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충주시에 채권 지방채 발행 한도가 승인받은게 어느 정도죠? 600억입니까?

○ 최근배 위원

올해 할 수 있는것만.

○ 최근배 위원

해마다 승인 나는게 그해까지만

○ 최근배 위원

그럼 누적은 어떻게 몇%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135억은 그해 그해에.. 우리가 올해 할 수 있는게 135억이다 이런 얘기죠.

○ 최근배 위원

예. 그럼 그 범위내에 든다.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연리 2.5%로 하면은 채권매입자 입장에서는 뭐가 메리트가 있는겁니까? 2.5%.. 연 2%.

○ 최근배 위원

그거에 2.5%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이거는 소화는 어떻게 합니까?

채권 지방채 소화는.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구한테 인제 그 지방채를 파느냐 이거에요. 팔아야 되는거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아 파는게 아니라

○ 최근배 위원

그걸로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인제 그런거는 인제 그 법으로 제한돼 있으니까 그럼 은행에서 대출받아가지구 충주시가

○ 최근배 위원

충주시라는게 인제 우리 주거래 은행도 있고 뭐 이런데서 여기 필요한거를 70억을 대출받는다 그해에.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그 금리는 어느 정도 갈꺼라고 생각해요?

그런게 제도적으로 봉쇄돼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아니 지금은 인제 금리가 대출금리도 지금 뭐 그전에는 인제 그게 그렇지만 지금은 대출금리가 상당부분 인제 낮고,

○ 최근배 위원

충주시라는 그 채권대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뭐 신용 있는 저기.. 일수 있잖아요 인제.

○ 최근배 위원

그랬을 때에 금리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지금 인제 저희가 인제 70억씩 세 차례 걸쳐서 인제 21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그렇게 하시는데요. 지금 인제 210억을 인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인제 잔액이 인제 저희가 470억이 됩니다. 지방채 발행 잔액이.

○ 김인기 위원

근데 인제 제 산업단지 조성하는 시점에서 인제 30억의 지방채를 발행하는데 인제 5년이 지났는데 아직 상환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아까도 뭐 인제 잠깐 말씀은 하신거 언급은 하신거 같은데. 인제 지금 상환기일을 보니까 인제 대체적으로 한 15년 정도의 이렇게 인제 상환기일을 두고 인제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는데, 이번 210억에 대한 그런 지방채 발행 상환은 어떤식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상환예정일은 또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인제 이렇게 부채를 떠 앉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상황인데 인제 좀 뭐 우려되는 부분은 인제 그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분양이 이렇게 인제 분양율이 상당히 좋아야지 100% 되면 참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일을 하다보면. 근데 지금 인제 분양전망에 대해서는 인제 133%의 어떤 입주의향서를 인제 제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뭐 입주의향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 사업체가 인제 다 들어오는건 아니잖아요. 그죠 과장님?

○ 김인기 위원

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모쪼록 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라도 5산업단지가 이렇게 잘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그 2015, 2016, 2017 해서 인제 70억씩 210억을 지방채를 발행하신다랬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업비가 209억원이라 210억원을 하신다랬는데,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물가 상승도 되고 이렇게 투자가 더 늘수가 있거든요.

○ 홍진옥 위원

이게 한해에 마무리 되는게 아니라나서.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업비가 초과가 되게 되면 그 초과되는 부분은 어떤식으로 메워질 수가 있어요? 충당이 될 수가 있어요?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인제 여기에는 지금 기재돼 있지 않아서 아까도 좀 궁금했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몇 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다보면 뭐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인제 사업비가 늘 늘 부족하게 되지, 남지는 않거든요?

○ 홍진옥 위원

그럴 때 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어찌할건가는 안 나와 있거든요. 물론 뭐 지금 3년여에 걸쳐서 지방채 발행하는거 가지고 인제 계속 왈가왈부 하게 됐는데 그거보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거보다는 초과됐을때는 어떤식으로 충당할건가에 대한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예상하고 있지 않으신지.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아, 그런 식으로.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박해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의구심도 있고 해서 오늘 얘기를 안 하면 또 후회를 할꺼 같아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입주희망 기업체가 135%로 돼 있습니다. 133%에요?

○ 박해수 위원

이게 133% 이걸 어디서 이렇게 입주의향서를 받았단 얘깁니까, 직접?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입주의향서를 받은 분들이 예상 분양금액을 알고 이거 쓴 겁니까? 입주의향서 쓸 때 예상 어느 정도에 해줘라, 입주 예상금액을 알고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나중에 좀전에 홍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물가인상률 같은거 다 했을 때 3년 후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예상분양금액이 얼마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박해수 위원

63만원요?

○ 박해수 위원

여기 면적이 295,478이잖아요.

