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제가 대표발의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게 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범죄가 취약하고 영세한 도시환경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강력범죄를 조성하는 도시환경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이 날로 심각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이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서 안전한 지역환경을 조성하고 범죄발생 기회를 줄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3조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시행,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 적용범위, 추진사업, 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제출한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입법예고결과입니다.

2015년 6월 5일부터 6월 26일까지 충주시의회 및 충주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충주시 경관조례 제17조에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은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행한다로 되어 있으므로 본 제정조례안 중 안 제8조 2항의 충주시 경관위원회를 충주시 지방건축위원회로 수정하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제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 취지는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보는 데 우리 충주시에 아직 범죄율이 그렇게 높지 않잖아요, 어떻게 파악하신거 있나요?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를 하실려면 그 정도 파악해서 이 범죄율이 높으니까 앞으로 시급히 가야 된다라는 것도 좀 부연설명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이게 우리 경관조례, 우리 국장님 아시잖아요 우리 과장님 때 경관조례 만드신 거?

거기하고 이거하고 큰 차이가 있나요?

○ 정상교 위원

만약에 이게 범죄예방을 위한 디자인을 간다면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여기 보면 공공청사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그러는 건데 공공청사가 보편적으로 건물이 크다 보니까 그거에 전반적으로 적용을 할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 데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국장님 여기 제6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딱 명시가 돼 있거든요.

이게 개인사업자한테 개인 집짓는 이거 적용하다면 이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 정상교 위원

글쎄요 여기 33개 지자체가 한다는 데 보면 거의 광역시 아니면 큰 도 이런데에서 적용을 하는 것 같은 데, 그래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우리가 처음인데 처음하는 건 좋은 데 이걸 구체적으로 좀 더 우리 충주 예를 든다면 학교근처 용산동이라든가 등등 이를 구체안이 나와서.

○ 정상교 위원

글쎄 용산, 호암동이 학교가 많으니까 그 쪽이 골목마다 아이들이 담배 피우고 가끔 싸우거나 하는 경우가 생기는 데 그런데를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좀 구체적으로 이런 걸 잡아서 여기가 가장 취약하니까 이런데를 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해 주시면 고맙겠고, 이게 우리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재원조달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라고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셨는 데 지금 그렇게 되면 우리 건축과에서 내년부터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뭐 계획된게 있습니까?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실태조사가 먼저 선행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시장님이나 국장님은 충주가 살기좋은 도시라고 자부하고 계시는 데 뭐, 그죠?

맞잖아요?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정상교 위원님이 방금 전체적인 말씀을 많이 드렸는 데 한 가지만, 안 6조의 적용범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안 6조에 보면 관공서, 공공기관 이런데 뿐이 할 수 없게 끔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이거하고 완전히 동떨어져 말씀하시는데.

○ 이종구 위원

아니, 시행하는 신도시 거기 뿐만이지 개인 골목 이런데는 해당이 안 된단 말이에요.

○ 이종구 위원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 데 본 위원이 볼적에는.

○ 홍진옥 의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종 범죄는 사실은 무슨 범죄든지 사후대책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방차원에서 하는 거구요, 얼마전에도 여대생이 밤길에 납치가 돼서 살해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는 데 자기가 근무하는 건물에 끌고 들어가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죄에는 예방이 우선 중요하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담은 내용은 사실은 건축물 뿐만 아니라 앞서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도 해당이 되구요, 각종 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해서 모든 게 다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모든 이렇게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 공공부분부터 시행을 해야지 민간부터 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부분부터 하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예산관계 이런 건 조례도 제정이 안 됐는 데 예산부터 세울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향후에 이런 건축물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시공원같은 데 재정비를 한다든가 필요할 때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근거법령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후대책이 아니라 사전예방대책으로 하는 거고 앞으로는 모든 건축물 뿐만 아니라 사회 모든 부분에 예방 우선주의로 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구요.

