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5월 19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홍보담당관 김시성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의 총 세출예산은 기정액 12억 500만원에서 1,500만원 증액된 12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사무관리비 중 온라인 매체 활용 시정홍보에서 블로그 운영비 증액으로 42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월 16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올 1월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이 마련됐습니다. 이에따라 충주시 홍보자문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홍보자문위원회 외부위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지원 포상금으로 충주관광 체험기 블로그 공모전 개최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해에도 공모전을 개최한바 있습니다마는, 블로그 댓글 등 방문자가 많고 호응도가 높아 올해에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쪽에 온라인매체 활용 시정홍보가 당초예산에 165만원 12개월인데 200만원으로 됐어요. 그러면은 요게 소급인가.. 소급적용은 아닌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총 예산중에 지금.. 쓴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소급적용.. 그러니까 지금 지금 5월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12개월로 나머지를 증액해주는게 아니라 지금 12개월로 했으면 1월부터 소급해 준다는거죠?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 차액을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겁니다.
○ 홍진옥 위원
차이를?
○ 홍보담당관 김시성
지금 뭐냐면 저희들이 블로그관계를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해에는 16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 홍진옥 위원
예.
○ 홍보담당관 김시성
충북도내에 있는 타 자치단체에서도 지금 전부 200만원으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65만원인데 200만원으로 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으로 올리.. 올린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아, 예.
뭐 저기 저희들이 블로그관계는 청주도 있고 제천도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우리 충주시의 방문자수가 반도 되지 않습니다.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월 20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200만원으로 한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전체금액을 월 200만원으로 올렸다구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200.. 매월 200만원씩 증액이 된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차액이 인제 420만원
○ 홍진옥 위원
근데 200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초예산에서 왜 이렇게 안했으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은 지난해 금액으로 일단 계약할 그런 욕심으로 그냥 했습니다 그거는. 그러다보니까 타 자치단체에서 200을 하다보니까 인제 그 업체에서 계속 위탁관계를 인제 거부를 해서 저희들이 했구요. 질 관계는 뭐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거는 쫌 그러네요. 그죠?
저기 당초예산에서 계획을 해가꾸 했어야지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1회추경을 한다면 추경에서 지나간 것은 빼고 나머지를 증액 해줘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급적용 해줘야지 될 이유가 있는거에요?
12개월로 했다는거는 지금 소급을 해서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월 200만원씩 증액을 해주는데 12개월로 했다는거는 1월부터 소급으로 해서 해준다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지 돼요?
이렇게 소급적용 할래면 당초예산에서 했어야지, 이렇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은 당초에 최소비용으로 인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주변사정 관계도 있고해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200으로
○ 홍진옥 위원
근데 이게 예산집행이라는게 소급적용을 할때는 지금 더 증액을 해주는거는 뭐 여러 가지 변화라든가 뭐 물가상승이라든가 이런거를 고려하고 또 뭐 단가라든가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증액은 해줄수가 있지만 소급을 해서 해준다는거는 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소급까지 이렇게 해줘.. 금액이 많고 적은거를 떠나서 1월부터 소급적용을 할려면 이걸 뭐 당초예산에서 했어야지 당초예산에서 안한거를 1회추경에 와가꾸 이렇게 소급적용까지 해줄 필요가 있나? 아니라면 이건 적절한 방법은 아닙니다마는 정말 올려줄래면은 200만원이 아니라 6월부터 해가지고 금액을 높였어야죠. 소급적용 한다는거는 이게 왜 소급적용까지 이렇게 해줘야지 되는거에요. 차라리 뭐 예를들면은 뭐 250이든 300이든 해가꾸 6개월을 나머지를 해줬대는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소급적용까지 이미 홍보를 다 했잖아요? 지나갔잖아. 1월부터 5월까지 홍보한건 이미 지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소급적용까지 해줘야지 되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 느낀게 뭐냐면은요 기존에는 업체에서 별도로 포스팅을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업체에서도 별도 뭐 주요행사가 있을 때 나가서 포스팅 한거를 올리기 때문에 그 비용도 같이 포함된다. 그렇게 인제 보시고
○ 홍진옥 위원
이분들이 그 업체에서 했을때는 계약금액만큼 일을 했을꺼라구요. 그런데 앞으로 일을 더 해주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 예산을 더 증액을 하고 난후에 일을 더 해주는거지 소급해서 일을 해줄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글쎄요. 이건 제생각엔 좀 그런 느낌이 드네요. 많이 주고 적게 주고를 떠나서 이게 공공기관에서 이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게 타당한가 싶은데요 제생각에는. 제가 조금 이해를 부족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올려주는건 앞으로 200 아니라 300으로 올려줄.. 뭐 우리의 홍보의 가치에 따라서 더 많이 올려줄 수도 있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꼭 소급적용을 해줘야지 되느냐, 더 많이 홍보를 해준다면 200이 아니라 300두 줄 수 있고 500두 줄 수 있겠지만 이걸 이미 홍보한건 다 지나갔는데 1월부터 5월까지 홍보한건 이미 지나갔는데 지나간 것까지 소급해서 해줘야지 될 필요성이 있는건가.. 글쎄 요거 과장님 설명을 좀 해줘보세요. 과연 이게 논리적으로 타당한건지.
○ 홍보담당관 김시성
뭐 저희들이 당초에 세울적에 인제 증액분 반영을 했어야만하는게 사실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지나온 과정에서 저희들도 그 업체 선정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내라든지 타 지역에서 하는 업체들이 평균적으로 관리하는걸 보면은 200이상이 도청 같은 경우는 200이 넘고요 200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는 그런 부분, 또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별도 기사 포스팅이 추가된다 라는 사실 요관계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부분은 죄송합니다만
○ 홍진옥 위원
예예. 과장님 어저께 제가 총괄심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매년 예산세울 때 보면 당초예산에 정확하게 근거와 논리를 가지고 정확한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고 불요불급할 때 추경을 하는건데 추경은 아주 인제 통과의례처럼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당초예산자체를 긴장없이 이렇게 하니까 뭐 안되면은 추경에 하면되구 뭐 이런식이 매년 반복돼 온거죠. 그래서 제가 인제 어저께 보면서 이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인제 이런경우도 마찬가지인거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해서 200아니라 정말 우리 충주시를 제대로 홍보를 할려면 뭐 300, 500을 주드래두 제대로 짜가꾸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와가지고 소급까지 하면서 이렇게 한다는거는 저는 쪼끔 맞지않은거 같애요. 그러니까 우리시에서 정말 이렇게 예산세울 때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당초예산 세울 때 정말 잘해야지 될꺼 같애요. 그러면은 모든 시를 상대로 일 하는 모든 업체라든가 이런데서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되면 떼를 쓰든지 뭐 논리를 개발을 해가꾸 추경에 가가꾸 올려달라래가꾸 해구 뭐 이런식이 돼버릴 꺼라구요. 그러니까 시정예산 집행을 하는데 신뢰성이 없어지는거죠. 가서 뭐 또 얘기하면은 추경에 가서 또 세우기도 하고 이런식으로 돼버리면 곤란할꺼 같은데. 금액이 많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게 소급적용하는게 과연 타당성이 있는지 저는 쫌 그런 의문이 드네요.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홍진옥 위원
아무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마무리 하셨어요?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홍진옥 위원님의 보충질문을 하면 이게 그럼 연간 계약을 하는거에요? 연간계약?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인제 과장님 설명은 지난해 기준으로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예산을 세운겁니다.
