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기금 하셔야 된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고 심사하실 기회가 있으므로 오늘은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이종구 위원입니다.

구경회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지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정확한걸 따져야 되는데 본 위원이 인제 상임위가 틀리다보니깐 우륵문화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훈 국장님도 계시니까 같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담회때 내역서가 4억 700만원이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 이종구 위원

그러면 1억이 플러스 3억이 된거에 대해서 왜 먼저는 내역서 부문별로 다 주더니 오늘은 내역서가 없습니까? 3억을 어떻게 쓴다는건지.

○ 이종구 위원

아니 그.. 여러말 저기 하시지 말고 3억에 대한 내역서를 제가 국장님한테 묻는겁니다. 4억에 대한 4억 700에 대한 내역서는 의원들 간담회때 보여줬으면서 3억에 대한 내역서는 어떻게 된거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 연석회의는 왜 하는 거에요? 연석회의는 뭐냐구요.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여기.. 상임위가 틀린 의원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에요 지금. 여기서 뭐 듣고 저기 총무위원회한테 들으라는 거에요 지금?

○ 이종구 위원

지난 얘기지만은 45회째 하는거지요 우륵문화제가?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심의의결해서 계속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그죠?

○ 이종구 위원

먼저 간담회에 올린 내용 그게 뭐에요?

왜 우리 간담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서?

○ 이종구 위원

아니.. 국장님 처음 1회 하는거 같으면은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지요. 45회째하는데 왜 유독 요번만큼 총무위원회에서 4억중에 2억이 감했는데 간담회에 왜 그 자료가 올라와야 되는 거에요? 총무위원회에서 할 일을.

물론 지난 얘기지만은 연석회의 계기가 돼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 이게 지금 연석회의를 하면서 4억 700만원에 간담회에서 내역서는 올려놓고 3억에 대한 내역서는 왜.. 그러면 이게 지금 연석회의 하는 이유가 뭐에요 여기서. 내용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총무위원회는 총무위원회에서 내역서를 준다래고 산업건설위원회는 연석회의 모에요? 여기 오지 말아야 되는거에요?

하나 인제 목을 내가 꼬집어 갖고 얘기 하는 거에요.

○ 이종구 위원

아니 국장님. 연석회의 한두번 해보셔요? 말씀만 그래시구 하나 이루어진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은 3억에 추경에 예산에서 4억 700에서 2억이 삭감된 내용에서 1억을 줄여서 올렸으면은 거기서 어떻게써야되겠다는 1억에 대한 전체 3억에 대한 내역이 올라와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저기..네. 이종구 위원님.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의회차원에서 지금 행안부에 질의를 넣어 놓은게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보조금 집행에 대한 답변이

○ 이종구 위원

아니 인제 위원장님

○ 위원장 천명숙

답변 또 그런 내용이 오늘이나 내일까지 지금 저희한테로 저희가 받아보도록 지금 질의서를 넣어놨으니까 일단 그 질의서가 오는대로 다시 그건 토의 하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 이종구 위원

아니 인제 그 부분에 대해 이해를 하는데요 위원장님. 이 지금 4억을 올려.. 내역서 4억을 올렸다가 다시 또 3억을 올리구 말이야. 그러문 2억만 해도 치르겠대는거야 검소하게 또 그러문 그지?

○ 이종구 위원

예, 국장님. 우리가 당초예산에 심의의결한 예결위원회 저기한 부분이 일반회계만 49건이에요. 물론 인제 각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겠지만은 이게 지금 예산서를 보면은 목을 바꿔가꾸 올라온것두 꽤 여러 건이 돼요. 의원님들 실험하는거에요 여기에 대해서? 구경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회계만 우리가 49건이에요, 49건. 그러문 똑같은 금액 똑같은 내용가꾸 목을 바꿔가꾸 올라왔다구.

