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최근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3쪽에 미망인 복지수당 이게 어떤 근거가 이게 뭐가 있습니까?

○ 최근배 위원

조례.. 그거.. 미망인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는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복지예산이 국비랑 다 와서 그러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4페이지에 인제 우리가 국도비반환금이 인제 7억 5,000만원 정도 되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속에서 인제 반환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많은 금액을 또 사업별로 보면 한 20여가지 사업에 7억 5,000만원 정도 이렇게 반환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르게 말을 또 하면 사업의 어떤 성과가 좀 약간 좀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나타내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 김인기 위원

예산이 인제 여유있게 인제 내려왔다 인제 그런 말씀이신데 그렇다고보면 사업을 좀 더 이렇게 뭐 확대시켜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없나요? 서비스를 뭐 확대한다든가

○ 김인기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페이지요. 저소득층 주민 자녀교복구입비를 교육감 공약사업으로 바뀌었다면은 이 사업자체를 복지정책과에서 인제 않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 박해수 위원

작년에 교복지원 몇 명이나 됐나요?

○ 박해수 위원

아 기록없으면 예.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교복가격이 일단 고가이기 때문에 좀 힘들고 이런 친구들은 교복이 없어가꾸 말 그대로 학교에 못가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제일 문제가 전학입니다 전학.

○ 박해수 위원

기존에 인제 자기가 학교 다니던 학교면 교복이 어떻게든지 학기초부터 마련이 되는데 문제는 중간에 전학을 하다보면 교복이 바뀌니깐 이 부분에 빨리 대처를 해줘야 이 학생들이 교복을 바로 바꿔입고 가는데 정작 힘들게 전학을 와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2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하면 도 교육감하고 하면 도 교육청하고 하면은 이 기간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인제 작년에 제가 여기 대해서 지적을 문제를 한번 말씀드렸잖습니까? 어차피 학생들이 전학을 오면 그 학생들은 진짜 어렵기 때문에 교복을 자체적으로 구입이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말씀 드렸고, 지금 학기초에는 딱 규정대로 나와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시에서 이 부분은 해결이 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는데.

○ 박해수 위원

작년에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말씀 해주시기 않았었나요? 전학생들.

교복이 필요한게 2개입니다. 신입생하고 전학생들. 그렇죠?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2쪽에 친구만들기사업 독거노인 이게 인제 처음 시작하는거지요?

○ 김헌식 위원

작년에?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게 친구를 맺어줍니까?

○ 김헌식 위원

작년에 실적이

○ 김헌식 위원

60명.

○ 김헌식 위원

경로당도 안 나오는 분들은 거의 저기 뭐야 편찮으신 분들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거기에 더 가장 무서운게 우울증인데 우울증에두 하튼 그런면에서 노인들을 좀 더 우리가 정책을 입안을 해서 그분들이 정말 같이 더불어서 정말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합해가지고 또 지역사회 발전.. 자살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미리미리 예방해 주시길 바라고, 또 215쪽에 신장장애인협회 건강관리사업인데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 김헌식 위원

이분들이 하튼 음식도 가려야 되고

○ 김헌식 위원

또 외국도 못 나가고, 긴 여행도 못 가고, 뭐 일주일에 뭐 한 3번, 4번씩 보니까 병원에 가서 투석을 해야 되고 장애인중에서 가장 정말 큰 장애인이 아닌가 하튼 생각을 하는데 하튼 보다 관심을 가져가지구 완치는 힘들어두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려움 없도록 하튼 좀 과장님께서 좋은정책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인기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것에 대해서 덧붙여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독거노인친구만들기시범사업 이렇게 인제 작년에도 인제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요거 작년에 하신 사업현황을 좀 위원님들께 좀 유인물을 좀 배포를 좀 부탁을 드리겠구요,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말씀하신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이라는 부분이 조금은 좀 막연하게 좀 저한테 좀 다가오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울증에 계신분들이라든가 뭐 그런분들은 인제 찾아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셨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막연하게 좀 저한테 좀 들려가꾸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제가 좀 소상히 좀 알아볼 수 있도록 좀 유인물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은 뭐 어디 시에서 직영을 하나요? 아님 뭐 위탁사업을 한다래면 어디단체에 위탁을 주는지 또 혹시.

○ 김인기 위원

충주시노인복지관에서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인제 뭐 전체예산이 5,000만원인데 작년에 인제 60명 이렇게 인제 사업실적을 보이셨는데 조금 인제 의구심이 가는게 60명 이렇게 하시는데 5,000만원씩 들어가는 그런 사업비가 들어가나 싶을정도로 좀 어떻게보면 막연하다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4쪽에 경로당 양곡배달 택배 사업 있잖아요. 이건 물론 인제 재원경정인데 양곡배달 비용이 연간비용이 어느정도 돼요?

○ 최근배 위원

예예.

○ 최근배 위원

그거가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서 그걸 법인.. 저기 자활.. 그걸 창업해가지고 이걸 전담하나요?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택배 이거를 자활센터에 거기에서 창업한 사람들이 이걸 전담해서 하나요? 안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도 배달을 하나요? 대개 어때요.

○ 최근배 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 최근배 위원

예예. 글쎄 제 생각에 아주 잘하시는거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인제 이걸 통해서 뭐 수입을 쪼끔이라도 얻어갈수 있는 길이 생겼고, 또 계속 있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전담시켜서 하는 일은 잘하는거라고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신설이나 뭐 개설에 대해서 시청에 요청들어온게 지금 몇군데나 돼요?

○ 최근배 위원

2건?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 2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한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에요?

○ 최근배 위원

반경 500m.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그럼 인제 두군데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다 해당이 돼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런뜻입니까?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가능하면은 뭐 저희 생각에 경로당 신청이 들어온걸 어떻게 뭐 그런 제한규정이 있다래면 모르지만은 그거 외에는 뭐 다른방법으로 이거를 제재하거나 뭐 어떻게 하기가 참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시행하는거는 잘하는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래도 인제 상황에 맞게 꼭 그것이 금과옥조는 아니잖아요. 그게 어떤 우리 회사 충주시의 자체적인 저기죠?

○ 최근배 위원

500m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런거를 좀 저기 융통성 있게 한번 좀 현장에 맞게 좀 이렇게 적용하는 것도 좋을꺼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3페이지요.

노인일자리운영 9988행복지킴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런 부분인거 같습니다. 노인분들 일자리 제공인데 여기서 국비하고 도비지원이 너무 적은거 아닙니까?

○ 박해수 위원

다른시하고 형평성에 맞아요?

○ 박해수 위원

똑같애요?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깐요.

○ 박해수 위원

근데 도비가 5%정도면 이것두 국가 정책사업 아닙니까?

○ 박해수 위원

노인일자리지원

○ 박해수 위원

그럼 다른 시 지역하고 확인해본 도표 같은게 있습니까? 우리 충주시 아니 충청북도 관내.

○ 박해수 위원

일괄적으로

○ 박해수 위원

5%로 그냥 전부.

○ 박해수 위원

도비 5%로 딱 정해가지고

○ 박해수 위원

전체예산에?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16페이지 사회복지사업 부모 장애인부모회 해서 부모대회인데 이게 혹시 작년에 단양간 사업인가요? 어떤사업인가요? 이거 신규사업..

○ 박해수 위원

이게 작년에 자체적 예산으로 시 예산없이 보조없이 자체적으로 장애인부모들 단양인가 거기 가셨던 그 사업

○ 박해수 위원

그거 아니에요?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뭔가 어떻게 정확히 뭘 어떻게 하겠단 프로그램이 나왔던건 아니고, 지금 예산만 지금 세운 상태인가요?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215쪽 하단에 사회복지사업보조 장애인종합민원상담센터 운영은 이건 인건비인가요?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경하고는 뭐 그렇습니다만 목욕비 지원사업이 노인장애인과 사업인가요?

○ 이종갑 위원

금년에 인제 처음 했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근데 그게 인제 민원이 발생되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죠?

목욕탕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하드라구요. 저는 몇 번 인제 전화를 받았는데 사업내용은 사실은 좋은거거든요. 사업내용은 좋은데 정말 힘든 어르신들이 목욕탕에도 한번도 안 와보신 뭐 이런 정도의 어르신들이 오다보니 오시다 그냥 막무가내라고 표현은 뭐한데 그냥 정말 탈의를 어디서 하는지도 모를 정도니까 뭐 아무데서나 신발신고 막 들어오고 뭐 탈의도 아무데서나 하고, 또 심지어는 아주 신체적으로 어려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욕탕에 들어와서 배설을 하고 막 이런 형편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욕탕 업주들은 인제 안 받을려고 정말 안 왔으면 이런 민원이 상당히 있드라구요. 이걸 개선책을 정말 누구를 딸려서 이렇게 보호자를 이런 정도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냥 표 한장 가지고 본인이 혼자 오면은 하튼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전 정말 전화를 여러번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내년에 이 사업을 할땐 좀 더 하튼 그런면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한번 좀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거 어떻게보면 사업내용은 참 좋은데 그분들이 가면 정말 냉대받는거 아니겠어요? 목욕 한번 하러갔다 정말 안 왔으면 좋은 이런 감을 받으면 또 어르신들한테도 또 정신적으로 그런것두 있구 또 업주들 입장에서도 또 이해가 가드라구요. 정말 한번 그러면 물 다 새로 갈아야 되지 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서로의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마디 해야될꺼 같습니다.

음지에서 사실이게 배려와 세심함을 가지고 인제 이 사업을 하시느라고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분들께서 직원분들도 그렇고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건 압니다만 방금전 최근배 위원님께서 경로당 시설지원이나 이런 신축 등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중에 나중에 말씀드리겠다는 표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경위와 문제가 있는지 전체 위원께 보고를 하겠다는 표현이 옳다고 봅니다. 보고시 이런 용어선택에 주의를 하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2페이지 보육인의날 행사는 이 행사는 사립하고 국·공립 모두 같이 하는 겁니까?

○ 박해수 위원

원래 해마다 하는게 같이 했습니까? 여지껏.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220페이지 보면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배치지원. 근데 이 시설배치가 전문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요즘은 선생님들이 별도로 또 자격증을 취득해서 하는거 같은데 전문인력이 있습니까? 우리충주시에?

○ 박해수 위원

그럼 별도로 우리 충주시에서 지정이나 하신 분들이 별도로 계셔요? 청소년 전문요원이라 그럴까요?

○ 박해수 위원

그럼 별도로 채용은 거기서 하고

○ 박해수 위원

예산은 우리시에서 주구요?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어린이집이 만일에 그 시설자체가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니까 냄새가 심하다든가 그 주변의 여건에 의해서 기존에 없던 상황에서 여건에 의해서 상황이 안 좋아지면 그 법인을 해지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어린이집을 만약 일정한 곳에 어린이집을 지어놨는데 거기 갑자기 인제 쓰레기나 이런것 때문에 악취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인제 원래 쓰레기 악취가 발생한데다가 어린이집을 지은게 아니구 어린이집이 기존에 있던데에 다른 혐오시설이 들어와 가지고 시설을 바꿀라거나 아니면 변경을 할라래면은 이전이나

○ 박해수 위원

이전됩니까? 이전.

○ 박해수 위원

그 비용같은건 시에서 부담해주나요?

○ 박해수 위원

법인 해제는 해줄 수 있나요?

○ 박해수 위원

아, 그래요?

잠깐만요.. 226페이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시설보강 이게 어떤 사업이죠?

○ 박해수 위원

외벽보강공사입니까?

○ 박해수 위원

이건 금액이 이렇게 되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3쪽에 어린이집 CCTV설치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인제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설치 의무화법이 통과가 됐지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예산서를 보면 우리 시립이나 국·공립은 뭐 정부지원이 자치단체나 지원이 되는거고, 민간어린이집은 자부담으로다 해야 되나요?

○ 이종갑 위원

현재는?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설치를 언제까지 해야된다는 기준이 있어요?

○ 이종갑 위원

없습니까?

○ 이종갑 위원

여기 보면 인제 같은 시립어린이집인데 어떤데는 인제 시설비로 했고, 또 어떤데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이거는 왜 이런건가요?

○ 이종갑 위원

아, 건물주.. 건물이 시 소유인 것은 시설비로 하고

○ 이종갑 위원

또 인제

○ 이종갑 위원

그건 인제 민간자본보조로다

○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인제 틀리게 이렇게 됐다.. 이런말씀이구요.

○ 이종갑 위원

그리고 같은 CCTV인데 비용이 차이가 나는 것은

○ 이종갑 위원

300만원 편성된데하고 400만원 편성된데는 그럼 400만원은 2대 설치되고 이렇게

○ 이종갑 위원

다음은 233쪽에 장학회 운영과 관련해서 그럼 그 반기문 비전스쿨은 지금 충주시장학회 장학기금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기금이?

○ 이종갑 위원

아니 실시하는거는 좋은데 기금 자체가 장학기금 자체가 충주시장학기금하고 반기문 비전스쿨 기금이 별도로 돼있냐 이거죠. 구분돼서.

○ 이종갑 위원

아니 이게 인제 출연금이잖아. 출연금이면

○ 이종갑 위원

출연금이면 기금을 출연한다는뜻 아니겠어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 이종갑 위원

프로그램 위탁만

○ 이종갑 위원

장학회에서 하고?

○ 이종갑 위원

그럼 지금 저 기금이 얼마 금년 이번에 출연기금이 1억 3,000인데 기존에 그럼 기금은 얼마나 있어요?

○ 이종갑 위원

아, 없던거 이제 신규다.

○ 이종갑 위원

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저 이종갑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CCTV요.

우리 어린이.. 그러면 민간어린이집은 안해도 됩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국비가 내려올꺼 같지요?

○ 김헌식 위원

지금 우리 충주시에 어린이집이 몇군데입니까?

○ 김헌식 위원

시설 돼 있는데가 있어요?