○ 이종갑 위원
금액으로 될꺼 같애서 당초예산에 했는데 1월달에 계약을 합니까, 연간계약을?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1월달에 다시 할래다보니까 인제 지난해 금액으로 안되니까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업체를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안되니까 인제 그렇게 계약을 해서 우선 지급을 하고 부족액을 이번에 인제 추경에 올렸다 이런말씀 이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예.
○ 이종갑 위원
그쵸?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러면서 인제 추가로 저희들이 또 업체에서 기사 포스팅 관계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 이종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보자문위원회는 매월 하나요? 회의를.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매월 하는걸로 저희들이 관련 규정을
○ 이종갑 위원
그럼 이분들이 인제 매월 홍보자문위원회를 하면 하는 일은 뭐에요? 매월 이게 보통 위원회 참석수당이 이게 뭐 물론 이제 다른 것은 회의 개최일수가 인제 얼만 안되니까 그런데 이거같은 경우는 인제 보면 외부자문위원만 주는거잖아요. 참석수당을.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 이종갑 위원
12명이 900만원이면 거의 매월 이걸 하는거 같은데, 매월 하면서 인제 이분들의 역할은 뭔가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저희들이 운영방안의 주요기능은 홍보방향설정, 그리고 효율적인 홍보방법, 그리고 홍보에 관한 발전·개선방안, 그리고 시가 추진하는 4대 중점 홍보분야 콘텐츠 개발, 그리고 인제 충주의 대외 인지도를 높여나가기 위한 각종 홍보자문 역할을 하는 이런걸로 돼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인제 외부자문위원이 12명이고, 우리 시청관계자들은 몇 분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각 관련부서의 부서장 7명이 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총 19명으로 운영을 하고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금년에 인제 새로 생긴거에요?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금년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시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입니다.
항상 시정에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고 계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사업명세서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은 4,600만원을 증액해서 기정액 579억 7,000만원을 합쳐서 627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예산은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인건비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조정책담당관실 예산은 기정예산 527억 4,200만원에 금번추경에 9,300만원을 추가해서 528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세출내역을 보면 정부3.0 홍보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금년도에 건국대글로컬캠퍼스, 그리고 경찰학교 등 충주시정 홍보에 따른 홍보물을 제작하는 금액이 늘어나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암유적 왕 이름 지어주기 공모사업 시상금으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호암유적이 발굴됨에 따라서 2017년 전국체전 전에 이름을 자체적으로 지어서 요거를 2017년도에 호암유적을 홍보하기 위한 그런방안으로다가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업무공유시스템 구축으로 2,170만원, 업무공유시스템 솔루션 1,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2004년도에 업무지침을 책자형태로 만들었는데 책자형태가 거의 활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제 11년 정도가 지났는데 제대로 된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사이동이나 업무대행시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특히 인제 요게 우리 충주시 새올행정시스템에 연계를 시켜서 살아있는 시스템으로 만들고자 이번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제안제도 시상금 300만원, 그리고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우수동아리 시상금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공무원들이 평소에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그리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평생교육사 인건비 증입니다.
이 또한 국가시책에 의해서 사회복지분야 확충하는 그런사업으로 국비 70%, 지방비 30%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지원단 인건비 3,000만원입니다.
이 또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확충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67페이지에 보시면 평생교육사 라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건데 평생교육사 라는 것이 주로 어떤일을 담당하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좀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요거 인제 저희가 평생교육을 지향하는 그런 도시를 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하는 기준에 따라서 이게 인제 쉽게 말씀드리면 시민들이 평생동안 교육할 수 있는 그러한 저기 전문가로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강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시민들 교육시키는 전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전문강사로
○ 김인기 위원
전문강사?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김인기 위원
그럼 시민들을 교육시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주로 교육내용이라든가 이런것들은 어떤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답변을 드려야될꺼 같은데요, 자세한 사항을 제가 알아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 정도는 답변을 하셔야지 모르신다구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아유, 죄송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총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다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건에 대해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리고 우리한테 설명하러 오시면서 그거를 파악을 안하고 오시면.. 아침일찍이고 처음이라서 지금 큰소리를 안내는줄 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두 아까 뭐 인제 사회복지사를 근무시킨다 그러셨나요? 이 업무내용이.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이게 인제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건데요.
○ 이종갑 위원
어디서?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이게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이 있습니다 정부의. 그래서 희망복지 지원팀을 보강하라는 그런 정부지침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본청에 근무하는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복지정책과에 그럼 배치가 되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예산을 보면 인제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이것두 뭐 매칭인지 모르겠는데 우트게 도비는 뭐 90만원 이거는 뭐 왜 이렇게 비율이 이렇게 어떻게 정해져 내려오는건가요? 아니면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국가에선 아마 국비하고 지방비로 이렇게
○ 이종갑 위원
지방비 중에 도비를 요렇게 인제 편성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김인기 위원님 앞서서 질의해 주신 67쪽에 평생교육사 인건비를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도시가 되면 평생교육 지원조례가 발의가 됐죠?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평생교육지원센턴가 제가 지금 정확한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인제 평생교육도시가 되면 주로 그 조례에 의하면 평생교육지원센터도 지원할 수 있게 아마 되어있는거 같은데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채용을 시에서 하시겠다는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체계적으로하는 전 단계로 우리 지금 주민복지협의체에 간사를 하나 둬서 컨트롤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되드라구요. 이게 뭐 공무원두 아니구, 또 뭐 이렇게 어중간한 위치라나서 잘 안되든데 이게 평생교육사를 두시게되면 그 담당.. 이게 지금 어느과 소관이죠? 총무관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 홍진옥 위원
여성청소년과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여성청소년과에 인제 뭐 소속이라래면 뭐하고 인제 그쪽하고 같이 일을 하게되면 이게 사실 좀 애매한게 여성청소년과하고 교육하고 과연 이게 잘 또 매칭이 되느냐 이런문제도 있고, 평생교육사 1명 채용을 해.. 인제 우선 인제 시작이니까 인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뭐 작게 시작을 할수도 있겠는데 과연 이렇게 평생교육사 1명을 채용을 해가꾸 이 전체적인 컨트롤을 해나갈 수 있을것인지.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협조를 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건인건데 제가 주민.. 사회복지협의체를 보면 이 간사가 참 공무원도 아니고 민간인도 아니고 어물쩡 해가지고 재량권도 별로 없고 뭐 이런상태로 몇 년을 제가 일하는걸 봤거든요.
