기는 여기 크게 벗어난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맨 날 먹고 있는 음식이 어느 날 갑자기 바뀔 수 있으리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우리 충주시에 있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존 재래시장에 있는 음식, 우리 과거에 있었던 음식정도를 우리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과학적인 근거를 기반으로 재해석함으로서 음식의 새로운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우리가 지향하는 당뇨음식은 예방위주로 해서 음식을 개발해서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 데 당뇨전단계라고 하나요, 그런 분들한테 공급해서 조금이라도 당뇨특화도시인 충주에 보탬이 될려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개발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꿩하고 민물고기 요리는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갑자기 없앨 수는 없으니까 저희는 개발된 음식이니까 그것을 계속 유지하겠고 시래기같은 걸 이용해서 앞으로 좋은 음식을 마련할려고 하구요,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음식개발현황을 보면 된장 두부덥밥이라든지 시래기 갈비찜 정식, 이런 걸 당뇨환자한테 보급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번에 저희가 당뇨음식 개발된 걸 전문가들 또 음식업소 대표들을 모시고 평가를 한 바 있습니다.
했는 데 잠계탕이라고 해서 누에를 삼계탕하고 연결을 해서 한과하고 우렁이 버섯밥 그 다음에 율무, 현미밥 이런 걸 했더니 상당히 호음이 좋았던 것이 있었고 개발된 음식을 저희 시내 강계화청국장이라든지 햇살블루베리농원 이런데 기술이전을 해서 그런데서 한 번 상품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우리 박해수 의원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2015년도 향토음식개발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시래기, 콩 들어갔고 당뇨예방음식이 들어가 있는 데 2016년도에 보면 메뉴전수 교육에 있어서 외부전문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향토음식 팸투어가 들어가 있는 데 그러면 전수를 할 때에 용역을 주셨잖아요, 용역을 맡은 학교에서 와서 전문가가 전수를 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용역을 맡은 업체는 서울에 있는 전문업체입니다.
그런데서 와서 용역을 맡아가지고 추진하면 거기에 대한 평가를 우리 외식전문가들 아니면 우리 학계 이런데서 와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통과가 돼야만 이게 상품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 허영옥 의원
왜 여쭤보냐 하면 보통 저희들이 지금까지 향토음식에서 설명을 들어 보면 외부전문가가 오셔서 한 번 전수를 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외부전문가가 매번 와서 할 수는 없잖아요.
오실 때 마다 예산이 지불돼야 되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희가 평가를 용역을 주면 한 2번 정도 합니다, 중간평가, 결과평가.
○ 허영옥 의원
그 후로는 전수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음식이라는 것이.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음식점을 만들어 놓고 음식점 사장들을 모아놓고 하니까 거기 상품화 할 사람들은 거기 신청을 하면 저희가 기술이전을 해 줍니다.
○ 허영옥 의원
음식의 기술이라는 건 다른 기술과 달리 한 두 번 설명 듣고서 만들어서 끝나는 게 음식이 아니거든요, 주부입장에서 보면.
음식은 끊임없이 전수받아서 만들어 보고 먹어 보고 계속 테스트를 통해서 맛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외부전문가가 오셔서 음식점을 상대로 전수교육 한 두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보다는 그 분들이 오셔서 정말 충주의 음식 전문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분들 일단 전수를 시켜서 그 분이 그거에 따른 또 다른 개발을 통해서 계속적인 전수교육이 들어가야지 외부전문가 오셔서 한 두 번 요리방식으로 해서 하는 건 아닌 같은 데요, 소장님.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그건 아니구요, 우리 음식업지부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분들을 몇 명씩 모시고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 허영옥 의원
그래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한 두 번 해가지고 기술이전하고 이런게 아니구요,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런데 외부전문가가 오시면 계속적으로 오실 수 없잖아요, 여기 외부전문가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외부전문가도 앞으로 전문적으로 모실거구요, 그렇게 지금까지 한 방법과는 좀 다르게 그렇게 할 겁니다.
○ 허영옥 의원
그래서 용역을 거의 매년 들어가다시피 하는 데 한 두 번으로 끌나지 마시고 끊임없이 한 두 가지 개발이 됐으면 1년해서 안 된다고 보지 마시고 꾸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소장님 그런 관계를 그냥 외부전문가가 와서 한 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두 번 해 보니까 맛이 없더라, 이게 사업이 안 되더라 하지 마시고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알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기술센터에서 요새 아주 귀농귀촌교육이 인기가 많아서 모두 수고하십니다.
센터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많이 접목시킬려고 애쓰는 걸 본 의원도 귀농귀촌교육에 신청하면서 잘하고 계시라는 걸 느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젊은 분들이나 약간 고지식인 분들, 제가 보기에는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이런 학력자 분들도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교육하는 날 되면 많이 내려 오셔서 교육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한 300명 정도 되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300명 정도의 반을 편성해 놨는 데 지금 실질적으로 교육받는 사람들은 한 170, 80명 정도 됩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1년 과정으로 돼 있어서 또 시간이 안 되는 사람들은 그 이후에도 계속 수료를 받고 하는 것 같은 데 이제 케이티같은 경우 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4명이나 5명 그룹을 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을 봤어요.
제안을 하자면 서울이나 경기도 쪽에서 희망하시는 분들이 매번 보면 한 수십명은 교육받으러 오시는 데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 차원에서 큰 회사들을 찾아간다든가 해서 그 분들을 이 쪽 충주로 교육만 받을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충주에 귀농귀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 까, 그런 쪽으로 조금 더 방향을 세분화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지속된다면 몇 년 후에는 인구증가나 또 농촌이 발전되는 거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좋은 고견 감사합니다.
찾아가는 홍보,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대형홍보물도 서울에 마련 할려고 생각도 하구요.