○ 김헌식 위원

사실 원하진 않잖아요? 거기서.

원장님들은?

○ 김헌식 위원

그지요?

예. 아무래두 뭐 불편하니까 생활에.

그러면 뭐 이건 시비가 아니라 국비로 되겠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 김헌식 위원

그지요? 예.

하튼 뭐 어린이는 우리 시로 보나 국가로 보나 정말 희망이구 꿈이구 보물이니까 하튼 청소년, 어린이들이 올곧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과에서 하튼 더 하튼 신경을 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구 220페이지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있는데 예산이. 여기 우리 과에서 감사를 나갑니까?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지도·점검. 1년에 몇 번합니까?

○ 김헌식 위원

수시로.

○ 김헌식 위원

민원이 안 들어왔을때는?

○ 김헌식 위원

수시로 가서 뭐 적발된게 있어요?

아무래두 시설점검두 한번 다시 하셔야될테고, 오래된거는.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예. 또 보수도 해야될 테고.

또 음식이 또 뭐가 나오는지, 또 어린이들 뭐 환경은 좋은지, 그지? 또 선생님들 교육수준은 어떤지. 이런것두 아무래두 관심을 갖구서 직원만 나가는 것 보다 과장님이 한번 날을 잡아서 전체적인 점검을 하셔야된다고 하튼 봅니다.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예예. 그렇게하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서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느데요, 222쪽에 보육인의날 행사가 당초 5,0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뭐라래셨죠?

○ 홍진옥 위원

아, 보육인의날 신규편성.

○ 홍진옥 위원

예예. 특별히 이렇게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이유가 뭐 있으신가요?

○ 홍진옥 위원

600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기존에 5,000만원에다가 같이 보태서 하신다는거에요? 600만원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600만원이면 지금 보육인이.. 보육에 종사하시는 직원들이 몇분인데 600만원 가지고 이거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실꺼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갑자기.. 갑자기 급조돼서 하시는 행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죠?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하루.. 뭐 위로, 격려 비슷한 그런행사에요?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에 농촌 소재 어린이집 차량 유류비 지원이 있는데요, 요거 농촌소재 대상 선정을 어떤식으로 했어요? 5군데밖에 안되질 않을텐데 이거 어떤식으로 선정이 되신건가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요거는 인제 왜 제가 질의를 하냐면 간혹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다보면 어려운데 열악한데 좀 채워주는 의미로 하는데 이런일로 또 갈등이 있을수가 있다는거죠. 그래서 인제 지원대상 기준을 어떤식으로 했냐고 제가 질의를 하는게 그러면 요거는 5군데만 지원을 해주게 되면 타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에서 뭐 갈등의 소지는 없는 거에요? 소지는 없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이런게 기준이 명확해야지 되는게 전에 보면은 시골 어린이집이다 도시다 그러면은 무슨 뭐 자연녹지지역.. 어떻게 하튼 구분하는게 있드라구요. 근데 그런것도 굉장히 불만이 많드라구요. 그래서 불만이 많이도 일정한 기준이 있으면 답변하기가 쉬운데 일정한 기준이 없이 그냥 뭐 열악한데 이렇게 하면은 지원해주고 나중에 갈등을 부추기고 이런게 있어서 제가 그러니까 지원대상의 기준이 확실하게 있느냐를 제가 여쭤보는거죠. 질의하는거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그렇게 답변이 가능한거죠?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리구요, 청소년비전센터 건립에 연구용역비로 3,400인가요?

○ 홍진옥 위원

3,400이 기본계획 용역이 올라와있는데 이거는 당초에 업무계획에 없었던 내용인거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이런게 올라왔죠?

○ 홍진옥 위원

그게 인제 취지나 목적은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참 좋은데요, 이런게 갑자기 이렇게 안이 이렇게 갑자기 나올수가 없을텐데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갑자기 나오게.. 작년에는 이런 취지나 목적에 대한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나요? 당초예산 세울때는?

○ 홍진옥 위원

제가 인제 취지나 목적이나 우리 충주는 정말 청소년들이 자기의 꿈이나 이런 에너지를 발산할 그럴 장소가 없다는게 굉장히 안타깝다래서 취지나 목적은 참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요, 이런것들이 이젠 명년도에 계획을 세울 때 2016년도 계획은 2015년도에 정말 지혜를 짜서 할텐데 너무 이렇게 올해꺼를 예상을 너무 못하고 이렇게 막 추경에 이렇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작년에는 그러문 청소년들에 대한 이런거를 공감을 못했다는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 자체는 굉장히 타당성이 있을꺼 같은데 그런데 인제 용역을 해봐서 타당성이 없다래면 안하고 타당성이 있다래면 하겠다시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용역을 하는거라는거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렇게 연구용역을 하시면 국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요?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33쪽에 아까 쫌전에 이제 질의를 나왔던거 같은데요, 반기문 비전스쿨에 13억이 인제 출연금이 있는데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아, 1억 3,000. 1억 3,000이 있는데 요거두 또 같은 차원에서 지금 좀 아쉬움이 있는게 왜 이런 프로그램 위탁을 인제 장학회에 하신다랬는데 왜 추경에 이런게 나왔으까? 반기문 관련된 사업은 우리가 참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뭐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추경에 이런게 막 튀어나오는게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하고 안하고는.. 그러면 2015년도에 계획세울 때.. 2016 아 저 2014년도에 계획세울 때 2015년을 대상으로 할 때 거의 뭐 안하고 있다가 인제 갑자기 생각이 나면 추경에 또 집어넣고 뭐 이런식으로 되는게 안타깝다는거죠. 이거 뭐 물론 반기문 비전스쿨 같은거 이거 굉장히 좋은 사업인거 같은데 프로그램 위탁하고 뭐 이런거를 이렇게 막 1억 3,000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런사업이 왜 갑자기 튀어나오나. 업무추진계획에 전혀 있지도 않고 그러면 연초에 업무추진보고 할때는 그럼 뭘 갖고 하시는지. 업무추진보고를 할려면 전반적으로 그 다음연도꺼를 거의 뭐 아까 좀전에 국장님 말씀하신것처럼 반기문총장님을 만나 뵙고 오니까 더 그쪽사업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든가 뭐 어떤 동기가 있으면 그런건 좀 다르지만 그런게 아니라면 제가 인제 총괄심사때부터 계속 아쉬운 점이 계속 그렇단 말이에요 부서마다. 그래서 요런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떠나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리고 다음, 평생학습도시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쪽에 평생교육강사 역량개발 직무연수 요거는 올해 명년도에 2015년에 들어와서 요렇게 국비가 내시가 된건가요?

○ 홍진옥 위원

예예.

○ 홍진옥 위원

아, 국비가 그럼 아직 확정이 안된상태로 예산을 올리신거에요?

○ 홍진옥 위원

거의 되는걸로 봐서 이렇게 올리셨다래니까 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도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평생학습도시를 신청을 하시고 인제 그렇게 했는데요, 지난번에 어저께 창조정책관인가요 거기 예산에서 인건비가 올라왔었는데 지금 평생교육 평생교육사를 우리가 채용할때는 평생학습사라래고 채용하나요?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래 이게 자격증에서는 평생교육산데 평생학습사라고 말을 하나부죠?

○ 홍진옥 위원

가지고 평생학습사를

○ 홍진옥 위원

하는거에요?

○ 홍진옥 위원

아, 예예.

요게 지금 각 도시에 보니까 뭐 기장군 같은데는 그냥 학습사로 채용을 하고 철원군 뭐 기타 몇군데서는 지방공무원 임기제로 해가꾸 임용시험을 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떻게하실 예정이세요?

○ 홍진옥 위원

채용을 했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예산올라온거는 언제꺼가 올라온거에요? 이게 뭐야..

○ 홍진옥 위원

부서별로 이게 전혀 뭐 소통이 안되시네.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 저는 새로 지금 채용하는거라고 지금 창조정책관에서 설명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요?

○ 위원장 천명숙

어제 저기 창조정책담당관께서 새로 채용하는걸로 보고를 했는데

○ 홍진옥 위원

예예.

○ 위원장 천명숙

말씀하세요 홍진옥 위원님.

○ 홍진옥 위원

예예.

아, 그러면 지금 채용이 채용이 됐으면 인건비가 어떻게 추경에 올라오죠?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올라왔어야지 되는거 아닌가?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게 가능한건가요?

예산이 이미 섰을텐데..

추경에서 그렇게 보낼수가 있는거에요? 이관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이미 채용을 해서.. 이미 채용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다구요?

○ 홍진옥 위원

아.. 지금 인제 계획서가 오긴 했는데요, 이 평생교육사가 지금 우리시는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평생교육도시를 하면서 지금 평생교육이라는게 사실은 그 읍면동별로 하는 자치프로그램도 다 평생교육이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 평생교육의 업무가 어디까진지 이런게 지금 명확하게 돼있지 않은거 같애서 이게 지금 어떤식으로 되는지 지금 처음이라나서 이렇게 제대로 자리가 안잡은건지

○ 위원장 천명숙

홍위원님, 저기 잠깐만요.

홍위원님 이따가 창조정책담당관은 따로 마지막에 다시 설명을

○ 홍진옥 위원

아, 그럴까요?

○ 위원장 천명숙

잘못 보고를 한거니까

○ 홍진옥 위원

예예.

○ 위원장 천명숙

그 부분은 다시 마지막에

○ 홍진옥 위원

예예.

○ 위원장 천명숙

받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다시 그쪽부서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구요, 반기문 비전스쿨은 프로그램 위탁을 장학회에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관련된 것은 그러면 장학회에서 다 관장을 하면은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특별히 계획같은거 이런건 없는거죠?

○ 홍진옥 위원

장학회에다가?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말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 보육인의날 행사 600만원이 잡혔는데요, 이게 민간하고 국·공립하고 1년씩 격년제로 책임을 맡아서 하다보니까 서로 협동이 안되는거 같아서 작년에도 문제가 됐던거같은데 이걸 또 세우셨네?

○ 위원장 천명숙

억지로 그렇게 과장님 책임지고 하실 수 있으세요?

○ 위원장 천명숙

답을 그렇게 쉽게 하시면 안 되죠.

안되는걸 왜 이렇게 올리셨어? 작년에 그난리를 겪고 아무 보고도 없이 이거를 올리셨어?

차라리 이 예산을 5월 5일 어린이날행사를 보니까 작은예산으로 행사를 치르느라고 주차문제, 그죠? 주차 안내하는거에 대한 배정문제, 또 교통사고 위험이 뭐 그날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몰려서 거기가 그러잖아도 그게 곡선구간에 무술공원으로 출입하는 차량에 대해서 사고위험이 많았었는데 이거를 뭐 그날 어린이날행사때 보육인 선생님들 애 쓰신거에 상을 같이 주는건 어떨까? 그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에 시립어린이집 CCTV와 또 뭐 민간자본보조로 나간 어린이집에 대한 CCTV가 이게 보면 이제 어린이집이 형편이 어려운 곳에는 빨리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형편들이 좀 나은곳에는 이렇게 같이 지원비를 넣었단 말이죠? 그럼 민간어린이집에는 언제쯤 지원을 할 계획인가요?

○ 위원장 천명숙

나중에 같이 해주면 되잖아요?

○ 위원장 천명숙

그거가 무슨 시에서 모범을 보이는 거에요? 이게 지금 보면 국·공립이나 민간이나 다 어린이를 보육하는게 국가책임이고 지방자치 책임이란 말이죠. 근데 이런식으로 충주시, 또 여성청소년과 자체에서 이렇게 일등시민, 이등시민을 가리는거 아니냐 이거죠? 분류를 해서. 이런행정을 자꾸 하니까 시민들이 오히려 그 불만을 가지고 자긍심을 잃고 자꾸 충주에 살기 싫어지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한꺼번에 할 계획을 세우셔야지 이렇게 자꾸 분류를 하고 나누고 이러시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함께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에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이 기정액이 50만원이었는데 이렇게 갑자기 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증액이 5,000만원 이상 돼서.

○ 위원장 천명숙

인건비라구요?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의회에 이런거를 어떤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를 한적이 없는데요?

○ 위원장 천명숙

지금 이제 여성청소년과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계속 위원님들이 우려하는게 이렇게 신규사업 같은거는 보고조차 안한단 말이죠? 이런 지금 여성청소년과에 올라온 신규사업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시고,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가지만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비전센터에 대해서 좀 다시한번 좀 질의를 드리구요, 그럼 인제 시장님께서 뉴욕에 갔다 오시고 나서 인제 반기문 사무총장님을 만나고 오시면서 인제 이런 구상을 하지 않았을까 아까 또 뭐 국장님께서도 그런말씀을 좀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이런 충주에 청소년수련원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학생복지회관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시설을 잘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되는데 뭐 이런시설들이 부족해서 비전센터가 필요한겁니까? 아까 뭐 국장님 말씀하시는 뭐 어떤 강의라든가 또 심신수양, 이런 프로그램을 위해서 인제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이라면 굳이 뭐 이렇게 물론 뭐 국비를 얼마를 따실지, 도비를 얼마를 따실지 모르겠지만 과연 이런 건물들이 또 필요한가. 저는 또 그런 의구심을 좀 갖게 되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정회)

(13시35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화예술과장님으로부터 소관 예산 추경예산에 대한 보고를 들었는데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륵문화제 행사지원 증액 건은 우리위원회 소관 모든 과의 보고와 질의를 답변을 마친후에 별도로 비공개 질의를 하도록 양해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저기 우륵문화제 증액 건은 남겨놓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241페이지 호암지 바람개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상으로는 뭐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호암지 바람개비 같은 경우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것이 인제 어떻게 보면 파손된 부분도 많고, 어떤 효용성 가치가 상당히 떨어져서 인제 이것을 어떻게 뭐 예산을 안세울래다가 인제 뭐 한번더 지켜보고 이렇게한다 라고 해서 인제 예산을 세워준 기억으로 알고 있는데 요번에 이게 또 올라왔거든요?