그래서 평생교육사는 이게 어떻게 운영될껀지 아까 인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전반적인 인건비만 인제 이쪽에서 했지만 사실 인건비를 여기서 책정을 해서 하면 전반적인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지 될꺼같애요. 이게 지금 전반적인 평생교육에 관한 운영에 관한 계획이 여성청소년과에 있나요, 지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과에서 예산 세우는거는 우리 인제 충주시 전체 인건비를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여성청소년과에 있던 예산 일부하고, 그다음 이번에 추가되는 예산하고 해서 총액인건비 개념에서 예산을 책정하게 된겁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아주 애매한게 교육사 인건비는 인제 창조정책관에서 나가고 일은 여성청소년과에서 하고 이런 이것부터두 지금 굉장히 이거 누군가가 채용이 돼서 일을 할때도 여기서부터 인제 쪼끔 엉킬꺼 같애요. 그래서 요런거를 좀 잘 조정을 하셔야지 될꺼 같은데 이런 계획을 지금 어떻게 하는지 전반적인 계획을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성청소년과하고 조인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을 하실껀지. 그리고 과연 평생교육사 한분이 전체적인 우리 충주시 평생교육도시로서를 컨트롤 역할을 정말로 해나갈 수 있는건지, 아니면 여성청소년과 과장이 과장께서 이 평생교육사를 컨트롤 해 가는건지, 이런게 사람만 하나 그냥 채용해서 인건비만 나가는 이런식으로 하는거는 아닐꺼 같애서 시작을 어떻게 하는건지 전반적인 청사진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요 기본계획은 이제 연초에 이미 세워서
○ 홍진옥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세워서 이미 인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 홍진옥 위원
예.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교육 같은 경우는 시간제 시간임기제로 해가지고 2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세우는거는. 그리고 그 전반적인 사항은 교육프로그램 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관장하는거는 평생교육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계획서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부다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사실 이게 평생교육이 범위가 엄청 광범위 해가꾸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주민자치프로그램두 다 평생교육에 사실 들어갈껀데 그렇게 다 집어 넣어가꾸 하는건지 요렇게 좁은범위로 하는건지 이런것두 궁금하구 이게 사실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범위인데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있는거를 요약을 하셔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예, 알았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예.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인제 컨트롤타워가 어디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홍진옥 위원님께서 우려를 하시는거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 그죠?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사를 갖다 어떻게 운영을 할껀지에 대한거가 지금 과장님이 컨트롤 하시는건 아닌거같애, 그죠? 인건비만 올리신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요거는 인제 여성청소년과에 평생교육팀이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팀에서 최종적으로 컨트롤을 하구요, 그리고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는
○ 위원장 천명숙
인건비를 올리는 거면 총무과에서 올렸으면 됐을텐데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우리 충주시 전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는 저희한테 전부다 책정돼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래요? 언제 바뀌었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그리고 요것두 아마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아마 저기 간담회정도로 할 정도로 분량이 상당히 광범위한데요, 요 인건비 고부분의 상당히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요약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에서 3억 6,931만 9,000원이 증액된 285억 8,9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각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및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2만원과 또 비밀문서중에서 관리기간이 경과된 비밀문서 원본을 보관하기 위하여 지하서고 이중캐비넷 구입비 9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2014년도 직원종합건강검진비 소급분 6,000만원은 2014년도 12월달에 직원종합건강검진을 받고 금년도에 청구된 검진비중에서 미지급분 지급을 위하여 편성하였으며, 공무원 국외여행 5,000만원과 공무원 배낭여행 2,2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에 부족예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충주시민 해맞이 행사지원은 구제역 및 AI 확산방지차원에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으며, 정체성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 전진대회 1,000만원은 충주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관내 18개 안보단체 회원들과 시민 2,000여명 등이 참여하는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 전진대회 개최에 지원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이통장 한마음 워크숍은 당초예산 3,000만원은 관내에서 당일코스로 교육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하였으나, 시 관내에서 1박 2일로 교육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관표창 및 기념품 전시대 제작설치 2,000만원은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중앙단위 기관표창패나 또는 각종 기념품을 전시할 수 있는 전시대를 우리 시청본관 3층에 제작 설치할 계획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민 대통합 전국회원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는 한국자유총연맹 전국회원 약 8,000여명이 참여하는 한마음 전진대회가 무술축제기간인 8월 26일경에 우리 충주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충주시 홍보 및 세계무술축제 홍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1,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유통일 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 1,000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또 읍면동 분회, 여성회, 청년회 등 핵심리더 및 회원들의 역량 강화와 조직 결속을 위해 우리시 관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안보교육, 우수사례발표, 시정 및 연맹사업 공유 등을 통한 지도자 양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은 현재 운영중인 27종 124개 프로그램 중에서 자율프로그램 11개를 제외한 113개 프로그램 강사수당 부족분 5,8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읍 주민자치센터 냉장고 구입비로 10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4페이지입니다.
바르게살기 충주시협의회 노후 컴퓨터 교체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2007년도에 구입·지원한 것으로써 컴퓨터가 좀 노후되고 고장이 잦아서 사용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규 교체비용으로 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선도자 육성 1,500만원은 바르게살기 충주시협의회, 또 바르게살기 충주시협의회 여성위원, 읍면동 위원 등 300여명이 금년도 9월에 충주시 관내에서 1박 2일간 일정으로 2017년도 전국체전 성공개최를 위한 자발적인 참여 방안 모색 및 도덕성 회복과 밝은사회 조성을 위한 특화사업 발굴 등 워크샵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 1,000만원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약 400명을 대상으로 관내에서 당일코스 일정으로 주민센터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위한 특강 및 분임토의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리더 양성교육 지원예산입니다.
마을앰프 방송시설 개선은 동량면 황전마을과 대소원면 신촌마을 2개 마을의 추가 노후앰프 수선 신청이 있었습니다. 거기 지원하기 위하여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페이지입니다.
실무수습 공무원 인건비는 급여는 실무수습 공무원에게도 봉급 외에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2015년 2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습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을 지급을 위한 급여 7,42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인사작업용 노트북, 요게 2005년산을 지금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노후화돼서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노트북 1대 140만원, 그리고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3대 330만원을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편성하였고, 또 회의용 디지털영상 구입비 300만원은 부시장님실 옆에 중원경회의실에 주요 현안사업을 비롯한 소규모 회의를 많이 합니다. 여기에 디지털장비가 없어서 지금 서류로만 대체하고 있는데 디지털 장비를 좀 비치·활용코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등 3개 사업의 집행잔액 1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24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충주시재향군인회에 지원하겠다고 돼 있는 정체성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 전진대회, 이게 내용이 뭔가요? 이게 1회 개최하는 건가요? 처음으로?
○ 총무과장 민경창
올해 신규로 편성된 겁니다.
그래서 인제
○ 위원장 천명숙
예산두 없는데 보조금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이걸 왜 편성했을까요?
○ 총무과장 민경창
요새 인제 남북대화가 남북간에 좀 많이 대치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의 안보의식이 좀 많이 이렇게 좀
○ 위원장 천명숙
어떻게 알아, 그거를?
시민들 안보의식을 누가 평가해?
○ 총무과장 민경창
그래서 시민들하고 안보단체하고 해서 결의대회를 하는 대회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국가적으로 풀어야되는거지, 우리 충주시에서 풀어가꾸 되느냐구요.
