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이하여 고인들의 명목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척객 여러분을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충주는 중원문화의 중심도시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원문화권은 다른 문화권의 중심이 가지는 특성처럼 신라, 백제, 고구려 등 특정시대나 나라에 국한해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중심이 된 적도 없었기에 중원문화권은 그 성격이 모호하다는 말을 듣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충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다른 도시에서는 가질 수 없는 모든 시대를 통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의 국원성, 신라의 국원소경, 동일신라의 중원경으로 불리던 충주는 문화적 특징 하나만을 부각시켜도 특성화 시킬 수 있는 문화 역사적 요소가 많습니다.

충주고구려비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고구려비이기에 자랑스럽게 고구려의 상무정신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탄금대 토성내에서 발굴된 철정 40매는 백제의 부흥을 이야기할 수 있고 누암리 고분군, 탄금대를 활용하면 신라문화의 독창성과 끈기를 말할 수 있고 가야금으로 상징되는 예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고려 대몽항쟁의 역사 속에서는 충주 지역민의 강인함과 국가에 대한 충성, 애국심을 보았습니다.

이런 정신은 민족 고유의 무술이며 세계 무형문화유산인 택견과 합쳐져서 충주가 세계무술의 중심으로 큰 축제를 개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또 최근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의 개발을 통해 확인된 많은 철 관련 자료들은 학계를 흥분시켰으며 충주의 철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설립이나 일본의 타다라철박물관같은 세계적인 철박물관의 건립, 철 축제 등의 추진이 건의될 수도 있는 충분한 소재가 됩니다.

그 외에도 충주사고, 가흥창과 목계, 임경업과 충렬사, 충주관아와 유림, 의병, 6.25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 문화적, 문학적 소재가 풍부한 곳이 충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의 풍요속의 빈곤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많은 역사, 문화적 특징을 우리 충주는 제대로 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별적 역사는 영롱한 구슬임이 분명한데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실용적인 목걸이로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기업도시, 산업도시를 지향하는 것만으로는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역사, 문화적인 유산의 활용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충주의 백년대계를 본다면 역사, 문화기반을 건실하게 하는 데 우선 투자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게 소규모로 찢어 나열하기보다는 충주를 찾는 누구나가 꼭 들려가는 문화의 중심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대안의 하나는 기존에 형성돼 있는 중앙탑면 탑평리 7층석탑을 중심으로 한 루암리 고분군 지역도 포괄하여 확보하고 충주박물관을 격에 맞게 규모를 키우고 어린이를 위한 큰 놀이공간도 만들어야 합니다.

여기에 탄금호와 탄금대 주변의 무술공원을 한 축으로 연결하여 것입니다.

저는 충주를 감싸고 있는 남한강과 달천이 진짜 우리의 보물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최근 호암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용산사”명 기와가 출토된 기와가마터들과 충주읍성의 외성인 토성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또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지구에서는 초기 철기시대 청동기를 다량 출토한 적석무덤이 발견되어 충주가 역사문화의 도시임이 다시 한 번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많은 보도로 전 국민들이 관심을 불어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이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3가지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호암택지개발지구 및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지구에서 발굴된 문화재의 보존대책은 무엇인지, 둘째 충주시의 충주중원문화발전의 비전전략은 어떠한지, 셋째 건국대학교 중원도서관 충주 중원역사문화기록실 설치와 관련하여 아카이브 구축에 대한 충주시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충주를 중원문화권의 중심도시로 만들고 싶다면 종합적 플랜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충주발전의 중장기 계획의 또 한 축으로 문화발전의 비전을 제시하고 세부계획을 세워서 이제는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바르게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부터라도 큰 충주를 만들어 가는 초석이 다져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회를 방문해 주신 측량업협회, 건축사협회, 공인중개사협회, 여성유권자연맹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완화정책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 맞추어 충주시도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각종 제도나 지침,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시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규제개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충주시는 최근 몇 년 간 기업하는 좋은 도시로 선정되어 이를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이들이 이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선정사유가 수도권에서 가깝고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하고 용수공급이 용이한 등 지리적, 자연적 환경에 의해 평가된 것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진정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면 충주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규제사항 완화, 신속한 업무처리, 긍정적인 마인드와 적극적인 사고 등 민원인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세세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뤄질 때 입에서 입을 통해 충주시가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평가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본은 건설경기와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있다는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는 인허가 업무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충주시는 몇 개월 전 인허가 업무와 관련하여 관련협회와 시청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소중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업계의 건의사항은 어느 것 하나 수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담회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업계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에 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관련 협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일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집행부 관계자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였으나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현행보다도 더 규제를 강화하려고 한다는 답변을 듣고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에 최고 책임자이신 시장님의 견해를 무엇인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현행 개발행위허가시 경사도 적용기준 중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르면 토지의 경사도가 21도 미만인 토지로 되어 있는 데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기준은 25도로 되어 있는 바 산지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과 충주시 도시계획조례의 기준을 일원화하여 25도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난개발의 우려로 적용이 어려울 경우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의 산지는 21도 미만으로 비도시지역의 산지는 25도 미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본 의원이 인근 자치단체의 경사도 적용기준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충주시와 같이 경사도 21도로 적용하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옥천군,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여주시, 이천시, 천안시, 문경시, 영월군, 횡성군 등은 도시지역, 비도시지역 모두 25도를 적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안동시의 경우는 30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현행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의 2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호수의 범위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7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또는 10호 미만의 주택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바 이는 충주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의 제2로 보존관리지역 1만 제곱미터 미만, 개정 2014년 7월 25일의 면적기준과 일치하지 않아 2개 조항을 일원화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의 규모 또는 주택 호수의 범위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이거나 대지면적 현행 7000제곱미터 미만에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현행 10호에서 15호 미만의 주택으로 완화 및 일원화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요?

셋째, 충주시는 개발행위허가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를 준공 이후에 가능한 것으로 업무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분할측량후 60일 이내에 공부정리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허가후 분할측량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는 분할측량후 준공과 관계없이 공부정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청객 박수”)

○ 의장 윤범로

이종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사진촬영이나 소란행위, 박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경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론인한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위가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산만해 지셨는 데 조금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정질문을 할 수 있게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로 답변을 위해 출석하신 조길형 충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속한 인허가 민원처리를 위한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그동안의 성과와 더불어 더 발전적인 민원처리시스템을 위한 방안과 계획에 대해 시장님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장님께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추진경과와 성과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허가 원스톱민원처리 추진경과와 2014년도 허가민원과 민원처리 총괄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원스톱민원처리가 민원인들 만족도 면에서 전보다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는지 여부와 현재 인허가 원스톱처리시스템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2014년도 읍면동 건축신고 민원현황과 읍면동에서 건축신고와 관련하여 허가민원과에 협의요청한 건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건축민원은 건축설계사무소 등에서 건축민원인을 대행하여 건축행정 전산시스템인 세움터로 인터넷 접수되고 있는 실정인데 민원인들의 읍면동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로 접수한 건축신고 건이 2014년도에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건축직 배치현황과 현재 읍면동 건축업무담당자 직렬 및 직급현황과 2012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건축업무담당자 업무연찬회나 집합교육을 실시한 실적이 혹시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시간을 원스톱민원처리시스템의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계기가 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종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그리고 오늘 방청객을 찾아주신 시민단체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 김인기 의원입니다.

옛 말에 십년수목 백련수인이라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에 중요성을 비유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을 우리는 백년대계라고 합니다.

1년에 대한 계획으로 곡식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10년에 대한 계획은 나무를 심는 일만한 것이 없고 평생에 대한 계획으로는 사람을 심는 일만한 것이 없다 합니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둘 수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충주시는 미래를 위한 교육, 미래를 향한 교육의 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장학사업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기에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킴은 물론,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충주의 인재들이 보다 높은 꿈을 키워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사업을 전개하여 훌륭한 인재를 키워나가는 데 있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야 되는 데 오늘의 충주시 장학회 현심은 어떻습니까?

