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해수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해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83호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충주시의회 의원이 실시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관련절차 및 원칙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조중근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중근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2484호 충주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5호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6호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7호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은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자치분권의 실현,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2488호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2489호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관내 거주 노인들의 보행 불편해소, 온천수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등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용학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명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0호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1호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2항 “부과ㆍ징수한다”를 “법제7조,8조에 의해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로 수정심사 하였습니다.

곽명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2492호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체계적인 보급지원을 위한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2493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접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서충주 신도시와 연계하여 우리시 미래발전을 극대화하기 위한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4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안번호 제2496호 충주시 전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기타안건은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기타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함덕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함덕수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 등 총 2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497호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관합동방식 채택을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498호 충주시 반려동물 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 보고하신 기타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 드림파크 산업단지특수목적법인(SPC)설립 출자 동의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권정희 의원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정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499호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충주에코폴리스개발 주식회사 청산종결 등기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500호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 허가의 이격거리 기준에 주택 수에 따라 상이한 이격거리 제한을 주택 수와 상관없이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보고 하신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이 계십니다.

이의제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한 의원이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어 찬반토론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 반대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영옥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상기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아홉 분 전 위원님과 네 분의 의원님 등 총 13분의 공동발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229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으나 이번 230회 정례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전원합의로 수정 의결 되었고 본회의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현행 조례는 2018년도 한 해에만 호암동 관주마을 등 22개소에서 충주시 태양광 발전시설에 따른 산림 및 경관훼손, 토사유출, 재해 우려 등의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구체화 하려는 사항입니다.

또한 도내 11개 시군 중에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 이격거리가 완화된 편에 속하고 주민동의를 구하는 점은 현재 우리 시 밖에 없는 형태로 개발제한의 의미는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더욱이 본 조례안은 2019년 1월 4일 공포하여 두 달 남짓밖에 되지 않았는 데 조례정비특위 위원회에서 개정을 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과 업무의 계속성을 미뤄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의회 의원님들께서 각자 결정에 대한 책임 차원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선배의원님 여러분, 조례정비특위위원회에서 상정한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의 조례안은 반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유영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사전발언한 내용이 있는 관계로 다른 설명은 생략하고 조례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 조례는 5호 이상인 주택인 경우는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5호 미만 주택의 경우에는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규정을 두었었습니다.

그 규정을 이번에 개정한 내용을 보면 주택 수에 관계없이 200미터 이내에 단 한 채의 주택만 있더라도 세대 100%의 동의를 얻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수정한 개정안입니다.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을 잘 참고하시어 이번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더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찬반토론을 마치구조 본 안건에 표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45조 3항에 따라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2항에 규정에 따라서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 데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의장 허영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2항에 규정에 의거 감표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서 정용학 의원님과 손경수 의원님 두 분을 지명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기표소,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 등의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네)

이상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백인욱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투표방법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 투표하실 의원을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허영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 바 1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 바 19매로서 명퐤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 투표결과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표 중에서 “가” 11표, “부” 7표, “무효” 1표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표위원 두 분은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9년 4월 23일부터 4월 25일까지 3일 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신성장전략국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등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허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용학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