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소명을 듣기로 한 심사내역을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듣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보고순서는 위원회별 직제순에 의해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어떻게 보면 홍보실이 우리 의회하고 가장 협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홍보실은 충주에 또 사실 얼굴이고 그렇다고 보면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서로 22만 시민을 위해서 차 한 잔 또 때에 따라서 소주 한 잔 씩 먹어 가면서 서로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사람이 살다보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잘못 갈 수도 있고 가다 보면 똥도 밟을 수 있고 돌에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모든 것을 풀고 가야지 더구나 우리 실장님은 내년 6월이면 명예로운 명퇴를 하고 그동안 정말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 데 또 우리가 퇴임하시더라도 우리가 서로 보고 웃고 이 속에서 인간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제 총무위원회실에서 사실 오늘 말씀했듯이 간단히라도 그런 “의회에서 정말 불미스러운 것이 있었으면 다 덮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이런 말 한마디가 어제 필요했었어요.

인정하시죠?

그에 좀 아쉬었고 앞으로라도 위원님들하고 서로 등지고 감정적으로 할 거 없고 또 위원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로간에 풀고 갑시다, 뭐 난 이 예산보다도 3회 추경이 12월에 있어요?

하여 튼 지금 앉아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마음을 열고서 대답할 기회를 드려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김헌식 위원

또 사실 제가 9년째 의원을 하지만 국과장님들하고 얼마나 싸웁니까?

싸워도 다 커피 한 잔, 소주 한 잔 다 풀고 사는 거 아니에요, 사람 사는 게 안 싸우고는 안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원래 시끄러워요, 시끄러운 속에서 나중에 결정해서 서로 존중해 주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건데 앞으로 하여 튼 마음을 여시고 남은 기간에도 충주발전을 위해서 넓은 마음으로 홍보실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성용 위원

지금 광고 신문사하고 방송사하고 감액이 각 2700, 2160이 됐는 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번?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최근배 위원님.

○ 최근배 위원

최근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의장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 데 그 말씀을 담당관님 좀 새겨 들으시고 업무적으로는 혹시 이렇게 생각이 다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으로라도 그런 좀 미안하다는 마음으로 앞으로 잘 좀 풀어나가기를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보니까 지금 우리가 깎인게 신문사는 2700만 원인데 보니까 17개 신문사가 있는 데 다만 한 평균 100만 원 좀 넘는 것 같고.

○ 최근배 위원

글쎄 대충 평균적으로 쉽게 생각해서 방송사는 2160만 원이 깎였으니까 이게 한 400만 원 정도, 연말까지잖아요?

이런 정도 깎이는 데 사실 금액적으로 봐선 방송이나 신문사가 이거 줘도 살고 안 줘도 살고 그런 입장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데하고 비교를 제가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도 다른데하고 비교를 해 보는 게 좋겠다 했는 데 지금 자료는 잘 주셨는 데 다른데 하고 비교해 봐도 충주가 많이 주는 느낌이 하나도 없네요, 사실 이래보면.

○ 최근배 위원

제천이 4억 7000정도에 충주가 한 5억 1000.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충주하고 제천하고 2000만 원 정도 차이나면 그건 인구수나 여러 가지 봐서도 사실은 많은 게 아니고 방송사로 봐도 지금 제천이나 충주나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인데 하여 튼 여러 가지 애로사항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여 튼 앞으로 관계를 잘 풀어 나가면서 문제해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홍보담당관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여지까지 충주시에서 그러니까 작년부터 올 해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 데 혹시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등록을 막 해갖고 이주하신 분들이나 혹은 주민등록 없이 거주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충주에 사는 데 이런게 불편하다, 이런 대화자리가 있었나요?

○ 정성용 위원

제가 과거에 외지에서 이리로 이사와 갖고 생활을 하거나 혹은 직장 때문에 와서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으면 충주가 와서 살려고 하다가 뜨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 대한 왜 그런 불평불만이라든가 “충주가 안좋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개선점이 나오고 그래서 살기가 나쁜 현장의 소리,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공무원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거하고 실제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느끼는 쓴소리, 그런 부분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 여가없이 그런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영 위원님.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공청회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시민들 인식시킨다고 하는 데 사실 간단해요.

충주시에 있던 사람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기업유치 이렇게 해갖고 안 나가고 들어오게만 하면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오면 충주는 문화시설이 타 저기보다 부족하거든요, 문화시설 부족한 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생소한 사람이 오면 왕따를 시켜버려요.