충주시 장학회 정관 제1조 충주시 장학회를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수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서 충주시의 발전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있다라고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제4조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장학금 지급사업, 장학시설의 설치운영,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학사설치회 운영을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립 25주년을 맞는 충주시 장학회는 오늘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시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를 부여하고 지역의 인재를 키워 미래의 동량으로 삼고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할 인재를 키워야 함에 그 운영실태를 들여다 보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에 본 의원은 몇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며 개선책을 요구하니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첫째, 1990년 설립된 충주시 장학회와 1991년 실립된 중원군 장학회가 각 별도의 사무실과 인력을 두고 있어 기금운용의 효율성 및 장학사업에 일관성 결여, 행정운용 경비의 과다지출로 인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기에 두 장학회의 통합을 이 시간에 요구하며 그 본연의 목적인 자치단체의 2개의 재단법인이 장학회 운영을 고수하는 것은 얄팍한 자리지키기 이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둘째, 도내 타 지자체 장학회 이사장의 현황을 살펴보면 충청북도를 비롯한 시장, 군수가 이사장직을 겸직함으로서 장학사업의 개발에 대한 아이템 확보, 안전성과 신속성 등 이러한 것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 장학회만 시장이 배제된 체 부시장이 당연직 이사로 등재되어 본연의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충주시장의 이사장 겸임을 받아들여 장학회의 효율성을 기대해야 된다고 보는 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셋째, 충주시 장학회는 지역 청소년대상 글로벌 마인드 함양을 통한 인재양성 기반마련, 인재양성을 통한 지역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장학사업 확대로 청소년 학습의욕 고취 및 장학시설의 설치 확대 운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증자를 통해서 2010년 100억을 달성했으나 그 후에 기본개산을 묶어두면 그 이자만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소극적이고 안일한 태도를 보이는 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진정 지역의 인재를 사랑하고 키울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직무유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충주시는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 기탁금에서 인건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함으로서 기금을 축내고 있는 장학회의 운영을 하루빨리 충주시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재단법인이 장학회를 운영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이며 충주시 인재육성은 특정인들이 운영하는 재단법인의 전유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마음놓고 학업에 전념하여 충주에 동량으로, 국가의 주춧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충주시가 행정력을 뒷받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끝으로 충주시 장학회의 지분율 30%를 가지고 있는 충주시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로 장학회의 주도권을 가지고 감시감독은 물론, 장학사업에도 깊이 관여하여 그 본연의 장학사업을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충주시 장학회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주시 장학회 모두 환골탈퇴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질문에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는 중장기적인 세입세출계획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발굴에 적극 나서야 한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시의회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는 민선6기 제9대 충주시장에 당선된 뒤 약 10개월 동안 오로지 시민들의 이익과 충주시 발전만을 바라보고 시정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본 의원은 많은 시민들에게 들었습니다.

아마 앞만 보시고 달려오신 시장님의 충주사랑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저는 오늘 충주시의 살림살이에 대해 심의 염려가 되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내가 사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은 건전한가, 현대사회의 삶의 터전을 선택할 때 내가 살아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상태를 확인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해 우리나라 살림살이를 결산한 내용을 보면 국가부채가 1211조 2000억원, 국민 1인당 1048만 원, 4인가족 기준 4200만 원의 큰 빚을 미래시대에 넘겨주는 현실입니다.

이 수치는 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우리 충주시도 국가부채에 일조했음을 이 자리에서 밝히는 바입니다.

2014년도말 충주시 재정자립도 17.4%,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방자치단체들이 중앙정부의 교부금을 믿고 능력 범위를 넘어선 대형 재정투자사업을 끌어들이고 시민들은 이것이 지역발전의 신호로 받아들여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경기불황의 여파로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막대한 빚을 갚아야 하는 신세, 즉 서민경제로 말하면 카드 돌려막기 식 재정운영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재정건전성에 허덕이고 충주시가 돼서는 안 됩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전국의 재정자립도는 10년 연속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역시 충주시 재정자립도도 취약하고 불균형도 심각해 지는 추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2015년 충주시 총 예산규모 7435억원 중 인건비와 후생복리비 포함 총액 1135억원, 예산전체 15.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채무현황을 보면 순부채 12건 392억원으로 집계되었지만 회계상 복식부기로 갚아야 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 비티알 임대총액 약 1789억원, 국비 65.16%, 시비, 기금 포함해서 34.84% 약 623억원을 분할 상환하는 시민 장기부채입니다.

보증채무 충주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약 2300억원, 토지매입 한국투자증권 보증 채무부담행위도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2015년 이후 계속 투자될 충주 종합스포츠타운 조성비 1203억원, 이 중에서 국도비 포함 400억원을 빼고 나면 순 시비가 803억원을 충주시는 시급하게 재원을 마련해야 합니다.

어제 4월 15일 간담회 때 보고된 제5산업단지 조성 지방채 발행, 2015년부터 2017년 3년동안 약 210억원을 발행해야 하고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충주 에코폴리스사업 2.2킬로제곱미터를 우선 개발할 경우 약 2234억원의 자금조성과 조길형 시장님의 공약사업인 유엔기념관 건립에 412억원, 국비 200억, 지방비 212억원 그리고 무술공원내 놀이공원 테마공원 조성, 2만 평 규모의 134억원, 국비 27억, 시비 27억, 기타 80억이 소요될 경우 앞으로 충주시의 재정 건전성에 독이 될지 약이 될지 안개속의 재정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스펀지에 물이 스며드는 것 같이 방대한 충주시 부채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것이고 충주시민들께서는 겉으로는 화려해도 속이 비어 실속이 없는 화의 불씨가 될 것인데 조길형 시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지방자립도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를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조금의 4가지로 구분하여 그 중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합계액이 세입총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 수입 가운데 외부의 도움없이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에 비중을 뜻하는 것입니다.

2014년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90%가 재정자립도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전반적으로 재정자립이 취약하고 불균형이 심각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라는 말입니다.

지방재정자립도가 낮아지는 원인에는 부동산 악화로 지방세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산세와 부동산거래세가 줄어든다는 것을 원인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자체재원 신장율이 전체 예산 신장율을 따라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로 공무원의 인건비 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도 244개 중 125개에 달합니다.

충주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지방재정의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법은 지방세율을 인상하거나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지방세원 개발, 세외수입을 증가시키거나 지방채를 감소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지방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주는 교부세율을 높이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우리 시만의 재원확보와 충주시 실정에 맞는 지방세를 신설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뭐니뭐니 해도 충주시는 인구증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자급자족도시 30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평균에 맞는 규제를 풀고 충주시에 가면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라는 인식이 있을 때 다른 시군에서 인구유입과 함께 투자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충주시는 근 10년간 인구증가, 규제완화, 세원의 증가 등등 모든 것이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다만, 역행한 것은 공무원의 정원증가입니다.

2004년 10년전 1235명에서 2015년 정원 67명이 증원된 1302명 그리고 무기계약직 234명, 청원경찰 57명 총 1593명이 충주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찾아볼 수도 없는 철밥통을 넘어 금밥통 문화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가랑비에 속옷 젖는 충주시의 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고 재정자립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실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역관광의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15억원을 들여서 지은 충주민속공예체험관, 눈앞에 보이는 성과만 쫓은 충주시의 보여주기식 대표적인 행정사례입니다.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전전임 시장께서 대회유치에 약 900억원을 투자, 전임시장 90억원 더 해 방송중계용 편의시설을 만들어 990억원짜리 행사를 치뤘습니다.

2013년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수입은 입장료에 기부금까지 합쳐서 137억원,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853억원의 적자를 봤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행사비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데 또 돈이 들어갑니다.

지난 해 수입은 선수 식당과 휴게소로 썼던 3층건물 마리나센터 결국 한 해 시설관리비만 5억원이 소요되는 적자운영을 계속해야 합니까?

본 의원은 국도비 메칭사업에 대해 충주시와 충주시의회가 함께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뒤돌아 보면 충주시는 대회를 유치하고 충주시의회 의원님들은 찬성 일색으로 집행부에 동조했습니다.

집행부는 부대시설을 통해 충주시민들에게 많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다고 역설했지만 결국은 운영관리에 시민의 혈세가 줄줄 세고 있는 현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충주시의회도 책임이 있습니다.

본 의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재정의 건정성과 미래에 대한 지도자의 혜안 그리고 균형과 견제, 공직자 모두의 자기쇄신이 없었다는 증거입니다.

