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2일(금) 16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6시 08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
전문위원실 주무관 성용길입니다.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시고 심사결과를 6월 30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장으로 제출된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
(충주시장제출) (16시 09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안녕하세요?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충주시 봉방동 72번지 일원으로 국원고등학교가 농업계 고등학교에서 인문계 학교로 전환됨에 따라서 학교부지내 활용도가 없는 실습시설 부지를 학교시설에 제척하고 제척한 부지에는 기존 노후화된 충주교육청 청사를 신축 이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을 보면 국원고등학교 부지가 당초에 7만 6160.1평방미터에서 5만 6480.1평방미터로 1만 9680평방미터가 감소되고 동 부지와 접한 국유지인 교현동 778-6외 1필지 6평방미터를 제외한 1만 9674평방미터를 공공청사로 결정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안에 대하여는 2015년 1월 28일부터 2015년 2월 11일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5년 4월 2일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에도 원안대로 자문이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제반 행정절차를 모두 거친 후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도면을 갖고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동식
전문위원 오동식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질의 드리기는 좀 그런데 이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언제죠?
우리가 이걸 변경해 주면?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현재 교육청에서 건축계획 허가와 관련된 서류를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획이 어차피 여기에서 결정될 사항이 아니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면 그 때 사업이 추진될 거니까 또 도시계획심의.
○ 정상교 위원
대충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같이 오신 계장님들 모르시나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저희들 시설결정이 도 도시계획위원회까지 거치자면 한 7월 정도, 7월 12일 정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7월 이후에 한 8월, 계획이 2016년 1월부터 계획이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요.
○ 정상교 위원
16년부터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해서 1년 동안 공사추진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결정 변경을 해 주는 건 좋은 데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거를 이사를 가고 나면 나머지를 어떻게 활용할건지 복안이 있어야지 안 그러고 이사만 덜렁 가고 저게 폐허로 있으면 큰 문제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고 시에서 어떻게 손댈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철거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그 복안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활용방안을.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금 교육청에서 세부적인, 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운영방안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답니다.
1차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출한 게 진로진학체험센터, 그거하고 교육시설을 활용하는 데 어떤 방안으로 활용할까를 구상하고 있어서 진로진학체험센터는 운영을 하고 나머지 시설에 대한 것은 또 활용계획을 지금 구상 중에 있다고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저게 원래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 데, 매입을 해서 옛 날 역사를 복원을 해서 시민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게 사실 우리 시가 할 일인데 원래 비싸니까 지금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건데 지금 만약에 그게 그냥 진로진학체험센터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오지 않을 것 같은 데, 일부만 할 것 같은 데 그거?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그래서 세부적인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아직 제시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직접.
○ 정상교 위원
한 번 구체적으로 받아 보세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이게 그냥 폐허로 남아 있으면 안 되니까,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하면 이게 시하고 교육청하고는 아주 별개의 업무가 돼 있고 손도 못 대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해도 뭔 제재조치가 없단 말이에요 시에서.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활용계획을 받으셔 갖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구체적으로 서면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세부적인 운영방안을 저희들이 받아서 다음 회기 때나 기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심사를 위해 정회코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심사하고 협의하신 심사결과를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정희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위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의 청사이전 추진과 동시에 성내동 구 청사 활용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공공청사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권정희 위원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6월 30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충주시의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 출석위원:9인 |
|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
|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 ○ 출석공무원:1인 | |
| 지역개발과장 | 김 성 섭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이 호 영 |
| 부위원장 | 허 영 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