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광과장 이상덕

관광과장 이상덕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인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삭감예산에 대한 소명입니다.

먼저 1쪽 탄금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탄금호 관광 모노레일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탄금호를 배경으로 세계무술공원과 탄금대를 연계하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관광객들에게 신립장군과 팔천고혼, 우륵선생과 가야금과 애국과 관광문화코스로 개발해서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를 제공함으로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본 용역은 세계무술공원에서 탄금대까지 순환노선 약 2킬로미터 선정에 따른 기본설계와 선정된 노선에 대한 사업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한 사업타당성조사 설계용역입니다.

충주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즐길거리와 볼거리에 대한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코자 추진하는 탄금호 관광 모노레일 설치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 5200만 원을 꼭 반영해 드릴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삭감된 중원문화체육관광진흥재단 운영비 4908만 7000원에 대하여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요구한 예산액은 당초예산 심의시 삭감되었던 운영비 중 최소한의 필요액 2534만 3000원과 기획관리인력 1명 증원에 대한 237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재단의 조직과 인력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본경비로서 원활한 재단운영과 함께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를 받는 상근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입니다.

아울러 현재 중원관광재단의 업무는 지난 해에 비해 위탁업무가 늘어난 상태로서 위탁받아 운영하는 각종 시설과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단업무의 질적 향상을 꽤하기 위해서는 기획전담인력 충원이 절실한 상황이며 이 역시 최소한의 인건비만 선정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중원관광재단의 업무기능 활성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에서 위탁받은 시설의 업무의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운영비 4908만 7000원을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제1회 추경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가 탄금호 모노레일 설치공사는 1단계가 세계무술공원에서 탄금대를 한 바퀴 돌아오면 한 2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그래서 민자하고 공공을 각 1/2씩 해서 한 사업비가 1단계가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주가 관광도시로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막상 오면 기존에 관광지에는 어린이들이나 관광객들이 타고 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노레일이라도 하나 설치해서 보다 충주를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또 다른 색다른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세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운영은 저희들이 위탁공모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걸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전문가 집단에게 위탁을 맡긴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이런 사업이 시행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업 간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같은 방법을 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민자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분들이 한 2-3명 정도 계십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이게 사업 추진하는 사업자가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끼어야지만 뭔가 좀 확실한 그런 걸, 확실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저희와 민자가 1/2씩 투자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감사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체결된 건 없는 데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셔서 확실하게 공공부분에서 좀 역할을 해주면 1/2민자 공동참여를 하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이 1단계는 한 공공하고 민자 1/2씩 하고 2단계 사업은 전액 민자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이게 공공하고 민자로 같이 개발을 하면 수익률은 1/2씩 배분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지금 여기에는 노출이 안 시켰지만 저희들이 그렇게 개발하는 사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그렇게 해야지만 부담률이 적어지기 때문에 수익부담률을 1/2씩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 예정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여기 하면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안 되구요, 사용료를 받기 때문어 수익이 발생하면.

○ 관광과장 이상덕

현재 저희는 다 지금 현재 무료로 하기 때문에 수익발생 나는 거 없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앞으로 사업은 이제 사업방향이 무료로 가서는 안 된다, 방향을 잡아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재원이라든가 이런 건 다 단가계산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한 겁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이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개발하고 공공 플러스 민자개발이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저희는 공공하고 민자로 개발하는 게 사업 성공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 면에서 좀 유리하다 그런 측면에서 했기 때문에 민자하고 공공이 1/2씩 투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그건 저희가 정부 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한 사업이구요.

○ 관광과장 이상덕

5대 3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하여 튼 뭐 여기에 타당성 용역조사니까 여기에 타당성이라든가 개발계획이라든지 다 나오기 때문에 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이게 법적으로 용역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야지만 저희들이 못하는 전문성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이렇기 때문에 용역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 과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타당성하고 벌써 수 개월 전부터 검토를 많이 한 사항이구요.