국가부채는 점점 늘어만 가는 데 공직문화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구성원이 변해야 조직이 변하고 하늘같은 시민들의 대민봉사를 통해 함께 잘사는 공동체가 이뤄지는 것입니다.

국가경제가 바닥입니다.

수많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한 몫하고 있습니다.

국비는 먼저 따 먹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낭비성 사업으로 이어지고 그 몫은 오로지 국민들의 피곤한 전역이 없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인근 성남시 모라토리움 지불유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지금까지 열거한 사업들을 철저한 점검없이 계속 진행할 경우 타 시군처럼 재정위기에 몰리게 됨을 경고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우리 충주시도 앞으로 재정건전성에 적신호가 커지기 전에 타 시군처럼 신규투자 제한과 조직축소 등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병행하시길 엄숙히 요구합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재정운영이 앞서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밀양시, 거제시입니다.

3년 연속 지방재정운용 우수기관으로 선정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 내용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를 활용한 서면분석, 재정전문가, 지방공무원들이 참여하는 현지실사 등을 거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길형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충주시의 향후대책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방향은 무엇이며 첫째, 지방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 매뉴얼을 통한 충주시 재정관리는 양호한지?

둘째, 2012년 이후 충주시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의 충주시의회 제출 의무와 준수는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셋째 충주시 채무현황에 따른 2015년 상환계획과 지금까지 열거한 민선6기 제9대 충주시장 공약의 신규사업에 대한 재원확보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님의 소신과 시정철학을 충주시민들에게 진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광산업 현주소와 미래 지향적인 중장기 계획에 대해 시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첫째, 물의 도시 충주시의 수상레저스포츠를 통한 충주시 중장기 발전계획은 무엇이며, 둘째 삼색온천의 소중한 온천자원을 충주시만의 브랜드, 차별화 홍보에 현주소는 무엇이며, 셋째 정부와 함께 수백억을 투자한 충주관내 자전거도로를 통한 우리 시만의 홍보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으로 시작한 조길형 시장님, 시민들에게 사랑받아 먼 훗 날 역사에 남는 훌륭한 시장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권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충주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충주시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이자 희망이며 보물입니다.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놀고 도전하고 모험활동을 경험함으로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마인드를 가진 어린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은 다양한 문화놀이와 안전한 놀이터를 마련해 주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충북 제2의 도시라고 자처하는 충주에는 놀이공원은 물론, 아린이 복지와 문화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용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2014년 12월말 충주에는 영유아가 1만 1300명, 초등학생이 1만 1000여 명, 중고등학생이 7600여 명, 도합 3만 여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교통안적교육을 받아려면 음성에 있는 어린이교통안전공원으로 가야 되고 신나고 즐거운 놀이시설을 이용하려면 제천이나 청주, 원주로 가야 합니다.

어린이박물관과 동물원, 창의적인 놀이활동을 하려면 멀리 청주로 가야 하는 형편입니다.

청주에는 이러한 어린이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회관, 어린이박물관, 동물원, 육아교육진흥원 등 대표적인 것 외에 다른 시설들도 많이 있고 지금 육아종합진흥센터를 설립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에 대해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행히도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선거공약 중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공약을 내 주셔서 참 반가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사업계획서와 예산안을 살펴보았지만 어디에도 어린이테마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어 실망스런 마음이 큽니다.

지난 2012년도에도 전임 시장님께서 어린이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하고는 계획도 추진도 없는 헛공약에 기대에 찼던 우리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은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9대 조길형 시장님의 공약에도 제대로 된 어린이테마공원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하셨는 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과 계획에 편성되지 않아 또 다시 어린이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어른들이 되는 게 아닌가 염려와 우려가 앞섭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시장후보 때부터 어린이와 소외계층에 대해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하겠다고 하셨고 지금도 그 마음으로 시정을 펼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2015년도 사업계획과 예산서에 편성되지 않은 것을 보면 어린이테마공원 설립의지는 과연 있으신지요?

있다면 어떤 내용과 테마로 계획하셨는지, 장소는 어느 곳에 계획하며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지 구체적이고 명확한 계획 및 추진상황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청소년들 역시 갈 곳이 없습니다.

계획단계라면 어린이만을 위한 공간이 아닌 청소년들과 가족들 등 다양한 세대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어린이공원을 만드실 용의가 없는 지요?

셋째, 지난 번 발표하셨던 어린이교통 안전교육장 조성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안전교육은 물론,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교육장을 함께 만들어 주실 수 있는 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홍진옥 의원님 질문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고 또 시장님 답변에서도 말씀하셨는 데 우리 충주 중원문화는 정말 어떤 특정문화가 아니고 삼국이 혼재되어 있는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웠다시피 누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문화권에 융성이 달라졌다고 해서 우리 충주 중원을 중심으로 한 남한강 유역권이 국토에 굉장히 요지였다, 그래서 문화가 고구려, 신라, 백제가 혼재되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데요.

시장님 말씀처럼 무엇인가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거에 절대 공감합니다.

우리가 지난 번에도 총무위원회에서 대가야문화축제에 벤치마킹을 다녀왔는 데요, 그 쪽은 어떤 특정문화 하나를 가지고 테마로 삼아서 정말 브랜드화가 가능한데 우리 충주문화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또 다시 한 번 되짚어 보면 특별히 전국 시도군 중에서 그렇게 특정문화가 아닌 삼국의 문화가 혼재되는 있는 지역은 아마 저희 충주가 유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주를 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 미래로 가는 그런 길이 보이는 그런 문화를 앞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답변서에 보면 지역적으로 답변이 되어 있는 데 다행히도 시장님께서는 복합적인 답변을 해 주셨어요, 지역적인 문화를 어떻게 복합적인 문화로 우리가 승화를 시키느냐, 그런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데요.

제가 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대안으로 저는 중앙탑을 중심으로 한 루암리 고분군, 탄금대 일대를 요즘말로 하면 클러스터화해서 그 쪽에 중심복합지역으로 만들어서 이제 개별문화는 개별대로 원칙대로 지역에서 보존을 하되, 사실 전체적인 문화를 한 장소에서 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경주에 가면 박물관에 개별문화재는 다 보존이 그 장소 현지에 있지만 박물관에 가면 거기 개별문화가 모조품 형태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귀납적 관광을 할 수 있도록, 전체를 보고 개별을 볼 수 있는 이런 문화권을 우리가 형성을 한다면 전체적으로 한군데 와서 충주 중원문화를 일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클러스터화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루암리 고분군 그 일대를 우리 충주시에서 확보를 해서 그 일대를 지금 있는 박물관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협소하고 그래서 박물관을 여기 답변에 보면 국립박물관 건립을 하신다고 하는 데 이건 장기검토지만 어쨌든간에 충주박물관을 좀 더 키우고 그 지역을 클러스터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탄금대는 물론이고 무술공원까지 같이 한 축으로 연결하는 이 작업을 하자면 단기간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발전에 중장기 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10년 단위로 세우고 이러는 데 이런 역사문화에 대한 것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좀 앞으로 청사진을 그려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앞서서 권정희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는 데 관광객들이 오고 우리 충주를 알리는 데는 이렇게 역사문화와 병행해서 어린이 놀이공간 또 청소년이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같이 병행해야만 가족들이 우리 충주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어른들의 관광을 떠나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관광이 아마 대세를 이르는 것 같은 데 놀이공간도 아주 지역적인게 아니라 포괄적이고 크게 좀 그렇게 설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 시장님 어떠신가요?

