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명숙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모두 5건의 조례안을 2015년 4월 15일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등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3호,「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9조의2 및 안 제9조의3에서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행복상을 추가 신설하면서 포상절차를 규정한「충주시 포상 조례」제11조 제4항에는 “충주를 빛낸 얼굴상과 충주행복상”에 대한 포상절차를 누락하여 입법체계에 맞도록 제11조 제4항 본문 중 “제9조에 따른 민주 시민 질서상 대상자는”을 “제9조 민주 시민 질서상,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 대상자는”으로 수정심사하고,「충주시 포상 조례」제12조에서 포상 종류에 따른 포상시기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제9조의2 제2항 및 안 제9조의3 제2항에서 포상시기를 함께 규정함으로 인해 입법체계에 맞도록 안 제9조의2 제2항 및 안 제9조의3 제2항은 각각 삭제하여 “안 제9조의2(충주를 빛낸 얼굴상) 충주를 빛낸 얼굴상은 지역발전에 뚜렷한 공로로 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드높인 자에게 수여한다.”로 “안 제9조의3(충주행복상) 충주행복상은 시민 행복 실현에 기여하고 지역사회를 밝고 훈훈하게 만드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한 자에게 수여한다.”로 수정심사하고,「충주시 포상 조례」제12조 제4항을 추가 신설하여 “제9조의2 충주를 빛낸 얼굴상, 제9조의3 충주행복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수여하며, 시상대상자에게 상패와 꽃다발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시상 시기는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심사하였고, 기타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4호,「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각 부서장도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추천권자 범위를 확대하여 시민대상 후보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5호,「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규정을 개정하고 부칙에 규정된 조례 적용시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립국악단 정원 증원을 통하여 공연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충주시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를 총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757호,「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4조 제1항의 입법취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사용료 전부 면제 범위를 “전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 사용료”에 한정하지 않고 “이용료와 상행위 등 사용료”까지 포함한다 할 것이므로 안 제14조 제1항 시장은 제1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전용료, 중계방송료, 부대시설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를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로 수정심사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총무위원회의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시민대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립우륵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호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등 총 4건의 조례안을 4월 1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58호,「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59호,「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760호,「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그리고,

의안번호 1747호,「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 행정업무추진 및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 드린 사항 외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하신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메가폴리스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충주에코폴리스 지구 개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정상교 의원

정상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충주시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임시회에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시정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15년 5월 18일 하루동안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 공무원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창조정책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문화복지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 시설관리센터소장 등 열두명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이므로 정상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충주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발의이유는 인생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학습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평생교육의 실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전체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정책이 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원 모두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노력의 결의를 다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들은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평생학습도시 지정 및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 지원에 협력하고,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는 의원님들의 결의를 담은 것입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주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안

인생 100세 시대 ‘요람에서 무덤까지’ 주민이 원하는 학습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제고와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한 평생학습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평생학습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며, 평생교육의 실현을 가정과 학교에서만이 아닌 시를 비롯한 지역사회, 나아가 우리사회 전체가 책임져야할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충주시는 지역사회이 모든 교육지원을 연계시켜 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고 평생학습을 통해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데 힘을 쏟고 있다.

충주시의회 역시 2013년 충주시평생교육진흥 조례 제정 등 평생학습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데 적극 지원하였다.

이와 더불어 충주시의회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평생학습을 통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평생학습 도시조성에 끊임없이 노력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충주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가용자원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한다.

하나, 충주시의회는 배움과 나눔을 실현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적극 노력한다.

2015년 4월 21일 대표 발의자 최근배

○ 의장 윤범로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국가 정책에 부응하고 충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따른 제반사항에 적극 협력하며 이를 위해 공동 노력의 결의를 다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근배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동안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과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충주시 평생학습도시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충주발전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고견과 대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끝으로 제19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