혹시 이건에 대해서 혹시 뭐 전임 과장님한테 뭐 들어보신거라든가 그런얘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김인기 위원

그러면 막걸스 상영이 인제 끝나면 뭐 바람개비는 어떻게 철거를 하실껀가요? 이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 소모성이다보니까 이게 또 미관상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인제 본 위원도 가봤지만 훼손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갈아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관리도 제대로 안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43쪽에 보면 중원경 문화제 관련돼서 2,000만원이 다시 인제 올라왔는데 이게 어떤 행사지요?

도심상권 활성화 이렇게 써 있는데.

○ 최용수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중원경 문화제 부분을 지금 크리스마스 하고는 좀 안 맞는다래서 지난번에 아마 선임 문화예술과장님께도 이야기 드린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명칭을 바꿔서 좀 올렸어야 되지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인제 종교얘기를 해서 좀 민감한 부분인데요, 불교쪽에서는 호국영령 관련된 뭐 위령제 이런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지금 인제 예산을 민간자본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인제 개신교 쪽이나 카톨릭 쪽에서 예수탄생에 관련된 부분을 지금 축하하고 시민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로 이거를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산하면은 이게 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 최용수 위원

이거 추운데 하면 이게 크리스마스하고 연결이 되는건데 그 제목자체를 하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대로 갖고 올라왔단 말이죠. 무슨 이유가 있나요, 이게?

○ 최용수 위원

그렇지요. 예. 크리스마스행사로 할 수있는거로 해서 지난번 지금 현 시장님께서도 지적한거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부서로 이렇게 전달이 안됐나요?

○ 최용수 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는겁니다.

저기 불교쪽에서는 호국영령 뭐 하튼 여러 가지 용어가 들어가서 하는데 이거 중원경 문화제하고 크리스마스하고는 상관이 없는거거든 사실은요. 하튼 알았습니다 과장님. 뭐 특별한 사유는 없는거죠?

○ 최용수 위원

그냥 명칭을 지금 지난번에 최근배 위원 존경하는 최근배 위원님께서도 이걸 좀 바꿔라고 얘기를 했던거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그때당시에 4,6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적자를 봤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에 버금가지않고 반을 해서 또 2,000만원 올라왔단 말이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정말 시민들에게 어떤 그 이 행사를 함으로 해서 득이 되는게 뭔지, 이런 부분을 좀 실무에서 좀 파악을 해야되지 않았었나 싶습니다. 이거 예산이 삭감됐단 얘기는 행사를 좀 줄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니냐 이거죠. 집행부 입장

○ 최용수 위원

그럼 그 주최가 지금 YMCA에서 하는겁니까?

○ 최용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지원은 위치가 어디다 하는거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럼 궁도장 지하를 리모델링

○ 이종갑 위원

그럼 예전에 쓰던 탄금대 인제 문화원 자리로다가 원위치 하는겁니까?

○ 이종갑 위원

산주하고 인제 다 협의가 돼서 앞으로는 그럼 다시 나오는 경우는 안생길꺼 같애요?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243쪽에 중간에 대규모 문화공연 행사 유치를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 인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새로 인제 시행하는 첫 사업이라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아까 60%는 문예진흥기금에서 받아서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직접 60%는 행사주관 단체로다가 이게 인제 문예진흥기금에서 가는거에요, 그러면?

○ 이종갑 위원

우리는 40%만 지원해주고.

○ 이종갑 위원

그럼 주관단체는 어디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비를 거기 단체에다가 그냥 나눠.. 4개 단체에다가 분산.. 금액을 나눠줘요? 어떻게 행사주관을 누가 하는게 있을꺼 아니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럼 그 행사내용상 하루에 다 하는게 아니네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연간 연간 이제 나눠서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45쪽에 당초예산에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해체보수비로 인제 사업이 선정될꺼로 예상을 해서 국·도·시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었는데 인제 국가사업에서 미선정됐다는거잖아요? 사업이 미선정됐다는거잖아요 이게.

○ 이종갑 위원

그럼 그냥 기존대로 그냥 기존 있는대로다가 그냥 하라는 얘기에요?

○ 이종갑 위원

보수할때가 아직 안됐다? 보강할때가.

○ 이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244쪽에 명현 동상 주변 수목정비가 있는데요, 여기 위치가 어디에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거기에 그 동상주변에 수목이 이렇게 정리할게 많아요?

○ 홍진옥 위원

제가 지금 현장을 정말 과장님 말씀처럼 안 가봐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평상시에 그 주변에 관리인들이 있잖아요?

쪼끔식 이렇게 관리할.. 그렇게 못 되나요? 이렇게 왕창 예산을 세워가꾸 관리를 해야되나? 평상시에 관리할 때 그런 짜잘한 정비를 하면은 이렇게 왕창 예산이 안들어가도 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왕창 들어가야 돼요?

○ 홍진옥 위원

이식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다른데 있는 소나무를 갖다가 거기다가 조경을 한다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아, 기존에 있는거를

○ 홍진옥 위원

안보여서

○ 홍진옥 위원

그 옮기는 비용

○ 홍진옥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243쪽 아까 우리 저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이요.

이게 올해만 하는 겁니까, 그럼?

○ 김헌식 위원

매년.

○ 김헌식 위원

매년 저기 국비가 내려옵니까?

○ 김헌식 위원

매년.

○ 김헌식 위원

국비를 계속 안 줄껀데 매년.

○ 김헌식 위원

매년 해준다 이거죠?

○ 김헌식 위원

그리고 그뒤에 244페이지.

중원경 문화제하고 사물놀이 행사하고 이게 처음하는 겁니까?

○ 김헌식 위원

신규사업이 아니고, 사물놀이 공연 행사가

○ 김헌식 위원

위에는. 중원경은.

○ 김헌식 위원

올해가요?

○ 김헌식 위원

그게 인제 시장님은 인제 우리 자꾸 축제예산을 줄이서 정말 예산을 삭감해가지구 어려운곳에 정말 쓸라구 하시는데 이게 또 처음하는 사업은 우리 지방재정심사를 맡아야 됩니다. 그 들어가 보면 3년동안 자발적으로 자비를 부담을 해서 행사가 돼 있는데가 4회부터 인제 우리 시비 보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를 어기구서 그냥 계속 시민단체나 어디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그냥 들어와가지구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구 통과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하튼 처음하는 사업은 사전에 지방재정심사위원회 거기를 거쳐서 오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에 우륵문화제 때문에 한번 더 오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아,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2쪽에 민간 어르신생활체육대회에 민간행사보조 또 여성생활체육회의 대회 출전 지원

○ 홍진옥 위원

그다음에 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 이 세가지가 있는데요, 충주시 어르신생활체육대회가 증이 됐는데 인제 당초에 1,000만원에서 1,500이 됐구요, 그 밑에 여성생활체육회도 500만원이 인제 지원이 되고 이런게 있는데 금액의 과다를 떠나서 당초예산에서 인제 뭐 30%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으며, 그담에 여성생활체육회의 출전 지원은 왜 추경에서 반영되게 됐으며, 그담에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 골프대회 지원은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를 간단하게 좀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제가 궁금한거는 뭐가 궁금하냐 금액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니까 작년의 수준에서 쪼끔 인제 예산을 좀 적게 들일려고 했는데 다시 또 추경에 올라온거잖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근데 그 사유가 정확한 사유가 뭐냐 이거죠? 왜 작년에 계획했으면은 제대로 계획을 하지 당초예산에는 쪼금 덜 줄여놨다가 추경에 30%씩 이렇게 증액돼서 올라오고 또 왜 출전 지원은 당초예산에 왜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올라 왔냐 요거를 답변을 해달라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왜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아, 작년도예산 그 실링에 묶여서 안됐다.

○ 홍진옥 위원

그문 인제 올해예산에 실링에 이게 들어가겠네요? 그죠?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럼 그렇게 이해를 하구요, 그 위에꺼는 어르신생활체육대회는 왜 애초보다 이렇게 30%이상 증액을 다시 이렇게 반영이 됐는지.

○ 홍진옥 위원

아니 제가 인제 그 답변이 조금 미흡해요. 왜냐하면은 이 금액 1,500이 뭐 1,000만원에 비해서 500만원 증액된게 퍼센티지로 보면 30%이상이고 금액으로 보면 500이지만 그러면은 인원이 증가를 했다든가 뭐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이게 증액이 되는데 아무런 그런 사유가 없는데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이렇게 막 30%씩 더 넣고 이러면 요거는 쪼끔 타당하지 않다는거지. 그죠? 요런 예산은 앞으로 좀 지양해달라는 의미에요. 인원이 증가를 해서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됐다든가 뭐 이런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그런 이유도 없는데 본예산에는 좀 적게 잡았다가 추경에 와가꾸 또 이렇게 넣고 막 이러면 이거는 쪼끔 앞으로는 쪼끔 과장님 좀 요런 예산반영은 좀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구요,

254쪽에 보치아전용구장 건립도 당초 1억에서 1억 3,000으로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요건 또 왜 그런가요?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런게 쪼끔 아쉬움을 갖는게 당연히 전용구장이 생기면 편의시설도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거 생각안했다가 이렇게 다시 했다는건지, 요런 예산이 쪼끔 아쉽다는 거죠. 당연히 인제 전용구장이 있으면 편의시설도 해 드려야 되는데 그런게 인제 처음에 계획할 때 안했던건가 아까처럼 실링에 묶여서 그랬다든가 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괜찮은데 요것두 그럼 특별한 사유가 있는건 아니네요?

○ 홍진옥 위원

그럼 뭐 설계로 말하자면 설계변경이 되는거네요, 그죠?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요런것도 쪼끔 계획할 때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55쪽에 대소원파크골프장 조성도 역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또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됐죠?

○ 홍진옥 위원

인제 이 부분도 필요하면은 골프장 조성을 하는게 인제 어르신들을 위해서 좋은데 아쉬운점이 이것도 역시 그렇게 금방 올해 들어가꾸 어르신들이 당장 골프장 빨리 해달라고 이런것도 아니었을텐데 이런게 자꾸 추경에 올라오는게 아쉽다는거죠. 미리미리 계획을 해서 본예산에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 그죠?

○ 홍진옥 위원

동의하시죠, 과장님?

○ 홍진옥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우실때는 요런거를 미리미리 다 이렇게 준비를 하셨다가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우시고 불가피한 일이 있을 때 추경에 이렇게 좀 반영으로 좀 해줬으면 그런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인제 예산의 금액보다 252쪽에 교육기관에대한보조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보통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예산은 여성청소년과에 서는데 여기에 굳이 선 것은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 금액 범위 밖의

○ 이종갑 위원

제가 인제 그거.. 그 교육경비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체육진흥과에 세웠냐 이런얘기에요.

○ 이종갑 위원

제가 보기엔 교육기관에대한보조는 여성청소년과에 세우는게 맞는데

○ 이종갑 위원

여기다 세운거보니까 인제 그게 그걸 범위를 벗어난 특별한 경우에 인제

○ 이종갑 위원

이번에 뭐 우수한 성적을 거뒀으니까 특별하게 이렇게 해주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죠?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저도 그걸 질의를 할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종갑 위원이 질의를 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떠나서 특별보너스 주는거죠? 쉽게. 쉽게 말해서.

○ 김헌식 위원

뭐 정말 중학교가 전국 우승을 하고

○ 김헌식 위원

또 고등학교가 준우승을 하는 우리 충주시 역사이래 다 첨인데

○ 김헌식 위원

사실 예산상은 맞질 않는 겁니다. 이거 그죠? 예. 그래서 하튼.. 그래서 한번 질의를 다시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인제 교육청에서 원래는 해주야 되잖아요,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2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52페이지에 충주시장배 충북그라운드 골프대회 대회 지원이 1,000만원 섰는데요,

○ 위원장 천명숙

이것뿐만이 아니고 뭐 가족 그라운드 골프대회를 또 하신다 그러는거 같애요.

○ 위원장 천명숙

네.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사항을 했던 사무실용 컨테이너를 지원을 안해줘도 이렇게 대회를 치르거나 뭐 이러는데 지장이 없나요?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인제 도대회든 충주대회든 어르신들이 잘 조화롭게 서로 의견을 잘 맞추게 해야지되는데

○ 위원장 천명숙

그부분을 어떻게 조율을 해주셔야지 어르신들은 고집부리시기 시작하면 그죠?

○ 위원장 천명숙

그 부분이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 위원장 천명숙

법의 테두리안에서 잘 조율을 해주시면

○ 위원장 천명숙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일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253페이지에 조정체험보트가 1억이 예산이 잡혔다 지금 추경에서 감해졌는데

○ 위원장 천명숙

지금 조정체험 신청자가 많은데 배가 부족해서 인제 그 예산을 잡아논것이란 말이죠.

○ 위원장 천명숙

그럼 애시당초 왜 본예산에다 넣었어요?

○ 위원장 천명숙

이 부분에 배를 살 때 생각을 했던 체험을 늘리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인제 우리가 관광의 도시라고 계속 그러는데 관광을 같이하면서 체험을 하는게 많은거에요, 연수를 오거나 뭐 이렇게. 그래서 가장 인기가 있는 체험시설이란 말이죠. 충주에 그나마도.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인제 관광문화사업하고 다 연관이 되어서 이렇게 섣불리 예산을 올렸다가 또 다른예산으로 바꾸고 이렇게 대안도 없이 이러면 안될꺼 같은데요.

○ 위원장 천명숙

알았습니다.

그리고 강사를 아마 모자라서 채용을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인제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미리미리 좀 와서 개별적이든 어쨌든 이게 설명이 됐어야 되는데 느닷없이 깎이고 느닷없이 또 올라오고 이런 예산이.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다들 아마 우려를 하시는거 같애요.

○ 위원장 천명숙

네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죄송합니다. 과장님 잠깐만 이따가요.

