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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2019.04.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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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4월 22일(월) 16시 57분

장 소 : 산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부설 주차장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심사된안건

1.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부설 주차장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7.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6시 57분 개회)

○ 위원장 권정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정미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정미

전문위원 이정미입니다.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권정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6건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2.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부설 주차장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7.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제의) (17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5항,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 안건은 제232회 개·폐회 중 조례특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한 사항이므로 서면으로 심사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손해배상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시청사부설 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행정동우회 육성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아동·여성 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서면으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제의) (17시 05분)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당초 6개월간 활동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정비중인 자치법규 중 현재 입법예고 중인 조례의 심사와 위원회의 활동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활동기간을 1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232회 폐회 중 조례특위를 통해 검토한 사항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 : 9인
권정희김낙우천명숙이회수손경수
김헌식유영기홍진옥조보영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권 정 희
부위원장 김 낙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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