○ 위원장 천명숙

조금 정리를 마쳐 주셔야 될 꺼

○ 이종구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홍진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가지 좀 궁금해서 전년대비 증감율이 추경예산에 이제 많이 증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요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개가 있는데요, 뭐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거는 가능하면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었어야지 될꺼 같은데 이 추경예산 뭐 다 아시다시피 불요불급하거나, 긴박하게 무슨 변형사항이 있거나 뭐 이랬을 때 해야되는거 같은데 얼핏보면 추경예산이 어떤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거 같애서 그렇게 변형된거 같애서 쪼끔 긴장을 늦추시는거 아닌가 하는 요런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요 신규사업 같은경우에 뭐 예를들면 인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사실 당초예산에 좀 했어야지 되지 않나 요런 아쉬움이 있구요,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된게 뭐 꽤 많은 10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데 그 주된 이유가 뭘까요? 재편성된 사유가 뭔가요? 제가 인제 생각을 해보니까 사업이 좀 미흡해서 의원님들이 보완을 요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본예산에 좀 과다편성을 해가지고 삭감이 됐을 수도 있고 인제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삭감된 예산이 재편성 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 홍진옥 위원

제가 보니까 삭감된 예산이 상당히 좀 의문이 나는게 막 50%씩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 50%씩 삭감이 된게 꽤 많은데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되는.. 예를 들면은 뭐 1억 사업이면은 한 1,000만원 정도 좀 예산을 아껴서 쓰자는 취지로 10% 정도 삭감되고 이런건 이해가 되는데, 막 50%씩 이렇게 특히 인제 저는 총무위인데 산업건설위원회 같은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막 엄청난 금액이 삭감이 됐다는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지 될지 보완.. 이게 제대로 사업계획이 안 올라와서 보완을 요구 하는건지, 아니면 과다 편성된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이유가 있어가꾸 막 50%씩 팍팍 삭감을 시켰든건지 이런게 주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이거 저 누가봐도 좀 이해가 잘 안될꺼 같애서..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지 명년도에 예산을 세울 때 이런일이 좀 없을꺼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당초예산에 50%를 삭감해버리면 이 사업을 하지 말래는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사업선정이 잘못됐거나 보완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드린것처럼 과다편성을 했거나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텐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홍진옥 위원

그럼 뭐 사업계획을 당초예산에 할 때 잘못한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뭐 가끔 이럴수가 있겠죠. 사업을 했는데 변형이 될수도 있고 변경이 될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게 그렇다든가 아니면 50%씩 삭감이 당초예산에서 됐다는거는 이거는 글쎄 어떻게 이런일이 있으면 뭐 어떻게.. 반성을 해야지 다음 명년도 예산세울 때, 또 의회에서도 심의할때도 심의에도 인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떻게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세울때는 명년도계획을 정말 심사숙고해서 추경에는 진짜 불요불급한것만 해야지 되는데 예산이 이렇게 삭감된게 재편성 됐대는거는 집행부에서 이거 사업을 꼭 해야지 되니까 이렇게 재편성 하신거잖아요? 그죠?

