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총 5건의 조례안을 7월 22일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87호,「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주차장 등 자전거 이용시설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88호,「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 및 오류문구를 정비하고, 현실성 없는 농가의 생산비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1789호,「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침체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큰 폭의 종량제 봉투가격 인상은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790호,「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 규정의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 소명의 건」이 2015년 7월 14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92호,「충주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은 교현안림동주민센터 청사 이전·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1793호,「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 계획 소명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2030 충주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을 통하여 변경, 조정 등의 조치를 이행하되, 다른 건에 우선하여 조속히 처리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심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 제시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상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 전에 우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2015년 7월 8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94호,「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불분명 등 정비함이 타당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5호,「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단지 조성 관련 모든 절차나 규정이 상위법에 의거 조성되고 있어 본 조례는 실효성이 없기에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6호,「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례가 상위법령 위반,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내용 불분명 규정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2조의「충주시 건축 조례」제22조제2항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1일 이내에” 규정을 “사용승인 신청서 접수 후 3일 이내”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 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7호,「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군에서 처리하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규정이 충청북도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98호,「충주시 탑평리 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실과 맞지 않은 실효성 없는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 설명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문화 예술 공간 및 미술 장식의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탑평리사적공원 관람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9월 16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 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홍진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