이웃 제천이라든지 모노레일한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저희도 그거보다 더 안전하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성공을 하리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이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제 이게 결정이 되면 민간사업자한테 그러한 방향은 옵션을 걸고 민간사업자가 하게 끔 유도를 할 겁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충주시 관광종합개발계획에 따라서 탄금호 종합개발권 또 충주시 권역권, 수안보 권역권, 앙성온천 권역권해서 이렇게 4개 관광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개발계획 내에 한 가지입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2013년도에 개발계획을 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좋게 나오리라고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이 사업이 당초예산, 작년에 기획이 안 됐구요, 금년 초에 기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추경예산에 세우게 됐습니다.

○ 관광과장 이상덕

네.

○ 관광과장 이상덕

잘 알겠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총무과장 민경창입니다.

먼저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우리 김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총무과 소관 3건에 대한 삭감내역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명자료 3페이지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함양 시민 전진대회 1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충주시 재향군인회 주관으로 18개 안보단체와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여하는 시민 전진대회입니다.

소요예산은 1000만 원이 소요되는 데 당초 재향군인회에서는 30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요구했으나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사에 필요한 순수한 행사사업비만 이렇게 좀 반영해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북한은 최근 지속적인 미사일 실험 등 남북관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시민들의 안보의식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관내 18개 안보단체 회원들과 시민들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시민 전진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의 호국 안보정신 함양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리통장한마음 워크샵 교육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2014년도에 6500만 원의 예산으로 양양에서 실시되었던 사업입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도 어렵고 한데 관외에서 한다는 비판적인 여론이 있어서 당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또 불필요한 이동시간의 단축으로 효율적인 교육운영위해 관내에서 1일 개최하는 것으로 고려해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2017년도 전국체전 개최를 앞두고 지역내 모범이 되는 리통장들의 선진의식 함양과 또 내실있는 직무 역량교육을 위하여 1박 2일 관내에서 개최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그래서 추가사업비 2000만 원을 금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꼭 반영시켜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5페이지 참고자료 소요예산 및 진행계획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자유통일대비 국민운동 실천리더 양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3년도 14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던 사업으로 2014년까지는 자유수호지도자 워크샵이라는 사업명으로 부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수안보, 앙성 캔싱턴 리조트 우리 관내에서 실시해 오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그리고 읍면동 분회, 여성회, 청년회 등 핵심 리더 및 회원들의 역량강화와 조직의 결속력을 위하여 지금 지난 2년 동안 계속 해왔던 사업이고 또 다른 단체와 다르게 자발적으로 우리 관내에서 계속적으로 해오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안보교육 및 우수사례 발표 그리고 시정 및 연맹사업을 공유함으로서 또 우리 일선지도자들의 양성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좀 반영시켜 주실 것을 간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시내 쪽은 많은 데 읍면은 대부분 남자입니다, 아직은.

전체적으로는.

○ 총무과장 민경창

그 비율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예, 일부 제가 부적절하게 표현한 건 제가 잘못된 행동이구요.

○ 총무과장 민경창

이건 교육보다는 이제 시민 호국정신 함양 전진대회입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그래서 정체성 확립 및 호국정신함양 전진대회는 이제 의회 제출하기 전에 저희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그 범위 내에서 지금 편성한 겁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그건 재향군인회에서 사업계획을 제출했고 저희가 그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사업비를 조정해서 이렇게 올린 겁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참석인원이 저희가 첫 날 한 550명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한 44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지금 저희가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일선에서 고생하는 리통장님들한테 어떤 격려라든가 단합행사, 서로 정보공유하고 행사가 저녁에 이뤄 집니다.

그러다 보면 술도 좀 드시게 되고 뭐 그러면서 좀 당일로 끝났을 때 또 차 몰고 가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같이 이렇게 자면서 유대감 형성할 수 있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을 그 이튿날도 강의교육이 편성돼 있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뭐 저희가 파악한 건.

○ 총무과장 민경창

아직은, 그렇습니다.

○ 총무과장 민경창

고맙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입니다.

항상 여성과 아동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7페이지 보육인의 날 행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우수 보육교직원 표창 및 격려로 교육교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보육교직원의 화합의 장 마련으로 업무의 효율성 및 능력 신장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 편성하였구요, 저희 사업비로 우수보육교직원 표창 및 힐링을 위한 공연이나 강연 프로그램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근 어린이집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 오르면서 교사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된 상태로 보육인의 날 행사를 통한 스트레스 해소와 화합의 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립어린이집 씨씨티브이 설치입니다.