○ 홍진옥 위원

아니면은 해당 상임위에서 의원님들을 이해를 못시켜가지고 그랬대든가 뭐 이런 저런 사유가 많은거같은데 좀 올해를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좀 이런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봐도 민망하네요. 이게 뭐 외부인사들이 보지 않겠지만 이렇게 50%를 삭감했대는 것은 의회에 와서 설명을 잘못해가꾸 이해를 못하니까 반액으로 해라, 아니면 아예 이 사업을 못하게 했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수가 있는데 이런일은 좀 없게 계획을 좀 당초예산 세울 때 계획을 좀 치밀하게 좀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아예 전체가 삭감되면 모르지만 50%씩 삭감했다는 얘기는 사업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밖에 되지 않은거 같애서 요런거 쪼끔.. 그리고 의회에 와서 설명하실 때 좀 잘 설명을 하셔서 꼭 해야지 될 사업이라면 이해가 돼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 쪼금 더 노력을 하셔야지 될꺼 같애요. 그쵸?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회 추경예산에 편성사유는 뭐 국도비 보조금이나 교부세 증가, 그리고 세입재원이 거의 인제 순세계잉여금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뭐 시장님 연두순방에 건의사항이나 등등을 반영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인제 의정활동하면서 이래보면 보통 이제 1회추경 예산편성을 하고보면 당초예산때보다 1회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예비비가 거의 인제 줄어드는 경향이 그동안의 예산편성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당초예산보다 오히려 예비비가 한 9억정도 이렇게 증액.. 하튼 그건 예산을 좀 인제 여유.. 남겨뒀다는 의미겠지요. 그래서 예비비가 당초예산 예비비보다 1회추경 편성을 하고 나서 예비비가 증액이 돼 있습니다. 왜 이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시에서 지난해와 금년에 두 번을 도심형공원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가 탈락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도심형공원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더라도 현지사정상 공원묘지고 그래서 묘지가 많고 그래서 국비를 내려줘도 그 돈을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액션을 먼저 취해라, 이런 의미였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정책과나 산림녹지과에서 당초예산에도 그렇고 요번 추경예산에도 예산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편성이 안되면서 예비비를 증액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이, 압니다. 여튼간 아는데 그러면 우리가 2년씩이나 공모사업에 신청을 했다는거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했기 때문에 신청한거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대응책이 나와야 되지않냐 이거죠.

○ 이종갑 위원

아, 그건 압니다. 당초예산에 3억 반영된거 제가 알지요. 그거 몰르고 질문 드리겠습니까. 압니다.

근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게 반영이 안 되지않냐 이런 얘기에요.

○ 이종갑 위원

아니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2년 연속 공모사업에 신청을 한게 아니겠냐, 그러면 사업선정을 될 수 있게끔 해주야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미흡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겁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호영 위원님 질의.. 더 질의..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재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우리 의원님들이 좀 궁금해 하고 또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좀 총괄심사했을 때 좀 자료를 좀 가져오셨으면 좋았을텐데 좀 그게 아쉽구요, 위원회별로 좀 상세한 보고를 좀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구요.

○ 최용수 위원

두 번째는 예산서 배부를 하고 의원님들이 이렇게 추진했던 사업이나 또 집행부에 요구했던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혹시 지금 이 예산말고 의원님들이 수정예산을 좀 해달라 뭐 그런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왜 이런 총괄예산했을제 안올라 왔어요?

○ 최용수 위원

이런 총괄예산이나 또 이런 좀 상세한 부분들은 이런 전체적 의원님들이 계셨을적에 의원님들이 보고 집행부와 서로 이렇게 논의하고 또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기본 자료인데 좀 집행부에서 이런부분에 대해선 좀 소홀하다는 것을 좀 지적하고 싶네요.

좀 위원회별로라도 그 부분들을 좀 신속하게 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료를 좀 배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다음은 의장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특별회계에서 5산단지 때문에 지금 특별회계 쓴다고 올라와 있는데

○ 의장 윤범로

이거 쓸래면은 조례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조례를 안 바꾸고 어떻게 편성을 했어요?

153페이지 예산안에 보면은 특별회계가 있는데. 책자 153페이지에.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이거 풀어야 되는거 아니야? 공영개발에서 쓰더래두 풀어야 된다구. 조례를 조례에서는 지금 집행하기가 어려울텐데.

○ 의장 윤범로

쓸 수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선 하는 얘기여. 그러니까 이거를 조례를 바꿔가지구 하던지 그래야 되는데

○ 의장 윤범로

편성이 지금 됐다 이런 얘기여?

○ 의장 윤범로

그래요?

○ 의장 윤범로

다시한번 검토해 보자구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정예산안이 오늘 시작하기전에 저희들한테 다 도착을 했었어야 되는건데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일을 제때 안하시는걸로 지금.. 네.. 경고입니다.

매년 하던거고 이렇게 자료를 제때 제출 못하는 부분, 또 성의가 부족한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마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금 질타를 하고 계십니다.

○ 위원장 천명숙

실수를 계속 하시고 잘못 하셨다래면 되는 거에요?

○ 위원장 천명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