그래갖고 1-2년 살다가 다시 나가더라구요, “여기에서 못살겠다” 안 따라 올거면 여자 혼자 애들 데리고 간다고 하더라고, 그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 이호영 위원

과장님, 답을 잘 아시네, 그러면 그걸 할려면 꼭 대톤론회나 이런게 필요한 거예요?

○ 이호영 위원

토론회를 하면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동원 안 시키고 순수하게 그걸 한다면 몇 명 오지도 않을 것 같은 데?

○ 이호영 위원

맞습니다.

아무리 여기서 오라고 손짓을 해도 올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올 사람이 즐길려면 그건 계획부터 이제 처음 이거 하시는 것 같은 데 계획수립부터 이제 과장님 기획감사과니까 그 과에 머리 좋은 사람 많잖아요.

한 번 연구를 더 해 보세요.

이렇게 간단하게 해갖고 올 것 같으면 어느 시군도 다 모이죠.

○ 이호영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해주면 1만 명 유입시킬 수 있어요?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 정상교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 건은 아닌데 과장님하고 계장님 계시니까 질문 좀 하겠습니다.

발언권 좀 주세요.

○ 위원장 김영식

정상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축산과에 관련된 건데요, 고능력 우수사슴 정액공급사업 확대지원해서 시장님 사인이 돼 있는 데 여기는 증액이 안 들어와서 어떻게 된건지 오신 김에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상임위 때 우리가 요구한 거 아닌가?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결위까지 소명을 하시는 데 왜 이걸 상임위때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를 안 하셨나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현행 집행된게 있다면서?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를 하시면 상임위에서 이게.

○ 정상교 위원

그건 과장님들 생각이시고 위원님들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

○ 정상교 위원

그래서 6000이 다 삭감이 된 거 아니에요, 앞으로 긴급보수비는 긴급보수비대로 올리시고 만약에 본예산이나 1차 추경에 올렸다면 과목을 바꿔야 되고 부기정정을 해야 된다고 하면 위원님들한테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더 통과되는 데 유리할 수 있을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사전절차이행을 안 하고 예산부터 올렸어요?

○ 이호영 위원

도시계획승인이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려고 그래요?

○ 이호영 위원

이런게 사전절차가 안돼 있고 예산 올라오고 하다가 안 되면 그만이고 이거잖아요?

○ 이호영 위원

협의는 한 번이라도 해 봤어요?

○ 이호영 위원

왜 예산삭감됐는지 이해를 하시죠?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주신 걸 보면 공원조성계획 변경입안, 녹지과에서 하셔야 되구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지역개발과.

무대시설 건축협의 가능, 이건 건축과하고 네 번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가 나야 됩니다.

이거 절차를 밟으시려면 얼마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 정상교 위원

보조금 성격이라서 절차를 안 밟으셨다고 했고 도에서 이 예산확보된 게 언제쯤 됐다고 알고 계세요?

○ 정상교 위원

제가 도에 의장님하고 통화를 했었는 데 이 쪽으로 해 준걸로 알고 있는 데 확실하세요, 8월말?

○ 정상교 위원

7월 쯤에 거의 된 거 아니에요, 확정이 도에서.

그러면 이 때 밟았으면 10월이면 됩니다.

그러면 3차 추경이 있을지 없는지 모르지만 3차 추경에 다시 올리시면 되는 데 왜 이렇게 가만히 계시고 우리 산림녹지과 생각으로만 당연히 보조금 성격이니까 괜찮겠지 했는 데 이건 보조금 성격갖고도 전혀 상관없이 이건 법에 지금 어긋난거 아닙니까?

네 번의 절차를 안 거치면 이건 여기에 설치할 수 없는 거죠?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가만있다 이제 와서 예산만 올려갖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도비니까 삭감하면 안 된다고 하시는 말씀은 업무를 제대로 안 내놓고 이제 와서 위원님들 예산통과 안되면 위원들 때문에 안 됐다고, 밖에 나가서는 그렇게 하실 거 아니야, 본인들의 의무는 안 해 놓고 위원들이 이거 절차 무시했다고 삭감해서 이렇게 올라 오니까 인제서, 아직도 절차 밟을 생각 안하시잖아, 건축과하고 언제 협의하셨어요?