어린이 안심보육 환경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보육실 등에 씨씨티브이가 설치되어있지 않은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640만 원을 편성하였구요, 8개 어린이집에 60대가 되겠습니다.

과목을 시설비와 민간자본 사업보조로 나눠서 예산을 편성했는 데요, 저희가 시설비는 건축물이 시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민간자본 사업보조는 민간이 건축물 소유주가 되겠습니다.

충주시 전체 어린이집을 지원대상이겠지만 저희 시립어린이집에 우선적으로 설치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예, 그렇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보조금으로 본예산으로 올렸는 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알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안명숙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충주시 문화예술 부분에 아낌없는 지원과 오늘 이렇게 소명할 기회를 주신 예결위 김인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9페이지 호암지 바람개비 정비입니다.

호암지 생태공원은 충주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원이지만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또한 영화 막걸스에 촬영장소로서 홍보함으로서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그런데 바람개비 재질 특성상 파손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올 한 해만이라도 지속적인 정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초 호암지 바람개비는 영화촬영 당시에 영화사에서 한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에 저희들 한 400여만 원 투자를 해서 정비를 해 놨는 데도 지금 오늘 영화 막걸스가 개봉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지에 가 보니까 한 180여 개가 훼손이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저로서도 안타까운데 이번에 영화 막걸스가 흥행이 됨으로서 또한 호암지 생태공원과 영화촬영지를 찾는 우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이번에 정비사업 400만 원을 추경에 계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중원경문화제입니다.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구 도심지역 상권활성화와 충주시민들의 풍성한 연말 송년 분위기 조성과 세대간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켜 가족의 화합의 날을 조성하고자 중원경문화제를 2013년부터 해 오고 올 해는 3회째가 되겠습니다.

그 사업에 올 해는 2014년도 2500만 원, 2014년도 2200만 원, 올 해는 또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연말에 조명축제 및 공연, 각종 거리 이벤트와 포토존 및 사진전 소망트리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본 행사는 2회 연속 개최한 행사로 구도심 연말 분위기를 더 돋아 주고 축제성 행사를 넘어 도심문화제의 정착을 기대함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 참여 중심으로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조성하고 단순한 소비성 행사가 아닌 젊음의 거리에 시민들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도심거리 활성화를 같이 도모하고자 합니다.

연말연시 송년 분위기 조성 등으로 자발적인 시민 문화행사에 의미를 높힘과 동시에 상인협회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도심 상권화 활성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추경예산에 2000만 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것 또한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사물놀이행사 지원입니다.

충주시민의 질 높은 문화예술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예술 공연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 충주시 거주 수험생들이 공연관람을 통하여 시민 문화예술 복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행사는 11월 중에 수능이 끝나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하여 도지정 예술단체로 지정된 몰개가 공연하는 겁니다.

당초 2015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이 됐었습니다.

사물놀이 정월 대보름행사로서 기 100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 데 안타깝게도 준비를 하는 과정에 구제역이 충주 전역에 발생됨으로 해서 이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당연히 준비하고 한 비용을 저희들이 조금 보조를 해 줬으면 하는 데 저희들 거기에 대한 보조를 못 해 줬습니다.

상당히 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공연은 수험생들을 위한 공연기획을 해서 평소 수준높은 국악공연을 접할 기회가 적은 우리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문화공연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 만족도를 제고하고 수험생들에게 스트레스 해소 및 전통문화 관람을 제공하고자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제45회 우륵문화제 행사지원입니다.

이 우륵문화제는 1971년부터 악성 우륵을 비롯한 성년의 추모와 전통적인 향토문화예술의 계승발전을 선도하고 충주시민의 문화적 삶의 단초를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문화적 인프라가 구축되어 충주시를 대표하는 상징성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중원문화의 계승발전 및 향토문화 예술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올 해는 9월 경에 5일간 행사를 치룰 계획이고 우륵문화제 추진위원회를 하는 50여 명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참신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당초예산 2억에 이번 추경에 1억원 증액요구를 한 상태입니다.

