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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197회 제1차 본회의(2015.06.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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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충주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5년 6월 12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제197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3.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제197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서강은

의사팀장 서강은입니다.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의원발의로 제출된 안건으로 최용수 의원 외 18분이 공동발의하신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조례안, 김인기 의원이 발의하신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4년도 충주시 세입세출결산 등 2건, 총 4건을 접수하여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폐회기간 중 주요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8일과 6월 12일에는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금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셨으며 5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전체 의원님들께서는 충북시군의회의원 합동연찬회에 참석하시어 의정역량을 제고하시는 한 편, 지방자치발전 방안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눴습니다.

6월 3일부터 8일까지 이종구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과 함께 중국 이우시를 방문하여 우호협력 증진방안과 수출협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6월 6일에는 현충일 추념식 행사에 참석하시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고 참배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문화, 체육행사에 참석하시어 시민들과 함께 하시고 이번 정례회 준비를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등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제197회 충주시의회(정례회)회기결정의 건

(의회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3분)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종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97회 제1차 정례회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6월 12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7회 제1차 정례회의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한 후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연석회의와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5일부터 6월 16일까지 2일 동안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 및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8일 동안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6월 2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일 동안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현장에서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6월 2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날인 6월 3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과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처리하고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하신 바와 같이 금번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19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회의록서명의원 선출

(의장제의) (10시 19분)

다음은 금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이종구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종구 의원님과 정상교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질문요지서를 제출한 의원님 순으로 일괄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질문의원별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

충주시 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중동 호흡기중후군 메르스로 나라가 온통 불안 공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충주시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은 혼연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시민들을 불안에서 안정과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메르스 중동호흡기증후군 예방처럼 비장한 각오로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속 발전 시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눈을 감고 2011년도 12월 끝자락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도 충주시민들은 양분되고, 충주시의회도 여야 정치적 싸움으로 소용돌이 치고,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을 비롯한 충주시의회 6대 의원님들의 최고 관심거리였습니다.

그리고 치열한 찬반 특별토론회를 통해 이종배 시장님 고집속에 무술축제 존폐를 묻는 여론 조사를 또 실시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이 종배 전임시장께서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충주시민들에게 천명하며 충주무술축제 존폐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현 조길형 시장님께서 슬그머니 격년제 운운, 예산절감 차원 등 등 명제 아래 호수축제와 함께 격년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본 의원은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속 발전에 선봉에 선 의원으로 이 시점에서 조길형 시장님께 정중히 궤도수정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이 진정 충주시 “시민화합 연속행정”이며 전임시장님의 좋은 것을 계승 발전하는 시정철학인지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행정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충주세계무술축제의 격년제는 앞으로 무술축제를 안 하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정부로부터 인정도 못 받는 축제가 어떻게 세계적 축제로 가겠습니까?

동네축제와 함께 격년제로 운영한다는 것은 충주세계무술축제의 말살 전초전입니다.

이제라도 정파를 초월하여 축제의 주인인 22만 충주시민의 소리에 겸손해야 합니다.

조길형 시장님!

정치적 논리, 문화 경제적 논리 사이에서 위태로운 줄타기 축제가 더 이상 전개 되어서는 안 됩니다.

특정 정당, 정치인 때문에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사랑을 못 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민 앞에 우리 정치인 모두가 피차 반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충주시의회 동료 의원 여러분 !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왕 서방이 챙긴다”는 말처럼 공이 누구에게 가느냐를 놓고 하늘같은 시민을 우롱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충주세계무술축제는 여야의 창과 방패가 되었으며, 선거 때마다 늘 감초역할을 했습니다. 정치가 뭡니까?

시민들이 잘 먹고 잘 자고 잘 소통 하도록 돕고 섬기는 것 아닙니까?

충주세계무술축제, 우리 충주시민 후손들이 앞으로 잘 먹고 잘살 수 있는 산업화, 문화축제로 계승발전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그때 그때 다르게 정책을 내리니 그 세 중간에 있는 집행부 공무원들은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죄 없는 충주시민들은 어리둥절 피곤하기만 합니다.

2011년 재선거로 취임한 이종배 전임시장께서는 우건도 전시장의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또 다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까지 여론조사를 강행합니다.

160회 임시회 속기록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여론조사나 시민의 뜻을 묻겠다고 하면 이건 시민 화합보다는 분열과 갈등과 이것이 요소된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시장 이종배) 

어차피 의견을 수렴할 때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결정되고 나서는 모든 시민들이 하나로 힘을 모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민주주의 절차가 다 찬반양론을 가지고 그 중에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겁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결정되면 따라 주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입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면 시장님의 의견을 봐서는 내년에 여론수렴, 그렇지 않으면 개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다그치게 물었습니다.

(시장 이종배)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내년에 개최할 수...,

(최용수 의원)

말을 흐립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체장의 의견으로 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시장 이종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체장의 어떤 의견을 결정한다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충주가 단체장 바뀔 때마다 어떤 사업이 바뀌어 진다면 그 손해는 모두가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결정할 때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결정해 놓은 다면 그 다음 단체장이 바뀌더라도 사업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을 조금전에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고자 하는 겁니다.

(최용수 의원)

  단체장을 뽑는 분은 시민들 아닙니까?

(시장 이종배)

그렇다 하더라도 단체장이 자기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는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중략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시정질문을 하고 방송토론회에서 토론을 하고 여론조사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종배 전임시장은 2012년 2월 25일 충주시와 충주시 사회단체연합회 공동으로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에서 무술축제를 계속 지속 추진해야 된다 65%,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은 23.6%에 그쳤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충주 시민의 승리였습니다.

특히 20대와 30대 응답자가 각각 87%와 73%의 호응을 보이는 등 젊은 세대가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왔고. 30대 이상 시민도 50% 이상이 지속 추진을 원하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젊은 세대가 원하는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임 이종배 시장은 "시민화합 차원에서라도 무술축제 존폐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이제 끝났다, 새로운 무술축제를 만드는데 시민의 힘을 모아갈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술축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런 절차에 의거 행정의 연속으로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조길형 시장님은 연속행정을 또 다시 180도 뒤집어 업고 말았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안전행정 국장님 저를 똑바로 보세요.

이것은 올곧은 공직자, 시민이 원하면 목숨 걸고 시장님께 진언하는 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존엄한 시민의 소리를 아니, 충주시의회 속기록 내용도 시장님께 진중히 보고도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 초임시장의 축제정책이 갈“지”자로 가고, 후보시절 행정의 연속을 강조한 시장님의 공약을 잊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조길형 시장 행정의 연속 관련된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시장님 후보시절 약속한 행정의 연속 기억 합니까?

시장님께서 취임후 행정의 연속을 어기셔서, 시민들이 우왕좌왕 한 충주시 행정사례 이 자리에서 다 열거 할 수 없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주장하는 충주세계무술축제 지속발전도 똑같은 행정의 연속, 시민의 소리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계속 유지발전 해야 합니다.

세계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국제적 축제입니다.

국제연맹이 있는 충주, 고유 택견이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에 등재된 이 마당에 충주시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세계무술축제 밖에 없습니다.

전임시장님들 처럼 계속 고집과 아집으로 축제를 축소한다든가 격년제 방식으로 간다면 우리 만의 동네축제로 갈 것이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망, 우수, 최우수축제로 갈 수 없음을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의원님들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충주시 축제 통폐합, 시민들은 대부분 인정합니다.

그러나 호수축제와 무술축제는 근본이 다르며 격년제 개최 시 9억원 정도 절감 운운 하지만 결국 무술축제를 없애려는 것,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걱정하시는 소모성경비 예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주세계무술축제가 16회 동안 순수 축제비용 237억원, 년 평균 14억 8000만원, 문화관광부로부터 우수축제 4회 선정, 유망축제 5회 선정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014년 문화체육부 50여 개 지역축제 중 대표축제로 선정된 보령의 머드축제도 16회 32억원, 최우수축제인 금산인삼축제 31회 23억원, 우리시와 비슷한 김제 지평선축제 16회, 7연속 최우수축제 20억원이 소요 되고 있습니다.

축제행사 예산치고는 충주시도 타 시군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조길형 시장님의 강직하고 추진력 있는 리더쉽을 믿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지금이 충주 세계무술축제가 최고로 비상할 수 있는 하늘이 준 기회라 생각 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충주 세계무술축제의 유네스코의 가치를 충주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충주에 본부를 둔 세계무술연맹 또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1월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 37차 총회에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관인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국제무예센터 아이씨엠 유치는 우리 충주시민 후손들에게 길이길이 빛 날것입니다.

또한 유네스코 산하 기구로 아이오씨 올림픽 위원회와 동급인 국제 티에스지 즉 무예원도 재추진해야 하고, 무술엑스포, 무술 올림픽 세계대회를 통해 우리 충주시민들이 잘 먹고 잘살 수 있도록 산업의 축제, 문화예술축제로 거듭나길 진심으로 소망 합니다.

충주 문화예술 무술축제는 여전히 시민들 가슴에 있습니다.

16회 동안 충주란 브랜드가 세계적으로 퍼지고 산업과 문화예술이 충주로 오고 있습니다.

