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05호,「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6호,「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7호,「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의 본문 중 “회관”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을회관”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08호,「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09호,「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810호,「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 반영, 시세의 현실화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중「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과「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권정희, 김영식, 우건성, 정성용 의원이 공동 발의한「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등 총 7건의 조례안을 9월 16일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13호,「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농산물의 수요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4호,「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세부 허가기준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자격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5호,「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6호,「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7호,「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8호,「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안 제3조 제3호와 제4조의 일부 내용이 중복되어 제4조의 “충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를 “시장”으로 수정 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819호,「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영주차장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호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제5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820호,「제5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충주시의 재정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기채발행의 신중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채 발행 동의안 “2015년분 70억원, 2016년분 70억원, 2017년분 70억원”을 “2015년분 70억원” 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821호,「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기타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2015년 9월 9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16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822호,「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폐아스콘의 안정적 처리와 자원 선순환 및 자원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오염방지시설 설치·운영 등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허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영식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식 의원입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9일과 9월 1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9월 16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열고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7일과 9월 18일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9월 18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8,189억원보다 565억원이 증가한 8,755억원으로써, 이중 일반회계가 6,83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1,915억원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 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지방세수입 60억원, 보조금 85억원 등을 더하여 총 5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문화및관광에 125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56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11개 기금 중 충주시 자활기금 1억 3,100만원, 충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3억원이 각각 증가한 194억 4,000만원으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의 요구액은 565억원이며,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홍보담당관실 소관 시정광고 등 총 7건에 1억 5,0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으며,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영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2015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금년도 충주시에서 시행한 공사 전반에 대하여 추진상황을 일제히 점검하여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서 건실한 시공을 도모하고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15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시설관리센터 및 읍·면·동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의 각종공사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00회 임시회의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전체 상임위원들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정계획을 말씀드리면 제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15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5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기철 의원

김기철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10월 14일 하루 동안이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입니다.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 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김기철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