잠시 작년 2014년도와 2015년도 예산안을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4억을 들였고 올 해는 3억 예산으로 할 계획이고 개폐회식은 작년에 한 1억 850만 원이 들었는 데 올 해는 대폭 간소화해서 2650만 원, 홍보비는 4500여만 원인데 3000만 원, 그 대신 행사지원비는 한 1억 5926만 4000원인데 올 해는 1억 7550만 원으로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시체험 코너도 1500만 원으로 상향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 우륵문화제는 정체성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선과 특히 개폐회식 행사성 사업비 절감 등 우륵문화제 개최 전반에 대하여 개선코자 합니다.

모든 부분을 대행사 없이 직접 섭외하고 진행하여 대행사로 나가는 비용절감을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충주 문화예술인을 참여시켜 문화예술인의 양성을 통한 충주만의 문화예술의 색을 찾고 시민들에게는 애향심 고취 및 충주의 문화예술을 접할 기회를 제공하고 소외계층과 지역 주민의 참여 유도로 문화생활의 욕구충족과 공연문화 발달에 기여, 학생 참여로 어릴 때부터 충주문화예술을 접할 기회제공 및 출향인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충주발전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데 중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화합을 통하여 충주번영과 시민행복 발전, 변화, 화합의 이미지가 제고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취소가 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가 없어서 그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이것을 우리 예비고사, 그러니까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새로 대체편성하는 겁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 쪽에서 상당히 진행이 돼서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그것을 보조를 못 해 주는 최책감이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작년 말부터 구제역이 발생이 돼서 충주엠비씨에서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이게 농촌지역을 제외하고 도시사람만 하면 될 건지를 고민을 사실 많이 하다가 바로 그 직전에 인근 도시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괜히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 때문에 구제역이 확산되면 안 되겠다는 판단 때문에 우리 시에서 결정을 해서 우리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지 않도록 이렇게 건의를 했고 그런데 다행히 충주엠비씨에서는 그 간 행정적인 준비를 했지만 재정적인 투자는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스럽구요, 다만 몰개에서는 행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기는 하지만 사실 저희들이 몰개에서 예를 들어서 소송을 들어 온다고 하면 저희들이 대응을 하겠지만 일단 일정부분 책임은 사실 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예산이 편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도 준비했던 사항이고 아직 예산 나가지는 않았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번 건은 사실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대비를 못 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단체 또 다른 보조금을 주면서 그런 어떤 돌발적인 상황을 좀 고려해서 예산이 여기서 보조금이 나간 다음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보조단체에 어떤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

문화시설관리과장 윤동성입니다.

소명자료 14쪽에 2015년도 하반기 충주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과 운영현황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드린 소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15쪽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충주공예전시관의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위탁한 사업으로 소요사업비는 7000만 원입니다.

시민들에게 공예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한 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문화시설의 선량한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입니다.

향후 운영여건으로서 충주공예전시관의 경제자유구역 즉, 에코폴리스지구 편입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이 금년 11월 중 변경승인이 되고 이에 따라 충주공예전시관 편입을 증명하는 관계서류를 붙혀 재산처분에 관하여 문체부와 협의를 마무리 짓게 되는 금년 말까지는 위탁운영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체부 협의를 거치게 되면 운영중단 등 재산처분에 관한 제약이 사라져 2016년 이후 공예전시관 위탁운영비는 편성치 않을 계획입니다.

충주공예전시관이 2015년을 끝으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2015년 하반기 위탁운영비 편성을 건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소명자료 1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은 281쪽 충주 복숭아 포장박스 지원사업비는 당초예산에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나 예비심사에서 10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복숭아 재배현황은 약 1600여 농가가 1012헥타에서 1만 1240여 톤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3위, 충청북도내 1위의 생산량으로 충주사과와 함께 충주복숭아의 명품화를 통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주복숭아의 우수성을 알리고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하여는 규격화, 단일화된 포장박스가 필요한데 고급 포장박스를 제작하기에는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큽니다.

충주복숭아 포장박스는 재배면적 1012헥타에서 헥타 당 약 4000박스를 기준으로 볼 때 4.5킬로그램 박스가 400만 개 이상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농가의 포장재 제작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고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데 지금까지 지원현황은 공선회를 통해 출하농가에 2500만 원, 복숭아발전회를 통해 출하하는 일반농가에 3500만 원을 매년 지원해 왔습니다.