축제의 모태인 택견이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제된 마당에 다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시민의 자랑이며 대한민국이 함께 축하 할 국가 브랜드 충주세계무술축제입니다.

범세계적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3년 연속 인증 브랜드 축제로 후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등 여러 세계나라른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를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체육은 돈으로 경제적 논리로만 평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성과를 무시 한 체 단순 경제적 논리로 평가절하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날 때 국내외 경제적으로 말하면 돈을 지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그 지역에 문화유산이 있는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는지, 또 역사성, 세계화가 되는지 검색 하고 출발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돈을 씁니다.

하드웨어 구축에서 소프트웨어, 스마트 글로벌로 가는 것을 16년 동안 충주무술축제는 공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시장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격년제에 따른 세계무술축제의 발전방향 현주소는 무엇이며, 타시군에서 유사한 대회, 축제가 개최될 경우 무술축제의 충주만의 무술브랜드 이동에 따른 충주시 입장과 대책은 무엇이며,

둘째, 그동안 충주세계무술 축제의 홍보 국외, 국내 2015년 축제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셋째, 앞으로 세계무술축제 격년제 운영에 따른 국제무예센터 아이씨엠 및 세계무술연맹 유지 발전에 관한 충주시 상생방안은 무엇 입니까?

넷째, 무술축제의 태동인 택견의 국제적 브랜드 추진에 따른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는 축제프로그램 전문가는 아니지만 축제는 시민화합과 어울림의 참여 축제로 가야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축제에 지출된 비용보다는 더 많은 수입이 시민들에게 분배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충주 세계무술 축제 국내, 해외마케팅을 통해 택견이 세계화속으로 발전하고, “무술하면 충주, 충주하면 무술”이라는 충주만의 브랜드 상품을 전 세계인들에게 비즈니스 세계무술산업축제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방청객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단체 언론인 여러분!

어느 때보다도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부의장님과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3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도시, 3년 연속 종합시책평가 최우수 시정을 펴고 있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2021년까지 추진되는 이천-충주-문경을 잇는 중부내륙전철 건설은 미래의 충주발전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인 앙성-중앙탑면은 보상 중이며 금가-목행-충주역 구간은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가 2017년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2단계로 추진되는 충주-문경 구간 사업은 올 하반기 중 충주역-살미 구간과 살미-수안보 구간 모두 발주되거나 실시설계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행하게도 2005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이 그동안 노선변경을 둘러싼 갈등 단선이냐 복선이냐에 따른 갈등으로 당초 계획보다 수 년간 늦어지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런 갈등과 정책의 혼선 속에서 우리는 노선변경과 복선화라는 과제에만 매몰되어 정작 충주 도시발전의 영원한 숙제가 되어 질 충주도심관통 전철노선의 지하화가 제대로 목소리 한 번 질러보지 못한 체 우리는 철도공사에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지하화 되지 않은 도심 속의 철도노선은 지역 간의 단절은 물론 경제, 사회, 문화의 분리를 초래해 낙후지역으로 전락시킴은 물론, 도시균형발전의 영원한 걸림돌이 될 뿐더러 지역주민들에게 소음, 분진, 공해 등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되고 있음은 현재의 충북선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의원은 2013년 4월 176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목행-충주역 사이 칠금, 금릉동의 도심관통지역의 노선을 지하화 함은 물론, 충주역사를 확장 신축토록 시가 앞장서 추진해줄 것을 요청했고, 7월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충주시와 주민이 참여하는 간담회까지 열어 지하화와를 요구한 바 있읍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선변경, 단.복선 문제에 매몰된 정치권과 집행부의 관심부족과 충북선을 전철노선으로 병용하는 방침에 따라서 충북선 지하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하며 막대한 예산 추가부담을 이유로 1단계 사업이 한국철도시설공단 측의 그 안대로 확정되어 시행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같은 상황이 제2단계 충주역-살미 구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달 중 기본설계 턴키발주가 되면 이 구간에 충주시민의 의사를 얼마만큼 결집시켜서 미래의 충주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설계가 되도록 반영시키느냐 하는 충주발전의 명운을 건 과제가 바로 우리들 코 앞에 다가온 것입니다

충주관문의 흉물이 되고 있는 달천 과선교가 하나 더 생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철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떻게 해야 과선교를 없애고, 어떻게 해야 지역의 단절, 문화, 경제, 사회적으로 갈라진 현장을 하나로 묶으며, 차제에 충주관문 등 지역발전의 획기적 대안은 어떤 것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당당하게 제시하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충주시민의 하나 된 목소리와 하나 된 주장이 필요 합니다.

그 하나 된 목소리와 주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설계에 반영하고 관철시킬 시민들의 단결된 힘이 필요 합니다

강릉시의 경우 원주-강릉 복선철도 공사가 강릉시 도심을 관통하는 강릉 문암정과 강릉역 사이 2.6킬로미터를 지하화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시민서명운동으로 하나로 뜻을 모은 뒤 삭발투쟁, 기획재정부 앞 상경투쟁으로 오는 2018년까지 지하화 하기로 하여 요즘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현재 강릉 도심지역에 관통하는 전철노선의 지하화 공사현장 사진입니다.

다음, 그들은 강릉시의 도심관통 전철을 지하화 하기 위해서 3년간에 걸쳐 투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기획재정부 앞에서 저렇게 시민들 1천 여 명이 상경해서 시위를 벌인 끝에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천안에서도, 서울의 용산역과 당정역 사이도 지하화를 위해서 100만 내지 2만 명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안양시는 인근 7개 지자체와 연계해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고 103만 명의 서명을 받아서 정부에 전달하는 등 철도의 지하화는 그 어디에도 투쟁이 없이는 이뤄진 곳은 거의가 없습니다

잠시 충주역-살미 사이 구간의 실시설계를 앞둔 과선교의 현재 모습과 지역주민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청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노승만 연구원의 연구를 보면 전철이 개통된 천안의 경우 연평균 인구증가율 2.42%, 관광객 연평균 50.77% 및 음식점 수 연평균 2.61% 증가, 춘천의 경우 음식업 매출 40%, 숙박업 매출 25%, 관광객 38%, 집값 5.8% 상승효과로 나타난 반면, 춘천 시민들의 여가활동은 47.7%가 수도권을 이용하고 또 학원을 이용하는 20.1%의 서울학원을 가는 빨대효과도 나타난다고 보고돼 있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보는 전철개통의 충주발전 기회요인은 무엇이며, 위기요인, 빨대요인은 무엇이며 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째, 충주 역사의 신축이전에 대한 재검토를 중앙에 적극 요청할 용의는 없는가 하는 점입니다

35년 된 충주역은 1단계 5공구로 이미 설계가 확정되어 2단계와 연계검토가 어렵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설계완료시에는 충주-문경간의 철도건설이 고려되지 않은 하루 8-9백 명 수준의 이용객을 기준으로 기존의 역사 사용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따라 문경뿐만 아니라 앞으로 김천 진주로 연결된다면, 그리고 10내지 20년 내 복선화가 추진된다면 충주역사는 당연히 확대 신축 이전돼야 한다고 보며 그 같은 10년, 20년 후의 변화에 대비해 차제에 충주역사 신축이전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반영방법은 무엇입니까

셋째, 충주역이 신축 이전 되어야 한다면 본 의원은 건대사거리 근처를 최적지로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국책사업추진을 이유로 모시래들과 달천들을 한꺼번에 도시계획지구로 변경해 충주의 관문을 일신시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넷째, 충주-수안보간 6공구의 노선설정은 달천변 구 국도 및 기존 충북선을 상월하여 통과하는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될 경우 두 개의 과선교가 십자로 걸칠 우려가 있어 현재의 과선교 하나만으로 겪는 갖가지 충주발전 저해와 주민불편을 초래하게 되어 이의 해소를 위한 지하화가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다섯째, 충주-살미 간 노선문제에 대해 충주시가 철도설계당국에 요청하고 싶은 가장 바람직 하다고 제시할 노선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으며, 어떤 절차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낼 것입니다까?

마지막으로 충주역을 중심으로 지난 2010년 4월 15일에 제정 공포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주역세권 개발구역 지정으로 충주철도역과 주변지역에 주거, 교육, 보건, 복지, 관광, 문화, 상업, 체육 등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 설치가 바람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이미 시민들 사이에서는 역세권 개발추진안을 만들어 민간차원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임이 태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주 역세권 개발추진안이 시민사회에서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

본 의원은 도심 전철노선의 지하화를 수 년 동안 공부하고 주장하고 노력하면서 오늘 귀에 쟁쟁한 김건배 단월, 달천동 통우회장님의 주민들은 철길위에 누워 죽기를 각오한다는 과선교 없는 전철의 지하하화 절규를 가슴에 새기며 이제 우리 모두도 함께 결심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 10년 전인 2005년 혁신도시, 기업도시 유치운동을 펼치면서 서울까지 2000여 명의 시민들이 상경해 도끼로 목을 쳐도 좋다며 지부상소를 올리는 투쟁으로 승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도심 전철노선의 지하화는 충주발전 100년의 미래가 걸린 중차대한 현안 문제입니다.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철길위에 눕겠다는 시민들과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시와 의회와 시민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만들어서 그것을 주장하고 요구하고 결의하고 서명하고 삭발하고 상경투쟁의 각오를 다져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후손들에게 철길로 갈라진 충주의 모습, 과선교로 얼룩진 충주관문의 모습을 물려줄 것입니까?

