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손경수 의원님, 이회수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최지원 의원님, 강명철 의원님과 함께 발의한 충주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충주댐 관련 등 당면 현안사업에 대한 시민의 체계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대한 합리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목적과 위원회의 설치, 기능에 대하여는 앞서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안 제4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위원회의 임기, 위원회 해촉 및 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레안은 2019년부터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위 기간 중 대책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현안사업에 대한 해당 부서장을 해당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 줄 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의견제출하여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주댐 관련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한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댐지역 지역지원금 현실화, 그렇게 말씀하셨걸랑요, 여기에 보면 우리 수변구역 주민지원금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도 현실화를 하신다는 겁니까?

○ 안희균 위원

이거는?

○ 안희균 위원

이거는, 그래도 여기에서 보면 현실화, 그러셔가지고 댐주변 지역지원금 현실화, 그랬기 때문에 이 지원금이 지금 우리 농촌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수변구역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1만 평, 2만 평을 줘도 55만 5,000원을 주고 50평을 짓고 20평을 지어도 일괄적으로 55만 5,000원을 줍니다.

이거를 12월 달까지 다 쓰라고 통보를 해주는데 이것까지 들어가 있는 건지, 현실화라는, 그렇지 않으면.

○ 천명숙 의원

안희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 안희균 위원

예.

○ 천명숙 의원

이 문제는 댐 정수비를 비롯하여 저희가 수변구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사안들, 또 그리고 제대로 지금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거를 시민들이 함께 수자원공사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해결을 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조례를 일단 만들어서 비용처리 등이 필요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부분을 좀 더 현실적으로 해 결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마 저희들이 뜻하는 대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일이 잘 추진이 된다면, 아마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안희균 위원

아니 이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현실화라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환경, 우리 환경정책과에서 수자원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충주댐에서 주는 돈입니다, 이게.

그런데.

○ 천명숙 의원

네, 충주댐에서 주는 돈이 부족하잖아요, 그리고 댐 정수비는 또 많이 내고, 지금 그 부분을 저희가 균형있게 해소를 하고자 시작을 하는 조례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통과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함께 노력을 해서 수자원공사에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권리를 주장을 하고 노력을 해서 결과물을 도출하고자 만든 사안입니다.

아직은 결과가 지금 안 나오고 있어서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안희균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의원님, 이게 그렇습니다.

우리는 충주시에 주는 것은 수자원공사에서 댐지역에 주는 돈이 있고 수변구역에 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수지역이냐, 담수지역이 아니냐, 그거를 따져가지고 농촌에 트랙터도 주고 콤바인도 주고 유박도 주고 또 이쪽에 주민들, 예를 들면 삼탄이라든가 하천 같은 경우라든가 이쪽에 여기 소태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주는,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돈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것까지 건드리실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지 그 물 사용료만.

○ 천명숙 의원

개발제한구역 때문에 손해를 보는 부분, 뭐 이런 부분, 또 특히 수변구역에 계신 분들, 농사짓는 부분에 대한 혜택, 뭐 이런 부분도 다 함께 해결하고자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안희균 위원

이 조례를?

○ 천명숙 의원

네.

○ 안희균 위원

그러면 포괄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거는 환경정책과, 농정국, 또 총무과, 거기에 또 나가서는 그사람들이 국토건설부에서 개발해 놓은 사대강지역 하면서 하던 시설과 그것을 우리 충주시에서 자전거도로하고 공원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할 것인지, 전체적으로다.

○ 천명숙 의원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거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고 충주 시민이 다 뭉쳐서 수자원공사를 체계적으로 압박을 하고 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드는 기구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또 우리 시가 여지까지 손해 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시민단체가 반영을 하도록 위원님께서 이거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아, 근데 저는 이해를 하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 해가지고 지금 충주댐,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게 우리만 주는 게 아니고 단양도 주고 제천도 주는데.

○ 천명숙 의원

그거, 분배된 것이 아니고요.

○ 안희균 위원

아, 글쎄.

○ 천명숙 의원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이거를, 이게 움직일 때 드는 비용이나 뭐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거나 이런 부분, 법적인 소송도 또 갈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때문에 지금 이 조례를 만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게 또 일차적으로 통과가 돼야지 범시민 단체가 활동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달성을 할 수 있겠죠.

○ 안희균 위원

아, 그래서 지금 제가 덧붙이자면 동량면이나 금가면이나 거기에 근무하셨던 충주시 직원들은 잘 아시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향기누리봉사를 위해서 매년 주는 돈이 있는데 이거 잘못 건들였다가 지금 그거하고 충주댐에서 돈 나와서 삼탄, 관광개발하는 데 돈도 그것도 잘릴 것이고 하천에.

○ 천명숙 의원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못합니다, 수자원공사에서.

○ 안희균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이지 마시고 이것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댐 물, 물값만 좀 건드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거기서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서 이거 다 건드려놓으면 그 사람들이 화나서 “어, 그래? 지원 안 해줘.”

○ 천명숙 의원

일단 일차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체계적으로 저희가 메모를 해서 범시민 대책위원회 분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행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거 당면한 각종 현안사업이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포괄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기구를 만들어놓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견 없으시죠?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손경수 의원

손경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일곱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 발의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자치분권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6조까지 자치분권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정책과제 개발 등을 포함하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 수립사안과 안 제7조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14조까지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번 조례안은 2019년 2월 15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조보영 의원

조보영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김낙우, 유영기, 손경수, 정재성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발의한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정책 지원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임신, 출산, 양육, 교육에 친화적인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맞추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정책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시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협력하는 모범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10조에서는 충주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설치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안 제12조는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사업의 추진범위를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자치행정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니까 제가 한 마디 할 게요.