○ 박해수 위원

89,000평이요.

○ 박해수 위원

89,000평인데 62만원 정도가 된다고요?

○ 박해수 위원

63만원요?

○ 박해수 위원

63만원이면 지금 에코폴리스 나중에 우리가 분양가 지금 얼마 잡고 있죠?

○ 박해수 위원

메가폴리스는?

○ 박해수 위원

60만원대잖아요. 메가폴리스는.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63만원대면은 지금 그 정도 3년 후에 이 가격이 지켜지리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예상금액이 여기서 지금.. 만약에 이분들하고 약속을 했을 때 이 입주의향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기본적인 뭐 가 계약이나 MOU라도 체결했을 때 가격인데 이 금액이 63만원이라는 이 금액은 확실한건가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 박해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다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분양대금 회수가 안 되면 이거 갚을 능력이 없어요. 2.5%씩 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상환을 하는데 만일 이 사람들이 산다 그랬다가 안 사면 그건 어떻..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이 시점이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 다 그때 판매하고 물려 있거든요. 그럼 이쪽도 지금 매매가 될까 말까한데 우리는 단순히 이분들이 133% 산다그러기 때문에 기채까지 발행해가지구 분양대금 회수를 해서 이거 주겠다는 이 사업인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만일 이 사람들이 안 지켰을 때나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더 명확하게 계약이 된다든가해야지 앞으로 이게 완공이 됐을때는 그때는 땅이 어느 정도로 나올지 지금 우리가 사실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에코폴리스, 메가폴리스.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이 사람들이 뭐 그때 매입을 하겠다, 그 조건에 있다가 우리가 발행까지 해가지구 이렇게 됐는데 그때는 무슨 대안이나 그런 부분은 뭐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럼 담당과장님한테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꺼 같아가꾸 물어본 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분양대금이 회수가 안되면 이 빚에 대해서 값을 능력이 없잖습니까 우리..

○ 박해수 위원

그럼 결론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사야 사줘야 그 돈을 갖다 갚겠다는 얘기잖습니까.

○ 박해수 위원

근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안 샀을때는 어떻게 할꺼며, 그리고 그 시점이 우리가 지금 에코폴리스 이거 다 매각되리라는 보장두 없고. 메가폴리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주변에 단지가 이렇게 널려 있는데 단순히 이 사람들하고 어떤 무슨 MOU가 체결이 됐다든가 법적으로 무슨 우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는 좀 준비가 됐나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쪽에 있는 코드들이 보면은

○ 박해수 위원

공업쪽으로 가니까 이쪽이 우리 충주가 모자라는건 사실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쪽은 에코폴리스나 메가폴리스 기업도시쪽은 이 코드가 안 맞으니깐.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별도로 기존에 있는 업체들이 다시 생산시설을 늘리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이런 코드를 갖다 공산품 이쪽으로 받겠다는 얘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중원산업단지랑 거의 생산코드가 맞는 거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인제 정리를 하면 물가상승률을 적용을 해도

○ 박해수 위원

65만원 이하고

○ 박해수 위원

이쪽은 충분히 그 생산코드가 맞는다, 다른지역에 비해서.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두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저와 존경하는 김헌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께서 공동 제출한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복지업무의 최일선인 사회복지기관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제4조에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기관에 대한 정의와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을 시장이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 안 제8조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의 사업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9조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 지원위원회”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법예고 결과입니다.

2015년 8월 18일부터 9월 8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한 바,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모쪼록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으로 사회복지사 등의 실질적인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몇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내에는 한 970여명의 각종 사회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 및 요양사 이런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보수 수준은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의 한 95%정도 선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123곳이 시행되고 있고요, 도내에서는 지금 7군데에서 이미 다 시행이 벌써부터 되고 있고요. 얼마전에 청주시에서 며칠전에 아마 통과가 됐고, 그나마 저희들이 하면 그래면 도내에서 한 8번째 정도 되는가 싶습니다.

지원상황을 보면은 금전적 예로 무슨 일반 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급여를 올려주는 그런게 아니고, 대개 인제 교육훈련비 사회복지사 등 교육훈련비, 또는 법 교육비 사회복지사 등 법정이수교육비 이런 정도를 지원해주고 있구요. 또 뭐 그 외에 뭐 인제 수원이나 이런데서는 뭐 또 재정형편이 좋은데서는 약간 금전적인 지원을 인제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거는 그 이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보고서에 보면은 제5조 2항에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면서

○ 최근배 위원

아니 거기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요거는 처우개선 등에 필요하도록 저기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제 크게 예산 인제 전문위원님 검토는 예산문제가 대책이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래서 크게 뭐 그 예산대책에 크게 소요가 되지 않는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복지정책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인제 관내 사회복지사 등의 어떤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제 본 위원도 인제 충분히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까 말씀하신거 보니까 인제 사회복지사가 인제 충주시 관내에 한 970여명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또 여기에 인제 지원할 수 인제 뭐 타 청주권이나 타 시도로 봤을 때 교육훈련비라든가 교육비 지원, 이런 부분들이 인제 어떻게 보면 인제 필요한 부분인걸로 인제 본 위원이 파악을 했는데요.

