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안전행정국장 구경회입니다.

먼저,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 예산안 규모, 세입예산, 세출예산, 부문별 주요사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자체수입 변동분을 반영하였고,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확대편성과 당면현안사업의 조속한 추진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의 세입 편성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순세계잉여금과 특별교부세, 조정교부금 확정 통지분 및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등 특정재원 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및 변경된 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주민불편해소 및 서민경제 살리기 사업 등을 우선순위를 정해서 반영하였고, 국도비 반환금 및 법적 의무적 경비의 과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출납폐쇄일 단축에 따라 신규사업 및 경상비의 반영은 최소화 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추경예산안 규모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561억 1,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89억 5,000만원 대비 6.9%가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64억원으로 기정예산 6,271억원 보다 9%가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억 1,600만원이 줄어들어 기정예산 1,919억원 보다 0.2%가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4억원으로 먼저, 지방세수입은 재산세, 자동차세, 소득세 등 60억원이 증가하였고,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이자수입 등 2억 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매각수입금, 개발부담금, 과태료, 기타수입 등 17억 4,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12억 2,300만원은 특별교부세 사업 5건에 대한 반영분이며, 조정교부금 16억 1,500만원은 충주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 6억원을 포함한 26건에 대한 반영분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중앙부처와 충청북도의 추가내시 및 변경확정분 등으로 74억 9,9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전수입 381억원은 순세계잉여금 335억과 전년도 이월금 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억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및 예금이자 등 2억 2,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임시적세외수입은 환수금 및 과태료,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앙성 능암 하수관거정비 사업 등의 증액 내시로 6억 2,9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보전수입은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와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에 과다 계상된 부분이 있어서 12억 3,600만원을 감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 행정분야에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39건에 60억, 산척 명암2교 재가설 7억 8,000만원 등 총 46억이 증가 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주덕읍 침수예방사업 특별교부세 8억 등 총 8억 7,0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교육분야는 충주학사 운영보조금 8,000만원과 중산고 학생쉼터 2,900만원 등 총 1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종합스포츠타운 70억,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건립 10억 등 총 125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환경보호분야는 음식물폐기물자원화시설 보상비 7억, 집게차량구입비 1억 4,000만원, 대소원 영평 수도시설 설치 1억 2,000만원 등 총 21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영유아 보육료 10억, 기초수급자 생계비 7억, 가정양육수당 5억 등 총 3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건분야에서는 보건지소 진료의약품 구입, 저소득층 기저귀 및 분유지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등에 총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신니 송암지 누수보강사업 8억 5,000만원, 과수농가 SS기·동력가지절단기 등 지원 1억 4,000만원,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에 5억 9,000만원 등 총 47억 8,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지방이전기업 투자보조금 4억 9,000만원, 단독주택 도시가스 도로복구비 1억 5,000만원 등 총 8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문화동 도심주차장 조성 5억 8,000만원, 의료원에서 마즈막재간 도로개설 6억을 포함한 도로개설 및 정비에 57억 9,000만원, 하이패스IC 설치사업에 1억 5,000만원 등 총 78억이 증가 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공이 소하천정비 13억원, 동수공원 무연분묘개장에 4억 3,000만원, 소하천기본계획수립 6억, 목행파크골프장 홀 증설 1억 5,000 등 총 3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70억이 늘어나 총 24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분야 15억 9,000만원 감액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잔액분 조치사항입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분야별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온천수기계실 전기료 1,500만원, 온천수특별회계 예비비 증액분 5,500만원 등 총 6,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환경보호분야는 상수도 급배수관 시설확충 4억, 하수 및 분뇨처리 6억, 앙성 능암 하수관로정비 7억 1,000만원 등 총 14억 8,9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농업안정기금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비비 조정분이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주차장 수선비 3,0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비 2천만원 등 모두 7,3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일부를 조정하였으며, 공영개발 특별회계는 예비비 54억원을 감액하여 47억원을 충주5산업단지 조성사업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기타분야는 1,700만원을 감액하여 특별회계별 기본경비 증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분야별 주요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총괄설명시 부족한 부분 상임위별로 담당부서장들이 예산안 설명시 자세한 설명과 더불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의거 우리시에서는 현재 모두 11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중 저소득주민에 대한 자립기반 구축을 위해서 설치·운용중인「자활기금」의 예치금으로 1억 3,2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7억 5,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한,「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주민지원사업이 1억원 증액되고, 예치금이 2억원이 증액되어 모두 12억 5,0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추경 주요사업 설명과 마찬가지로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병훈

전문위원 이병훈입니다.

(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정리추경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글쎄 뭐 특정한 사업은 아니겠지만 인제 우리시에서 2017년 전국체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대규모 사업을 대비해서 얘기치 못한 사항이 벌어질 경우에 가용자원으로 좀 세이브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돼서 이렇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말씀드립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또 재해.. 뭐 천재지변이 혹시 일어나서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만 하튼 자연재난에 대비해서 하튼 예비비를 좀 넉넉하게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네,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전체 제가 총액은 얼만지 모르지만 5%이내 지방.. 그니까 우리 시세수입의 5% 이내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다 소진을 안하고 나머지 재원을 가지고 있다가 요구된 사항입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추가돼서 뭐 오바되고 그런 사항은 아니구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금년에는 아직 집행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해당 마을에서요 사업계획서가 안들어와가꾸 그래가꾸 집행을 못한거구요. 그래서 요번에 또 인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서 추가로 그래가꾸 집행을 할라고 하는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이거는 저 두담마을 해당되는 건데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기금은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적립이 되는겁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홍순오

예예. 그렇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구경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