○ 위원장 천명숙

뭐 서류를 받을게 있는데 저희가

○ 위원장 천명숙

네. 과장님 계속 하셔도 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충주가 경제활성화 인구가 증가가 될라면 기업도시하고 관광인데 하튼 충주관광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대해서 하튼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요번에 보니까 지금 259쪽에 세계무술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인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정확한거 한 40억정도 들지요? 이게.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여기서 우리 과장님은 의회두 또 전문위원두 계셨었고, 또 뭐 중기지방재정 뭐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된다, 아니면 3년 전에 종합적으로 했기 때문에 안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따지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의원님들한테 간담회를 열던지 아니면 사전에 큰 사업이니만큼 총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라두 한 10분이면 이걸 되는데 사전에 설명을 하면 또 여기 우리 유능한 의원님들이 많이 조언을 해줄꺼 아닙니까? 바둑두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인다구 좋은 조언을 받아서 그럼 과장님한테 득이 되고 시장님한테 득이 되구 전체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득이 되는건데 사전설명두 없이 뉴스에 보니까 벌써 오늘 시민이 뭐 설치하기로 했다구 어린이놀이시설 오늘 뉴스에 또 나왔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한다구 이거를 벌써 언론에 터트리구.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김헌식 위원

시정질문은 뭐 인제 그렇게 의원님들이 해야된다, 또 시장님은 15억선에서 해야되는데 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더 크게 해야된다, 이선에서 끝났지 자세하게 뭐야 총무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서두 이게 뭐 몇시간 걸리는것두 아닌데 설명을 해가지구 서로 머리를 짜가지구 어차피 세계무술공원이 충주의 랜드마크면 그 속에 들어가는거를 과장님께서 뭐야 전문위원까지 하신분이 좀 생각이 미치지 못했나 하고 난 질타를 하고 싶습니다.

○ 김헌식 위원

혹시 끝나고 한 10분 우리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그리구 저 259쪽 밑에보면 인제 주차장 사용료 있죠?

○ 김헌식 위원

미륵대원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참 사용료를 받으면은 또 주민들이 받지 말라고 하고 지금 몇 년을 이래 놔보니까 그안에 차가 그냥 우왕좌왕 들어가는데 월악산국립공원에서 직원을 1명을 배치시키놔야 되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온통이 쓰레기장이요, 풀이요 또 차는 맘대로 들어가가지구 오히려 그 안에선 차도 못 돌리구 또 장사도 안되고 그러니까 다시 인제는 주민들 회의를 제가 붙였어요. 그래가지구 이게 뭐여 쪼끔 더 달라구 월악산에서 하는데 과장님께서 직원을 1명 배치를 안시키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예산을 안 세우기로 아주 통보를 미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예. 직원 배치를 안 하는 조건이면 지역주민들도 예산을 안 세우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저 지역구 시의원이래도 원망은 안 듣습니다. 무슨 얘긴지 알지요?

○ 김헌식 위원

그리고 263쪽 하단에 보니까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비가 쪼금 증이 됐는데 증된 이유가 뭡니까?

○ 김헌식 위원

아니 이게 세운지가 벌써 꽤 오래 됐는데 여태 전문가가 없었다, 이거에요?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이게 꽤 오래 됐는데 다 전문가들이 잘하기로 믿고 있었는데 지금 어디에 이분들이 뭘 하는지도 총무위원이 모르고 있습니다.

○ 김헌식 위원

이사장님 누굽니까? 아는사람도 없습니다.

○ 김헌식 위원

전문가에요 이분이? 이사장님 저기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 김헌식 위원

문화예술관광의 전문가이십니까?

○ 김헌식 위원

글쎄 뭐하던 분인데요?

○ 김헌식 위원

관광에 문화에 유능하시다 이거죠?

○ 김헌식 위원

그럼 누가 이분을 시켰습니까?

○ 김헌식 위원

아, 투표로?

○ 김헌식 위원

그럼 몇 분이 누가, 누가 시킨거에요, 이게? 그냥 어물쩡하게 넘어가.. 왜냐면은 가장 중요한 자립니다. 이 문화 관광에서 충주에서 이재단이. 그지요? 이 재단은 정말 문화예술관광에 조예가 깊은 분으로써 또 경영능력이 있는 분이 정말 맡아서 중요한 우리 충주 문화예술관광을 이끌어가야 될 이런분인데 아직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그분 누군지도 몰러요.

중간역할하는 우리 관광과장님이 문제가 있는거 아닙니까, 그럼?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서로 정말 유능한 분이면은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같이 협의할껀 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두 도와줄껀 도와주고, 그지요?

○ 김헌식 위원

서로 잘못된거는 고쳐가면서 충주 다 발전하자고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 김헌식 위원

무슨얘긴지 알잖아요?

○ 김헌식 위원

과장님께서 앞으로 더 관광과장을 맡았으니까 좀 더 하튼 세심있게 정말 충주관광을 위해서 하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알겠습니다 하지말고.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 보면 인제 세계무술축제에 대해서 인제 1억 1,500만원이 올라왔는데

○ 최용수 위원

뭐 국비나 도비에서 이렇게 증액되고

도 시비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 최용수 위원

좀 우려가 돼서 좀 몇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무술축제를 지금 예산을 오늘 이렇게 승인을 해 주면은 올해는 하는데 내년에는 안하는거죠?

○ 최용수 위원

그렇지요?

○ 최용수 위원

그렇다면은 이거는 행정의 연속부분에 있어서도 인제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과장님도 잘 알다시피 격년제로 한다면은 유망축제, 우수축제, 최우수축제하고는 인제 거리가 멀어지는거죠?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이게 동네축제로 인제 전락이 될텐데 호수축제처럼.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있는 세계무술연맹 지원은 우리 계속 할껀가요?

○ 최용수 위원

하튼 염려가 돼서 본 위원이 좀 제안을 좀 하나 할테니까 좀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좀 상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축제부분에 관련된 것땜에 패널티를 먹어서 충주시가 뭐 예산이나 재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인제 축소를 한거에 대해서는 뭐 본 의원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이의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16년 동안 세계무술축제를 함으로 해서 충주를 알려지고 충주의 브랜드를 살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축제를 격년제로 해서 결과적으로 인제 무술축제는 사라지는 형국으로 간다, 이런생각이 많은 시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로 무술축제에 걸맞는 일을 하겠지만은 본 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지금 세계마스터대회하고 세계무술축제하고의 충돌로 해서 결과적으로는 청주에서 지금 무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브랜드를 충주브랜드를 뺏기는 형국인데 마스터대회는 4년에 한번씩 하는 거랍니다. 올림픽처럼. 맞지요?

○ 최용수 위원

예예. 맞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 최용수 위원

그런데 일선 지금 읍면동에 있는 분 읍면동에 동장님들이나 면장님을 통해서 충주는 무술대전 마스터쉽대전이 결과적으로 무술축제처럼 비용이 15억 이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20억을 요구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별개다. 이래서 내년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무술이라는 이 브랜드를 청주에 뺏기지 않을라면은 무술축제 내년에 하면 되잖아요? 같이. 그런계획은 없는건가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뭐 말씀하신거 충분히 이해하고 충주에 대한 애증 이런부분은 뭐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떤 뭐 싸움이 된다든가 이래선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무술축제가 그래도 한 16년간의 명맥을 유지해오고 충주의 브랜드를 일으키고 그랬는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과장님. 왜냐면은 최우수축제도 안되고 유망축제도 안되고 우수축제도 안되는 축제를 15억, 20억씩 들여가꾸 동네축제로 만들꺼냐 이거에요 이게. 그러면은 올해 하시고 내년에 안할꺼 아닙니까? 그러면은 역대 시장님들이 몇 번씩 이거를 계속해서말야 잡아댕기면은 또 할라래고 하지말라래면 또 하고 이렇게하다가 지금까지 온거란 말이죠. 요번에 시장님께서 의욕차게 예산절감차원에서 하신거에 대해서는 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정통성 문제나 그렇고 또 공익성 이런부분이 또 행정의 연속부분에서는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단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제의를 할테니까 검토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을 말입니다 명칭을 세계무술중원문화축제 이래놓고 그 속에 한해는 무술의 해, 한해는 또 우륵 김생의 해, 아니면 남한강의 해 호수축제 할라면은 남한강의 해, 이런식으로 해서 하면은 축제의 통합도 되고 그동안 역사성도 가지고 가고 이거는 어떤 사람이 하든 누구꺼다 누구꺼다 이렇게 얘기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정말 충주를 사랑하는 마음, 또 충주가 앞으로 이 브랜드를 가지고 세계의 올림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래면은 좀 이게 명칭을 통·폐합해서 그 속에 했어도 좋겠어요.

제가 한산 그 남해에 가니까 이순신장군 축제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한해는 이순신의 갑옷, 한해는 이순신의 거북선, 이런식으로 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축제를 와서 아, 이순신축제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충주도 중원문화제 이런부분도 생각해 볼때는 명칭을 좀 총괄적으로 해가꾸 그 속에 무술도 가져가고 그럼 만약에 무술의 해 하면은 무술이 한 80% 하면 돼요. 20%는 뭐 김생 뭐 또 우륵, 또 남한강 호수 이런식으로 해서 20% 가져가면 되고, 그담에 뭐 우륵 김생의 해 하면은 무술이 한 30% 가져가고 이런식으로 한다래면은 전국에 어느축제를 내놔도 계속 연속성으로 해서 최우수축제로 할 수도 있고, 우수축제로될 수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거를 뭐 탁 무 자르듯이 어느 시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안됩니다. 이런식 보다는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을 그대로 좀 잘 가지고 가셔서 많은 사람들이 충주하면 무술, 중원, 이런 것이 이렇게 연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 최용수 위원

지금 어느 도시든 그 도시의 핵심적인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형국으로 가서 올해 무술축제예산을 통과시켜 준다해도 내년에 가서 무술축제 안하면은요 충주라는 브랜드는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무술테마공원 자체의 명칭 자체도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의 자산인 중원문화, 신라, 백제, 고구려 이 문화와 함께 무술과 함께 해서 이 브랜드가 세계적인 브랜드가 됐음 좋겠단 얘기죠.

그것 때문에 지금 택견이 유네스코에 등재돼서 무형문화재가 된거 아닙니까.

○ 최용수 위원

만약에 무술축제 내년에 안하고 이렇게 격년제로 하면요 여기 관련된 분들 다 이사갈껍니다.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만 옮기면 되는거니깐요. 그럼 문화제 뺏기는 겁니다. 시에서 정말 이런부분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가지고 이 무술인들이 그동안 쌓아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 해야 된다는 것이 제 본 위원의 충정입니다. 제가 무술축제에 관련돼서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와서 찬반토론회 나가서 6대 4로 무술축제하기로 했던거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4년만에 또 바뀌느냐 이거에요 이게. 이거 검토하셔야 됩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정회)

(14시5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동안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헌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질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투자심사를 받으셨다고 하셨죠?

○ 김인기 위원

예. 투자심사 받으신 내용을 유인물로 좀 오늘 좀 부탁좀 드리고요,

○ 김인기 위원

◌◌◌ 끝나기 전까지

○ 김인기 위원

지금 전국단위 어린이놀이시설이 혹시 이런 비슷한 유형의 놀이시설이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인기 위원

인제 이런 유형은 인제 두가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한 열흘 전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뉴스보도를 좀 접한적이 있어요. 어린이놀이시설 뿐만이 아니라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어떤 그런 어린이와 관련된 이런 사업을 벌려 놓구선 적자로 돌아서서 방치해 두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또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속에서 또 사업타당성이 또 없다고 중간에 또 판단되어서 어떤 그런 시설물들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제가 보도를 통해서 접한적이 있거든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알고 계시는 부분

○ 김인기 위원

40억이 투자가 되는데 적은예산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고

○ 위원장 천명숙

적은예산이라 랬지 지금.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적은예산이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대략 한 16군데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뭐 어린이놀이시설 이라든가 이런 비슷한 유형의 시설들이 전국적으로.

근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대부분 적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면치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많은 단체장들이나 또 뭐 저희 의원님들도 해당이 될 수 있겠지만 선심성 공약 때문에 곤혹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그런 사례들이 계속 적발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40억 정도 규모의 이런 사업이 들어가는 이런 예산을 일방적으로 추경에 올라와서 이렇게 예산을 한다는 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이야말로 어떤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과장님 생각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저도 아이를 또 키워봤고 지금도 키우고 있고. 충주에는 많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라든가 명소들이 많지만 어떻게보면 또 막상 또 갈데가 없다고들 많이들 합니다 시민들이. 저도 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시설물이 들어설때는 사전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간담회도 좀 통하고 지금 여기 유인물이 있지만 저도 이 유인물을 지금 처음 접하고 있는데 그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 뭐 의원님들께서 계속 질의를 하는 동안 인제 작년 선거를 마치고 인제 의회 들어온지 1년 됐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누누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충주시의회 의원들을 이렇게 무시할 수 있을까? 이런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세계무술공원 총 사업비가 얼마에요?

○ 이종갑 위원

지금까지 기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이종갑 위원

기 투자된

○ 이종갑 위원

그럼 그중에 인제 820억 중에 잔액이 남아있는게 24억 정도

○ 이종갑 위원

남아있다는거 그거를

○ 이종갑 위원

놀이공원에 같이 이번 추경에 16억하고 합쳐서

○ 이종갑 위원

40억을 투자하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뭐 앞서서 인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 인제 전체사업비의 인제 경미한 사항이라 그런 뭐 인제 행정적인 절차는 무시한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아쉬움이 있고 사실은 본 위원도 뉴스를 보고 뭐 지난번에 우리 존경하는 권정희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걸 좀 조속히 시설을 해줬음 좋겠다. 어린이들을 다루는 어린이집이나 이런쪽에서는 정말 빨리 해야된다는 사업이었습니다. 뭐 이거 여기에 대한 공감은 다 하리라고 보고, 그렇지만 그런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고. 이게 뭐 SNS에서도 돌고 그러드라구. 거기서 보고 아 이런사업이 있구나 뭐 이런걸 정도 알았는데 그런건 앞으로 좀 시정을 해주시고

○ 이종갑 위원

정말 이 사업이 요즘 정말 어린이들과 함께하지 않는 관광은 잘 안되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어떻게보면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충주무술공원의 관광이 한층 더 정말 지금도 시설이 참 좋거든요. 근데 막상 또 가보면 어떻게 활용하기가 어려운면이 있습니다. 광범위하긴 한데. 이런걸 통해서 무술공원이 더 정말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관광지로 좀 변모하기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261쪽에 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탄금호 수상레저형 아카데미 운영 이게 인제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다랬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아, 작년에두 한거에요?