연간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 이 2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육훈련비하고 교육비 지원을 만약에 해준다고 본다래면 연간 예산이 어느정도 소요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까 지금 인제 최근배 위원님께서

○ 최근배 위원

저기 김인기 위원님

○ 김인기 위원

발표하신거 보면

○ 최근배 위원

질문에 보충 드리면요, 부여에서는 500만원. 사회복지사 등 교육훈련비 지원 500만원, 제천시에서는 법정이수교육비 지원비 720만원 정도 이렇게 이런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게 인제 1인당 금액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지원..

○ 최근배 위원

아니 인제 전체. 전체.

○ 김인기 위원

전체.. 예.

○ 최근배 위원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의 전체가 인제 그런정도고, 진천군에서는 국도비 지원 없는 개인시설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이 한 600만원 정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김영식 의원님이 조례 발의하느라고 수고 하셨는데 아까 인제 의원님 설명하시면서 어떤 보수에 대한 그 지원은 그냥 뭐 없는 거다 그러면 굳이 이 조항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5조의 2항을.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된다’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는지 이건 뭐 전혀 불가능 하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시에서 사회복지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수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보수 수준으로 해줄 수가 없거든요. 이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거의 불가능하다 라고 보는 것을 굳이 조례의 항에 이게 넣어줄 필요가 있는지가

○ 이종갑 위원

알아요. 운영비를 다 주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건 알지요.

○ 이종갑 위원

압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 그런 수준이면 몰라도. 아 여기에 보면 인제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이라고 이렇게 해노면 이거는 조례의 내용이 좀 하튼 거의 뭐 실현가능성도 없고,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그런 정도의 내용으로 가는게 어떤 그 보건복지부에서 내시가 된 이 금액의 미달되는게 간다면 그걸 맞춰서 가는건 당연히 인제 해주는게 맞지만, 이거 우리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으로 간다는 것은 물론 뭐 안 할거라면서 이걸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나 라는 인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 최근배 위원

상징적으로 상징적으로 인제 뭐 인제 넣었는데. 뭐 굳이 뭐 하튼 뭐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리고 인제 교육이 교육이 인제 교육이 사실은 사회복지기관들 보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교육이 어떤 직종별로 뭐 업무별로 하튼 교육이 어떻게 보면 우리 행정직 공무원들보다도 제가 보기 제가 인제 그쪽을 이렇게 사례를 보면 하튼 교육을 엄청나게 많 교육은 사례별로 보면 직종별로 또 뭐 기관별로 교육이 굉장히 많으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충주시가 전체적인 인제 사회복지기관이 업무영역이 틀릴 수가 있고, 상당히 다른게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교육비 지원이라는 것은 구분을 해서 인제 뭐 전체적인 사회복지공무원의 교육 뭐 일반적인 통합적인 이런 정도의 지원이 이게 뭐 인제 직렬별 교육두 많고 이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교육비 지원은 전체적인 총괄적인 교육비 지원 한번 정도 이런 정도가 가능할꺼 같고, 지금 인제 우리가 사회복지 뭐 체육대회 예산 이런거 일부 지원하는게 있지 않나요?

○ 최근배 위원

아직은 없어요.

○ 이종갑 위원

있는거 같든데.

○ 이종갑 위원

복지협의회

○ 이종갑 위원

체육대회 지원 이런게 있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인제 그것두 뭐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5조 2항은 이게 상징적으로, 하튼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앞서서 인제 위원님들이 지적해 여러 가지를 인제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인제 그런 의문이 좀 있었구요. 4조에 보면 적용대상에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고 했거든요. 그럼 이 등이 어디까지 한정인지. 어디까지를 여기다가 넣을껀지. 사회복지사가 아니고 등이라랬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정범위는 어디까지가 되는 건가요?