○ 홍진옥 의원

중원역사문화는 종으로 횡으로 같이 가로질러가는 이런 연구를 병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거로부터 현재, 미래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를 충주에 오면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이런 중장기 계획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 티에프팀을 구성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데 이 중원 역사문화 역시 전문가들의 티에프팀을 구성하던 아니면 역사적인 자료를 다시 한 번 우리가 모아보던 해서 실제로 지난 번에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가 2007년에 설치되면서 실제로 중원군이 취소가 충주였다는 게 확인되는 작업이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탑평리 유적을 중심으로 해서 2011년부터 2012년 4월까지 백제에 제철공방지나 고구려의 온돌시설, 신라의 대형 수로시설, 도로, 건물지 이런게 입증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게 입증이 됐으니까 아까 시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별한 특정문화 또 왕궁 이런게 아니라 서민들의 문화가 실제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을 보면 정말 삼국의 문화유적이 우리 충주에 혼재해 있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루암리 고분군, 탄금대 그 쪽으로 클러스터화하는 그런 제가 제안을 드렸는 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홍진옥 의원

그래서 무술공원까지 한 축으로 연결해서 그렇게 개발한다면 참 좋을 것 같구요, 산재되어 있는 각 실제 있었던 장소를 찾아가 보는 것도 관광객들의 재미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했으면 좋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홍진옥 의원님께서 지금 문화나 관광에 대해서 같은 질문을 해 주셨구요, 또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것도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관광도시 활성화에 효과를 지금 극대화시키느냐 이런 거에 지금 재정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데요, 문화유적이나 유물박물관 등과 연계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를 보지 않을 까, 관광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이유로 지금 홍진옥 의원님께서 루암리 고분부터 유적지에 연계한 클러스터도 얘기를 하셨는 데요.

백제나 신라, 고구려하고 연관이 있는 중원역사촌의 건립을 지금 수년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또 많은 시민들께서 마을촌을 건립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의견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쯤은 유물도 많이 출토가 되고 이런 시기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중원문화촌 조성에 대한 그런 시장님 의견이 있으면 듣고자 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남양주시에 갔더니 고구려 유적지를 아주 굉장히 크게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잠깐 고구려군이 주둔했던 주둔지를 아주 관광상품화를 시켜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더 늦기전에 민속촌이라든가 마을촌 이런 거에 대한 걸 구체적으로 조성해야지 되는 문제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진옥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고 또 우리 천명숙 의원님 좋은 질문 해주셨고 또 우리 조길형 시장님 좋은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제 지금 고구려비에서 중앙탑, 루암리 고분 여기를 벨트화 해서, 단지화해서 충주 중원문화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령 국립박물관도 앞으로 건립을 유치하겠다고 했는 데 그러면 국립박물관은 어디 쯤 유치해야 될거냐 또 충주시립박물관도 사실은 그게 이름만 박물관이지 아직 규모나 이런 면에서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위치가 적절하냐, 지금 현재는 있지만 그런 것을 어디에 집적을 할 거냐 하는 문제나 그런 것도 우리가 큰 그림 속에서 이미 그림을 그려 놓고 있어야지만 적절한 대응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소규모 박물관, 가령 영월같은 데 가면 소규모 박물관으로 유명한데 저희들도 우리 명현5현을 모시고 있는 데 우륵이나 김생 이런 “관” 소규모 관이라도 박물관 대형은 아니더라도 우륵관, 김생관 또 택견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을 배치를 하고 아까 홍진옥 의원님 말씀한대로 그런 부분을 보고 종합적으로 국립박물관도 세우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을 어디에 어떻게 할거냐 하는 걸 이 루암리 고분하고 고구려비하고 중앙탑하고 장미산성 이런 죽 연계된 지역에서 큰 그림을 한 번 그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어떤 플랜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최근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발언하실 거예요?

허영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영옥 의원

허영옥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그 내용에 보면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2030충주시 중장기 계획속에 일부분에도 들어가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시장님께서 2017년도까지 뭔가 결과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물론 중장기 계획에 들어간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 부분에 보면 단기, 중기, 장기로 표현이 돼 있는 데요.

단기가 보면 15년부터 2017년까지 포함돼 있는 데 그러면 예산을 보면 거의 좀 미비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장기계획에 들어가 있지만 단기부분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보게 되면 거의 10%에서 20%정도 뿐이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거든요.

그 중에도 보면 거의 국비, 도비는 아주 미약하구요 1%, 2%대고 거의 시비로 돼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 도비를 더 확장해서 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그러면 적은 예산가지고라도 일단 시비로 시작하시겠다는 내용이신 건가요?

○ 허영옥 의원

정말 시장님이 꿈꾸시는 문화가 흐르는 휴양레포츠형 관광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론, 국비, 도비 확보가 어렵겠지만 좀 더 노력하셔서 국비, 도비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확보해서 정말 단기간에 어떤 보여주기 위한 일부분의 도시보다도 정말 시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말 큰 그림속에서 정말 실속있게 시작하는 그 모습으로 끝나지 않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서만 달지 마시고 정말 좀 더 노력하셔서 누가봐도 정말 시장님께서 노력하신 모습이 충주시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영옥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이종갑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답변요지서에 있는 내용하고는 지금 시장님의 답변이 아주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정말 소중한 시간을 내서 방청석에 지금 와 계신 현장의 목소리가 우리 시정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보충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에 관련된 산지관리법 경사도 적용문제는 산지에 주무부서인 산림청에서 산지관리법에서 25도로 규정해 놨다는 의미는 우리나라 전국토가 70% 이상 산지, 우리나라가 처한 현실을 볼 때 계획의 규모나 어떤 나라의 발전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해서 산지관리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해 놓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게 난개발이라는 트라우마에 갖히면 어느 것도 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장님께 아까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론, 저희와 같이 21도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나 25도 심지어는 30도까지도 완화하는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이건 과감하게 좀 더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래서 질문드렸으니까 하여튼 시장님 이 부분을 담당부서나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두 번째 도시계획심의를 완화하는 문제는 사실 7000제곱미터나 1만 제곱미터나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봅니다.

단지 개별법에서 1만 제곱미터까지 할 수 있는 것을 7000제곱미터이상은 도시계획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니까 이게 사실은 상하수도나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은 1만 제곱미터까지는 우리 담당자들도 실무선에서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고 그정도의 능력들은 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서로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은 협의해서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이것도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기반시설 때문에 7000제곱미터를 규제를 해 놓으면 이게 안 할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시계획위원회 한 번 열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연다고 치더라도 시장님 사실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들의 현황이 현장중심보다는 교수님들이나 어떤 이론적인 분들이 많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러면 현장하고 전혀 다른 지적사항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보완요구가 떨어지면 그냥 2-3개월 인허가가 지연될 수 있는 이런, 그렇게 보면 사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곧 돈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걸 굳이 1만까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 심의를 피해 가기 위해서 7000으로 잘라서 가다 보면 오히려 이게 그래서 난개발이 더 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반시설을 피해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개별법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풀어주는 게 더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시구요.

세 번째 토지분할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준공 후에 분할해서 공부정리하는 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현행대로 잘 진행돼 오던 것을 이렇게 준공 후에 분할해서 공부정리를 한다는 건 정말 이건 사유재산권 침해일 뿐만 아니라 정말 부동산 거래를 위축시키는 거고 경제활성화에 전혀 이건 도움이 안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렇게 현행대로 해왔어도 전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질의한 것도 시장님 책상위에 한 부 놔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질문한 3가지 건에 대해서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견을 좀 더 경청하셔서 긍정적으로 좀 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사실 저희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조례개정을 좀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은 전부 시민의 대의기관이고 또 현장의 목소리를 누구보다도 건의사항을 많이 듣는 분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이종갑 의원님 답변 되셨어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의원님.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의원님 본질문에 간략하게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3년 연속 수상을 한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 데요, 기업하기 좋은 도시도 좋지만 그것에 부합해서 사람이 살기좋은 도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규제완화를 아주 강력하게 내 세우고 있고 심지어는 단두대라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 규제완화를 해서 기업과 사람이 찾아오는 이런 도시가 돼야 되는 데 지금 방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대로 기업이나 연수원같은 건 가능하시다고 말씀하시는 데 개인이 안된다, 그러면.

○ 정상교 의원

글쎄 그런 어조로 저는 답변을 들었는 데요.

특히 유독 우리 충주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건축이나 뭐 토목 이런 인허가에 관련된 것은 정말로 규제가 강화돼 있습니다.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앞서가지는 못할망정 중간정도는 가줘야 되는 데 그게 안되는 이유를 좀 우리 시장님이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지를 견해를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인구 30만 자족도시를 만든다고 전임시장도 그렇고 지금 시장님도 마스터플랜을 외치고 계시는 데 저희 담당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천 청풍부터 하남까지 남한강 줄기를 따라서 가 보시라, 시간을 내셔서.