지금 귀농현황을 보면 서울 경기 출신이 50%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타지역도 있는 데 서울 경기출신이 50%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것도 자꾸 발굴해서 젊은 층들이 최소한도 연령층을 보면 50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60대, 40대 순인데 2-30대 젊은 층들도 10%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 충주에 귀농을 하면 앞으로 제가 알기는 지금 현재는 농업인력에 평균연령을 보면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는 75세 될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농민훈련을 잘 시켜서 우리 후계농업인력을 활용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고맙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오늘 인터넷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던 분이 원주에 귀농귀촌을 하셔서 성공하신 분에 대한 스토리가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우리 충주로 이런 사례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인터넷이나 이런 쪽으로 홍보하는 방법이 충주가 귀농귀촌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인기가 있지 않을 까, 홍보방법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점심 드시고 조시는 분이 많은 데 시민을 위하는 일이고 하니까 정신 좀 차리셔 가지고 잘 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귀농귀촌인구가 810명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시 인구증대 효과에는 귀농귀촌이 아니면 우리 인구가 줄 수 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연간 충주시 인구에 증가율이 거의 없잖아요, 최근에도 크게 없는 데 이 자료를 보면 귀농귀촌 인구가 아니면 충주시 인구가 굉장히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우선 하구요.
한 2주전 쯤 보니까 동아일보에 우리 시에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꽤 많은 지면을 우리 충주시 귀농귀촌정책이 동아일보에 난 것을, 제가 본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예, 저도 봤습니다.
○ 이종갑 의원
귀농귀촌 우리 충주시 정책이 동아일보에 실린 것도 봤습니다.
하여 튼 고생 많이 하셨구요,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건 처리결과를 보면 집조성사업 추진 5호에 1억 500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바로 밑에는 창업농 지원에 10명에 13억 5000, 그러면 1호 당 1억 3500, 집조성 사업은 1호당 한 3000만 원 정도되는 것 같은 데 이건 지원기준이 어떻게 정해져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정해져 있는 겁니다.
창업농을 할 때는 얼마까지, 그 다음에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은 국비로 조성된 건데 개소당 3000만 원.
○ 이종갑 의원
그러면 상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저리로 하는 겁니다.
낮은 이자로 3년 거치 7년 상환입니다.
○ 이종갑 의원
그러면 이 창업농 지원같은 경우는 어디 농지소유 규모가 기준이 있나요?
몇 평방미터이상 이런, 기준이 어떻게 돼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농지는 600평 이상인가 그렇구요, 나머지는 파악을 한 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하여 튼 구체적인 걸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용민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입니다.
평소 환경수자원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총 6건 중에 5건은 완료하였고 추진 중은 1건입니다.
보고서 2쪽이 되겠습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로서 우선 정부 공모사업인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은 2015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하였으나 사업부지내 분묘 약 700여기에 대한 이장대책 및 공원조성계획 미수립 등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위치는 연수동 산60-1번지이며 면적은 5만 362평방미터로서 시설종류는 숲속도서관, 숲체험 놀이터, 곤충원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관계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2016년 1월말까지 묘지이장과 공원조성계획을 완료하고 2016년 4월경에 공모사업을 재신청하여 공모사업이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도심건천 복개하천 복원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 및 테마가 있는 하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2년 1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422억원이 소요되며 총 연장 594미터의 생태하천조성, 380미터의 하천복개구조물 철거에 따른 대체주차장 287면 조성, 4개소의 교량 재가설이 주요사업이며 현재까지 비복개구간 214미터 조성, 주차장 조성, 교량 3개소를 가설 완료하였으며 현재 전체공정율이 87%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된 수생식물의 수종과 위치는 충주야생화연구회와 전반적으로 충실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갯버들과 땅채송화 등은 사업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재관리를 위해서 전문가 및 지역주민을 참여토록 하여 식재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구간내 상남교 옆 인도교 차량통행과 주민이용 불편 개선방안마련에 대하여는 우선 기존에 설치된 데크와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아스콘 포장을 실시하여 회전반경을 최대한으로 확보하여 차량통행의 원활과 주민들의 인도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7월 18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과 차량통행의 원활을 위해 시설물 설치에 철저를 기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환경관련 시설 위탁 및 폐기물 대행업자 선정관련 규정보완 검토요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현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위해 5개 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폐기물 처리시설은 1개 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사 및 대행업체들의 위법행위시 계약해지 등 엄정한 조치를 위해 조례정비를 검토한 결과 상위법인 폐기물 관리법에 수집운반 대행사에 대한 계약해지 사항과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사항이 명시돼 있으므로 조례 제개정을 통한 제재강화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되었습니다.
금년 7월 이후 계약체결에 대하여는 계약서 상에 계약해지 사유를 보다 구체화 하고 강화하여 수탁사 및 대행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처분을 받은 수탁사 및 대행업체가 공개입찰에 참가할 경우 관련법에 의한 참가제한 근거가 없을 경우에도 정량적평가시 감점배점을 주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금년 9월 클린에너지파크 수탁사 선정평가시부터 감점적용하였으며 앞으로 위탁 및 대행업자 선정평가에 본 제도를 정착시켜 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총 4만 500여 전의 수도전수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 8월말 현재 상수도사용료 부과액은 118억 3500만 원이며 징수액은 115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7.9%입니다.
미수금 2억 4800만 원의 체납액에 대하여도 지속적인 단수예고 및 재산압류처분 등으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지역의 급수용도 미변경건에 대하여는 지난 6월 26일부터 7월 3일까지 조사를 완료하여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70건, 가정용에서 일반용으로 271건 등 총 341건에 대한 업종변경을 직권 조정하여 업종별 요금징수에 적정을 기하였으며 매월 수시확인하여 부과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위해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 10쪽입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도사용료 부과에 관련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읍면지역 전수조사 및 현장확인을 통해 금년 1월 상수도분 하수도 사용료를 2703건을 부과하였으며 지하수 등 기타 사용세대에 대하여 금년 9월 1247건을 부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현장확인을 통해 하수도 사용료 부과가 누락되지 않도록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소홀함이 없이 철저하게 관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의원님.
○ 정성용 의원
수고하십니다, 국장님.
동수공원 관련해갖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분묘가 총 616기고 그 중에 유연묘가 216기, 무연묘가 400기로 돼 있는 데 현재 유연묘에 대한 보상은 전부 다 된 건가요, 협의하고 이런 저기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유연묘에 대해서 50%정도만 지금 보상이 됐구요, 금년말까지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의원
협의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상을 안 찾아가는.
○ 정성용 의원
저기 액수는 다 합의가 되고 그 다음에 보상금 지급만 안 된건가요, 아니면?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액수는 나와 있는 겁니다.
○ 정성용 의원
나와 있는 거고, 그러면 연고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액수의 협의가 돼 있는 건지 안 돼 있는 건지 그거 좀 여쭤 볼려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액수협의가 아니고 이장.