두 번째, 국민 대통합 전국회원 자유수호지도자 한마음 전진대회. 아, 이거는 전국대회라랬죠?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요거는 전국대회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다음에 자유통일 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교육은 이것두 처음으로 시작하는거 같은데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닙니다. 이거 작년에도 했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랬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작년에 캔싱턴리조트에서 했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근데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구, 여기에 올라왔어요?
개최를 안할라 그랬었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거는 아니구요, 본 예산에 누락됐었습니다. 저희가 못 챙겼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리고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동네마다 자꾸 너무 겹치고 그래서 이걸 조율을 하라그랬더니 이렇게 5,800씩이나 또 올라왔네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지금현재 1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그래서 제도를 좀 개선해 나갈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프로그램의 증설 뭐 이거는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읍면동장이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는거지마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총량제를 한번 좀 해볼까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수를 정해주고 자율적인 범위내에서 그 추가되는거는 인제 뭐 자원봉사자를 한다든가
○ 위원장 천명숙
예산에 맞춰서 일을 하라그러면 되는거지. 그거를 이제서 평가를 하신단 말이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 평가가 아니구요, 총량제. 그래서 할 수 있는 숫자를 정해주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74페이지 선진시민의식 확산을 위한 선도자 대회.. 이거는 이것두 1회에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요. 이거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제 바르게살기 단체 임원 수련회 라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용어를 왜 바꿨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이거 사업.. 그러니까 바르게살기 임원 수련회 보다는 어떤 그 사업의식을 좀 그러니까 좀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게 그냥 가서 단련하고 먹고 노는 예산이 아니고 좀 선진 선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좀 자세를 가지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거로 바꾼거고, 그다음에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역 리더 양성교육은 뭔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요거는 주민자치위원들 읍면동 주민자치위원들 뭐 워크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건 금년도 신규로 처음 생겼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본 위원장 질문은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제 민간행사사업보조가 추경에 상당히 인제 많이 좀 편성이 됐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 하고는 관계가 없는건가요?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가 심의받고 그 범위내에서 편성한겁니다.
○ 이종갑 위원
전체적 우리 충주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 총액범위내에서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했다, 이런말씀이죠.
과장님 설.. 바르게살기는 인제 아까 과장님 설명에 이게 매년 인제 강원도에서 하든건데 임원들 인제 읍면동
○ 총무과장 민경창
작년에 태백에서 했습니다. 예.
○ 이종갑 위원
예.. 늘 해오던.. 이게 당초예산에 일부 편성되지 않았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안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완전히 당초예산에 없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왜, 왜 당초예산에 왜 빠졌었지 그럼 이게? 해마다 하던 사업이?
제가 뭐 당초예산
○ 총무과장 민경창
작년에 저희가 좀.. 예, 못 챙겼습니다.
○ 이종갑 위원
당초예산에 완전 편성이
○ 총무과장 민경창
전혀 안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전혀 안됐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요 사업에 대해선 안됐습니다.
○ 이종갑 위원
바르게살기와 관련된 교육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됐었다고, 아예?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거는 인제 임원들 수련회 하는 예산 작년에는 추경에 작년에 당초예산에 바르게단체 임원 수련회 라는 그런 부기로 편성이 됐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편성이 안됐습니다 올해.
○ 이종갑 위원
그럼 이 행사말고 다른행사가 또 있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아니요, 없습니다.
저 교육기관에 교육가는거는 있는데 전체적인 뭐 임원수련회 이런거 전체적인 수련회는 없습니다.
○ 이종갑 위원
수련회 예산은 이게 처음이다, 이런 말씀이죠?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3쪽에 이통장 한마음 교육 워크숍이 있는데요, 이게 왜 당초예산에 3,000이 세워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2,000이 증액이 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발생이 됐었나요?
○ 총무과장 민경창
작년에 인제 1박 2일로 관외에 나가면서 뭐 통장들 내부에서도 그렇고 시민들의 비판여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당초예산 편성할때는 그런 비판여론을 의식해서 관내에서 당일코스로 이렇게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1박 2일 하던거를 인제 당일로 이렇게 변경하다보니까 또 통장님들의 이통장님들의 사기가 많이 좀 저하되고 또 그쪽에서 요구도 있고해서 관내에서 1박 2일 하는걸로 요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6,500만원 소요가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합쳐서 5,00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할려고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당초예산에 3,000만원 세웠을때는 그냥 1일로?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홍진옥 위원
지역에서 1일로 하는걸로?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다가 인제 지역에서 하되 1박 2일로 하는 걸로요.
○ 총무과장 민경창
예.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런거는 사실은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했어야지 되는건데 그쵸.
그리고 아까 뭐 앞서서 다들 질의를 하셨는데 그런 신규사업 같은경우는 가능하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서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계획을 좀 잘 하셔가꾸 금액의과다를 떠나서 아까 제가 뭐 어제도 지적했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뭐 당초예산에 못하면 1회추경에 하면되구 뭐 2회추경에 하면되구 이래니까 굉장히 예산편성하는데 느슨하게 하구 긴장감이 없는거 같애요. 그래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가능하면 정말 계획을 잘 세웠다가 당초예산에서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정말 필요불급하게 모자라는 예산이라든가 정말 안하면은 그시점에서 안하면 안되는 이런 사업만 앞으로 좀 이렇게 추경에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가능하면 예산 추경예산은 정말 긴장감 있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짤막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음 이통장 연수교육 있잖습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네.
○ 김인기 위원
그게 인제 3,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돼서 인제 5,000만원이 된 이유가 1박 2일로 인제 관내에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이렇게 사회단체 뿐만아니라 다른 타 단체도 이렇게 1박 2일 행사를 가보면 특히나 관내에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상당수가 거의 다 빠져나가거든요? 과장님도 이런 것을 무수히 경험했으리라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관내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1박 2일로 해서 이렇게 2,000만원씩 증액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1박 2일로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쫌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상당수가 예를 들어서 뭐 1,000명이 참석하면 당일날 1,000명이 참석하면 저녁식사를 하고 거의 뭐 70%, 80%가 다 빠져나가는 형태인데 이렇게 굳이 이렇게 관내에서 하면서 예산을 증액하면서 1박 2일로 할 필요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과장 민경창
저희가 운영하면 그런일이 없도록 좀 신경을 좀 많이 쓰겠습니다.
저희두 인제 염려는 되는 부분은 있지만은 주최하는측 또 이통장님들 교육을 통해서 그런일 없도록 좀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정회)
(11시0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장성철입니다.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기획감사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세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8쪽입니다.
지방교부세 3월초 확정 통보가 됨에 따라서 45억 2,700만원 세입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순세계잉여금 2014년 회계결산에 따라서 250억 세입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에 연락사무소 운영지원은 세종시 연락사무소 신설에 따라서 공공요금 제세해서 432만원 계상했습니다.