이를 결단하기를 원하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거듭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먼저 메르스와 가뭄에 따른 시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 지원해 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는 최용수 의원님이 무술축제와 관련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는 이 문제가 정치적 논리에 휘말려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축제의 운영에 있어서 정치적 고려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존폐의 논리보다는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의 연속성도 변화와 혁신에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 의회에서는 예산심의권을 통해서 30여 년을 지속 반복해온 우륵문화제의 변화와 혁신을 주문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이 견해와 결정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올 해로 17회 째를 맞는 충주세계무술축제는 그동안 전통무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최용수 의원님께서 무술 브랜드 이동을 걱정하시는 마음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무예마스터쉽은 문화적 관점보다는 스포츠적 관점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한 번 개최한 이후에는 외국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술 브랜드 이동을 걱정하시거나 이 행사에 크게 동요할 이유까지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술축제와 호수축제의 격년 개최는 그동안 두 축제가 한 달 간격으로 반복 개최되면서 촉박하게 준비할 수 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구조 또 1년에 한 해 축제만 개최하는 것으로 개선함으로서 축제의 질적인 향상을 기하고 시민을 참여를 높혀서 더 좋은 축제로 하고자 하는 뜻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각종 비엔날레 행사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행사를 잘 기획하고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게 하고 함께 즐기며 만들어 가는 축제가 된다면 그 소재가 무엇이든지 또 개최주기가 격년이던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축제에서 보다 확실한 문화 컨텐츠를 보여주고 세계무술연맹과 국제무예센터의 활동을 통해 충주시가 무술도시 브랜드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충주세계무술축제의 홍보 예산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는 무술연맹 각 회원국 네트워크를 활용한 회보발행과 무술연맹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리는 한 편 유네스코 자문기구로서의 활동계획과 실적보고서의 무술축제를 수록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제적 홍보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해서 무술축제에 참여하는 단체 또 질적 수준, 참여열기가 초기에 비해서 갈 수 록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더 홍보와 국제기구를 활용한 유치에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내홍보는 와이티엔이나 지역 티브이와 라디오, 일간지 등의 언론매체와 축제 홈페이지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등 에스엔에스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해는 전국적인 홍보와 무술체험장 확보를 위한 케이비에스의 출발드림팀을 섭외 중이며 소망등달기 체험행사나 돌미로원 퀴즈대회와 같은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년 축제예산은 지난해보다 1억 4000여만 원이 감소한 14억 3700만 원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축제예산 주요산출내역은 외국인 무예단체 운영에 2억 1000만 원, 개폐막 주제공연 및 주 무대운영 1억 5000만 원, 축제운영비에 1억 6400만 원, 시설설치에 1억 3800만 원, 홍보에 1억 1600만 원, 국제무예 연무대회 1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 아이씨엠 및 세계무술연맹 유지발전에 관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무예센터는 세계무술의 본부역할을 하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기구입니다.

앞으로 이 국제기구를 통해서 각국과 협조해서 전통무술의 보존과 발전방안을 연구 조사하고 세계 무술관련 학술회의를 개최하며 역사적 자료의 구축과 무술을 통한 청소년의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이에 반해 세계무술연맹의 각 회원국 무술단체의 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단체의 모임입니다.

무술관련 단체 규합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서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무술을 활용한 축제나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중심역할입니다.

세계무술연맹의 국제무예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각 무술단체가 센터를 적절히 활용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상호 상생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택견의 국제브랜드화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택견의 무예분야에서 유일하게 2011년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예산에 등재됨으로서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인의 무술로 그 자리를 넓혀가고 있으며 2010년 유네스코 공식 후원축제로 지정된 충주세계무술축제와 더불어 발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 해로 일곱 번째 맞는 세계택견대회를 매년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서 참가국 확대와 대회의 질적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에게 한국 문화예술을 알리는 문화동반자 사업을 통해 택견을 보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주시립택견단의 국내외 공연과 초중고 택견 지정학교 운영, 시민택견 체조교실 운영 등 택견의 대중화와 전승 보급에 힘쓰는 한 편, 시민 택견체조 경연대회와 송암배 전국택견한마당 대회를 개최하여 충주가 택견의 본고장이자 중심지로서의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

우선 우리 시장님께서 변화와 혁신 속에서 축제를 구조조정 하시겠다는 데 대해서는 본 의원도 동감합니다.

다만, 좀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의 소신과 철학이 답변을 통해서라기 보다는 집행부 공무원이 써 준 원고를 읽는 수준으로 답변하는 모습이 참 마음이 좀 아픕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계무술축제와 무술연맹, 국제무예센터는 한 형제입니다.

어느 한 가지라도 잘못되면 무술연맹도 충주시에 있으라는 법이 없습니다.

무예센터 어렵게 충청북도와 정부와 충주시가 해서 충주에 유치했습니다.

무술축제를 안 하면 그 역할을 하는 것이 격년제로 하면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견해로서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구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시장님?

○ 시장 조길형

무예센터는 각국의 무술과 관련된 국제업무를 총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축제를 하거나 행사를 하기 위한 기구가 아니고 예를 들면 택견이 무예로서 국제문화유산으로서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런 것을 평가하고 또 그걸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일, 그래 전세계 각국에 고유의 무예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다면 그런 문화유산을 국제적인 관점에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무예센터의 일입니다.

이것은 축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구요, 무술연맹은 물론, 축제를 위해서 한다고도 볼 수 있는 데 그렇게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만, 연맹이라는 것은 이런 연맹에 가입한 단체들끼리 상호 소통을 하고 각국에 또 연대해서 가기나라의 무술, 무예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연합체기 때문에 그것이 대한민국 충주에서 축제를 매년 해야지만 이 무술연맹이 활성화 되고 안 하면 안 된다 이런게 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 세계무술연맹 협약서에 보면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9조에.

거기 보면 총회는 충주에서 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그 회의는 편의상 충주세계무술축제기간 중에 개최하고 사무총장은 정기회에 실시된 60일 전까지지 모든 회원들 대표자들에게 회의일정을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술축제를 안 하는 데 총회를 어디에서 합니까?

○ 시장 조길형

축제를 안 하더라도 여기서 회원들, 회장들 와가지고 회의를 하면 되죠.

최용수 의원

하여 튼 뭐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은 광고문안처럼 되는 데 시장님, 격년제로 함으로 해서 모든 책임은 시장님이 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조길형

책임을 당연히 지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런, 저도 의견과 여러 가지 여론을 듣고 또 선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수 의원

제가 알기로 시장님 23.6%의 여론조사를 믿고 격년제 가는 가닥을 잡은 것 같구요, 20대에서 40대 이상은 거의 70%내지 80%가 선호를 하는 거예요, 했으면 좋겠다, 아까 제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60대 이상 되시는 그야말로 시장님을 사랑하는 분들에 의해서 이것이 정해진 것으로 후보시절부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우리 충주시민 후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한 번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저는 존폐 얘기를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오늘 의원님의 질문내용은 주로 그동안에 과거 존폐논란을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존폐얘기를 하셨는 데 존폐얘기를 해 본 적이 없고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이 축제를 제대로 해보자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축제를 하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준비과정에도 말 안 하고 과거부터 해온대로 그대로 하게 놔두고 실제 다니면서 그 실태를 다 봤습니다.

각국에서 왔다는 선수들 모 호텔에서 저녁에 만나서 만찬하는 데 다 다니면서 인사하고 사진 찍고 얘기해 봤는 데 “당신은 어디에서 뭐하는 사람입니까?”어떻게 왔는지 다 따져봤는 데 그게 말이 국제 세계무술축제지 그 나라에서 정말 대표성이 있는 무술인들도 아니고 정말 개선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물론, 초기에 이 축제가 상당히 잘 되고 열정적으로 잘 됐다는 건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해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변화와 혁신을 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을 하기 위해서는 2년에 한 번 하더라도 좀 제대로 준비해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최용수 의원

그런데 2년에 한 번 씩 하신다고 하면 정부로부터는 지원하는 자금이나 또 어떤 브랜드 가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동네축제로 가는 건데 시장님께서 계속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아까도 책임을 지신다고 했으니까 그건 시민들의 몫으로 생각을 합니다.

단지 본 의원이 무술축제를 한 5년전부터 계속 지켜보면서 사실은 시장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겉만 화려하지 알맹이가 없습니다.

그 알맹이를 누가 합니까?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시장 조길형

그걸 잘하자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최용수 의원

그게 변화와 혁신인데 1년전이나 그 전이나 계속 똑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온 거 아닙니까?

○ 시장 조길형

고쳐 나가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 총무위원회에서 얼마나 이 무술축제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는 거 한 번 보셔야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제 당선돼서 들어오셔서 그야말로 젊은 시장님으로서 변화와 혁신을 추장했지만 결국은 어떤 면에서는 여기 있는 무술인들이 이제 떠납니다.