○ 이종갑 위원

이 사업내용이 뭐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게 인제 관광으로 보면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인제 체육쪽하고 어떻게 보면 체육진흥과에 조정체험이나 뭐 이런거하고 뭐 뭐가 다른지. 내용상 뭐 카누나 카약이나 이걸 체육으로 보면 그쪽에서 또 공모를 해서 그쪽사업으로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을.. 왜 굳이 관광으로 물론 인제 관광과에서

○ 이종갑 위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런가본데

○ 이종갑 위원

그래서 인제 관광과에서 한다 이런얘기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62쪽에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설치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 사업이에요?

○ 이종갑 위원

우선 이것은 저 타당성 조사하고 설계용역

○ 이종갑 위원

기본설계용역비만 우선

○ 이종갑 위원

반영을 하신거죠?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63쪽에 세계무술축제와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최용수 부의장님이 좋은제안도 해주시고 그랬는데 사실은 본 위원도 세계무예마스터쉽이 청주에서 개최하기로 된거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안타깝고 아쉽고 그렇습니다.

무술하면 충준데 충주에서 같이 개최가 돼야지 시너지효과두 있구 그런거에 대해서 저도 뭐 본 위원도 아주 동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무술축제를 내년에 무예마스터쉽하고 같이 하면 되지 않.. 뭐 본 위원도 동감하고 우리시에서도 그거는 제안했던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지 올해 예산을 중복투자하기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16억 정도 무술축제예산을 투자되는데 별도로 시비를 무예마스터쉽과 관련해서 또 15억을 중복투자 해야되니까 우리시로 봤을때는 예산의 낭비라고 본거고, 도는 대외 성격이 무예마스터쉽은 이제 뭐 겨루기 이런게 있으니까 인제 어떤 무술올림픽쪽으로 바라봐서 인제 그건 별도의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 의견차이가 있어 이거 수용이 안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더 조금씩 양보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격년개최를 하기로 했지만 금년에 만일 그게 도하고 협의가 됐으면 호수축제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무술축제, 무예마스터쉽을 같이 했으면 정말 이런 오해도 없고 여러 가지가 참 잘 됐을텐데 그런게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술축제를 정말 이제 격년제로 하면서 어떻게 해야될까에 대한 고민은 우리 정말 관광과에서 더 많은 정말 고민을 해야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잠깐 박해수 위원님부터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탄금호 수상레저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261페이지 갑작스럽게 이 비용이 어떤걸 얘기하는 거에요? 수상스키를 얘기하는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쫌전에 8,000명이 작년에 체험을 했다 그러셨나요?

○ 박해수 위원

어디가 체험이 8,000명이 어떻게 체험을 했습니까?

어떤식으로

○ 박해수 위원

기간이 언제에서 언제 약 1년을 얘기하는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러면 한달에 4,000명씩 우리 이쪽 탄금호에 관광객이 왔다는 얘기입니까?

○ 박해수 위원

4,000명이 이 체험을 할라면 기본적으로 장비가 어느정도 있어야 되죠?

한번 타는데 1명, 2명씩이죠?

딩기요트, 카누, 카약

○ 박해수 위원

예. 그거야 인제 나중에 보면 알겠고, 목계나루 문화마을 한옥 그 지붕이 뭘로 돼있죠?

○ 박해수 위원

무슨기와죠, 그게?

○ 박해수 위원

그 너와가 고증이 돼 있는 너와인가요?

○ 박해수 위원

아니 그.. 너와는 있는데 너와 자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너와냔 얘기죠.

○ 박해수 위원

기와가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다르잖아요. 중국은 좁고, 우리나라는 넓고. 그러다보니까 우리나라는 갑자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면은 그 옆에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지금 보면은 그 너와가

○ 박해수 위원

우리나라 강원도쪽에 가면 전통너와의 품질이 그게 국산 맞습니까?

국내에서 제작한 너와에요?

○ 박해수 위원

그거 지금 하자있는거 아시나요?

예.. 그부분은 추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탄금호 관광모노레일 타당성 조사. 모노레일이 가장 발달한데가 발전한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시죠?

○ 박해수 위원

제천 비봉산에는 한번 가보셨나요?

○ 박해수 위원

제천 비봉산에 보면 모노레일이 두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처음에 만든 타입이 있고, 나중에 관광용 타입이 있고.

○ 박해수 위원

모노레일은 말그대로 레일이 하납니다.

○ 박해수 위원

안전성이 입증이 됐으니까 모노레일인데 이 부분이 산악에는 모르지만 우리시에서 이 모노레일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가 계신데 어느분인지 아시죠?

○ 박해수 위원

저도 여기 전문가이긴 합니다만.

○ 박해수 위원

저도 몰랐는데 이게 갑자기 어디서 얘기가 딴데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3일전인가 부시장님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언제 어떻게 갑자기 나왔는지를 인제.. 저 역시도 몰랐던거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찬성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찬성하는데 이 부분이 좀 어떻게 좀 현실적으로 그만큼 전문적인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게 기존같이 눈 가리고 아웅은 좀 힘들단 얘기입니다.

○ 박해수 위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성공할 확률이 더 있다고 본 위원은

○ 박해수 위원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 박해수 위원

평지니깐 타는 사람도 많고

○ 박해수 위원

아이들한테는 가장 나은데 이게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규정대로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렸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관광과에 대한 예산이나 관심이 다들 많다보니까 위원님들도 그렇고 또 답변하시는데 좀 힘드실꺼 같애서 그래도 좀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인제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인제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세계무술공원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해서 한가지 좀 바로잡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 예산안 설명을 하실때는 이 사업이 행자부에 질의를 했더니 투·융자 심사에서 제외되는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김인기 위원님이 투·융자 심사를 했느냐 그랬더니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관련자료를 제출해 달라랬는데 어떤게 맞습니까? 투·융자심사 질의를 해서 안해도 된다고 답변을 받으신거에요? 아니면 투·융자 심사를

○ 홍진옥 위원

예예.

○ 홍진옥 위원

예예.

저도 인제 요거를 예산안을 보면서 요거 논란이 있겠다. 이게 전체적으로 무술공원할 때 이 사업이 들어가지를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별개의 사업으로 40억 사업으로 보면 대상이 되는거고, 전체로 보면 대상이 되지 않겠다. 요거는 분명히 논란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 질의를 하니까 안해도 되겠다는 답변이 왔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그건 인제 그 자료 제출해 주시면 되구요.

○ 홍진옥 위원

위원님들께서 요거 좀 아쉽다. 이게 설명이 없었다랬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오늘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서 내일 예결위에 넘겨야지 되기 때문에 이 설명을 듣고 이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제 몇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라바랜드 시장님 답변에도 그렇고 라바랜드를 추진하신다래서 지난 2015년 4월에 협약을 체결하셨다래는데 이 MOU 체결한 이 업체가 이제 계속 예산이 통과되면은 같이 인제 일을 하시게 될텐데, 이 라바랜드라는 테마.. 어린이 테마.. 이거는 그러니까 테마공원이죠, 그렇죠? 캐릭터 테마공원. 그죠?

○ 홍진옥 위원

예. 제가 좀 찾아보니까 안양도 있고, 서울랜드에서 굉장히 지금 호응도가 높고 뭐 이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인제 몇가지 인제 좀 걱정되는게 있는게 요게 인제 시설이 설치가 되면은 우리가 인제 직영을 할건지 위탁을 줄건지 시장님 시정질문 답변에는 위탁을 주겠다고 인제 답변을 하셨었는데, 이거를 위탁을 주십니까 직영을 하실 예정인가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지금 다른데 예를 들어보니까 이 어린이공원을 하게 되면 입장료를 징수를 위탁을 주면은 징수할 가능성이 높죠?

○ 홍진옥 위원

인제 징수.. 이게 인제 테마파크 라는게 장·단점이 있을꺼 같애요. 이게 캐릭터 라는게 유행이 지나가면 별 볼일 없게 되거든요.

○ 홍진옥 위원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렇게 모 얼마나 좋을까마는 지금까지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위탁을 줘 가지구 그 위탁업체에서 재투자를 한 사례가 없었던걸로 제가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거의 뭐 시에서 투자를 해주지, 제가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없었던걸로 알구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파크 조성은 장점도 분명히 인기가 있을때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인제 인기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시 조성할 때 어떻게 할꺼냐 그래서 이 놀이시설을 꼭 이렇게 테마 캐릭터테마로 가야지 되는가. 이게 굉장히 40억이면 큰 돈인데 들이면은 장기적으로 하고 인제 부분 부분은 교체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캐릭터테마파크는 좀 위험하지 않나 비용에서. 인제 그런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뭐 그런데 벌써 이미 한데는 괜찮습니다. 근데 남이 다 한 다음에 하는데가 위험하거든요 항상. 지금 하면 이제 올해까지 하면 내년부터 인제 이게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인제 오게 될텐데 그러면 이미 시간이 가고 미리 된데는 굉장히 인기가 있지만 그런 위험성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캐릭터테마공원으로 그렇게 가야지 되는가. 좀 안정적인 그런 놀이시설 공원으로 가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라바랜드를 인제 위탁을 주게 되면 기존에 투바앤이나 어드벤쳐월드원이나 여기서 인제 주로 하게될 가능성이 높은가요? 시설한 업체에서 하게될 가능성이 높아요?

○ 홍진옥 위원

근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저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테마파크를 해서 위탁을 줬습니다. 그래서 한 5년 동안 그분들이 수익사업을 잘 수익을 창출해서 잘 했으면 이분들이 재투자 하는 경우를 제가 거의 못봤다 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 수익 있는 사업으로 하고 그냥 그만두면 요거를 교체할 인기가 없어지고 교체할 때 되면 시가 다시 하게 될 이럴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거든요 제가 생각할때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그 업체만 돈 벌게 해주는거죠.

○ 홍진옥 위원

제 생각에는 이렇게 지금 당장은 이렇게 캐릭터테마파크가 유행을 하니까 괜찮을지 모르지만 향후에 이게 1, 2년만 지나도 이게 붐이 지나가버리면 이걸 어떻게 할꺼냐. 그리고 뭐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뭐 지자체 단체장도 마찬가지고 임기 끝나면 그만이고 이런식으로 악순환이 되는거는 우리가 좀 지양해야지 되지 않을까 좀 장기적으로 보고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거 우려스럽드라구요. 지금 당장 해 놓으면은 아마 금방은 호응이 좀 있을꺼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그리고 업체에서 위탁을 받아가지고 절대라고 말하는건 제가 좀 심한지 모르지만 여기서 수익이 창출됐다래서 재투자해가꾸 다른 캐릭터 테마공원으로 그 위탁받은 업체가 자기네꺼도 아닌데 그렇게 할 리가 거의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마공원으로 캐릭터 테마공원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시에 장기적으로 큰 부담을 안기는 이런 사업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 홍진옥 위원

그 위탁을 주는데 수입을 시에서 수입을 얻는다구요?

○ 홍진옥 위원

수익사업으로

○ 홍진옥 위원

예예.

○ 홍진옥 위원

아무튼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점이 있고 뭐 수지타산을 맞춰보셨다니까 잘 하시겠지만 그동안의 경험을 미루어볼 때 이렇게 해서 사업을 조성을 해서 저희가 쏠쏠한 재미를 본 사업이 거의 없다는거를 제가 다시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정말로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우리나라가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여러 문화부분 여러부분에서 유행이 너무너무 빨리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점이 굉장히 우려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요거를 한번 정말 이대로 가야지 되는지 안 가야지 되는지를 한번더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구요, 뭐 위원님들한테 설명했을때는 이미 예산을 우리가 심의를 한 후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리고 한가지 더. 수정예산에 31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금이 이제 5,500만원이 예산이 반영이 됐는데요, 지금 이게 인제 수정예산에 올라온것도 굉장히 아쉽구요 왜 수정예산에 올라왔으까 하는 아쉬운점이 있구요. 요 5,500을 반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 조례에 근거한 20일에는 훨씬 못 미치잖아요?

○ 홍진옥 위원

그죠? 그러면 1차 수정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나머지 부족분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떠신지, 어떻게 하실것인지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인제 저도 인제 이게 양쪽 양면이 분명히 있는게 인제 조례를 발의를 해서 2013년 6월 28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예산에 의하면 지금 조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례를 이행을 안하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지침이 있다래는데 지침은 조례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아시죠?

○ 홍진옥 위원

대개 인제 저희가 무슨얘기를 하면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면 지침이 이렇지 않습니다 이러는데 지침은 절대 조례를 우선하지 못합니다. 그건 아실꺼에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는데 뭐 지침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행을 안하는거는 안되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제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부 또 방만하게 또 이렇게 느슨한 이런 그런게 또 없지않아 있어서 참 이게 아쉬운점 중에 하나인게 이걸 어떻게 해야지 좀 지혜롭게 운영의 묘를 잘 살릴까 이런게 굉장히 고민은 고민인데요, 앞으로 대책을 그러면은 협회하고 잘 논의를 하시겠다는 거에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조례를 이행하지 않는 건데요.