대외교류협력에 사무관리비로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홈스테이 책자 제작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 무사시노시에서 기존에 이런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하고 있어서 학부모 건의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홈스테이 참여자 소감문하고 당해연도 행사안내를 주로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그리고 국외여비 하단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 2,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뉴욕 방문하고 유가와라 등 있고, 향후 중국방문이 계획돼 있어서 부족사업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역시 올해 처음 유가와라정 마라톤대회 참가 민간인 참가가 있어서 향후 또 얏싸축제 민간인 방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맨위에 청렴엽서 제작 및 회송 우편요금입니다. 이 사업은 앞에 청렴워크숍 300만원을 감해서 편성하는 예산으로 저희시가 외부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 시청방문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민원처리가 적정한지 의견을 받는 엽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상단에 일반운영비 예산편성 관리프로그램인 맞춤형예산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예산프로 변경에 따라 DB갱신이나 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또 그다음에 주기적인 장애발생 예방조치 차원에서 750만원 계상했습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태 복탄1구마을 방송시설 250만원은 아래 소태 복탄2구, 소태 하청마을 방송시설 일부 예산을 감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소태 복탄1구마을은 세대수나 사업대상지가 넓어서 이렇게 사업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맨 아래 교현안림동 교현36통 마을게시판 설치도 상단에 교현안림동 안심마을, 어림마을, 남벌마을의 정자예산 50만원씩을 감해서 사업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일반예비비 9억 2,859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 반환금에 도비보조금 2014년 사회지표조사 집행잔액 154만 5,000원 계상했습니다.
내부거래지출에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삭감예산 22억 5,240만 8,000원 1회 추경 재원 편성을 위해서 감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 19쪽입니다.
예비비 추경 수정.. 1회 추경예산 수정재원 편성에 따라서 9억 3,352만 5,000원 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쪽에 일본 무사시노시 청소년홈스테이 책자를 제작하신다랬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홍진옥 위원
이거 50부밖에 안해요? 50부는 해서 누구한테 어디다가 배부를 하시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참가자하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다음에 저기 관련된 단체하고 이렇게 일부만 배부를 할려구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요 청소년홈스테이 하시는 참가자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시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매년 일본 무사시노시하고 청소년교류 홈스테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 사업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홍진옥 위원
기획감사과에서 하는 사업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홍진옥 위원
매년 몇 명이 돼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12명 지난해 갔구요,
○ 홍진옥 위원
12명?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시에서 지원해줬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일부 지원해 줬고,
○ 홍진옥 위원
일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자담도
○ 홍진옥 위원
자담하고 일부하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거기가는 학생들 미리 이렇게 안내책자를 주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제작을 해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근데 요번에는 인제 일본에서 옵니다.
한해는 저희들이 가고, 한해는 일본에서 오고.
○ 홍진옥 위원
이 홈스테이는 시기가 언제에요? 가는시기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보통 8월달 8월초에 합니다.
그래서 5일정도 이렇게 합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당초예산에서 이 경비는 섰겠네요, 그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서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근데 이 책자는 왜 추경에 올라왔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이게 아까두 말씀드렸습니다만 일본 무사시노시에서는 이렇게 우리 한국학생이 가면 소감문하고 안내책자를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본에 상응해서 저희들도 그렇게 서비스를 해줘야될꺼 같애서
○ 홍진옥 위원
그럼 이제 올해 처음 하는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9페이지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사업 추진여비가 증액이 됐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천명숙
이게 매년 전례대로 할텐데 이렇게 너무 많이 늘어났네 50%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올해..
○ 위원장 천명숙
증액이 돼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올해 사실 계획이.. 미국방문이 있어서 뉴욕. 그다음에 또 하반기에 중국방문이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사업비가 생겨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 밑에 국제도시간 교류사업 참여민간인건비라랬는데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민간인여비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민간여비. 여비. 이게 이떻게 사람이 늘어난 건가요? 400만원이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요 행사도 올해 처음으로 인제 유가와라 오렌지마라톤 그때 저희시에서 민간인이 가면서 여비가 또 이것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또 10월경에 일본 얏싸축제 민간인들 또 갑니다. 그래서 그 부족사업비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일본쪽에서 우리나라두 뭐 사과축제땐가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마라톤때 왔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온다래지 않았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네.
○ 위원장 천명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안전총괄과장 신동식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많은 성원을 해주시는 총무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실태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긴급 정비예산으로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해 사전대비 대책마련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건수 증가에 따라 검토위원회 수당 2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재난관리 우수지자체 지원입니다.
2014년도 재난관리실태 우수지자체 선정에 따른 재정지원금 5,000만원을 재정지원금 활용계획에 따라서 재난담당 공무원 선진지 현장시찰에 75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비상근무자 피복비에 750만원, 재난안전상황실 노후시설 개선사업비 3,500만원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 예산으로 당초 경연대회에서 안전문화 교육으로 추진방향을 변경함에 따라서 공연 및 홍보물비로 1,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중간부분에 특정관리대상관리시설 안전관리 시설비로 재난취약시설 긴급안전조치 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활동 지원입니다.
사단법인 대한민국재난구조협의회 봉사활동 지원을 위하여 사무실 설치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시재난통신지원단의 원거리 무선통신 지원을 위한 통신 중계기 설치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충주함 안보견학 및 위문품 구입 900만원과 향방작계훈련 간식비 1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로 전투조끼, 교육물품, 중계기 구입 등에 총 3,8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비로 목행 어머니 방범대 창설에 따른 운영비 1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파출소 자율방범대원 처우 개선을 위하여 신규대원 피복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노은 자율방범대 사무실 노후에 따른 보수비 1,2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잔액 및 이자반납분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1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 아,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8쪽에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이 있는데요,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어머니 방범대 지원이 인제 2,100만원에서 인제 쪼끔 125만원 증이 됐고, 파출소 자율방범대 신규대원 피복비가 있는데 이거 신규대원은 충주시 전체에 대한 지원이에요? 몇 명에 대한 지원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인제 원래 인제 어머니 방범대는 목행방범대가 처음 작년에 창설이 돼서
○ 홍진옥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당초예산에 편성이 안돼서 125만원이 지원된거구요, 파출소 자율방범대는 우리 관내 파출소 방범대원이 한 890명 됩니다.
○ 홍진옥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그래서 한 400명 정도가 저희들이 인제 한 5년전에 피복비를 해줬는데 신규대원이 한 400명 정도 늘어나서 그분들 전체해서 하면 한 4,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상 이번에 한 2,000만원 해서 필요한데를 우선 지원해주고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신규대원 전체한테 하는거냐구요? 절반?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절반정도 됩니다 요번에.
○ 홍진옥 위원
그럼 절반을 선정을 어떻게 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방범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협의회하고.. 왜 왜 이왕 해주시는거 신규직원을 해줄려면은 다 해주시지.