무술연맹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 시에서 보조금 주죠?

1년에 얼마 드리죠?

○ 시장 조길형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자꾸 그렇게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보다는 이게 좀 혁신을 해서.

최용수 의원

시장님, 제가 걱정되는 것은 인간문화제에 관련된 유네스코 산하 이 관련된 것도 사실 제가 좀 답답합니다.

화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1번, 시장님 이것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나 무형유산이나 이런 지자제에서 홍보하고 학생들이 오면 “아! 여기가 문화유산하는 거다” 그래 서울시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산하에 지자제라는 부분에 관련된 걸 저렇게 홍보하고 있어요.

고창군은 스스로 자기들이 만들어 갖고 곳곳에 저렇게 많이 해 놨습니다.

다음 화면 볼까요.

일본같은 경우는 저렇게 기까지 해서 유네스코 산하에 등재된 거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시장님 좀 알았으면 좋겠구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것이 무형문화유산 택견에 관련된 걸 우리 시에서 저런 전광판이나 아니면 표시판같은 걸 세워 놔야 됩니다.

제가 몇 번을 돌아 다녀도 택견전수관도 없고 무술연맹 그 쪽도 없고 저런 마크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쓰는 데가 없습니다.

그 옆에가 세계무형문화유산에 관련된, 분포와 관련된 것도 다른 나라는 다 돼 있습니다.

지난 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뉴질랜드 갔을 때 의원님들이 저걸 보고 충주시는 이 좋은 자산을 가지고 왜 활용을 안 하느냐, 결국 이런 것을 볼 때 시장님 충주시 무술축제는 근본부터 홍보부분을 우리 충주시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홍보도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시장 조길형

택견을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점적으로 제대로 키웠으면 저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무술이라는 걸 씌우고 더 나아가서 세계무술이라고 또 씌워가지고 정체성을 흐려놨기 때문에 택견도 제대로 안 되고 무술도 제대로 안 되고 세계무술도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택견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충주 대표브랜드로 키우고 정체성을 확립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끝마무리 말씀은 결과적으로 무책임합니다.

왜냐하면 택견이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은 무술축제 때문에 된 겁니다.

시장님 그걸 아셨으면 좋겠구요.

제가 지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시장님께 제안을 하겠습니다.

좀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충주시 축제를 통폐합 할려면 충주세계무출축제, 우륵문화제, 호수축제 이게 대형축제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이 부분을 충주세계, 세계무술축제 4자가 빠지면 이건 다 도루묵입니다.

그래서 충주세계무출문화축제 가칭으로 해갖고 내년에 2016년도 같으면 주제를 선정하면 됩니다.

주제를 “세계속에 무술”, 그래서 무술 한 80% 집어 넣고 문화예술 관련된 거 20% 집어 넣으면 됩니다.

2017년도에 가면 주제를 “중원의 땅” 물 하면 호수축제에 관련된 거 70%, 무술 30% 가면 됩니다.

2018년도에 가서 주제를 “중원의 사람들” 하면 충주에 우륵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강수도 있고 신립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해서 무술, 우륵문화제에 관련 그런 부분에 대해서 70%, 무술 30% 이런 식으로 통폐합을 한다고 그러면 그야말로 서로가 상생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저는 한 달 전에 2017년 전국체전을 맞아서는 충주지역에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역량을 총동원해서 축제나 이런 행사들을 전국체전 기간에 통합을 해야 되겠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낮에는 운동경기를 하고 오후에는 충주가지고 있는 모든 축제를 통합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축제, 우륵문화제, 무술축제 이런 것을 다 통합을 해가지고 제3지대, 중원문화대전이라고 할 까, 어떤 그런 브랜드를 만들어가지고 통합을 하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용수 의원

시장님, 지금 무술축제라는 4자가 없어지면 아산시나 수원시같은 데는 조례로 정해 놨습니다.

아산시같은 경우는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해서 실질적으로 충주시가 안하면 가져 갑니다.

두 번째, 수원시 같은 데는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해서 가져 갑니다.

진천 김유신 장군 화랑정신에 의해서 진천부분에서도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요즘은 음성군같은 경우에도 지금 무술에 관련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대학교로 얘기하면 공부 열심히 시켜갖고 졸업시키고 박사학위 만들어 놓은 무술축제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그냥 던져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시장님께서 앞으로 고민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집행부 공무원과 의원님들하고 어떤 그런 토론회 한 번 없이 의회 와서 한 번 보고 하는 것으로 해서 격년제 내리셨거든요.

진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토론회 저 가 봤습니다.

세계무술축제, 호수축제에 관련된 분들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의원님들 참석도 안 시켰습니다.

어떻든 시장님께서 격년제에 대한 부분을 굳이 고집하시고 가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모든 것은 시장님께서 역사적인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서에 내용을 보니 단어가 너무 장황하고 해서 답변을 잘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거로 시장님께 간단한 제가 질문을 하고 시장님께서 짧게 답변하시고 또 제가 질문하고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는 그런 방법을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무술축제가 이제 격년제로 되고 나면 답변서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축제에 집중을 통해서 축제 및 무술행사의 질적향상과 시민참여도 제고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를 집중을 하겠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격년제로 하면 2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예산을 증액을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이거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행정적인 관심이나 노력이 더 밀도있게 집중된다는 뜻입니다.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축제 및 무술행사의 질적향상과 시민참여도가 제고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 10번 읽어 봤는 데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준비를 그만큼 철저하게 하겠다는.

천명숙 의원

준비를?

○ 시장 조길형

예.

천명숙 의원

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또 무술의 문화적 콘텐츠를 부각시키고 차별화 한다 이 말도 저는 이해가 또 안 됐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 시장 조길형

어느 부분, 제가 그거 읽었나요?

천명숙 의원

답변서에 그대로 돼 있습니다.

○ 시장 조길형

답변서대로 제가 그대로 읽진 않았는 데 어느 부분인가요?

천명숙 의원

저희한테 온 답변서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꺼 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천명숙 의원

그러면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이 된다는 답변서가 저희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변서를 보면 2년에 한 번 씩 하면 사람들의 생각이랄까요, 관심도도 줄어드는 거 아닌가, 도자기비엔날레처럼 2년에 한 번 돼도 잘 되고 있기는 한데 그렇다고 세계적인 축제를 또 없던게 다시 된다든가 또 이렇게 되지는, 이 반대일 것 같은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이것이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거기 참여하는 국제무술단체나 이런 분들이 제가 작년에도 보니까 국제라고 말하기 좀 민망한 그런 점이 많이 있었는 데 2년에 한 번해서 제대로 발굴해가지고 제대로 초청하고 또 테마를 잡아서 한다면 국제적으로 상당히 위상이 있는 분들도 올 수 있고 또 도약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천명숙 의원

집중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시장 조길형

네.

천명숙 의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격년제가 될 경우 유네스코 공식후원 축제에서 제외되는 건 아닌가 싶은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저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천명숙 의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무술축제가 대한민국 우수축제 10개 중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격년제로 하면 우수축제에서는 제외되는 거 알고 계시죠?

○ 시장 조길형

예, 뭐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천명숙 의원

그래 지금 음성같은 경우는 품바축제를 우수축제에 넣게된 그런 희망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게 우수축제를 다음에 원한다고 또 다른 충청북도내에 음성군이나 이런데에 저희가 무술축제를 뺏겨 버리면 다시 지정이 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도 또 있습니다.

매년 나중에 다시 개최한다고 그래도, 이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 시장 조길형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우선 실질적인 내용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천명숙 의원

아마 실질적으로 매년 하다가 격년제로 하면 이게 작은 축제, 저희에 충주시에서만 하는 작은 축제가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렇다면 홍보비나 이런 쪽에서 격년으로 할 때 저희가 티브이 광고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하는 광고라든지 이런 거에 홍보비를 많이 책정해 놓고 있는 데 그런거가 예산에서 좀 줄어들지 않아야 될 까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시장 조길형

격년제로 하면 작아지고 매년 하면 커진다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볼 수 없구요, 홍보는 그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더 할 수도 있고 또 필요없으면 줄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천명숙 의원

네, 그러면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충주에 국제무예센터가 설립되고 무술도시의 입지가 강화된다, 이렇게 답변서에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장님 의견이 물론, 2년에 한 번 하면 집중을 해서 더 날 것 같다 이렇지만 지금 격년이 되면 사람들 마음이나 생각에서 많이 떠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답변할 때 축소가 되고 격년이 되면 예산절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무술도시 입지는 약간 약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이 와야 되는 것 같은 데 격년으로 하면서 계속 매년 했던 거에 대한 답변이 계속 똑같이 온 것 같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드린 겁니다.

천명숙 의원

의지?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한테 제안 및 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답변서 온 걸 보고 도대체 이거 본론적이고 핵심적인 단어로 답변을 명확하게 하면 되는 데 그게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미사여구만 막 늘어놓은 것 같은, 그래서 더 이거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 부분을 업무를 보고를 받으시고 이럴 때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이 저희한테 올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합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네, 아마 격년제로 하게 되면 또 비엔날레같이 그런 세계적으로 안 되면 아마 머지않아 저희는 청주로 다 무술축제가 이양되는 결과가 되지 않을 까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도 판단을 잘 하셔서 행정에 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잘 알겠습니다.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시장 조길형

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홍진옥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무술축제가 정말 6대 때부터 논란이 많은 데요, 몇 가지 시장님 의견을 좀 들어 보겠습니다.