○ 최근배 위원

그거는 인제 제 생각에는 저기 정식으로 인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고, 인제 또 여러 가지로 인제 요양시설이나 뭐 이런데는 요양보호사 인제 요양사 있고 인제 이런데 그러니까 사회복지기관에서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근무하는 사람들을 함께 포함시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그렇게 얘기 저 이해를 하면은 되는..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게 애매할꺼 아니에요. 만약에 나중에 인제 적용 뭐 교육비라든가 뭐 지원을 해줄 때 어디까지 지원해 줄꺼냐 그럴 때 등이라래면 이 등에다가 어디까지 한정이 돼야지 될꺼 같은데 이걸 어떻게 규정을 할꺼냐 이거죠.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홍진옥 위원

저 좀 인제 부수적으로 좀 농담 비슷하게 하자면 그런말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거 조사 하나가. 그리고 아까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6조에 2항 3호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 했는데 요거를 과연 조례에서 할 수.. 이 보수 아까 말씀하셨죠 위원님께서도. 보건복지부 지침 가이드라인에 충주시는 95% 정도를 지급하는걸로 알고 있다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는건 나머지 5%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이걸 노력해 주는 거지, 정말 전담공무원 수준까지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뭐 처우를 위해서 계속 금전적인 지원도 그렇고 그래서 이 3호도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지 될 부분이 아닌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 최근배 위원

예. 그게 수원시 같은데서는 인제 사회복지사 등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지원으로 2억 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걸 인제 우리 형편에 인제 뭐 그때그때 맞게 적용을 인제 하는건데. 지금 인제 사회복지사 해도 각 기관마다 급여체계가 다들 차이가 있거든요 인제 아무케도. 그러니까 인제 그런걸 통해서 여기서 개선을 하도록 좀 이렇게 지도감독을 하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것도 그런 범위내에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개인에게 일률적으로 가령 뭐 민간어린이집에 교사들에게 뭐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지원이 아니고, 이거는 인제 그렇게 같이 이렇게 같은 복지.. 요양.. 기관내에서도 차별해 있는 거를 조금씩 낮은데는 조금 더 올리도록 권장도 좀 하고 뭐 하는 그런것도 포함돼서 하는 거고, 직접적으로 어떤 사회복지사나 이런데 근무하는 사람한테 돈을 얼마씩 뭐 이렇게 준다든지 일률적으로 준다는 그런거는 인제 저희들두 다 그런 이해를 그렇게 이해는 아닌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실 뭐 사회복지사들이 인제 열악한 가운데서 일하는 분들이 많고, 또 이분들이 참 중요한 일들을 하셔서 여러 가지 처우를 해야지 되는건 맞는데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잘 정리를 해서 조례를 만들어야지 될꺼 같애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궁금해서 하나만 물어볼께요.

여기 인제 검토의견에 보면 4명중에서 사회복지직이 2명이고,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은 어떤 개념이에요?

사회복지직이야 뭐 당연히 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보는데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이라는 의미는 뭐지, 이게?

○ 이종갑 위원

예.

○ 이종갑 위원

네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인제 사회복지전담 행정직은

○ 이종갑 위원

인제 이게 뭐 인사이동을 해도 그럼 이건 사회복지업무만 계속 봐야 되나요?

○ 이종갑 위원

업무가 늘어나니까

○ 이종갑 위원

인제 명칭을 이렇게 하고 증원을

○ 이종갑 위원

허락해 줬다 이런 의미에요, 그럼?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정원이 늘어나고, 또 직제가 계속 있든게 아니고 새로 생기고 이런 부분은 저를 비롯한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전에 좀 안내도 하고, 그죠? 이런 직이 생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셨어야 하는데 이렇게 그냥 올려놓으시고 아무 대책도 없이 그냥.. 화가 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새로 생기는 제 말은요 새로 생기는 계열이나 뭐 이런게 있으면 사전에 몇몇 의원님들한테도 사전설명을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진짜 너무하십니다 다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정회)

(15시5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3조 2항에 보면은 마을회관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마을회관은 경비를 지원 안하는데 경로당은 지원해주죠?

○ 박해수 위원

그러면 11조 3항에 보면은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 박해수 위원

여기보면은 또 4조에 보면 공동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근데 우리 충주에 또 이상한데가 한군데 있어요.

지금 기업도시에 당저리라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첨단도시에.

○ 박해수 위원

당저리로 돼 있고 거기는.. 이게 공동주택지역이죠? 공동주택단지는 단지인데 거기는 좀 복합단지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줘야 돼요?

○ 박해수 위원

아, 그럼 이거 아파트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하니깐 얘기죠.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러면은 여기는 아까 그 조항에서 경로당이 됐든 마을회관이 됐든 같이 사용한단 얘기잖아요. 그럼 마을회관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요즘 시내 같은 경우는 500미터 조항 때문에 경로당하고 경로당 엄밀히 말하면 이건 면단위는 시골은 500미터가 있지만 시내는 사실 500미터가 있으면 그 앞에 도로나 그런데 제외가 된다고는 하지만 주택을 임대해가지고 좀 해 보겠다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이 부분 조항은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가 있는데 이런건 어떻게 되나요?