누군 해주고 누군 안해주면 이거 어떻게 돼..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연차적으로 해서 인제 저희 인제 시의 방침은 2017년도 전국체전 전까지 전부 싹 이렇게 새로 하는거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워서 한꺼번에 예산을 다 해주기가 뭐해서 우선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요 굉장히 협의회에서 물론 이제 잘 조율을 하시겠지만 요런것도 굉장히 갈등이 있는게 좀 파워가 있는데 대장이 있는데는 먼저 지원을 받고, 그렇지 않은데는 못 받고 막 이래서 예산이 쪼꼼 많이 들어가더래도 신규대원이라래면 일률적으로 신규대원은 다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연차적으로 계획이 된단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드라구요. 그래서 이런예산은 가능하면 일률적으로 같이 해주는게 좋을꺼 같애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글쎄 뭐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예산상 그래서 신규대원의 부작용이 없도록 이렇게 협의해서 잘 추진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이런거는 갈등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신동식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정보통신과장 김기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1억 5,550만 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 증가한 6,35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쪽에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자산취득비로 안정적인 네트워크 운영 및 보안성 강화를 위하여 그동안 겸용으로 사용했던 정보화교육장 내·외부망을 분리 운영하기 위하여 정보화교육 관리시스템 서버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자산취득비로 사이버 보안진단을 위하여 지금까지 매월 운영중인 내PC지키미 프로그램은 국정원 무료버전으로 향후 우리시의 정보자산 보호와 전직원 보안의식 제고 및 PC의 보안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료버전 교체비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정보화통신사업 기관에대한 대행사업비로 서버,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안정적인 장애관제를 위해 2004년 행정자치부 일괄 위탁사업으로 설치된 통합정보자원관리시스템 노후에 따른 교체비로 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농협, 대형마트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네트워크 장비의 노후화 및 잦은 장애로 인한 신규 장비 구입비로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쪽에 공공와이파이 무선인터넷 이용격차 해소사업 시설비로 무선기기의 확산 및 이용이 급증됨에 따라 공공무선랜 구축 사업에서 제외되는 실질적인 이용장소에 자체적인 구축을 위한 무선랜 구축비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쪽 시설비로 어린이보호구역 성남, 중앙, 목행초등학교 주변 3개소에 노후카메라를 교체하고자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부분 기본행정경비 자산취득비로 업무용 컴퓨터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분으로 3,62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종합민원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종합민원실장 신복영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1,799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540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통합민원발급기운영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통합증명발급기 대체 구입을 위해 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입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감정평가 추가신청에 따른 수수료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기준점관리 일반운영비로 지적측량 성과도면 업데이트를 위해 1,1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지적기준점 추가설치비 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 1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통합증명발급기에 대해서 간략히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1대 발급기를 구입하는데 785만원 정도 들어가는거죠? 과장님.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 그렇습니니다.
○ 김인기 위원
예예. 지금 충주시가 지금 이제 25개 읍면동 이렇게 해서 또 뭐 이마트라든가 또 기타 곳에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 관내에는 몇 대정도 무인민원발급기가 등록이 돼 있는지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금년사업분까지 합쳐서 총 16개소에 17대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16개소요.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예.
○ 김인기 위원
그러면 면단위는 주로 민원발급기가 안나가있는거라고 봐야 되나요?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금년도에 대소원면이 신규로다 설치된거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예산하고는 어떻게 보면 뭐 별개의 문제일수도 있겠지만 800만원 가까이 들여서 무인민원발급기를 이렇게 인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제공을 하게 되는데 발급기의 발급사례를 보면 상당히 좀 저조하다 라는 것을 제가 좀 자료를 보면서 좀 느꼈거든요.
특히나 뭐 이마트라든가 이런부분 시내권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인제 발급현황을 살펴보면 상당히 좀 뭐 비율적으로 좀 높은편인데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뭐 30%도 못 미치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지금 읍면동별로 민원실에 계신분들의 어떤 업무를 좀 줄여주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편으로 어떤 이런부분들이 좀 잘 활용되고 홍보도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민원실에 계신분들은 상당히 바쁘고 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인민원발급기는 뭐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놀고있다라는거죠. 이런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고 해서 어떤 업무의 좀 과중한 그런 편중된 부분을 좀 낮춰줘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종합민원실장 신복영
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새로 앞으로 신규신청 후보지역은 정밀하게 수요를 분석을 해서 신중하게 설치를 하고 기 설치된 곳은 홍보를 강화를 해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입니다.
먼저, 충주시민의 복리증진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기울이시면서 특히 세정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다해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103페이지 세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072만 6,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837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04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로 신규 계상된 ARS 지방세안내 운영시스템 400만원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2007년부터 지방세 납부 및 환급금 자동안내를 위하여 ARS 지방세 안내시스템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스템 운영체제로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2003’의 기술지원이 올해 7월 중에 종료됩니다.
따라서 신규버전인 ‘윈도우 2012’를 구입하여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취약성 및 보안성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ARS 지방세 안내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전액 계상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회계과장 김인란입니다.
추경 예산안 설명에 앞서 회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여 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회계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1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65억 62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4억 1,07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차량관리 세부사업의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관용차량 노후화로 인하여 수리비용이 증가되어 경제성이 낮아진 승용다목적 차량을 교체하고자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09페이지 공유재산관리 세부사업입니다.
시유재산 건물 노후화로 보수대상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에 신속한 시유건물 수리 및 보수를 위하여 시설장비유지비 100만원,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 협소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현안림동 주민의 숙원사업인 청사신축을 위하여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시설비 1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유지관리 세부사업의 시설비로 청사노후 휀코일 교체 사업은 1997년 건축된 시청사의 노후 손상된 냉난방용 휀코일을 교체하여 열효율 향상 및 에너지절약을 도모하고자 1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도로기동반의 협소한 사무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도로기동반 사무실 증축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737만원 증액분은 깨끗하고 쾌적한 청사 관리를 위하여 청사관리원이 7명에서 1명 증원됨에 따라 1명 증가분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사무장비 구입 및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성능 저하로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하여 컴퓨터 4대 구입비로 4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원활한 결산업무 추진 및 장기교육자 대기 등 사무공간의 다목적인 활용을 위하여 결산검사장의 책상과 의자 구입비로 22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4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를 반납하기 위하여 16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109쪽에 교현안림동 청사신축에 당초예산에서 12억이 12억이죠?
○ 회계과장 김인란
네.
○ 홍진옥 위원
12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가 무엇인가요?
○ 회계과장 김인란
당초 원래 시설비로 35억을 요구했는데 재정형편상 당초 25억만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0억은 추경에 하기로다가 해서. 그리고 인제 2억은 시설에 따른 뭐 기타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대체농지조성금 조성비, 상수도시설분담금 이런 인허가에 따른 기타 공과금이 2억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10억을 추경에 조건부로 10억을 추경에 해주기로 하고
○ 회계과장 김인란
아니 그거는 저기 의회 의원님들이 아니구요,
○ 홍진옥 위원
예.
○ 회계과장 김인란
시에서 기획감사과에서 인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35억이 쪼금 뭐 집행이나 이런데 하반기 집행이 될꺼같으니까 당초예산에 25억만 세우고 추경에 10억을 더 세우자, 이렇게 됐던겁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원래 35억이 소요가 되는데 10억은 추경에 하기로 하고 금액자체를 덜 반영을 했다구요.
○ 회계과장 김인란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때 처음에 예산반영을 하실 때 2억에 대한 것도 들어갔었던 거에요? 추가된거에요?
○ 회계과장 김인란
그거는 별도로 인제 그.. 원래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예산편성과정에서 25억만 우선 당초예산에 세웠던겁니다.