이 무술축제가 왜 정치적 논리 이야기를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특정 정당의 유불 리가 있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정치적으로 좀 바라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진옥 의원

정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면 특정 정당에 대해서 유불 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정치적인 논란을 좀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네, 두 번째로 이 무술축제는 16회를 거쳐오는 동안에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찬반논란을 많이 일으킨 것 같구요, 초기에 어떤 열정적인 출발에 비해서 무비판적이고 계속 어떤 혁신없이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의원

예, 여론조사에 찬성이 65%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지금 재임기간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뭐 하지만 이 부분도 사실 시민여론조사에 문항 관계, 이런 거에서 저는 사실은 그 때도 지금도 의구심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넘어가기로 하구요.

충주대표축제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해마다 감액이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19억 5200만 원에서 2014년도에 14억 7800만 원, 2015년도에 14억 4700만 원이 됐습니다.

모든 물가는 상승하는 데 무술축제 예산은 왜 이렇게 감액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그 축제를 바라보는 어떤 예산편성 또 심의 또 시민들의 의견이 거기에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진옥 의원

축제가 저희가 6대부터 계속 논란이 됐던게 내 것을 먼저 키우고 취하고 나서 남의 것을 취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택견의 메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택견을 사실 저는 5대 때부터 택견을 좀 키우자고 늘 말씀을 드려서, 활성화를 좀 하자 했는 데 물론, 요즘에 와서 조금 활성화 된 측면은 있습니다만, 내 것을 먼저 키워서 활성화가 된 다음에 남의 것을 도입해서 키워야 되는 데 그 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택견대회를 보면 말이 택견대회지 2013년도에는 1억, 2014년에도 1억, 2015년도에 와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1억 2000이 되었는 데요, 세계택견대회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계적인 택견을 키울려면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택견을 어떻게 붐을 조성할거냐, 유아들부터 학생들, 일반인까지 모든 택견의 대회를 충주에서 개최를 하고 이게 먼저 붐이 조성이 되어야 무술축제도 아울러서 커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지 않았나 우리 소위 말하는 알맹이 없는 축제, 팥없는 찐빵, 이런 식으로 실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알차고 내실있어야 되는 데 이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요즘에 좀 나아진게 그나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키워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구요.

앞서서 최용수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 데 유네스코 세계일류무형문화유산 등재가 됐으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누가 와서 충주를 오더라도 실제로 충주가 또 충주의 택견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등재됐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이런 홍보를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두 분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네스코 일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에 시에서 홍보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택견의 홍보와 진가를 알리는 데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앞서서 시장님께서 우륵문화제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폭 감액이 된 것은 변화와 혁신을 준한 결과로 수용하고 존중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무술축제 예산이 이렇게 계속 감액되어 온 것도 역시 변화와 혁신을 주문하는 반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먼저 키워서 정말 무술축제를 제대로 할려면 앞서서 각국에서 온 그런 인사들이 별로 대표성도 없고 그랬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데 이제 시장님 재임전에 있었던 일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으로은 시장님이 그걸 느끼셨다면 정말 제대로 된 선수도 좋고 그런 대표성있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선택과 집중된 이런 축제로 키우기를 바랍니다.

2년에 한 번 격년제로 하시는 이유가 정말 집중해서 하기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무술축제가 얼마나 더 멋지게 완성될 수 있느냐는 앞으로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몫인 것 같은 데요, 물론 의회에서도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겁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키워야 되는 데 이런 부분은 시장님의 말씀대로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게 문제죠, 우리 무술축제가 이렇게 해마다 예산이 감액이 된 원인은 또 이렇게 16회를 거쳐오는 동안에 축제가 더 크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제자리 걸음을 하고 논란이 계속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말 컨텐츠 개발을 별로 하지 않고 처음에 뜻은 굉장히 원대했던 것 같으나 중간에 타성에 젓다 보니까 해마다 그냥 연래행사를 치루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 축제가 크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고령에 대가야축제를 갔다 왔는 데요, 인구가 정말 우리 시에 제 지역구 인구보다 적은 데 예산도 13억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온 군민이 다 나서서 즐기고 이런 축제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인프라 구축도 잘 되어 있었는 데요, 우리가 정말로 제대로 키울려면 인프라 구축도 제대로 하고 그것은 우리 것서 바탕으로 해서 저는 먼저 택견을 먼저 잘 키워서 모든 사람들이 보러 오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축제가 잘 될려면 정말 이제는 먹는 거, 먹거리, 볼거리를 넘어서 체험하는 축제 또는 즐기는 축제로 가야지, 우리가 보통 굉장니 부러워하는 축제 중에 하나가 보령 머드축제인데요, 가 보니까 정말 외국인까지 와갖고 전부 즐기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도 이제 그 들 만의 잔치가 아니라 우리 시민들이 또 관광객들이 같이 즐기고 체험하는 이런 축제로 변화와 혁신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시장님, 어떠신가요?

○ 시장 조길형

예,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일예로 5월 5일 어린이날 무술공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시 예산 5000만 원 밖에 투입하지 않았습니다만, 100여개 단체가 모여가지고 100개 이상의 부스를 설치해서 하루종일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을 선사했습니다.

무술공원이 생긴 이래 그렇게 많은 차가 온 걸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가장 심한 교통난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해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7년 전국체전을 맞아서 올 해 무술축제를 하고 또 그걸 반성을 삼아서 2017년 충주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화적인 역량을 총 동원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최대한 결집해서 2017년에 제대로 된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사실 무술축제가 우리 충주에 대표적 축제라고 하면서 14억 37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결코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 예산도 많이 세워야 됩니다, 제대로 할려면.

그래서 다른 도시에 못지하게 우리 축제도 좀 키워야 되구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7년 전국체전을 기해서 축제가 좀 더 컸으면 좋겠구요.

앞으로 시장님께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무술축제가 정쟁의 대상으로 되지 않도록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유념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는 데요, 시장님께서 좋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정말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이번 무술축제를 격년제로 개최 조정안 계획을 살펴 보면서 그 배경이 참으로 본 의원은 좀 의아스럽다, 어떤 그런 저의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고서를 살펴보면서 보고서 내용이 너무 치졸하고 또한 최근의 일이겠지만 작금의 무예대전이 청주로 이동하는 것을 보면서 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많은 시민들이 내고 있다고 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중에서 우리 무술축제를 16회까지 오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어떤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다시금 축제를 어떤 궤도에 올려 놓겠다 이런 말씀 하셨는 데요.

과연 매너리즘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 시장 조길형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는 해마다 무비판적으로 반복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인기 의원

물론, 해마다 반복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 의원은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기 보다는 어떤 단체장들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시민반대여론이 가중되었다, 이렇게 보고서 내용이 들어와 있는 데요.

어떤 시민이 어떻게 반대를 했는지, 뭐 구체적으로 충주시에서 여론조사를 자체적으로 하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어떤 보고서를 말씀하시나요?

김인기 의원

대규모축제개최조정계획안 보고서입니다.

보고날짜는 2014년 10월 10일 날짜구요.

○ 시장 조길형

시민 반대여론이야 다 들어보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의원님들도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김인기 의원

물론, 그렇죠.

○ 시장 조길형

예.

김인기 의원

동일한 행사에 매번 반복 개최, 이거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어떤 안일한 행정력과 또 기획력의 부족이 아닙니까, 시장님?

○ 시장 조길형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반복하는 구조적인 문제.

김인기 의원

여기 또한 잦은 행사로 시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물론 충주시에 이렇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13개 크고 작은 축제로 인해서 어떤 행정력의 동원 또한 그에 따른 낭비 또한 직능단체의 어떤 무분별한 동원으로 인해서 많은 피로감이 누적되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많은 축제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거 아닐까요?

○ 시장 조길형

글쎄요, 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하겠다는 집행부에 대해서 축제를 매년 반복하라는 이런 식의 어떤 질문, 또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보기 드문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인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축제를 축소한다거나 간소화 한다거나 또 합병해 나가는 그런 단계로 알고 있구요.

지난 19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전체의원 간담회를 개최한 거 알고 계시죠, 시장님?

○ 시장 조길형

예.

김인기 의원

그 간담회 보고를 하셨는 데, 보고형식을 마쳤는 데 그 보고회 형식을 통해서 마치 의회가 이 무술축제를, 대규모 축제를 격년제로 승인해 준 것처럼 그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건 충주시의회, 의원들을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정책의 방향을 정하고 그 정책을 집행하는 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라기 보다는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 편성되거나 조례가 필요할 때 승인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건 그에 따른 격년 예산을 승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다 지금, 그렇다면 모든 어떤 정책을 변경하거나 시행할 때마다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 11월 13일 14시에 남한강 회의실에서 대규모축제조정을 위한 토로회를 개최한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또 아까 최용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날 토론회 참석하신 분들의 프로필을 면면히 살펴보면 과연 이 축제 관련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까,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여기 보고서 명단에 보면 전문가도 2명 계신다고 하셨는 데 과연 그 분들이 진정으로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구요.