상위법은 같은 데 왜 충주는 규제를 강화를 시켜놓고 다른 시와는 틀리게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이런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님이 30만 아니라 40만, 50만을 만들려면 상위법에 적용받는 한도 내에서는 규제를 완화시켜서 기업과 사람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 정상교 의원

네, 하여 간 긍정적인 답변은 감사하구요, 우리 시장님께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하고 좀 많은 연구를 하셔서 좋은 도시 만들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요즘 언론이나 인쇄물 등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들어가서 일본처럼 20년, 30년 계속 경기가 저조하게요, 그런 상황이 될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부양을 해야지만 20년, 30년 동안에 많은 걸 쏟아 부은 일본의 전처를 밟지 않고 우리나라가 지금 선경기로, 좋은 경기로 갈 수 있다라고 많은 학자분들께서 얘기하고 또 책에서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국립공원같은 데는 이제 엄격하게 법을 제한해서 케이블카 설치도 못하게 하고 이런 아주 공원법도 강화를 시키고 이렇게 했던 전국적인 규제법을 지금 아마 6월말까지 그걸 완화시키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볼 때에 물론, 이제 차후에 부작용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도 하고 있는 걸 들었어요.

뭐 완화를 다 시켜놓으면 우리 시에서도 지금 걱정하고 있는 난개발 문제나 이런 그런 문제도 물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 시기를 놓치면 경제에 대한 포인트를 제때 지원해야 되고 제때 개발해야 되고 그런 부분을 놓치게 되면 악순환이 될 것이다 또 우리가 일본처럼 될 것이라는 불안 때문에 이 규제완화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지금 완화를 하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게 밸런시스트라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빠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를 지금 저희도 실감을 하고 있는 데요, 그래서 우리 도시도 물론, 뭐 걱정스럽기는 합니다.

도시지역에 난개발 문제 또 외곽지역에 그런 산림을 훼손한다든가 이런 문제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국가적으로 사실 경제순환을 시킬려고 애쓰고 있는 이 때에 충주시도 물론, 조금 규제완화를 시켜놓으면 부작용이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뭐 뉴질랜드같이 아주 많고 국립공원도 수십만평을 남겨놓고 전혀 화장실 조차 만들지 않는, 물론 그런 나라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는 충주시에 있는 인구가 적절하게 같이 함께 공유하고 이렇게 사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경제도 잘 돌아가고 이런 걸 본다면 개발규제에 대한 목소리가 사실 큽니다.

그리고 저희 의원님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도 물론, 있지만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십시오.

○ 천명숙 의원

네, 충주시가 30만 인구가 돼서 외부유입없이도 지역경제가 잘 돌아가고 자립도시가 될 수 있는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데요, 그렇다면 30만이 될 때 까지만이라도 한시적으로 개발에 대한 규제를 조금 풀어야 되지 않을 까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천명숙 의원

네, 함께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종갑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이 장시간 답변이 예상이 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구 의원님.

○ 이종구 의원

이종구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요지서에 답변내용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신고업무도 건축허가와 마찬가지로 건축법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법령과 상당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고 현재 읍면동 건축담당자들의 대부분이 건축직이 아닌 비전문인력들도 직무교육을 받지 않는 상태로 건축업무를 처리하는 실정입니다.

현재 대부분 읍면동 건축담당자들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어야 2년 정도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간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예, 시장님 제가 시장님 답변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지목 임야 및 농경지 토지에 조그만 건물을 새로 짓고 싶어서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건축신고가 가능한지를 사전에 알고 싶어 방문을 하면 이 민원인의 경우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허가 등이 가능한지 우선적으로 알아야 건축신고 여부도 알 수 있는 복합민원으로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 시스템에서 읍면동 담당자가 개발행위, 산지, 농지전용허가 등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건축신고 가능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복합민원은 민원인이 직접 여러 부서 및 담당자를 찾아 알아보는 불편함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건축신고를 하면 대부분이 시민들은 가까운 읍면동에서 방문하여 신고만 하면 간단히 건축할 수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원도 그런데 민원인들이 간단히 신고할 수 있는 민원은 없고 도면작성 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 협의를 거쳐야 되는 복합민원이 대부분으로 건축설계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세움터로 인터넷 접속 처리되고 있으며 민원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현실이 이러하다면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건축신고 민원처리를 위해 원스톱 민원처리시스템이 갖춰진 허가민원과에 건축직 전문인력을 보충해갖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 이종구 의원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에 건축직 직원을 새로 둔다는 것도 또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심사청구제도처럼 간단한 서류만 가지고 가면 허가민원과에서 전문인력들이 사전에 검토해서 민원인에게 신속, 정확하게 건축 가능여부를 또다른 원스톱처리시스템이라 가능할 것인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효율적인 건축민원서비스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시장님께서는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면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의원

예, 보면 읍면동장의 권한, 의무사항, 사무를 보면 한 55가지가 되는 데 그 중에서 무허가건축물단속을 예를 들어서 하면 읍면과 건축디자인과하고 병행해서 그런 걸 처리할 수 있는 데 3가지 같은 건 건축신고의 수리, 이제 건축법 제14조에 나와있고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수리, 옹벽 등 공작물 축조신고수리 이건 이제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직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데 이것도 지금 읍면동에서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이런 걸 보면 사무위임조례가 읍면동장에서 허가민원과장한테로 그게 가능하다면 사무위임조례로 바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가 어떠신지?

○ 이종구 의원

예, 앞으로 인허가 과정에서 사전청구심사제도같이 간단한 허가권자 구비서류를 갖추고 가면 허가민원과에서 전부 각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신속하게 민원인들한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 이종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의 질문하고도 연관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게 우리 시민들에게 정말 피부에 와 닿고 이런건데 우리 허가민원과 직원들이 정말 격무에 시달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워낙 민원인들한테 시달리고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님께서 허가민원과에 좀 더 격려도 해주시고 이런 거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구요, 특히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허가민원과에는 좀 격력이 있는 직원들이 오는 게 좋겠다, 이게 신규직원이 오면 업무파악이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격력이 있는 직원들이 와서 민원인을 상대해야지 업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구요.

지금 기피부서에 대해서는 어떤 인사상의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제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이종구 의원님 질문에 보충을 하면 사실은 건축신고 업무는 전부 읍면동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조금전에 우리 이종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건축신고업무까지 읍면동에서 하다 보니까 본의원 질문에서도 시장님 답변에 안다미로같은 경우도 결국은 거기에서 발생한 게 아닌가, 전문성이 복합적으로 검토가 돼야 되는 종합적인 건축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신고업무다 보니까 이걸 동에서 처리를 하거든요, 지금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수의 주택이 한 번에 들어온데도 단지 신고라는 이유 하나로 읍면에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업무의 미숙에 의해서 정말 기반시설을 허가신고 시점에서 요구해야 될 게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본 의원은 지난 번 업무보고 때인가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

우리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건축신고업무는 허가민원과에 별도의 계를 하나 설치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축허가업무 거기에 같이 가면 부화가 걸리니까 지금도 건축허가 업무하는 건 그대로 건축 한 계에서 하고 복합민원이 수반되는 건축신고 업무는 허가민원과에 별도로 하나를 두어서 운영하는 것이 업무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또 민원도 해결할 수 있고 이렇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이종갑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이종구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의원님.

○ 김인기 의원

시장님 장시간동안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요지서 잘 검토해 봤구요, 답변요지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김호복 시장님 재직시절에 충주시의회 우리 김헌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또 한 번 제기한 적 있습니다.

그 당시에 5회에 걸쳐서 통합논의를 하고 또 연석회를 실시했지만 그 당시에 중원장학회가 거부했다고 나와 있는 데요,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김호복 시장님께서 통합이 어렵다는 자체 결론을 내려서 앞으로의 어떤 시 재정출연과 장학금 모금 등의 장학사업은 충주시장학회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시고 이게 오늘날에 이르러서 고착상태에 접어든 상태라고 본 의원이 파악이 되는 데요, 그렇다면 다시 금 지금 장학회에 어떤 통합유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여론이 지금 조금씩 슬렁거리고 확산되는 입장인데 아까도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통합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뤄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나서서 그 문제를 어떻게 보면 중재를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확고히 다져 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 김인기 의원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조금은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본 의원이 갖게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99억 7000만 원 정도였던 기본재산 중에서 충주시에서 지분율이 28억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주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또 덧붙혀서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사장직을 겸직하지 아니하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장학회 사업 본연에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목적이 부합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못하고 단순히 장학금만 지급하는 그런 일만 하고 있거든요.