○ 박해수 위원

그럼 경로당하고 지금 이 조항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저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그러면 그 경로당은 아니고 마을회관으로 지으면은 가능한 거에요?

지금 인제 과장님께서도 인제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하고의 기능을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인제

○ 최근배 위원

그런데 그럼 인제 경로당은 500미터 뭐 이래서 제한받아서 안 되고, 그러면 마을회관으로 지으면은 가능한 거에요?

○ 최근배 위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시내 주민들은 얼마나 마을회관이 몇 개나 있는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 최근배 위원

예. 근데 인제 일반.. 보면은 이게 지금 인제 도시하고 농촌하고 이게 도시사람들이 시내사람들이 불이익을 받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런게. 이런게 바로. 그러니까 노인정이나 뭐 하튼 마을회관이든간에 그런 자연부락단위로 거의가 지금 현재 면단위는 다 돼 있고, 그럼 인제 시내사는 사람들은 인제 이런 저런 사실은 마을회관이나 뭐 이런게 별로 없거든요.

○ 최근배 위원

지금 현재 경로당도 지금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실상 그렇게 쉬운건 아니고.

○ 최근배 위원

지원금으로 보면은 경로당 신축비보다도 사실은 더 많은거에요. 경로당은 지금 8,000 주잖아요?

○ 최근배 위원

인제 그래가꾸 8,000까지 주고 8,000 주고 이거는 9,000이고, 그래 인제 경로당 짓는 것도 뭐 그런.. 그런 차이도 있는거고. 그래서 이거 인제 그러면 마을회관이라는 개념이 시내 주민들한테는 어떤 개념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 거에요?

○ 최근배 위원

시내두 인제 뭐 아파트는 안 된다고 치면은 그래도 공동 주민들이 그 동에 아파트가 없는 동에 저기 몇 백 가구가 뭐 모일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뭐 한 통에 통장이 300가구다 하면은 그걸로다 한 마을이라고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에도 해 줄꺼냐 이런거가 지금 그 점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해요?

○ 최근배 위원

그리고 제4조 우리가 인제 신축 지원대상 보면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좋은점 지적하셨는데 사실 인제 다른 자치단체 보니까 거리제한을 두는 경우가 많잖아요. 뭐 1킬로, 3킬로. 근데 우리는 보면은 인제 지금 막연하게 뭐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인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인제 요런게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인제 새로 뭐 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해요?

○ 최근배 위원

아, 근데 가구 수도 가구 수도 지금 현재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난립을 막기 위해서는

○ 최근배 위원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해 두는게 나냐, 안 그러면 1킬로 내지 3킬로 어떤 거리제한을 두고 또 가구 수도 15가구 내지 30가구 안에서 이걸 제한하는게 좋으냐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느쪽인지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두 잘 아시니까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수안보 온천1구 마을회관이 2층으로 바로 올라가는것두 아니구 꺾어서 디귿자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사고난 것두 아마 과장님이 보고를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돌아가신 분도 있구 이래서 벌써 이게 지은지가 30년은 됐고, 또 5년, 3년 기한두 올해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마을회관에서 주민들 희망사항 해가지구 그때 이종배 시장님 있을 때 해준다래가지고 김진곤 이장님이 마을회를 붙이가지구 땅까지 산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자 없으니까 내년에 하튼 1차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또 분구가 수안보 달두루마을 아시지요? 농어촌공사에서 한게.

○ 김헌식 위원

예. 거기는 문경새재 가는 큰 4차선 길이 있고, 또 1킬로가 넘고, 또 수안보에 리가 하나 분구가 될꺼 같어요. 지금 한 25가구가 들어왔는데 내년에 내년 봄까지 한 60가구가 될꺼 같애요. 그래서 60가구 정도면은 농촌에서 새로운 마을이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김헌식 위원

전원마을 가보셨지요 한번? 아시죠?

○ 김헌식 위원

예예.

○ 김헌식 위원

지금 내곡하고 거기하고는 너무나 긴 차이가 나고 그래서 주민들이 분구신청이 바로 들어올꺼 같어요. 그래서 하튼 그것도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생기는데요, 전에 인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을 지을 때 이제 전 얘기지만 시에서 일부 보조해 주고, 의원님들께서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일부 보조해 주고 이렇게 해서 건축한데도 많아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인제 그렇게 되면 여기 신축이나 재건축두 마찬가지지만 증축이나 보수였을 때 이게 그러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개입될 소지가 원천차단 되는 거에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대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지금 이게 상당히 궁금하게 되면 인제 그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가 처음에 시설비만 해당이 되다가 나중에는 인제 민간자본보조도 됐다가 또 다시 말썽이 생기면서 다시 시설비만 된다 그래서 이런 증·개축 이런데는 쓰여졌었는데, 또 일부 흐지부지 됐어요. 그러면 요게 지원조례안이 이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되면 이 주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과연 어디다가만 써야지 되느냐 이런문제, 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과연 존치를 할꺼냐 이런문제도 아울러서 지금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물론 총무과하고는 쪼끔 다르긴 하지만 이 조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인제 앞으로 인제 총무과 소관은 아니지만 이 증·개축문제 이런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일부 지원이 됐다가 인제 뭐 차단된 부분도 있지만... (이거 있어야 되잖아. 안하는게 좋아요?)