○ 홍진옥 위원
지금 이게 아직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인란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공모가 끝나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7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에 도로기동반 사무실 증축을 하는데 어디다가 짓나요?
○ 회계과장 김인란
지금 차량반에 1층 차량반 사무실 옆에 옥상이 조금 비어 있습니다. 거기다 증축을 해서 너무 지금 기동반 사무실이 좁아서 그 인원이 다 들어가질 못합니다. 기동반 인원이. 너무 협소해서 그래서 그걸 좀 증축을 해서 반은 인제 차량반으로 쓰고 사무실로 쓰고 반은 기동반 사무실로 이렇게. 차량반은 면적은 그대로 있는거고 도로기동반 사무실만 늘어나는 겁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자리가 협소한데 증축을 하신다래서
○ 회계과장 김인란
옥상에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김인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보건위생과장 권오동입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주요업무계획들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지원 덕분에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28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추경 세입 반영액은 1,141만 5,000원으로 결핵 예방사업 국고보조금으로 812만 4,000원과 도비 보조금 269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9쪽 세출예산입니다.
금회추경 세출예산 반영액은 총 1억 6,525만 7,000원으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읍면지역 주민진료향상 401-01 시설비에 앙성보건지소 페인트 및 방수공사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07년도에 신축을 해서 좀 노후화가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수를 하고자 하는겁니다.
아래 405-01 자산취득비에 보건지소 등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5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소태지소에 약품보관용 냉장고 1대, 금가지소에 물리치료용 돌침대 2대, 저희가 현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읍면지역 응급처치 교육용 심폐소생술에 사용하는 인형 18대, 자동제세동기 2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단 의약관리 201-01 사무관리비에 응급처치교육을 위한 응급의료강사 수당으로 9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입니다.
먼저 방역예산으로 206-01 재료비에 방역소독약품 구입비 1,754만 9,000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올해 방역차량을 최신으로 구입해서 향상됐기 때문에 추가로 약품을 좀 더 구입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핵 예방 관리 사업으로 중간부분 201-01 결핵예방 홍보물 구입비로 110만원, 상당부분에 아, 다음쪽입니다. 상단부분에 잠복결핵 검진비 300만원과 결핵환자검사 및 지원비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다음은 위생업무지원으로 201-01 사무관리비에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업소 지원비로 100만원과, 맨 아래부분에 301-11 기타보상금에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활동비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중간부분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한시임기제 인건비 6,75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5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DMAT, 즉 재난의료지원단 운영지원사업으로 국고도비보조금으로 225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36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 배치할 자동제세동기 구입비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식품진흥기금 계약 계획 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까지는 총괄계획으로 지난 5월 18일 안전행정국장께서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 15쪽 저희 소관인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운용총칙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1항 기금설치 개요와 2항 기금운용 기본방향은 생략을 하고, 3항 기금조성 현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액은 2014년 12월말 기준 총 5억 1,16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수입은 6,200만원으로서 기금총액은 총 5억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금년도에 6,813만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며, 사용후에 올 연말 기금잔액은 5억 55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6쪽과 17쪽은 생략을 하고, 18쪽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의 지출총액은 4,115만 7,000원으로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집단급식소 지원 염도계 구입비 650만원과 모범음식점 지원 위생복 및 위생마스크 구입비 600만원, 전통시장내 순대·만두 제조판매업소 지원 위생용품 구입비 300만원,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참석위원 수당으로 63만원과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활동비 7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자치단체등이전비로 충청북도에 납부할 2,0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추경 지출액 4,115만 7,000원과 당초예산에 반영된 충청북도 납부액 2,000만원 그리고 과오납반환금 500만원 합치면 앞서 15쪽에서 말씀드린 금년도 지출총액 6,81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332페이지요 본.. 추가.. 중간부분에 보건진료소 한시임기제 인건비가 있는데 이거하고 또 밑에 또 인건비가 따로따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내용이 뭔가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진료소 한시임기제는 인제 저희 진료소에 근무하는분이 한분은 인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서 연수를 가셨고, 한분은 출산내지 육아휴직차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 지소는 주덕에 물리치료실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역시 출산·육아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1년간 대체인력을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가 액수가 차이가 나는데 진료소는 저희가 6급상당의 요원을 좀 채용을 해야되고, 아랫부분 지소는 8급상당의 인력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러면 원래 채용이.. 의사 선생님이 채용이 안돼서 인건비를 안 올렸던건가요? 본 예산에.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의사가 아니고 직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직원?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위원장 천명숙
직원이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직원이 인제 출산휴가 또 연수휴직을 들어갔기 때문에 그 대체인력을 채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건 보건지소라며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진료소 역시 사유는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그런거에요?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예산하고는 뭐 별개인데, 우리 저 산업건설위원회 정상교 위원님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식점 허가는 인제 보건소 소관이죠, 그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맞습니다.
○ 이종갑 위원
뭐 여러번 인제 말씀을 드린거 같은데 대규모 공사 현장에 대한 일반적으로는 인제 함바라래죠. 그 공사현장에 대한 그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인부들을 위한 급식소입니다. 그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이종갑 위원
그게 인제 내용으로 보면 식사수용인원이 인제 꽤 많겠죠, 그죠?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 이종갑 위원
많다보니까 인제 집단급식소가 허가내용은 그게 맞을꺼 같은데 인제 가설건축물에서 하는 일시적인 그런 식당이니까 일반음식점으로 인제 뭐 타시도는 그렇게 운영을 하는데 왜 우리시는 굳이 그걸 집단급식소로다가밖에 허가를 내줄 수 없냐, 이런 민원인거 같습니다. 그게 왜그러냐하면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는 주류판매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현장의 특성상 일하는 사람들이 또 일하고 힘들면 보통 다 아시지않겠어요. 뭐 소주도 한잔씩 하고 그러는데. 이게 왜 타 자치단체는 되는데 왜 충주는 안돼, 이 민원이 계속 사업자들로부터 발생이 되는거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건지. 원리원칙대로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상교 위원님께서 저희한데 이렇게 건의내지 의견을 주신사항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해 왔었고, 그래서 최근에 인제 저희가 그런 부분을 좀 완화하고자 함바집하고 공사장에서 인제 운영하는 식당을 인제 함바집이라 그러는데 함바집하고 수안보 일부지역, 호텔부근, 또 축제장에 난장개념으로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시설을 완화를 해서 이렇게 저희가 신고 허가처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난 3월달쯤에 방침결정을 했고,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호영 의원이 또 마을기업 이렇게 좀 시설이나 뭐 지원문제를 완화하고 지원하는 조례안을 지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하고 의회하고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것 보다는 통합해서 가는게 좋겠다라고 의견을, 또 이호영 의원님과도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일단 포함을 해서 지금 입법예고가 임박했습니다. 그래서 6월달쯤이면 예고가 끝나고 아마 의회에 상정이 될껍니다. 그러면 그 조례가 제정이 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일단 개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이라 하더래도 지금 위원님께서 청주나 또 타시군은 되는데 그런부분을 저희가 참고를 해서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더래도 일반음식점으로 이렇게 좀 신고처리 하는 방안을 좀 적극 검토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인제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상시적이나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조건을 붙여서 일정기간 이렇게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해주는 쪽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예, 그렇게 왜냐면 인제 기업활동을 좀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5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36쪽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기정예산 대비 5,139만 9,000원이 증액된 43억 8,86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세출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1,102만 3,000원이 증액된 88억 3,1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7쪽에서 338쪽의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사업수행 인력감소로 인건비 3,527만 2,000원을 감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홍보용품, 대사질환사업 책자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561만 2,000원, 대사질환프로그램 운영비 등 행사운영비로 770만원, 대사질환사업 추진여비 280만원과 임산부 엽산제 216만원과 임신전 혈액검사 700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의 가정건강 행복찾기 사업은 대사질환사업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건강드림사업은 장애인의 재활촉진 및 사회참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역사회중심 자문수당 및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으로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쪽 중간부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내시자료 변경으로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금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치매상담센터 운영중 치매환자와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음성증폭기 구입비 12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 사업은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구입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보호는 베이비마사지교실 강사수당으로 100만원, 중간부분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은 내시변경으로 4,164만 6,000원을 증액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국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3쪽 하단의 보건소 약품비 B형간염외 18종은 내시변경으로 52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주요만성질환 예방관리 위탁교육비로 국고보조금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진료업무 운영지원으로 이동물리치료장비 유지 관리비 350만원, 의료사고를 대비한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지원사업으로 암환자 관리 의료용품비 100만원을 감하여 재가암환자 자조모임운영 강사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5쪽 의치보철은 노인 의치보철 시술비로 내시변경에 따라 1,89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기본경비로 모자보건실 및 한방진료실을 이용하는 노약자 및 임산부,영유아를 위한 환경개선을 위하여 시스템 냉·난방 설치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에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집행잔액 1,714만원 등 5,379만 2,000원과, 346쪽의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보건진료소 보조인력지원 집행잔액 1,769만원 등 4,5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5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우리 저기 예산하고는 큰 저기가 없는데 우리 지금 금연단속반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김헌식 위원
몇 분이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5명이요.