또 한 가지는 좀전에 정상교 위원님께서 정확한 지적을 하셨는 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은 규칙에서 세워질 거라고 봅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재원조달이 중요한 건데 의원님 말씀따라 이 조례가 되는 걸로 봤을 적에는 재원조달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 홍진옥 의원

재원조달이 중요하죠, 중요한데 근거법령을 만들어 놔야 재원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 이종구 위원

그거야 이거 통과되는 걸로 봤을 때 재원조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 홍진옥 의원

맞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이 공공기관 큰 데는 범죄예방이 별로 없잖아요, 국장님 말씀대로 골목 으슥한 곳 이런데가 취약한 덴데.

○ 홍진옥 의원

아무래도.

○ 이종구 위원

그런데로 이해가 좀 틀린 것 같은 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홍진옥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부연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제 청주 엠비씨 뉴스를 제가 잠깐 접한 계기가 됐었는 데 범죄예방 차원에서 충주시에서도 이런 후미진 공공기관, 화장실, 공원 이런데 비상벨을 설치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비상벨 작동이 안 되서 그런 사고가 발생이 됐다라고 본 위원이 뉴스를 접했는 데 홍진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조치가 가장 필요하지 않나 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구요.

이런 예산같은 경우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적절하게 예산을 반영해서 이건 가장 시민의 어떤 생명하고 직결되는 그런 조례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차후 관리차원에서라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이 생각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농업안정기금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전차에 관련된 게 지금 이명박 대통령 정부 때부터 시작이 된거죠?

○ 정상교 위원

지금까지 한 10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된게?

○ 정상교 위원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2007년부터 이 위원회를 설치했는 데 한 번도 위원회 안 열었어요?

○ 정상교 위원

왜 필요성이, 이렇게 충주시비가 투입이 많이 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왜 위원회를 한 번도 안 열었을 까요?

○ 정상교 위원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라 위원회 구성을 해 놨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문을 구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도 투입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올 해도 20억이 넘게 예산이 책정돼 있는 데 전문가들이 포함된 위원회를 열어서 그 분들의 자문도 구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정상교 위원

본 위원 생각은 기획감사과 총괄 위원회보다는 그 분들이 자전차를 한 번 타 보시겠어요, 돌아보기를 하겠어요, 그죠?

충주에 자전거동호인들이 많은 데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해야지 통합적인 위원회에 자문 구한다는 건 좀 앞 뒤가 안 맞는 얘기같은 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회를 아예 없애는 거 아닙니까?

○ 정상교 위원

아이, 상위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법령하고.

우리 충주시의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할 때 좀 자문을 구해서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법령하고 관계가 있나 위원회 만드는 게?

물론, 법령이 없으면 수당을 못 준다든가 이런 거야 있겠지만.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제가 봤을 때 충주시에 자전거와 관련돼서는 예산이 해마다 투입이 많이 될거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그 분들하고 전문가들하고 실질적으로 자전차를 도로를 이용하는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시는 게 없애는 거 보다는 날 것 같은 데요, 본 위원 판단으로는?

○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렇게 따지시면 법령에 근거하에 할려고 하면 우리 충주시 그 많은 조례를 개정 많이 해야 됩니다.

법령에 지금 위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안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조례 손도 안 대는 것도 있는 데요, 그렇게 따질 필요는 없고 하여 간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는 데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봉투 가격이 언제부터 이 가격이에요?

○ 정상교 위원

그 때 몇 % 인상했어요?

○ 정상교 위원

그래 2007년이면 올 해가 2015년 아니에요, 그러면 8년 동안에 안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19년까지 25%씩 계속 올린다 이거 시민들이 이해가 가겠어요?

괜히 우리 7대 의원만 혼나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님들만 시민들한테 욕 얻어먹는 짓이라고 이게.

○ 정상교 위원

글쎄 시도를 했으면 이번 한 번으로 만족해요, 30%만.

우리 임기 끝날 때까지 계속을 올려줘야 되잖아, 8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가,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정상교 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세요?