○ 위원장 천명숙

간단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말씀하시고.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이런 앞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며, 어떤 쪽으로 써야지 되며, 이런게 사실은 이런 조례안들이 생기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인제 내년부터 근거가 없는거는 보조가 안된다그러면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꺼냐도 사실 의원님들하고 상의가 됐어야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홍진옥 위원

그렇죠. 좀 그렇긴한데 이 문제는 인제 생각을 해봐야

○ 위원장 천명숙

따로 보고를 하시는걸로 하죠?

○ 홍진옥 위원

예예.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괜찮으시겠어요?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질의후 답변을 듣고 마친후, 제7항, 제8항을 함께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택견연구원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에 관해서 3쪽에 보면 제7조 1호에 연구.. 7조에 보면 연구원장의 자격조건이 인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1호에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가 자격조건으로 이제 제시가 됐는데 지금 국가 또는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가 몇분이나 되시나요?

도 지정 예능보유자도 있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러면 국가 예능보유자는 한분이죠?

○ 홍진옥 위원

그럼 여기에 도 지정 택견 예능보유자를 자격조건에 올려논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상을 해서.. 예.

다음에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입법예고결과 택견 충주시 택견전수관을 충주시 택견원으로 반영한거는 정말 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제 아까 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홍위원님. 6항부터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할라고

○ 홍진옥 위원

하나씩.

○ 위원장 천명숙

예.

○ 홍진옥 위원

지금 답변을 하셨잖아요. 답변하셨으니까..

○ 위원장 천명숙

그럼 계속하세요. 네.

○ 홍진옥 위원

예예.

충주시 택견전수관이 인제 전국에 여러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상에 걸맞게 택견원으로 이렇게 의견반영을 하신 것은 위상과 명칭에 걸맞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제4조 3호에 보면 전수교육부장 3명이내에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택견관련해서 등록된 택견단체가 몇 군데가 있습니까?

○ 홍진옥 위원

그럼 국가 등에 그러면은 뭐 국가에 등록된 단체가 있고, 또 국가기관 말고 또 등록된 단체.. 요 3개가 다 국가에 국가기관에 등록된 단체인가요?

○ 홍진옥 위원

그 외에 등록된 단체는 없구요?

○ 홍진옥 위원

근데 왜 여따가 등에는 왜 넣으신거에요?

○ 홍진옥 위원

요거 쫌이따 답변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국가 등에 등록된 택견단체라 랬는데 인제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택견이 중요 무형문화재 제76호잖아요.

○ 홍진옥 위원

우리 충주시에서는 예능보유자도 인제 충주에 계시고 해서 택견을 정말 정통성 있게 전승·보전하는데 굉장히 목적을 있는데 우리 충주 외에 다른 2개 단체도 정통성이 있다고 보나요?

우리 충주에서 볼 때?

○ 홍진옥 위원

네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인제 정통성 문제를 가지고 계속 택견단체간의 여러 가지 왈가왈부 지금까지도 아직 통합이 안 되고 있는데, 우리 충주에 예능보유자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인제 예능보유자 쪽에서는 내가 정통성 있는 보유자라고 늘 주장을 하는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3개단체에서 발급된 지도자증을 소지한 사람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는데 있어서 중복인정이 정통성을 부정하는거냐, 정통성을 다 똑같이 인정하는거냐의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거든요? 요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애매하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우리 충주가 택견원을 인제 택견의 메카로서 택견원으로 인제 우리가 운영을 하게 되고, 뭐 연구원도 설치를 하고 정말 정통성 있는 택견의 메카로서 인제 우리 충주가 인제 나가자고 이렇게 하는건데 이게 인제 장단점을 보면 지금 3개 단체에서 이수한 사람들을 다 우리가 지도자로 인정을 한다면 좋은의미로서는 긍정적인 의미로서는 통합의 의미를 담고 있는거고, 부정적인 의미로 보면 중복을 인정한다는 것은 정통성을 부정한다는 것도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우리는 정체성을 어디다 두고 할꺼냐, 통합을 인정하고 갈꺼냐, 정통성을 가지고 갈꺼냐를 먼저 충주시에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하구선 시작을 해야죠?

○ 홍진옥 위원

그래서 그 3개 단체에서 발급한 지도자증을 다 인정하기로 했다.

