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현혈권장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6호,「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은 시민의 자발적인 헌혈정신을 고취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7호,「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1833호,「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7건의 조례안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4호,「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16조 본문 중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충주시 아동급식위원회로 본다.”로, 안제17조 본문 중 “아동복지위원회”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35호,「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836호,「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해당사업의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헌혈권장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읍면동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청소년육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15년 10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10월 15일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37호,「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38호,「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016년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39호,「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 부담 증가를 고려하여 2016년 인상분만 반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40호,「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는 제7조 제1항과 용어 일치하지 않은 제13조 제3항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부과징수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폐지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2016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등 총 6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2호,「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출연 계획안」부터 의안번호 제1846호,「제5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까지 총 5건에 대해서는 충주시 발전과 충주시민을 위해 출연하는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회기 중 제출된「2016년 재단법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은 출연 근거법령 등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6년 충북문화재단기금 조성 출연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6년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출연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6년 충주시장학회 출연 계획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과「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이 2015년 10월 7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47호,「2016년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은 충북권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기반 마련과 관내 기업들의 조기 성장 및 기술고도화를 위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48호,「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은 서민층의 금융 애로 해소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16년 충북테크노파크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16년 충북신용보증재단 햇살론 출연 계획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과「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외 1건의 규칙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2015년 10월 6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49호,「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으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 급여 체계가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규정된 용어를 인용하고 있는 충주시 조례 12개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통일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0호,「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의회의 자치입법기능 활성화 및 원활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의회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기타 조례의 현실과 맞지 않은 규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1호,「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은 회의 진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과 의회운영상 미비점을 일부 보완하고, 집행부 견제 및 생산적인 의회 기능을 강화하고자 회의 규칙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52호,「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기존 규칙의 불분명한 내용을 정비하고 진정서 접수 절차 및 처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충주시의회에 접수되는 진정서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처리토록 규칙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충주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2015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상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4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해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53개소의 현장확인 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20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도로과 소관 가금 탑평2교 자전거도로 연결공사 등 18건을 지적하였으며, 농정과 소관 중앙탑 신대 배수로 정비공사 등 2건을 수범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행정사무조사 결과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김영식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11월 17일부터 11월 19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12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영식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미 있는 200회 임시회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200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