이게 뭐 위원회도 만들고 하는 건 되게 좋은데,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단체에 지원한다고 그러면?

모범기업 및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하면 대략 얼마나 될까요?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충주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조중근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오늘 홍진옥 의원님, 조보영 의원님, 김헌식 의원님, 조중근 의원님, 손경수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충주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에 의거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건강가족지원센터의 기능과 관련 시설 설치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부터 12조까지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여성청소년과장님께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네, 정재성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보니까요, 한 6개 정도가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 대부분의 그 항목들을 우리 집행부에서 어느 부서에서 대부분 담당하고 있던 업무들이 아닌가요?

○ 정재성 위원

위탁을 준 상태인데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센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 그러니까 기존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기구를 만들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 정재성 위원

아, 예, 상위법에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만들어야 우리도 이 조례를 준비해야 되는 거네요, 이런 센터를?

○ 정재성 위원

혹시 우리 지역에 이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사설기관이 있습니까?

○ 정재성 위원

그렇습니까?

○ 정재성 위원

저기 지금 가족문제와 관련돼있는 조금전 설명 중에서도 이혼 등을 언급하시고 그러셨는데요, 그런 기능을 상담해 주는 그런 사설기관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기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까?

○ 정재성 위원

예, 그러면 돈을 안 받고 받고의 차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고 사설기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그분들의 민원의 여지도 좀 있겠네요.

그 부분도 이게 센터를 설치한다면 어느 정도는 조금 수용해 주거나 내지 그분들을 배려해 줄 수 있는 안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늦게라도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천만 다행스럽고요.

이게 예산이 얼마나 정도 소요됩니까?

○ 김낙우 위원

그러면 수요가 계속 늘어날 텐데, 올해 추경에 3,000만 원 세우면 내년에는.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1회 추경에 세우세요.

○ 김낙우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여간 뭐 예산편성하시고 조례 만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4,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증액을 하셔가지고 이게 시골 경로당 가시면, 도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일괄적으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이 끌고 다니는 보행기가.

그런데 거기에 밤에도 좀 다닐 수 있게 이왕하시는 거 야간이나 식별을 할 수 있는 거로 좀 해주시고 또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증액하셔가지고 그거 돈 얼마 안갑니다, 보행기.

뭐 좋은 거는 몇 십만 원 가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한테는 좀 다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도 해드리는데 거기 예산에서 조금 더 해주셔가지고 내년에는 좀 더 범위를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 안희균 위원

시장님한테 다 말씀드려가지고 일괄적으로 다 해주세요.

○ 안희균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이거 전액 시비죠?

○ 위원장 조중근

이거 지원대상자를 봤을 때요, 이제 4번에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기초노령연금 말하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충주시 전체 노인이 다 해당되는 거네요?

○ 위원장 조중근

뺀 나머지.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전체 노인인구의 몇 %정도 차지할까요?

○ 위원장 조중근

3,000명?

200여 명?

○ 위원장 조중근

4,000명 이요?

○ 위원장 조중근

예.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올해 200여 명 정도.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 수치가 지금 한번 해주면 5년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매년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네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니까요, 뭐 이 수치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는.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게 한 대당 얼마입니까?

○ 김헌식 위원

그렇지, 15만 원 정도.

○ 김헌식 위원

그럼 돌아가신 분은 어떻게 해요, 타다가.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 위원장 조중근

사용하다가.

○ 김헌식 위원

그분 거는 어떻게 합니까?

또 5년에 고장나면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게.

○ 김헌식 위원

아니, 그럼 1년에 고장나면 어떻게 돼 또 시에서 고쳐주나?

자부담인가?

○ 김헌식 위원

A/S 여기저기,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누고 나서 다른데 그게 다.

○ 김헌식 위원

글쎄, 아까도 얘기했지만 돌아가신 분들 거는 어떻게 해요, 그럼.

어차피 거의 이거 타는 분들이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인데.

○ 김헌식 위원

누가 또 타던 거 타려고 하겠어, 돌아가신 분 거?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업체 선정할 때 그것도 집어넣어야 돼, 상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 수리를 해가지고 다시 할 거냐.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그거 버릴 수도 없고 말이야, 고물로 팔 수도 없는 거고.

○ 김헌식 위원

예, 그런 것도 좀 상의를 하시고 또 사각지대 이제 처음에 200명이라고 해도 이게 2,000명이 될지도 몰라요, 몇 년 후에는 너도나도 다 타게, 이거 두고 보시면 알지만 노인회장님들도 곤란할 때가 많을 겁니다.

○ 김헌식 위원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또 맞는 예산에 맞춰서, 또 통계가 맞아야 뭐 예산도 맞고 정책도 나오니까 거기에 또 과장님 잘 하시니까 조정자역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이게 여기 검토결과를 보니까 이제 업체는 그러면 이것도 일괄구매해서 주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입찰이요?

○ 위원장 조중근

아, 한 업체를 입찰을 해서 그 업체가 이렇게 신청자한테 주는 거로?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 중부권에서 이렇게 보면 고려사에서도 보면 온천수가 있었고 1000년이 넘은, 어떻게 보면 정말 신이 내린 왕의 온천 섭씨 53℃, 어떻게 보면 정말 오늘 아침에도 제가 가서 하고 나왔는데 신이 내린 보물입니다.

이 보물을 100년, 1000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사실 우리 6대 의원 할 때도 이거 온천수 올리느라고 본회의장에서 막 투표까지 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물가상승도 그렇고 그동안 또 안 올리고 또 수안보 경제가 죽어서 업소에서 보면 또 종업원 봉급도 못주고 그러는데 당연히 지역구 위원들은 이거 뭐 화살이 올 거 뻔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먼저 공청회 여셨죠?