○ 정성용 의원
그 시기만 남아 있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시기만 남아 있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러면 보통 여론상으로 그 사람들 연고자들 얘기로는 시기를 언제쯤 한다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내년 1월까지 분묘를 전부 이장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의원
아니, 여기 계획이고 거기 연고자들 얘기는 어떤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연고자는 금년 추석때도 저희들이 한 번 가 봤습니다.
가서 팻말을 전부 부쳐놨기 때문에 지금 연락이 계속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성용 의원
그 연고자들 기한에 따른 요구, 기한에 관련된 요구내용 이런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요구사항은 크게 없습니다, 별로.
○ 정성용 의원
여기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옛 날에 공동묘지자리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정성용 의원
그래서 어디 문중같은데서까지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저한테.
그래서 이 분들 얘기로는 윤년이면 2017년도 얘긴데 그것도 관습적으로 그렇게 해오던 옛 날 사고방식으로는 윤년 찾아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런 거 좀 파악이 돼 있을 줄 알고 설득을 하던지 아니면 계획자체를 조정하든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종중묘도 있습니다, 있는 데 그걸 우리 시유지고 또 우리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분들 설득해서라도 내년 1월까지 이장을 하고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공원조성계획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년 1월까지는 묘지를 전부 이전할 계획입니다.
○ 정성용 의원
완전 이장이 돼야만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렇습니다.
○ 정성용 의원
하여 튼 잘 민원분쟁이 안 나도록 수습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또 어저께 사업에 대해서 친히 설명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감명받았습니다.
첫 번째,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간에 교량불편사항 개선, 두 번째, 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 철저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유일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가지고 어제 제가 가 봤습니다.
처음보다 굉장히 잘됐다는 생각을 했고 이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담당공무원의 노고를 다시 한 번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업자체가 진행중이더라도 많은 분들의 의견이나 청취를 하셔갖고 유사하게 좋은 쪽으로 가면 준공 후에 아주 완벽한 공사가 되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주민편익을 위해서 공간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의견을 들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제가 3쪽에 생태하천 복원공사에 대한 것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저희들이 행저감사시에 3구간 완공된 부분을 나가 봤다가 매우 우리 의원들이 실망을 해서 1.2구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있는 것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그때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요구했던 사항을 처리결과가 뒤에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걸 잠깐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여기가 친수문화공간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생태하천을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는 차원에서 주민과의 소통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청취해서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 분들을 만나서 잘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이 그 분들하고 야생화연구회 전문단체들이죠, 그 분들을 만나신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만났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그 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여기 동그라미, 영표된 것은 추진하는 내용이고 야생화 협의내용이 엑스표는 그러면 안 하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러면 이 분들하고 이야기할 때 또 추가 수종변경에 대한 건의는 없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추가 수종변경요구는 없었구요,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걸 식재할려면 금년 11월말 그 때 쯤 되면 이게 야생화나 수생식물 식재를 할 겁니다.
사업기간 중이라도 수종같은 걸 요청을 하시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승인이 나는 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여기보면 그 분들을 만나서 협의하고 대화를 나눴는 데 지금 기존 계획되어있는 거에서 우리 의원들이 그 때 얘기했던 갯버들이라든가 이런 건 다 의견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분들하고 같이 얘기할 때 변경된 부분, 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수종을 심어달라, 왜냐하면 친수공간으로 주민들이 그 쪽을 이용할 거니까 좀 더 좋은 다양하고 볼거리 있는 수종으로 여기는 지금 너무 그렇다고 그 분들이 제안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수종요구내용이 없음”이라고 했다고 여기 사인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담당과장님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더니 본 좌석 입회하에 있었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서 수종변경에 대한 걸 건의를 했다고 하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 자리에서는 저는 그 때 제가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만, 수종변경 그 사항 없음, 그래서 사인을 하셨는 데 다시 한 번 야생화연구회에 한 번.
○ 권정희 의원
왜냐하면 이 수종요구내용이 없음에 대한 사인도 그 분들이 이런 서류를 본적도 없고 여기 이런 서류에 사인한 적도 없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사무실에 오셔서 했습니다.
○ 권정희 의원
그런데 오셔서 “참석하신 것에 대한 사인을 해 주세요”, 라는 사인은 했대요.
그런데 수종변경, 향후계획서 이걸 보면서 여기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라는 사인을 한 바가 없다라고 제가 사실 통화를 하면서 녹취까지 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요구하는 건 주민들이 이용할 공간에 주민들의 의견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수렴해서, 소통해서 우리 지금 예산이 여기 얼마인가요, 여기 친수공간 생태하천 복원 식재 예산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이게.
○ 권정희 의원
네, 예산이 2억 3000만 원 들어 갑니다.
3구간에 한 4500여만 원은 이미 완료했고 나머지 예산이 1억 90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공간에 1억 9000만 원이 소요되는 예산에서, 왜냐하면 제가 3구간에 해 놓은 것을 보고 너무 실망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그 때 요구사항을 한건데 그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그대로의 수종이 또 그대로 올라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해서 그 분들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했는 데 의견청취가 안 된 상태, 또 특히 여기에 보면 수종내용이 없다라는 것으로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사인한 바가 없다고 하는 데 이 사인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 분들이 한 겁니다.
이건 저희들이, 공무원이 이걸 일부러 한 건 아니구요.
○ 권정희 의원
아니요, 그 분은 그러면 그 분들이 담당자가 수종변경에 대한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설계도 있죠, 그 설계도를 그 분들한테 줬습니다, 변경해서 해 달라고.
그건 그러면 그 분들한테 왜 설계도를 갔다 주셨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이 생태하천 복원사업 식재사항에 대해서는 “이러 이러한 걸 우리가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했는 데 여기서 필요치 않은 건 각개를 해서 우리가 사인을 받은 거구요.