이 토론자들을 어떻게 섭외하셨는지, 누가 어떻게 섭외를 하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로 또 이 분들을 섭외를 하셨는지?

○ 시장 조길형

토론자들이야 뭐 축제에 관심이 있고 시민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분들을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섭외를 한 것입니다.

김인기 의원

이렇게 중차대한 그런 축제를 가지고 충주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축제인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정치적인 그런 생각도 갖고 있는 데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토론회 참석하신 명단을 보면 전혀 어떻게 보면 축제와 상관이 없는 분들이 대다수거든요, 거의 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충주에 세계무술연맹이라든가 또 택견에 관련된 분들이라든가 또 중원문화재단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여기에 관련된 단체 분들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는 데 이런 분들은 다 배제된 체 축제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 초청이 돼서 토론을 벌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축제와 관련된 분들만 모아 놓고 하면 당연히 계속 하자는 얘기밖에 더 나오겠습니까?

객관적인 의견을 듣기 위해서라도 축제와 직접 연관되지 않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야죠.

김인기 의원

물론, 충주시민 중에서 축제하고 상관없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이 토론회 참석하실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토론회 참석자 전체 명부를 보고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한 개인을 두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무술축제는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서는 더욱 더 안되구요.

역대 시장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술축제가 존폐론 내지는 무용론이 계속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꿎은 충주시민만 혼란과 분열로 몰아넣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다수 시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반목과 갈등이 계속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무술축제가 검토배경에서부터 밝혔듯이 그 실효성의 논란이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본다면 본 의원은 과감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무술축제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는 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격년제 시행방침 발표 10개월 이후에 시민혼란이나 분열이나 반목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걸 걱정하시는 것은 저도 경청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런 논란을 만드셔가지고 혼란과 분열과 반목과 갈등이 있을까봐 걱정이 됩니다.

뭐 “차라리 관둬라” 지금 제가 관두자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 격년제로 제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인기 의원

그러나 일부에서 받아들이는 시민들의 목소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시장 조길형

그런 분들을 좀 의원님께서 잘 좀 설득해 주셨으면.

김인기 의원

무술축제에 어떤 그런 긍정성도 다수 시민들도 말씀하시고 부정적인 그런 모습들도 말씀하시지만 어쨌든 양면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어떤 문제든지.

그렇지만 지금 작금에 어떤 무예대전에 그런 청주권 이전이라든가 또 격년제 개최는.

○ 시장 조길형

무예대전을 청주로 가는 문제를 말씀하시는 데 사실을 제가 여기에서 낱낱이 그간 논의됐던 얘기를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 또 더 큰 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충주시는 나름대로 충주시에서 이걸 소화해가지고 개최할려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인기 의원

다시는 우리 충주시민이 어떤 무술축제로 인해서 반목과 갈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식상하지 않게 끔 우리 조길형 시장님께서 백년번영의 충주시로 나갈 수 있게 끔, 대통합의 길로 나갈 수 있게 끔 그렇게 힘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예,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짧게 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 무술축제와 관련해서 6대 때부터 정말 지속발전에 대한 열정으로 이렇게 시정질문 해주신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저도 지금까지 질문을 통해서 이게 뭐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격년제로 결정하고 이런 쪽으로 자꾸 질문의 요지가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격년제 개최에 정치적 접근을 하셨습니까?

○ 시장 조길형

정치적 접근은 전혀 없었습니다.

우륵문화제는 30여 년 이상 해왔던 우리 지역의 문화와 관련된 행사고 그러니까 그건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건 유지를 하고 나머지 나이가 젊은 2개를 가지고 격년제를 해서 좀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던 것입니다.

이종갑 의원

뭐 본 의원도 100%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지역발전에 대한 열정에 또 지역 축제에 대한 발전에 대한 열정에 여야가 따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격년제로 개최하는 그 결정에도 추호도 정치적 접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판단합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의원도 공감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무술축제가 대외적인 어떤 이런 거 때문에 정말 각군의 정체성도 모호한, 정말 그 나라에 대표하는 무술도 아닌 이런 정말 형편없는 단체들도 많이 방문해서 시연한 거, 그동안 그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는 정말 개최국수, 개최 단체수의 어떤 대외적인 홍보를 떠나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정말 그 나라의 대표할 수 있는 무술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런 것을 잘 해보기 위해서 격년으로 제대로 하자는 뜻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

이와 마찬가지로 저는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에 20대와 30대에 응답자가 87%, 73%가 찬성을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 과연 20대, 30대가 무술시연을 보고 정말 이런 답변을 한건지, 개폐회식에 아이돌 가수의 어떤 공연을 보고 답변을 한건지 정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무술을 가지고 이런 답변이 나왔다면 정말 이 무술축제가 더 발전시켜야 되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축제에,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말 그 어린 사람들이 무술을 보고 그렇게 공감을 했겠나에 대해서 정말 의구심이 갑니다.

그래서 시장님 어차피 격년제로 하기로 하고 결정하시고 이제 추진 하시니까 정말 집중하고 변화해서 우리 충주세계무술축제가 충주를 대표하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종갑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용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은 중식 후에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부내륙선 철도건설 사업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사업인 중부내륙선철도에 대하여 깊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 집행부 또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나갈 방향에 대해서 제시해 주신 최근배 의원님께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선 중부내륙선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내륙선 철도사업은 이천, 충주, 문경에 걸쳐 총연장 94.9킬로미터, 사업비 2조 8억원이 소요되는 국가교통망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구간은 1단계 이천, 충주역 구간과 2단계 충주역, 문경구간 총 9개 공구로 나눠있고 이 중 충주 관내구간은 3공구부터 8공구 중 일부가 됩니다.

현재 1단계 3-4공구인 앙성, 중앙탑면 구간은 작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토지를 보상 중이고 5공구인 금가, 목행, 충주역 구간은 지난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도 하반기 보상과 공사착수를 위해 관련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2단계인 충주, 문경구간 중 6공구 충주역, 살미구간은 7월 중 기본설계 턴키발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가장 문제되는 공구가 이 공구라고 하겠습니다.

7공구 살미, 수안보면 구간은 지난 3월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오는 7월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선으로 인한 우리 시 발전의 기회 및 위기요인 등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철도가 완공되면 우선 지역 접근성이 크게 향상됨으로서 지역산업 및 경제활성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유 무형의 많은 기회요인이 생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요인을 잘 살리기 위해서 중부내륵선과 연계한 역세권 환승 교통시스템을 활성화 하고 충주역과 신설역의 접근성과 이용편의성을 높혀서 산업관광 수요를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체계적인 도시정비 및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제5산단 등 산업용지와 택지를 체계적으로 늘리고 도시공간시설인 하천, 공원 등을 잘 가꿔 나감으로서 살기좋은 도시만들기에 더욱 주력하겠습니다.

또 중부내륙 광역권 문화관광 중심기능을 강화해 가겠습니다.

중원문화와 중심지로서 도시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중부내륙권 문화관광 벨트를 구축해 나가면서 충주의 청정환경과 온천 등을 관광자원을 잘 활용한다면 관광활성화는 물론, 우리 시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조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기요인 또한 크다고 봅니다.

토지 투기로 인한 지가상승과 난개발 그리고 주택, 교통 등 도시 기반시설 부족과 수도권 인구와 경제력이 유출되는 수도권으로의 소위 빨대현상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빨대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짜임새없는 도시개발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여 도시 가치를 높혀 나가면서 철도건설로 인한 투기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 개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과 도시기반시설 부족 등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주차공간과 교통망을 확충하고 시가화 용지와 택지 등 개발 가용용지 확대를 통한 정주여건을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오염 방지시설 등 인프라 구축, 환경오염방지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청정 이미지 제고를 통해 살고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충주역사의 신축 이전문제와 건대사거리 일대의 도시개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노선검토시에 역사를 현 위치에 두는 것을 의식해서 결정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역사를 도시 근처에 두어서 철도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을 방지하려면 역사를 외곽으로 빼든가 그 역을 도시에서 접근성을 활용해서 이용할 생각을 했었으면 어떤 지하화를 하든가 하던 어떤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이 철도노선을 처리를 했어야 되는 데 그런 고려보다는 어떤 다른 고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철도역은 현 위치에 그대로 두면서 이런 당초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6공구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주역은 1단계 5공구에 해당되는 구간으로서 5공구는 이미 설계가 완료되어 하반기에 공사착수와 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므로 시기상 충주역의 신축이전을 1단계와 연계해서 재검토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역사가 80년도에 건축된 노후시설임을 감안하여 충주역 신축을 정부에 건의해 나가면서 이 신축에 즈음하여 어떤 필요한 문제를 여기에 포함시켜서 해결하는 방안이 유일하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한 충주역사는 2009년 5월 기본계획상 위치가 현 위치로 고시되어 있고 역사 이전을 위해서 열차 정차공간, 화물, 하역 적재공간 등 대규모 부지가 필요하며 역사 신축에 따른 사업비 증가, 충북선과의 환승 등을 고려할 때 충주역 이후에 2단계 구간에 연계하기에도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달천들을 포함을 시가화지역 확장에 대해서는 충주시 전 지역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함으로서 향후 도시기본계획정비 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달천 과선교 통과구간과 관련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선은 동서로 가고 있고 중부내륙선은 남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한 번 쯤은 이 철도가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모든 교통망이 평면에서 교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평면교차가 극히 어려운 상황이 돼서 안전문제 등 여러 가지 효용문제 때문에 입체교차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철도 2개가 교차는 입체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또 충주, 주덕간 도로가 또 여기 걸려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와 철도도 평면교차를 했습니다.