○ 김헌식 위원

그래도 다 이해를 하는데 우리 객지서 온 분들이 또 이해를 못하고 하면 하기야 올린다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절수, 절수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온천수 지금 공급량 허가를 누가 냅니까, 이거를?

○ 김헌식 위원

시에서 누가 하는 거예요?

○ 김헌식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보면 어느 집은 뭐 100t이고 어느 집은 200t이고 엿장사가 마음대로 하듯이 하는데 이거 제가 감사하면 지적을 한번 하려고 그런 거니까 아주 과장님 봤으니까, 지금 수안보 업소에 들어가는 양이 다 틀리죠, 그렇죠?

○ 김헌식 위원

그거 좀 정확히 하여튼 저한테 좀 주시고 또 앞으로 온천수공급량위원회를 만들어서, 왜냐하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시의 위원님들도 좀 들어가서 심의를 같이 해서 백년대계 온천수가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해 줄 수 있죠?

○ 김헌식 위원

왜냐면 같은 감독기관이니까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터미널호텔에 36칸 진다는 데 있죠?

○ 김헌식 위원

그거 왜 아직 안지어, 작년에 진다고 그러더니?

○ 김헌식 위원

아니, 특급호텔 진다고 해서 조길형 시장하고 이종갑 의장 있을 때 MOA 체결을 그것도 시에서 한 것도 아니고 이장들 불러갖다 수안보면에서 했는데, 재작년에 그것도.

작년에 다 진다고 한 사람이 아직 시작도 안하고 그거 MOA를 그래 면에서 하는 MOA가 어딨습니까, 시장이 의장하고?

○ 김헌식 위원

작년에 한다더니 벌써 한해가 다 지나가고 벌써 올해도 춘4월이 왔는데 언제까지 시작을 하는 거예요?

○ 김헌식 위원

거기 물 몇 톤 줬습니까?

○ 김헌식 위원

100t이요?

○ 김헌식 위원

누군 또 200t 소리도 나오던데.

○ 김헌식 위원

서울시공무원도 100t이죠?

○ 김헌식 위원

서울시공무원, 예, 1일.

○ 김헌식 위원

우리 저기 말씀해 보세요.

○ 김헌식 위원

아니 계획은 100t정도 한 것 같은데 36칸에 200t 소리가 나오길래.

○ 김헌식 위원

하여튼 허가 난 것까지 예상 또 허가 들어올 것까지, 어느 호텔, 어느 여관 다 적어서 몇 톤씩 들어가는지 하여튼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꼭 53도 뭐 이거보다도 우리가 온천수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30도 이상 나올 물 양만 많이 나오고 수질이 좋은 거는, 예를 들어서 와이키키 같은 거, 스키장 같은 거 민자유치를 하려고 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아이, 딴 데 지금 가 봐요. 재보면 옛날에 26도, 27도 허가받은 데 10년 이상 쓴 데는 20도가 안 넘어갑니다.

그게 다 허가 죽일까봐 450군데인데, 우리나라 온천이 그거 다 죽이면 국회의원들 다 날아가요, 전국에서 띠 두르고 그래서 이거를 온도조절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 30도 이상 수안보 어디 파도 나오잖아요, 그렇지?

○ 김헌식 위원

그래서 하여튼 관광과장님이 물 개발계획을 좀 가지시고 올해 예산 세웠어요?

○ 김헌식 위원

개발, 다시 공을 다시 팔 수 있는 예산.

○ 김헌식 위원

파놔야지 절수해 가지고는 안 된다고 보고 준비를 미리미리 좀 해주시고, 아이 당장 내일 뭐 큰 민자유치가 올지 압니까?

과장님 해 놓으셔야지, 그렇지?

○ 김헌식 위원

그리고 하여튼 집집마다 몇 톤씩 들어가는지 오늘 좀 해주세요.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아까 주민반발 말씀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요금이 이게 인상이 되면 이용자들 요금은 똑같나요?

아니면 올라가나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지금 하이스파나 이런 데 적자인가요, 뭐 어떻게 되나요, 상황이?

○ 위원장 조중근

근데 또 요금이 오르면 이용자들이 줄지 않을까요, 혹시?

○ 위원장 조중근

지금 이제 저희가 그러면 물값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이게 1년에 총수입이 얼마정도예요?

지금 현재는?

○ 위원장 조중근

왜 그런가요, 수입이 왜?

○ 위원장 조중근

어찌됐든 우리가 고지서를 내보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럼 그 수입이 4억 얼마란 거예요, 1년에?

○ 위원장 조중근

이것도 미납하면 체납이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근데 이게 다 안 받아들였.

○ 위원장 조중근

대주는 형인데, 그러면 지금 이거 이렇게 인상을 하면 그게 충당이 되나요?

○ 위원장 조중근

한 70%?

○ 위원장 조중근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몇 년 전에도 진짜 고민 많이 하고 해서 올렸는데 사실 이 온천수 값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저희들도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이제 1종부터 5종까지 토탈해서 보면 일반대중탕 같은 경우에 2021년이 되면 이제 90%로 근접이 되잖아요, 그렇죠, 원가에?

그렇지만 다른 데서 이제 뭐 해서 74% 까지밖에 조정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온천수 인상으로 특히 뭐 다른 것도 문제지만 당장의 시민들이 가장 근접한 일반대중탕 같은 경우가 이 물가인상에 따른 상관관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대략 시에서 생각해보셨을 때 물가인상 반영률, 그러니까 대중탕 같은 경우에는 몇 %정도의 영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저기 토론을 좀 하셨다고 했죠?

○ 홍진옥 위원

거기 업주들하고, 특히 대중탕 같은 경우는 올해 13%를 인상을 하면 이게 요금인상 반영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 홍진옥 위원

다른 대중탕들은 이제 하이스파에 따라서 추이를 보면서 조정을 하는 거죠?