어제도 우리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듯이 협의 안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하셨어요?

○ 정상교 위원

건축과장님하고 제가 이거 어제 확인 다 하고 과장님한테 질의한건데.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이걸 위원들이 여기 지역구 의원님도 계세요.

이런 절차가 만약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안 떨어지면 위원들은 이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통과를 시켜 주고서 이 절차에서 만약에 안됐을 때는 우리 의회만 망신 당하는 거라고, 이게.

위원들이 절차도 아무것도 모르면서 통과시켜 주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다 된 다음에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고 도로 반납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아갖고 이거 보면 다 우리 시청 과에 소속돼 있는 거기 때문에 2-3달 안 가도 됩니다.

과장님이 노력하시면 한 달 안에 다 가능합니다.

○ 정상교 위원

뭐 고시하고.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걸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은 그거예요.

일반 시민들이 어떤 민원이나 행위를 해야 될 때 서로가 이만큼이라도 안 되고 절차가 무시됐을 때는 우리 집행부에서 무조건 “노”야, “안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절차를 무시하고 의회에 예산을 올리니까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거 안 되는 거거든, 안 되는 걸 어떻게.

○ 정상교 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서운한 걸 또 얘기해야 되겠는 데, 어제 우리 회의가 끝나자 마자 저한테 전화가 2군데가 왔어요, 이건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서 말씀을 하셨는지 공무원들이 말씀을 하셨는지 어째 그렇게 빨리 담당부서 내지는 예산을 갖고 오신분한테 이게 빨리 갔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가요.

이렇게 해갖고는 우리가 예산편성도 못하고 행정사무감사, 조사도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표를 먹고 사는 사람이 지역의 시민들이 이거 안 해 주면 안 된다라고 얘단을 치면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에요.

이런 발언을 한 걸 다 비밀로 해주고 나중에 우리가 속기록이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회의 끝나고 1-2시간 안에 다 연락이 온단 말이에요.

이런 건 정말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나 예산할 때 보면 좀 지양을 해주고 서로 비밀을 지켜줘야 돼요.

얼마든지 아직 방망이도 안 두드렸잖아요, 본회의장에 방망이도 안 두드려서 이게 삭감이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는 게 그걸 본인들한테 전화해서 질의한 위원한테 전화가 오게 만들고 말이야, 이건.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하셨다고는 나는 생각은 안 드는 데 그렇다고 우리 위원들이 벌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하여 간 서로 이런 건 조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사업추진을 할 때 행정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져야 된다는 건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 정성용 위원

그러면 지금 이런 사항같은 경우 사업진행을 하는 데 절차가 루트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게 있을 수도 있죠?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저도 정성용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비를 반영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이런 행정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진게 예컨데 이게 사업을 행정절차를 먼저 밟아놨는 데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불투명하다, 그죠?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보조금에 준해서 하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역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조정교부금을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놨는 데 돈도 들어왔고 다 밟아 놨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통과가 안됐을 수도 있죠?

그건 똑같은 얘기일 것 같은 데,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정말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행정절차를 다 밟아 놨는 데 의회에서 이 사업 마땅치 않다고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반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정성용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 큰 법적하자는 없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원래 시비사업이라면 정상교 위원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반영을 해주고 그런건데 이건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의회에서 부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래서 이게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이건 정답이고 이건 오답이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행정상에, 절차상에는 문제가 있는 거구요, 또 이 사업 건에 대해서는 이럴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절차를 밟지 않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지 이게 크게 어느 쪽에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나 오답이 있는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이 사안은 처음 접하는 건데 메칭사업도 아니고 도 예산으로 하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건축물이나 구축물을 할 적에는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예를 들면 무술테마공원 무대설치를 해 놨는 데 사실 유명무실합니다.

지금 사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최대한 음향시설이나 전기나 이런 모든 것을 제반적으로 검토해서 도비가 6000만 원이 내려오면 시비 붙혀서 이걸 제대로 해서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내려온 돈만 가지고 해도 될 수도 있는, 사항일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지금 현황사진을 보면서 우리 용산동에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고 불편스러워요.

그래 이런 걸 한 번 하게 되면 후세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좀 철학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말씀을 들어서 저도 얘기가 되고 또 홍진옥 위원님 얘기도 되지만 이걸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지역구 의원이나 어떤 도의원이나 어떤 치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꼭 필요해서 하는 거라면 적어도 공문이 6월에 접수가 되고 이러면 검토가 충분히 돼서 정상교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 시비를 좀 붙이면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게 좀 아쉽습니다.