이것을 안전문제나 또 효용문제를 따라서 입체교체로 하다 보니까 과선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3가지의 노선이 입체로 교차를 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어디선가는 이것이 위 아래로 지날 수 밖에 없는 데 이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를 해서 우리 충주시 도시구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또 합리적으로 이것을 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현재 중부내륙선의 달천동 통과방법은 달천변 구 국도 및 기존 충북선을 새로 들어오는 철도가 위로 넘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 방법과 노선대로 선로가 통과할 경우에 기존 충북선과 달천 과선교 신설 중부내륙선으로 인한 지역의 단절, 소음 등 주민불편이 예상되고 시 관문으로서의 도시미관 저해 등 여러 문제가 크기 때문에 충주 백년대계 미래를 위해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가 요청한 최적의 대안은 기존 충북선 노선변경과 함께 달천 과선교를 철거하여 도시미관을 확보하고 내륙선 철도 일부구간을 지화화 하여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입니다.

이를 사업 시행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철도시설공단에 적극 건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철도당국의 입장은 중부내륙선과 충북선의 사업자체는 별개이다, 따라서 충북선 이설은 이번 사업과 무관한 것이므로 검토대상이 아니다 또 지하화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추진이 쉽지않은 상황입니다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있는 대안을 제시해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성껏 또 과감하게 우리 시 요구안이 수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충주, 수안보간 노선문제와 철도당국에 제시할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6일 충북도의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기존 기본계획 노선을 포함한 4가지 대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모두 달천동의 달신, 원달천 마을을 남쪽 또는 북쪽으로 우회하는 안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환경문제와 도시미관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선로화 구간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며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추가대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역사 신축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신축 및 이전 철도 기본계획은 변경승인을 거쳐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충주역사는 2009년 5월 기본계획시 위치가 기 고시된 구간입니다.

현재 충주역사는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하반기 착수예정인 중부내륙선 5공구에 해당되며 사업추진상 시기적으로 신축이전에 막대한 사업비가 증가되는 등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만, 신축을 건의할 예정이고 이 신축에 즈음해서 연결된 다른 문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 역세권 개발에 대한 충주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세권 개발사업이란 철도역과 그 주변에 대하여 주거, 교육, 보건, 복기, 관광, 상업 등의 기능을 가진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역 이용객 수요증가와 이로 인해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추진 중인 도시기본계획변경 수립시에 타당성 및 대응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조속한 시일내에 대안을 만들어서 이 대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최근배 의원

시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에는 시나 저나 크게 별다른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인 면에서는.

문제는 이런 걸 어떻게 반영시켜 나가느냐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절차문제에서 시민들 의견을 우선 한 군데로 모으고 의견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공청회라도 주최하면서 그런 의견수렴할 용의는 있는지 우선?

○ 시장 조길형

예, 오늘 질문에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가 내놓을 수 있는 과학적이고 최적의 입장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철도에 대한 전문가도 적고 그동안에 이 철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안건을 가지고 논의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선이 겹치는 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과학적 대안이 지금 마련돼 있지 않고 또 이것을 과학적으로 어떤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철도당국에 건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데 이것이 빠리 나오면 그것이 나오는 대로 바로 액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역을 진행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그런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이제 어떤 안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시장님도 답변하셨고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여건이 있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이제 저희가 아까 시정질문을 드리면서 강릉의 예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고 그냥 가만히 있어가지고 합리적인 의견입니다, 해서 제출만 해가지고 이것이 이뤄지는 경우가 거의 드믑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여기에서 도출된 의견을 어떻게 반영시키느냐 방법의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 그럴 때에 시장님께서 진짜 한 번 모든 걸 걸고 이것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시민과 함께 나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런 어떻습니까?

○ 시장 조길형

예, 그런 의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게 강릉의 예하고 저희들이 조금 다른게요, 강릉은 시내를 통과해서 바닷가에 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2-3가지 노선이 겹치는 게 아니고 철도가 하나가 들어왔다 하나가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내구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해서 하나의, 논의의 초점이 명확해 지는 데 우리 충주시는 노선을 결정할 때 과거에 이 충주역을 그냥 쓸 것이냐 달천 쪽으로 옮겨가지고 할 것이냐 이런 논란에서 이 역을 그냥 쓰는 것으로 그 때 그 주장이 이긴 겁니다.

그래서 충주역을 그냥 쓰는 걸로 돼 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이 노선이 2개가 겹치는 문제, 이 겹치는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다 보니까 이게 극히 일부 지역에 어떤 주민들의 이해관계로 돼 버리고 해서 이게 참 강릉의 문제하고는 좀 다른 상황이 연출돼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이렇게 거의 설계가 들어갈 단계까지 적극적인 논의가 있어오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도 저희들은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 또 동원할 수단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제 생각에는 그 역사 이전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확정이 된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1단계 사업을 설계하면서 확정된 안이고 그 다음에 2단계가 지금 현재 진행이 되는 단계거든요.

또 그 다음 우리가 10년, 20년을 대다 봤을 때 복선화가 논의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10년, 20년, 지금 현재 역도 35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리가서 충주시 발전에 포인트가 어디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을 짓는다 그러면 분명히 지금 현재 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충북선하고의 병행문제나 별 그런 문제는, 노선 정하는 문제에서도 충주역을 옮기는 문제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그 문제가 쉽게 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충북선과 병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도 전철노선은 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입장에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몇 십 년을 내다보는 그런 역사 정하는 문제가 검토가 돼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원래 체육관이 지금 건대사거리로 검토가 됐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현재 스포츠타운이 거기 형성이 되고 그러면 모시레들이나 달천강 안 쪽에 있는 모든 지금 현재 미개발 지역을 역세권 또는 신역을 옮기므로서 국책사업으로 진행되는 거 외에는 사실 그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국책사업으로 역사를 이전하면서 이 일대에 모든 농지문제를 도시계획지구로 변경을 시켜가지고 충주시의 관문을 일신시켜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상당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된도록 생각합니다.

어차피 여기 한 번 정해지면 몇 십년 가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제 입장인데 시장님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현재 1단계 확정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논리에 내몰리지 말고 또 35년 역사 됐으니까 역사가 낡어서 옮긴다는 이런 논리에 국한되지 말고 좀 더 충주시에 큰 발전과 새로운 노선책정을 위해서도 이것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제가 문화여가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대책이 마련됐는 데 춘천의 경우 조사된 걸 보면 일반 젊은 사람들, 문화를 향유하러 가는 사람들이 서울로 가는 경우가 빨대현상이 47.7%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학원 다니는 것도 21.1%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건 이런 측면이고 사실은 쇼핑문제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거의 왠만한 건 서울 가서, 거리가 1시간 안 팎으로 걸릴텐데 그리고 또 나이 들면 요금도 안 내고 그런 입장에서 모든 물건을 서울 가서 구입하는 그런 시스텀 역전현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문화여가 대책하고 특히 요핑 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함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 튼 시장님이 앞장서서 한 번 우리 시민들을 이끌고 저희가 10년 전에 기업도시 유치를 하면서 사실 그 때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 민간, 그리고 앞세우는 건 민간을 앞세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2000여 명이 서울 버스 타고 올라가가지고 시위도 하고 해서 어떤 그 결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까지도 가고 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갈 각오를 가져야 되겠다, 시나 의회나 시민들이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조길형

우선 철도와 관련해서 3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 데요, 복선화 문제입니다.

복선화 문제는 그동안에 논란도 있었는 데 정부의 추가 기본계획에 우리 복선화를 반영을 해 놔야 됩니다.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 이건 반영이 되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게 교통량에 따라서 복선화가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역사 이전문제인데요.

충북선을 이용하는 충주역과 중부내륵선을 이용하는 충주역 2개가 한 장소에 있어야 되겠다고 주장을 하면 역사 이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 역을 같이 쓰던가 아니면 노선 전체를 완전히 바꿔가지고 과거에 한창희 전 시장님처럼 완저히 달천 쪽으로 틀어가지고 이 역사를 없애고 그 쪽으로 합치는 거 밖에 없습니다.

2가지를 같은 장소에서 동시에 쓰는 방법은 그거 밖에 없다, 그런데 현재 이 역을 같이 쓰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노선이 이렇게 된 겁니다.