○ 홍진옥 위원

과장님, 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을 조금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말씀하셔서 시민들한테 최소의 그런 영향이 가도록 그것 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근데 이게 매년 이렇게 13%씩 올리면 문제가 분명히 생길 건데 과장님 한번 생각을 해보시지요.

○ 김헌식 위원

글쎄, 물가라는 공급단가도 어떻게 정했는지 우리가 여기서 따질 수가 없어요, 위원님들이 그렇지?

○ 김헌식 위원

다행히 뭐 딴 온천들은 데우는 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 데우는 데.

○ 김헌식 위원

수안보는 그래도 데우지를 않으니까 원가가 좀 싼 건데, 공급인상을 한다는 건 매년 이래 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 김헌식 위원

그러니까 글쎄 3년간이면 문제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경기가 좋을 때는 뭐 5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신경을 안 씁니다, 사람들이 옛날 80년대 같으면.

근데 지금 이래보면 파리 날리는 집이 허다분한데 연장 3년 올린다고 하면 분명히 여파가 있을 것으로.

○ 김헌식 위원

하여튼 뭐 다시 설득을 시켜서 제가 볼 때는 3년 연장하면 분명히 말썽이 있는데 과장님이 하여튼 감안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하신 것처럼 검토보고서에 있듯이 관광침체인데 인상하게 되면 충주 시민들이 목욕하러 가면 목욕비 인상이 불가피하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존경하는 김헌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올리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간단 말이에요.

차라리 올리는 건 반대를 안 하는데 3년 연장 올리지 말고 좀 텀을 둬서 업주들도 매년 이거 조례개정시켜주면 이렇게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후년에 계속 올릴 거 아니에요.

그런 점을 반영을 하셔갖고 매년 올리지 말고 한 2~3년 텀을 둬서 올리시면.

○ 김낙우 위원

글쎄 우리가 지금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게 1년에 5억 원씩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보고 계시는데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면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점을 고려를 하셔갖고 올해 올렸다고 내년에 올리지 마시고 절수가 된다면 양면성을 고려를 하셔가지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절수의 기준을 잡을 수가 없는 게 경기가 좋아서 손님이 많이 오면 물을 더 쓰는 거예요.

이거를 물 값을 우리가 꼭 같이 이래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건 관광투자로 생각해야지 옛날에는 수안보 사람들 온천수 있었는데, 중원군청 있을 때 이거 시에서 뺏어간 거 아닙니까?

○ 김헌식 위원

그럼 시에서 관광, 왜냐하면 온천으로 인해서 충주 관광이 살고 더불어 다른 경제가 사는 건데 이걸 넓게 생각을 해야지, 단양 같은 데 지는 게 단양은 직원들도 그렇고 정책도 그렇고 예산도 그렇고 80%가 관광입니다.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게 관광인데 이거를 원가로 이걸 따지면 우리 관광과장님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 김헌식 위원

글면 철두철미하게 보일러실에 가가지고 온천수 대중탕만 들어가게 해놓고 다른 거는 메우라고 시켜놓으세요.

○ 김헌식 위원

철저한 조사를 하셔야지 그거를 화장실이고 주방이고 못쓰게 그런 데 준비를 하셔야지 이걸 가지고 자꾸 원가 갖고 따지면 안 됩니다, 저는.

더구나 지금 장사도 안 되는 판에 글쎄 이걸 매년 이래 올린다고 하면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셔, 과장님이.

그리고 또 30몇도짜리라도 더 공을 팔 걸 준비를 하시고 이게 우리가 집행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라고.

자꾸 원가 따지고, 원가계산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다고 내가 과장님한테 원가계산 어떻게 하냐고 그거 가져오라 소리 못하겠어.

○ 김헌식 위원

어차피 여기 조례하는 데니까 그건 다음에 기회가 되면 토의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큰 반발이 없도록 과에서 잘 좀 신경써서 어떤 민원이 있을 시에는 바로바로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건립부지 변경에서 왜 도비를 왜 확보를 못했어요?

○ 안희균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16페이지, 들어가세요, 팀장님.

수소충전소 거기에도 보면 그랬걸랑요?

거기도 도비를 확보를 못했어요.

그건 왜 그러죠, 과장님?

경제과장님?

○ 안희균 위원

시비가 왜 더 많으냐고.

여기는 왜 그랬어요?

그러면 시비도 6억 원을 하든지.

○ 안희균 위원

40 대 60 비율로 따져서,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 끝나신 건가요?

○ 안희균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부지변경에 대해서 기존 부지와 이 와이키키 자리에 새로운 사업부지에 대해서 이 사업 간의, 사업을 함에 있어서 차액이 얼마나 발생을 하게 되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협의를 해보셔야지 되겠지만 부지 금액 28억 원하고 건물하고 건물 다목적 체육관 하면 건물을 지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 홍진옥 위원

아, 반영이 돼 있나요?

○ 홍진옥 위원

아, 토지매입비가 일단 추가되네요?

○ 홍진옥 위원

그다음에, 여기 지역구 위원님도 계시지만 그 옛 와이키키 자리는 참 수안보 영화를 말해주는 곳인데 다목적체육관이 여기에 들어섰을 때 수안보활성화에 얼마나 부합하고 얼마나 기여한다고 보세요?

그 다목적체육관이, 다목적체육관이 그 와이키키 부지에 건립이 되었을 때, 지금 수안보가 엄청 경기도 침체되고 관광에서 침체됐다고 우려들을 하시는데 그 와이키키, 옛 와이키키 자리에다가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했을 때 수안보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를 하신다고 보고 얼마나 부합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홍진옥 위원

그거는 우리 행정에서 생각하신 거죠, 그렇죠?