메칭사업이라서 우리 시비 무조건 붙이라는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시민들이 그렇게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이런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도 생각이 되고 타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만들어 놨는 데 사실 이게 막구조물로 돼 있다 보니까 나중에 반영구적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비단 우리가 무술테마공원에 가서 보면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사용 못하고 다 앞에 무대설치 다시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지역구 의원님 말씀대로 이게 타당한 건지 정말로 이걸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라도 좀 붙혀서 더 좋고 시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도비가 내려와서 금방 없어지는 돈이 아닌데 적어도 위원님들이 이렇게 삭감을 하고 다시 한 번 재조정을 하면 시비 좀 더 붙혀가지고 제대로 하면 그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을 내고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중앙시장 안에도 막구조물 중소상인회에서 한 게 있잖아요.

그것도 무대가 작아서 당겨오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구요, 행사때 가 보면.

우리 용산동같은 경우도 지금 해놓기는 해 놨지만 전혀 무대하고 관객하고도 좀 차이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부서가 여기 사실은 건축이면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생각해야 되는 데 이건 산림녹지 관련되니까 아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 같은 데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러면 한 번 검토를 해서 올 해 안에 하시면 되잖아요.

이걸 예산을 반납하라고 위원님들이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좀 위원님들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건데 한 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성용 위원

최용수 위원님 많이 관심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거 자체는 동에서 한 5-6회 정도, 그것도 각 자치단체 다음에 인근 아파트 주민들하고 해서 5-6차례 정도 해갖고 지금 높이의 위험성까지 주민들이 거의 자체적으로 지금 설계가 웬만큼 의견이 모아진 상태예요.

그리고 스피커하고 조명 이런 것도 이 안에서 이 정도면 충분할거다 해가지고 어느정도 저기는 다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 사업자체의 타당성과 처음으로 말씀하신 산건위에서도 사업자체 타당성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절차적인 그런 문제를 저기 했는 데 지금 천명숙 위원도 그렇고 다같이 모여갖고 사실상 동에서 자체에서는 결정이 난 상태예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성용 위원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 굳이 시비 안 붙이고 이걸 할 수만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원한다면 해야 되겠죠, 그러나 행정적인 절차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심도있게 과장님께서도 생각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 들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충주시민들이 꼭 금능동에 있다고 해서 금능동 주민들만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시민들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데 금능소공원이 사실은 좀 있었으면 하는 것도 저도 한 편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왕 하는 거라면 시비도 좀 붙혀서 제대로 해라, 나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재차 제가 말씀드리고 정성용 위원님 말씀하신거 제가 깊이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 데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정성용 위원의 지역구 사업이기도 한데 어차피 이 사업을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해서 해도 당장 금년에 어떤 이용을 하거나 그럴 정도의 진행이 될 수도 없는 거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아까 절차를 밟는 데 2-3개월이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부지런히 절차를 밟으셔가지고 3차 추경에 해도 내년에 이월해서 해도, 뭐 내년 붐철부터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사실 행정절차도 그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2-3개월 걸리는 걸 빨리 내일부터라도 행정절차를 분명하게 밟으시고 해서 깨끗하게 절차 완료해가지고 3차 추경에 올라오면 그대로 여러 위원들이 다 이해하시고 또 더군다나 우리 시비도 아니고 보조금 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좀 그렇게 서둘러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다음은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호영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에 1억 명시이월된게 있죠?

○ 이호영 위원

그거 어디에 썼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1년에 그 쪽 동네에 연 얼마를 줘야 되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해마다 6억씩 그 동네에 줘야 되는 거예요?

○ 이호영 위원

우리한테 그렇게 줘야 된다고 보고한 적 있어요?

○ 이호영 위원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얼마씩 주겠다고 그랬으면 사전에 최소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라도 이렇게 돼갖고 이렇게 줘야 된다고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게 맞죠?

○ 이호영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봐야 겠네, 이 때 당시 혹시 협약서 체결해 놓은 거 있어요?

○ 위원장 김영식

그러면 매년 6억이라는 예산이 집행이 되는 데 거기에 대한 협약서도 지금 보관 안하고 있다는 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위원장이 생각합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준다는 얘기에요?

이게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협약서.