○ 홍진옥 위원

확실하신거죠?

○ 홍진옥 위원

네..

예,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3건을 같이 질의 하시죠 뭐 그럼.

○ 최근배 위원

예. 택견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개정이 지금 현재 당사자간에 충주에 택견의 1인자, 2인자라는 분들이 소송 지금 고소, 고발이 상태가 돼 있죠?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우선 여기부터 우리가 지금 택견의 정통성이 사실 흔들리고 있는 이런 마당이 되네요. 그런데 이 조례제정이 개정이 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요?

○ 최근배 위원

그럼 그 역할분담을 하면 고소, 고발이 어떻게 해결될지 모르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 내면적인거는 그렇지가 않지요.

지금 현재 택견연맹하고 뭐야 전통보존회하고가 인제 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연구원을 하면은 연구원이 지금 2명 아닙니까? 연구원장하고 뭐 연구원하고.

○ 최근배 위원

그 2명 가지고 연구원장은 지금 보니까 인간문화재 뭐 하튼 그분이 가는걸로 돼 있는거 같고, 그런 입장이면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인간문화재라고 하는 그분이 연구원장가서 2명이 앉아가지구 연구원장 한사람하고 연구원 한사람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런 정통성이 충주에 충주택견에 정통성이 그걸 끌어가는데 앞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여러단체가 있는데 그걸 끌어나가는데 그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간단하게 짧게 하셔요. 이거 이건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인제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저기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택견에 관한 조례가 2개 다 올라왔는데 너무 생소했든거가 지금 올라왔는데 지금 간담회에서 설명두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듣는거로 해야지될꺼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면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이 부분말고 6항에 있는거를 좀 질의를 해주시면 합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도 잘 들었는데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이 좀 있었어야 되지않나 생각하고, 문화예술 진흥에 관해서는 전국적으로 보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를 조례를 만드는 거지요?

○ 김헌식 위원

그래알구 또 간단히 택견두 정말 고소, 고발 정리가 안 되고는 우리 조례가 앞서면 안 될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택견으로 따지면 주연, 조연이 지금 피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시에서 이걸 정리를 안해고 곪은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새살이 돋은 다음에 난 조례를 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튼 그런지 아시고, 또 차후에 다 우리 총체적으로 택견은 정말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우리 충주의 자랑이니까 의원님들 전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제6항에 대해서 이종갑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인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보조금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뭐 조례내용은 인제 다 이해가 되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내년도 인제 연간소요액이 17억 2,330만원으로 인제 비용추계를 예상하셨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이거는 금년도 지원규모인가요?

○ 이종갑 위원

금년도 지원규모로 볼 때

○ 이종갑 위원

저희가 인제 오늘 언론에도 뭐 보도됐지만 금년도에 인제 행사성, 축제성 경비를 많이 감하는 바람에 인센티브를 뭐 17억 2,400만원인가 이렇게 우리 충주시가 수혜를 보는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인제 각종 다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체를 인제 이걸 제정을 해야될텐데 내년에 어떤 보조금이나 어떤 또 경상비가 늘어날 아이 경상비라네 축제나 축제예산이나 보조금 지원이 금년도보다 어떤 증액될 예상은 안돼요?

○ 이종갑 위원

그건 좀 하튼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어차피 인제 택견과 관련해서 뭐 인제 다음번에 한다래.. 제가 한가지 뭐 아까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 질의에 뭐 관리부장인가 뭐 택견 인제 직원채용과 관련해서 3개 택견기관이 지금 아까 인제 우리 과장님 답변은 우리전통택견과 대한택견과 결련택견 이렇게 인제 우리 대한민국에 3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럼 지금 우리가 관리부장이나 뭐 전수부장인가요 이 채용을 하는 거를 대한택견이나 결련택견에서 받은 지도자들두 고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 이종갑 위원