○ 김인기 의원

이제 운영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주시장학회에 100억 선에서 머무르고 있거든요, 기본재산이.

그런데 충북도내 12개 시군을 살펴보면 시세 비교해 봤을 때 충주시가 그렇게 기본재산을 많이 확보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장학금 사업 외에 전혀 하는 일들이 없구요.

장학회 사무국장이나 여직원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데 자료를 살펴보면 2015년도 세출예산이 7억 6000만 원 정도인데 이사회가 5회를 개최했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수당이 1회 7만 원씩 지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상근직원이 있으면서도 연중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 김인기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이 시장님께서 충주시가 이사장직을 겸직해야 된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충주남학사같은 경우는 지금 폐지됐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남학사에 들어갈 학생들이 없다 보니까 폐지된 것이니까 또 충주여학사도 올 해같은 경우는 4명의 결원이 생겼다고 제가 들었는 데 앞으로 충주여학사도 폐쇄될 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점점 인구도 줄어들고 그렇다고 본다면 충주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데요.

○ 김인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 장학회가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설립을 해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데요, 우리 학부모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타지로 학교를 갔을 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사실 많이 작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충주지역의 인재를 활용하고 또 고향의 발전을 또 도모하고 또 그 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이 고향으로 와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해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떤 국가경쟁력도 확보할 수 있구요, 다시 말씀드려서 서울이나 경기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학사를 설립할 의지는 없는지,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선행이 되어야지만 우리 충주의 인재를 키워나가지 않을 까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한 가지 덧붙혀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매년 장학금을 받아가고 있는 데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이 어떤 관리는 혹시 해가고 있는지, 단순히 장학금만 전달하고 받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일들을 해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커 나가고 있는지 지역사회에 들어와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혹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알고 계시는 데까지 소상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끝으로 시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덧불혀서 한 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교육은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백년지대계라고 한답니다.

우리 교육에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미래의 동량들이 훌륭한 일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최근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인기 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 데요, 날로 갈 수 록 통합의 필요성은 점점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로 이자율이 적으니까 점점 수입이 적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나 이런 건 고정적으로 나가고 그러면 장학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되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체제로는 장학기금 확충이 상당히 어려워지고 정체상태에 빠져있다, 그런 점에서도 통합의 필요성은 저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금년에도, 6대 때에도 이 문제를 제가 제시를 했고 질문을 했었고 연초에 권순무 이사장님하고도 만나서 이렇게 견면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답보상태로 가고 있는 데 지금 이사 재청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이사를 좀 이렇게 검토를 해보시고 재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해서 좀 영향력을 행사해서 또 새로운 생각을 가진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이사장이나 법인체제를 그대로 두고 제천이나 또 군산같은 데서는 이게 업무위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학법인에서 위탁업무를 시에 인재육성팀이나 하여 튼 시로 업무위탁형태로 결의를 해가지고 넘겨 주면 시장이 그걸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굳이 이사장이나 이런 자리를 교체하지 않고도 그 업무를 이양받아서 수행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있다고 생각을 하구요.

또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서 시장이 어느 정도 어떤 이 장학금 기금마련에 대해서 어떤 마인드를 갖느냐에 따라서 확충의 폭은 상당히 커진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예산조치를 해서 장학기금을 늘리는 방법도 물론, 하나의 방법이지만 이건 그 지역의 인재를 키우는 문제는 시민은 정성이 좀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뭐 만 원 한 구좌라도 참여하는 캠페인을 벌이면서 또 시장은 시장대로 장학회대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정성이 모아지고 또 시민들의 참여도 늘어나고 또 기금확충도 좀 가속도가 붙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이렇게 이사들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몇 년 전에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안 됐는 데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서 이 문제를 좀 우리 시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정관변경까지도 한 번 시도를 해 보세요.

○ 최근배 의원

예, 이제 통합이 전혀 안되는 이유는 중원장학회가 설립당시 취지하고 충주시장학회가 취지 자체가 출발이 다르다는 점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면 단위에 있는 학생들이 똑같은 시 단위에 있는 학생들하고의 장학조건을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불이익을 당하기 쉽다 그런 우려가 거기 있거든요.

그래서 중원장학회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장학회 조건 그런 것을 그대로 100% 있는 대로 충주시장학회에서 받아가지고 그대로 수용을 하면 그렇게 안을 제시해가지고 하면 전혀 불가능한 일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 튼 그런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이종갑 의원입니다.

이제 시장님이 이사장을 맡아서 주도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기금 100억 달성하기까지는 단시간에 했다고 봅니다.

이제 전임 김호복 시장님때인 것 같은 데 그 때 100억 달성할 때까지는 우리 시비를 2008년도에 10억, 9년도에 10억, 10년도에 8억해서 100억 달성한 이후에는 시비, 기금출연을 그 때 안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는 정말 기업들이 충주를 오면 거의 정말 무리를 해 가면서라도 이 장학금 내도록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무리도 일부 있었던 걸로 알고, 그러나 지금 저금리시대에 장학금 수혜율은 점점줄어들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답보상태 이 기금으로 간다면.

그래서 이 기금을 확충할려면 우리가 목표제를 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150억 충주시장학금 목표를 향해서 간다든가 그렇게 할려면 우리 시에서도 일부 기금출연을 해야 되겠구요, 또 그 때 당시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제 기업이 들어오면서 충주시장학회에 얼마를 출연하겠다 이렇게 문서로 약속하신 기업들도 있는 데 아직 그게 약속이 안 지켜진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경제여건이 어렵고 여러 가지 어렵기 때문에 그 약속을 전부 지킬 수는 없다라고 보지만 그 파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더라도 약속한 거에 대해서 어떤 협의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도 해서 이 기금을 더 늘리지 않고는 장학금 수혜율이 점점 줄어들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떤 주도적으로 우리 시가 목표제를 설정해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김인기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용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정회)

(14시 28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먼저 우리 조길형 시장님 취임하시고 10개월 동안 우리 시를 이렇게 알뜰하게 하시고 또 전에 없었던 보조금 관련된 것도 과감하게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한 번 정도는 우리 지방재정에 관련된 걸 한 번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재정자립도 향후대책 및 재정건전성 방향에 관련된 것인데요,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여기 보면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8대2다 보니까 좀 억울하다 이런 말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볼 때는 지금 충주시하고 시 전체적인걸 봐도 31.7%고 우리 충주시는 어떻든 2014년에 14.4%로 나와 있거든요.

전국평균은 44.8%란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낮은 거에 대해서는 시장님 동의하시는 것이 죠?

○ 최용수 의원

제가 이 자료를 하면서 느꼈던 건데요, 지금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채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채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님 공약사업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시되 점검에 점검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새겨 들었으면 좋겠구요.

예를 들면 지금 읍면동사무소들은 고정자산으로 계속 짓고 또 돌아가고 할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시장님의 결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기 해마다 한 동씩 짓고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것은 시장님께서 좀 필요않지 않나 싶구요.

공교롭게도 내년도에 우리 지역구인 호암동사무소가 선정이 된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시민들이 이분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시장님 동의하시죠?

○ 최용수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충주종합스포츠타운을 호암동에 짓는다고 지금 계획도 나오고 언론보도되고 전국체전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한 1203억 정도 중에서 순수 시비가 3억 정도가 들어간단 말이죠, 앞으로 재원확보해야 돼요 이건, 물론 이 쪽 교현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이 부분에 관련된 건 나중에 매각해서 채무도 갚을 수 있겠지만 어떻든 지금 재원에 관련된 건 시급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재정자립도는 낮은 데 발행을 하던 아니면 어떤 방법이던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남겠지만 동사무소같은 경우도 충주종합스포츠타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그러면 동사무실 역할도 하고 사람도 모이게 되고 그 부분이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 생각을 깊이 생각하셔서 참모회의 때 전달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인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충주시 성과예산서 및 성과보고서를 제가 충주시의회 제출 의무화를 하라고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길 지금 2016년부터는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겠다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정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영에 관련된 게 있습니다.