○ 홍진옥 위원

예. 일단 인제 관련단체에서는 뭐 증액요구도 했었는데 그거는 뭐 저도 불가하다 뭐 불요불급한 일도 아닌데 증액까지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이 추경예산으로 운영을 해 보시되 감독이라래면 뭐하지만 그분들에 대한 관리도 좀 잘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이 조례를 지원까지.. 지원조례를 만든이유는 충주시에 대한 홍보를 정말로 효율적으로 잘해달라고 그런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했는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됐다면 이걸 안 하니만 못한 이런 결과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해두 구하시고 또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충주 관광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더 노력하시도록 사기진작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애쓰십니다.

본 위원이 아까 질문을 하고 추가적인게 좀 있어서 질문할테니까 과장님 좀 이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계무술축제에 관련된게 인제 격년제로 되다보니까 시 입장이 있었고 도 입장이 있었던거 아시죠?

○ 최용수 위원

도에서는 단독개최를 하라고 제안을 거듭했다는 보도자료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도에서 온 공문을 좀 가져오시고, 그럼 충주시에서는 예산이 과다하게 나가기 때문에 우리는 못했다. 공문을 보냈을꺼 아니겠어요? 서로가 쌍방된 공문을 좀 가져오시면은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제출할 수 있죠?

○ 최용수 위원

어허. 아니 공무원들이 공문서에 의해서

○ 최용수 위원

과장님 그러면은 충주시에서 대응을 제대로 못한거잖아.

○ 최용수 위원

그러문 신문에 신문에 나온 언론 자료는 누가 인터뷰한거에요? 충주시꺼는. 관광과에서 했을꺼 아닙니까.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최용수 위원님.

문화복지국장님 지금 체육쪽으로 공문이 온거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국장님. 지금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금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그걸 묻는게 아니고 지금 도얘기를 지금 하시잖아. 그러문 도에서는 공문을 냈을꺼 아니겠냐 이거야. 그 공문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거에요.

그리고 충주시에서 예산부담이 돼서 우리는 못하겠다. 위원님들 얘기가 그렇잖아요 올해예산을 삭감 시켜가꾸 내년에 무술예산을 세워주면은 할 수 있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나오고 있기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에요.

그럼 공문도 없이 어떻게 이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충주시민들이 도가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충주시는 들러리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느냐 이거에요 이 얘기가.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보세요.

○ 최용수 위원

예산 심의하기 전까지 공문서 공문 관련된거 자료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 최용수 위원

그럼 관광과에서는 도로 낸건 없어요? 공문이?

○ 최용수 위원

그럼 누가 이게 주체에요? 도대체.

그러면 신문에서나 이런 언론에서 얘기하는것은 어느 소리를 듣고 그런 언론보도가 나오는 거에요?

○ 최용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그정도 나왔다래면 충주서 입장이 있었을꺼 아니냐 얘기에요 제 예기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좀 예산을 다루는 입장이니까 예산심의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 관련된 서류를 보고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주겠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자료 제가 할수있는대로 제출하실수 있으세요?

여기서 시에서 간거

○ 최용수 위원

아니 공직에 계신분들이 공문서로 왔다갔다 하는거지 어떻게 공문서가 없이 어떻게 구두로 되는겁니까.

시장님 몇 번 찾아가셨다래던데?

○ 최용수 위원

그러니까 충주에서 최고로 생각하는 무술축제 관련 이 축제에 대한 통로가 마스터.. 그 타워가 없는거에요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면 이쪽에 되는대로 여론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예산 심의과정에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보겠다 이런 뜻으로 말씀 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최용수 위원

대답하세요.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 레고랜드 가보셨나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위원님께서 캐릭터 랜드의 그 위험한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춘천이 지금 이걸 겪고 있습니다 시에서.

여기두 안가보셨잖아. 이 레고랜드 유치했을 때 아주 대단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이거 문제가 됐어요. 안가 사람들이 한번가면. 거기 정작 캐릭터 랜드두 한번두 안가보시구 나서 무슨 이런거를 하시겠다구 지금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난리입니까.

○ 위원장 천명숙

예산을 잡으실때는 안 되는 우려되는 부분을 가보셨어야지 되는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지금 시에서 더군다나 공모를 해서 하다가 지금 굉장하게 예산투입이 많이 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갔다오셔서 다시 또 보고를 해 주시구요, 이렇게 라바랜드나 뭐 레일바이크 이런거에 관해서 지금 라바랜드라는 용어자체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이 의회라는데가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냥 서류쪽지 그냥 갖다 올려놓고 위원회 시작하기도 전에 이렇게 뭐 놀이시설에 대해서 예산설명 하겠다구요? 아니 예산 올려놓고 얼마나 지났는데 이따위 짓을 합니까 지금.

그리고 오늘아침 뉴스에 뭐 이런 보조금을 갖다가 아낀 예산으로 놀이시설을 설치한다 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거는 언론에다가 어떻게 얘기를 한겁니까? 이게 지금 뭐 의회에서 통과두 안됐는데 이게 심의도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뉴스에다 나고 이러는거를 이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거에요.

지금 관광과장님이 지금 이런 뭐 관광마인드가 있이 지금 이렇게 일을 추진하시는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그러니까 똑바로 안하는거죠.

또 264페이지에 ICM 지원에 대해서요.

우리가 인제 2년에 한번씩 무술축제를 하게되면 무술축제에서도 빠지고 지금 음성에서 지금 무술축제 빠지고 나면 음성 품바축제에 넣어달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우수축제에.

그럼 국비도 안 받고 인제 이러면 유야무야 될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무술축제도 안하게 될 가능성이 많단말이죠. 그럼 이 ICM 유치하느라고 여지까지 예산 투입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천명숙

네, 과장님. 말씀 잘 하시네요.

그러면 무술축제를 지금 격년제로 하게되고 이런상태고 지금 청주에서는 지금 청주시에서는 대대적으로 무술이나 무예에 대해서 인제 계속 행사를 하게 될텐데 그러면 인제 그야말로 국제기구에서는 여기에 뭐하러 있겠습니까? 다른도시로 간다그러지 청주시로. 이게 그야말로 앙꼬없는 찐빵을 갖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거란 말이죠 매년. 그거 과장님이 책임지실라고 이런짓을 하십니까?

○ 위원장 천명숙

아니 무술이나 무예에 대해서 아무것두 없는 도시에 여기 왜 있겠냐구요? 생각을 해보셔요.

○ 위원장 천명숙

하여튼 과장님이 평생 아마 이걸 등에지고 가셔야 될 겁니다.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거에 대해서.

그리고 261페이지 나룻배 제작 설치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 위원장 천명숙

그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할 때 공모사업하면서 그 나룻배 2개를 예산에 넣었었는데 처음 공모할 때. 선정됐을 때 있었어요. 그 돈은 다 어따 쓰시고 이렇게 또 올리셨어요?

○ 위원장 천명숙

이 부분에 관해서는 6월 사무감사때 저희가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해놓고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의회에 보고두 없이 계속 변경된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해놨으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또 상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정회)

(16시1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수안보 저기 인공암벽장 있지요? 수안보.

○ 김헌식 위원

그게 2017년도 전국체육대회를 할라면 지금 그 시설 가지고는 안 되잖아.

○ 김헌식 위원

진흥과.

○ 김헌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문화시설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튼 우리 체육공원이 정말 무술공원이 과장님이 부임하고 아주 정말 깨끗한 공원으로 됐기 때문에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노고에 감사드리구 또 과장님 보니까 아주 직원들하구두 합리적으로 운영하시는데 대해서 하튼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예전시관 이게 본예산에 인제 우리가 7,000만원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예산이 얼마 책정됐죠? 우리가 그 지금 갖고 계시나?

○ 김헌식 위원

아니 2007년도 부터요.

○ 김헌식 위원

아니요. 운영비.

우리가 제출하라래서 아마 과장님 준비했을껀데. 그지요?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아니 2007년도부터 가져오라랬는데. 다시 첨부터.

처음에 몇 년도가 됐지요 그게? 2007년돈가?

○ 김헌식 위원

그땐 2,000만원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지요?

근데 이게 소리없이 자꾸 올라온다구. 그래구 또 사실 과장님도 가보시문 알지만서두 거기 정말 실패작입니다. 그래서 하튼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래두 처음엔 돈이 10원두 필요없다구 해가지구 이거를 첨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장소가 아무래두 또 잘못됐구, 또 처음에 우리 5대 의원때 할직에두 그앞에 논이 한 1,000평 있는것두 그것두 주차장으로 그 지역에서 바꿔준다랬구, 또 솟대 전문가두 지금 제천으로 갔죠? 그분이. 그분이 거 있었는데 해서 종합적으로 동동주두 팔구 파전두 해구 그래서 관광객과 충주시민덜두 거기를 정말 가족단위로 갈 수 있게 최고의 관광지로 만들다고 약속을 해서 했는데 변한게 하나두 없습니다 지금. 차 들어가기두 그렇구 또 일반 관광객은 또 찾아올 수도 없구 이래서 이거를 우트게래도 정말.. 메가폴리스로 들아간다 랬지요?

○ 김헌식 위원

근데 거기 제가 며칠전에 지역개발과에 가보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엔 다 빠졌습니다. 전체가 계획서에 다 빠져있어요. 다시한번 보시구, 아직 책정이 안됐잖아요, 그지?

○ 김헌식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빠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다시한번 처음에 하고 틀리니까

○ 김헌식 위원

예. 그래서 하튼 예산문제는 일단 한 7,000만원에 맞춰서 직원을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긴지 이해가시죠, 그죠?

○ 김헌식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에 의회 개원 전에 예산문제로 인해서 사전에 의원실에 찾아와 가지구 이렇게 설명을 주신 과장님은 과장님이 처음이라 제가 아주 인상이 좀 깊은데, 그 건이 민감한 공예전시관건 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다시 한번 많이 해봤는데 432페이지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무술공원 야외화장실 지붕방수 라는건 보수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를 말하는 겁니까?

○ 박해수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 박해수 위원

우리 보존년한이 이게 5년인가요? 4년?

○ 박해수 위원

그럼 이걸 어떻게 하자로 처리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자체적으로

○ 박해수 위원

그러면 4년만에 이렇게 이런.. 이거 너무 좀 뭐랄까 무책임하지 않은거 아니에요? 공사 4년 해가지고 보수를 한다는건 이건 뭐 정상적인 공사가 아니잖습니까?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 좀 조심스럽지 않을까요 이게? 당당하게 올라올 예산은 아닌거 같은데요. 4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내집을 지었을 때 내집 짓고 4년만에 지붕새면은 그거 내돈으로 고치나요? 당장 전화해가지고 그 업자 불러다가 하자를 수리를 하든가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4년만에 벌써 보수가 나온다는건 뭐 내년에는 감당도 못한다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위원

그걸 시 예산으로 하니까 문제가 된단 얘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아래쪽에 보면은 아이스링크 전기사용료. 작년 사용료가 얼마였길래 또 증액이 된 겁니까?

○ 박해수 위원

그럼 올해꺼라는 얘깁니까? 아니면 작년꺼

○ 박해수 위원

예?

○ 박해수 위원

금년 1월에.

○ 박해수 위원

이게 전부 기간이 한 세달 사용하나요?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 질의에 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를 당초예산에 1억 4,000 편성에 올라온거를 인제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7,000만원 감액됐는데 이번에 다시 인제 7,000만원을 더 편성해서 올라온 거거든요?

○ 이종갑 위원

그때 당초예산 심사할때도 직원이 3명 지금 몇 명 근무

○ 이종갑 위원

3명이 근무하기 때문에 인건비라 어떻게 방법이 없다. 이렇게 인제 설명을 했던걸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 김헌식 위원님이 7,000만원 가지고 그냥 운영을 해라랬더니 답변을 ‘네’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3명에 대한 인건비는 벌써 7,000만원을 거의 6개월이면 다 쓸꺼 아닙니까. 하여튼 인건비적 성격이라면. 그럼 앞으로는 그럼 여기 근무를 안 시키겠다는건지 여기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데 그냥 7,000만원 가지고 하라래니까 ‘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이거 전액 삭감을 해도 운영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 이종갑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저 그게 뭐 설명을 어떻게 그렇게하면 안.. 그냥 의회에서 그냥 7,000만원을 지금 당초예산에 삭감한거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냥 삭감하면 그냥 직원들을 전부 철수를 시키겠다는 뜻인지. 무슨 대안이 있어야될꺼 아니에요 대안이.

○ 이종갑 위원

예.

○ 이종갑 위원

거기 지금 근무하는 3명의 직원의 성격은 뭐에요? 중원문화관광재단에 소속된 직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우리 시청의 직원은 아닐꺼 아니에요.

○ 이종갑 위원

계약을 뭐 연단위 계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인제 직원채용의 문제.. 왜 말씀드리냐 하면 만약에 정말 삭감이 돼서 그 직원들은 어떡할꺼냐 이거지. 인제 그런 부분도 뭐 법적인 문제, 그럼 그 인원을 어디 다른데 배치를 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또 이걸 사실 걸어 잠근대는건 참 말이 안돼잖아요. 이게 국비지원을 받아서 한 공모사업.. 사업은 잘못됐지만 사업이 잘못된건 뭐 누구나 공감하지만 국비공모사업을 해서 한거를 우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있다, 이것도 사실 안맞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대안이 뭔지. 지금 저 소장님은 꼭 세워줘야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하는 소리에요.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운영비 다시말해서 인건비문제다 보니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물려있는거 같은데요, 2014년도에 비해서 물론 뭐 짧지만 지금 6개월동안 2015년도 오면서 뭐 운영의 어떤 묘라래까 아님 뭐 활성화라래까 어떤 이런부분에 있어서 뭐 좀 특이하게 좀 달라진 점이 있나요? 우리 공예전시관이.

○ 김인기 위원

네.