○ 김헌식 위원
5분.
근데 많이 적발이 됐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한 몇 분이나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지금 한 35명 적발을 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식당에서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식당은 많이 정착이 되어있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PC방에 주로 많이 적발이 되고, 식당은 거의 정착을 한 단계입니다.
○ 김헌식 위원
PC방이 적발이 되면 PC방 주인은 얼마를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주인은 지금 과태료 부과가 없구요,
○ 김헌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본인이
○ 김헌식 위원
본인만 10만원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담배피운.. 예. 그리고 인제 PC방 주인은 금연구역을 표시하는 그것만 해놓으면은 현재로서는 되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럼 언제부터 주인도 단속대상에 들어갑니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단속은 계속하는거구요, 시설기준을 주인이 잘 갖춰놓지 않으면 표기 같은거 ‘여기는 금연구역입니다’ 이런 표기가 잘 되어있으면은 되고, 단속은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김헌식 위원
PC방 안되고 골프연습장.. 실내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그거는 아직 추진중에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거의 인제 식당인데 식당 뭐 금연 우수업소 간판을 한다는게 거의 그럼 다 달어주야 되잖아요, 그지? 형평의 원칙이 있는거 아닙니까? 어디는 뭐 우수업소고 이런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적발건수가 좀 있고요, 정착이 좀 덜 되어있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관심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어딜 먼저 달고그래면 형평의 원칙이 어긋나고 식당은 뭐 한 내가볼 때 거의 90%는 정착이 된거 같은데 그럼 90%를 다 달어주야 되는데, 그지요? 문제가 있지 않나 하튼 이래생각하는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저희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 김헌식 위원
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잘 추진하겠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344페이지 응급환자 이송 치료비가 있어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렇게 30%가 증액돼서 들어온 이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 응급환자 이송 및 치료비는 그 건만 가지고는 예산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환자를 후송하거나 할 때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는게 되겠고요. 혹시 이송과정이나 이런데서 또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법적인 논쟁도 될 수 있고 해서 이런걸 대비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본예산에 예측을 항상 해서 올리는데 어째 30%가 증액이 돼서 이유를 묻는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저희가 본예산에는 그거를 미처 인제 생각을 못해서 예산편성을 못했구요, 저희가 지금 사고가 발생하거나 의료지원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을 해서 그거에 대비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니 그러니까 작년대비나 재작년대비 이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냐 이거죠. 예년과 비슷한 예산을 세워서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위원장 천명숙
지급을 하거나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렸냐 이거죠.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그동안에는 지급한 건수는 없었구요,
○ 위원장 천명숙
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배구대회에서 사망사건이 생겼잖아요. 인제 그러한 위험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의료지원을 할때도 굉장히 긴장이 된 상태거든요.
○ 위원장 천명숙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지않나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보험도 저희가 다각도로 알아봤는데 보험회사에서 그게 잘 안돼드라구요. 더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 위원장 천명숙
네. 이게 쪼끔 의문이고, 또 345페이지요.
모자보건실 및 한방실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한다랬는데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네.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청내에 있는 1층 말씀을 하시는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아니 저희 1층에 지금 현재 있긴한데요 한방실에는 지금 기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환경적인 문제가 좀 제기가 됐구요, 모자보건실은 지금 용량이 너무 부족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스템 냉방을 다시 설치하는걸 회계부서하고 검토를 했더니 이정도 비용이 되고요, 현재 모자보건실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은 저희가 영양플러스 상담실을 칸을 막아서 하나 이제 마련을 했는데 거기가 해가 계속 들어오는 상황인데 거기 아무 냉난방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전을 하고 여기는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청사관리 하는 그 팀에다가 이게 예산이 갔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올려도 되나요, 이게?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저희가 인제 논의를 해.. 그쪽부서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래도 보건소에 설치하는거니까 보건소에서 올리는게 좋겠다. 그래서 저희가 올리게 됐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리고 밑에 부분에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에 1,714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슨 신규사업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기존에 하던사업인데요,
○ 위원장 천명숙
반환금. 음 반환금.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대상자가 완화가 됐습니다 기준이. 그전보다 소득기준을 더 완화를 시켜서 대상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게 됐습니다. 보조금으로.. 네.
아, 이거는 반환하는
○ 위원장 천명숙
반환금이네요. 네네.
346페이지에 출산장려금지원사업이 이거 반환금인데 거의 3,000만원 가까이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된게 신생아가 많이 줄어들어서 이런거에요?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아무래도 출산이 줄다보니깐
○ 위원장 천명숙
네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총무위원회는 5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신옥선이종갑 |
| 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안전행정국장 | 구 경 회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홍보담당관 | 김 시 성 |
| 창조정책담당관 | 김 익 준 |
| 총무과장 | 민 경 창 |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 안전총괄과장 | 신 동 식 |
| 정보통신과장 | 김 기 성 |
| 종합민원실장 | 신 복 영 |
| 세정과장 | 성 낙 서 |
| 회계과장 | 김 인 란 |
| 보건위생과장 | 권 오 동 |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