이는 포장재 제작비 구입비가 개 당 약 600원인데 50%정도는 농가가 부담하고 지원사업 외에는 모두 농가가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시에서 포장재 제작비 6000만 원으로 약 20만 개 분을 지원하였지만 이는 전체 필요량 즉, 소요량에 약 5%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미한 아주 안타까운 지원금액입니다.

2015년도 당초예산이 지난 해인 2014년도 지원액에 못 미치는 1000만 원을 삭감하여 불가피하게 1회 추경에 전년보다 증액은 못하더라도 전년도와 같게 지원하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만, 이번에 또 삭감되어 전국3위의 복숭아, 우수한 복숭아를 자랑하는 충주시복숭아 유통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는 1000만 원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복숭아 농가에 면목이 없어 밤잠을 설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위원님들께 충주복숭아 농가에 포장재 제작비를 조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하신다면 금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아닌 매년 지원해 오던 사업비인데 전년도 보다 증액은 못할지언정 전년도와 같이 지원해 주고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것 조차 삭감하신다면 이는 너무 가혹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보조사업자는 복숭아발전회가 되겠습니다만, 실제 보조사업대상자는 복숭아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전체 소요량에 한 5%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청을 받고 그러다 보면 작년도에 개인이 농가가 구입했던 잔량도 있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잔량차이가 납니다.

그런 걸 파악해서 면적당, 생산량 전부 다 비례해서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농정과장 정창열

6월 말에는 제작이 완료돼야 됩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7월부터입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공선회를 통해서 복숭아 포장박스를 지원하는 게 있고 또 복숭아발전회를 통해서 한 게 있는 데 교현안림동에는 금년에 처음으로 여기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교현안림동에 복숭아 농가를 사랑하고 복숭아 농가에 애로사항을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지역구 의원님께서 특별히 금년에 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그런 그 지역만 특혜로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얘기가 나오니까 다시 그걸 삭감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전회라든지 공선회 나가는 데서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복숭아 농가를 위해서 반드시 이건, 더는 못해주더라도 작년과 같게 끔 반드시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아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복숭아발전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복숭아 포장박스하고 교현안림동 부분에 대한 연관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시는 바람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교현안림동 지역구 의원님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교현안림동의 복숭아 농가의 애로사항, 그 사람들의 포장재 제작비 부담을 좀 덜어 주고자 특별히 생각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역하고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 이런게 있다 보니까 그 쪽에서 다시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그러다 보니까 발전회를 통해서 공급돼야 될 포장박스가 오히려 삭감이 됐었습니다.

교현안림동에 제작되면 그것만 삭감이 됐으면 문제가 안 되는 데 발전회를 통해서 공급돼야 될 포장박스비가 그냥 돌팔매를 맞듯이 삭감되는 되는 바람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봅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물론 그 과정에서 조금 감정적인 어떤 그런게 표현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우리가 행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냉철하게 어떤 이성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작년도와 같게 더는 못해주더라도 금년에도 똑같이, 전체 그래봐야 공선회를 통하거나 발전회를 통해서 공급되는 포장재가 전체 소요량에 5%도 안됩니다.

이걸 가지고 거기에서 1000만 원을 삭감하신다면 전체 농가에 대해서 명분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입니다.

먼저 제1회 추경예산서 288쪽 소명자료 17쪽이 되겠습니다.

못자리뱅크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우량육묘 생산공급을 위해서 노후화된 기존 못자리뱅크를 유지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못자리뱅크 4개소에 비닐교체 등 노후시설 보완을 도비, 시비해서 8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삭감시 도비만으로는 추진할 수 없기에 못자리뱅크를 이용하는 고령농가 및 소규모 벼재배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고 우량 건전육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노후화된 못자리뱅크 유지보수 지원사업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1회 추경예산안 289쪽, 소명자료 18쪽이 되겠습니다.

주요곡물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밭작물 생산의 규모와 전문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산지유통 중심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두류, 잡곡, 서류 등 도정 가공시설을 지원하여 주산지 유통중심으로 관내 농산물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시비 3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던 부분입니다.