이거를 수안보 주민들이나 우리 충주의 관광을 걱정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들하고 토론이나 의견수렴을 좀 해보셨나요?

수안보가 지금 우리 옛, 우리 충주하면 수안보가 먼저 떠오를 정도로 수안보가 관광의 중심지였다가 지금 온천도 쇠락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굉장히 관광이 침체돼 있는데 수안보 살리기 운동을 지금 엄청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와이키키 부지는 굉장히 수안보로 볼 때 엄청 중요한 부지고 더군다나 시유지를, 이 다목적체육관을 할 때는 부지매입 금액이 안 들었었는데 지금 새로이 부지매입금도 들어가면서 이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라, 과연 여기에 다목적체육관이 부합이 되느냐를 저는 그게 얼마만큼 타당성이 있느냐를 점검을 해봤느냐.

○ 홍진옥 위원

여기 공유재산 계획에는 그런 내용은 없고 다목적 체육관만 이야기만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급하게 생각하신 건지 원래 구상도 그랬어요?

○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 이제 의회에서 감사조사를 나갔을 때 여기를 좀 용역을 해서 어떤 시설이 오는 게 좋은지도 연구를 좀 해 봐라, 이런 의견이 많이 오고갔는데 그런 용역이라든가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처럼 전문가 의견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해보셨나요?

○ 홍진옥 위원

글쎄 이 문제는 우리 지역구 위원님 계시니까 또 다른 의견을 내실 수 있는데 과연 이제 뭐 고심 끝에 결정을 내리셨겠지만 이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다목적체육관, 뭐 컨벤션기능도 같이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수안보의 적정한 장소에 세워지는 건지가 이제 제가 뭐 반대의견이 아니라 과연 이제 최상의 안을 낸 거냐, 그게 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체육과장님은 됐습니다.

회계과장님,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가 용관동 305-1번지로 결정이 되셨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단월 상단이 유력하게 검토가 됐었고 지금 그 지역에, 이게 남부에 계시는 농업인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수안보에서도 오고 그 인근에서 오면 단월 쪽이 굉장히 편리하고 좋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부지매입이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용관동으로 결정이 됐나요?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할 가능성이 없었어요, 전혀?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그쪽의 남부권역에 계시는 분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셨다는 거죠?

○ 홍진옥 위원

사업비 차액은 얼마나.

○ 홍진옥 위원

차액은 없어요?

○ 홍진옥 위원

다만 공시지가가 낮아서.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도 그쪽 인근에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큰 무리가 없다, 물론 이제 그쪽에 우회도로가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한데, 단월상단보다는 좀 아쉬움이 좀 있죠.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조금 슬픈데, 외부에서 볼 때 수안보의 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투자를 안 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래서 좀 슬픈데, 어쨌든간에 뭐 우리가 행정에서도 또 아니면 주민들도, 아니면 뭐 지역에서 우리 지역 수안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끼리 노력을 찾는 수밖에 없겠네요.

외부에서는 그러면 비전을 보지 않았다는.

○ 홍진옥 위원

알았습니다.

우리끼리 뭐 지혜를 모아서 우리 지역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아주 뭐 예리하게, 우리 짜고 치는 고스톱도 아닌데 우리 홍진옥 위원님이 수안보를 또 생각하시고 또 관광1번지를 생각하시고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체육관이 55억 원인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놓고 대안보 축구장에다가 지려다가 축구협회, 족구협회가 축구장을 하나, 두 개, 세 개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누가 축구장에다 이걸 하느냐, 해가지고 아주 시장님이 곤욕을 당하시고 우리 체육과장님도 곤욕을 당해서 이제 장소가 거기로 갔는데 저 여기 김원식, 먼저 문화복지국장님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그쪽으로 부곡이 다 망했다가 레포츠 관광도시로 살아나고 있는데 그럼 수안보 살릴 방법이 뭐냐, 돈 적게 들고 살릴 방법은 레포츠관광도시다, 1만 5,000평 해서 축구장 3면 더 하고 체육관 세우고 주차장 3,000평 세우고 약속을 해서 본 예산에 세우기로 했는데 “아, 예, 위원님 본 예산은 안 되는데 추경에, 1회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분명히 하시다가 이제 과를 바꾸셨는데 저한테 약속했지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국장님 지금 문화복지 우리 국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서글픈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가져야지 꿈이 이루어지는 건데, 민자유치에 요새 이렇게 노력을 했지만서도 다 어렵습니다, 어디고.

그러나 와이키키, 수안보하면 충주는 몰라도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압니다.

이거를 1만 3,700평을 갖다가 또 체육관을 한 6,500평 쪼개서 그쪽으로 가면 먼저 여기 우리 관광과장님 계시지만 갑을그룹에도 몇 번씩 갔다오고 거기 회장님도 오고 그랬지만 첫째 얘기가 뭐야, 1,000억 원 들어가는데 땅이 작다 이거야, 땅이.

거기에다가 반을 쪼개서 체육관을 또 세운다?

왜 땅이 없습니까?

저기 물탕공원 맞은편에도 밭뙈기가 많고 또 와이키키 들어가는 입구도 논이 수만 평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 하면 호텔도 가깝고 보기에도 좋고 얼마나 편의시설이 좋은데 그거 와이키키 관광1번지 자존심인데 거기에다 반을 쪼개서 체육관을 짓는다는 거는 저는 이해는 못하고 또 주민들도 그런 여론이 많으니까 아직 뭐 예산은 도망간 거 아니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 논이 벌써 수십 년 놀고 있는데, 벚나무 옆에.

활용도도 더 높지 않습니까, 거기?

○ 김헌식 위원

그리고 민자유치 언젠간 된다는 꿈을 갖고 있어가지고 와이키키 1만 3,700평하고 조산 저기 13만 평에 1만 평 빠지니까 12만 평하고 활용도를 갖고 뛰어야 됩니다, 하여튼.