그건 통합은 아주 어렵다고 봐야죠. 사실은 뭐 그동안 뭐 십수년 십수년이 아니라 뭐 이십여년 이상 지금 통합과 관련해서 여러번 회의도 하고 뭐 엄청나게 했지만 대한택견하고 우리 전통택견이 통합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어떤 우리는 인제 전통을 고수하는 거고, 저쪽 대한택견은 대련쪽두 이제 보급이 많이 됐죠. 보급이 전국적으로 우리는 전통을 고수하다보니까 우리는 충주에서 뭐 인제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전체적인걸로 보면 대한택견이 워낙 광범위하게 지금 퍼져있기 때문에 우리 전통택견하고 대한택견이 통합은. 또 대한택견은 지금 대한체육회에도 가맹이 돼 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이런데 우리 쪽으로 통합이 과연 가능하겠냐라는건 저는 굉장히 이것은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그래서 아까 인제 뭐 답변은 그렇게 하셨지만 일단 뭐 하튼 우리 전통택견쪽의 이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일단 직원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구요. 지금 이 조례 개정, 또 전부 개정의 목적이 아까 우리 뭐 다른 위원님두 지적했습니다만 예능보유자와 전수조교와의 그런 불협, 이게 뭐 오늘 내일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계속 왔던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전에도 이래서 조례를 바꿔가지구두 또 해보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여적까지 해결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인제 지금 그것 때문에 인제 또 기폭제가 돼서 이렇게 인제 통합조례도 하고, 또 뭐 이런 조례를 새로 하는데 정말 이번에 이게 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뭐 이번달이든 다음달이 됐든 그 부분을 정말 확실히 좀 정리를 해서 다시는 이런 불협화음이 없이 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위원여러분들께 양해를 좀 위원장이 드리겠습니다.

택견조례가 2개 이게 올라왔는데 지금 설명을 위원님들이 충분히 듣고 이게 어떻게 방법을 해야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미처 여기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해주시면 다음에 요거는 처리하는게 어떤가 싶습니다. 양해해 주실건가요?

네네.

요건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사일정 6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인제 상위법에 제6항꺼는 상위법에 의해서 예산집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 위원장 천명숙

그래서 이렇게 지방재정법을 이제 이렇게 저기 복사를 해갖고 오신건가요?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입법예고하고도 본 위원장은 물론이고 우리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어느 누구도 전화설명이나 찾아와서 설명두 없었구요, 또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는 중간에 이렇게 이걸 돌려달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배포를 안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이걸 왜 복사해 갖구 오셨어?

○ 위원장 천명숙

급한거네요 그럼?

이번회기에 처리 안 되고, 다음회기에 처리해도 되는 거죠?

급한거에요?

급한건데 어떻게 이렇게 설명두 한번두 안 하셨어요. 여직까지.

답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기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수안보면 주차장 부지 매입에 따라서 그게 점포를 인제 지금 있는 사람들한테 신축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부 입주시킬 계획인가?

○ 최근배 위원

예예.

○ 최근배 위원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인제 지금 현재 계획이 안되고 있다.

○ 최근배 위원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거는 지금 이렇게 함으로써 지금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기존 사람들을 어떻게 인제 그분들이 손해안가도록 잘 어떻게 그 해결할꺼냐. 이 문제가 상당히 인제 또 관심이.. 그러면 지어가지고 분양을 한다래면 그 사람들이 또 능력이 안 된다래면은 그 사람들 거기서 장사 수년간 해오다가 뭐 평당 단가 얼마씩 해서 뭐 몇 평 분양 해가지구 뭐 얼마내라랜다래면은 인제 그거를 그 사람들이 감당할 능력이 있는 사람이냐. 그러면 그 사람은 결국은 거기서 인제 장사를 떠나야 되는데 인제 이런 문제를 좀 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걸 제가 뭐 질문을 드린건데 하튼 그런점을 좀 고려해서 거기서 하시던 분들이 민원대상이 안되도록 이 사업이 원만하게 좀 풀어가도록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뭐 회계과장님께서는 뭐 관리 변경안에 관련된 거고 실질적인 실무는 아마 이게 충주 치유의 숲 조성에 관련된 것은 과장님 산림과장님 저기인가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예산이 현재 48억을 들여서 지금 이게 매칭사업으로 하고 계시는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조성이 되면 여기에 대한 부대비용이나 관리,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있는건가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우려되고, 본 위원도 우려하는 부분은 어떤 건물을 짓고 그 사후관리부분에 대한 부분을 지금 많이 점검을 하고 있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은 뭐 시민들의 심신단련과 건강증진, 정서함양의 공간 제공 뭐 이런 좋은 얘기는 있지만은 과연 이거를 지금 충주시가 지금 차입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렇게 자꾸만 일을 벌려서 나중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에 관련부분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과장님 소관은 아니지마는 지금 4대강 관련돼서 지금 목계나루 이쪽에는말야 지금 뭐 거의 폐허상태란 말이죠. 이게 짓는 거는 공을 내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사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회계과장 입장에서야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관련된 것을 안으로 냈지만은 이거에 대한 수완적인게 따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정회)

(17시5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 본문 중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를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부칙 안 제2조의 본문 중 “회관”은 용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부칙 안 제2조 제1호 본문 내용 중 회관을 “마을회관”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취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징세비용, 물가상승 등을 고려해 시세 현실화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판단되어 심사보류 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지방채 발행 동의안은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총 210억 중 2015년도 지방채 발행액 70억에 한해 동의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3차안은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견연구원 설치와 운영 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택견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채 발행 동의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제3차 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