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구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종구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안」은 안 제4조 3호를 삭제하여 수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의정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2015년 6월 12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은 안 제2조 제3호와 안 제4조 제1항의 “장애인체육동호회”를 “장애인체육종목별연합회”로, 안 제3조 제2항 “포함되어야”를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로, 안 제4조 제2항 “동호회”를 “연합회”로 수정심사 하고, 기타사항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이 2015년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의 제안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 교현동 681-2번지 일원의 국원고등학교 내 시설부지 일부를 학교시설에서 제척하고,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신축부지로 변경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충주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채택된 의견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충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신축을 위한 사항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청사 이전 추진과 동시에 성내동 구청사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인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6월 5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2일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총괄심사를 하였으며,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승인하면서 9건의 부적절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첫 번째, 형식적 절차에 의하여 예산안의 계속비 사업조서로 의회 의결을 갈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니, 의결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세출예산의 과다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 향후에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을 통해 집행 잔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을 지양하고 추경예산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라며,

네 번째, 성인지 대상사업 중 성과목표 달성이 미약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인지 결산제도의 도입취지에 맞게 성과목표 미달성 사유 분석을 통한 개선노력을 기울여 주시고,

다섯 번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8년 3월 28일 관련 법률이 폐지되어 존치에 따른 실익이 없으므로 관련 조례 폐지를 검토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정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이행강제금 징수 시 체납액 및 결손처분사항의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체계적 징수대책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라며, 중요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집행할 것이며,

일곱 번째,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적극적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가급적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여덟 번째, 성립전 예산의 무분별한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며,

끝으로, 아홉 번째 매년 지적되는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여 재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 업무에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예산집행의 목적 및 방법 등이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총 아홉 건을 지적하는 것으로 하였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승인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감사개요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25일까지 22개 실과와 사업소를 대상으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장방문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부터 25페이지 지적 및 시정·개선요구사항과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결과 창조정책담당관의 찾아가는 규제발굴 및 규제개혁을 위한 의견청취 방법 다각화 사업 등 총 54건에 대하여 지적 및 시정·개선을 요구하였고, 모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보호작업장 웰코 등 2건의 수범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허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6월 17일부터 6월 25일까지 9일 동안 경제건설국,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분부 등 4개 국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4일간은 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전 서류감사를 실시하였으며, 6월 22일과 23일 양일간은 국·과장으로부터 감사자료 설명을 청취하고 사전서류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의문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한 6월 24일과 25일 양일간은 정책숲가꾸기 현장 등 7개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항도 점검 하였습니다.

2페이지 현지감사 추진상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지적사항, 그리고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실시결과 경제과 소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철저 등 총 27건에 대하여 지적하고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7월 21일 하루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