희망이 있고 꿈이 있어야지 사람이 뭐 되는 거지 그래, 힘들다고 해서 그거 반을 뚝 쪼개가지고 체육관으로 집어넣으면 대형 프로젝트 할 사람이 여기 들어오겠느냐고.

다시 한 번 우리 국장님 생각해보실 용의 없으신지.

○ 김헌식 위원

투자심사 봐도 민자유치가 온다고 그러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국장님도 얘기하셨고.

○ 김헌식 위원

또 이랜드가 돈을 가져가도 금방 등기가 안 납니다.

왜냐면 이랜드 전체, 대한민국 전체 이랜드 게 산업은행에 잡혀있어 가지고 이것만 분할해서 하기도 금방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관광과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그것만 떼가지고 또 해주겠어요, 산업은행에서?

○ 김헌식 위원

과장님 얘기도 들어보면 맞는 얘기도 같은데 사실 체육관 해놓으면 거의 80%가 체육관으로 저는 간다고 봅니다.

오히려 민자유치 대형프로젝트 갖고오는 사람한테는 갈구치입니다, 그게.

그리고 땅이 없으면 몰라요.

땅이 많잖아, 아직도.

들어가는 다 가까워요, 수안보에서.

벚꽃길 가기 전에 전체가 다 논이야, 거기.

체육시설론 할 수가 있잖아요, 변경은?

그리고.

○ 김헌식 위원

이제 왜냐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 국장님이나 다 몇 년 있으면 옷 벗고 나가고 저희들도 의원 안 하고 그렇지만 수안보 와이키키는 충청북도 관광1번지 심장, 자존심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거 뭐 잘못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구속은 안되겠지만서도 잘 생각하셔야 돼.

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 김헌식 위원

이게 왜냐면 그때 조중근 위원장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일부러 행정감사도 와이키키하고 제가 축구장을 넣었습니다.

축구장 레포츠 관광도시로 해달라고 김원식 국장님한테도 얘기를 했고, 또 와이키키도 대구가스가 산다고 하니까 플래카드를 해놔가지고 뭐 하느냐니까 연수원을 한대요, 연수원을.

연수원을 하는데 또 허는 비 40억 원을 도와달래, 그걸 갖다 환영해가지고 대구가스 해가지고 환영한다고 플래카드를 했는데 내가 얼른 떼라고 했어.

그래서 지금 수안보 봐요, 한전연수원, KT연수원, 농협연수원, 서울시연수원 뭐 연수원, 농협연수원까지 많아도 경제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땅이라도 우리 충주시에서 사놔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지.

지금 최하 1,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우리 충주시에서 1,000억 원 투자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말로 TV고 언론에만 해서 충주 사과가지고 뭐 개발한다고, 어떻게 개발해, 우리 예산도 없는데.

그래서 하여튼 저는 들어가는 논정도 더 가깝고 활용도도 더 좋고 그래서 그거를 좀 사는 방향을 한번 다시 연구를 해보시고 축구장에도 한 1만 5,000평 정도 땅 쌀 때, 왜냐면 분명히 용기를 가지면 기회는 온다고 합니다.

신이 내린 보물 53도 온천 있지, 2023년에 기차가 지나가지, 기차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다르니까, 국장님들도 오늘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셔가지고 땅을 좀 딴 데다가 가까운 데, 더 가깝잖아요, 거기.

활용도도 더 좋고 걸어서 가도 되고.

○ 김헌식 위원

예, 우리가 같이 고민을, 일을 늦었다고 할 때도 늦은 게 아닙니다, 시작을 안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심도있게 과연 내 정책이 수안보 백년대계를 위해서 이게 맞는 것인지, 나중에 10년, 20년 후에도 “잘했다,” 이 소리 좀 듣도록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저도 좀 제가 이거 저희 행정사무감사 때 여기를 갔었는데요.

지금 그 땅을 봤을 때요, 이게 땅이 이렇게 길지 않습니까, 옆으로?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과장님 이렇게 폭은 좁고.

근데 여기다 과연 컨벤션센터랑 다목적체육관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형태가 나올 수 있을까가 좀 의문이 들고요.

이거 진입로를 어디다 하실 거예요, 그러면?

○ 위원장 조중근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는 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면 진짜 큰, 대규모 인원이 와서 뭐를 하기에는 없어요, 수안보가 없긴 없는데 이게 과연 여기가 적당한 위치인지는 좀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 승인, 투자심의를 받았다고요?

○ 위원장 조중근

앞으로를 봤을 때는 또 이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또 다른 걸 봤을 때는 어떤 게 더 이득인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헌식 위원님.

○ 김헌식 위원

근데 이게 백년대계를 봐야지 잘못 한번 세워놓으면 헐 수도 없고 나중에 지금 과장님 얘기는 한전연수원으로 들어가서 체육관을 지어도 옆에 부지가 남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과장님 보는 수준입니다.

대기업에선 지금 1만 3,700평 땅도 작다고하는 판에 반을 뚝 쪼개서 반은 자연녹지로 해서 체육관을 쓰고 반은, 어디 뭐 여관 질라고 합니까, 거기가?

수영장하고 호텔하고, 호텔 다 헐고 다시 지어야 돼요, 한 5~6층으로.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조금 어차피 예산 해놓은 거 부지매입비 더 해서 그 논바닥으로 하면 가차없잖아요, 거기.

거기도 있고 저 파출소 앞에 물탕공원 맞은 편에 밭뙈기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수안보 시내도 가깝고.

○ 김헌식 위원

그럼 저기 대안보는 저기 1만 5,000평 사가지고 거기로 하라는 것은 왜 안 합니까?