그리고 그 분들이 설명을 안 듣고 그냥 사인하셨다 그러면 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다시 야생화 연구회에 그 분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면 빠른 시간내에, 시간에 별로 없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 권정희 의원
그 분들한테 의견청취를 여기서 자료제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그 분들한테 일단 수종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면서 설계도까지 갔다 주셨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 사항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 권정희 의원
모르고 계시죠, 이 분들한테 설계도면을 갔다 주면서 여기 수정사항을 수정하면서 달라고 했대요, 그랬는 데 갔다 주고 나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몰론, 이 분들도, 그래서 왜 진작에 갔다 주지 않았냐 그랬더니 지금 생태하천 복원공사 거기 여러 가지 시설물이 변경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러더라구요, 벽천분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거가 결정이 돼야지만 수종이 다시 또 변경이 돼야 된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분들이 주민이고 옆에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것이 좀 정해진 다음에 이걸 수정해야 되겠다라는, 제안을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셨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그러면 언제까지 수종변경을 해달라는 걸 날짜를 알려 줬는지 지금 모르시겠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건 모르겠구요.
하여 튼 이 달 중으로 설계서 수종변경한 건 한 번 받아 보겠습니다, 받아 보고서.
○ 권정희 의원
왜냐하면 일반 시민들은 행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갖다 주면 “이거 언제까지 제출해야 됩니다” 라는 걸 날짜를 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날짜 고지도 받은 바 없고 언제까지 해달라고 말한 적도 없고 그냥 설계도만 갖다 주고 말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는 사인이 왜 제가 이걸 확인하게 됐냐 하면 그 분들이 무수히 수종변경에 대한 요구를 많이 했어요, 의견도 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추가수종내용 없음”, 이렇게 해서 4분이 사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이 분들이 무수히 수종변경에 대한 요청을 하신 분들이 수종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다, 요구내용이 없다라는 사인을 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서 제가 물어 봤어요, “사실은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거냐,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던 건 어디 가고 왜 이렇게 없다라고 해서 사인을 받았느냐” 했더니 자기는 “여기 다 사인한 바 없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인은 본인들 사인이냐고 내가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참석했으니까 참석한 것에 대한 사인을 해 달라는 거에 사인을 했답니다.
그런데 이것에 향후계획서, 여기 나온 거 보면 기존에 있던 내용이 전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그냥 없앤것만 있고 수종변경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본부장님께서 이 분들하고 다시 대화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하신건가.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 분들하고 이건 식재현황하고 향후계획해서 그 분들이 필요치 않다고 그러면 식재를 안 하기로 해서 엑스를 그었고 좋다는 건 영표를 해갖고 더 요구하실 게 있느냐 그래서 없다고 그래서 그냥 사인을 받은 겁니다.
○ 권정희 의원
그것에 대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런데 그건 이제.
○ 권정희 의원
본부장님이 확인하실 수 있나요?
이걸 없다고 그 분들이, 그 분들이 찾아 뵙겠다고 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래서.
○ 권정희 의원
왜냐하면 자기네가 사인한 바, 수종요구내용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사인을 한 바가 없는 데 이 사인이 올라와 있으니 확인하겠다라고 했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래서 지금 지나간 사항은 일단 저희들이 받은 건 확실하고 다시 야생화연구회에 의견을 들어서 한 번 초청해서 저희들이 자리를 마련해서 수종갱신할 것 있으면 또 변경할것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서 또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야 되니까 승인나는 사항만 저희들이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돌려주기 위해서 생태복원을 하는 겁니다.
특히 거기 가 시내 중심가에 있고 또 많은 계획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이 함께 거기서 그야말로 공연, 그거까지도 염두에 두시고 또 친수공간으로 잘 조성할려고 계획하고 계시니까 되도록 옆에 있는 주민들과 또 전문가의 의견을 잘 수렴하셔서 정말 우리 친수문화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견반영을 잘 해주시고, 사실 제가 여기에 사인을 받아오라, 그 분들하고 만났는지 확인해 달라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요구내용이 없음” 하고 사인까지 받았다는 것이 저는 이게 마음에 걸려서 또 이 분들이 행정적인 걸 모르니까 또 수정한 내용은 언제까지 날짜를 고지해 주시고 또 이렇게 알려 주셔서 이 분들이 의견이 잘 수렴될 수 있고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여기에 반영은 몇 가지 되긴 됐습니다, 됐지만 정말 그들이 요구하는 우리 시민이 요구하는 것들이 많이 반영이 안 됐기에 제가 한 번 오늘 짚어 봅니다.
제가 앞으로 1.2구간이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 보겠습니다.
잘해서 주민에게 돌려주는 생태문화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관련 전문가단체하고 다시 한 번 의견을 들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본부장님 권정희 의원님 말씀에 의하면 잘못된 보고예요, 허위로 보고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건데 좀 신중하게 문서처리를 해야지 그런 식으로 의원님들한테 보고하면 정말 곤란하지 그건.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의장님, 그건.
○ 의장 윤범로
전부 챙겨보시고 정확하게 해서 서로가 오해가 없도록 이걸 풀고 가셔야 될 것 같은 데 본부장님 이거 끝나는 즉시 우리 권정희 의원님하고 상의하셔가지고 야생화팀들하고 한 번 다시 한 번 논의를 해 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알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징수율이 8월 30일 기준하면 97.9% 상당히 높은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는 데요, 어떻게 보면 반대로 생각하면 또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징수하고 있다, 이렇게 반대현상도 또 짚어볼 수가 있는 데요.
지금 체납액을 3개월 이상 체납하면 단수, 압류, 압류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압류까지 가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금액하고는 상관없이 상수도요금같은 경우는 어떻게 금액이 크지 않을 거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데요.
금액대비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체납하게 되면 무조건 단수라든가 압류 이렇게 들어가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3개월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단은 통보를 해갖고 그래서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그러면 연장은 해 줍니다, 해 주는 데 그래도 안 할 경우에는 단수조치를 합니다.
○ 김인기 의원
본 의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상수도요금같은 경우 큰 금액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압류를 당하는 경우가 17건, 또 978건에 압류예고가 돼 있는 데 어떻게 보면 생활고로 인해서 정말 힘들어서 체납하는 경우도 상당수 있을 거라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시에서 무조건 이런 경우도 단수를 하고 압류를 하는 지, 아니면 어떤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게 되는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일반 시민들하고는 일단 체납이 되면 상담을 하고 언제까지 납부하시라고 연장을 해 드리구요, 또 큰 기업체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체납했다고 그래서 바로 3개월 기준해서 단수하는 게 아니고 언제까지 다시 납부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연장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체납액이 좀 많은 건 기업체나 이런데에서 고의적으로 안 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를 단수조치하는 겁니다.