○ 위원장 천명숙

센터장님 저기 쪼금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이 여기를 인제 몇 차례 좀 가보았습니다. 가보았는데 지금 인제 소장님 말씀하시는거 보면은 인제 접근성의 어떤 이런 부분 땜에 이곳에서 하지 못하고 인제 무술공원에 나와서 인제 어떤 전시를 한다든가 인제 이런 사업을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충주에는 인제 공예를 하시는 분들이 제가 보니까 의외로 많아요. 제 주위에도 그렇고. 혹시 이런 분들에게 어떤 그런 이 사업을 이 전시관에 가서 어떤 작업공간으로 하고 그곳에서 전시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이런 형태의 어떤 사업은 혹시 생각해 보신적은 없으신가요? 단순히 어떤 전시를 할라고 하다보니까 접근성이 떨어져서 운영이 지금 안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

○ 김인기 위원

충주에 혹시 공예를 전문적으로 하시는분들의 어떤 그런 뭐 동호인이라든가 뭐 어떤 전문가라든가 어떤 이런분들의 어떤 그런 단체라든가 혹시 뭐 파악이 된게 있나요?

○ 김인기 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은 인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하고 어떤 그런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가져갖고 이 공예전시관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 김인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박물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장님 448쪽 보면은 인건비가 지금 두분에 관련된 것을 감액 해서 오셨는데 정원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 최용수 위원

지금 현재 정원이 몇 명입니까?

○ 최용수 위원

13명인데 그러문 당초예산 했을제 13명에 대해서 저 예산을

○ 최용수 위원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뭐 박물관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나요?

○ 최용수 위원

아. 그래서 그게 감액된게 한 3,400만원 감해가꾸 올라오셨네요?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인제 충주지역 근현대사 자료조사 추진해서 인제 저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관장님 그 심포지엄 이라는 뜻은 알고계시죠?

○ 최용수 위원

뭐 특정한 테마를 놓고 두 명이상이 인제 각자 의견을 발표하고 아주 그 지상토론을 통해서 인제 하는거로 알고 있는데 ○ 박물관장 장병권

네.

○ 최용수 위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이게?

○ 최용수 위원

지금 근현대사 자료조사에 두분을 포함해가꾸 5만원 곱하기 30일 해서 300만원 해가꾸 오셨는데 이분들이 인제 주로 주재가 돼서 되는 건가요 토론에.

○ 최용수 위원

장소는 어디서 하실라래요? 심포지엄은.

○ 최용수 위원

그러문 인제 뭐 향토학사나 뭐 이런분들을 이렇게

○ 최용수 위원

하실 생각인가요?

○ 최용수 위원

하튼 뭐 광복 70주년을 ◌◌◌ 이렇게 박물관에서 외청에서 애쓰시면서 해가꾸오신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 어차피 이게 특별전하고 같이 치러지는거죠?

○ 최용수 위원

조사대상이 어디에요?

심포지엄 하는 그 조사...

20세기를 살펴볼 수 있는 근현대사 자료 부분에선 분야별로 형태별로 인제 하신다는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위원

영상자료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최용수 위원

하튼 뭐 인제 광복 70주년을 맞이해서 하시겠다래니까 좀 잘 하셔서 외청에서 애쓰시는 그 많은 직원들에게 또 용기를 주시고 또 우리 충주시 근현대사의 새로운면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시설팀은 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님은 보고할 일이 없습니다. 네, 안 불렀는데요. 자료만 내달라랬던건데.

다음은 어저께 그 창조정책담당관께서 설명하신 부분이 쪼끔 설명이 부족해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 평생교육학습사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 위원장 천명숙

인사는 안하셔도 되구요. 네네.

○ 위원장 천명숙

간단히..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게 설명이 각자 다 달랐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해를 서로간에 못한거 같은데 그러면 평생교육사를 지난해에 채용을 했는데 올해 인건비 책정에 있어서 여성청소년과에서 1,770

○ 홍진옥 위원

1,770만 2,000원을 계상을 했고 부족한 부분을 창조정책과에서 이제 다시 했다는거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이 평생교육사 채용하신분은 전체총액 인건비가 3,600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이게 한군데서 된게아니라 절반은 이쪽에서 미리 됐고 절반은 나중에 됐고 이렇게 했다는거죠?

○ 홍진옥 위원

근데 아까는 여성청소년과에 있든게 글로 넘어간것처럼 이렇게 되니까 이게 뭐 굉장히 혼돈이 있어서 전체 인건비가 인제 창조정책과에 있던 1,843만 3,000원인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지방임기제로 지금 채용을 하신거에요?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 어저께인가요? 기장군 같은 경우가 다르고 철원군 같은 경우가 다르고 지방임기제로 뽑는데가 있고 그냥 일반학습사로 뽑는데가 있고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는 어떻게 뽑았냐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했어요. 작년에 못들었어요. 작년에 채용을 했다래는데 어떤식으로 채용을 한건지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렇게 하시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이 총액부분은 처우개선비나 시간외외에 연봉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은 인제 앞으로 내년에는 계속 창조정책관 쪽에서 예산을 세우게 되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과장님 요부분 평생학습도시 이게 굉장히 인제 중요한 부분인데 평생교육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이 업무내용, 추진내역 요런거 좀 한번 자료가 있으시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다?

○ 홍진옥 위원

예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과 소관 보충질의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저희가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 하나 남겨논거 때문에 다른분들 관계없으신 분들은 국장님과 문화예술과장님 외에는 다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은 들었구요,

○ 위원장 천명숙

우륵문화제에 관한 질의를 못했습니다. 자리에서 저희가 질의할 때 답변을 해주시면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문화예술과 우륵문화제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륵문화제 행사 1억 증액돼서 올라온 부분에 대한 설명은 들었기에 질의·답변을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하까요 그럼?

과장님 어린이날 의장님께도 의견을 좀 들으시겠다랬고, 또 저도 총무위원장도 함께 있는곳에 오셔서 의견을 청취를 좀 하겠다래서 저희가 보조금의 법을 어겼던 부분에 대한거가 우려가 되니 다른 시에서 자체적으로 치르는 행사가 많다구요, 지방문화행사가.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거에 대한 의견을 드렸었고, 또 저희 위원회에서 행안부에 이 보조금 사고가 나서 처벌을 받은 경우 법령에는 5년동안 지급을 못하게 되었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2억에 대한것도 예산을 잡아놓기는 했지만 지금 그거조차도 지금 지급이 지급을 하는 경우 오히려 쌍방 양쪽이 지금 보조금 받아간쪽도 그렇고 보조금을 지급한쪽도 그렇고 그 법이 위반돼서 우려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넣어놨는데 23일날 다시 답변을 주겠다고 연락이 왔답니다. 원래는 어제까지 주기로 돼있었는데. 그래서 인제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는거에요. 뭐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잡혀있는 2억조차 23일날 답변서가 와야지 집행이나 뭐 이런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안되는거지, 이게 지금 집행부에서 보조금을 단체에다가 지급을 해도 지금 작년꺼랑 올해꺼랑 문제가 되는 상황인거같던 말이죠.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밖에서 예총에서 하는거 행동하고 정반대로 말씀을 하시니까 누구말을 믿어야 될지를 모르겠네요.

그러면은 하튼 23일날 행안부 답변이 와야되니까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2억을 세워논걸 가꼬 뭐 시에서 집행을 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부분은 저희는 그때가서 인제 물으면 되니까. 네, 2억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뭐 법에 따라서 하고, 이 1억에 대한 것은 법이 지금 어디 적용을 해야될지를 모르고 지금 다변서를 기다라고 있는 상황에서는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지금 인제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집행부나 또 우륵문화제를 치렀던 단체에 계속 요구하는게 그 44년을 치룬 문화제에 매뉴얼이 없다는거에요. 그래서 예총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좀 세워서 어떤 문화제로 갈껀지에 대한 뭐 이런 부분을 계속 제안을 해도 인제 이렇게 해놓고 임박하면은 또 똑같은 행태가 계속되니까 의원님들은 이런 뭐 세금을 아껴야 되는 문제, 절약해야 되는 문제 이런부분인데 이거를 무턱대고 그냥 어떻게 치르겠다는 매뉴얼조차 지금 안 나온 상태에서 해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우륵문화제가 몇월달에 하죠?

○ 위원장 천명숙

9월 10일경에.

○ 위원장 천명숙

일단 뭐 2회 추경도 있고 한데 일단 뭐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매사 이런식이고. 지금 집행부도 여지까지 잘못한 부분이 있다그래서 매뉴얼을 좀 가지고 오라고 그런지가 지금 몇 달이 됐습니다. 지금 어느 누구도 저한테 매뉴얼을 가져온적이 없어요. 작년꺼 재작년꺼 그냥 가지고 옵니다 지금.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에요. 약속을 빈말로 하셔가꾸 되겠습니까?

저기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참 이 축제가 인제 지난번에도 제가 시장님한테도 시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충주가 지자체 단체장이 이러저러한 일로 자주 바뀌다보니까 리더들이 우리 충주시의 정체성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게 아직까지도 적립이 안된 상태로 가다보니까 무술축제도 우왕좌왕, 우륵문화제도 우왕좌왕 뭐 이런식으로 갔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우륵문화제가 44회를 거쳐 오는 동안에 정말 매너리즘에 빠져 있거든요. 이거 뭐 해마다 돈 주니까 그냥 1회성으로.. 저번에 인제 대가야축제를 우리가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 35,000밖에 안되는 고령군에서 13억.. 13억이라래죠. 13억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온 군민이 다 나서서 아주 올인을 하니까 그리구 콘텐츠두 참 좋드라구요. 시설두 이렇게 해놓구. 그런데 지금 인제 이 시점에서 44회를 오는 동안에 발전된게 하나두 없거든요. 해마다 1회성으로 이렇게 오고 예산이 지금 2억이 문제고 3억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우륵문화제가 우리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제라면 3억두 적지요. 4억두 적지. 정말 22만을 가진 우리 충주시에서 이게 정말 부끄러운 일이죠. 그런데 우리 충주시는 정말 삼국이 서로 차지할라랬던 중원의 땅이고 중원의 역사와 혼이 살아 숨쉬는 곳인데 44회를 오는 동안에 이지경까지 오고, 또 이 관련단체에서는 이런 뭐 이 참 부끄러운 이런것도 있었고 그런데 과장님께서 방금 우리 직영도 해볼려고 했지만 직접하는게 안타깝.. 저기 어렵다래는데 전국 지자체중에 축제를 직접 지자체에서 하는데가 몇군데나 있어요? 하나도 없나요?

○ 홍진옥 위원

아니, 충주를 말씀드리는게 아니라 전국 지자체중에서 이렇게 뭐 우리가 인제 얼핏 생각해도 함평 나비축제, 보령에 머드축제, 금산에 인삼축제 뭐 해서 많은 축제들이 있는데 실지로 그 해당 지자체에서 직접적으로 축제를 하는게 얼마나 되느냐구요. 위탁 주지않고 이런식으로 위탁이 아니라 직접 하는데가 없나요?

○ 위원장 천명숙

아니요, 많아요.

저기.. 제가.. 화천군도 그렇고. 그죠? 과장님.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는 물론 인제 공무원들이 다 힘들게 일을 하시지만 왜 남한테 꼭 위탁줄 생각만 하냐 이거에요. 고령군처럼 아주 군민이 다 올인해서 하는것처럼 우리 충주시도 이 우수한 공무원 자원이 많은데 왜 우리는 직접 못해요. 의회도 나서고 공무원도 나서고 해서 우리가 할 일이 뭐에요. 왜 매사에 용역주고 매사에 위탁주고 꼭 그렇게만 해야지 되느냐 이거죠. 우리가 직접 한번 해가꾸 역량도 좀 키워보고 아쉬운게 이 44회를 하는 동안에 점점 쪼그라드는 축제가 됐지 발전되는 축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35,000의 인구를 가진 고령군에 가보고 정말 부끄러웠고, 13억이나 쓴다래는 그 예산도 굉장히 부러웠는데 그만큼 그분들은 올인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니까 뭐 스쿨데이 해가지고 인근의 학생들 평일에는 학생들 오고 주말에는 어른들이 즐기고 이런축제로 굉장히 크게 승화를 시켰는데, 우리도 그럼 지난거 자꾸 따져봐야 그렇지만 이참에 좀 시에서 나서서 해보는건 어떨까? 그러면 공무원이 너무 힘들면 의회도 좀 같이 동참을 하고 해서 이 시점에서 좀 콘텐츠도 좀 바꿔보고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44회를 거쳐오는 동안에 이 콘텐츠가 지금 여기 인제 증액요청을 하시면서 예산안을 가져왔는데 이게 과연 우리 중원역사문화의 도시로서의 이 콘텐츠가 몇 개나 여기에 있는지 이걸 보면서 해마다 매너리즘에 빠져있단 말이에요. 해마다 답습되고 돈 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참에 지나간거는 자꾸 따져봐야 서로 머리 아프니까 우리 시에서 한번 좀 나서가지고 한번 해보고 좀 역량을 키워서 더할 수도 있고 나중에 뭐 딴데 위탁을 줄 수도 있고 이참에 좀 이렇게 해보는건 좀 어떨까 하는거를 제안드리는데 어떠세요? 꼭 위탁을 줘야지 되겠어요?