○ 김헌식 위원

땅값도 싼데, 기차도, 기차가 들어오면 땅 만져보지도 못해요, 거기가 역이기 때문에.

○ 김헌식 위원

그거 예산 안 세우고?

○ 김헌식 위원

땅 지금 보니까 막 메우던데 뭐 하려고 그래, 그 사람들 거기 옆에.

○ 김헌식 위원

한번 과장님이 한번 가보셔가지고 메우는 게 뭐하려고 하는 건지 용도도 한번 파악하시고 그쪽으로도 어차피 축구장이 들어가야 되니까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매일 혼나 우리, 주민들한테.

아주 하지 말래, 경운기 갖다 막아놓는다고.

하기야 그 좁은 미륵리 가는 길부터 다 전국대회하고 학생들 많이 오면 주차장이 거기가 주차장이니까 사고도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관심 좀 가져주시고 논 쌀 때 매입을 해가지고 축구장 한 세 면 더 만들고 주차장도 만들고 체육관도 만들었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 김헌식 위원

괜히 겁주지 마시고 그래도 다 그렇게 얘기해도 역사가 시간이 지나면 다 되더라고.

그러니까 좋은 자리로 재검토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또 계신가요?

관아골 청년몰 여기 지금 매입하잖아요?

아직 매입 다 된 건 아니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러면 이게 모양이 이렇게 좀 이렇게 사각이 아니고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없었죠?

○ 위원장 조중근

그래서 이거를 구성하는 쉼터를 만드는 건 뭐 어차피 국비를 따오셨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모양이 이렇게 돼서 용역하실 때, 용역은 아직 안 하셨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렇죠?

용역하실 때 잘 구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모양이 좀 반듯하지가 않아서.

○ 위원장 조중근

예, 그것 좀 감안해 주시고요.

여기 탄금호 실내훈련장, 이거를 짓는 데 이게 건물 그 옆에 빈터에다 짓는 거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그럼 이게 건물 비용 짓는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어떤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있는 건가요?

○ 위원장 조중근

아, 그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55억 원인가요?

○ 위원장 조중근

아,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제 간담회 때도 말했던 게스트하우스 활용도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관광과장님 저기 어제 게스트하우스 설계 시에 화장실이나 샤워시설이나 이런 게 공용으로 하는 거는 조금 더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대부분 위원님들이 그거를 다시 한 번 생각해달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설계 시에 좀 충분히 고려를 해주세요.

○ 위원장 조중근

제가 봤을 땐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밑에 층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저번에 용역, 건축사하고 협의를 한번 하셨잖아요?

○ 위원장 조중근

아직 뭐 나온 건 구조, 뭐 이렇게 가도면이라도 나온 건 없으신 거.

○ 위원장 조중근

아, 그러면 그것 좀 저 좀 제출해 주세요.

제가 한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할 거 없으신가요?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34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충주시가 음주율이 또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군요.

○ 곽명환 위원

흡연율도 그런가요?

○ 곽명환 위원

혹시 이유가 뭔지 분석해보신.

○ 곽명환 위원

충주시가 자살률도 좀 상당히 높은 편이죠?

○ 곽명환 위원

네, 뭐 여튼 4년간의 계획을 짜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십시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중근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이제 4년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충주시가 전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 중부권의 도시, 해가지고 우리가 매일 선전하는데 그건 다 어느 지역이든 다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 김헌식 위원

네, 그래서 살기 좋은 도시, 이거로 보면 술 먹는 것도 높고 담배율도 높고, 저도 못 끊었지만 아직.

정말 그래서 좋은 건지, 아니면 구호로 좋은 건지, 그래서 참 저희들이 비만율도 여기 또 우리 조보영 위원님, 뭐 김낙우 위원님, 또 위원장님도 좀 교육을 시켜야 되고 곽명환 위원님, 저는 또 금연에 동참을 해야 될 이런 입장인데 청소년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담배는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못 끊는데, 청소년 때 좀 끊을 수 있게끔, 특히 요새 여성들도 많이 태우던데, 전문강사를 하나 잘해서 학교마다 저기 그래도 분기별로 한 번씩 교육을 해서 끊을 수 있게끔, 감동을 받아서 끊을 수 있게금 해야지, 태우지 말란다고 안 태워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잖아요, 손 검사 매일하고 그래도 어떻게하든 태웠잖아, 그렇지?

하지마라고 하면 어릴 때는 더 태워, 그런데 감동을 주는 명강사가 분기별로 학교를 돌면서 해가지고 이제 청소년 때 담배 좀 끊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세워서, 강사 예산을 세워서 충주시 건강이 또 뭐 대한민국 건강이니까, 국민들.

○ 김헌식 위원

하여튼 젊을 때 좀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명강사를 해서 예산 세워가지고 학교하고 협력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백날 뭐 TV 나오고 뭐 보건소에서 해도 안 해요, 이게.

학교로 직접 뛰어야 돼.

직접 뛰어서 직접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그렇죠?

○ 김헌식 위원

그래서 “아, 안 태우는 사람도 우리 친구가 태우라는데 이렇게 나쁘구나, 태우면 안 되겠구나.” 경각심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명강사 강의를 해갖고 학교별로 분기별로 하니까 뭐 한두 사람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죠?

○ 김헌식 위원

비만도 뭐 줄여간다고 하는데 지금 뭐 음식 자체가 비만인데 비만도 좀 같이 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가지고, 진짜 살 빼려고 하면, 우리는 찌는 게 소원인데 안 찌고 또.

물만 먹어도 찐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 빼기 힘들어요.

아니, 옆에서 봐도 고생이 정말 눈물겹게 하여튼 고생하는데, 빼려고 하는 사람들.