○ 김인기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허영옥입니다.
정부 공모사업 동수공원 자연마당 조성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계속 미선정이 되어진 상태같은 데 이게 공모사업은 기한이 있는 건 아닌가요?
계속적으로 언제든 신청하면 가능한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매년 공모를 합니다, 이건.
그래서 5만 평방미터가 넘으면 여건만 맞으면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환경부에서 묘지만 이장하면 공모사업신청하면 선정해 주기로 구두로는 얘기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묘지이장만 다 돼서 내년도에 신청하면 공모에는 선정이 될 것 같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선정에 이상없는 거네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생태하천 복원과 관련돼서 감사사항은 아닙니다만, 지금 공사하고 있는 데 지현동, 문화동 쪽에 하천변에 철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철주를 박아놓고 있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
○ 최근배 의원
그 철주는 그대로 두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아닙니다.
그 앞에 자연석을 쌓고 그건 다 뽑아 낼겁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게 아시다시피 지현동이나 문화동에 경사가 그 쪽으로 쏠리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에는 복개가 되면서 위에서부터 힘을 버티는 힘이 양 쪽으로 분산되고 그랬었는 데 지금 그걸 걷어 냄으로서 쏠림현상에 대한 대책이 지금 현재 물론, 기술적으로 또 역학적으로 설계가 그렇게 배려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주민들은 약간 건축물이 뒤틀림 현상도 보이기도 하고 뭐 그렇다고 그래서 그 철주를 뽑아낼 경우 거기에 대한 안전성이랄까 도로도 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제기하는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관리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한 번 검토를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그래서 지난 주에도 제가 거기 현장을 나갔었는 데, 지반침하 관계 때문에.
이게 앞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침하가 우려되는 부분은 옹벽으로 처리하고 앞에 자연석 쌓는 걸로 해서 지반침하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글쎄 옹벽이 그게 버틸만 한건지 물론, 그건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그게 충분하게 견딜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세워서 해주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알겠습니다.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
시설관리센터소장 피의섭입니다.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센터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은 총 17건이며 이 중 완료 7건, 추진 중 9건, 장기검토사항은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과 소관 2쪽의 공사계약시 동종의 지역업체가 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대상 기간 중 총 60건의 체육 및 문화시설 보수를 위하여 5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그 중 일부업체에서 3회 이상 추진한 보수사업은 22건에 1억 100만 원이며 일부업체 편중되게 발주한 사례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는 많은 시민이 사용하는 시설에서 수시발생하는 시설보수 요인에 신속 적기 대응하고 효율적인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전자입찰 제외대상인 소규모 공사 및 시설유지를 위한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부 업체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업체가 고루 참여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호암체육관 물놀이장 관리 철저입니다.
호암체육관 물놀이장은 호암체육관 광장의 바닥분수와 연계하여 아이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중심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금년에 처음 운영을 시도한 사항입니다.
먼저 운영상황을 말씀드리면 7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42일간 사각풀장, 에어바운스, 슬라이드 등의 물놀이시설을 운영하였으며 기간동안 총 1만 6269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내용 중 이용자 안전과 관련하여 안전수칙표지판을 풀장 주변 3개소에 설치하였으며 공무원 및 안전요원 등 10명을 배치하여 입수전 안전수칙 주시, 준비운동 실시, 철저한 수질관리 등 최선을 다하여 사건사고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또한 화장실 및 간이샤워실, 탈의실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새로 설치한 시설과 호암예술관 및 호암체육관 시설을 활용함으로서 시설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편의시설 관리 등 금년의 운영결과를 토대로 더욱 더 쾌적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금년에 처음 시도신 물놀이장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 덕분에 잘 운영된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쪽 탄금호 조정경기장 중계도로 관광자원화입니다.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과 내륙 수상레포츠 거점의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비 및 지방비가 투입되어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은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이후 전국조정대회 및 전지훈련, 일반인 조정체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탄금회배 전국조정대회, 전국아마추어 조정대회 등 각종 조정대회가 개최되었으며 조정체험학교도 2015년 9월 현재 4652명이 방문하여 작년보다 약 20% 정도 체험인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계도로는 현재 조정대회 기간을 제외하고 일반인에게 무료개방하여 산책 및 자전거 이용도로로 활용되고 있으며 인터넷에 중계도로 홍보영상을 게시하는 등 다각도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무인자전거대여소 설치 및 보관카트대여도 검토 중에 있으며 페이스북 및 홈페이지 등 중계도로 활성화를 위한 홍보방법도 다양화 하여 중계도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조정경기장 일원 숙박시설 확보입니다.
조정경기장내 숙박시설은 현재 보트하우스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중앙탑 우체국 일원의 숙박시설 설치 가능여부는 지구단위 지정변경을 위해 관련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추후 전지훈련 선수들이 숙박시설로 인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조정경기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유재산 임대계약 철저입니다.
조정경기장 마리나센터는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개최 후 사후관리를 위해 임대를 통한 수입허가를 추진하였습니다.
2014년 1월 마리나센터에 대한 입찰공고를 실시하였고 그에 따라 비에프엘이 사용료 1억 7000만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특수조건 제2조에 사용료 부과일이 최초 영업개시일부터로 되어 있어 커피베이가 입점하기 전까지 사용료를 환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계약상 미비점에 대하여 관련법규를 철저히 연구검토하여 추후 재계약 또는 신규계약시 단서조항에 허가일로부터 사용료 부과를 명시하는 등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시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과 소관 7쪽 문화회관 수석전시실 이전검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수석전시실은 지하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1996년까지 수집된 수석 540점으로 2004년에 개관하였습니다.
2015년 7월에서 8월 중앙탑면 및 조정경기장 현장확인 결과 조정경기장은 공간이 협소하고 다른 수석박물관의 건립은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어 중장기 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2015년 10월에서 11월까지 우수수석을 엄선하여 세계무술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전시할 예정이며 수석전시관을 재정비하여 수장고 확보 및 리모델링 후 공연연습실 등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쪽 관아골 출입구 환경정비입니다.