○ 위원장 김영식

글쎄 그 때 당시는 그렇게 추진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당년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준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근거를 마련해 놓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과장님?

○ 위원장 김영식

그래요, 분명히 그 때 당시에 협약서가 없을 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많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협약서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분명히 다시 챙겨 주세요.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이제 지난 번 존경하는 우리 최근배 위원님께서 관련된 시정질문도 하시고 또 우리 정상교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같은 우리 지역구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본 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악취관련 주민마을 주민숙원사업지원의 건 해갖고 돈이 올라 왔는 데 시에서는 악취를 지금 인정하는 걸로 지금 볼 수 밖에 없어요, 이 용어를 봐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주민사업 숙원사업 지원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시에서는?

○ 최용수 위원

그렇죠,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좀 유감스럽기는 우리 지역구의 혐오시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의원님들에게도 참 목숨을 내놓고 까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우리 충주 22만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디 한 곳에 혐오시설은 가야 되겠지만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감스러운 부분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단지 시에서 어떤 기준치 부분을 가지고 악취가 났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분명히 있을 거 같아요, 협약서가 없이 이 돈이 예산에 설 이유도 없을 것이고 또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이 없다면 예산에 있어서 당연히 이건 집행을 못하도록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장님 한 번 협약 관련된 부분을 여기 예결위원이던 아니면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에게 협약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잘 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 데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비잖아요?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만 되잖아요?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성격인데 어떤 시설을 해서 시설비로 되는 게 아니고 그 마을에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지급 할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러니까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협약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파악을 못하시고 계신거예요, 시설비는 무조건 내려줘야 돼요, 주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런데 이건 시설비가 아니고 사업계획서예요, 그 마을에 자기네 개별적으로 뭔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이걸 주기로 약속이 됐으니까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지급해야 되는 데 안 들어와서 명시이월도 작년에 시켰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그 점은 참고를 해 주시고 과장님이 아직 파악이 안 돼서.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최근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우리 해명서 보면 7쪽에 별도의 지원근거 및 협약은 없다고 이렇게 여기에 했는 데 사실 두담마을 쓰레기처리장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공문으로 했다는 건 일단 있는 거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두담마을 말고 여기 시장이 약속, 공문으로 해가지고 했다는 게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 공문내용도 좀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려줘야 되는 거고 그것도 사본으로 해서 돌렸으면 훨씬 이해가 쉬운거고 지금 달라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5월에 협약을 했죠?

○ 최근배 위원

5월에 하방하고 원달천이니까 하여 간.

○ 최근배 위원

다 했죠, 원달천은 20억입니까?

○ 최근배 위원

그래 10억에 해서 그 협약 이런 맺은 근거를 다 갖다 제시를 하세요, 하시고 그러면 10억이던 이건 그 지역에 지금 정상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와야지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방마을에 1억 올 해 주고 작년에 이월된 거 1억하고 2억을 집행을 사업계획서가 들어와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런 사업계획서도 제시를 해 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방마을 같으면 향후에 10억을 더 주는 걸로 해서 그걸로 퉁치는 거예요.

해마다 앞으로 50년, 100년이 가도 해마다 1억을 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해마다 1억씩을 지원하는 걸로 약속이 돼 있었는 데 지금은 10억만 주고 이제는 더는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해서 작년에.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3년동안 사업계획서가 안 나와가지고 하방마을같은 경우는 3년동안 1억씩 지급 안했어요, 그래서 그거까지 해서 13억이든 10억이든 간에 지금 토탈 협약을 한 거 아닙니까?

○ 최근배 위원

협약이 돼서 앞으로 몇 십년 동안 주는 게 아니라 그거까지만 주고 하는 걸 주민하고 작년에 어렵게 협약을 했는 데 저는 그건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몇 년 계속 몇 억씩 지불하는 게 아니라 하여 튼 한도를 정해놓고 토탈로 한 건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작년에 제가 칭찬을 했는 데 어쨌든 지금 현재 이런 건 조례상으로도 이게 근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도록 재작년인가 조례가 있잖아요?

○ 최근배 위원

왜 있지 없어요, 조례가.

○ 최근배 위원

아니, 협약은 했고 이걸 해 주도록 지원을 해 주도록 조례로 통과하신 것 아니에요?

다 시행되고 그거에 근거해서 지금 사업계획서 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걸 모르셔서 어떻게 해요.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과장님 준비를 하셨어야죠.