○ 홍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 민 주도로 하는거 좋아요. 뭐든지 민영화가 되고 주인이 있는게 좋은데 지금 비상사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민 주도에서 관 주도로 오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런 어려운 시점이고 콘텐츠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하니까 예총에 하지만 공무원들이 도와준다, 당연한 거죠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해주는데 당연히 공무원들이 나서서 도와줘야지 그럼 위탁주고 우리 나몰라라 한다는건 그건 말이 안되는거죠. 그러니까 이참에 어떤 특정 단체를 줄게 아니라 시에서 한번 요렇게 맡아서 해보는건 어떻겠나. 그리고 이건 니일 내일 할꺼없이 뭐 공무원들도 다 나서고 좀 같이 이렇게 협력을 해서 해보면 어떨까. 계속 예총에 줄 생각만 하고 여기서 좀 벗어나 보자는거죠. 그런생각은 어떨까 한가지의 제안을 드리는거에요. 일을 자꾸 겁을 내지 말고, 우리두 한번 해보자구요. 다른 지자체도 공무원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축제를 하는데 왜 우리라고 못하겠어요? 인력자원도 많은데. 그런게 아쉬워요. 물론 전문가들한테 용역두 주고 위탁두 주고 이런거 좋지만 공무원들도 다 전문가 아니에요. 20년 30년을 일하신 분들인데. 항상 남한테 줘가꾸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서버하는 역할로 이렇게 할게 아니라 우리가 이참에 비상일때는 우리가 한번 좀 나서서 해보는거는 어떨까 하는거를 제안드리는 거에요. 어떻습니까?

○ 홍진옥 위원

예.

○ 홍진옥 위원

예. 국장님 그렇게 했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 아쉬운 점은 이 예총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이 단체하고 의회하고 왜 대립이 되게 합니까? 이런일이 의회는 집행부에서 예산을 가지고 오면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심의해서 드리는데가 그렇게 심의를 하는 의결기관이 의회인데 개별단체가 시에서는 해줄라래는데 의회에서 안해준다는 식으로 돼가지고 의회와 이게 싸움을 하는 이런 이상한 형국으로 지금 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의회가 그런 개별단체하고 상대를 해야지 됩니까? 이렇게 만드시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별단체를 만날 이유도 없고, 시에서 심사를 해서 콘텐츠를 가져와서 뭐 위탁을 주든 어떻게든지 제대로 해가꼬오면 우린 심사를 해서 해주구.. 가부간에만 해주는건데 우리랑 개별단체랑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이렇게 의원님들의 입장이 아주 어렵게 되는 이런거를 만드셔서는 안돼요. 그리고 우리두 그거 원하지도 않고 우리가 개별 뭐 예총이 됐든 문화원이 됐든 어떤단체가 됐든 우리가 어떤단체를 미워하거나 그분들을 안 줄려고 그러는 그런 기관도 아니고 이런식으로 하셔서는 안된대는 거죠. 그렇죠? 그래 이참에 말씀드린것처럼 지금은 예전하고 다르게 지금 아주 상황이 아주 미묘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에서 좀 나서가지고 요참에 한번 새롭게 한번 이 축제를 적립을 하고 이렇게 한번 끌고나가 보재는거죠.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한번 새로운 방향을 한번 적립해 볼 모색해 보자는거에요. 모 어느단체 주고말고 뭐 이런의미하곤 또 다른거라는거죠. 좀 벗어나 보자는거죠 이 틀에서.

○ 위원장 천명숙

의원님 다 하셨나요?

○ 홍진옥 위원

예예.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관심과 애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애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제45회 우륵문화제 추진방향 및 예산서를 보면서 도대체 우륵문화제를 한다는 분들이 우륵이라는 단어가 여섯 번뿐이 안 나와요. 그 예산서를 보면은 우륵이라는게 하나 나오는게 없어. 우륵문화제가 아니라 어떤 그 행사의 어떤 축제로 그냥 이렇게 끝나는거 같은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앞서서 우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것처럼 이 매너리즘에 빠져가꾸 이제는 변화를 좀 줘라. 이것이 의회의 입장이고 어떤 특정단체를 의회에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가부결을 하는게 아니거든요. 의원님들이야 예산심의만 하면 되는건데 그동안 44회를 하면서 참 이게 이러면 안되겠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목소리를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겸허한 생각을 좀 갖고 받었으면 좋겠고, 지난해때도 제가 말씀드린것처럼 관광과장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우륵문화제도 그렇고 세계무술축제도 그렇고 이게 각 부서와 부서의 벽이 무너지지 않는이상 이 축제가 어려워져요. 그래기 때문에 우리 저 예술과장님 들어보세요. 이거를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세계무술중원문화축제 안에 무술의 해, 우륵의 해,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또 물의 도시니까 호수의 해, 이런식으로 해서 통합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만든 다음에 그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단체를 주면 어떻냐 이거에요. 검은고양이면 어떻고 흰 고양이면 어때요. 쥐만 잡으면 되는거고, 시민들에게 행복을 주면 되는건데 왜 집행부 공무원들이 왜 의원님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듭니까 도대체. 좀 이렇게 좀 큰 틀로 해서 좀 재조명을 하세요. 답답합니다 이게. 오늘 여기 우리 의원님들 다 선출직들인데 어느 누구한테 가서 아픈소리 하겠습니까. 또 여기서 이루어지는 이런 일들의 이야기가 어느 한사람을 매도한대든가 이래서는 안된단 얘기죠.

그래서 앞서서 우리 홍진옥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우리 천명숙 위원장님 말씀하신것처럼 요번에는 비상사태니까 관에서 주도해서 뭐 어느단체를 주도 괜찮아요. 제대로 한번 치룬 다음에 이 전체적인 틀을 한번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축제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수 위원

과장님, 지금 의원님들의 마음을 못 읽고 계신거같애. 지난번에 과장님 참 어려운자리에 의장님 주재하는 자리에 잠깐 오셔서 의장님께서도 참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한번 집행부에서 한번 해봐라 그렇게 얘기하셨으면은 집행부에서 선택을 하든 그거는 여러분 집행부에서 하지마는 우리가 그렇게 했을적에는 어느정도 선을 긋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걸 왜 못 알아 들으세요?

그리고 중원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전 의장님이신 김헌식 의장님께서 말씀하신것처럼 문화예술의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조예가 있는 분이 거기에 지금 이사장으로 취임돼 있는데 왜 활용을 못합니까?

의원님들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그동안에 있었던거 그렇게 법령위반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매섭게 다뤄야되지 지휘감독을 똑바로 해야된다는 얘기에요. 의원님들이 지적하는게 그겁니다. 어느단체를 혐오하는게 아니고 지휘감독에 문제가 있으니까 잘 하십시오 그런 얘기란 말이죠. 그 왜 못 알아 듣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아,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뭐 오랫동안 정말 우륵문화제 때문에 당초예산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시끄러운거 같애요. 뭐 내용이야 왜 그런지는 인제 다 잘 파악하고 있을꺼 같구요. 사실은 저희가 총무위원회가 고령 대가야축제를 견학을 가서 정말 인제 많은걸 느꼈는데 우리하곤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사시사철 우륵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우리는 아무것두 없어요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뭐 우륵에 관련된거를 상대하기가 굉장히 버겁고 어렵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본 위원이 듣기는 뭐 11억인가 12억 축제예산이 그런데 그런 인프라가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하는 축제와 우리는 아무런 인프라도 없이 하는 뭐 3억, 4억을 가지고 하는 축제를 비교할 수는 없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거기에 할려면 우리도 엄청난 예산을 더 투자하고 기본 인프라를 깔아야 되고 이래야 되지 뭐 비교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그냥 고령대가야축제와 충주의 우륵문화제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구요. 우리가 이 정해진 예산을 가지고 정말 뭐 얼마나 이 고심해서 짜왔겠어요 이거 솔직히 얘기해서. 뭐 의회에 가져오시면서 4억 예산을 짜가꾸 또 3억 예산을 짜보고 그래는데 아무리 짜봐두 뭐 별다른 생각이 안 나오겠죠, 그렇잖습니까? 뭐 솔직히 과장님 그렇잖아요, 그죠?

○ 이종갑 위원

뭐 작년꺼 비교해보고 그동안 우륵문화제 한거를 아무리 머리를 짜봐도 이이상 그렇게 뭐 나올게 없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시는거 아니에요, 그죠?

○ 이종갑 위원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엄청나게 무슨 변화된 무슨 콘텐츠가 나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겠다 라는 생각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저두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 공감을 하고, 지금 이제 위원장님 23일날 그게 온다니까 사실 집행부가 주관해서 하기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뭐 저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우리 의회가 의회는 계속 거기서 좀 한번 해보라고 강요를 하고 인제 권유를 하지만, 뭐 또 집행부는 또 뭐 예총 그동안 해왔던 단체의 그런 의견도 들어봐야 될꺼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데 본 의원은 그게 일단 답변서를 받아보고 답변서에서 만약에 못준.. 당연히 그건 못주는 거죠, 그죠? 당연히 못줘야 되는거고 정말 지금까지 인제 오랫동안 이렇게 말썽도 많고 또 이래서 예총도 많은 반성을 저는 했을꺼라고 봅니다. 우리의 의회의견, 또 집행부의 의견, 여러 가지를 지금까지 그쪽에서두 뭐 누구를 통해서라도 듣고 그랬기 때문에 예총두 많은 반성을 했고 이렇게 운영이 돼서는 안 되고 이런 축제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반성은 저는 많이 했을꺼로 보고 쪼끔 더 인제 시간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산을 정말 추경에 올라온 1억을 더 승인해줄꺼냐, 안해줄꺼냐 이걸 가지고 좀 논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뭐 주체가 누가 될꺼냐에 대한거는 쪼끔 더 시간을 가지고 하는게 좋겠다 이런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한가지만 저 이종갑 위원님 인제 좋은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님께서 예총이 하더라고 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랬는데 국장님 말씀처럼 제생각에는 예총을 주는 그 베이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마시고 그렇다고 예총을 주지 말라 이것두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여러 의견도 좀 들어보시고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게 좋은방안인지를 더 연구하시라는 거에요. 무조건 예총 주지마라 뭐 무조건 시에서 무조건 해라 그것두 아니에요. 이종갑 위원님 말씀처럼 갑자기 지금 시에서 할라니까 엄두가 안나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을꺼에요. 사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의견도 들어보시고 어떻게 하는게 합리적인건지 여러 가지를 좀 이렇게 협의를 좀 해보시고 좋은방안을 한번 같이 찾아보자는 의미에요.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 홍진옥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예.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23일날 답변서가 부정적으로 나왔을때는 예산집행을 안하신다랬죠?

○ 김헌식 위원

그럼 올해 만약에 부정적으로 나오면 우륵문화제를 안 하는 겁니까?

1안, 2안 해가지고 만일에 부정적으로 나왔을때는 어떻게 또 대비책이 있어야 될꺼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예.

○ 김헌식 위원

아직 방법은 안나온거 아닙니까, 그죠?

○ 김헌식 위원

그럼 우리두 뭐 결과에 따라서 이거 예산 집행해야 될꺼 아니에요, 그지요? 의회서두. 2회추경 안에래두 2회추경두 있고, 또 그게 정말로 완벽한 계획서가 나오구 의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이 나오면 의장님한테 우선 집행 예산을 사인을 받아서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불가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래두. 그런 안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의장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논란이 상당히 많으신데 국장님, 예총이 단지 인제 지난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의회 와가지고 뭐 한 3명만 내가 오라 그랬더니 8명이 떼거리로 들어와가지고 욕을 하고 한바탕 후닥닥 거렸는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지금 의장의 생각은 나는 1억을 안줬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유는 그네들이 와서 의장실에 와서 난리치니까 1억 주더라. 이게 지금 가장 핵심이야 나한테는. 그럼 다른 단체 와서 다 의장실에 와서 난리치면 다 주는 거야? 복숭아발전회 저쪽에서 왔다가 복숭아발전회는 그냥 죽었어 지금 예산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구.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보면은 보조금에 관련돼서 사고 난거를 알고 주려구 하는 것두 처벌이여. 그럼 집행부가 사고난걸 이미 아는데 그 자꾸 줄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구.

○ 의장 윤범로

국장님

○ 의장 윤범로

그 사람들이 자숙을 안하니까 내 얘기여. 자숙하는 사람이면 와가지고 의장실에 와서 지금까지 와서 이렇게 해 보니까 참 미안하게 됐다. 그래서 참 뭐 의회에서두 50%씩이나 좀 잘해 보라구 삭감두 하구 이렇게 됐는데 저희 깊이 반성하니까 이제 과거 얘기니까 좀 이해를 좀 하시고 좀 새롭게 다시한번 프로그램을 잘 짜가지고 멋있게 한번 해볼테니 다만 좀 얼마라도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거 같으면은 내가 얘기하지두 않어. 니들이 뭔데 깎느냐는거여 니들이 뭔데 깎느냐구. 이게 말이되는 소리여 이게 뭐여. 안되는거여. 반성하는게 전혀 없다는거야.

○ 의장 윤범로

내가 보기에는 지금 저 시기적으로 가을에 가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민간자본보조여. 민간자본보조가 이미 지난번에도 1차 당초 예산때에 이 상황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과목정정이 안해가지구 왔다는 얘기는 계속 민간이나 다른 단체에 주겠다는거야. 시가 할 의지가 전혀 없는거야 이게. 과목이 안 바껴가지구 왔는데 어떻게 해 이제와서. 처음부터 지금도 계속 과장은 지금 저 예총을 고집하고 있는거잖아. 문화원도 있고, 보조금 줄 수 있는데가 문화원도 있고, 중원재단도 있잖아. 그래서 의원들이 자꾸 새롭게 한번 변해봐라 이거여. 집행부 더 적극적 관여를 하고. 안되면 주도를 해보라 이거여. 홍진옥 의원이 좋은얘기 했잖어. 의회두 같이 동참하겠다는 얘기야. 그걸 그렇게 자꾸 못하구 자꾸, 자꾸 위탁만 줄라구 그래는거 변화없어. 지금 시간에도 의원님들 충분히 말씀 들었으면은 생각을 바꿔요. 바꿔가지고 다시한번 고민을 해요. 자꾸 고집피우지 말고.. 지금 이시간만 모면하고 가면은 또 고만이야. 내년 기약하는 거여.

○ 의장 윤범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문화예술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와 답변은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정회)

(18시26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5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2015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총무과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 함양 시민전진대회 등 14건에 4억 6,972만 3,000원을 삭감하고,

의사일정 제2항, 201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