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전에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경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경수 의원

안녕하세요?

손경수 의원입니다.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충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하고 있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점점 어둠의 거리로 변하고 있는 원도심 상권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일 전남도에 따르면 2017년 말 전남의 빈집 비율은 14.3%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은 빈집비율을 기록했으며 나주시의 경우는 20%에 달한다고 합니다.

우리 시 또한 빈집수가 날로 늘어나 도심 공동화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택만의 현상이 아니라 봅니다.

도심의 상가들 또한 점점 빈 점포가 늘어나는 추세로 원도심의 상가 또한 해마다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성내성서동 상가의 거리는 한산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우리 시의 한 상인회에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빈 점포 비율이 16%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원도심의 상권 공동화 현상은 이미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심각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스름이 짙어가는 성내성서동 일대의 거리를 가로등과 상가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들을 길잡이 삼아 학창시절과 20대 청년시절을 함께했던 8~90년대 그때의 우리들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그때의 번화했던 도심의 활기찬 모습들은 지금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옛 사진 속 아스라한 추억으로 우리의 기억 한켠에 남아 있습니다.

성내성서동 거리를 거닐 때면 바람에 몸을 맡긴 채 도로 위를 뒹구는 종잇조각처럼 매번 휑휑함을 느끼곤 합니다.

초저녁에도 인적 드문 외진 숲길을 걷는 듯, 굳게 닫혀 있는 상가의 셔터문들은 몇 년째 내려가 올라갈 줄 모르고 있습니다.

과거만을 생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호황이었던 그 시기에는 그 당시의 여건이 그러했기 때문이고 지금은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편의성은 기후변화 없이, 그리고 한 공간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어 항상 쇼핑을 가능하게 하고 있고 이는 원도심의 상권 구조로는 따라가기 힘든 소비자의 이용 편리성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서충주 신도시의 대규모 개발로 도심의 곳곳에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성내성서동의 점포는 팔리지도 않고 세를 얻으려는 사람도 없으며 또한, 달천동의 모다아울렛의 입점 계획으로 상권 분산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도심 상권은 사람이 떠나고 장사도 되지 않아 도심은 더욱 침체와 불경기의 악순환을 겪고 있는 현실에서 상인회와 시민들이 함께 해결방안을 찾아 개선하여 경제 거점 기능을 수행했던 상권중심지로써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민들이 공동체가 되어 원도심 상점가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성내성서동 젊음의 거리 환경개선입니다.

도로 파손 등 기본적 환경정비는 물론이고 청소년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여가시설과 문화예술공간 확보 등 시민들이 쇼핑과 문화예술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제대로 된 젊은이들을 위한 젊음의 거리로 재탄생되어야 할 것입니다.

젊음의 거리가 인근의 청년몰과의 적절한 활용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재구성된다면 젊은이들은 물론 지역민들의 관심도 이끌어 지역경제 또한 되살아날 것이라 생각됩니다.

둘째, 원도심 상권의 문제점과 빈 점포에 대한 실태조사입니다.

병을 고치려면 원인과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합니다.

파악된 문제점은 고치면 되는 것이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빈 점포에 대한 활용입니다.

조사된 빈 점포를 대상으로 세부 현황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원도심 빈 점포의 활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빈 점포의 용도에 맞는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도심 상권의 공동화를 막는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마트로 하여금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청년창업공간, 키즈카페, 노브랜드 등으로 재구성하는 등 상권 활성화를 이루는 상생스토어를 만들어 대기업과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원도심 활성화의 일환으로 빈 점포 활용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중앙로 프로젝트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쇠락해가는 원도심 상권의 회복을 위한 노력은 지역주민들과 상인들에게만 지워진 책임만은 아니라 봅니다.

지역민, 상인, 지자체가 함께 힘을 모아 발 빠르게 방안을 모색하여 원도심 상권이 생동감 있는 장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손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허영옥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충주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홍진옥 의원입니다.

요즘 지역 언론에서는 충청북도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미래인재육성과 명문고 설립 문제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공방을 연일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학교급식 문제를 두고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이 갈등을 빚다가 무상급식 분담비율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75.7대 24.3으로 합의하면서, 조건으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모델을 창출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이 때 무상급식 합의를 하면서 애매한 문구로 합의한 명문고 육성을 두고 두 기관이 엇박자를 빚으면서 아쉽게도 4개월째 논란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래형 학교모델 명문고의 정의를 두고 이시종 충북도지사와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생각하는 모습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명문고의 역할을 스카이(SKY)로 통칭되는 명문대에 다른 지역보다 많은 학생을 입학시켜 지역 인재 유출을 막고 나아가 전국의 우수한 인재를 충북으로 유치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속칭 자사고(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김 교육감은 입시위주가 아닌 창의융합형 인재 육성을 목표로 국가 교육 어젠다를 실험하는 국립 미래학교를 생각하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시대흐름에 맞지 않는 모델이라며 반대합니다.