관아공원에서 문화회관 사이 휴식공간은 약 40평방미터이며 벤치 2개가 설치되고 있고 조경 식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관아골 출입구 부분 꽃묘조성 등 조경식재는 건축디자인과에서 추진 중인 관아골 경관조성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겠으며 10월 조경수 식재를 완료하여 휴식 및 문화공간으로 분위기가 연출될 수 있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세계무술공원 야간 방향표지판 설치 조치입니다.
무술공원 진입로 주변 고사상태로 방치되고 있던 나무는 세계무술축제 개최 전인 7월에 화분고사목 75주를 제거하고 꽃묘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야간 방향표지판 4개소 설치를 완료하여 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무술공원 돌미로공원 옆 공터에는 꽃밭조성 및 포토존 설치를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사업비 6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11월 중 꽃묘 파종 및 포토존 설치를 완료토록 하여 대규모 꽃밭을 조성함으로서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소 소관 13쪽 장묘시설관리소 내 꽃묘식재 등 주변환경 정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1일까지 꽃나무 전지 및 제초작업 등 주변환경정비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추가로 2016년 당초예산을 확보하여 꽃나무 전지 및 화단정비 후 꽃을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꼭 유족대기실 냉난방기 추가설치 검토입니다.
그간 부족한 냉난방 시설로 유족들의 불편사항이 다소 있었으나 7월 중 관리소내 공조기 등 냉난방 설비의 전반적인 정비를 완료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화장 및 봉안업무담당 직원 처우 및 근무여건 개선입니다.
지난 7월 화장 및 봉안업무 전담직원 채용방안과 관련하여 무기계약직을 채용할 계획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하였으며 직원 처우와 근무개선 관련하여는 2016년도 당초예산에 직원 피복비를 반영하여 화장 및 봉안업무 담당직원의 처우 및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무연고단 유택동산 유골안치 기간경과 후 처리방안 강구입니다.
천상원의 무연고단은 2844기가 안치 가능하며 2007년 11월부터 무연고단 안치가 시작되어 올 해 9월말 현재 2176개가 안치되어 있으며 2017년 11월부터 순차적으로 10년의 안치기간 만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향후 안치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유골을 대상으로 일정기수 단위로 주덕공설묘지에 합동매장하는 것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하늘나라 진입로 안내표지판 교체방안 검토입니다.
현재 설치된 하늘나라 진입표지판의 식별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2016년 당초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여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식별이 용이한 친환경 표지판으로 교체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도 환경정비 및 이용객 위주의 시설개선을 꾸준히 추진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 소관 18쪽 도서관 휴식공간 개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식공간 개선을 위하여 예성공원내 7600만 원의 사업비로 분수대와 대형 그늘막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쾌적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도서관 본관 및 구관 출입구 주변에 꽃묘식재 화분을 진열하여 아름다운 미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 도서관 사무실 입구 벽면 크렉 안전검사 실시입니다.
벽면 크렉부분에 대하여는 지난 4월 충주소방서 주관 민관 합동안전대진단에서 안전도에 무관한 것으로 진단된 사항으로 미관개선을 위하여 틈새 메우기 및 페인트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도서관 배전반 안전검사 실시입니다.
도서관 구관의 노후화된 배전관 교체를 위하여 제2회 추경예산에 2200만 원을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10월 중에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향후 시설물의 정기점검을 통하여 도서관의 이용자의 안전과 미관개선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 23쪽 선림보훈 보물신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물관에서 지난 해 구입한 목판인쇄물인 선림보훈이 삼성리움미술관의 소장본과 동일본으로 판단되어 2014년 6월 충청북도에 보물지정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 1월에 충청북도 문화재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여 문화재청으로 이관된 상태이며 현재 문화재청 유형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련기관과 꾸준한 협의를 통하여 2017년 보물지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시민에게 중원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센터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 처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설관리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경제건설국장 백한기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저희 경제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경제건설국 150여 직원 모두는 메가폴리스 등 산업단지 개발과 기업도시 정주여건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등 주요 현안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충주시 번영과 시민의 행복한 충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건설국은 총 14건의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 중 6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8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철저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상인회에 위탁운영 중인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의 정산 및 결산검사에 일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199회 임시회의시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위원님들께서 의결을 해 주심에 따라서 전통시장내 주차장이나 고객지원센터 등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유상으로 위탁을 하게 하고 수입지출내역을 매년 결산감사를 확행하도록 하는 등 수입과 지출에 투명을 기할 수 있는 법률적로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개정된 조례에 근거해서 유상위탁으로 전환하고 운영수익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 사후관리 철저입니다.
현대타운 대규모 점포관리자는 2015년 5월 6일 지정이 되었으며 지정기간은 2015년 11월 5일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한내 관련사항 이행여부에 따라서 적의조치를 하겠으며 규정에 따라서 대규모 점포관리자 지정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5년 11월 5일까지 법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대규모 점포관리자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하게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기업도시 불록형 단독단지 분할필지 지구단위 계획관리 철저입니다.
2015년 5월에 충주기업도시 주식회사에서는 원활한 분양을 위해서 충주시 중앙탑면 용전리 707번지 일원에 볼록형 단독주택용지 26개 필지로 토지분할을 해서 분양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 지침상 32호에 인구 80인으로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호에서 정한 허용용도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015년 6월 16일 기업도시 불록형 단독주택용지 인허가 내부지침을 수립해서 관련부서에 시달하고 지구단위에서 정해진 32세대 80인 범위 내에서 인허가를 하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불록형 단독 7과 9의 경우는 당초 지구단위계획 목적대로 하나의 블록단위로 조성하고 지구단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분양할 계획입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를 우수하게 조성한 타시군으로 조금 더 벤치마킹을 해서 기업도시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출자출연기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충주메가폴리스는 매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실시해서 재무제표, 사업계획, 임금 등의 안전을 심의 승인받고 있으며 분기별 회계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기관인 2014년 7월부터 2015년 4월중에 지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총 지출액은 1억 9223만 8000원으로 복리후생비에 1억 2257만 8000원, 업무추진비에 6441만 3000원, 회의비에 524만 7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충주메가폴리스 주식회사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기업의 영업활동을 위한 사항으로 상세히 공개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련예산 및 비용이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선제적인 기업유치활동으로 산업용지가 조기에 분양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에 하천점용허가 불법행위 지도단속 철저입니다.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되는 단월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 공사구간내에 불법 과수경작으로 인한 보상문제는 원주국토관리청에서 금년 10월 말까지 보상여부를 결정 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점용목적 외 사용여부 등 8월 말까지 1차 실태조사한 결과 목적에 사용사항은 추가로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매년 실시하여 정규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해서 무단점용과 목적외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용역실시 중인 소화천 기본계획과 연계해서 점용허가 필지와 관련대장을 재정비하고 하천점용허가지 관리에도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관급공사 지역업체 생산품 우선설계 반영 및 구매입니다.