주요곡물 기본조성사업이 실현되면 충주에 동북부 지역에 농업인의 잡곡 및 밭작물 재배규모화가 가능하며 대외 유통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어 벼 과수 위주의 영농을 다변화 할 수 있어 농가에게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번 사업은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시에는 향후 패널티를 또 받게 됨으로 시 사업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밭작물 생산의 증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친환경과소관 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국비가 3억이구요, 국비 30%, 총 10억에서 도비 15%, 시비 35%, 자담 20%가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국도비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이게 공모사업으로서 2013년도 말에 신청을 해가지고 2014년도에 확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상사업이 되는 데 지속적으로 매년 충청북도에서 1-2개 책정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저께 국도비를 확보를 한 사업이기 때문에 또 밭작물을 확대 재배하고 농가소득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그 부분은 금년도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매년 전년도에 예비신청을 받아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최종 확정이 되는 관계로 금년도에 사업을 못할시에는 내년도에 사업대상지도 크게 훼손받을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국도비라서 안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충주에 주요곡물사업이 수안보가 2012년도에 사업을 한 번 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이 시설은 저희들이 잡곡을 취급하는 데가 충주시에는 수안보농협하고 서충주농협, 산척농협이 있는 데 그 수안보농협은 2012년도에 사업을 확정돼서 추진했고 지금 산척농협에서 하는 건 크게 저온저장시설이 약 100평 정도 되고 잡곡, 도정 보관창고가 약 한 200평 정도 되고 도정기계 1식, 또 자동소포장기해서 이제 잡곡 도정시설이 없어가지고 외부에서 하고 있는 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잡곡도정시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 우리 충주시에 잡곡을 취급하는 그런 농협도 여기 와서 같이 도정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도정시설은 올가니라고 소태에서 했는 데 그건 자체, 친환경이라서 자기네 친환경만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친환경 부분에서.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외부에서 나가서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괴산이라든지 원주라든지 외부에서 나가서 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그것을 총 의뢰한 부분을 보면 산척농협이 약 150톤 정도, 또 수안보농협이 한 300톤, 또 서충주농협이 한 625톤 해서 약 1125톤 정도 예상이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도정료는 환산 안 해 봤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잡곡부분이 지금 우리 콩이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약 1100헥타 정도, 나머지 두류, 수수, 기장, 팥 이런 것들이 있는 데 그건 좀 소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마 도정을 외부 농협에서 해 온 걸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시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시비부담이 3억 5000정도 들어가는 사업이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떻든간에 우리 농업인들 밭농사를 잡곡, 두류를 확대 재배하는 차원, 또 농업인소득 향상하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이게 영농법인이나 개인이나 했을 경우에는 자부담 관계가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추진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자부담은 2억, 20%라는 건 여기 사업비에 대해서 20% 부담을 하는 데 개인이나 작목반에 했을 경우에 부지매입부터 여기에 포함이 안 되니까 부지는 또 별도로 자부담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잡곡생산 취급하는 데가 지금 수안보농협하고 서충주농협하고 남산 영농법인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큰 염려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저희들이 산척농협에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건 이건 잡곡 뿐만 아니라 밭작물 전체가 다 해당이 됩니다.

수수, 잡곡, 기장 소품목 그거 뿐만 아니라 밭에서 재배하는 감자, 고구마까지 전체 물량이 해당되는 데 지금 현재 산척농협에서 밭작물, 전작물 취급하고 하는 것은 약 한 45헥타에 약 50톤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이 확보가 되면 우리 충주시 전체적으로 수매량도 계약재배로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농업소득이 높다 보면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합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사실상 논면적에 나오는 벼재배해서 나오는 게 뭐 300평 당 우리 보통 공공비축 수매가격으로 하면 14개, 15개 나오면 사실상 조수입으로 따지면 한 6-7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수도작은 사실 농업인소득이 낮습니다.

그런데 밭작물로 우리가 잡곡류나 전작물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또 농협에서 수매를 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판매를 한다면 농업인들한테 소득이 향상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반납되고 패널티를 받고 이 이후에는 아마 농식품부에 지정하기가 좀.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심사과정에서 좀 패널티를 받죠.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기간이 있습니다, 신청할 때 몇 년부터 몇 년까지.

○ 예산팀장 박해성

이게 금년도부터 시작하면 내년까지.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네, 못자리뱅크가 지금 위원님 사업이 두가지로 지금 됐습니다.