이 개정된게 2014년 11월 19일로 돼 있거든요, 행정자치부령으로 이게 됐는 데 이거에 우리 충주시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이것이 2014년 11월 29일 됐거든요.

그래 여기에 보면 제2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영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서 작성한 다음 다음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기에는 성과계획서는 시범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했다, 이렇게 보고 했지만 2016년부터는 성과보고서를 제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된, 이게 6하원칙에 의해서 의원님들이 다 알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돈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성과보고서에 관련된 걸 다음 2015년, 2016년부터는 보고하실거죠?

○ 최용수 의원

예, 그 다음에 시장님 아까도 본질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 충주에는 순수채무가 있어요.

그리고 비티알사업같은 부문에 있어서 연차적으로 2030년, 2040년까지 갚아야 되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갚아나가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총사업비가 86억 2000만 원 정도 돼 있는 데 이 부분은 지금까지 문제없이 잘 되는 거죠?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34%정도는 우리 충주시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발채무,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한국투자증권에 2013년 2월 7일 보조금 쓴 거 있거든요, 이거 224억 2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죠, 충주메가폴리스산업단지?

○ 최용수 의원

예, 시장님 그리고 2015년 예산을 전반적으로 보면 민간보조금 및 행사 축제용경비 절감을 하셨더라구요, 거기에 47억원 정도를 절감하셨는 데 47억 정도 절감된 부분을 지금 어디 어디에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시장님 건전성에 관련된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시장님께서 임기내에 추진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도 열심히 하실 것이고 시 재정도 한 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주시 관광산업의 현주소와 미래지향적인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대단합니다.

사실은 이게 홍보가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 충주 이미지 브랜드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시장님도 답변하셨지만 3색온천이 있는 도시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앙성, 수안보, 문강 3색온천이 있는 데 이 3색온천을 가지고 투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연구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인데 시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 최용수 의원

시장님 말씀처럼 신시가지를 만든다고 그러면 외자투자가 필요하겠죠, 우리 시 돈보다는 외부에 있는 분들이 투자를 해야만이.

○ 최용수 의원

저도 시장님 말씀하신 거에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서울에 있는 분들이 청량리역에서 천안까지 와서 목욕하고 1만 원만 가지고 오면 천안에 와서 돈을 쓰고 간답니다.

1일 생활권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온천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명운을 걸고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번에 말산업 복합레저센터 관련된 부분에서도 아쉬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수안보라는 것이 관광특구란 말이죠, 그래 특구라는 얘기는 특별한 지역을 해놓고 거기서는 좀 돈도 쓰고 하드웨어가 좀 무너지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 수입이 우리 시로 들어올 수 있는 실핏줄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 번 시장님께서 더 많이 제고해 주십사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시장님, 한 예로 지금 제천시를 가다 보면 리솜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스파 역할을 하고 가족들이 와서 휴식을 취하고 또 충전하고 힐링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 데 얼마전에 저도 한 번 가보니까 너무 잘 돼 있습니다.

제천시민들은 50%를 해줘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시군들은 30%를 해 주더라구요, 이런 걸로 볼 때 우리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수안보나 앙성이나 이 부분에 그런 것들이 들어와야 사람이 오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막상 뭐를 할려고 하면 아까도 많은 의원님들이 질의했듯이 규제가 문제입니다.

돈을 가지고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 의장 윤범로

조금 줄여 주시죠.

○ 최용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

○ 최용수 의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아주 진지한 질문 참 감사한데 시간이 너무 아쉽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용수 의원 질문 중 수상레저스포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2가지입니다.

조정체험장 운영 건과 전지훈련 건입니다.

첫째 조정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체험학교 운영이 7500만 원, 프로그램 지원에 4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되어 있는 데요, 학교나 또 기업, 은행 이런 곳에서 체험을 다른 연수프로그램으로 충주 주변에 와서 하면서 하루정도는 체험프로그램을 희망을 많이 하는 데 지금 프로그램도 그렇고 너무 체험보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어서 체험비를 내고 하겠다고 그래도 이걸 다 지금 희망자를 못받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박이나 2박을 하면서 충주에 머물러 있게 된다면 숙박시설이나 식당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 같은 데 이 부분에 운영비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주십시오.

○ 천명숙 의원

예, 보트예산 2500짜리 4대 사는 걸로 되어있긴 한데 아직 구입이 안되고 있어서.

○ 천명숙 의원

네, 두 번째 질문은 전지훈련 건입니다.

전지훈련 오시는 코치들하고 얘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 데 전지훈련하기에 지금 우리 조정경기장부터 우륵대교있는 거리가 좀 짧다고 해요, 지구력 훈련을 할려면 길이가 한 두 배 정도 길어서 목행대교있는 쪽까지 올라오는 훈련을 하면 전지훈련해서 또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걸림돌이 뭔가 보니 수상스키 타는 분들, 우륵대교있는 거기 있는 분들이 걸림돌이라기는 또 뭐하고 이 분들을 어떻게 시에서 시설지원을 해서 달천대교 쪽으로 옮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전지훈련지로서 거리가 짧은 거 때문에 화천으로 가신다 소리를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천명숙 의원

유람선을 유치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라서 우선 되어 있는 것을 활용한 관광객 유치나 또 전지훈련팀들 유치가 중요하다고 보는 데요, 4월 10일자 뉴시스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수상스포츠의 메카 화천 전지훈련 봇물 이래서 기사화가 됐는 데요, 실내 조정연습장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그래서 겨울에도 어느 정도의 배를 띄울 정도의 시설에서 아마 노를 젓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실내조정연습장이라는 게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갖춰놓고 이래서 연말까지 전지훈련으로 오는 분들만 1만 5000명이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주시도 이렇게 화천으로 유입돼서 나가는 걸 좀 방지하기 위해서 실내조정연습장을 하나 만들 수는 없을 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시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천명숙 의원

네, 실내조정연습장을 크게 짓지는 않는 것 같구요, 몇 개라도 배를 훈련할 수 있는 걸 해 놓는 것이 전지훈련 요건을 갖추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고려를 좀 해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의견입니다.

○ 천명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김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김인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의원님께서 충주시에 어떤 재정 건전성 확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질문해 주셨는 데요, 우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어떤 시급성 및 중요성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이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하다 본 의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데요.

말은 전국적인 추세를 보면 아까도 최용수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단체장들이 취임하면서부터 어떤 선심성 공약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에 그런 재정이 파탄내지는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는 그런 현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간혹 있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루기 위해서 약 9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서 아까 자료를 보니까 850억 정도의 그런 재정적자를 보았다,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 데 그 당시에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룬다고 충주시가 한참 떠들썩하면서 충주시가 금방 어떻게 변할 것처럼 언론플레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조정선수권대회 치루고 나니까 변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길이 뚫린거 외에는.

그리고 남은 것은 자료에도 있지만 매년 5억씩의 적자를 볼것이라는 그런 예상치를 가져 왔구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공약들이 있을 줄 압니다만, 선심성 예산으로 인한 그런 공약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김인기 의원

지금 충주시 재정자립도가 19%로 나와 있구요, 재정자주도는 65%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데 어떻게 보면 재정자주도가 65%기 때문에 충주시의 재정건전성은 양호하다, 이렇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 끔 들리는 데 과연 재정규모는 늘었지만 재정자립도는 나날이 하락되고 있는 추세거든요, 지자체에 자주재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 크게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김인기 의원

이제 세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들어올 돈이 없으니까 이제 아껴 써야 겠죠.

○ 김인기 의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시절부터 어떻게 보면 경기악화로 인해서 조기집행을 하는 걸로 본 의원이 알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되어져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조기집행에 어떤 목표나 성과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과연 조기집행이 필요한 부분인지,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조기집행이 됐을 때는 많은 분들이 조기집행을 하니까 일거리도 금방 많아지고 해서 참 좋았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데 요즘은 또 반대로 되거든요.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름철 지나면서부터는 일감이 없어서 허덕이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볼 수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우리 충주시의 입장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최용수 의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시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공약하신 것 정말 강력하게 또 충실하게 이행하시려고 구체적인 계획을 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구요, 멀지않아 우리 충주의 어린이들이 정말 즐겁고 신나는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이 상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 시장님과 집행부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님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주셔서 제가 해소는 됐지만 제가 사실은 계획서를 받아 보고 무술공원에 나가 봤습니다.