가금 탑평2교 자전거 연결공사는 금년 3월에 준공을 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내업체 생산 관급자재가 있음에도 설계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관내업체 생산품을 설계에 반영토록 해서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향후에도 실과소 읍면동의 지역업체 생산품이 구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권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남한강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정비공사 외 3건의 사업에 휀스, 유형볼라드, 가드레일, 합성목재 등 1억 200만 원의 지역업체 생산품을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유즈막 위험지구 개선공사입니다.
유즈막도로 비탈면 정비공사는 2015년 4월 10일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전,중,후 사진대비 및 레미콘 공장 등 준공처리시 미비했던 서류는 즉시 보완조치 완료했습니다.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조속 추진입니다.
토지보상 문제로 지연되고 있는 주덕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2014년 10월 공탁완료하였고 11월에 등기이전을 완료해서 현재 지장물이 없는 구간은 일부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장물이 있는 구간은 금년도 10월 16일까지 이설할 것을 요청한 상태로 향후 자진적으로 이설치 않을 경우에는 계고장 통고 등의 집행절차를 이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동량면 화암리 산 128-1번지의 위법사항 강력조치입니다.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해서 설치된 구조물 옹벽 및 전석은 2015년 11월 30일까지 원상회복토록 통보를 했습니다.
옹벽 및 전석 철거시 추가 붕괴와 안전사고 위험을 고려해서 구조안전진단 결과 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한 상태입니다.
향후 산림녹지과 협조를 해서 원상복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 사업장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충주시립도서관 진입로 부근 정비가 되겠습니다.
충주여자중학교 담벽 옆에 예성4길 소로의 노면 훼손부분은 금년 7월 31일 공사를 착공해서 노면절삭 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8월 27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도로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주민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손실보상금 산정 철저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14년 운송원가 산정시에 시내버스 회수의 총 운수수입에 국가유공자의 무료탑승 대가로 국가보훈처가 회사에 지급한 손실보상금이 누락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시내버스 운송원가 산정시에는 국가보훈처가 2개 버스회사에 지급예정인 손실보상금 약 1267만 원이 포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시설보완입니다.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은 수안보면 수회리 소재 중앙경찰학교 내에 면적 2500제곱미터에 사업비 4억 3000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당초 설계당시에 남자화장실은 좌변기 1개와 소변기 2개, 여자화장실은 좌변기가 2개 있었으나 교육생의 수요를 감안해서 설계를 변경하였으며 남자화장실은 좌변기와 소변기 각 2개씩, 여자화장실은 좌변기 2개 증설 반영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족할 경우에는 체험장 바로 옆에 위치한 경찰학교 건물 진리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경찰학교 측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내교육장 내에도 천정 그늘막이 있는 유개형시설의 야외교육장을 별도로 설계에 반영해서 교육생들의 휴식 및 점심식사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시재생위원회 관련단체장 및 지역구 의원 위촉입니다.
도시재생사업구역은 성내충인동 지역으로 사업추진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주민협의체 대표가 민관활동가 뿐아니라 관변단체장인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을 위촉을 하였습니다.
성내충인동 지역구 의원인 최근배 의원님과 박해수 의원님도 위촉해서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쪽 주덕 계막마을 다목적광장 쉼터조성공사입니다.
주덕 계막마을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공사에 조경식재한 느티나무, 영산홍, 회양목, 산철죽 등 고사목은 조경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식재기간인 10월 중에 고사목을 재식재토록 하고 결과를 시공사에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주까지 재식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 이종구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종구 의원입니다.
10쪽에 보면 이게 공사명은 주덕공설묘기 진입로 확포장 공사로 돼 있는 데 지금 보면 이 공사명보다 우리 주덕에서 기업도시로 갈 수 있는 기업도시 진입로라고 보면 될 겁니다, 과장님.
그런데 처리결과실적을 보니까 1억 9600만 원은 농지보상이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보상입니다.
○ 이종구 의원
토지보상, 이제 10월 19일 1차 계고장 통보를 예정하고 있는 데 계고장 통보해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00씨가 안 들을 것 같은 데 차기로 생각하고 계신거 있어요, 이게 안 됐을 적에 계고장?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이번에는 강제로 해야 된다고 보구요, 오늘 아까 제가 보고를 받은 게 있는 데 양어장에 지금 물을 빼내고 있다고 합니다.
물을 빼낸다는 얘기는 고기를 다른데로.
○ 이종구 의원
고기 안 키우고 양어장은 보상이 벌써 3-4년전에 나갔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보상은 나갔습니다.
○ 이종구 의원
보상 나갔는 데 하천부지인데 그러고 있고 이00씨 집이란 말이에요.
집이 양쪽으로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해갖고 중간에 이00씨 집만 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 첨단도시로 대소원에서 들어가고 가금에서 들어가고 주덕에서 들어가는 기업도시 진입로인데 그게 사망사건도 2건이 났고 또 이 한 집 때문에 몇 십억씩 들어갔고 기업도시 진입로로 들어가는 데 불편을 끼쳐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형차가 광산 때문에 많이 드나들죠.