충주역을 포기하고 또 달천 쪽에서 같이 쓰기로 했으면 바꿀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역을 있기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2노선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제는 역을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이제 중부내륵선이라도 제대로 살려서 큰 역으로 써야 되겠다 하면 충주역을 다시 달천 쪽이나 아니면 금가 쪽이나 아니면 수안보 쪽으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옮길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게 아주 주력이 됐을 경우.

그 다음에 교차지점입니다.

그런데 이 교차지점은 아까 말씀드렸는 데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남북과 동서의 철도가 어긋나는 데 이걸 어디에서 만나든지 평면에서 간수가 지켜가지고 이렇게 하지 않는 한 입체로 간다는, 반드시 있을 수 밖에 없는 데 이걸 어느 위치로 빼가지고 그 나머지 구간을 어떻게 처리를 해서 교차지점을 노선을 정리해가지고 지역의 토지가 분할되는 것을 좀 최소화 할 수 있느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좀 나서가지고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최우선 과제로 교차지점 해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로 좀 나서야 되겠구요.

복선화 문제는 정부의 정책에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금 행정적인 절차를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이 교차지점 해소방안을 위에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력을 다 동원하고 또 시민들의 여망까지 다 담는 어떻게 보면 이 문제를 계기로 시민들의 단합된 의지를 볼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빨대현상과 관련된 문화여가 대책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철도가 제대로 돼가지고 서울까지 1시간 이내에 지금 200킬로미터이상을 달릴 수 있는 속도로 설계하고 공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단일 어떤 노선으로 중간에 한 두 번 서고 바로 서울까지 간다면 급행을 만들면 한 50분 이내에 서울까지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빨대현상은 주로 충주에서 안 되는 것을 해결하러 갈 것입니다.

충주에서 안 되는 것은 교육, 문화, 의료, 고급소비 이런 정도입니다.

이런 것 중에서 상당부분을 충주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빨대현상을 해소하는 데 어떤 급선무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도역이 들어옴과 동시에 그 역자리가 되는 앙성이나 충주역이나 수안보나 이런 역 주변에 이런 그래도 충주에서 해결하는 문화여건 정도부터 빨리 유치를 해서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준비를 차분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

시장님 결심에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최용수 의원

시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께 당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행정의 연속을 어기고 시민들이 우왕좌왕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 추진인데요, 지금 시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선화는 끝까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 시장 조길형

복선화를 정부에 철도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빨리 실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계획에는 반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단체장님들께서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게 돼 있거든요.

여지가 있으면 계속 이것이 시민들은 그 쪽으로 또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행정 연상으로 본다고 하면 2015년이나 16년에 완공이 돼서 전철 타고 서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단선 속에서도 복선이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굳이 복선을 한다고 해서 시민들을 동원해갖고 19만 1479명이 서명운동을 해서 국토부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원점이 됐습니다, 단선으로 됐어요.

그런데 그 때 당시에 의식있는 시민들이 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먼저 단선 건설하고 후에 복선 추진하면 어떻겠느냐, 다 좌초되고 말았거든요.

참 안타까운 행정사례인데 이게 지금 강직하시고 추진력있는 우리 시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 이야기보다는 한 번 정해지면 좀 밀어 부치시던가 이게 왜 정치인들의 공약거리가 되고 매일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까 시장님께서도 앞서서 무술축제 관련된 얘기 하셨을 적에 정치적인게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 밖에 없겠죠.

○ 시장 조길형

사실입니다.

최용수 의원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시장님 말씀 한 마디, 한 마디가 시민들의 삶 속으로 스며든다는 것을 좀 인식하셔서 답변을 좀 잘 해 주셨으면 싶구요.

하나는 아까 우리 달천동에 김00 주민자치위원께서 인터뷰 한 장면을 보면서 참 지역구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교차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가 무슨 어떤 방법이든 이건 지하로 하던 어떤 방법을 해서 시민들이 관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많은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시장 조길형

예, 그것을 해결하려고 오늘 의원님들도 질의하시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을 합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단체장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말씀 한 마디씩 툭툭 던진 말이 결국에 나중에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행정에 계신 분들도 눈치보다 보면 그냥 또 1년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이 중부내륙선철도 복선화나 충북선에 관련돼서는 기본틀이 생겼으면 좀 밀어 부쳐서 빨리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시장 조길형

네, 복선화 문제는 좀 혼란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국가 철도망 기본계획, 3차 고가철망 기본계획에 복선화 문제를 반영을 할 겁니다.

이제 그 공사시기가 언제일거라는 건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경제성이 확보됐을 때 될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언젠가는 복선화로 하긴 해야죠.

최용수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홍진옥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홍진옥 의원입니다.

앞서서 최근배 의원님께서 정말 우리 시에 아주 매우 중요한 현안문제를 시정질문을 해주셨는 데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말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중부내륵선철도 6공구 달천지역은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과선교 설치로 인해서 주민들의 지역의 단절 또 교통사고 위험, 거기다 음식쓰레기 처리시설의 집중화로 인해서 실제로 피해도 막심하고 또 피해의식도 아주 극에 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행정에 불신감이 굉장히 높고 여러 가지로 안타까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지역을 저희는 가지를 못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심각한데 이 중부내륵선 철도문제는 시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남북과 동서로 교차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지금 4안까지 지난 번에 토론회에서 나온 것 같은 데요.

우리 시에서 추가대안을 검토 고려하고 계셨다고 하는 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안타깝고 아쉽지만 지나 간 일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추가 대안을 마련할 때 시의회하고도 함께 공유하고 정책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특히 지역구 의원, 이런 토론회라든가 아니면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역주민들도 좀 다독여 드리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좀 위로해 드리고 이런 것도 필요할 것 같구요.

이 문제는 달천 이 쪽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앞서서 최근배 의원님 지적하셨다시피 충주의 관문이고 충주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 같은 데 하루 하루 시간이 자꾸 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정부의 안대로 갈 수 밖에 없는, 이렇게 되면 너무 안타까운 거 같습니다.

정말 옛 날에 우리가 기업도시 유치할 때 지부상소,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부상소를 했던 그 마음으로 단지 그 쪽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민들이 전체 적으로 다 같이 합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장님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게 지역구 의원들의 힘도 역부족이고 시장님도 사실 역부족이죠.

그래서 시민들와 함께 합심을 해서 이 문제는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 우리의 최적의 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말 지혜와 온갖 역량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떠십니까?

○ 시장 조길형

기업도시 문제는 없는 걸 데려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심플한 건데 이건 남북과 동서로 갈라지는 철도로 어디에선가는 반드시 교차를 해야 되는 데 지금 달천지역이 문제가 되고 힘드니까 그 위치를 옮겨서 다른데에서 교차하는 그걸 지금 논의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선교를 없애기 위해서 일부 구간을 지하로 해가지고 끌어내서 다른 위치에서, 교차점을 옮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차를 안 할 수는 없는 데 교차점을 어디다 둘 것이냐의 정책문제가 되고 또 교차점을 어디로 옮길 수 있느냐또 옮기는 데 대해서 비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기업도시를 들어오고 나오는 거 보다는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론이 딱 정해놓고, 교차는 반드시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에 관과되고 이 얘기는 안 하고 노선을 이리 돌리느냐 더리 돌리느냐, 복선을 하느냐 단선으로 하느냐 이래가지고 큰 얘기만 하다가 사실은 이걸 그동안에 놓쳐 놓은 거죠, 그리고 이제 공사할 입장이 됐을 때 저도 작년에 처음 취임해가지고 이걸 걸고 들어올려고 했는 데 안그대로 정부에서 예산을 지금 안 줄려고 120억 간신히 편성해 놨는 데 착공도 안 되고서 또 이 문제가 들어오면 또 중단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2차로 800억이 편성돼서 착공이 된 후에 이걸 해가지고 시간이 어느 정도 있다는 판단 아래 지금 다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분들이 좀 중재를 모을 수 있도록 범시민 성격의 어떤 기구를 만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힘을 합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진행단계에 따라서 의원님들께 제때 제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예,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얻는 것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얻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잃은 것이 있는 게 인생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반드시 교차를 해야 할 수 밖에 없다면 우리 충주시에 가장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찾는 데 같이 지혜와 정말 중재를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부탁드린대로 충주시 전체문제이기도 하고 특히 좁게는 달천지역 주민들의 그런 피해의식이나 실제로 피해가 많기 때문에 같이 좀 논의를 할 때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네, 명심하겠습니다.

홍진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4.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허영옥의원제안설명) (14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및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허영옥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에 대하여 질의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총무위원회 및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장과 현지확인 대상지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을 비롯하여 각 국장과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담당관, 실장, 과장, 소장, 본부장, 관장, 하부 행정기관의 읍장, 면장, 동장 및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 등 총 79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허영옥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6월 30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 출석의원:19인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출석공무원:12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김 광 중
홍보담당관김 시 성
창조정책담당관김 익 준
안전행정국장구 경 회
경제건설국장백 한 기
문화복지국장박 해 열
농업정책국장한 대 수
보건소장홍 현 설
농업기술센터소장조 용 민
환경수자원본부장홍 순 오
시설관리센터소장피 의 섭
○ 회의록 서명
의 장 윤 범 로
서명의원 이 종 구
정 상 교
사무국장 박 창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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