그래서 이건 저희 개인적으로는 이게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홍진옥 위원입니다.

앞서서 다른 위원님들이 거의 다 질의를 하셨는 데 지금 협약서 말씀을 드리니까 협약서를 없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공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문이 지금 보관돼 있어요?

○ 홍진옥 위원

이 공문에 2016년까지 지원을 해준다, 공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예, 그리고 이 3억이 아까 회의 들어오기 전에 산건위원님들께 여쭤봤더니 당초에 원래 3억이 들어왔다가 또 3억이 들어와서 이게 뭐냐, 이렇게 받아들이신 것 같은 데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당초에 6억 반영을 했다가 당초예산에 6억을 다 반영하지 않고 3억만 하고 지금 남은 3억을 지금 추경에 했다는 말씀이잖아요?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영식

의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지금 악취관련해서 준다는 건 지금 현대가 컨소시엄한다는 데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동네 아니에요?

○ 의장 윤범로

그러면 당초에 이거 50억 계획서 붙은 거 아니에요?

담당계장님 얘기해와요, 이게 그 사업이에요?

당초에 나하고 설명할 때 50억 이거 세웠던 거냐구?

○ 의장 윤범로

내가 묻는 데 골자만 얘기해요, 현대가 지금 컨소시엄 한다고 들어와서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 있잖아, 그 지역에 그 때 당시에 50억 준다는 거 그 돈이냐구?

○ 의장 윤범로

협약을 누구하고 했어요?

○ 의장 윤범로

마을주민들하고 하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거여,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 했어?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이런 큰 돈이 나가야 되는 걸 사전에 의회하고 간담회를 한 번이라도 했느냐 말이여.

○ 의장 윤범로

언제 간담회 했어, 간담회 하지도 않았는 데, 그래놓고 불쑥 올라와가지고 이거 자꾸 쪼개서 올라오는 거여, 지금 25억, 50억 가야 될 돈이여 지금.

○ 의장 윤범로

지금 나한테 그렇게 설명했잖아.

○ 의장 윤범로

뭘 얼마를 퍼주겠다는 거여, 그런 시설을 끌어 들이면서.

○ 의장 윤범로

계장님, 협약을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협약이 왜 이뤄져,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다 회의해가지고 그거 진짜 필요하다, 꼭 끌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현대가 컨소시엄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들어와서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냄새 안 난다 그래가지고 들어오는 데 냄새 난다는 걸 지금 인정해 주는 거고, 그런 컨소시엄 하나마나 그렇다는 얘기여,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장이 누가 주민 제보해가지고 녹슬은 거 공사한다고 가서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난리치고 말이여, 그걸 가지고 지금 데모하는 데 갖다 써 붙혀놓고 말이여, 사전에 당신네들이 의회하고 소통을 차단해 놓고 와서 얘기 한 번 했느냐 말이여.

○ 의장 윤범로

미리 얘기해가지고 이런 계획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 데 몇 년이 가야 되는 데 25억 앞으로 얘기를 하는 데 25억이면 50은 또 뭐여, 계속 얼마를 퍼 주자는 거냐구, 최소한도 위원님들한테 사업설명을 하고 이게 꼭 필요해서 해야 됩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근방에 악취가 나니까 이걸 보상차원에서 연차적으로 가야 되는 데 의원님들 혹시 예산에 반영되면은 꼭 좀 도와 주십시오, 사전에 간담회가 이뤄졌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여, 그런 말 한 마디로 안 하고 말이여, 3억, 3억.

이거 내년에 가면 또 올라와 16년도에 가면 계속, 어디까지 갈거냐구 이거,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말이여, 그렇잖아 소통, 불통 얘기가 왜 나오느냐구, 답답하니까 나오는 거여,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해가지고 이걸 할려면 계획서 있는 거 어차피 해야 될 일 아니여, 해야 될 일을 왜 의원들은 하나도 모르고 있다가 이제 와서 변동이 돼가지고 계속 올라오게 만들어, 그 때 설명드렸듯이 계속 연차적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하면 누가 뭐라고 하느냐구, 삭감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해명, 소명 하느라고 말이여, 그런 걸 꼼꼼히 챙겨 가시라구.

○ 위원장 김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정회)

(15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영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권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를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권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소관 시정광고 신문사 등 7건 1억 50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경예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