신규못자리뱅크 1개소, 또 못자리뱅크에 대한 보수 이렇게 해서 못자리뱅크 지원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신규못자리뱅크는 당초에 농가에서 신청했다가 어떤 사유가 있어가지고 포기한 부분이고 못자리뱅크 보수사업만 이게 해당 됐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못자리뱅크 보수사업입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농가에서 포기를 했고 못자리뱅크 보수사업만 4개소 한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예,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법인내지 농협쪽이 돼서 개인은 사업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은 어렵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김철수

안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예산안 301페이지 및 소명자료 19페이지 꽃전시회 지원사업 시설비로 무술축제 기간과 가을철에 무술공원을 찾는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대표적인 조형물로 축제홍보와 포토존 설치로 분위기 조성을 위한 꽃 장식물인만큼 무술축제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편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예,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당초서 제가 알기로는 무술축제가 시각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산림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 자체도 산림녹지과에서 매년 1억에서 9000 사이 편성을 해서 장식류를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그건 무술축제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구요, 제가 알기로는 축제예산이 아마 거의 아웃트라인이 꽉 차여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억씩 별도로 빼가지고 할 수 있는 여유는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산림녹지과에서 충주에서 하는 큰 행사, 대규모 축제 이럴 때 꽃탑을 산림녹지과에서 주로 했습니다.

로타리같은 데 아니면 주요행사장에,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은 산림녹지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예산이 없으면 못합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포함이 안 됐습니다.

별도로 했습니다.

○ 예산팀장 박해성

그런데 꽃탑이라는 게 축제기간만 서 있는 게 아니고 축제 시점 전하고.

○ 예산팀장 박해성

나중에 관리하고 그런 거, 또 이게 작년도에는 예산이 9800 있었는 데 행사 우리 경비를 좀 줄이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800만 원을 이번에 감을 해가지고 편성한 사항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꽃이 질 때까지만 그 장소에 고정돼 있는 거기 때문에 우륵문화제가 시내에서 하면 그리 가져갈 수도 없는 거고 무술공원에 꽃이 질 때까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한 달 정도는 갑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건 별도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되는 걸 봐 가면서 관광과하고 협의해서,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글쎄요, 저희가 여기 온 지는 얼마 안 돼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어떻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당초부터 처음에 무술축제가 생기면서부터 해당 생산부터 관리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예산편성이나 관리 차원에서 그래서 현재까지 한 15년 정도를 산림녹지과에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사업체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글쎄 여러 가지 생각해 보면 그렇게 편성되는 것도 생각할 수도 있구요, 또 아까 허영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무술공원에 이거 뿐 아니라 일반 방문객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모로 종합적으로 판단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그렇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영

고맙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과수연구과장 최재응입니다.

수정예산안 39페이지 그리고 소명자료 20쪽입니다.

과수 주산단지 시설주변 재해방지시설 설치하는 것은 자연재해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과수단지에 선과장에 대한 재해예방대책으로 옹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호암동 735-5번지인데 천주교 공원묘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명품사과연구회 영농법인회에서 한 140평 정도의 공선장을 운영하고 있는 데 2011년도에 폭우로 인해서 부분적인 옹벽이 유실이 되면서 선과장 뒤편 쪽으로 조금 붕괴가 돼서 지금 현재 시에서는 선과장을 사용중지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명품사과연구회에서는 선과장을 지에피시설로 인증을 받아었지만 지금 사용중지가 돼 있기 때문에 지에이피 인증에서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명품사과연구회는 신세계백화점에 추석하고 설 명절 때 약 10억 정도의 사과를 납품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용관동에 있는 사과선과장가지고는 그 물량을 충당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재해위험을 대비해서 옹벽을 설치하고 선과장을 다시 보수하고 지에피인증을 받아서 신세계백화점에서 요구하는 대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2008년도에 실시했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옹벽부분에서는 본인들이 설치를 한거구요, 선과장 기초공사부터 선과장 짓는 것은 저희들 도비예산을 확보해서 시공한 겁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맞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지금 현재 소유주가 그 때 당시 명품사과연구회가 원래 브랜드가 썬플러스입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예, 없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없습니다.

○ 과수연구과장 최재응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