그리고 지금 이00씨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엄청 위험합니다, 좁아지면서.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각 직원들이 바뀔적마다 어떻게 살고 있으니까 말로 대화로 풀어서 설득을 시켜서 할려고 무단히 직원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 데 지금 이제는 대집행을 해서라도 이걸 처리해야 됩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14쪽에 보면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시설보완, 의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관련된 것은 화장실 관련된 거 이런 것은 잘된 것 같은 데 항간에 지금 경찰대학교에서 운영을 못하겠다는 이야기가 들리던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후속적인 조치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위탁을 공모를 해가지고 위탁을 줄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애당초는 경찰학교에서 운영까지 다 하겠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접근성이나 또 편리성이나 위치선정 이런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는 데 막상 완공을 앞두고 이런 운영에 관련된 게 지금 비춰지다 보니까 가득이나 우리 시가 자립재정도도 낮고 또 앞으로 운영비같은 부분들이 좀 많이 나갈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례를 199회 때 조례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총무위원회라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돼서 또 이것도 하나의 우리 시가 위탁을 주더라도 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은 또 예산을 세워야 된다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애당초 처음부터 이런게 그런 리스크 부분을 모르고 시작했는 지 아니면 입지선정부터 시작해서 말끔하게 끝나고 나면 시민들도 참 잘했다, 물론, 어린이교통절서나 준법정신 교육 관련된 건 참 다른 시군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글쎄, 이건 뭐 저희 판단은 우리 인근 주변 시군에서 이 쪽으로 많이 올 수 있을 것 같고 또 경찰학교에 있음으로 해서 또 안전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운영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용수 의원
문제는 지금 단양이나 제천 이 쪽에 있는 미취학아이들하고 또 초등학교 아이들 위주로 이게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는 데 본 의원이 자꾸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결과적으로는 예산싸움이거든요.
예산을 경찰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면 우리 시에서는 해주고 운영할 수가 있는 데 앞으로 돈이 계속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물먹는 하마로 변신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답답하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또 이런 부분들을 의원님들에게 말씀이 있으셔야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질거구요.
일단은 우리 내부방침은 금년 11월 경해서 공고를 통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 번 운영을 해보고 운영과정에서 다른 문제가 나온다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또 중간과정에 경찰학교하고 협의를 좀 더 해서 다른 방안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가급적이면 이런 위탁을 하기 시작한다면 아예 그렇게 못을 박고 시작하면 별 문제가 없는 데 가다가 시작은 시에서 해놓고 운영은 또 위탁을 하게 되면 또 돈이 들어가고 어떻든 이런 부분에 관련된 것을 전체 의원님들에게도 한 번 보고를 더 해주시고 또 운영에 관련된 부분도 심사숙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기업도시 블록형 단독주택단지, 이 부분같은 경우는 본 의원이 제기를 안 했으면 슬그머니 넘어가가지고 오히려 기업도시 자체를 다 망가트릴 수가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단독주택 8단지는 32가구예요, 32가구가 이번에 만약에 허가가 넘어갔으면 단독주택 7단지, 9단지 하면 132개씩입니다.
이게 다 통째로 넘어갈 뻔한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이었는 데 늦게나마 시에서 관여를 해서 제대로 해결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고자, 여기서 잘못됐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구단위계획에 단독주택에 다중주택 제외, 이 부분이 여기 있는 바람에 이걸 교묘하게 다른 쪽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겼었는 데 본 의원이 제기했던게 그 윗부분이었죠.
80인 이후나 32세대 가구를 어떻게 분할을 하더라도 이걸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조항이 없었다면 이거 고스란히 넘어갈뻔 했었던 사항입니다.
이 얘기를 왜 다시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 지역분들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 주시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가능하다면 그 쪽 분들 얘기를 먼저 들어주셔야 되는 얘기가 맞습니다.
한 가지 여기 덧부칠 수 있다면 첨단도시 지금 행복주택이 되고 있습니다.
그 행복주택이 들어오기 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첨단도시 지구단위변경에 가구수 해제를 요구했었어요.
그 때 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상수도하고 하수도 용량이 달려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제시를 했었어요, 한 20%정도 남은 걸 다 알고 있었는 데 안 된다고 하는 데 결론적으로 행복주택은 거기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하면 주민들 얘기를 좀 귀담아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나마 늦게나마 우리 허가민원과나 지역개발과 건축디자인과 기업지원과에서 다 같이 여러 개 부서가 혼재되다 보니까 본 의원이 이거 해결하는 데도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각 부서별로 서로 “이건 우리 담당이 아니다”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중에 어떻든 국장님께서 또 통합을 해가지고 해결해 주셨는 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라인을 하나로 해가지고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알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8페이지 시내버스, 작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시내버스 용역시행을 매년으로 바꿨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네.
○ 박해수 의원
올 해는 얼마전에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올 해는 어느정도 환수조치가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금액을 보니까 한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더라구요.
○ 박해수 의원
환수된 금액이요?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예.
○ 박해수 의원
작년에 1억 6000정도로 환수됐었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지금 우리가 파악한 거로는 12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 부분이 시내버스에 우리 충주시가 60대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74대.
○ 박해수 의원
74대, 공영버스라고 표식돼 있는 게 우리 충주시에서 제공한 버스 맞죠?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거 한 40대 되고 있어요.
○ 박해수 의원
예, 그러면 이 공영버스가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버스입니다.
이건 삼화버스나 충주교통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영버스라고 표시를 해야 됩니다.
공영버스는 조그마하게 하고 삼화버스 충주개인회사를 크게 했다는 얘기죠.
이거 엄밀히 말하면 시민의 버스인데 이름을 본인들이 약간 혼돈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환수됐다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까지 우리 시에서 과하게 비용을 줬다는 게 아직 바닥이 지금 안 보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그건 이제 뭐 원가계산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니까 우리가 정밀하게 체크를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원가계산에서 작년에 교통과장님하고 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었습니다.
전에 없었던 1억 6000이 어디서 나왔냐, 일단 5일장, 주로 5일장이 시민들이 버스를 많이 타고 그 부분이 누락됐었고, 그리고 가을, 여름에는 주로 많습니다.
그런데 주로 우리가 용역조사했을 때 보니까 겨울에 많이 있더라구요, 용역을 계절별로 그것도 포함시켜야 되고 그리고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또 여러 가지로 많이 생각해서 이렇게 우리가 환수를 많이 했는 데 한 가지 더 나가서 이 버스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직접적으로 개인업체한테 위탁을 경영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감독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까지는 우리가 감사정도는 시에서 나가야 되지 않을 까 생각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백한기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또 많이 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가계산할 때 이런 걸 면밀히 체크하고 관리감독을 더 세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는 굉장히 시를 위해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경제건설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를 하신 내용 중에서 계속해서 추진을 하신다고 하는 보고가 있는 데 그건 적극 좀 노력을 하셔가지고 다음 업무보고시에는 완료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오 진 섭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경제건설국장 | 백 한 기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조 용 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홍 순 오 |
| 시설관리센터소장 | 피 의 섭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박 해 수 |
| 최 근 배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