○ 정상교 위원

자, 그 때는 조세부담이 되고 지금 조세부담이 안 가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 정상교 위원

설명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면 단위를 지금 어떻게 수거를 하셔요 음식물을?

○ 정상교 위원

양이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많이 안 나올 것 같은 데, 다 앞 들에 뭍고 밭에 뭍고 해서, 그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사실은, 면단위는?

나부터도 종량제 봉투 사서 버리겠어, 내 밭에 끌어 뭍고 앞에 하겠지, 거름삼아, 그죠?

○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여기 참고자료를 보면 안성, 용인, 이천 죽 있는 데 이렇게 하실 때는 앞으로 인구대비도 이 밑에 적어 주세요.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해 놓으면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과장님.

○ 정상교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셔서 아직 파악이 잘 안 되셨으리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인상율을 보면 정말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번에 한 꺼번에 올라가고 17년, 19년 이렇게 2년마다 올라가게 되죠?

○ 권정희 위원

여기 자료통계를 근거로 서울시에서 용역을 받아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하고 거기 서울시도 인상계획이 있다고 하는 데 서울시는 인상계획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 권정희 위원

파악 못하셨어요?

서울시의 인상계획을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 36%정도 인상하고, 그러니까 17년도까지 그렇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올 해 35%, 내년에 25%, 그러면 우리가 몇 %가 되죠?

60%가 이상이 돼요, 그리고 19년 까지 가면 85%죠, 이거는 서울시는 지금 우리 보다 종량제봉투가격이 쌉니다.

물론, 구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이 정도까지 밖에, 연구용역을 해서 나온 결과치인데 이만큼 인상해야 되겠다라고 했는 데 지금 우리는 85%를 하고 있는 데 이게 올 해 360원 대비하면 85%도 제가 가격산정을 해 보니까 거의 100%넘게 19년도에는 됩니다.

왜냐하면 인상된 금액에서 25%, 인상된 금액에서 또 25%, 그래서 100%, 여기 금액을 그냥 봐도 돼요.

360원 하던 20리터짜리가 2019년도에는 얼마가 되나요?

750원이 되죠, 그것만 봐도 지금 100% 이상 한 103%, 105%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민들의 부담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권정희 위원

그렇고, 100%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한 번 저는 지적하고 싶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 공공용 쓰레기봉투가 있죠, 그건 어디에 사용되고 배부처는 어디인가요?

○ 권정희 위원

요청은 각 주민지원센터에 하나요, 아니면 행사시에 봉투가 공공용봉투를 사용하면 어디서.

○ 권정희 위원

경찰학교예요, 경찰학교에서 어디를 수거를 하는 데, 거기 안에?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이거 예산은 따로 우리가 세워놓고 있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민이 공공용봉투 쓰레기 처리비용을 다 부담하는 거네요, 우리 예산을 이렇게 세운다면?

○ 권정희 위원

그 비용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공공봉투를 많이 아무데나 유출된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런 걸 제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부를 하고 어떻게 제작하는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 요새는 물론, 종량제에 담아서 버리다 보니까 각자 부담하는 거니까 특별하게 시에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라든가 쓰레기줄이기라든가 캠페인 같은 것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으신가요?

○ 권정희 위원

지난번에도 우리 의원님 한 분이 교통대 쪽에 쓰레기가 너무 많이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 데 그런 공공용봉투가 제대로 잘 사용되기를 바라구요.

또 요새 최근 5년간 제작량과 제작비, 또 배부량 이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 인상시기를 굳이 왜 중간에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회계연도 시작할 때 내년부터 인생해도 될텐데 왜 10월부터 해야 되는지?

○ 권정희 위원

우리 어차피 인상폭도 높고 사실 높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른 분들도 지적했듯이 너무 한 꺼번에 많이 올리다 보면 우리 주민들의 체감이 너무 클거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럴 의향은 없으세요, 1월 1일부터 할 의향은?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끝났어요?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가격을 인상을 하고 계획으로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거죠?