다시 말해 자사고를 세워 명문대 진학률을 높이겠다는 이 지사와 교육과정을 다양화해 명문고를 만들자는 김 교육감 진영으로 나뉜 논란은 점점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7일 민간사회단체 모임인 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고 설립을 위해 민관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3월 6일에는 충북 시장·군수협의회도 명문고 설립 이행을 도교육청에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설립 건의에 동의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22개 교육단체로 구성된 충북교육연대와 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등은 명문고 설립은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반발 수위를 높여가면서 장외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주장이 옳은지 두 수장에게 묻고 해결하기에는 골이 깊고 시간도 흘렀습니다.

어렵더라도 도민들이 모여 시민들이 모여 토론회, 공청회도 하고, 전문가 위원회도 꾸려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도와 도교육청은 벌써 내년부터 시행할 고교 무상급식을 놓고도 뚜렷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정반대 입장을 보인 명문고 논란이 자칫 교육정책 분열로 어린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사사건건 도와 도교육청 간의 막무가내식 주도권 싸움으로 갈등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양 기관의 관계 악화로 교육현안들조차 뒷전으로 밀려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고교평준화는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기회 균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보편적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수준 높은 고교평준화는 말처럼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한편에서는 고교평준화는 하향평준화를 조장한다고 우려합니다.

한편 자사고, 국제고, 영재고 등 소위 명문고라고 일컬어지는 미래인재육성 정책은 출발선의 평등과 교육기회 균등보장이라는 형평성에 배치되는 문제와 자칫 고교서열화라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흔히 ‘교육은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우리 지역에 명문고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는 만큼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고 어떻게 명문고를 만들 것인지 최상의 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고교평준화냐 비평준화냐 즉, 충북 명문고 설립의 타당성 여부를 말씀드리고자 함이 아닙니다.

충주 지역은 현재 고교평준화가 대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충북 명문고가 설립된다면 더 많은 우수한 학생이 청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이 타 지역으로 속속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가운데 고교평준화라는 교육현실로 인해 더욱 심화되지는 않을지 지역의 관심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재유출이 심각한 충주시의 경우 이번 사태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미래인재육성의 요람인 명문고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노력과 쌓여진 역사가 가져다줍니다.

또한 그 학교만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에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의 도시 충주에도 인재유출을 막을 명문고가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 맞는 명문고 육성을 위한 발전방안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사안이 “우수 학생이 다른 도시로 빠져나가고 오송, 혁신도시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지역 정착을 꺼리는 것이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해서 충북 명문고 설립의 당위성을 논하는 차원이라면 우리 지역으로 볼 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주시 고교평준화 정책은 이율배반적 정책입니다.

이에, 저는 충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주시 고교평준화 추진을 중단하든지 고교평준화 정책을 시행하려면 충북 명문고 설립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 하다가 낭패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충주의 미래인재육성, 정주여건 조성으로 인구 늘리기 정책 등 지역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충주시는 물론 우리 지역의 미래인재육성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계, 시민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충주시에서도 이 문제를 교육계의 문제, 충북도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 지역의 문제로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대처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전 발언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안보에 추진되고 있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노인성 질환 및 노인진료비 증가, 암 등 만성질환에 대한 질병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만성, 난치성 질환 등 기존 의학기술만으로는 진단 및 치료가 되지 않는 영역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독일과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완대체 요법을 정통의학에 접목한 개념인 통합의학을 기존 보건의료시스템에 도입,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일본 및 중국에서도 이미 최첨단 의료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방식, 음식, 운동에 대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인증센터 건립 및 시범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국내에서도 지난 2015년 대구에 최초의 통합의학센터가 오픈되었고, 현재 전남 장흥군에 통합의학센터가 건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고층형 빌딩형태로 치유환경을 위한 공간이 협소하고, 장흥군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 수안보에 건립 추진중에 있는 중부권 통합의학센터는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어 수월한 지리적 접근과 동시에, 우수한 치유환경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두 개 센터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입니다.

조금 더 상세히 말씀드리자면, 충주는 무엇보다도 월악산, 하늘재 등 우수한 산림자원, 다양한 문화유산 등 통합의료 제공에 필요한 자연환경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수안보 온천수 활용이 가능하고, 인접한 살미면에 건립될 유기농복합타운이 금년 정부 예산에 5억 원 편성되어 있어 통합의학센터의 시너지 효과가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주에 통합의학센터가 건립된다면 중부권, 나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서비스의 랜드마크로 우뚝 설 것으로 본 의원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 사업은 그동안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이 정부의 승인을 거쳐 이제 확정된 만큼 시공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충청북도, 중앙정부를 설득해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지원 등 협조를 이끌어내고, 시에서도 필요하다면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충주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중부권통합의학센터가 건립된다면 서양의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서양의학과 더불어 한의학 및 대체의학의 장점을 통합하여 새로운 치료법 연구 및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제일’의 의료기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충주 지역의 시민들은 물론, 서울 등 중부권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료혜택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각종 질병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것으로 검증된 수안보 온천수의 기능성을 적극 홍보하여 국내 관광객은 물론 청주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하면, 충주는 명실공히 세계적인 의료・관광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본 사업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 사업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