예상부지에 나갔는 데 장소가 좀 약간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이 잔디밭이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사실은 잔디밭을 잘 조성해 놨는 데 그곳을 다시 공사를 하다 보면 다 파헤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공간을 그대로, 왜냐하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세계무술공원은 우리 충주시민 전체의 공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다른 분들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에 잘 조성된 공간을 파헤쳐서 다시 놀이공원을 조성하는 거보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곳이 있죠, 그 부지에 크게는 아니더라도 하는 것이 어떨까,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정희 의원

네, 그 쪽에 나가 보니까 거기가 1000평 정도 규모라고 하더라구요, 실외는 700평, 실내는 연건평은 300평이지만 부지는 200평 정도를 계획하고 계시던데 여유가 또 양쪽으로도 있고 또 안타까운 건 제가 거기 사실 잔디밭이 너무 이쁜거예요.

그래 잘 만들어 놓은 잔디밭을 굳이 파헤쳐서 거기 다 하는 거보다는 개발되지 않는 곳에 어차피 다 파헤쳐야 될 곳이라면 그 곳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 권정희 의원

네, 한 번 지금 계획단계니까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또 구체적인 걸로 나와있는 게 실외가 700평, 실내가 연면적은 300명이지만 대지면적은 200평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또 수용인원도 주말, 일요일을 예상했을 때 한 12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200명을 일시에, 왜냐하면 주말이면 일시에 몰리거든요, 몰렸을 때 12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는 정말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내면적이라든가 우리가 이 공원이 드디어 가시화된 몇 십 년 만일거예요, 그죠?

시장님께 정말 추진하시는 그 의지력을 제가 봤기 때문에 감사드리는 데 어차피 이게 한 번 만들어 지면 다시 만든다는 건 어려운 일 같아요.

물론, 민자유치하셔서 계속 크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이왕하는 거 처음 시작할 때 베이스를 큰 그림을 그려서 부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더라도 베이스는 제대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구요.

또 한가지는 캐릭터를 가지고 접근을 하셨는 데 물론, 일시적으로는 그 캐릭터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과 우리 아이들이 좋아할 건 같지만 몇 년이 지나면 그 캐릭터가 좀 식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 까 그게 또 염려스러운 부분이구요.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타지역에서 관광객들을 많이 유치하는 목적과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즐거워하는 또 좋아하는 캐릭터를 했다는 것은 정말 집행부가 노력하셨다는 것은 보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운영할 때 입장료라든가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커지면 우리 충주시민 정말 우리 청소년들과 아이들과 또 부모님들이 부담이 커지지 않을 까 이런 면도 고려해 주셔서 잘 시작하는, 하여 튼 일단 시작해 주셨으니까 고맙구요.

그런 부분을 충실히 논의하셔서 장기적으로 한 번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권정희 의원

네, 이왕 아직 시작은 안 하셨지만 계획단계에서는 다른 지자체가 조성한 놀이공원들이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집행하시는 공무원들께서 벤치마킹 차원에서 많이 다녀 보시고 또 제가 보다 보니까 춘천에 가면 꿈동산 어린이공원이라고 잘 조성돼 있어서 13년도에 개관을 해서 운영되고 있는 데 그곳이 여러 가지 정말 아이들이 청소년들까지도 와서 즐길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조성이 되어 있더라구요.

그래서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벤치마킹 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즐겁고 신나게 잘 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예, 함께 시장님과.

○ 권정희 의원

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그런 얘기를 제안을 주셨기 때문에 한 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훌륭한 놀이공간을 제공해 주시길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의원님.

○ 허영옥 의원

시장님, 관심 감사드립니다.

저는 좀 크게 잡아주셨으면 싶은 데요, 혹시 이걸 원초부터 유료로 가실 건가, 무료로 가실 건가요?

○ 허영옥 의원

그러면 그 쪽에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얼만큼 남아있는 건가요, 충주시 우리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 허영옥 의원

이게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북부권에는 사실 이런 시설이 없습니다.

이 쪽 제천, 단양 쪽에서요, 그래서 이 시설이 만약에 유료로 가신다고 그러면 조금 더 예산투자를 하셔가지고 타지역에서 올 수 있게 끔 한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되어지구요.

아까 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200평 실내가 들어가는 데 실내 200평은 적은 사이즈거든요.

시에서 어린이집 보육시설 허가 내 줄때도 250평에 150명 180명을 내줍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은 1인당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른같이 어떤 일부분에 질서를 지키는 부분이 아니고 1인당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200평 가지고는 너무 좁거든요.

여기 내용에 보면 실내 영유아존에서 종류는 15종 내외가 들어가 있는 데요.

200평내에 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이 15개를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으면 200평 갖고는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놓고 아이들 다치거나 아니면 볼협화음만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기 때문에 이왕 시장님께서 충주시 어린이와 아니면 청소년을 위해서 준비하셨다면 조금 넓게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게 유료로 가실 계획이시라면 충주아이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평일 날은 북부권에 있는 각 유아, 유치원 다 온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외지를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수입을 잡는다고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거까지 생각하신다면 조금 더 예산 들여서 넓게 잡아서 이왕이면 이것으로 인해서 아이들한테 또 부모들로 하여 금 충주의 광광홍보 역할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왕이면 아까 라바라는 캐릭터를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 데 우리가 충주 무술공원에 들어가는 만큼 우리 탄이와 금이를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주만의 특성화의 어떤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들어간다면, 예를 들면 탄이와 금이, “아! 충주야” 그러면 일단 충청북도에 있는 모든 어린이나 부모들이 알 수 있는 부분이 되구요, 또 외지에서 주말을 이용해서 1500에서 2000명 정도가 지금 오신다고 말씀하셨는 데요.

이 아이들이 부모하고 다니고 나면 “아! 거기 가면 어린이시설에는 탄이와 금이야”라는 “탄이와 금이는 뭐야?” 하면 “탄금대야” 이렇게 해서 충주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셔서 크게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허영옥 의원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그런 공약이라면 공약이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다는 내용도 보면 아까 조금전에 말씀하셨듯이 교통공원이 있구요, 교통교육장, 그 다음에 장난감 대여점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허영옥 의원

거기에 들어가고 이어서 공약사항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까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벗어나더라도 한 곳에 우리 어린이들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간다면 이왕 하시는 거 우리 그곳에는 모든 것이 어린이를 위한 아니면 뭐 청소년까지도 아니면 유아를 키우는 부모님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들어간다면 어차피 육아종합센터가 들어간다 해도 국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종합해서 큰 단위로 하실 수 있는 생각을 가지면 어떨까 싶은 데요.

○ 허영옥 의원

예, 시장님의 계속적인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방금 우리 허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조금 규모가 너무 안정적으로 진행되지 않나 생각이 들구요, 시장님 문제점이 하나가 있는 건데 관계법령 검토를 하셨나요?

예를 들면 유원시설업 허가신청 관련된 부분이 상위법에서 해당하냐 이거죠, 그게 법으로 정해져야 우리 시가 움직이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 최용수 의원

지금 이게 보니까 유원시설업 허가가 나야 뭐 그런 어린이테마파크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관계법령에 나와있는 것 같은 데요, 이거 한 번 점검해 보시구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영옥 의원님이나 권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모의 경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충주시에 있는 아이들 위주보다도 외부에 와서 우리 충주시를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외국관광객들도 올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았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애당초 처음에 민자투자도 생각했던 거로 알고 있거든요.

시장님 공약사업에 보면 민자투자를 하게 되면 협력사업자를 공모하겠다 그래서 기존 투자자들이 문의가 아주 쇄도한다, 급증한다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 부분을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시장님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건전성 재정에 대해서, 그래서 인지 모르겠지만 아주 축소를 하신거란 말이죠,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의회에 좀 보고하셔서 의원님들의 의견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서 이왕 어차피 시장님께서 이런 사회적 약자나 어린이들, 여성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한 번 공론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좀 한 번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 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상위법령에는 문제가 없는 거죠?

○ 최용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고견과 대안을 제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조길형 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쪼록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대안을 적극 반영하시어 내실있는 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