○ 정성용 위원

그러면 작년에 담배값 인상을 할 때 보면 연말이 지나고 새해 시작되면서 가격이 바뀌었던가 그래요, 인상이 되니까 담배 사재기부터 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득을 많이 취할려고 그러다 보니까 담배 품귀현상도 나고 했는 데 이거 보면 지금 다른 위원들도 다 우려를 하지만 가격이 급속이 오르면 판매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 매수하는 사람들, 우리 주민들이 그걸 매수를 할 때 어차피 1년 내내 2년, 3년 두고 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또 품귀내지는 대량구매현상이 발생되지 않을 까 이런 생각도 드는 데 여기에 대한 과장님 생각하는 대처방안, 예를 들면 색깔을 바꾼다라든가 이런게 갖고 있는지 한 번 답변해 주시죠.

○ 정성용 위원

가격이 바뀌게 되면 색깔을 바꾼다든가.

○ 정성용 위원

그 다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가격이 이래 오르면 아까도 지적은 있었지만 쓰레기 불법투기가 물론, 우리 충주시민들의 높은 의식수준으로 그럴리는 없다고 생각되는 데 그래도 불법투기가 늘어날 걸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정성용 위원

지금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가격이 상당히, 갑자기 높아진다고 체감이 좀 많이 느껴질 때 발생될 거 아니에요.

조금이다 그러면 뭐 대충해서 그냥 기존대로 잘 법을 지키고 질서 지키고 준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텐데 이 가격을 체감을 별로 크지 않게 분산해서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성용 위원

과장님, 지금 주민세는 올리기로 했고 앞으로 상하수도나 기존에 또 올랐던 답배값 이런 것도 많이 올랐잖아요.

앞으로 상하수도 요금도 또 올릴 계획이죠?

○ 정성용 위원

그런 부분도 다 고려를 하신건가요?

○ 정성용 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는 데 우리 충북도내에 각 자치단체에서 봉투가격 인상계획을 갖고 있는 데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 정성용 위원

하여 튼 현실적으로 행정하시면서 수입이 시청 자체내 공무원들한테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연결이 없고 이런 건 잘 알겠습니다.

대단히 좀 재정상태가 어렵고 이러면 올리는 건 이해는 하고 있는 데 지금 질문하신 내용 잘 고려하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모르겠는 데 잘 한 번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과장님 말씀도 잘 받아들여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쓰레기 봉투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생산을 우리 시에서 한 군데 밖에 없다?

○ 김영식 위원

결론은 우리 충주시는 생산업체가 없다는 얘깁니까?

○ 김영식 위원

없어요?

그러면 1년에 우리 충주시에서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가격이 얼마나 돼요?

○ 김영식 위원

충주시민들이 읍면동 전체 포함해서 구입하는 금액이 5억!

○ 김영식 위원

그렇지 소비자가 구매를 했을 적에 발생되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 김영식 위원

그죠, 5억이라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1년에 25억씩 시민들이 쓰레기 봉투를 구입하는 데 우리 충주시에서는 생산업체가 왜 없는 거죠?

○ 김영식 위원

과장님 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업무적인 파악이 잘 안될 줄 믿습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취지는 쓰레기봉투 가격이 타시군보다 우리 충주시가 판매하는 금액하고 같은 리터에서 가격이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혹시 알고 계시나?

○ 김영식 위원

갖고 있죠, 그러면 충주시에서 판매되는 가격이 타 시군에 비해서 저렴합니까, 비쌉니까?

○ 김영식 위원

그래서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거기에 대한 상황을 꼭 10월 1일부터 여기 이 자료에 의해서 꼭 시행을 해야 됩니까?

물론, 시기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데 이거에 대해서 검토가 아니라 심도있게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데 충주시에서 1년 25억씩 쓰레기봉투가 소요되는 데 왜 이걸 시에서 그냥 방관하고 있었는지 그거 좀 확인해서 답 좀 주세요.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충북에 주위에 있는 시군을 제가 좀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청주, 제천 우리 비슷한 시 단위 쓰레기봉투 가격이 여기 나와 있듯이 청주는 370원, 제천은 300원 이렇거든요.