그것도 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시켜서 내 건강 내가 지킬 수 있게끔 보건소에서 좀 명강사를 추천을 해서 분기별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위원님.

정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재성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 우리 지역보건의료계획인데요.

지난번 본회의 때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제안을 한번 더 드리고 싶어서 손을 들었습니다.

혹시 과장님이나 소장님, 혹시 웨이트클럽을 좀 다니십니까?

헬스클럽이라고 하는데요.

○ 정재성 위원

아, 다녀보셨습니까?

혹시 트레이닝의 원칙 중에 과부하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혹시 아십니까?

○ 정재성 위원

운동을 할 때 일정수준 이상의 강도가 아니면 운동의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공원에 가보면 우리 9988 강사들 교육하는 것도 좀 보고 그랬는데요.

어느 정도 힘들다, 싶을 정도의 강도의 운동을 하지 않으면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근데 그런 개념조차 많이 없어요.

이제 지난번도 심신상관의학의 문제를 제가 거론하면서 소장님께 우리 체육진흥과하고 좀 업무협력을 통해서 그런 분야에도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그랬는데요.

이 걷기운동 실천을 위한 환경조성, 뭐 이런 것도 파워워킹이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냥 일상적으로 걷는 게 일상 뭐 건강유지 이런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 투자대비 효과, 기대되는 효과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동원리를 제대로 우리 시민들이 알고 운동할 수 있게 조금 더 자꾸 잔소리처럼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이런 체육관련된 분들의 협조도 좀 얻어서 실제적으로 운동효과를 배가 시켜서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 유지증진시킬 수 있게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정재성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예, 다른 위원님.

청소년 금연교육이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또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7기 충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기타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홍보는 2018년도에 획기적으로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그에 반해 관리받은 인원은 많이 안 늘었어요, 그렇죠?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 곽명환 위원

네.

홍보비, 아, 홍보비가 아니고 홍보횟수나 매체홍보, 홈페이지홍보, 홍보물은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센터에서 관리받는 사람들 있잖아요?

등록인원수는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늘지를 않았어요.

비슷한 수준이어가지고 적은 수준으로 보이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는지?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안희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희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희균 위원입니다.

이게 정신질환자는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건국대학교병원으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등급을 받으려면 한두 번 가는 게 아니고 최소한 세 번, 네 번을 받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야되는 건 마땅한데, 지금 거기 오는 환자들이 우리가 위탁을 주고나면 우리 돈이 들어가는 게 한 이제 5억 4,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음성, 제천, 단양, 경북에서도 오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랬을 적에 지사님보고 이거 도비를 더 달라고 하세요.

우리 충주시 비용이 좀 적게 들어가게.

○ 안희균 위원

그사람들 보면 우리 충주사람만 아니걸랑요, 가보면.

그랬을 적에 주변에 다 오더라고요.

그랬을 적에 도비를 더 달라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부담이 좀 적게, 여기 지금 어떤 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건국대학교로 다 가야되잖아요, 그렇죠?

○ 안희균 위원

거기서도 받고.

○ 안희균 위원

치료는 여기서 하고 대기를 여기서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거기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위탁을 주는 건데 치료를 다른 사람들이 와서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 안희균 위원

우리 충주 사람만.

○ 안희균 위원

한두 사람은 할 수 없이,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잠시만요, 지금 민방위가 2시부터 있어서요,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뭐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김헌식 위원입니다.

우리 건대병원뿐이 없죠, 여기가?

○ 김헌식 위원

계속 혼자입니까, 건대병원?

○ 김헌식 위원

그래서 거기 제가 의원생활 오래 하다보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거기 7층이에요, 11층이에요?

거기 올라가는 데.

○ 김헌식 위원

2층으로?

아니 근데 사람들 이래 수용해놓은 데가 몇 층이에요?

○ 김헌식 위원

병원, 병원 안에.

○ 김헌식 위원

거기서 저기하면 그리로 보내잖아요.

○ 김헌식 위원

의료원에 그거하고 우리 소장님도 계시니까, 좀 충주시 지적사항이라고 해가지고 뭐 의회 핑계를 대도 좋고 시민들의, 여기 다 의원들이 다 시민들의 대표니까, 여론이니까 지사님한테 공문을 하나 보내요.

의료원에다가 이 센터하고 산부인과 같은 걸 좀 해서, 제2의 도시인데 그래도.

충주시 그래도 시민들 위해서 건강수준도 좀 높여야 되고, 이제 때가 또 됐다고 봅니다.

돈은 안 나올지 몰라도, 의료원이 꼭 뭐 돈 남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도 좀 우리 보건소장님 계시니까 우리 도에다가 좀 하셔가지고 경쟁자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서비스도 좋아지고 약 질도 좋아지고 신경을 쓰지 혼자해서는 안 돼.

그리고 저희들은 뭐 지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들은 얘기니까 저희들은 의료원에 대해서는 무지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니까 하여튼 의료원에다가 센터 하나, 산부인과 하나 이런 것도 좀 해달라고 그래서 도에서 좀 제2의 도시답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우리 과장님은 아주 목소리가 아나운서 같아.

○ 김헌식 위원

연습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다른 분 더 있으신가요?

만약에 이게 되면, 계속되면, 3년이 되면 그냥 거기서 직원들은 다 그냥 쓰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이게 글로 가는 거죠?

○ 위원장 조중근

건강복지타운으로?

○ 위원장 조중근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5시 32분 속개)

○ 위원장 조중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낙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네 건의 의원발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충주댐으로 인한 피해대책 마련, 자치분권의 실현,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응, 시민의 건강한 가족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관내 거주 노인들의 편의증진과 온천수 공급단가 요금체계 개선 등 조례 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두 안건을 심사한 결과,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해당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이 필요성이 인정된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중근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댐 관련 등 현안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온천수 공동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