그래서 올 해에 혹시 여기는 우리보다 더 싸잖아요, 그래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천이나 청주나 올 해 인상계획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른 것에서 앞장서서 충주시가 하는 부분은 사실 별로 없고 이런 인상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장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위원들이 한 번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더 과장님이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다음에 조정할 건 조정해가지고 다시 올려야 될 것 같은 데, 쓰레기 봉투인상은.

○ 위원장 이호영

예, 그래갖고 심도있게 검토해갖고 다시 한 번 상정해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기타안건으로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 데요, 2030충주도시기본계획용역이 언제 끝나는 건가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 미집행 건에 대해서 빨리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 정상교 위원

아니, 우리 의회에서 권고한 사항?

○ 정상교 위원

이게 지금 2017년도에 끝나면 지금 중부내륙고속철도가 2019년이면 완료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안보권 같은 경우 너무 결정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옛날에 이게 공영터미널로 있을 때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유지로 바뀌었잖아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건 해제를 해 주시고 내륙철도 때문에 만약에 주차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시에서 매입해서 다른데 지정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지금 용역결과를 기다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너무 오래 걸린다는 말씀이죠.

○ 정상교 위원

이게 의회에서 권고사항을 했으면 그 건에 대해서만 심도있게 추진하고 검토하셔서 빨리 조치를 취해 주셔야지 용역결과를 보고 하시겠다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얘기지, 권고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의미도 없는 거지 그러면.

○ 정상교 위원

글쎄, 이게 예전하고 틀려서 예전에는 공영터미널을 썼고 거기를 주차장으로 썼는 데 이게 사유재산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 사유재산도 보장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 정상교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상의를 하셔갖고 나중에, 지금 아시다시피 교통과에서 하시는 건지 관아골 옆에 그 비싼 건물 사 갖고 주차장 만들어 주시잖아, 그런데 2021년도에 가서 필요하면 시에서 매입을 해서 주차장 다시 만들어 주시면 되잖아, 대신 이건 빠른 시일내에 해제를 시켜주는 게 정당하다,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앞서서 정상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 데 지금 의회에서 해제권고를 요청했을 때 답변이 너무 늦어지는 것 같은 데 좀 조속히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대로 3-6호선에 대해서 제가 지난 의회 때 해제를 권고말씀을 드렸는 데 그 때 상당히 5호선 전체를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이 집단 발생하던 지역을 부분해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냈었는 데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뚜렷한 답이 지금 없는 것 같고 또한 거기 3-6호선이 해제를 할 경우에도 노선변경을 하게 되면 동량대교에 관련됐을 때 이어지는 도로도 훨씬 더 편리하고 용이하게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도면은 없습니다만, 4단지에서 5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죠?

5단지 조성을 하면서 도로가 확장, 신설이 될텐데 거기에 맞춰서 지금 4단지에서 동량댐이나 동량면을 가기 위해서 가는 도로가 2차선 도로로 돼 있죠, 그걸 연결을 시켜서 4단지하고 좀 내려오면 부분해제를 하면서 동량대교까지 연결될 수 있는 좋은 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 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 우건성 위원

용역을 줬을 경우에 용역회사에서 주민설명이나 노력을 하고 있나요, 그냥.

○ 우건성 위원

용역회사는 발주했나요?

○ 우건성 위원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네요?

○ 우건성 위원

하여 튼 더 이상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고하셔가지고 부분해지가 반드시 되고 노선변경이 될 수 있도록 꼭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권고안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4시 1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용어정리 및 오류문구를 정정하고 현실성이 없는 농가의 생산비 관련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전거주차장, 자전거 이용시설에 설치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요금 인상으로 서민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까지 매년 9.5%씩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칙규정에 시행일을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은 교현안림동 주민센터 신축이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과 관련하여 충주시 원안대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성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결정안 의견제시의건을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권고에 따른 조치계획 소명의 건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7월 23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충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